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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1일 (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5. 4.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박만 부의장 외 8인 의원 발의)
  5. 4.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6.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지난 11월 14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 14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11월 14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 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7년 11월 1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9건의 조례안, 6건의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헌수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박만 부의장 외 8인 의원 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 12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본예산안을 군 의회에 심의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취임과 북한 핵실험,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하게 전개되었고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문재인 정부 출범, 저출산·고령화 인구 문제 확산, 실업률 증가 등 사회 전반에 불안한 요인이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가뭄 장기화와 보령댐 상수원 고갈,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지속적인 산불 발생 등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홍성군은 지난 1월, 21년 만에 인구 10만 명을 넘어 홍북읍 승격과 행정조직을 개편하였고 보건소와 홍성읍사무소 신축, 장애인체육관 건립, 고암생가 창작스튜디오 완공, 오관리 공영주차장, 용봉산 공영주차장 조성, 임해관광도로 생태녹색단지 조성, 옥계 자연재해지구 정비, 역제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홍주고에서 대우아파트 간 도로 개설, 홍성읍 상수관로 최적관망시스템 구축, 광천 하수도 중점관리 빗물펌프장을 완공하였고 어업지도선 홍주천년호를 건조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홍성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정 실적 평가에서는 행복마을콘테스트 전국 최우수,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전국 최우수,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전국 최우수,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평가 A등급,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전국 우수, 지역 사회보장 계획 평가 전국 우수, 지역 균형발전사업 선도 사업 전국 우수, 국민 통합 선도 사례 전국 우수, 허가전담창구 운영 전국 우수, 청년 귀농정책 전국 우수, 지방세정 종합평가 충남도 최우수,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 충남도 2년 연속 우수, 위임사무 시군 평가 충남 3위, 추계 도로정비 평가 충남도 우수 등 27개 분야에서 6억 7천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였고 48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37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의 우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10월 말 현재 10만 1,487명으로 전년보다 1,516명이 증가하였고 홍성군 자동차 등록 대수도 5만 대가 넘었으며 군의 살림살이도 2017년 5,238억 원에서 내년에는 5,826억 원으로 5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정을 함께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 군정은 홍주지명 사용 천년을 맞아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 홍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우리 군 예산 운용 방향은 명실상부한 충남의 수부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현안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홍주천년 역사문화도시 조성, 가정이 편안한 건강도시 육성, 누구나 믿고 먹는 생명 산업 육성,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섬기고 소통하는 신뢰 행정과 미래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 2018년 홍성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에 대응하여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용역을 완료했으며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서해 복선전철과 장항선 복선화사업, 서부 내륙 고속도로 동홍성IC 건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도 40호 남당항 외곽도로와 국지도 96호 이호~판교 간 도로 개설, 은하 장척~목현 선형 개량, 홍성역에서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간 도로 개설, 지방도 616호 덕정사거리 회전교차로를 개설하고 도시계획도로는 홍성읍 북서부 순환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공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 간 도로 개설, 홍성초에서 로얄장 간 도로 개설, 농어촌공사에서 월산2구간 도로 개설, 대교리 원우타운 옆에서 홍성여중 앞 도로 개설, 대교3리 폐차장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주은하아파트에서 새마을금고 간 도로 개설, 조양문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 간 한전주 지중화 및 경관 개선, 광천읍 덕명초등학교에서 신촌삼거리 간 도로 개설, 서해삼육초에서 광천중학교 간 도로 개설, 갈산 상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홍성에서 예산 통하는 생활가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공1차 정문에서 태영아파트 앞 도로 개설과 미주아파트에서 우주은하아파트 간 도로 개설, 홍성중학교에서 홍성의료원 간 도로 개설, 광천고에서 거성아파트 간 도로 개설을 신규로 추진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오관구역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며 한전주·통신주를 지중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를 건립하며 다온지구 새뜰마을사업과 홍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 편 홍성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옥암 지역에 아파트 건립과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갈산면 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하고 광천읍, 결성면, 서부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홍동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군도1호 은하 장곡에서 광천 벽계리 간 도로포장, 홍북 204호 상하리, 홍동 101호 금평리에서 문당리 간, 홍동 문당리에서 장곡 지정리 간 도로포장, 갈산 208호 동산에서 화리 간, 광천 305호 상정리, 갈산 212호 오두리, 홍성 201호 소향리 도로 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범죄, 화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국가 안전 대진단과 재난 취약 가구 안전 점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옹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상·하옹 급경사지 붕괴위험시설 정비, 삽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전 군민 안전 보험 가입과 한전과 연계한 주택 안전장치를 확대하고 특사경 단속 강화와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상수관로를 개선하고 추진 중인 서부면 송촌·양곡, 갈산면 쌍천·동산, 구항면 황곡·마온·태봉, 장곡면 신풍·화계·천태·광성리 상수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홍북면 갈산리와 서부면 죽도 상수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토대로 소도, 이호, 옥암, 대율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역제방죽공원 생태 체험 시설과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용봉산과 오서산을 명품산으로 가꾸고 도로변에 난무하는 생태계 교란 덩굴식물의 수매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축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축산 악취 제거 특별 관리 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근거리 대형 축사를 매입하여 근본적 차단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영주차창을 확대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완전 개방하여 신도시 내 무질서한 주차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둘째, 홍주천년 역사문화도시 조성입니다.
  2018년 홍주지명 사용 천년이 되는 해로 “다시 함께할 천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홍주 탄생 천년을 기념하고 군민 화합의 장이 될 홍주천년 대축제를 개최하고 옥암 회전교차로에 홍주천년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겠으며 홍성이 낳은 역사인물과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전국에 방영하여 홍성을 각인시키는 한편 충청유교문화사업 홍주골양반마을 조성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관광특화공간을 조성하고 서민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전국 막걸리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홍주성 북문을 복원하여 조양문과 홍화문, 망화문이 홍성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조성하고 북측 성곽은 안팎이 소통하며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관광객 맞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삼문 선생 탄생 600주년을 맞이하여 홍북읍 노은리 고택의 연대 고증을 보완하는 학술세미나와 주류성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결성읍성 테마공원 조성과 동문 복원을 추진하고 홍성호 주변 명소화 사업과 모산도에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남당 다기능 복합어항 건설 사업을 촉진하고 관광종합안내센터를 개설하겠으며 어사리 해상 바다낚시 공원과 주차장 조성, 속동전망대에서 어사리 노을공원에 이르는 해안 공원을 조성하여 홍성 승마체험장과 죽도 여객선 취항, 조류탐사관 및 수산물 웰빙체험관, 결성동헌, 결성향교, 한용운 생가지, 김좌진 생가지를 연계하여 관광 벨트화하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지에 조성된 창작 스튜디오에는 전국의 예술가들이 모여 공예와 미술의 창작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고 이응노·박인경 부부 작품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금년에 준공된 장애인체육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와 우슈 및 탁구 전용 훈련장을 신축하겠으며 전국 대학 동아리 축구대회, 김좌진 장군 배 게이트볼대회와 탁구대회 등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홍성 역사인물축제와 남당항 대하·새조개축제, 광천 토굴·새우젓 및 광천 김 대축제는 우수한 프로그램은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가정이 편안한 건강도시 육성입니다.
  인구가 자산인 시대에 지방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전입세대 우대와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과 출산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키우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 방과 후 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놀이시설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홍성읍과 내포신도시에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겨울철 스케이트장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신도시에 늘어나는 청소년과 아기 엄마들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방과 후 돌봄센터, 청소년 동아리방, 작은 도서관, 독서실, 가족카페를 개설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산후조리비용 전액 지원과 임산부를 위한 야간 출산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전 군민이 정신, 신체, 사회 여건 면에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합회에 가입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안전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증축·운영하겠으며 모든 경로당에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한편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프로그램관리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행복경로당 운영, 무료 경로식당 운영,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홍성군 노인회관 신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축된 장애인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자립·재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믿고 먹는 생명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특구에 맞는 친환경 농업 중장기 육성 계획과 홍성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푸드플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먹거리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단계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시스템화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과 기계화 영농을 지원하고 자연 순환적 친환경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 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로컬푸드직매장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농산물을 서울시 노원구 공공급식에 차질 없이 공급하여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이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부 인큐베이팅사업을 실시하고 충남형 정주환경 개선 사업으로 청년 귀농인에게 쉐어하우스를 제공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군직영 학교급식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높여 전국의 모델이 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인턴제를 실시하여 인턴 기간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갈산일반산업단지에 일진전기 제2공장과 우심시스템 확장 공사를 추진 중이며 남양 F&B 260억 원 투자 유치와 ㈜온돌리아에 5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였고 산업단지 추가 수요에 대비하여 제2일반산업단지를 계획 중이며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에는 한양로보틱스와 천운정밀이 내년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유치협의회를 운영하고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며 산업단지 기업 상수도 요금 지원, 해외시장 판로 개척단 운영, 우수 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홍성상설시시장의 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홍성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의 통폐합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노점상 판매대를 시범 운영하고 명동상가 4050 창업 지원, 주말장터 운영, 청년 상점 입주, 반값 할인 행사를 민간단체와 프리마켓 등 협력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으며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마을 경로당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며 주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 째 섬기고 소통하는 신뢰행정과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내년도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민선7기 군정을 순조롭게 출범토록 지원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남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청사이전기금을 확대 적립하겠으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구증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 승격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조직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긍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민원인을 내 부모 형제처럼 대하며 불법 부당하지 않는 한 안 되는 일이 없는 공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민원 해피콜제를 운영하고 민원 스피드지수를 향상시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민관거버넌스 홍성통과 SNS을 통하여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참여예산제, 군정자문단, 제안제도, 정책실명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는 한편 홍성사랑장학금 100억 원을 적립하고 홍성고 기숙사 증축을 지원하며 내포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홍성도서관 시설을 개선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배달학습, 행복학습센터와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입시진학설명회를 개최하여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 우리 군의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는 높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부담 사업이 늘어나고 의무 경비와 복지 분야의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 재정 운용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813억 원, 특별회계 594억 원, 기금 419억 원으로 총 5,826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5,238억 원보다 11.23% 증가한 규모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열린 군정 분야에 1,448억 원, 생동하는 지역경제 분야에 1,776억 원, 감동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2,366억 원, 함께하는 문화관광 분야에 2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75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 재정운용 전망과 여건, 예산편성 현황, 재정 및 예산 규모,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사항, 기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입니다.
  재정 운용 전망과 세입 세출 여건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4쪽우리 군 세입 세출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인구 증가와 내포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자체 재원은 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 신축과 개별공시지가상승으로 재산세와 지방 소비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 재원은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교부세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 연금 보험 등 의무 지출 및 복지 지출의 확대로 보조 사업비 증액과 인구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세출 부분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수구 도시로써의 기반 조성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국가의 복지 정책과 충남도 시책 사업 등 사회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었고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홍주천년 기념사업, 시 승격 기반 조성,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내포신도시 관리와 원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016년 결산을 분석하고 2017년 지출 현황을 판단하여 편성하였고 선심성,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 편성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5,407억 원으로 2017년 본예산 4,873억 원보다 53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내포신도시 조성, 인구 증가 등으로 우리 군의 비약적이고 획기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풀어 있는 군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은 자체 재원으로 우리 군이 징수하는 지방세는 천억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취·등록세 등 도세가 약 47% 정도를 차지하고 군세는 507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약 53%입니다.
  세외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의료 사업 수입, 도세 징수 교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의 증가가 예상되나 특별회계에서 옥암지구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수입 등의 감소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인상이 예상되지만 미확정 상황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인구수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약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1,818억 원으로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2017년 본예산보다 176억 원이 증액되었고 경상 성격의 일반 보조금보다 지역 개발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성격의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져 내실 있는 보조금 운영이 전망됩니다.
  세출 예산 편성입니다.
  경상 예산 중 인건비는 624억 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약간의 금액을 인상, 반영하고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로 인건비가 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52억 원으로 국내 여비는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한 실무 위주의 여비를 반영하여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편성하였고 일반 수용비는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전기료, 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고 홍주천년 기념사업 등으로 행사 운영비의 대폭 증가와 정보통신 발달과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소요 경비가 지속적으로 큰 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4,483억 원으로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였고 신규 사업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 사업도 자금의 소요 주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당면 사업으로 2018년 홍주천년 기념사업 및 내포신도시 공원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축산 악취 저감 및 축산 농가 환경 개선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영·유아 보육 및 돌봄서비스, 노인 기초 연금과 기초 생활 보장, 무상 급식 지원,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친환경 농·축산업 지원, 문화재 시설 확충 및 보수, 문화 예술 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 맑은 물 공급, 하천 정비, 3농정책 추진 등 국가 정책 및 충남도 역점 시책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화 예방 사업, 농촌 활성화 사업 및 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주민 숙원 사업, 도로 개설 및 정비, 지역 개발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은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및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5,238억 원보다 588억 원이 증가한 5,826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4,405억 원보다 408억 원이 증가한 4,81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26억 원이 증가한 594억 원이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54억 원이 증가한 41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4,813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4,405억 원보다 4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67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56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1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는 50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38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9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3,83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추정액으로 1,9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 197억 원보다 3억 원 증가한 2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 편성 가내시 금액과 보조 사업 결정 공문에 근거하여 금년도 본예산 1,605억 원보다 114억 원 증가한 1,7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30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0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정책 사업비는 3,90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5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하면 보조 사업은 2,455억 원이며 자체 사업은 1,45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 활동은 263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141억 원보다 1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4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613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594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468억 원보다 12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운영 관리를 위한 두 개 사업으로 내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두 개 사업에 251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지난해보다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되어 내년도 특별회계 사업비는 11개 사업에 343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2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6억, 교육에 35억, 문화 및 관광에 236억, 환경보호에 883억, 사회복지에 1,299억, 보건 분야에 135억, 농림해양수산에 831억, 산업 중소기업 46억, 수송 및 교통에 292억, 국토 및 지역 개발 555억, 과학기술 분야에 2억, 예비비 및 기타에 702억 원을 세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네 개 기금으로 금년도 예산액 364억 원보다 54억 원 증가한 419억 원으로 2018년도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45건에 3,405억 원으로 결성 내남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 39건은 변경 사항이 없고 계속비, 신규 사업은 신리 소하천 정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광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홍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홍북·갈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고 충남의 중심 도시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만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박만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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