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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7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4.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사항과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기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감액 정리하고 조절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34억 원보다 103억 원이 증가한 5,737억 원입니다.
  재정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8억 원이 증가한 5,21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억 원이 감소한 520억 원이며, 기금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본예산보다 3천만 원이 감소한 36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8억 원이 증가한 5,217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36억 원이 증가한 70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3.51%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 재원은 61억 원이 증가한 4,16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9.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억 원이 증가한 34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6.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3억 원이 증가한 4,266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2회 추경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232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 원이 감소한 619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3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 495억 원보다 41억 원이 증가한 536억 원입니다.
  총 13개의 특별회계 중 하수도 공기업, 도서 전화 사업,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주택 사업,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서 감 4억 1,600만 원,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증 8억 2백만 원, 교육 분야에서 증 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증 2억 5,100만 원, 환경 보호 분야에서 감 5억 5백만 원, 사회 복지 분야에서 증 26억 7천만 원, 보건 분야에서 감 7,4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 증 51억 8,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증 9,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증 47억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서 감 21억 4,600만 원, 예비비 분야에서 증 6억 3,200만 원, 기타 분야에서 감 9억 5,800만 원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4개로 금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액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367억 6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이 감소된 367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삽교천 정비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7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홍성 북서부 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이며, 그 외 총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7건에 366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2건에 353억 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건에 12억 5,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사업 공기 부족,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연, 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편성되었던 예산을 조절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김덕배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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