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7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보건소
  4.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보건소 
  
○보건소장 조용희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보건소장 조용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 혹은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100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군은 고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어르신들이 지금 2만 명이 넘고 20 한 2%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노인에 대한 건강 관리, 또한 만성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100세 인생을 사는 데에 건강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 또한 청소년, 아동, 이런 대상층에도 사업별로 열심히 추진을 해서 건강한 홍성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공공적인 역할이 굉장히 좀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등의 역할이 공공 의료의 역할을 좀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홍성군 보건소의 전체 예산이 약 16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한 12억 정도가 늘어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2쪽을 보면 최근 2년간 보건소 등 주민 이용 현황과 진료 실적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 인원이 2,378명이 줄었고요, 진료 수입은 약 천여 만 원, 또 보건지소는 6,194명의 진료 인원이 줄었으며, 약 5,500여 만 원의 진료 수입도 줄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2,826명의 인원이 줄면서 약 397만 원 정도의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진료 실적이 좀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는 우리 보건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공공 의료 기관에서 진료 기능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 기관의 진료 기능은 옛날처럼 병·의원이 없을 때 그런 때, 그리고 의료인들의 배출이 적을 때 이때는 공공 기관에서 진료 기능이 우선시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우선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건 사업, 건강 교육, 홍보 이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진료 인원이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노인 인구 등 이런 분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다 보니까 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일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예전처럼 병원이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맞춤형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내포 신도시나 홍성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런 보건소보다는 여러 가지 최신의 어떤 의료 기기를 갖춘 일반 병원들 이용을 좀 많이 할 것이고요.
  그러나 좀 외진 곳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을 구상하셔 가지고 보건소가 뭔가 획기적이고 개선적인 그런 방안으로 변모가 돼야 될 시점에 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조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현재도 각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는 농한기라든가 이런 때는 어르신들 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의 보건소는 낡고 협소한 그런 상태지만 이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재활 치료실이라든가 건강 관리실 같은 것들을 병원과 차별화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제 보건소가 최신의 시설을 갖춘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도시형 보건소가 생기게 되면서 또 다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되고, 또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원활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한방이라든가 치과라든가 또 물리 치료 등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 보강도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442쪽에 보면 혹시 보건진료소에 소장님이 안 계신 곳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남당진료소에 소장님이 임기가 만료돼서 충원 요구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백 기간이 좀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고 지금 공채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채워질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진료소에 진료소장이 없는 그런 진료소는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금 442쪽에 보면 그러면 공무원 이 부분에 남당진료소 숫자 1이 되었는데 이게 1이 아니라 0으로 되면서 약간의 오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약 6군으로 나뉘어서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1군 법정전염병이 특히 A형 간염이 15건이나 발생했는데 어떤 전국적인 유행 추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이 감염병은 전국적인 현상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집단으로 시기별로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도 올 연초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확실히 좀 초기에 대응을 잘하셔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58쪽과 459쪽에도 이와 관련된 법정감염병 관리 현황 등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참고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감염병, 또는 예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조용희   
  감염병 관리는 저희들이 통합 시스템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군, 2군, 3군, 4군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군에 대해서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 그러니까 태세를 항시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질병 보건 통합 관리 시스템이 그러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지금 메르스 이후에 이런 각종 전염병에 관련돼서 특히나 더 관심이 많고 홍성군만의 어떤 매뉴얼은 확실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신가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쪽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수시로 소방서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응급 의료 체계라든가 그런 감염병 대응 체계는 수시로 훈련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상황 훈련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매뉴얼별로.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작년에 유행했던 그 메르스와 또 올해 초에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지카바이러스가 4군 전염병에 포함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렇다면 홍성군 방역 예산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한 9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방역 사업에만 한 6억 9천만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방역 체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방역 예산에 보면 순수하게 6억이 넘는 예산인데 제가 읍·면별로 하계 방역이라든가 이런 감시 체계를 운영하면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약간에 어떤 시스템 자체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별로 이렇게 소독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위원장 최선경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곳이.
○보건소장 조용희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위원장 최선경   
  며칠 전에 홍성읍 기관·단체장 회의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마을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길 대형 차들이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구석구석 방역할 필요가 있다면 마을에 자체적으로 맡겨서 조금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소독의 날 같은 거를 옛날에는 정해서 운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참 옛날이고 어르신들도, 동네 부락 주민들도 그렇고 날을 정해서 하면 아침에 공동으로 방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들은 그런 것들이 좀 개인 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하면은 참 좋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부위원장 최선경   
  틈새가 있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연막 방역이 발암물질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지나치게 많거나 이 연막 방역을 좀 줄여나가야 되거나 하는 그런 검토는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지속적으로 잔류 소독을 우선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욕구는 또 잔류 소독을 하면 소독하는 지를 몰라요.
  물론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전부 다 소독을 하고 있지만 방역보다는 잔류가 소독이 훨씬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강화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죠?
  각 지자체에 전달이 됐습니까?
  홍성군도 미세먼지에 관련돼서는 안전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미세먼지 관련해서 다루는 부서는 사실 환경과…
○부위원장 최선경   
  환경과에서 주로 다루게 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주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주민 단계별 대응 요령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부위원장 최선경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그 환풍기가 없는 고깃집의 미세 먼지가 굉장히 높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지침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냥 단속을 하듯이 각 고깃집에 이와 관련돼서 환풍기를 달도록 요청을 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금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방침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료 및 운동장비 구입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네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445쪽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수의계악을 한 거는 주로 관내 업자들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 관내 업체에서는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좀 이해는 갑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그맣지만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부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또 남산의료산업과 수의계약을 하셔셔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두 개 정도는 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며 일관되게 2015년도 이 부분도 지역 업체를 이용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451쪽에 예방 의약품 확보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약품 구입 현황에 따르면 성인폐렴구균이 2013년도에는 단가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1,614원이고요, 2014년도에는 19,975원, 2015년도에는 14,879원, 각각 가격차가 연도별로 참 심한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약품이 원료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매년 해마다.
○부위원장 최선경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편차가 있어서 약품은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지난 4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진료 의약품 구입 방법과 관련해서 행정상 권고를 받으신 적이 있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진료 약품을 저희들이 분할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분할 구입이 아닌 연간 총 금액에 대한 단가 계약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올 초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진료 의약품 그 입찰 방식을 기존에는 총액 입찰 방식에서 단가 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진료 의약품은 연중 계속 구매하죠, 보통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기 때문에 단가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지역 제한 총액 입찰을 함으로써 타 시·도는 약 83% 정도의 낙찰을 보지만 충남도 시·군 같은 경우에는 91에서 94%까지, 그래서 약 7, 8%가 높게 낙찰을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군 연간 예산액이 160억 원을 감안한다면 약 12억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권고안대로 그러면 방침을 잘 바꿔서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시한 바에 따르면 연중 계속해서 사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되어 있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표시된 진료 의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단가 계약을 실시하고, 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없는 비급여 의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거래 실례 가격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방 접종 등 여러 가지 보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특정 질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생리대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우리 홍성군도 이와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소에 있는 가족증진팀인가 인선미 팀장님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제가 전화를 하기도 전에 이와 관련해서 발 빠르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섬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부분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보건소에서부터 먼저 접근을 해 주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홍성군에서는 중학생들에게 지금 철분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변경해서 할까라고 또 서로 고민도 해 봤지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생리대 지원하는 방안은 주민복지과와 같이 사업을 구상하면 좋겠다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공유가 되는 거 같아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445쪽에 보면 아까 최선경 위원이 말씀하시는 운동 장비 구입 현황에서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똑같은 걸 느꼈는데 저는 다른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했을 때의 단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렇죠.
  어쨌든 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낮춰질 수…
방은희 위원   
  몇 % 납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쉽게 한 86, 7% 이렇게 낙찰이 되고 수의는 어쨌든 그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표준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방은희 위원   
  그래서 아까도 최선경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남산의료산업이라는 데는 입찰을 많이 하니까 여기 수의계약 셋 정도는 우리 군에다 줬었으면 하는, 체크를 해 놓고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조용희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장비 구입 내역에 보면 교체 품목 이거 보면 내구연한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품목 중에서 2016년도에 장비를 구입한 내역인데요.
  이 내구연한이 넘었어도 쓸 수 있는 장비가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조용희   
  물론 수선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사의 신뢰성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면 거의 폐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외로 또 쓸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아껴서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여기서 보면 장비 물품에서 일반 검사 장비나 그런 것들은 내구 연한에 따라서 어쨌든 운영이 되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장 차량도 원래 8년인데 12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비 수선해서 쓰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은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현황이나 의약업소 지도 점검 현황에 뭉뚱거려서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에 보면 미성년자 혼숙에 과징금을 물었는데 얼마를 물었습니까?
  행정 처분 내역에.
○보건소장 조용희   
  과징금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요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거는 누가 점검을 합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모텔 같은 데 사실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런데 이게 경찰이나 이런 곳에 신고가 됩니다.
  신고에 의한 단속 상황이 되고 거기에서는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업소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 조사상에 나오면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방은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약업소 지도 점검에도 그렇고 여기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방은희 위원   
  그리고 451쪽 유일원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이나 16년 관내 자살 현황, 치매 현황, 요것도 같이 뭉뚱거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원에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번 날 TV에서 보면 정신질환자한테 사회복지사가 구타하고 이런 장면을 봤거든요.
  그런데 요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인권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정신 보건 심의 심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걸로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관내 자살 현황을 보면은 줄었다고는 하나 2015년도 보면 36명이 자살을 했네요.
  그런데 2016년도에 36명이면 한 달에 세 명꼴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자산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살 현황에 보면은 치매에 걸린 분들이나 또 우울증, 그런 정신 질환 있는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우울 관련해서 조기 검진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살이 충청남도 사업 중에서 자살이 우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자살이 더 많아지는 거 같아요.
방은희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우리가 사업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느껴지는 거 같고 해서 담당자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OECD 평균에서 OECD가 지금 10만 명 중에서 보통 12.1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만 명 기준해서 29.2명인가 평균 그런데 충남 자살률은 지금 그거에 훨씬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이 지금 자살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홍성군 보건소도 그런 맥락에서 정신 쪽에 우울 검진이라든가 치매 조기 검진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자살 예방 사업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은희 위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홍성군이라도 될 수 있는대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별 흡연 현황을 보면 2015년도, 16년도 초등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믿지는 못하고 계신 걸로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흡연이 아이들한테 아주 좋지 않다는 거를 인형극이나 이런 거로 해서 어떻게 많이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지금도 인형극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학교는요?
○보건소장 조용희   
  초등학교도 그렇고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꺼려 해요.
  자기 학교에 그런 것들을…
방은희 위원   
  그런 거 같았어요.
  지금 보면 이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제로로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철저히 아이들을 통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안회당 그쪽에 뒤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시도 때도 없이 공무원들이 담배 피우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하고 며칠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직원한테.
  여기 흡연 구역이 있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정을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문화재 보호 구역 같은 경우는 그쪽서 하고 있고요.
  공원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회당에서는 피우지를 않겠죠.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저도 군 금고에 가다 보면 그 옆에 앉아서 벤치 식으로 있는데 거기서 피니까 그 연기가 아마 안회당 쪽으로 차 마시는 분들한테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도 담당 직원한테 한번 그 금연 구역 지정한 곳이 어딘가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거 때문에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방은희 위원   
  군청에도 몇 곳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인지.
○보건소장 조용희   
  하여튼 흡연 구역하고 금연 구역 이런 곳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방은희 위원   
  흡연 구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침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봤더니 여기 보니까 문화재법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서 건강한 홍성 군민이 되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제가 방문 보건 사업 추진 현황이라든가 일곱, 여덟 가지 행정감사를 하겠다는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면 감사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개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군민의 건강 증진에 대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한 그런 사항이 연말 행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4년 연속, 5년 연속 하고 있음에 대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의 보건 증진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한 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면 좀 서운하실 거 같아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 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MOU를 맺어서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말고도 지역 아동 센터도 관심을 갖고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 뒤에 사업 내용이 별도로 부록에…
○부위원장 최선경   
  예, 그래서 부록 통해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의견을 들은 거는 홈페이지 접근이 조금 어려웠다, 등록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로웠다라는 불편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건의해 주시고요.
  현재 내포 신도시 내에 앞으로 어린이집이 한 8개 정도가 더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생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인 홍보,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들어가 봤더니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양사가 없는 아주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식단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많은 예산이, 지금 한 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효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보건소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떤 실적도 좋았고 보건소의 어떤 팀장님이라든가 소장님께서 잘하셔서 홍성군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 진료소 같은 데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아침 일찍 보건진료소 같은 데 순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가끔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덕배   
  일찍 가신 적은 없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위원장 김덕배   
  제가 얼마 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가끔 봅니다.
  사실 갈산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에 어르신들이 6시 30분이면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어머님, 아버님, 왜 일찍 나오셨어요.” 하니까 보건소 문을 8시면 개방을 한대요.
  그러면 한 시간을 또 안에 가서 기다렸다가 9시부터 진료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한방 침 맞고 이렇게 진료하려고.” 이렇게 오신다고.
  그런데 “한 시간 반 전부터 문 여는데 두 시간 반을 와서 기다리십니까? 천천히 오시지.” 하니까 “일찍 와야 일찍 하고 가지.”
  “하실 일도 없잖아요. 천천히 오시지. 왜 일찍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오면 앉아 있을 자리가 마땅하지를 않아요.
  문 앞에 의자가 한 서너 개 정도 있어요.
  거기에 앉고 나머지 분들은 계단 밟고 다니는 데 결국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신발에 묻은 여러 가지로 세균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매일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가끔 다니시면서 어디 진료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어느 보건소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우리 팀장님들도 잘하고 계시는데 소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세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위원장 김덕배   
  아침잠 많으신 건 아니죠?
○보건소장 조용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리고 요양 병원 운영 관리 실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홍성군에 지금 내포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사실 파산을 했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들 급여를 못 받아서 얼마 전에 군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전기료가 한 7천여 만 원 체납이 됐다고 하고, 수도과에는 수도료가 3,536만 9천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도과를 질책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도료가 체납이 되도록 관리를 한 이런 부분이 직무 유기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도 점검을 잘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건소 관리 감독청에서 그러한 곳의 지도 점검을 자주 하면서 이 내포요양병원이라든가 어떤 요양병원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나 그 실태 파악도 될 것이고 운영이 잘 안 돼서 어떠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사전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피해를 많이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 점검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우리 홍성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도, 관련 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수시로 관리를 잘하셔서 제2의, 제3차, 4차까지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수도과 상수도 요금하고 한전 전기요금은 금방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에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도 점검이지만 병·의원 관계자들이 그러한 사항이 인지가 돼서 한전도 그렇고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전부 다 알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직접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어 오면서 병원이 정상화되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법인 대표자들 간에 어떤 법정 다툼에서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유관 기관과 그런 사항들이 발생 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도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게 우선 보상받을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이 체납 수도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의 세금이 혈세로 낭비됐다는 그 부분에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요양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건강 증진 사업 중에서 경로당을 가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것이 우리도 운동 좀 할 수 있게 해 줘 하고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많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혜택을 못 봅니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 제가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자식 걱정 그만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건강 걱정이나 하세요.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편찮으시지 않고 건강해야 오히려 자식들한테도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 편찮으시면 좋은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싫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살아 있는 날까지 정말 자식들하고 행복한 삶을 살까 이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니까 “그게 맞긴 맞아.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경로당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결국에 가보면 윷놀이하든가 아니면 화투 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좋아하십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결국은 무릎이라든가 허리 같은 데 문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않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경로당 쪽에 건강 체조 교실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행한다면 결국은 의료비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오히려 절감되는 효과가 오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계획하셔서 경로당에 어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노인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홍성군 보건소는 전국 최우수 보건소로서의 그동안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항상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혼연일체가 돼서 모든 사업을 잘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문화 특화 마을 조성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문화 특화 마을 조성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며 3년 동안 저희가 6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그 기대 효과와 실적은 무엇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대분류한다면은 고암 이응노의 선양 사업이고 그 주민과 소프트 사업, 하드웨어 사업, 정신 함양이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3년이 지나고 나면 가장 무엇이 남을 거 같습니까?
  이 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저희 피부에 와 닿는 무엇이 좀 있을 거 같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문화 마을 사업이라 하면은 하드웨어 쪽에는…
○부위원장 최선경   
  예, 특별한 유형물은 없을 거 같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없기 때문에 주민과의 화합을 통해서 선양을 널리 홍보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고 정신적인 주민 화합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주민 화합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6억 원이나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씩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폭넓게 하기보다는 이번 행감에서는 제가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좀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출발이 늦어지면서 작년에 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부위원장 최선경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1년에 해야 될 사업을 6개월, 7개월에 하다 보니 정산서를 보면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요.
  언제 언제 다녀왔습니까?
  네 번 갔다 왔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목적으로.
  물론 다섯 번 갔다 왔지만 제주도 간 건 빼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일정을 말씀…
○부위원장 최선경   
  아니요, 일정을 보니까 9월 8일, 9월 16일, 10월 6일, 10월 21일, 약 45일간에 걸쳐서 네 번의 전국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주민들도 아마 이 선진지 견학 쫓아다니기 버겁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전남 무안, 남양주시, 대전, 파주시 이렇게 전국 곳곳을 다녔네요.
  심지어는 9월 8일과 9월 16일은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당연히 사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그거는 저도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었는데 막상 가서… 저도 한 번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할 정도로 선착순.
○부위원장 최선경   
  몇 분 정도 갑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보통 30명 내지 45명 정도 갑니다, 탑승 인원이.
  직원하고 거기 관계자하고 주민하고 해서.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거의 한 40일에 걸쳐서 네 번의 선진지 견학을 급하게 다녀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 보겠습니다.
  강좌들이 진행됐는데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이렇게 꾸준히 진행된 게 아니라 보면은 강좌들이 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네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어떤 강좌들을 했느냐 하면은 목수, 그다음에 재봉틀, 그다음에 DIY, 밥그릇 제작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간에 저희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기… 일부는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분야별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지금 이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한 열흘 동안 재봉틀 배워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한 열흘 정도 목수 일 배워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주민 화합과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해서 결국은 자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년 후가 지났을 때.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런 교육보다는 이게 보통 3년이라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어떤 전공적인 전문적인 분야를 정해서 3년간 지속한다면 어떤 분야든 아마 전문 자격증 하나는 딸 수 있을 만큼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분명히 이게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이런 형태로 가서 마을공동체로 하여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라도 일으키려면 그 공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교육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은 전혀 없고요.
  또 주민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 자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주민 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그동안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데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로 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하고 해서 충실히 해서.
○부위원장 최선경   
  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보니까 올해부터는 그래도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그 품목이 결정되면 그거를 팔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 공동체가 꾸려져야 되는데 분명히 협동조합 교육 제대로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법인 만드는 절차라든가 이런 서류상에 준비하는 과정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 그걸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 거버넌스 회의가 있네요.
  마을 거번너스 회의 참석 대상자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이장님을 비롯해서 대표자 격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네요.
○부위원장 최선경   
  마을 거버넌스 회의 참석 대상자를 보니까 한 9명 정도로 10회에 걸쳐서 회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회비 7만 원씩.
  그런데 대상자를 살펴보니 물론 이장님도 있었고요, 또 주민도 있었지만 문제는 이 사업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강의하는 강사님들, 사업을 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10회에 걸쳐서 7만 원씩 회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과비와 식대가 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2016년 그 사업 계획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식비 및 다과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거버넌스 회의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네 시간씩 회의를 했을 거 같지는 않고요.
  어떻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그 회의 내용은 충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혹시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정산 자료는 봤는데 회의록은 못 봤거든요.
  혹시 회의록이 있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부위원장 최선경   
  회의록이 있으면 나중에 그건 보충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있다고 하니 참고 자료집 481쪽에 보면 작년에 거버넌스 회의와 관련돼서 11월 3일까지 진행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정산서를 보니까 11월 10일과 11월 23일 두 번에 걸쳐 회비를 더 지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확인을 제가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부위원장 최선경   
  예,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회의 진행도 하지 않았는데 회비를 후에 지출한 건지 아니면 제가 날짜를 맞춰보니까 6월 29일, 7월 15일, 8월 20일 해서 날짜랑 입금된 날짜가 거의 비슷합니다, 11월 3일까지.
  단 11월 10일과 11월 23일 회의를 했다는 여기 보고서가 없으니 만약에 회의록을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를 할 것이고요.
  확인하셔서 회의도 열리지 않았는데 회비가 지출이 됐다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7월 6일 작년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천만 원이 계좌에서 이체가 됐습니다.
  세부 정산 내용은 제가 못 받았는데요.
  그거는 각각 만약에 천만 원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비행기 티켓값, 식대비, 숙박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계좌 이체가 아니라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
○부위원장 최선경   
  아마 담당 안 하셔서 잘 모르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 6일날 그 천만 원이 계좌 이체 됐고요, 보고서에는 제주도에 스물두 분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제주도에 가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정산서상에 보면 7월 9일 마을 리더 교육비가 지출되고요, 7월 11일도 마을 리더 교육 식대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미리 교육을 하고 나중에 제주도에 가서 인터넷뱅킹이라고 해서 꼭 그때 지급을 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속사정을 모르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자 답변 들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덕배   
  예,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필재   
  7월 6일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일정을 늦추는 경우는 있거든요.
  바로 현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마을 리더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필재   
  요거는 제주도에 갔을 때 우리가 권역 사업, 쉽게 말하면 건설과에서 하는 권역 사업이 있는데 그 권역 사업 가면 강사료를 주더라고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받을 때 강사료 카드 결제한 부분입니다.
  제주도 현지에서 서너 군데 저희가 가시리 권역하고 녹고뫼 권역 마을에 갔었는데요.
  권역 사업 사무장님한테 그 장소를 임대하고 그다음에 강사료를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현지에서 강사료를.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선진지 견학 관련돼서 천만 원에 대한 세부 증빙 자료 및 정산서가 있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필재   
  그거는 여행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만약 여행사에 입금을 했으면 여행사로 카드 계좌로 이체가 됐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필재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마을 리더 식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9월 13일날 있었던 마을 리더 교육비는 누구를 초청해서 또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필재   
  제주도에서 다 했던 거 같은데요.
  자료를 제가 드리면…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예산서, 정산서가 왔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한번 맞춰본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선진지 견학 다녀오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거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좋습니다.
  올해 2016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홍천문화마을 리더 역량 강화로 선진지 견학을 외국으로 가는 일정이 있으시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부위원장 최선경   
  오늘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목적과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문화특화마을 리더자 선진지 견학이 프랑스 파리 고암서방 방문인데 방문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8박 10일이 되겠습니다.
  방문국은 프랑스인데 비행기편 관계로 부득이 영국을 경유하게 됐습니다.
  참가 인원은 당초에는 12명이었는데 11명, 주민 10명과 학예연구사가 내일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 목적은 2016년 문화특화마을 사업 추진 관련해서 마을리더 선진 시책 벤치마킹 및 미망인과 이응노 생가 기념관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인다면 생가지 활성화 선양 사업에 노력을 박 여사님한테 안내도 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유품 등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려고 가게 되는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마을리더들이 박인경 여사님을 만나서 무엇을 기증받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역할은 좀 더 영향력 있는 군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간부급이 가셔야만 그나마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한 10여 명이 다녀온다는 거는 전체 2억이라는 사업비 중에 3,500만 원입니다.
  무려 17.5%가 넘는 예산을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과연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천마을 주민들이 지금 대략 한 390여 명 정도 되시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부위원장 최선경   
  이 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한 130여 명 이상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 신문사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마을신문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쇄비와 디자인비를 합해서 신문 한 번 만드는데 14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또 그 신문을 만들기 위한 기자 인건비가 약 50만 원 이상씩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마을신문사를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17년 이후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지속 가능하게 혼자 자립할 수 있을까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걸 근시안적으로 2년 동안 신문사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립해서 꾸준히 관련 신문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기억하겠고요.
  속기록에 남겠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응노 마을 블로그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올려져 있더군요.
  그러나 그중에 내가 만든 밥그릇, 명품 등은 자료가 하나도 없고요.
  기껏 돈 들여 만든 블로그가 2016년도에는 업데이트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로그 만들어놓고 올해는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
○부위원장 최선경   
  벌써 작년에 만든 블로그도 이렇게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3년이 지나고 6억이라는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 놓고 무엇이 남아 있을지 걱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일반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홍성군은 문화 사업을 하면 거의 모든 몇몇 사람들이 독점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서너 사람이 어떤 문화 사업에도 다 뭉쳐서 다니고 있습니다.
  창조 지역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사람이 또 다른 사업 거의 다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혜 의혹까지 지적되는 상황인데 지금 홍천문화마을 프랑스, 영국 간 것도 이 사업의 대표자분이 제가 알기로는 미리 답사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3백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답사를 갔다 와서 또 주민들을 이끌고 또 본인 여행비를 가지고 또 사업을 이끈다는 게 저는 국내도 답사하기 어려운 것을 과연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중간에 초를 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크게 문화 도시형과 문화 마을형으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형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형성하고 지역에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거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침체돼 있는 마을을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도 오고 주민들의 어떤 소득도 창출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보면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추진단체의 대표자가 한 달에 250만 원씩 인건비를 꼬박꼬박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지침서상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뭔가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은 다큐멘터리 영상 관련해서, 또 신문 만드는 거, 기록, 또 출판물 이런 것과 관련돼서 남아 있는 것,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5,30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2억 중에 4분의 1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되는 건지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내년 사업에는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있었던 사업자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도 주민들 스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거버넌스 회의 열렸는지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부위원장 최선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등등 최선경 위원님이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겠고요.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제가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효소 만들기를 한번 참여했었는데 회원이 직접 재배한 물건을 가지고 싱싱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물건을 가지고 효소 만들기에 참여를 했고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의 주민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넘쳐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직접 그 소득으로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더욱더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이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방은희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500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계획 수립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는 대로 해 가지고 보안성 검토해서 홈페이지 시범 운영이라든가 서버 탑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90% 이상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방은희 위원   
  앞으로 이게 1,800만 원이라는 돈이 계획 세워져 있네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방은희 위원   
  앞으로 계획대로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전시 일정과 예약 안내 등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성공적인 홈페이지 구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거는 제가 여기 요구 자료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저번 날도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응노 생가 기념관을 보고 지나는 사람들이 안내표지판도 몇 곳에 조그맣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면서 “저게 뭐하는 곳이야. 꼭 성냥갑 엎어놓은 거 같은 집이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용역도 주고 해서 현대판으로 최고로 좋게 기념관을 지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글쎄요.
방은희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주민들이 그런 주택을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 안내표지판은 우리가 거리에다 이응노의 집이라는 그 안내 배너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걸어놓으면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은희 위원   
  언제쯤 그게 제작이 끝나나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제작 의뢰 중입니다.
방은희 위원   
  그게 얼마짜리인가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그건 비싸지 않아요.
  소액입니다.
방은희 위원   
  거기를 지나면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플래카드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플래카드 식으로요?
  그러면 너무 허접하지 않나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조금 그런 면도 있겠지마는 요거는 그냥 제작하는 선진… 먼저 했던 그런 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혼자 생각으로 않고 벤치마킹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놓고 보시면 지금 염려하시는 거하고는 다를 거로 생각됩니다.
방은희 위원   
  어쨌든 그런 거를 관계자들께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작한 거로 보는데요.
  이왕이면 한 번 하는 거 거기를 지나면서 사실은 앞쪽이 아니고 뒤쪽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남들이 볼 때 성냥갑 엎어놓은 거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현대판으로 제대로 했지만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그 앞에는 유리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창고 같기도 하고.
방은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놔도 그 지역에 맞게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면 되는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그런데 그 건축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방은희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그분은 했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은 처음 접하고 아무래도 문화 혜택을 저도 그렇고 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은희 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해서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이게 이응노 기념관이구나 하는 거를 한눈으로 싹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하신다는 것이 좀 허접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도 한눈에 싹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그렇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건물만 있지 그 주변 조성이 안 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의 염려가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로 주차장도 확보해 놔 가지고 말끔히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명실공히 이응노의 집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아까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탐사과학관 운영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홍성군 본예산서를 살펴보면 기능별 세출 예산에 다른 지자체에 없는 항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과학 기술 항목,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홍성군에도 이렇게 과학 기술과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구나.
  살펴보니 그 예산이 바로 조류탐사과학관 운영비였습니다.
  그래서 1억 4,700만 원, 전체 예산에 0.03%가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과학이라고 느낀다면 과학인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2016년부터는 수산물 웰빙체험관이랑 같이 입장료를 받고 있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조류탐사과학관은 지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죠?
  그러면 수산물웰빙체험관은 아직 이쪽으로 이양 안 됐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농수산과 소속입니다.
  그런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새 하늘 탐방 시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소장님?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떤 사업을 하고 있던가요, 조류탐사과학관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4D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4D 체험관을 하는 데에 좌석수가 몇 개고, 어떤 영상이 거기서 펼쳐질 건지 대략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30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2, 30석 정도.
○부위원장 최선경   
  저한테는 한 40석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철새 하늘 탐방 시설과 관련돼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지 관리는 다시 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갑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이 한 곳은 문화관광과, 또 역사시설, 또 한 곳은 농수산과 이렇게 지금 마구 흩어져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를 어떤 시설로 봐야 될 것이냐.
  즉 조류탐사과학관이나 수산물 웰빙체험관 더불어 그 4D 영상관까지는, 왜냐면 그 4D 체험관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가지고 몇 년을 버틸 수는 없지 않겠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부위원장 최선경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아우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홍성군에서 조심스럽지만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용역도 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차라리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더 초점을 맞춰서 차라리 유지 관리 보수 등등 업데이트 과정까지 맡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기왕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4D 영상물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별관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 분야는 더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겠고 수산물 체험 그쪽 옆에 있는 그것은 2017년도 1월 1일 자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할 계획으로 당초에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자로 이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차질이 없도록 보완된다면 행정 추진에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15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그곳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D 체험관까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같은 경우는 문화특화마을의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거리인데 이 사업 예산이 3년 동안에 6억인데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2억 5,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고 그 세금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적절하게 쓰여지느냐를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은 군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고,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인데 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다 보면 이 사업 주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사업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관리 감독을 잘못하면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관리 감독을 잘했는데도 이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지적 사항이 또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소장님께서 아까 염려스럽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하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떤 개선 방안.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문제성 있으면 사업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 시골 정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거는 지금 시골 정서에 맞춰진 뭔가 색다르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주 우리 몸에 와 있지 않고 우리 생각에 와 있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고 그 사업에 진실성을 갖고 덤벼들 수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소장께서는 명쾌한 답을 안 주셨어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잘 좀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지적 사항이라든지 어떠한 설명을 들었을 때 명쾌한 답을 앞으로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이 사업 하나 하나 하는 것을 면밀히 지켜봐 주세요.
  3년 사업인데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중반쯤 왔어요.
  어느 정도 중반쯤 오면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실패 요인이 어디까지 올 것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실패 원인을 가져올 것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집행부에서 내려줘야 됩니다.
  제 말이 맞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위원장 김덕배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담당자분들과 각별히 하여간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리더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좌진 장군 생가 쪽에 보면 공원 쪽을 올라가면 나무로 된 데크 같은 데 이런 데가 부식이 많이 되고 떨어져 나가고 파고라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이 이응노 생가 기념관 쪽에다가 여러 가지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는 눈을 많이 돌린 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라든지 한용운 선생 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손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계획이라든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으신가 봅니다.
  백야 같은 경우는 나무 의자라든가 거기를 지난번에 페인트 도색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조금 미흡해 가지고 회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해는 지금 있는 시설을 누수 방지라든가 진입로 제초 작업이라든가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요즘에 보면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주변이 많이 깔끔해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잘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실수도 있겠고 좀 미비한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자꾸 채워 가면서 어떤 부분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또 한 가지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쪽에 앞으로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투입돼야 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예산상의 문제로써 얼마큼 바운다리 안에서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자꾸 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폭넓게, 앞으로 조금조금 하지 말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개발해서 그것을 정말 홍성에 가면 이응노 생가 기념관 가면 정말 볼거리가 많고 그곳에 꼭 가고 싶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조금,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조금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채워지겠죠.
  언제까지 채워질 것인지, 이곳에 오는 분들은 제대로 돼 있을 때 그때 와서 보면은 잘됐다고 할 테지만 그 중간중간에 오면 볼 것이 없네 실망스러워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이응노 기념관 생가지 쪽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잘 보셔서 그곳에 정말 제대로 된 이응노 생가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명민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6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nd](14시 26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