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29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금년도에 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금년도에 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교육을 못하고 학원에 의뢰해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학원에서 버스 같은 것을 교육생을 위해서 대주는데 적어도 20명 정도는 돼야 버스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인원이 안 돼서 이건 천상 내년에……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교육을 못하고 학원에 의뢰해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학원에서 버스 같은 것을 교육생을 위해서 대주는데 적어도 20명 정도는 돼야 버스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인원이 안 돼서 이건 천상 내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교육생이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 교육하기 위해서 내년도 교육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교육생이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 교육하기 위해서 내년도 교육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니요, 소형 굴삭기하고……
아니요, 소형 굴삭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는 모든 시범사업이 연초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사업별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 같은 데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저희는 모든 시범사업이 연초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사업별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 같은 데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선균 위원
업자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일부에서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질의를 해 보는 사항입니다.
업자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한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일부에서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질의를 해 보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 기준은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국비는 진흥청, 도비는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놓고 선발 기준을 해서……
그런 기준은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국비는 진흥청, 도비는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놓고 선발 기준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에 364쪽 차량 문제를 제가 안 하려다가 하도 지역에 가면 말이 많고 그래서 차 넘버까지 넣으라고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왜 그 사람만 데리고 다니느냐 이 얘기를 먼저도 한번 내가 한 거 같은데, 아직도 그게 가시지 않고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표대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다음에 364쪽 차량 문제를 제가 안 하려다가 하도 지역에 가면 말이 많고 그래서 차 넘버까지 넣으라고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왜 그 사람만 데리고 다니느냐 이 얘기를 먼저도 한번 내가 한 거 같은데, 아직도 그게 가시지 않고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표대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통일고속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희가 통일고속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선균 위원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2013년도에는 전체가 통일고속만 이용했고요.
또, 홍성군하고 상관도 없는 삼성고속, 하나관광, 대성관광, 통일관광 이것은 홍성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차를 갖다 썼어요.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표 한번 보십시오.
같은 지역에서 특별나게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대로 주는 건데 이렇게 선정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2013년도에는 전체가 통일고속만 이용했고요.
또, 홍성군하고 상관도 없는 삼성고속, 하나관광, 대성관광, 통일관광 이것은 홍성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차를 갖다 썼어요.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표 한번 보십시오.
같은 지역에서 특별나게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대로 주는 건데 이렇게 선정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버스를 이용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의뢰를 했는데 버스가 없다든지 했을 때 다른 지역……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버스를 이용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의뢰를 했는데 버스가 없다든지 했을 때 다른 지역……
○이선균 위원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에다만 연락해서 자기네 차가 없을 때 다른 데 차를 갖다 준 거예요.
여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차들 다 있어요.
다른 회사에 알아보지도 않고 통일에다만 연락하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
앞으로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지역에 똑같이 지방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고루 나눠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에다만 연락해서 자기네 차가 없을 때 다른 데 차를 갖다 준 거예요.
여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차들 다 있어요.
다른 회사에 알아보지도 않고 통일에다만 연락하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
앞으로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지역에 똑같이 지방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고루 나눠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앞으로는 그렇게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수입 콩은 국산 콩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면 국산 콩이 비싸니까 처음 시험할 때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 콩을 갖다 싼 거니까 만들어본 겁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면 국산 콩이 비싸니까 처음 시험할 때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 콩을 갖다 싼 거니까 만들어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금방 이게……
금방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80㎏이 아니라 콩은 40㎏씩 따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80㎏이 아니라 콩은 40㎏씩 따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선균 위원
40㎏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제품이라고 그래도 이건 좀 상상 외로 많은 수입 콩을 갖다 썼다.
이게 수입 콩 쓰라고 보조 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운영해 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내가 보면 2013년도에는 40㎏씩이면 얼마예요? 680㎏이면 몇 가마 안 썼네요.
40㎏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제품이라고 그래도 이건 좀 상상 외로 많은 수입 콩을 갖다 썼다.
이게 수입 콩 쓰라고 보조 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운영해 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내가 보면 2013년도에는 40㎏씩이면 얼마예요? 680㎏이면 몇 가마 안 썼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래 놓고 2014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엊그저께도 우리 공장 가동했습니다 그랬어요,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하니까.
뭐 이거 공장 가동 중지하면서 군수님이나 누구한테 보고도 안 했죠?
우리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장을 잠시 휴업하겠습니다라는 보고도 없었죠?
이래 놓고 2014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엊그저께도 우리 공장 가동했습니다 그랬어요,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하니까.
뭐 이거 공장 가동 중지하면서 군수님이나 누구한테 보고도 안 했죠?
우리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장을 잠시 휴업하겠습니다라는 보고도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 보고가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니까 며칠 전에 생활개선회 임원들이 군수님을 방문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7월 중순쯤에 운영해 보겠다라고 군수님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중단된 이유가 운영 자금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자금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또 생산된 두부는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계획서가 제출 안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법적으로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을 내리고요, 취소 처분을 내릴 때 공장 부지하고 공장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보고가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니까 며칠 전에 생활개선회 임원들이 군수님을 방문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7월 중순쯤에 운영해 보겠다라고 군수님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중단된 이유가 운영 자금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자금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또 생산된 두부는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계획서가 제출 안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법적으로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을 내리고요, 취소 처분을 내릴 때 공장 부지하고 공장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것은 공장이 들어 있는 땅과 공장은 저거 된 게 없고요.
올라가는 데 도로하고 밑에 사면 거기만 지금 담보해 가지고 4,4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장이 들어 있는 땅과 공장은 저거 된 게 없고요.
올라가는 데 도로하고 밑에 사면 거기만 지금 담보해 가지고 4,4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건물은 이상이 없습니다.
예, 건물은 이상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길하고 밑에 사면, 올라가는 좌측에 사면이 있어요.
그게 필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지금 담보를 설정해서 4,4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길하고 밑에 사면, 올라가는 좌측에 사면이 있어요.
그게 필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지금 담보를 설정해서 4,4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협중앙회에서 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그걸 또 믿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건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머리 아프게 갖고 갈 일이 아니고 털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뭐하려고 이거 맨날 단골메뉴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올려놓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리하시고 편하게 가십시오, 편하게.
그런데 그걸 또 믿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건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머리 아프게 갖고 갈 일이 아니고 털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뭐하려고 이거 맨날 단골메뉴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올려놓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리하시고 편하게 가십시오, 편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래서 금년 내에는 저도 어떻게 처분하든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내에는 저도 어떻게 처분하든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거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기회로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압류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기회로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압류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7월 달까지 기한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거나 사회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비춰 보면 회생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정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7월 달까지 기한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거나 사회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비춰 보면 회생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정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어쨌든 금년 안에는 저희가 압류해서 공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압류까지는 마무리를 다 짓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안에는 저희가 압류해서 공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압류까지는 마무리를 다 짓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활과학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해서 1층에는 가공 기계를 넣고 2층에는 교육장을 만들어서 농산물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제품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활과학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해서 1층에는 가공 기계를 넣고 2층에는 교육장을 만들어서 농산물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제품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저희가 2017년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저희들도 가공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저희가 2017년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저희들도 가공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사업은 금년도까지 마무리되고요, 제품을 만든다든지 가공이라는 게 금방 되지 않잖아요.
제품을 만든다든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해서 17년도나 그 정도에는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은 금년도까지 마무리되고요, 제품을 만든다든지 가공이라는 게 금방 되지 않잖아요.
제품을 만든다든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해서 17년도나 그 정도에는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걱정입니다. 이게 어쨌든 쌀 가공품도 만들고 나물을 말리기도 하고 차도 만들고 그런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이것을 10억 들어간 가공 공장을 잘 활용할 것인지 효과를 어느 정도 볼 것인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업의 성과 분석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는 이 일도 시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방면으로 시도해 봐야 되겠지만 운영상에, 관리상에 효과를 얼마만큼 낼 것인지 걱정되는데 얘기 좀 해 보세요.
걱정입니다. 이게 어쨌든 쌀 가공품도 만들고 나물을 말리기도 하고 차도 만들고 그런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이것을 10억 들어간 가공 공장을 잘 활용할 것인지 효과를 어느 정도 볼 것인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업의 성과 분석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는 이 일도 시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방면으로 시도해 봐야 되겠지만 운영상에, 관리상에 효과를 얼마만큼 낼 것인지 걱정되는데 얘기 좀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금년도가 2차년도거든요.
2차년도에 가공 공장까지 장비가 구축되면 9월달까지는 구축이 끝날 겁니다.
그럼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고 농민들한테 어떤 가공품을 만들어야 농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내년도부터는 농업인들, 공업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실지 가공품을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농민들이 팔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구축하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저희 센터 기계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실지 가공품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코칭 시스템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구축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만들면 물품 관리 규약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규약도 만들고,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지적재산권 확보도 돼야 되잖아요.
특허를 낸다든지 아니면 상표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가 2차년도거든요.
2차년도에 가공 공장까지 장비가 구축되면 9월달까지는 구축이 끝날 겁니다.
그럼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고 농민들한테 어떤 가공품을 만들어야 농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내년도부터는 농업인들, 공업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실지 가공품을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농민들이 팔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구축하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저희 센터 기계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실지 가공품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코칭 시스템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구축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만들면 물품 관리 규약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규약도 만들고,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지적재산권 확보도 돼야 되잖아요.
특허를 낸다든지 아니면 상표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이 일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가공 공장을 만들어 놓고 농가들이 이용하다 보면 어떤 농가가 독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내 농가에도 독자적인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이고, 앞으로 파장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농업 계통에서의 어떤 유행이 계속 빠르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어요.
올해는 개똥쑥이 유행했다면 개똥쑥이 신약같이 하다가 지나면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 전문직 가지고서는 좀 부족한 인력이 되지 않느냐.
가공 공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가공 공장을 만들어 놓고 농가들이 이용하다 보면 어떤 농가가 독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내 농가에도 독자적인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이고, 앞으로 파장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농업 계통에서의 어떤 유행이 계속 빠르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어요.
올해는 개똥쑥이 유행했다면 개똥쑥이 신약같이 하다가 지나면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 전문직 가지고서는 좀 부족한 인력이 되지 않느냐.
가공 공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가공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도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가공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도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이 사업이 뭐냐면 지금 전국에서 저희 같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귀농 따로 체험 따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 3억 8천을 확보해 가지고 귀농과 체험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 또 체험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난해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발표했더니 전국에서 유일하게 홍성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래 가지고 S등급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지금 전국에서 저희 같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귀농 따로 체험 따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 3억 8천을 확보해 가지고 귀농과 체험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 또 체험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난해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발표했더니 전국에서 유일하게 홍성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래 가지고 S등급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 사업이 있을지 아직 국비가 안 떨어졌으니까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 사업이 있을지 아직 국비가 안 떨어졌으니까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물론 국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어떤 효과를, 농민들이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게 최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데 그런 일들과 성과 분석을 기술센터에서 보기에 농촌 관광하고 귀농·귀촌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물론 국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어떤 효과를, 농민들이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게 최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데 그런 일들과 성과 분석을 기술센터에서 보기에 농촌 관광하고 귀농·귀촌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S등급 받은 거 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성과 분석한 게 8억 6천 들어갔는데 어떤 괄목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냈다, 어떤 역량강화를 했다, 성과 분석이 제일 두드러진 부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S등급 받은 거 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성과 분석한 게 8억 6천 들어갔는데 어떤 괄목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냈다, 어떤 역량강화를 했다, 성과 분석이 제일 두드러진 부분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교육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정여행 전문가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정여행은 다 아시다시피 여행사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농가에다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행이 공정여행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여행 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횟수로 열한 번 교육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294명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저희는 어떤 농가에 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육성하는 거죠,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홍성군에 오면 체험 농가라든가 귀농이라든가 홍성에 역사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정여행 전문가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정여행은 다 아시다시피 여행사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농가에다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행이 공정여행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여행 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횟수로 열한 번 교육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294명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저희는 어떤 농가에 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육성하는 거죠,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홍성군에 오면 체험 농가라든가 귀농이라든가 홍성에 역사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렇습니다.
착한여행사업단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착한여행사업단이라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으로 하여금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고 우리 홍성군에 왔을 때 홍성의 가치를 알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착한여행사업단이죠.
그렇습니다.
착한여행사업단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착한여행사업단이라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으로 하여금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고 우리 홍성군에 왔을 때 홍성의 가치를 알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착한여행사업단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니, 지금 착한여행사업단 같은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착한여행사업단 같은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럼요.
그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제가 구체적으로 인원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인원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 홍성 사람들이 사업단에 구성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죠.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 홍성 사람들이 사업단에 구성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죠.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이지만 농촌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서로가 걱정해 주고 나눠 먹고 하는 이런 농촌 정서가 있는데, 특히 중부지방 충청도에 있는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가 흐려질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변화도 좋고 좋은데 귀농하신 분들이 어떤 너무 자기들만의 단체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히 무슨 데모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런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좋다 이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단체가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 정서를 잘못 선동하는 경우들이 농촌에 더러 있단 말이에요.
순박한 농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분들은 현재는 모르지만 정말 그런 것들로 오염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교육시킬 때마다 주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이지만 농촌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서로가 걱정해 주고 나눠 먹고 하는 이런 농촌 정서가 있는데, 특히 중부지방 충청도에 있는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가 흐려질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변화도 좋고 좋은데 귀농하신 분들이 어떤 너무 자기들만의 단체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히 무슨 데모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런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좋다 이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단체가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 정서를 잘못 선동하는 경우들이 농촌에 더러 있단 말이에요.
순박한 농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분들은 현재는 모르지만 정말 그런 것들로 오염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교육시킬 때마다 주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그런 생각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분들하고 시골에 살던 분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분쟁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상담할 때부터 저희가 그런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귀농하시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역분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그런 생각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분들하고 시골에 살던 분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분쟁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상담할 때부터 저희가 그런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귀농하시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역분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어떤 선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금을 줄 때라든가 귀농하는 부분이 징역을 살았었더라, 큰 데모를 주도했다더라, 이런 것들은 신원조회를 할 수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어떤 선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금을 줄 때라든가 귀농하는 부분이 징역을 살았었더라, 큰 데모를 주도했다더라, 이런 것들은 신원조회를 할 수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럼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지원금을 줄 때도 저희가 그런 조회를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지원금을 줄 때도 저희가 그런 조회를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 부분은 몰라도 어떤 데모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상 조회를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몰라도 어떤 데모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상 조회를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검토해 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검토해 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신동리 마을에 5천만 원을 줬고, 또 신동리 체험농장에 3천만 원을 따로 줬는데 이런 농가 선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마을에 두 개씩 주고 그러다 보면 특혜 시비가 있을 거 같은데.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신동리 마을에 5천만 원을 줬고, 또 신동리 체험농장에 3천만 원을 따로 줬는데 이런 농가 선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마을에 두 개씩 주고 그러다 보면 특혜 시비가 있을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마을로 두 개가 간 게 아니고 하나는 농가로 가고 하나는 마을로 가고……
마을로 두 개가 간 게 아니고 하나는 농가로 가고 하나는 마을로 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 선정 과정은 늘 보고를 드리지만 저희가 1월달 예산이 확정되면 홍성신문이라든지 지역 신문에 홍보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또 새해 농업인 설계 교육 때 홍보 자료를 배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한 마을에 두 개를 줬다고 걱정하시는데 마을로 들어간 거하고 개인으로 들어간 거는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선정 과정은 늘 보고를 드리지만 저희가 1월달 예산이 확정되면 홍성신문이라든지 지역 신문에 홍보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또 새해 농업인 설계 교육 때 홍보 자료를 배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한 마을에 두 개를 줬다고 걱정하시는데 마을로 들어간 거하고 개인으로 들어간 거는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이게 보통 천만 원, 500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줬는데 신동리에는 제일 많이 5천만 원을 줬고, 신동리 체험농장에 3천만 원을 줘서 자잘 자잘하게 줬는데 굵직하게 두 건을 신동리에 줬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 이게 보통 천만 원, 500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줬는데 신동리에는 제일 많이 5천만 원을 줬고, 신동리 체험농장에 3천만 원을 줘서 자잘 자잘하게 줬는데 굵직하게 두 건을 신동리에 줬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도농순환 행복마을 사업은 저희가 자체 공모를 했는데 자체 공모에서 발표해 가지고 심사해서 1등이 돼 가지고 거기 사업이 하나는 들어간 겁니다, 마을로 들어간 것은.
그렇게 하고 개인한테 들어간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범사업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도농순환 행복마을 사업은 저희가 자체 공모를 했는데 자체 공모에서 발표해 가지고 심사해서 1등이 돼 가지고 거기 사업이 하나는 들어간 겁니다, 마을로 들어간 것은.
그렇게 하고 개인한테 들어간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범사업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이것을 평가하기도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어떤 홍보 마케팅, 농촌 교류 활동, 어떤 것으로 성과를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을 좀 더 엄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평가하기도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어떤 홍보 마케팅, 농촌 교류 활동, 어떤 것으로 성과를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을 좀 더 엄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로 들어간 거 도농순환 행복마을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발표를 시키고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로 들어간 거 도농순환 행복마을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발표를 시키고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현장도 가지만 하여튼 마을별로 와서 다 발표하고 발표하는 걸 가지고 자료라든가 사업 구상이라든가……
현장도 가지만 하여튼 마을별로 와서 다 발표하고 발표하는 걸 가지고 자료라든가 사업 구상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닙니다.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수박하고 감자, 고추,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수박하고 감자, 고추,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지속적으로 도시민들이 오면 거기에 와서 감자를 캔다든지 수박 따기라든가 이런 체험을 계속하고 가을에는 김치 담그는 체험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농장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시민들이 오면 거기에 와서 감자를 캔다든지 수박 따기라든가 이런 체험을 계속하고 가을에는 김치 담그는 체험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농장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농가 선정을 한다든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매뉴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사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농가 선정을 한다든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매뉴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사에 집어 넣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시범사업은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국비나 도비, 자부담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국비나 도비, 자부담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모든 지원 같은 게 같은 홍성군에서도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기피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센터는 알기 쉽게 70%를 지원해 주는데 농수산과에서는 50%를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술센터에 가서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피 현상이 나오고 하는데 시범사업을 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2015년도는 지금 추진 중인 거 자부담이나 보조금 비율은 안 나와요?
지금 모든 지원 같은 게 같은 홍성군에서도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기피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센터는 알기 쉽게 70%를 지원해 주는데 농수산과에서는 50%를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술센터에 가서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피 현상이 나오고 하는데 시범사업을 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2015년도는 지금 추진 중인 거 자부담이나 보조금 비율은 안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나옵니다.
나옵니다.
○박만 위원
나오면 여기다 명시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지금 사업 대상이 무슨 면 무슨 로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게 정보공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면까지라도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냥 이러면 누군지 이름이야 명시를 않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거 같고, 이렇게 보면 2천만 원 하는 데도 자부담 하나 안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잔뜩 한데 알기 쉽게 2014년도에도 그렇고 자부담을 같이 넣어야 사업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할 거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상부에서부터 내려올 때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오면 여기다 명시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지금 사업 대상이 무슨 면 무슨 로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게 정보공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면까지라도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냥 이러면 누군지 이름이야 명시를 않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거 같고, 이렇게 보면 2천만 원 하는 데도 자부담 하나 안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잔뜩 한데 알기 쉽게 2014년도에도 그렇고 자부담을 같이 넣어야 사업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할 거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상부에서부터 내려올 때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국비하고 도비는 매칭 비율대로 매칭하고, 저희 군비로 하는 사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만 군비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을 현재도 넣고 있지만 앞으로도 자부담을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매칭 비율대로 매칭하고, 저희 군비로 하는 사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만 군비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을 현재도 넣고 있지만 앞으로도 자부담을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경영축산 분야 같은 것도 7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고, 4,900, 4,950만 원짜리도 자부담 하나도 없으면 순수한 국가 돈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영축산 분야 같은 것도 7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고, 4,900, 4,950만 원짜리도 자부담 하나도 없으면 순수한 국가 돈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은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비 사업은 지금 매칭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밑에 자부담이 들어간 것은 도비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은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비 사업은 지금 매칭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밑에 자부담이 들어간 것은 도비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2009년도에 했으니까 6년 정도 됐습니다.
보통 농기계 내구연한이 평균 7년 정도 되거든요.
2009년도에 했으니까 6년 정도 됐습니다.
보통 농기계 내구연한이 평균 7년 정도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데 임대 기계는 일반 개인 농가에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계는 일반 개인 농가에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지난주에 매입이 끝났을 겁니다.
지난주에 매입이 끝났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생균제는 뭐냐면 가축한테 먹이는 미생물이거든요.
가축한테 먹이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토양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는 미생물보다는 더 깨끗해야 되고, 또 이건 멸균 처리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집니다.
생균제는 뭐냐면 가축한테 먹이는 미생물이거든요.
가축한테 먹이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토양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는 미생물보다는 더 깨끗해야 되고, 또 이건 멸균 처리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광합성균은 냄새를 제거하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축사라든가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데다가 광합성균을 뿌리면 냄새가 확실히 저감됩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매몰 처리 한데 거기에다 광합성균을 갖다 넣었습니다.
거의 매일 갖다 넣다시피 했기 때문에 냄새 제거나 이런 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미생물입니다.
광합성균은 냄새를 제거하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축사라든가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데다가 광합성균을 뿌리면 냄새가 확실히 저감됩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매몰 처리 한데 거기에다 광합성균을 갖다 넣었습니다.
거의 매일 갖다 넣다시피 했기 때문에 냄새 제거나 이런 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미생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EM도 약간 됩니다.
EM보다는 광합성균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EM도 약간 됩니다.
EM보다는 광합성균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대규모는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규모는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규모를 어느 정도 한정해 놓고 그 규모 이하 사람들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어느 정도 한정해 놓고 그 규모 이하 사람들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공급하는데 대규모는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하니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홍농연회관 운영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기술센터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시나요?
하여튼 공급하는데 대규모는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하니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홍농연회관 운영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기술센터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홍농연회관 운영이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농연회관 운영이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네 개 단체가 들어갔습니다.
네 개 단체가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임대를 줬고요, 그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진 건물이지만 10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기간은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됐으니까 개인한테 임대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줬고요, 그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진 건물이지만 10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기간은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됐으니까 개인한테 임대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지금 볼 때 군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진 건물이 향군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운영이 다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줘서 진 목적이 이뤄지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줬으면 자기들이 운영을 잘해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돈만 타다 짓고서 운영이 안 된다고 나중에 파느니 뭐 매각하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두부 공장도 건두부라는 게 지금 전망이 있습니까?
판로가 있어요?
생산을 하면 소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판로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볼 때 군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진 건물이 향군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운영이 다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줘서 진 목적이 이뤄지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줬으면 자기들이 운영을 잘해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돈만 타다 짓고서 운영이 안 된다고 나중에 파느니 뭐 매각하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두부 공장도 건두부라는 게 지금 전망이 있습니까?
판로가 있어요?
생산을 하면 소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판로가 있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직 건두부에 대해서는 없지만 거기 생산라인 중에 포두부 생산라인도 있고, 또 일반 두부가 생산돼야 건두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부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은, 그러니까 일반 두부, 건두부, 포두부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있거든요.
포두부 라인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몇 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잘 활용하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건두부에 대해서는 없지만 거기 생산라인 중에 포두부 생산라인도 있고, 또 일반 두부가 생산돼야 건두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부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은, 그러니까 일반 두부, 건두부, 포두부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있거든요.
포두부 라인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몇 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잘 활용하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만 위원
지금 7월달까지 연기해 주고 했다는데 이걸 해서 소득이 나와야 공장을 운영하든지 뭐를 하지 판로도 없고 소득이 안 나온다면 이거 아주 않는 게 낫지 자꾸 연기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7월달까지 연기해 주고 했다는데 이걸 해서 소득이 나와야 공장을 운영하든지 뭐를 하지 판로도 없고 소득이 안 나온다면 이거 아주 않는 게 낫지 자꾸 연기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하여튼 위원님, 금년 안에는 압류를 하든 뭐를 하든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금년 안에는 압류를 하든 뭐를 하든 해결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매년 평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평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시범사업을 하고서 시범으로 그치는 예가 많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성과가 좋고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농가에 전부 보급해서 많은 분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매년 하면서도 농가한테 크게 보급하고 이건 정말로 자체적으로 홍성군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식으로 해서, 또 전국에서 농수산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홍성군에 맞는 농가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축산군이니까 축산이라든가, 또 유기농특구니까 유기농에 대해서 그런 실천 계획을 제대로 그런 시범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시범사업을 하고서 시범으로 그치는 예가 많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성과가 좋고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농가에 전부 보급해서 많은 분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매년 하면서도 농가한테 크게 보급하고 이건 정말로 자체적으로 홍성군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식으로 해서, 또 전국에서 농수산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홍성군에 맞는 농가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축산군이니까 축산이라든가, 또 유기농특구니까 유기농에 대해서 그런 실천 계획을 제대로 그런 시범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업을 하면 평가하고 성과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이, 또 실패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범사업이 전부 성공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로 성공해서 농가소득이 된다면 그건 적극, 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내년도부터라도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업을 하면 평가하고 성과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이, 또 실패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범사업이 전부 성공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로 성공해서 농가소득이 된다면 그건 적극, 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내년도부터라도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추 같은 거 비가림 시설을 주로 하고 딸기 고설재배 같은 것도 많이 보급했는데 고추 시설을 하고서 천정 개폐시설 같은 것을 처음에 시공할 적에 않고 다시 천정 개폐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시설비만 들어가지 실용성이 없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비닐을 씌우고 할 적에 이렇게 가운데가 쑥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적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때는 필요한데 나중에 비닐을 다시 교체할 적에는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해 놓고 나중에 보면 그걸 다시 폐기하고 그냥 둥그렇게 씌우는 경우가 몇 군데 봤어요.
물론 위에 환기시설을 해 놔야 꽃이 수정도 되고 열매도 맺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소득을 올리는데 그것을 제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돈을 주고 나면 나중에 교체가 되면 떼어내고 그냥 비닐을 씌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몇 군데 봤고, 농민들한테도 그건 사실 돈만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시범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추 같은 거 비가림 시설을 주로 하고 딸기 고설재배 같은 것도 많이 보급했는데 고추 시설을 하고서 천정 개폐시설 같은 것을 처음에 시공할 적에 않고 다시 천정 개폐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시설비만 들어가지 실용성이 없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비닐을 씌우고 할 적에 이렇게 가운데가 쑥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적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때는 필요한데 나중에 비닐을 다시 교체할 적에는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해 놓고 나중에 보면 그걸 다시 폐기하고 그냥 둥그렇게 씌우는 경우가 몇 군데 봤어요.
물론 위에 환기시설을 해 놔야 꽃이 수정도 되고 열매도 맺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소득을 올리는데 그것을 제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돈을 주고 나면 나중에 교체가 되면 떼어내고 그냥 비닐을 씌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몇 군데 봤고, 농민들한테도 그건 사실 돈만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측창보다는 조금, 천창은 아니고 측창보다는 높은 쪽에 환기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측창보다는 조금, 천창은 아니고 측창보다는 높은 쪽에 환기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전에 했던 그 사업은 않고 아예 비닐하우스 가운데 꼭대기가……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전에 했던 그 사업은 않고 아예 비닐하우스 가운데 꼭대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꼭대기가 전체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시스템으로 금년도부터는 바꿨습니다.
예, 꼭대기가 전체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시스템으로 금년도부터는 바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금년도부터 바꾼 시설은 비가 오면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천장이 닫히고 열리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예, 금년도부터 바꾼 시설은 비가 오면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천장이 닫히고 열리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예.
○이병국 위원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 농기계 구입 및 폐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 중에서 한 번도 임대가 안 되고 그냥 창고에서 썩는 농기계가 몇 종이나 됩니까?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 농기계 구입 및 폐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 중에서 한 번도 임대가 안 되고 그냥 창고에서 썩는 농기계가 몇 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지금까지 한 번도 임대 안 된 것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지난번에 광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임대 안 된 것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지난번에 광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제가 알기로는 양수기 한 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수기 한 대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임대가 안 되는 농기계가 더러 있는데 그것은 되도록이면 농기계 창고도 비좁고 한데 그걸 그냥 놔둘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입찰을 하든가 경매로 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농기계도 구입할 적에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쓰고 시효가 지나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임대가 안 되는 농기계가 더러 있는데 그것은 되도록이면 농기계 창고도 비좁고 한데 그걸 그냥 놔둘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입찰을 하든가 경매로 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농기계도 구입할 적에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쓰고 시효가 지나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폐기 처분 한다는 것은……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폐기 처분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에 재산관리계하고 협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에 재산관리계하고 협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재산관리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재산관리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부실한 점이 많아요.
사실 예산안 같은 것도 세부 예산서를 달라 그러면 냉이 세척기가 얼마, 농산물 이동용 대차가 얼마, 하우스가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 예산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 전체 실과장들이 자료를 보면 그냥 본예산에 섰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나열된 것만 전부 줘요.
우리가 세부 예산 정산서라든가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미비하다.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 5천만 원 섰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다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뭐에 쓰는 데 450만 원, 뭐하는 데 10만 원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정산 계획서를 해서 위원들이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
물론 소장님한테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 전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위원들이 보기 좋게 세부적인 예산 정산서를 달라고 그러면 얼마얼마 들어가고 대충적으로 나오잖아요.
냉이 세척기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사실은 정확해야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고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그렇죠?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부실한 점이 많아요.
사실 예산안 같은 것도 세부 예산서를 달라 그러면 냉이 세척기가 얼마, 농산물 이동용 대차가 얼마, 하우스가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 예산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 전체 실과장들이 자료를 보면 그냥 본예산에 섰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나열된 것만 전부 줘요.
우리가 세부 예산 정산서라든가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미비하다.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 5천만 원 섰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다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뭐에 쓰는 데 450만 원, 뭐하는 데 10만 원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정산 계획서를 해서 위원들이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
물론 소장님한테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 전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위원들이 보기 좋게 세부적인 예산 정산서를 달라고 그러면 얼마얼마 들어가고 대충적으로 나오잖아요.
냉이 세척기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사실은 정확해야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고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앞으로는 자료를 잘 작성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자료를 잘 작성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한 예로 본 위원이 요청한 거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쌀 유통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정산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물론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372페이지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사업 이것도 2년차라고 해서 전년도에도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사업 같은 것도 14년도에 2억을 줬어요, 같은 사람한테.
그 한 예로 본 위원이 요청한 거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쌀 유통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정산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물론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372페이지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사업 이것도 2년차라고 해서 전년도에도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사업 같은 것도 14년도에 2억을 줬어요, 같은 사람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것은 3년차 사업……
그것은 3년차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1억입니다.
1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세부적인 정산서를 달라고 했으면 14년도는 어떻게 어떻게 줬다고 그걸 줬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현장을 가볼 필요성이 있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이분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사업이 많이 가고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한테는 집중 투자를 해서 정말로 이분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농가들, 마을, 면 전체에 보급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한 분만, 예를 들어 이 사업자 한 분만 이익이 되고 자기만 경제 소득을 올린다면 안 되고, 이런 사업이 됐다면 작목반이라든가 그 주위에, 또 농가, 아니면 전체 마을, 아니면 면으로 보급이 돼서 우리 홍성군 전체가 자꾸 이런 기술을 보급해서 생산, 유통도 많아야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같이 혜택을 봐야지 한 사람한테만 수십 억씩 줘 가지고서는 그분 한 분만 키워주는 사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세부적인 정산서를 달라고 했으면 14년도는 어떻게 어떻게 줬다고 그걸 줬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현장을 가볼 필요성이 있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이분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사업이 많이 가고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한테는 집중 투자를 해서 정말로 이분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농가들, 마을, 면 전체에 보급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한 분만, 예를 들어 이 사업자 한 분만 이익이 되고 자기만 경제 소득을 올린다면 안 되고, 이런 사업이 됐다면 작목반이라든가 그 주위에, 또 농가, 아니면 전체 마을, 아니면 면으로 보급이 돼서 우리 홍성군 전체가 자꾸 이런 기술을 보급해서 생산, 유통도 많아야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같이 혜택을 봐야지 한 사람한테만 수십 억씩 줘 가지고서는 그분 한 분만 키워주는 사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개인 사업도 있고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로 지원하는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5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성유기영농조합법인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은 면적이 큰 것들은 거의 영농법인이나 영농조합 이런 쪽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개인 사업도 있고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로 지원하는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5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성유기영농조합법인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은 면적이 큰 것들은 거의 영농법인이나 영농조합 이런 쪽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홍성유기영농조합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성유기영농조합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런 유통시설을 하는 데다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런 유통시설을 하는 데다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렇죠, 홍북분도 있고 결성이나 이런 분도 가입되어 있고.
그렇죠, 홍북분도 있고 결성이나 이런 분도 가입되어 있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가입이 돼서 같이 되더라도 단지를 자꾸 넓혀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입이 돼서 같이 되더라도 단지를 자꾸 넓혀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유기농특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유기농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나 앞으로 유기농특구 계획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계획도 그렇고.
그것이 잘못됐다.
여기 뒤에 부록에도 있습니다만 유기농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해야 된다고 법에도 나와 있고요.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유기농특구로 지정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올 수 있는 여건이 계획만 잘 세우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금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지정을 받았으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이라든가 우리 군에 대폭적인 예산 편성이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 편성만 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리고 유기농특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유기농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나 앞으로 유기농특구 계획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계획도 그렇고.
그것이 잘못됐다.
여기 뒤에 부록에도 있습니다만 유기농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해야 된다고 법에도 나와 있고요.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유기농특구로 지정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올 수 있는 여건이 계획만 잘 세우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금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지정을 받았으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이라든가 우리 군에 대폭적인 예산 편성이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 편성만 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유기농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실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수산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실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수산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처음이니까 농수산과하고…… 어느 자치단체는 농수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도 되고 축산과도 같이 통합해서 업무협약도 되고 하는데 같은 군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업무협약이 안 되고 같은 계획을 세울 적에는 군에 예산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유기농특구에 대한 집약되고 계획이 제대로 돼서 정말로 우리 홍성군이 말로만 유기농특구가 아니고 모든 농축산물이 유기농 인증을 받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양평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제도 두고 있고,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처음이니까 농수산과하고…… 어느 자치단체는 농수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도 되고 축산과도 같이 통합해서 업무협약도 되고 하는데 같은 군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업무협약이 안 되고 같은 계획을 세울 적에는 군에 예산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유기농특구에 대한 집약되고 계획이 제대로 돼서 정말로 우리 홍성군이 말로만 유기농특구가 아니고 모든 농축산물이 유기농 인증을 받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양평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제도 두고 있고,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예.
○이병국 위원
거기에 대한 무농약 인증 농가라든가 유기농 농가는 아주 농가에 명찰을 붙여 주고서 그분들한테는 매년 3, 4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만약에 유기농으로 해서 제초제 같은 걸 안 쓰고 한다면 거기는 예취기 같은 것도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양평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무농약 인증 농가라든가 유기농 농가는 아주 농가에 명찰을 붙여 주고서 그분들한테는 매년 3, 4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만약에 유기농으로 해서 제초제 같은 걸 안 쓰고 한다면 거기는 예취기 같은 것도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양평 같은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양평하고 저희하고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상수도 요금으로 해서 지역발전기금이 매년 양평군에 300억 정도씩 지원되고 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특별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다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양평하고 저희하고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상수도 요금으로 해서 지역발전기금이 매년 양평군에 300억 정도씩 지원되고 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특별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다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이병국 위원
아니, 재원이 없으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유기농특구로 됐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만 제대로 짜면 국비가 올 수 있는 여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재원이 없으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유기농특구로 됐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만 제대로 짜면 국비가 올 수 있는 여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 부분은 저희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또 저희가 농정발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또 저희가 농정발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우리가 유기농특구에 대해서 집중 투자해서 투자 계획이라든가 생산, 또 판매, 유통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기술센터나 우리 군에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유기농특구에 걸맞은 예산 편성이라든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유기농특구에 대해서 집중 투자해서 투자 계획이라든가 생산, 또 판매, 유통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기술센터나 우리 군에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유기농특구에 걸맞은 예산 편성이라든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농가에 기술 보급이라든가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고 우리 농산물 생산에 품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유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또 생산해서 농산물 가공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해 주고 그러는데 수입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에 보조금이 간다라는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제해야 될 사항 아닌가.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농산물을 수입, 물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처음에는 했겠지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수입 농산물을 같이 써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에서 들여온 농산물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설령 이러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에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셔서 생산 제품을 보면 수입쌀인지 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지금 이런 곳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농가에 기술 보급이라든가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고 우리 농산물 생산에 품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유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또 생산해서 농산물 가공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해 주고 그러는데 수입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에 보조금이 간다라는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제해야 될 사항 아닌가.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농산물을 수입, 물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처음에는 했겠지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수입 농산물을 같이 써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에서 들여온 농산물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설령 이러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에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셔서 생산 제품을 보면 수입쌀인지 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지금 이런 곳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감사한 자료에 과제포 운영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과제포 운영 실적에 보면 홍성군 4H 연합회에서 8,500상자의 묘판을 했다고 했는데 보급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제가 감사한 자료에 과제포 운영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과제포 운영 실적에 보면 홍성군 4H 연합회에서 8,500상자의 묘판을 했다고 했는데 보급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가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자료가 필요하시면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자료가 필요하시면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저는 그런 내용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사업 금액까지 규모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업 금액하고 농가수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저는 그런 내용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사업 금액까지 규모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업 금액하고 농가수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닙니다. 일반 농가……
아닙니다. 일반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가 못자리를 실패했다든가 아니면 못자리를 못 만든 그런 농가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것이 공급이 다 안 되면 타 시군까지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가 못자리를 실패했다든가 아니면 못자리를 못 만든 그런 농가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것이 공급이 다 안 되면 타 시군까지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4H나 지도자 회원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저희가 지역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다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H나 지도자 회원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저희가 지역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다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농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농촌 발전에 병행되는 문제인데 하나의 폐단 중에 어떤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못자리를 못해서, 물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못자리는 했는데 모를 못 심었던 그런 사례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말은 아닙니다만 같이 농민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물을 못 대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 공무원이 와서 여기 그냥 밭으로 만들어서 쓰세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귀농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만 던져서는 되지 않잖겠느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농촌에 거주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한 말 한마디, 관정도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 조심성 있는 그런 발언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고령자와 비회원, 지금 4H나 농촌지도자 회원이 아닌 비회원들하고 고령자에게 공급한 수량도 파악됩니까?
농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농촌 발전에 병행되는 문제인데 하나의 폐단 중에 어떤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못자리를 못해서, 물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못자리는 했는데 모를 못 심었던 그런 사례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말은 아닙니다만 같이 농민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물을 못 대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 공무원이 와서 여기 그냥 밭으로 만들어서 쓰세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귀농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만 던져서는 되지 않잖겠느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농촌에 거주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한 말 한마디, 관정도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 조심성 있는 그런 발언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고령자와 비회원, 지금 4H나 농촌지도자 회원이 아닌 비회원들하고 고령자에게 공급한 수량도 파악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올 거 같지는 않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올 거 같지는 않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젊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4H든, 지도자든 젊으신 분들은 정보 파악도 빨리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농촌에 고령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보가 늦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보급될 수 있는가 하는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젊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4H든, 지도자든 젊으신 분들은 정보 파악도 빨리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농촌에 고령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보가 늦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보급될 수 있는가 하는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예비 못자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비 못자리가 없거든요.
이 두 단체에서 만드는 게 예비 못자리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못자리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물어서 모내기를 못했다든가 그래서 못자리가 너무 커 가지고 못 심는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예비 못자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비 못자리가 없거든요.
이 두 단체에서 만드는 게 예비 못자리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못자리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물어서 모내기를 못했다든가 그래서 못자리가 너무 커 가지고 못 심는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2015년도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4H에서 했던 게 만 상자 정도 되고, 지도자회에서 한 것이 18,000 상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2015년도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4H에서 했던 게 만 상자 정도 되고, 지도자회에서 한 것이 18,000 상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증가했습니다.
예, 증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수요는 확대가 될 거 같은데 지금 서부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던 4H에서 만 상자, 지도자회에서는 최대 2만 상자 정도까지, 그러니까 연간 3만 상자 정도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확대가 될 거 같은데 지금 서부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던 4H에서 만 상자, 지도자회에서는 최대 2만 상자 정도까지, 그러니까 연간 3만 상자 정도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투명한 지원 사업을 할 때 선정 매뉴얼을 요구했었는데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사업 중에 350쪽에 농가 무슨 면, 이름들을 다 별표로 표시해서 모르게 해 놨는데 이것을 찾아보느라고 퍼즐 찾듯이 찾아봤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런가요?
아까 투명한 지원 사업을 할 때 선정 매뉴얼을 요구했었는데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사업 중에 350쪽에 농가 무슨 면, 이름들을 다 별표로 표시해서 모르게 해 놨는데 이것을 찾아보느라고 퍼즐 찾듯이 찾아봤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정재춘입니다.
정재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정재용입니다.
정재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정상진입니다.
정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문금진입니다.
문금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박완입니다.
박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거기는 3년차 사업으로 계속, 한번 선정되면 3년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거기는 3년차 사업으로 계속, 한번 선정되면 3년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중복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코팅 볍씨 신기술도 무슨 희 자가 그다음에도 또 이름만 살짝 바꿔서 벼 우량 품종 종자 생산 자율 교환 시범 이렇게 해서 지원이 또 나갔고 이게 받는 분들만 받고 발 빠른 사람들만 받는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작물환경 분야에서 박완 씨는 누구냐면 정상진 씨하고 같이 사업하는 대표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중복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코팅 볍씨 신기술도 무슨 희 자가 그다음에도 또 이름만 살짝 바꿔서 벼 우량 품종 종자 생산 자율 교환 시범 이렇게 해서 지원이 또 나갔고 이게 받는 분들만 받고 발 빠른 사람들만 받는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작물환경 분야에서 박완 씨는 누구냐면 정상진 씨하고 같이 사업하는 대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분들은 보면 기술자라고 그래야 되나 지원금에 아주 달통하신 분들이에요.
농수산과에도 이분들 이름이 계속 거명됩니다.
그래서 박완 씨가 그분이 아닌가, 완이라고 쓴 분이.
이런 건 실명을 거론해 줬어야죠.
그거 보니까 박완 씨가 정상진 씨하고 같이 하는 무슨 단체에 젊은협업농장인가 그 단체에 대표가 박완 씨예요.
이분들은 지원금을 훤히 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3년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이건 특혜예요.
물론 기술 보급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핵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이 양반들은 시골 정서를 해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죠?
이분들은 보면 기술자라고 그래야 되나 지원금에 아주 달통하신 분들이에요.
농수산과에도 이분들 이름이 계속 거명됩니다.
그래서 박완 씨가 그분이 아닌가, 완이라고 쓴 분이.
이런 건 실명을 거론해 줬어야죠.
그거 보니까 박완 씨가 정상진 씨하고 같이 하는 무슨 단체에 젊은협업농장인가 그 단체에 대표가 박완 씨예요.
이분들은 지원금을 훤히 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3년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이건 특혜예요.
물론 기술 보급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핵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이 양반들은 시골 정서를 해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때는 세심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때는 세심하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나눠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 지원해 준 사람 보니까 백제물산 쌀국수 라벨 여기도 지원을 많이 받고, 여러 해 동안 받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립이 됐으면……
나눠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 지원해 준 사람 보니까 백제물산 쌀국수 라벨 여기도 지원을 많이 받고, 여러 해 동안 받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립이 됐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 부분은 금마농협 RPC하고 홍성군하고, 또 백제물산,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생산된 쌀은 금마농협 RPC에 보관하고 백제물산에서 가공할 때 필요하면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3, 4년 전에 MOU를 체결해서 그 MOU 체결한 거 가지고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 쌀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된 겁니다.
그 부분은 금마농협 RPC하고 홍성군하고, 또 백제물산,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생산된 쌀은 금마농협 RPC에 보관하고 백제물산에서 가공할 때 필요하면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3, 4년 전에 MOU를 체결해서 그 MOU 체결한 거 가지고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 쌀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더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더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중복되는 사람들은 왜 중복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지원했는데 성과 분석이 얼마만큼 나와서 더 지원해야 될지, 그만해야 될지 고민에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중복되는 사람들은 왜 중복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지원했는데 성과 분석이 얼마만큼 나와서 더 지원해야 될지, 그만해야 될지 고민에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 위원
444쪽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유지 관리에 있어서 홍성군의 누수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29.2%나 되는데, 이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광천이나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은하, 결성, 서부, 홍동면, 장곡면, 갈산, 구항 이게 상수도 놓은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누수가 된다면 이건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결론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제역 발생돼 가지고 그때 당시 상수도를 발주하니까 업체에서도 제가 면장할 때도 보니까 서부가 상수도 놓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들이 그만큼 공사 감독을 덜 했다는 얘기뿐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광천이나 홍성읍 같으면 오래돼서 관이 부식돼 가지고 샌다면 이해가 가는데 장곡이라든지 은하, 결성, 서부는 상수도 들어간 지 몇 년 됐습니까?
444쪽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유지 관리에 있어서 홍성군의 누수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29.2%나 되는데, 이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광천이나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은하, 결성, 서부, 홍동면, 장곡면, 갈산, 구항 이게 상수도 놓은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누수가 된다면 이건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결론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제역 발생돼 가지고 그때 당시 상수도를 발주하니까 업체에서도 제가 면장할 때도 보니까 서부가 상수도 놓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들이 그만큼 공사 감독을 덜 했다는 얘기뿐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광천이나 홍성읍 같으면 오래돼서 관이 부식돼 가지고 샌다면 이해가 가는데 장곡이라든지 은하, 결성, 서부는 상수도 들어간 지 몇 년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
……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은하는 그전에 들어갔죠.
은하는 그전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구제역 때도 일부 공급되고 그랬는데요. 저희도 누수되는 게 확인되면 수리를 하든지 뭐를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원래 상수도라는 것은 주택 밀집 지역인 도시 지역에 공급하던 사항인데 현재는 홍성군 같은 경우 수질이 안 좋으니까 자꾸 요구하는데요.
이 관로의 길이는 길고 수용가 수는 적다 보니까……
은하는 그전에 들어갔죠.
은하는 그전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구제역 때도 일부 공급되고 그랬는데요. 저희도 누수되는 게 확인되면 수리를 하든지 뭐를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원래 상수도라는 것은 주택 밀집 지역인 도시 지역에 공급하던 사항인데 현재는 홍성군 같은 경우 수질이 안 좋으니까 자꾸 요구하는데요.
이 관로의 길이는 길고 수용가 수는 적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PE관만 쓴 게 아니고 저희는 관을 관경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상태로 쓰고 있죠.
PE관만 쓴 게 아니고 저희는 관을 관경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상태로 쓰고 있죠.
○박만 위원
이게 PE관 이음 부분에서 대부분 누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수도사업소가 제가 볼 때 인력 부족인가는 몰라도 공사 감독을 덜하시는 거 같어.
이게 사실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압 체크를 하고 관 묻기 전에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되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음 부분에서 새는지 뭐하는지 연결하고서 그냥 다 묻어 버리면 이게 표가 나야지.
그러고서 나중에 새는지 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수도 공사하는 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파고서 업자들이 연결해 가지고 묻어 버리고서 말더라고.
그거 테스트 하는 것도 없고 체크하는 것도 없고, 이게 뭔가 개선해야 할 거 같아요.
정 안 되면 수도사업소에 전문 인력 한 사람이라도 받아서 상수도 공사하는 데만 전적으로 전담해 가지고 감독하든지 이렇게 하는 제도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혈세가 그냥 땅속으로 새고 있지 않습니까?
보령댐에서 사다가.
보령댐에서 사오는 게 41억 2,600만 원 정도 사오는데.
이게 PE관 이음 부분에서 대부분 누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수도사업소가 제가 볼 때 인력 부족인가는 몰라도 공사 감독을 덜하시는 거 같어.
이게 사실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압 체크를 하고 관 묻기 전에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되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음 부분에서 새는지 뭐하는지 연결하고서 그냥 다 묻어 버리면 이게 표가 나야지.
그러고서 나중에 새는지 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수도 공사하는 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파고서 업자들이 연결해 가지고 묻어 버리고서 말더라고.
그거 테스트 하는 것도 없고 체크하는 것도 없고, 이게 뭔가 개선해야 할 거 같아요.
정 안 되면 수도사업소에 전문 인력 한 사람이라도 받아서 상수도 공사하는 데만 전적으로 전담해 가지고 감독하든지 이렇게 하는 제도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혈세가 그냥 땅속으로 새고 있지 않습니까?
보령댐에서 사다가.
보령댐에서 사오는 게 41억 2,600만 원 정도 사오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연간.
연간.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박만 위원
그럼 이게 새는 게 얼마예요.
29.2%라면 어마어마하게 새는 거거든요.
개중에 소화전 쓰는 것도 있기야 있겠지만 이게 뭔가 소장님이 할 사항이 인사 부서에 전문 인력, 상수도만 전담해서 감독하는 인력을 하나 더 배치받든지 해서 공사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붙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럼 이게 새는 게 얼마예요.
29.2%라면 어마어마하게 새는 거거든요.
개중에 소화전 쓰는 것도 있기야 있겠지만 이게 뭔가 소장님이 할 사항이 인사 부서에 전문 인력, 상수도만 전담해서 감독하는 인력을 하나 더 배치받든지 해서 공사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붙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 수도사업소 처음에 발족할 때 누수 전담 계가 하나 그때는 신설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폐지되고 현재 인력이 관로라든지 수전 수는 구제역 후로 배 이상 늘었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득이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은 뭐하더라도 인력은 증원해 달라고 행정과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처음에 발족할 때 누수 전담 계가 하나 그때는 신설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폐지되고 현재 인력이 관로라든지 수전 수는 구제역 후로 배 이상 늘었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득이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은 뭐하더라도 인력은 증원해 달라고 행정과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박만 위원
행정에서 업무 봐야지 공사 감독 나갈 시간은 없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제가 상수도 공사 하는 거 보니까 업자들이 그냥 관 묻어 놓고 사진만 한번 찍고서 연결한 부위가 새는지 뭐하는지도 모르고 다 묻더라고.
행정에서 업무 봐야지 공사 감독 나갈 시간은 없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제가 상수도 공사 하는 거 보니까 업자들이 그냥 관 묻어 놓고 사진만 한번 찍고서 연결한 부위가 새는지 뭐하는지도 모르고 다 묻더라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준공 당시 통수 시험을 하고 압 시험을 합니다.
하는데……
준공 당시 통수 시험을 하고 압 시험을 합니다.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렇죠, 그때는 안 새죠.
그렇죠, 그때는 안 새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들도 원인을 알면……
저희들도 원인을 알면……
○박만 위원
긴 거리를, 농촌 상수도 뭐 1, 200미터도 아니고 몇 ㎞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느냐고요. 어렵지.
그러니까 상수도 공사할 때 관 묻기 전에 구간별로 압 시험을 해 가지고 새는지 안 새는지 이걸 꼭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 인력 한 사람을 배치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그거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표가 나나, 나중에 위로 솟구치는 물도 있겠지만 포장까지 싹 해 놓으면 밑으로 그냥 새 나가는 물도 많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술직을 하나 배치해서 신규 공사에 대해서는 누수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1억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긴 거리를, 농촌 상수도 뭐 1, 200미터도 아니고 몇 ㎞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느냐고요. 어렵지.
그러니까 상수도 공사할 때 관 묻기 전에 구간별로 압 시험을 해 가지고 새는지 안 새는지 이걸 꼭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 인력 한 사람을 배치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그거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표가 나나, 나중에 위로 솟구치는 물도 있겠지만 포장까지 싹 해 놓으면 밑으로 그냥 새 나가는 물도 많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술직을 하나 배치해서 신규 공사에 대해서는 누수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1억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부도 직전에 있고 뭐 해서 안 내는 고액자도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력이 안 좋아서 일부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최대한 저희가 고액자 위주로 해서 계속 독려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부도 직전에 있고 뭐 해서 안 내는 고액자도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력이 안 좋아서 일부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최대한 저희가 고액자 위주로 해서 계속 독려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서부도 어사리 같은 경우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관리 안 되고 하는 그런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서부도 어사리 같은 경우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관리 안 되고 하는 그런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 집주인이 세를 준다 이거예요.
세를 주면 장사하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서 나중에 그냥 나가면 집주인하고 싸우고 계속 독려해서 그때 당시 할 때 단수 조치를 해서 받아내든지 해야 하는데 세 살다가 그냥 나가면 집주인 보고 책임지라고 싸움 나고 수도사업소 다니면서 이의나 제기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원래 물 쓴 사람이 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 집주인이 세를 준다 이거예요.
세를 주면 장사하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서 나중에 그냥 나가면 집주인하고 싸우고 계속 독려해서 그때 당시 할 때 단수 조치를 해서 받아내든지 해야 하는데 세 살다가 그냥 나가면 집주인 보고 책임지라고 싸움 나고 수도사업소 다니면서 이의나 제기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원래 물 쓴 사람이 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렇죠, 사용료니까요.
그렇죠, 사용료니까요.
○박만 위원
사용자가 그러니까 세 사는 사람이 내야 맞는 건데 지금에 와서 세 사는 사람은 어디로 떴는지 하여튼 뭐해서 안 내고 집주인 보고 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낼 턱이 없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체납되면 그때그때 해서 한 달이고 두 달 받을 생각을 해야지 체납됐다고 그냥 안 받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리고 갈산에 혹시 낚시가게 거기 문제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그러니까 세 사는 사람이 내야 맞는 건데 지금에 와서 세 사는 사람은 어디로 떴는지 하여튼 뭐해서 안 내고 집주인 보고 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낼 턱이 없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체납되면 그때그때 해서 한 달이고 두 달 받을 생각을 해야지 체납됐다고 그냥 안 받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리고 갈산에 혹시 낚시가게 거기 문제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내용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오두리가 마을상수도에다가 연결해서 수도를 공급하다 보니까 거기가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갔던 데는 누락됐었거든요.
예, 내용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오두리가 마을상수도에다가 연결해서 수도를 공급하다 보니까 거기가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갔던 데는 누락됐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2년 반 정도 되죠.
2년 반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2년 반.
2년 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금액을 2012년 9월부터 사용분에 대해서, 계량기는 마을상수도 계량기가 그대로 달려 있으니까 월별 사용량이 나오니까 상수도 이전 것은 공제하고 나머지 것은, 누진은 매월 쓴 거니까 부과를 못하고 정상적으로 부과하고서 그 이후부터는 검침을 제대로 하고……
지금 금액을 2012년 9월부터 사용분에 대해서, 계량기는 마을상수도 계량기가 그대로 달려 있으니까 월별 사용량이 나오니까 상수도 이전 것은 공제하고 나머지 것은, 누진은 매월 쓴 거니까 부과를 못하고 정상적으로 부과하고서 그 이후부터는 검침을 제대로 하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부과시켜야죠.
그건 부과시켜야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수도 공급을 못하니까.
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수도 공급을 못하니까.
○박만 위원
이건 행정 착오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2년 반 동안 수도 쓰는 걸 모르고서 부과도 않고 했다면 이게 사업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그 사람 보고 내라고 하면 얼른 낼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게 계속 체납액으로 남는 거예요.
하여튼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수도사업소 얘기 나오는 게 수도사업소가 지금 직원들이 보면 대부분 정규직도 없고 일용직 이런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아주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쫓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교육을 소장님이 어려우셔도 잘 시켜 가지고 친절하게, 말 한 마디라도 친절하게 하면 민원인들도 기분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담당 아니라고 모른다는 둥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 되느냐 이거예요.
친절 교육 좀 어려우셔도 검침원들이나 누구나 다 불러 놓고 한 달에 두 번이고 얼마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 착오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2년 반 동안 수도 쓰는 걸 모르고서 부과도 않고 했다면 이게 사업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그 사람 보고 내라고 하면 얼른 낼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게 계속 체납액으로 남는 거예요.
하여튼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수도사업소 얘기 나오는 게 수도사업소가 지금 직원들이 보면 대부분 정규직도 없고 일용직 이런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아주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쫓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교육을 소장님이 어려우셔도 잘 시켜 가지고 친절하게, 말 한 마디라도 친절하게 하면 민원인들도 기분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담당 아니라고 모른다는 둥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 되느냐 이거예요.
친절 교육 좀 어려우셔도 검침원들이나 누구나 다 불러 놓고 한 달에 두 번이고 얼마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단수 조치하면 내고 그러는데 일부는 단수 조치하고, 또 고액인 경우에는 재산 압류 절차를 밟고 그럽니다.
단수 조치하면 내고 그러는데 일부는 단수 조치하고, 또 고액인 경우에는 재산 압류 절차를 밟고 그럽니다.
○박만 위원
이게 제때 안 받으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꼭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2.3㎞에 대해서 어떻게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설계 변경해 가지고?
이게 제때 안 받으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꼭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2.3㎞에 대해서 어떻게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설계 변경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이게 사유지 통과되는 구간은 도저히 못하고, 그 외 가능한 지역은 차후라도 군비 일부 확보해서……
이게 사유지 통과되는 구간은 도저히 못하고, 그 외 가능한 지역은 차후라도 군비 일부 확보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냥 빼도 내내 그 구간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기존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빼도 내내 그 구간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기존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정화조 시설만 못 없애고 운영하는 거죠.
예, 정화조 시설만 못 없애고 운영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이게 마을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
마을에 간선 75밀리 이상 적은 데는 50밀리 거기까지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을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
마을에 간선 75밀리 이상 적은 데는 50밀리 거기까지만 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관경이 20부터 250밀리까지.
관경이 20부터 250밀리까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가정선 같은 겁니다.
가정선 같은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미터가 아니고 20밀리, 2센티미터.
미터가 아니고 20밀리, 2센티미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배수지에서 큰 도로 통과하는 구간.
그건 배수지에서 큰 도로 통과하는 구간.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당초 환경부에서 사업 계획 잡히기를 46억에 45㎞로 잡혀 있고, 장곡은 작년도에 사업 계획 잡힐 때 90억에 30㎞로 잡혀서……
당초 환경부에서 사업 계획 잡히기를 46억에 45㎞로 잡혀 있고, 장곡은 작년도에 사업 계획 잡힐 때 90억에 30㎞로 잡혀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구항, 서부는 설계하면서 사업비하고 사업량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사업비 증액, 사업 기간 연장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구항, 서부는 설계하면서 사업비하고 사업량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사업비 증액, 사업 기간 연장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441쪽 상단에 보면 2015년 8월 총 사업비 변경이라고 한 데 있죠. 사업비 변경 및 사업 기간 변경 신청이 환경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441쪽 상단에 보면 2015년 8월 총 사업비 변경이라고 한 데 있죠. 사업비 변경 및 사업 기간 변경 신청이 환경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 112억으로.
아니, 112억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46억이 112억으로.
46억이 112억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 처음에 기간이 짧았고, 그래서 기간도 연장시키고 사업비도…… 환경부에서 연차별 계획 잡힐 때 16년까지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처음에 기간이 짧았고, 그래서 기간도 연장시키고 사업비도…… 환경부에서 연차별 계획 잡힐 때 16년까지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300밀리는 수자원공사 관로에서 우리 배수지까지.
예, 300밀리는 수자원공사 관로에서 우리 배수지까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런데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관경하고 이런 게 설계하면서 조금 조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관경하고 이런 게 설계하면서 조금 조정은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어디 지구요?
어디 지구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금마만 지금 진행 중이고 구항, 서부하고 장곡면하고 죽도는 금년도에 설계 마무리할 구역입니다.
금마만 지금 진행 중이고 구항, 서부하고 장곡면하고 죽도는 금년도에 설계 마무리할 구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게 환경부에 처음에 신청할 때 2개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신청이 됐다가 나중에 설계하면서 증액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환경부에 처음에 신청할 때 2개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신청이 됐다가 나중에 설계하면서 증액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112억.
112억.
○부위원장 김헌수
112억으로 되는 것을…… 그래요, 어차피 처음 설계 당시하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도 저는 수도과장님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령댐에서 41억을 주고 몇 톤을 갖다 먹습니까?
112억으로 되는 것을…… 그래요, 어차피 처음 설계 당시하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도 저는 수도과장님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령댐에서 41억을 주고 몇 톤을 갖다 먹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41억에 연간 1,114만 톤.
41억에 연간 1,114만 톤.
○부위원장 김헌수
1,114만 톤, 엄청난 양이 오는데 사실은 이게 먹는 물이거든요.
식수로 사다 먹는데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다 생수를 사먹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믿음이 못 가서 장차 상수도 물을 먹기는 먹어야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들여가면서 그냥 빗물로 빨래하고 어떤 지자체에서 만든 상수를 이용해서 빨래를 할 수 있게끔 해도 되는 일을 식수를 가져다가 빨래하고 허드렛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빗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아깝다.
그리고 어차피 공사는 깔려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겠고.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1,114만 톤, 엄청난 양이 오는데 사실은 이게 먹는 물이거든요.
식수로 사다 먹는데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다 생수를 사먹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믿음이 못 가서 장차 상수도 물을 먹기는 먹어야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들여가면서 그냥 빗물로 빨래하고 어떤 지자체에서 만든 상수를 이용해서 빨래를 할 수 있게끔 해도 되는 일을 식수를 가져다가 빨래하고 허드렛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빗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아깝다.
그리고 어차피 공사는 깔려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겠고.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상수도, 하수도 통상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물인데 실제 사용하는 비중은 화장실, 빨래, 청소, 어떤 집은 정원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외국에서는 상수, 중수, 하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상수는 먹는 물로만 사용하고 중수는 나머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시설 자체가 중수 배관을 다시 매설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한국에서는 중수도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지금 법제화해서 자꾸 추진하는 게 건축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빗물을 받아서 정수해서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법제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을 다시 정수해서 리턴해서 중수 탱크에 저장했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중수 탱크가 별도로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 통상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물인데 실제 사용하는 비중은 화장실, 빨래, 청소, 어떤 집은 정원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외국에서는 상수, 중수, 하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상수는 먹는 물로만 사용하고 중수는 나머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시설 자체가 중수 배관을 다시 매설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한국에서는 중수도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지금 법제화해서 자꾸 추진하는 게 건축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빗물을 받아서 정수해서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법제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을 다시 정수해서 리턴해서 중수 탱크에 저장했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중수 탱크가 별도로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가정들마다 수돗물을 꺼려서 안 먹고 물을 사다 먹는 비용들이 경제력을 거기다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도 정말 안전한가를 잘 따져서 상수도를 직접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들마다 수돗물을 꺼려서 안 먹고 물을 사다 먹는 비용들이 경제력을 거기다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도 정말 안전한가를 잘 따져서 상수도를 직접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별도의 홍보는 않지만 상수도는 그래도 제일 먹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소독 절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 값이 너무 싼 이유도 있어요.
PT병 이거 500원씩 사는데 저희 상수도 다섯 드럼 주고 500원 받거든요.
너무 물의 고마움을 못 느끼고 그렇게 쓰는 면도 있고 한데 좀 선진화가 되면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홍보는 않지만 상수도는 그래도 제일 먹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소독 절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 값이 너무 싼 이유도 있어요.
PT병 이거 500원씩 사는데 저희 상수도 다섯 드럼 주고 500원 받거든요.
너무 물의 고마움을 못 느끼고 그렇게 쓰는 면도 있고 한데 좀 선진화가 되면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이선균 위원
453쪽 두 군데 공사하면서 보니까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수도관 매설할 데를 파면서 꼭 농로 한 가운데를 안 파도 될 데를 파고, 농로 상태가 또 어떻게 된 농로 상태냐면 지금처럼 도로 포장을 쭉 한 게 아니고 중간에 끊고 포장하고 끊고 하는 옛날에 나무때기 넣고 한 그런 건데 거기다 가운데를 뚫고 가면 조각조각 나서 그거 농로로 쓰겠어요?
물론 그때 본 위원이 보고 소장님한테 연락해서 공사 중지하고 옆으로 뚫었는데 그냥 편하게 설계해 가지고 가는 거 같아요.
지형을 가서 보고 검토해 보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쉬운 대로 설계를 하는 거 같아요.
거기 실정에 맞게 설계해야 될 거 아닌가요?
453쪽 두 군데 공사하면서 보니까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수도관 매설할 데를 파면서 꼭 농로 한 가운데를 안 파도 될 데를 파고, 농로 상태가 또 어떻게 된 농로 상태냐면 지금처럼 도로 포장을 쭉 한 게 아니고 중간에 끊고 포장하고 끊고 하는 옛날에 나무때기 넣고 한 그런 건데 거기다 가운데를 뚫고 가면 조각조각 나서 그거 농로로 쓰겠어요?
물론 그때 본 위원이 보고 소장님한테 연락해서 공사 중지하고 옆으로 뚫었는데 그냥 편하게 설계해 가지고 가는 거 같아요.
지형을 가서 보고 검토해 보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쉬운 대로 설계를 하는 거 같아요.
거기 실정에 맞게 설계해야 될 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가 전에 마을상수도나 건설과에서 농촌농업생활용수라고 해서 하는 경우를 하다 보니까 논으로도 통과하고 길가로 통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수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를 따라다니며 묻다 보니까 공사 중에 한쪽을 파헤치면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운데로……
저희가 전에 마을상수도나 건설과에서 농촌농업생활용수라고 해서 하는 경우를 하다 보니까 논으로도 통과하고 길가로 통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수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를 따라다니며 묻다 보니까 공사 중에 한쪽을 파헤치면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운데로……
○이선균 위원
서부 일부 보면 가에로 잘 뚫은 데도 있어요.
있는데, 가에 뚫어도 아무 상관없고 포장 잘 됐더만, 그거 가에로 뚫고 할 수 있는 데는 가에로 뚫고, 또 포장 안 한 데로 건너갈 수 있으면 건너가야지 이렇게 해 놓고 농로 포장 그때 당시 안 해 주고 나중에 가면 농로 재포장 안 해 준다고 난리 꾸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두 군데서 문제가 아니고 수도가 들어갔던 동네 분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일정한 깊이로 가야죠, 관을 묻으려면, 그렇죠?
서부 일부 보면 가에로 잘 뚫은 데도 있어요.
있는데, 가에 뚫어도 아무 상관없고 포장 잘 됐더만, 그거 가에로 뚫고 할 수 있는 데는 가에로 뚫고, 또 포장 안 한 데로 건너갈 수 있으면 건너가야지 이렇게 해 놓고 농로 포장 그때 당시 안 해 주고 나중에 가면 농로 재포장 안 해 준다고 난리 꾸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두 군데서 문제가 아니고 수도가 들어갔던 동네 분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일정한 깊이로 가야죠, 관을 묻으려면,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돌이 나온 거예요, 돌이.
다른 거 같으면 설계 변경해서 돈 더 받으려고 하는데 어째 그건 설계 변경도 않고 높여서 관이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저렇게 해서 겨울에 얼면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별로 안 얼 거예요, 이러고 그냥 묻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데는 사진도 안 찍겠지, 그 사람들이 불리하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자주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돌이 나온 거예요, 돌이.
다른 거 같으면 설계 변경해서 돈 더 받으려고 하는데 어째 그건 설계 변경도 않고 높여서 관이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저렇게 해서 겨울에 얼면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별로 안 얼 거예요, 이러고 그냥 묻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데는 사진도 안 찍겠지, 그 사람들이 불리하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자주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까 박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주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박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주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 455쪽에 죽도 상수도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아직 설계도 안 끝난 상태에서 넣었느냐면, 여기 6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랬죠?
양식장을 돌아서 가면?
다음 455쪽에 죽도 상수도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아직 설계도 안 끝난 상태에서 넣었느냐면, 여기 6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랬죠?
양식장을 돌아서 가면?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 위원들도 질의서 내고 알았어요, 양식장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
소문이 어떻게 나있느냐. 20억 가지고는 안 된대, 한 10억 더 들어간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겠어요.
설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어촌계하고 협의도 안 해 보고, 이게 담당 공무원 입에서 안 나왔으면 누구 입에서 나왔겠느냐 그 얘기예요.
해 보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서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진짜 수도 건너오기는 건너올 수 있는 거여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얘깁니다.
그리고 양식장, 이쪽에 어차피 바다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관 매설이?
그냥 지나갑니까, 파고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 위원들도 질의서 내고 알았어요, 양식장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
소문이 어떻게 나있느냐. 20억 가지고는 안 된대, 한 10억 더 들어간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겠어요.
설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어촌계하고 협의도 안 해 보고, 이게 담당 공무원 입에서 안 나왔으면 누구 입에서 나왔겠느냐 그 얘기예요.
해 보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서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진짜 수도 건너오기는 건너올 수 있는 거여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얘깁니다.
그리고 양식장, 이쪽에 어차피 바다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관 매설이?
그냥 지나갑니까, 파고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이게 바닷속 판다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바닷속 판다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래 파는 거보다는 관에 추를 달아서 늘어뜨리는 겁니다.
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래 파는 거보다는 관에 추를 달아서 늘어뜨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안 튀어나오는 뎁니다.
안 튀어나오는 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일부는 안 튀어나오는 데죠.
이게 지금 돌아갈 경우 6억, 지금 6억이 정확한 6억은 아니고, 6억이 증액될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예, 일부는 안 튀어나오는 데죠.
이게 지금 돌아갈 경우 6억, 지금 6억이 정확한 6억은 아니고, 6억이 증액될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이것을 제대로 한 다음에 말이 나갔어야 되는데 기본 20억 예산에 추가 비용이 10억 들어간다고 벌써 말부터 내놨으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제대로 한 다음에 말이 나갔어야 되는데 기본 20억 예산에 추가 비용이 10억 들어간다고 벌써 말부터 내놨으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이게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정확하게……
이게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정확하게……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발표해도 늦지 않을 것을 미리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진짜 수도가 건너오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저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발표해도 늦지 않을 것을 미리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진짜 수도가 건너오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저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 이건 시작했으면 뭐 일정 금액 이상 추가되는 거야 국비 더 증액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죠.
아니, 이건 시작했으면 뭐 일정 금액 이상 추가되는 거야 국비 더 증액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직 안 바꿨어요.
아직 안 바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마을상수도 계량기 그냥 달려 있어요.
예, 마을상수도 계량기 그냥 달려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죠, 현재까지 사용한 것은 그 계량기로 사용량을 확인하고 다음에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아서 그 이후부터는……
아니죠, 현재까지 사용한 것은 그 계량기로 사용량을 확인하고 다음에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아서 그 이후부터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정상 부과……
정상 부과……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와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2년 반이면 지금 현재 계측량 나누기 개월 수 하면 월 평균 사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럼 2012년 9월부터 매월……
2년 반이면 지금 현재 계측량 나누기 개월 수 하면 월 평균 사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럼 2012년 9월부터 매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때 당시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간 줄로 알고 누락됐던 거죠.
그때 당시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간 줄로 알고 누락됐던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거기는 공사를 안 했어요.
거기는 공사를 안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기존에 되어 있던 데다가……
기존에 되어 있던 데다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지 간에 기존에 되어 있는 데다 연결한 집들이 많죠.
이해가 안 갈 부분이고요.
질의를 낸 문제 아니고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누수 현상에 대해서 광천 홍주미트 쪽에 물이 많이 나서 지역민들이 신고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사람이 다녀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지 간에 기존에 되어 있는 데다 연결한 집들이 많죠.
이해가 안 갈 부분이고요.
질의를 낸 문제 아니고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누수 현상에 대해서 광천 홍주미트 쪽에 물이 많이 나서 지역민들이 신고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사람이 다녀갔다면서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홍주미트……
홍주미트……
○이선균 위원
홍주미트 근처라고 그러던데, 물이 그렇게 나는 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번 가뭄에 양수기로 물 퍼서 댔다는데.
그런데 와서 우리 상수도에서 샌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는데 동네분들 얘기는 거기가 그렇게 물이 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만큼 물이 샜으면 양수기로 물을 퍼서 농사질 정도예요.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요.
홍주미트 근처라고 그러던데, 물이 그렇게 나는 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번 가뭄에 양수기로 물 퍼서 댔다는데.
그런데 와서 우리 상수도에서 샌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는데 동네분들 얘기는 거기가 그렇게 물이 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만큼 물이 샜으면 양수기로 물을 퍼서 농사질 정도예요.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확인해 볼게요.
예, 확인해 볼게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해청마을 부분이오?
해청마을 부분이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확인해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의심부터 우선 해 봐야 돼요.
홍주미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잖아요.
작업 안 할 때 그쪽으로 가는 선 잠글 수 있잖아요.
잠가 보면 거기 간단히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물이 평상시에 나는 거, 안 나는 거.
확인해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의심부터 우선 해 봐야 돼요.
홍주미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잖아요.
작업 안 할 때 그쪽으로 가는 선 잠글 수 있잖아요.
잠가 보면 거기 간단히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물이 평상시에 나는 거, 안 나는 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물이 나오면 제가 시약으로 간이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이 나오면 제가 시약으로 간이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런데 거기가 홍주미트에서 글로 가는 수도도 있고 홍주미트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도 있는데 어떤 건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홍주미트에서 글로 가는 수도도 있고 홍주미트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도 있는데 어떤 건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한 거예요.
물이 새는 부분을 이건 시간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그런 예를 저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피 같은 예산이 줄줄줄 땅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기를 따질 게 아니고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딘가 빨리 가서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과는 많은 수도관이라든가 감독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인원으로 하기 어려운데 각종 공사를 할 적에 감독자가 할 것을 전부 세세히 해야 되는데 설계 도서라든가 계약서, 품질, 시공, 안내, 수압 시험 같은 거 이런 게 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항상 품질 같은 것도 문제가 돼서 관로 같은 것도 잘못 구입해서, 물론 조달청에서 오기는 왔지만 관이 그냥 쩍쩍 쪼개지고 몇 미터씩 쪼개지는 경향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품질도 잘해야 되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저번에 도 감사에서 금마 설계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죠.
수압 시험이 너무 과다하게 평가돼 가지고 1억여 원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었죠?
지금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한 거예요.
물이 새는 부분을 이건 시간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그런 예를 저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피 같은 예산이 줄줄줄 땅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기를 따질 게 아니고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딘가 빨리 가서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과는 많은 수도관이라든가 감독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인원으로 하기 어려운데 각종 공사를 할 적에 감독자가 할 것을 전부 세세히 해야 되는데 설계 도서라든가 계약서, 품질, 시공, 안내, 수압 시험 같은 거 이런 게 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항상 품질 같은 것도 문제가 돼서 관로 같은 것도 잘못 구입해서, 물론 조달청에서 오기는 왔지만 관이 그냥 쩍쩍 쪼개지고 몇 미터씩 쪼개지는 경향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품질도 잘해야 되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저번에 도 감사에서 금마 설계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죠.
수압 시험이 너무 과다하게 평가돼 가지고 1억여 원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감액을……
그건 감액을……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이병국 위원
물론 광범위한 지역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감독하시는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전부 감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은 내 주머닛돈이 나가서 내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감독한다면 모든 예산이라든가 소홀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물 문제도 내 가정으로 들어오는 물, 내 돈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면 그게 샌다고 보면 지금 그냥 앉아 있을 사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쫓아가야지.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한다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 중에서 애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불능하든지, 또 건물이라든가 뭐가 잘못됐다든지, 또 사유지 통과하는 데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469건이 BTL사업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게 맞죠?
물론 광범위한 지역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감독하시는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전부 감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은 내 주머닛돈이 나가서 내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감독한다면 모든 예산이라든가 소홀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물 문제도 내 가정으로 들어오는 물, 내 돈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면 그게 샌다고 보면 지금 그냥 앉아 있을 사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쫓아가야지.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한다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 중에서 애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불능하든지, 또 건물이라든가 뭐가 잘못됐다든지, 또 사유지 통과하는 데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469건이 BTL사업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게 맞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있어요.
예,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런 데는 하수량이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죠?
우선적으로 사실은 그런 데가 더 필요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거보다도 대형 건물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덜 됐다든가 일하기 어렵고 좀 골치 아픈 데는 안 한 거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고 그만큼 협상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유지라든가 개인 집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데도 있었고, 그런 것이 안일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지 협의 불능 같은 것도 149건이나 된다는 거, 또 건물이나 지장물 이런 거 때문에 320건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협의라든가 관심이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적은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하수량이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죠?
우선적으로 사실은 그런 데가 더 필요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거보다도 대형 건물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덜 됐다든가 일하기 어렵고 좀 골치 아픈 데는 안 한 거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고 그만큼 협상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유지라든가 개인 집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데도 있었고, 그런 것이 안일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지 협의 불능 같은 것도 149건이나 된다는 거, 또 건물이나 지장물 이런 거 때문에 320건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협의라든가 관심이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적은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게 사유지 통과는 본인 땅이 아닌 남의 땅을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승낙이 안 될 경우는 어려웠던 사정이고요.
장애물에 대한 것은 부득이 돌아갈 수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화조를 지어놓고 그 위에 건물을 진 집들이 있어요.
그럼 내부에 들어가서 배관을 만져야 되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서 만지다 보면 건물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게 사유지 통과는 본인 땅이 아닌 남의 땅을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승낙이 안 될 경우는 어려웠던 사정이고요.
장애물에 대한 것은 부득이 돌아갈 수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화조를 지어놓고 그 위에 건물을 진 집들이 있어요.
그럼 내부에 들어가서 배관을 만져야 되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서 만지다 보면 건물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하천으로 흘러가지는 않죠.
하천으로 흘러가지는 않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 기존에도 합류식으로 해서 갈수기 때는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에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폐쇄를 않고……
아니, 기존에도 합류식으로 해서 갈수기 때는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에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폐쇄를 않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정화조를 통해서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시설 자체는.
정화조를 통해서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시설 자체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을 한 목적이 뭡니까?
거기 통해 가지고 하수관거 저쪽으로 전부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안 거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안 들어간 것은?
그러니까 BTL사업을 한 목적이 뭡니까?
거기 통해 가지고 하수관거 저쪽으로 전부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안 거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안 들어간 것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 다 가요.
아니, 다 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 기존에도 오수관 분리를 안 했을 때에도 들어가기는 들어갔었는데……
아니, 기존에도 오수관 분리를 안 했을 때에도 들어가기는 들어갔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렇죠, 정화조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퍼내야 되죠.
그렇죠, 정화조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퍼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본래의 목적이 우리 홍성군에 하천이라든가 오염 물질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런 것을 전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오염 물질이 흘러 들어가서 본래의 목적에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먼저 협의할 적에 애착을 가지고 진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서 협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데도 있고, 누락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만약에 추가로라도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다시 할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본래의 목적이 우리 홍성군에 하천이라든가 오염 물질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런 것을 전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오염 물질이 흘러 들어가서 본래의 목적에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먼저 협의할 적에 애착을 가지고 진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서 협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데도 있고, 누락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만약에 추가로라도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다시 할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시설상 문제가 있는 데는 어렵고, 그게 해결된다든지 토지사용 협의가 된다든지 그런 데는 연차별로 군비 일부라도 확보해서……
그것은 저희가 시설상 문제가 있는 데는 어렵고, 그게 해결된다든지 토지사용 협의가 된다든지 그런 데는 연차별로 군비 일부라도 확보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가능한 것은 저희가 군비 일부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은 저희가 군비 일부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구제역 매몰지도 제가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이 했고, 우리 홍성군은 구제역 때문에 사실은 상수도가 많이 보급된 군으로 됐습니다.
10년, 20년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금년도 구제역 현재 된 데도 국비가 전부 왔어요, 군비로 합니까?
구제역 매몰지도 제가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이 했고, 우리 홍성군은 구제역 때문에 사실은 상수도가 많이 보급된 군으로 됐습니다.
10년, 20년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금년도 구제역 현재 된 데도 국비가 전부 왔어요, 군비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어디, 금마……
어디, 금마……
○이병국 위원
아니, 금마뿐만 아니고 금년도 구제역 매몰지.
그전에는 국비가 많이 와서 했는데 금년도 매몰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확충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부 군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국비가 왔느냐?
아니, 금마뿐만 아니고 금년도 구제역 매몰지.
그전에는 국비가 많이 와서 했는데 금년도 매몰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확충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부 군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국비가 왔느냐?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이게 학계리는 군비로 재작년인가……
이게 학계리는 군비로 재작년인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전체적으로는 국비 사업으로 한 데가 많죠.
전체적으로는 국비 사업으로 한 데가 많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이병국 위원
이런 것이 사실은 확충 현황 같은 걸 보면 예산도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됐다고 자료가 충분히 돼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좋거든요.
그런데 그냥 학계리 개소수 하나 해 놓고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줘서는 문제가 있다.
이건 국비가 몇 % 해서 얼마 들어가고 매몰지역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든가 뭐가 있어야 우리가 알지 몇 건 들어가고 이거 해 놓은 거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좋게 금년도 매몰지역에 몇 건을 했고 학계리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얼마 오고,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그런 자료 준비가 철저히 돼야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도 신풍리 같은 데는 내년도에 급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매몰 처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음용수로 쓰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전부 다른 돈보다도 시급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확충 현황 같은 걸 보면 예산도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됐다고 자료가 충분히 돼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좋거든요.
그런데 그냥 학계리 개소수 하나 해 놓고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줘서는 문제가 있다.
이건 국비가 몇 % 해서 얼마 들어가고 매몰지역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든가 뭐가 있어야 우리가 알지 몇 건 들어가고 이거 해 놓은 거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좋게 금년도 매몰지역에 몇 건을 했고 학계리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얼마 오고,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그런 자료 준비가 철저히 돼야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도 신풍리 같은 데는 내년도에 급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매몰 처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음용수로 쓰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전부 다른 돈보다도 시급한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매몰을 어디에다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매몰한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지하수를 오염……
매몰을 어디에다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매몰한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지하수를 오염……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시급성이 먹는 게 물이 최고 중요한데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런 것을 급선무로 해야 된다.
뭐 도시과 같은 데는 전년도에 20억 정도 깎아 가지고 다른 데다 넣고 하는데 그게 급한지 몰라도 군에서도 진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먹고사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빨리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예산 확보 좀 이번 추경에라도 이런 신풍리 같은 데는 구제역 때문에 매몰돼서 음용수로 쓰기 어려우니 빨리 해 줘요, 돈 그렇게 많은 돈 아니니까.
조절추경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그런데 시급성이 먹는 게 물이 최고 중요한데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런 것을 급선무로 해야 된다.
뭐 도시과 같은 데는 전년도에 20억 정도 깎아 가지고 다른 데다 넣고 하는데 그게 급한지 몰라도 군에서도 진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먹고사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빨리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예산 확보 좀 이번 추경에라도 이런 신풍리 같은 데는 구제역 때문에 매몰돼서 음용수로 쓰기 어려우니 빨리 해 줘요, 돈 그렇게 많은 돈 아니니까.
조절추경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신풍리는 원래 금년 계획에도 넣었던 덴데……
신풍리는 원래 금년 계획에도 넣었던 덴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많은 액수를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많은 액수를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이병국 위원
그럼 예산계에다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느냐,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자료 같은 것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이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계에다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느냐,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자료 같은 것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이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온누리 아파트하고……
온누리 아파트하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개인별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전체로 공급하죠.
개인별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전체로 공급하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내부에서 걷어 가지고 납부를 하죠.
아파트는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에서 걷어 가지고 납부를 하죠.
아파트는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기존 다른 아파트도 다 전체로 공급하고 내부에서 가압시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공급하기는……
기존 다른 아파트도 다 전체로 공급하고 내부에서 가압시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공급하기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검침을 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검침을 하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자체 검침을 해서 배분을 하니까요, 징수할 때.
그건 자체 검침을 해서 배분을 하니까요, 징수할 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거기 자체에 있어요.
거기 자체에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어사리 쪽에 많습니다.
어사리 쪽에 많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가 우수와 오수가 있는데 오수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우리 사업소에서 하시죠?
정화조.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가 우수와 오수가 있는데 오수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우리 사업소에서 하시죠?
정화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정화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정화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정화조는 환경과.
예, 정화조는 환경과.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오수 관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정화조는 개인 시설이거든요.
그건 환경과에서 설치 신고된 거에 대해서.
예, 오수 관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정화조는 개인 시설이거든요.
그건 환경과에서 설치 신고된 거에 대해서.
○위원장 황현동
BTL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지만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BTL사업에 참여가 안 된 분들에 대한 관리를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 특별히 없나요?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슬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BTL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지만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BTL사업에 참여가 안 된 분들에 대한 관리를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 특별히 없나요?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슬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것은 정화조 설치에 관한 규정은 환경과에서 기간이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조 설치에 관한 규정은 환경과에서 기간이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입찰이 끝났어요.
예, 입찰이 끝났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먼저 롯데하고 두현하고 공동도급으로 하던 것을 금번에는 두현환경에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먼저 롯데하고 두현하고 공동도급으로 하던 것을 금번에는 두현환경에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한번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실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도 염려스러웠고 그래서 했었는데 하여튼 쾌적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하수가 잘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한번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실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도 염려스러웠고 그래서 했었는데 하여튼 쾌적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하수가 잘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