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현동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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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32쪽 장옥 관리에서 지금 갈산시장 장옥에 냉장고 설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박만 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장옥에다 냉장고를 설치해 놓고서 한다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박만 위원   
  그게 심리가 상인들이 그걸 자기가 임대를 받으면 자기 건물로 생각하고 임의대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사실상 거기서 장옥의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로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데, 갈산시장에 가보면, 그거 빨리 무슨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얘기가 된 거 같은데 아직 시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박만 위원   
  아니, 생계 관련도 되겠지만 당초 시설할 때 그걸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해 놓으면 행정기관에서 뜯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애당초 시설할 때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서 장사는 하나도 않고 밖에 나와서 전부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40쪽에 경제과 소관 각종 위원회가 열두 개인가요?

○박만 위원   
  열 개 중에서 한 번도 개최 안 한 게……

○박만 위원   
  세 개인데 이건 뭐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 아닌가요?
  개최 안 하면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해요?

○박만 위원   
  도지사가 위원장이면 군에서는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박만 위원   
  죽도자가발전소운영위원회가 저도 서부면장을 해봤지만 사실상 별 효과가 없어요.
  서면으로 대부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매년 위원회별 예산을 확보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활동 않는 거에 대해서는 없애고 예산도 세울 거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해서, 또 여기 한번씩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서면심의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위에서부터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돼요?
  지침상에 하게 되어 있어요?

○박만 위원   
  하여튼 지침상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뭐하지만 운영 안 되는 것은 않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실적에서 이게 작년 대비 지원 예산이 조금 올라갔는데 인건비 상승해서 그런가요?

○박만 위원   
  지금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박만 위원   
  상담원만 지금……

○박만 위원   
  인건비를 월급식으로 주나요?

○박만 위원   
  운영비를 지급……

○박만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박만 위원   
  그럼 우리가 1,25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박만 위원   
  58만 원은 운영비.

○박만 위원   
  하여튼 뒤 별첨 내역을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박만 위원   
  거기서 대개 전화 접수만 받아 가지고 조치하는 사항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위로 안내해 주고 하는데 그것도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걸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거기에서 접수되면 친절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44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소규모 공장 지원 현황에서 광천 삼원식품 같은 데는 5,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농수산과에서도 4억 5천만 원 지원을 같이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닌지?
  이게 정산서를 받을 때 지원만 해 주고서 지도감독을 안 하면 돈 어디다 쓰는지, 또 국도비나 군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쓰면 어디다 쓰는지 정산서를 받기야 받겠지만 그걸 잘 썼는지……

○박만 위원   
  그러니까 기계 설치니 뭐니……

○박만 위원   
  지금 대개 백제식품이나 이런 데 전부 이중 지원이 농수산과에서 지원되고 이렇게……

○박만 위원   
  이건 공장에 대한 기반시설……

○박만 위원   
  하여튼 항간에 얘기가 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눈 밝은 사람이 먼저 하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지원해 주고서 잘 썼는지 차후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박만 위원   
  돈만 주고서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만 위원   
  45쪽에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서 이게 일진전기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산업단지가 하나죠?

○박만 위원   
  그런데 투자금이나 보조금 뭐 이선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진전기업체 단지 내 투자 현황하고 다 달라요, 내용이.
  이게 그건 거 같은데.
  산업단지가 홍성군에……

○박만 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 내에 있는 조성 현황의 금액이 더 많이 투자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진전기 투자비보다 이게 적은 거 같은데. 오히려 일진전기에서만 했다면 그게 적어야 할 텐데 산업단지 조성 현황에서 들어간 돈이 더 적단 말이에요.
  706억 6,300만 원인데 이게 안 맞는 거 같은데.

○박만 위원   
  그리고 토지 매입 같은 것은 일진전기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박만 위원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금액이 다른 데에 대해서 이상한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종사 인원이 전부 홍성군에서 거주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요?

○박만 위원   
  여기 산업단지 내.

○박만 위원   
  지금 관외 거주가 다섯 명뿐이 안 되는데 일진전기.

○박만 위원   
  주민등록 다 옮기고요?

○박만 위원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에 투자한 돈이 700억이 넘게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군에 세가 들어오는 것은 1억 3,4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일진전기 거기에서 계속 공장을 앞으로 질 건가요?

○박만 위원   
  과장님께서 기업 유치하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은 항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니까 일진전기에서 다른 기업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땅장사 한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산업단지 조성할 때 목적은 일진전기 계열회사가 전부 들어오는 걸로 조성된 거 아닙니까?

○박만 위원   
  계열사가 다 들어오는 걸로 자기네들이 계열사를 끌어내리는 조건에서 산업단지가 조성됐는데 지금 엉뚱한 다른 회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일진전기에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 같은 것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일진전기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박만 위원   
  아니, 글쎄, 계열사야 그렇다고 하지만 일진전기와 관련되지 않은 업체가 들어온다면 일진전기에서 알기 쉽게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에서 홍성군에서 받아서 글로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박만 위원   
  홍성군에서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일진전기에서 하는 거예요?

○박만 위원   
  그럼 더더군다나 거기 자기네들이 분양한다면 자기네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박만 위원   
  하여튼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항간에 주민들 얘기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니까 일진전기에서 자기네들이 다 사용도 못하면서 그 넓은 땅을 다른 회사에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모든 것은 협의해서 앞으로 홍성군 산업단지에 들어오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다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30쪽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 홍성 군민들한테 한 말씀 한 말씀 발표나 얘기하는 것은 군민들이 실질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포산단에 전부 다 공장이 MOU 체결해서 분양이 됐다 소리를 군수님이 몇 번 발표하셨는데 여기 보면 두 개 업체가 포기를 했네요.
  포기한 이유가 조성이 늦어져서 포기한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선균 위원   
  얘기를 들어 보면 더 오고 싶어도 MOU 체결이 다 돼서 더 들어올 수 없다 했는데 지금 두 개 회사가 들어올 만큼 부지가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선균 위원   
  얘기가 다 되고 있습니까?

○이선균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앞으로는 정확성을 가지고 해 줘야 군민들이 믿는다, 발표 한 마디 한 마디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전에도 일진전기 얘기가 나왔는데요. 47쪽이에요. 우리 홍성군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단일 기업에 투자금액이 제일 많이 투자된 데가 일진전기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일진전기에 기대를 거는 군민들의 희망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 얘깁니다.
  전에 얘기하기는 적어도 인구도 2만 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진전기에서 본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시작해서 지난 세월이 몇 년이나 됐죠?

○이선균 위원   
  3년 정도에 지금 현재 와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선균 위원   
  현재 홍성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250명이란 말이죠?

○이선균 위원   
  또, 홍성 군민들이 특히 갈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거기 취업이라도 할까 하는 그런 희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홍성 군민이 취업한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선균 위원   
  홍성 군민이 50명 정도 취업이 됐습니까?

○이선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여기서 않습니다.
  또, 홍성군에 소비성이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됩니다.
  가족이 이사 와서 생활하는 거하고 본인 혼자 와서 생활하고 기숙사에서 주는 밥 먹고 잠을 자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홍성군에서 하는 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안 되죠?

○이선균 위원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 판단을 잘못하고 2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느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할 때 판단을 잘못했다 그 얘깁니다.
  공장 특성상 기혼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사인지, 또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미혼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사인지 판단을 않고 투자한다, 그 얘깁니다.
  좀 기술적으로 그런 걸 판단해서 투자했더라면 오늘같이 허탈감이 없는 거 아니었겠느냐.
  지금 군민들이 볼 때는 일진전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다가 지금 옥암지구에 일진전기 사원아파트를 짓는다 어쩐다 지금도 물어보는데 저희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사원아파트 짓는 것도 아무 계획도 없는 거죠?

○이선균 위원   
  이런 얘기가 일진전기 회사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원아파트가 들어오느니 안 들어오느니.
  그런데 확실치도 않은 것을 먼저 발표부터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군민들 헷갈리고 허탈감이 오고,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선균 위원   
  예,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막지는 못하지만 사원아파트 같은 얘기는 군에서 안 나왔으면 다른 데서 나올 일이 없는 얘기다 그겁니다.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논의 과정에서 한 얘기는 논의 과정으로 끝나야 되는데 밖으로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군민들이 허탈감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박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진전기 전체가 다 오는 걸로 알고 산단을 조성해 주느라고 애를 쓰고 주민들 땅을 내놓고 조상의 산소까지 이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일진전기에서 돈을 받아다가 산단을 만들었다고 해도 군비 보태서 만들었죠?

○이선균 위원   
  그러면 분양을 일진전기에서 한다면 군에서 보탠 만큼, 땅 퍼센트만큼 군에 반납을 합니까?
  아니죠?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군비가 들어간 만큼 자기들이 그 땅을 다 안 썼으면 다른 회사가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받아서 다시 들어온 회사를 도와주든지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맞죠?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셔야 된다.
  그냥 일진전기가 분양해서 빈 산단에 기업체가 빨리빨리 들어오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 파생되는 금액, 또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 제대로 사용 안 했으면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기숙사에 지금 200명 정도 들었습니까?

○이선균 위원   
  그럼 250명이 생활한다면 주·부식이 굉장히 많이 소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홍성 어떤 주·부식 대주는 업체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선균 위원   
  협의할 사항도 사항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습니다. 홍성군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그러면 식당 자체 운영을 이것도 전문 업체가 들어와 있을 테죠.
  그렇죠?

○이선균 위원   
  전문 업체가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아예 협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250명 정도 생활하는 생활용품이라든가 먹고사는 문제는 250명 풀어 놓으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나마 우리 홍성군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확실하게 다 확인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효과를 보려면 홍성군에 그 사람들 생활하는 주·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에 죽도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고 현재 발전소도 존치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전기료를 한전에서 받아 가죠?

○이선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사람도 고용해서 운영해 주는데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되면 이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받아 갑니까?
  아니죠?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발전소를 그냥 존치하고 비상시에 사용해야 되고 날씨가 궂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도 한전에서 줍니까?

○이선균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전에서 그동안에 어쨌든 수입이 있어서 인건비를 투자해서 발전소를 운영했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돼서 전기세가 1원도 한전에 안 들어간다면 한전이 낙도라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나요?

○이선균 위원   
  아니, 시설하고 이러는 것은 아는데 존치해 가지고 사후에 가동하면 수익성이 없는데, 한전이라는 데는 수익성을 보고 운영하는 회사인데 자기네들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발전소 사실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거 때문에 인건비를 투자해서 그걸 존치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아니, 한화에서 지도하는 것은 태양광만 해 주는 것이고……

○이선균 위원   
  아직 협의회는……

○이선균 위원   
  일부 한전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이선균 위원   
  어떤 기간이 설정돼 있어요?

○이선균 위원   
  그럼 아직은 협의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이선균 위원   
  만약에 내년도까지 가야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는 거 아닙니까?

○이선균 위원   
  만약에 한전에서 손을 뗀다고 하면 우리 군비가 또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이선균 위원   
  이런 협의를 할 때 막연하게 해 줄 것이다, 한다고 했다라고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막연한 얘기예요.
  차라리 몇 년도까지는 한전에서 확실하게 한다라고 해서 서로 협약을 해야지 그냥 구두상으로만 했다.

○이선균 위원   
  그럼 그 계약서를 한번 보여주셔야지.

○이선균 위원   
  그렇죠, 별도로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죠?

○이선균 위원   
  이것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별도로 체결이 되면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죠.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요즘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 경제도 메르스 때문에 침체되고 있고, 또 홍성군은 특히 도청으로 해서 시가지 공동화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서민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사업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 투자는 반드시 우리 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홍성군 기업 유치 촉진 시행 규칙이라든가 촉진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 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지급하는 업체는 경남금속하고 우심시스템이 결정됐나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물론 국가에서 주는 투자 보조금에 관한 기준이 있죠?

○이병국 위원   
  지금 경남금속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182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병국 위원   
  당초에 182억으로 해서 올라온 걸로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이병국 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남금속이 중소기업이죠?

○이병국 위원   
  중소기업이면 지금 보조금 기준이 자꾸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면 투자 금액의 8% 정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보면 21억 8천 정도를 주게 됐거든요.
  그게 맞죠?

○이병국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기업이니까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9%가 아니고 12%입니까?

○이병국 위원   
  거기 기준에 맞게 했다고 보십니까?

○이병국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보조금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조금 결정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분명히 심의를 거쳐서 하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경남금속은 몇 년도에 심의를 했습니까?
  전년도에 했어요?

○이병국 위원   
  여기 뒤쪽에 경제과 소관 투자유치위원회 15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14년도에는 한 번 했는데.

○이병국 위원   
  작년 8월달에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투자유치위원회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심의위원회를 열면?

○이병국 위원   
  그럼 이것은 전년도에 15억 2,600만 원이 지급됐고……

○이병국 위원   
  전년도 2월 27일날 체결돼 가지고 돈을 언제쯤 줬어요?
  15억 2,600만 원 지급된 거는, 70% 준 거?

○이병국 위원   
  그럼 투자유치위원회를 작년도에 한 것을 금년도 3월에 지급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하면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우리가 투자 유치 금액을 보조해 주면서 부도난 업체가 금성글라스텍하고 연금사가 있죠?

○이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적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났는데 우리 군에서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병국 위원   
  금성글라스텍에 10억을 줬고, 연금사는 15억 5,800만 원 보조금을 줬는데 그분들이 그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5년도 안 돼서 부도가 났잖아요.
  보조금을 교부하면 1년에 한 번이나 수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길래 부도가 나도록 놔뒀는지?

○이병국 위원   
  전례가 통틀어서 30억 정도를 못 받았어요.
  그 사업체가 사업 목적에 안 맞게 되다 보니까 부도가 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 선정할 적에 앞으로는 정말로 그 업체가 이 지역에 와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여기 지역 실정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또 그 기업의 건전성, 경제 구조가 얼마큼 건전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할 적에 그런 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어디서 온다고 하면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끌어들이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우리 홍성군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병국 위원   
  금성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2009년도에 입주해 가지고 11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2년도 못 돼 가지고 부도가 났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했으면 여기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확보도 하고 정산도 하고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해야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유치할 때에는 30억이라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전부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을 개인 업체를 위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이 부도가 나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금년도, 내년도 계속 기업 유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투자 유치 계획서라든가 모든 것을 제대로 봐서 사업 보고서라든지, 또 그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지, 또 우리 홍성군에 맞는 그런 업체가 오면 더욱 좋겠죠.
  그것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보조금을 주더라도 정산서라든가 채권 확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경영 혁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경영 혁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개 사업을 해서 3,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있는데 조형예술제라든가 천만 원 정도 들어갔죠.
  또, 토요장터라든가 광천 전통시장에 고객 대축제 같은 것이 보면 일회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형예술제 같은 것도 천만 원 돈을 들여서 사실 한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이 세 가지?

○이병국 위원   
  제 말씀은 이것을 조형예술제도 그렇고 토요장터 같은 것도 매주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이든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들어오게 해야지 여기에 보면 한마당 대축제라든가 이것은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다과, 식대 이런 거 주고 광고하고, 신문광고 이런 데다 해서는 안 되고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도 외지 관광객을 모을라면 토요장터 같은 것을 지역 신문에 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먹거리, 다과, 식대, 경품용 물품 이게 있는데 정산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여기 쓴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럼 그거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보조금을 주면 그 정산서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은 있죠?

○이병국 위원   
  그것 좀 관리감독이 잘 됐나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태양광 발전시설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공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금액도 1억 3,4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고 했는데 이것이 차후에 발열판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 사후관리, 제가 알기로는 발열판이 시설비의 65%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국 위원   
  발열판 시설비가 60%에서 65%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10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국도비가 많이 딸려서 있는데 나중에 교체하고 사후관리를 할 적에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죠?
  거기서 또 국비가 오나요, 보수할 경우에?

○이병국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모르죠?
  이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익도 되고 하지만 나중에 6, 7년, 이게 12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이나 2024년이 되면 여기에 대한 보수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하는 데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고요.
  이거를 봐서 1년 전기료가 1억 3천이라고 했으면 앞으로 공공청사나 그만큼 전기요금이 절감되면 그만큼 예산 편성을 덜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 편성을 하면 예산은 똑같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시책으로 했는데 앞으로 설치할 적에 했어요, 나중에 이걸 흉물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때 돼도 계속 유지를 해야지.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홍성군은 다른 데에 비해서 기업 유치를 청양이나 예산보다는 못했어요.
  사실 아시죠, 몇 개 업체 못한 거.
  그런데 MOU를 체결한 업체 중에서도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포기한 업체가 80%, 90% 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 2013년도에 한 게 수천중공업하고 신일전기가 포기했고, 이게 몇 개입니까?

○이병국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도 지연되는 게 사실은 포기하는 거와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예정은 되는데, 지금 내포에 있는 공장이 투자하는 데 평당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지금 한 데가 평당 가격 100만 원이 넘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수도권에서 기업이 오는데 100만 원 이상 투자해서 올 기업이 있다고 봅니까?

○이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도권도 규제 완화가 돼서 토지가 100만 원 정도만 주면 어디든지 있어요, 근교에.
  그런데 하물며 먼 데까지 토지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데 올 수 있는 기업은 진짜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하고 하는데도 우리 군에서 그냥 그분들하고 생색내기 식으로 유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업이 진짜 적극적으로 홍성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쇼 그런 데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여기로 오십시오, 할 정도의 기업이 오려면 물론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이 온다면 토지 구입비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여건이, 그 회사가 건전하고 정말 사업이 성과가 있고 앞으로 클 여지가 있는 회사라면 우리 군이나 도에서라도 토지 가격의 50%를 주든지 해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개인이 100만 원씩 토지 가격을 주고는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충남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적극적인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100만 원이 넘는 토지를 가지고 어떤 회사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도나 군에서 도청 지역을 개발하려면 유치해야죠.
  그럼 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 MOU를 체결하는데 정말로 그 기업이 이 지역에서 할 것이냐 경영이 회사가 얼마만큼 좋으냐, 또 그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냐 이런 걸 따져서 유치해야지 대충 MOU 체결만 한다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해 놓고 나중에 오든 안 오든 모른다고 하면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갈산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갈산2전문농공단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당초 기간이 됐었는데 또 연장돼 가지고 금년도까지 사업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3년 동안 아무 일도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방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병국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운곡리 주민들이 거기 너무 흉물스럽고, 또 기대가 있었는데 원래 2007년,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다.
  이게 군에서 행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냐.
  주민들이 아예 그럼 원상복구를 해라.
  거기 다니는데 진짜 어떤 때는 주부들 같은 경우 터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웅덩이 파 놓고 뭐 하고 위험해 가지고 사람 누구 튀어나올 거 같고 아주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할 것인가?
  금년도에 어떻게 사업 좀 할 수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제가 거기에 재무제표를 봤는데 지웨이라는 회사가 자본금이 70억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부채가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15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또 연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에 따라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16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도가 18억 원어치라도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산만 까놨지 18억은 그만두고 5억 정도도 안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고 하시지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감독이나 거기 감독 일지라든가 정산서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한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홍성군이 빠른 시일 내에 농공단지가 개발돼서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웨이에서 다시 설계 변경한 것이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라도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이병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감독자가 감독 일지를 쓰고 정산서도 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군비나 예산이 16억 8천이 들어갔고, 앞으로 또 우리가 계약에 의하면 15억을 더 주기로 된 거예요.
  사실 계약상으로 30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서 지장물하고 회사에서는 거기 땅값하고 한 것이 40억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홍성군 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관계공무원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매년 하면 그것이 조금씩 시행돼서 고쳐나가고 좋은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이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했더라도 이건 무슨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고치라고 해서 그것이 타당하고 그러면 다음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행정을 떠나서 경영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경제과에서는 홍성 군정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0쪽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금사하고 금성글라스텍에 우리가 손해를 입은 게 30억 정도 되죠?

○부위원장 김헌수   
  이것을 채권 순위에서 밀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금성글라스텍은 법적 조치를 할 필요도 없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금성글라스텍은 계획적이었었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1년도 안 돼서 바로 그냥 문을 닫은 회사인데 어쨌든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연금사에서는 좀 건질 수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경제과에서의 기업 유치 부분에서는 국비도 그렇지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장옥 관리, 시장 통합 용역에 관한 거, 시장 경영 혁신 추진 사업 현황,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관리 차원을 떠나서 먼저 홍성의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저는 1차 기업 유치보다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홍성 경제에 축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김헌수   
  이 시장 관리는 전국 어디고 거의 실패하고 있는데 모범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정확한 관리 매뉴얼을 법으로도 그렇지만 관리 매뉴얼을 구축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려면 지금 경영 혁신 사업을 했다 현대화시설 사업을 했다 하고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시장 행정이거든요.
  정말 지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가 없고 계획이 없다.
  그냥 해 왔던 방법대로 해 오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 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성과 분석을 하고 이번에 토요장터는 어떤 사업을 했는데 재정 지원 상태가 너무 열악했다 이런 성과 분석을 분명히 해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세 가지 전통시장 부분에서는 이전도 그렇고 통합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 발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써봐라.
  우리 홍성군에서 용역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시장 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욕구, 그리고 이들의 미래에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설시장에 장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통시장에 장옥을 또 갖고 있어요.
  갈산시장에 장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용역을 줘서 통합의 문제는 어떻고 앞으로 당신들이 상업의 계획은 어떻고 저는 사실 현대화시설을 해 놓은 장옥에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대화로 지어 놓고 그것을 창고로 쓰고 있다고 보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곳에 남한테 임대를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 주거나 팔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실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건데 상권 살리는 것은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장옥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부분,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부분, 또 성과 분석을 못했다는 부분 지적을 했는데 그건 공감을 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예, 됐습니다.
  아까 장옥 부실 관리에 대해서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장옥들은 문을 열지 않고 상행위를 하지 않는 장옥들은 몇 번인지 정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줄 수 있는 그런 명령 조례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운영 자체가 엉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각 방향의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용역 신청을 해라.
  용역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300 몇 억이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용역을 못한다 그런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만들어지면 이 용역을 완수하기 위한 공모사업도 있고 방향 설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관리 방법도 만들어지고.

○부위원장 김헌수   
  전체적으로 묶어서 연구 용역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다음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홍성군 면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를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죽도에도 자립섬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을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먼저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모듈 자체 연구가 상당히 진화가 돼서 보다 작고 보다 많은 효과를 내는 모듈로 자꾸 진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멈춰야 될 필요가 있다.
  올해도 홍북, 홍동 세 군데 해 가지고 2억 정도 들어가죠?

○부위원장 김헌수   
  이렇게 굳이 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술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홍성지역 도시가스 지원 사업이 제일 늦습니다.
  다른 인근 지역보다 도시가스 공급이 덜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도 많이 낮은 편이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절감되고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빨리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스 조례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조례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44쪽에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한 수감자료 속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 및 소규모 공장 지원 현황인데 소규모 공장 지원 사업에 유난히 이것만 보여서 그런지 ㈜백제가 세 군데나 지원해 줬어요.
  2억 3천짜리 있고, 7,500짜리 있고, 3천짜리 있고.

○부위원장 김헌수   
  농업회사법인 백제는 뭐하는 데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는 개별공장 기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줬고 위쪽에 있는 기업 애로 해소 사업은 뭐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앞에 무슨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다.

○부위원장 김헌수   
  물론 농산물도 취급하고 우리 쌀도 취급하면서……

○부위원장 김헌수   
  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수차에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여기 백제라고 생각했어요.
  올해도 또 뭐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백제 공장 새로 신설한 데 그 앞에 교량 놓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건 얼마 들어가요?

○부위원장 김헌수   
  농수산과에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중복돼 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부위원장 김헌수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몇 군데에 편중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지 않게끔 형평성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치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11개 업체인데 내포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세 개고 홍성산단에 한 개 업체가 입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황현동   
  유치에 대한 협약 체결을 했는데 유치되지 않은 이유가 회사 내부 문제, 그리고 아직 예정 중이고 진행 중인 이런 관계에 있네요.
  보조금이 지급된 기업은 경남금속 15억 2,600만 원에 자부담 3억 7,400만 원입니다.
  맞죠?

○위원장 황현동   
  경남금속에 보조금 지급하고 서울보증으로부터 이행보증 증권을 수령하셨죠?

○위원장 황현동   
  2012년도에 조례 개정이 돼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이행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맞죠?

○위원장 황현동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후에 5년 동안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황현동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회사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부실기업이 되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가 없어진 회사도 있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해서 그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한 우리 세수가 손실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능력을 파악하는데 적어도 그 회사의 자본금이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회사의 순자산 가액이 보조금 자부담 금액 이상이어야만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지 그렇지 않고 통장 잔액만 확인해서 자부담 확인했다라고 그러면 이 돈은 부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는데 보조금에 계상된 자부담이 5억이다라고 그러면 4억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4억을 회사 통장에 넣어놨으면 그거 다 가짜 돈이죠.
  빌려다 하루 만에 갚아 버립니다.
  이러한 부실된 자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수산과 감사에서 재무제표를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능력이 없이 부실되게 운영되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그 회사가 아직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방 투자 유치에 대한 MOU 체결 시부터 우선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요건도 있죠?

○위원장 황현동   
  3년간의 영업 실적이라든가 파악하는 것도 있고, 2013년도에 수천중공업, 그리고 신일전기, 우수AMS, 이 세 개의 기업 유치 체결을 했습니다.
  수천중공업은 홍성산단에 입주해 있고, 우수AMS는 내포산단에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전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다가 포기가 됐죠?

○위원장 황현동   
  신일전기가 당초 어디에 있는 회사였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제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고 이 회사가 본점이 어딘가 지점이 어딘가를 확인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일전기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떴는데 2005년도에 해산된 회사였습니다, 주식회사인데.
  저는 동일한 회사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부산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2000년도에 설립됐다가 2005년도에 회사가 해산돼서 2008년도에 청산 종결된 회사였는데 아마도 이런 회사가 아니었기에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 위주가 아니고 지금 했던 거와 같이 심도 있게 하셔서 이런 부실한 회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뭔가 하면 경남금속은 현재 홍성에 지점만 두고 있습니다.
  본점은 없고요.
  나머지 7개 회사는 홍성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 지원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봤을 때 본사를 이전해서 와야만 그 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개인으로 얘기하면 소득세인데,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를 납부합니다.
  지금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진전기에 지방소득세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종업원들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일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본점이 왔다면 아마도 고용창출 이외에 우리 지방 세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천중공업은 지금 본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렇듯 본점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말로 우리 홍성이 세수로 인한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MOU 체결해서 보다 더 우리 관내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기를 지금껏 노력하신 거 이상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추가 질문이기보다 몇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은 메르스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데 금빛열차가 내려오거든요.
  관광객들한테 온누리 상품권을 5천 원씩 주고 소비를 시키면 시장 활성화가 잘 될 것이다.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요장터 지금도 경제과에서 관리하죠?

○이선균 위원   
  농수산과에서 합니까?

○이선균 위원   
  그럼 그건 뭐 부직포를 깔아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는데 그렇고, 주말장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꾸 전통시장에 대고 그걸 해 가지고 헷갈려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인지 토요장터인지, 토요장터는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차라리 외래 관광객이 많은 장소를 물색해서 주말장터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안면도로 들어가는 서부 광리 쪽에 있는 농협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말장터를 하면 그런 대로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또, 아까 태양광 발전 얘기는 남당리 복합상가가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한번 구상하시면 거기 가로등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선균 위원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혁신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광천 전통시장, 그리고 홍성 전통시장,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는데 한마당 고객 대축제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황현동   
  지난번에 제가 일시적 행사를 지양하자.
  지속적인 행사가 이뤄져야만 시장 홍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용이하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값 경매 행사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시장을 저희 의회에서 가보니까 거기 무대에서 무대도 그냥 난전입니다.
  난전에서 향토가수나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음악을 하고 같이 예술을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서 정해진 시간, 그리고 항상 일정되어 있는 기간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 정선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행사로써 명절 때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고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전통시장을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알려서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돈을 차라리 나눠서 수차례 마지막 달에 장날인 며칟날 가면 그 지역에서 어떤 행사가 있더라.
  아주 큰 행사도 필요 없습니다.
  소규모 정선에서 봤듯이 이러한 지역의 축제가 열리고 있음을 한번 구경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영 혁신 사업 정산 내역 자료를 6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242쪽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서 단속은 많이 했는데 미징수된 게 35%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죠?

○박만 위원   
  주로 홍성읍 쪽이 많죠?

○박만 위원   
  주로 홍성, 광천일 텐데 면은 없을 테고.

○박만 위원   
  2013년도에도 미징수액이 5,4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차를 압류해 놨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박만 위원   
  나중에 차를 판다든지 할 때 징수하는 방법뿐이 없을 거 같은데 이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해 놓고 부과해서 징수를 못하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를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48쪽 골재 채취 허가 내역에서 서부 광리 그쪽에 가보니까 이게 4월 30일까지인데 사실 4월 30일까지 완전히 복구됐다고 건설과에서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4월 30일까지 이게 복구가 안 됐어요.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모심는 데 다니려고 보니까 골재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고 하니까 이거 일찍 내 주든지 복구 기한을 당겨서 모 심기 이전에 해 줘야 되는데 이게 4월 30일까지…… 제가 가서 직접 봤어요.
  봤는데 사실상 그때까지 복구가 안 됐었어요.
  이게 4월 30일까지 복구 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4월 30일까지 된 거 같습니까?
  이거 한번 점검해 봤어요?

○박만 위원   
  그래서 그 논에 대해서만 복구가 안 돼 가지고 모내기가 늦어진다면 덜한데 거기 모내기 하려고 이앙기도 다니고 트랙터도 다니고 하는데 골재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도 혼잡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일찌감치 내 줘 가지고 일찍 끝나게 한다든지 기간을 4월 30일까지 하지 말고 당겨서, 4월 30일까지 내 줘서 그때 끝나면 괜찮은데 골재 채취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 기간 안 지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골재 채취 허가가 나올 때는 기간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박만 위원   
  앞으로 그쪽이 골재 채취 허가가 들어올 겁니다.
  대부분 그쪽이 옛날에 내였던 데가 많고 해서 모래가 많이 나오니까 계속, 논임자들도 사실은 골재를 파내고 흙을 좋은 거 갖다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토지주들도 대개 이걸 파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낼 때는 기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건에 단단히 그걸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박만 위원   
  안 되면 강제성으로 이행보증……

○박만 위원   
  250쪽에 저수지 및 소류지 관리 현황에서 서부 중촌저수지는 이번에 국비를 홍문표 의원님이 확보해서 고쳐준다고 해서 잘 된 일이고요.
  상황리 저수지가 보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물이 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한번 점검해 보셨나. 알고 계신가요?

○박만 위원   
  글쎄, 작년에 보수했는데 물 빼고 닫고 하는 게 뭐죠?
  거기서 새는지……

○박만 위원   
  정확히 점검하셔서 지금은 물이 말라 가지고 안 샐지도 몰라.

○박만 위원   
  하여튼 점검해서 보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샌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점검하셔서 하자 보수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에서 대개 기계화 경작로를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데하고 군에서 한 데하고 이게 달라 가지고 대부분 경작로 포장 같은 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군이나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라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시는 거 같은데 농어촌공사가 했든 군에서 했든 하여튼 군에서 접수를 받으면 농어촌공사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협조를 요청하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작로 이것은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군비를 줘서 위탁해서 경작로 포장을 하는 거죠?
  농어촌공사에서도 돈을 얼마 저거 하나요?

○박만 위원   
  꼭 대행해서 경작로 포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박만 위원   
  결국은 행정이 이원화돼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농어촌공사에 돈을 줘서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홍성군 행정이 왜 농어촌공사에다 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하여튼 답변 같은 거 할 때 직원들한테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친절하게 해서 구역은 긴데 하여튼 저희가 협의해서 해결해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254쪽에 도로 점용료 이게 점용해 주고서 미수금이 왜 생기죠?
  도로 점용 허가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점용을 하는데 176만 원이 2013년도에 생기고 14년도에 604만 원이라는 미수금이 생겼는데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점용 허가해 줄 때 사용 기간 다 정해 가지고 수납받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박만 위원   
  그러면 도로 점용 미수된 데는 취소시키나 어떻게 해요?

○박만 위원   
  그럼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안 내서 취소시킨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박만 위원   
  하여튼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점용 허가를 해 주는 건데 당연히 자기들이 쓰는 도로에 대해서 점용했으면 돈을 내야 마땅하고 만약에 돈을 안 내면 본인들이 쓸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행정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점용료가 2014년도에 604만 원이나 미수됐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하여튼 독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한해 대책 가뭄 극복에,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주정차 단속 중에서 압류해 놓고 대포차로 만들면 압류 하나 마나거든요.
  대포차로 돼서 차 버리고 그거 나중에 대포차 되고, 또 압류만 해 놓고 폐차할 때나, 지금은 차가 이전돼도 그냥 내가 인수받겠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보다 진짜 독하게 하려면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이거 근절하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가혹한 거 같으니까 그냥 차에 압류만 하는 모양인데 단속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국민은행 앞에 이중 주차는 단속보다는 카메라를 하나 매달아 놓으세요.
  인력도 모자란데 이게 전통시장에 들어가려고 거기다 받쳐 놓은 차 몇 대 안 돼요.
  다 365코너에 돈 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아니어도 365코너가 많은데도 거기로 와 가지고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건수를 보면 느슨한 건수예요. 국민은행 앞에는.
  이게 전통시장으로 가는 것만 같아도 좀 참겠어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전통시장은 건너편 주차장에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은행 쪽에 이중 주차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단속 인원도 적고 하니까 카메라 하나 매달아 놓으면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이선균 위원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 전통시장 이용하는 차들은 길 건너에 주차를 한다고요.
  국민은행 쪽으로는 주차를 않습니다.
  또, 거기 주차하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걸어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냥 넘어가려면 가운데 보호막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건너갈 수도 없고, 순전히 365코너만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쪽만 비추는 CCTV 카메라 달면 안 돼요?
  한쪽만?
  그렇지 않고는 여기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장날 한번 가보셨어요?

○이선균 위원   
  장날 잘못하면 여기서부터 정체가 되면 장군상 오거리까지 꽉 막힌다고요.

○이선균 위원   
  전통시장은 아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거기는 장날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아주 상습적으로 차를 대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카메라 하나를 달아 놓는 것이 낫다.
  또, 전통시장 쪽에는 비추지 말고, 전통시장 쪽에 그렇게 밀리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전통시장하고 상관이 없는 주차예요.
  그거 다시 한 번 깊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0쪽 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상황저수지 얘기했는데 상황저수지 그것은 수문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수문이 잘 안 닫혀서 흙을 갖다 붓고 막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문을 잠가도 꽉 잠기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 고장 문제고, 상황저수지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용수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수문을 따놓고 물을 대야 되는데 용수로로 물이 가면 용수로가 막혀 있어. 높아서 안 넘어가요.
  그게 어느 쪽이냐면 도로 있는 쪽.
  쭉 내려가서 도로 있는 쪽에서 용수로를 타고 가야 몇 만 평에 물을 대는데 하천 쪽으로 빠진다 이거예요.
  하천 쪽으로 빠지는 것은 막아 놓고 물을 퍼 올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거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내가 언제 계장님한테 얘기한 거 같은데.

○이선균 위원   
  이것이 언제 잘못된 거 같으냐면 주민들 얘기는 경지 정리할 단계서부터 잘못된 거 같다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도로 밑으로 용수로가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거 저수지 역할 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선균 위원   
  다음에 은하 장신저수지 문제는 이번에 난리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래서 입찰유의서부터 보내 달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2014년도 12월에 입찰을 시작해서 그해 12월 9일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면 막바로 공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 공사 기간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이선균 위원   
  아니죠, 금년 공사분은 60일로 되어 있어요. 입찰유의서에.

○이선균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거기서 준 거예요. 60일이에요.
  금년도 공사 기간 60일.
  금년 공사비가 1억 5,200만 원.

○이선균 위원   
  절대공기는 2년이지만 금년도 공사 기간은 못을 박아 놨어요, 60일로, 두 달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가 제대로 안 맞으니까 물을 제때에 공급을 못해서 광천 하천에서 물 퍼 올리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이거 건설과에서 준거예요.

○이선균 위원   
  장기 계속사업이며 금년도 예산액이 1억 5,200만 원, 금년도 공사 기간 60일.

○이선균 위원   
  아니에요, 공사 기간을 정해 놨는데 뭔 소리예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15년도 공가 기간이 60일이면 작년도 12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면 물을 받아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됐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공기를 못 맞췄기 때문에 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하천 물을 퍼 올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이번에 서부 저수지 개보수 공사할 때도 간곡히 부탁한 게 그거예요.
  돌 붙이는 거나 수문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그라우팅은 물 가둬놓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사 순서를 그렇게 정해서 특히 여기는 지금 하천 물 풀 데나 있지만 이호리 저수지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지하수 한 공도 없는 데예요.
  어디 하천 물 풀 데도 없는 곳이에요.
  만약 공사를 하다가 금년같이 날이 가물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농사 실패하는 거예요.
  이 공사는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때가.
  물론 우리가 도로 뚫고 이러는 공사야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하면 참으면 되지만 농사는 때를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그리고 날 가물 때만 서둘고 애쓰시지 말고 서부 신리저수지 같은 경우도 3년 전인가 준설하다가 품맸어요.
  그만뒀다고요.
  왜 못했느냐면 갑자기 장마가 되고 물이 솟치니까 공사를 하다 말았는데 나머지 준설도 뭐할 때 해서 물을 많이 가둘 수 있게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면 어떤가?

○이선균 위원   
  그것도 깊이 한번, 먼저 옛날에 준설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하다가 만 내용이, 그걸 참작해서 앞으로 대비해서 미리 준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신저수지 쪽도 저수지 물만 가지고는 물이 모자라대요.
  그래서 취수장을 설치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겸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예, 취수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 전세버스 현황은 제가 안 물어보려다 이게 하도 말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전세버스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등록된 예가 있어요?

○이선균 위원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돌아서 전세버스 업계에 사회적기업이다, 우리 회사는 이번에 신규로 나온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마을기업이다 이러고 다녀서 그런 것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등록된 것이.

○이선균 위원   
  없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이 신규 회사가 애초에 나가면서 기간을 연장했어요.
  차 넘버 10대를 다 붙이고 운송객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간에 무슨 사유가 됐든지 간에 10대를 다 확보하지 못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세하게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않겠습니다만 주주를 모집하다 보니까 잘 모집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대당 얼마씩 나와서 그거 가지고 할부 하면 된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규정대로 해서 자꾸 연기해 주지 말고 공기를 맞추도록 해야 돼요.
  또 하나 지금 부록에 보면 한 회사가 세 대가 대·폐차 중에 있어요.
  우리 기존에 군 단위는 10대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9월 1일부터는 대·폐차가 동시에 돼야 돼요, 한정적이긴 하지만.
  대·폐차가 폐차 하면서 그날 등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대가 지금 폐차된 상태죠?
  진행 중이니까?

○이선균 위원   
  지금 폐차되어 있는 상태죠, 진행 중이니까?

○이선균 위원   
  아니, 그것은 9월 1일부터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 진행 중이라고 세 대 쓴 것은 말소된 차 아닙니까?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 차는 9월 1일이 넘어가면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그거까지는 아는데 9월 1일부터는 대·폐차가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니까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안 준다니까.
  그때 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전 예를 들어서 처리합니까?
  전 법령을?

○이선균 위원   
  운수사업법이 자주 바뀌어서……

○위원장 황현동   
  담당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선균 위원   
  그래서 문제는 9월 1일 되면 이게 한시적 법이 바뀐 내용이 공문 하달돼서 내려와 있죠?

○이선균 위원   
  동시 대·폐차를 해야 되거든요.
  또, 요즘 2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죠?
  순서대로 기간이 단축됐단 말이에요.

○이선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3개월이 넘으면 이번에는 3개월 연장을 안 해 준다.

○이선균 위원   
  옛날에는 3개월까지는 연장해 줬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선균 위원   
  운수사업법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3개월 줬다가 3개월 또 가라 계약서라도 하나 집어넣으면 3개월 또 연장해서 6개월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규정에 안 맞는 회사를 처분하려면 또 6개월 안에 청문해서 회사 말소를 시키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차가 굉장히 지금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 1일 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 세 대 문제는.
  지금 이게 5월달이에요.

○이선균 위원   
  9월 1일까지 등록이 안 되면 이 회사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5월달에 말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8월 지나면 끝이에요, 지금 계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렇죠?
  3개월밖에 안 된다는, 3개월 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령이 바뀌어서.
  운수사업법이 자주 바뀌어서 저도 헷갈려요.

○이선균 위원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자꾸 말이 많으니까 아까 얘기대로 전세버스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될 수도 없는데 말이 많은 것은 자꾸 이런 것들을 편의상 봐주고 연기를 해 주니까 이렇게 말썽이 많다. 시끄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에 어사리 노을공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수산과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선균 위원   
  농수산과 사업을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농수산과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거기를 자꾸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변경해 달라 얘기예요.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갈등이 생겨요.
  심지어 지금 여기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이선균 위원   
  대형주차장이 거기 그렇게 꼭 필요…… 밑에 승용 주차장에서 내려주고 나왔다가 대기했다가 들어가도 되는데.

○이선균 위원   
  주민들이 그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대형주차장이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 어사리 정도는 대형주차장이 없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바칠 만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공간이.

○이선균 위원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 나중에 동네에서 나머지 땅을, 회관 질 만한 땅은 남아 있습니까?

○이선균 위원   
  마을회관 뭐 30평 넘어가는 데 드물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이선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과에 자꾸 부탁하느냐면 바닷가 쪽에 땅값이 우리가 사상을 못할 만큼 비쌉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땅을 준비해 가지고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그리고 현재 회관이 개인 소유로 땅이 많이 접해 있고, 또 옛날에 회관으로 제대로 등록도 않고 어판장 비슷하게 지었던 건데 리모델링을 해서 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국도하고 그냥 경계도 없이 붙어서 거기에 과속방지턱도 안 되죠. 먼저대로 신호 해 보려니까 적색 신호가 양쪽에 동네나 상가에서 나오는 거 노란 점멸등 하고 차이가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볼 거 같고, 지금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적색 점멸등이 뭔지 황색 점멸등이 뭔지 인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그건 포기상태로 갔고 그래서 차라리 회관을 옮겨서 지어 주고 공원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공원 관리를 하겠다는 아니에요.
  노인회에서 맡아서.
  그렇게만 해 주면 자기들이 돈 안 받고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 협약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죠, 공원 외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인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과가 저번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있었죠?
  홍양지구에 관련된 거하고 법원 주차장 관리 실태에서 잘못된 부분 도 감사에서 받은 게 있었죠?
  모릅니까?

○이병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건설과에서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병국 위원   
  그래도 관리감독 책임자는 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거기서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런데 도에서 감사한 거에 대해서 지적합니까?

○이병국 위원   
  아무리 거기서 대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소요되고 국비가 소요되면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맞죠?

○이병국 위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영농보상비하고 분할측량비하고 세 건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집행됐으니까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하라고 한 것도 있었죠?

○이병국 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이병국 위원   
  조치를 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61%가 포장되고 39%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 데는 아예 39%, 40% 정도가 경작로 포장이 안 됐고, 어떤 데는 포장하고 했는데 다시 확포장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데가 있죠?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걸 확포장하는 데,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들어가는 진·출입이라든가 뭐하기 때문에 다시 재포장도 하고 재가설도 하고 용수로도 재가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안 된 데가 4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는 아예 안 됐고 되는 데는 확포장까지 하고 또 재포장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할 적에 정말 어디가 시급성이 있느냐.
  어떤 데는 경운기도 못 다닐 정도로 되는 농로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경작로가.
  그렇기 때문에 파악해서 시급성이 어디가 제일 있느냐.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정말로 시급성을 어디로 해야 효과적이고 하냐를 따져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포장이 된 데는 그래도 농기계가 다닐 만하고 빠지지 않고 그러니 일단은 제일 어렵고 경운기도 못 다닐 정도로 되는 데부터 파악해서 일부라도 포장하는 것이 시급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계장님도 한번 간 적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전체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가 어디냐를 따져서 선후를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도 그렇고 경작로 포장을 하면 14년도에 7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15년도에 7억 2천이라는 사업비가 결정됐는데 우리가 7억 예산을 세워 놓으면 꼭 아귀를 맞춰서 관급이나 도급에서 딱 맞춰서 씁니다.
  지금 공사를 할 적에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죠?
  그런데 모든 입찰을 보면 좀 차액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한데 예산 편성 금액이 100이라면 꼭 100만 원에 아귀를 맞춰서 전체를 쓴다.
  그건 이유가 뭐죠?

○이병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부록 보셨죠.
  여기에 기계화 경작로 부록에 보면 2014년도에도 도급액, 관급액 계획에 따라서 거의 다 동일하게 10원 차이도 없이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본다고 생각 않고 수의계약이 거의 다 되고 예산 편성에 의해서 그대로 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병국 위원   
  그럼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 대충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잘하는데 어떤 데는 200미터 포장하고 20미터나 30미터 남는데 이건 설계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건 왜 그래요?

○이병국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부족하고 다른 데는 남잖아요.
  그럼 어차피 사업을 해서 20미터 남는 것을 지금 완공해서 그걸 마무리해야지 나중에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다시 설계해서 어떤 데는 차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을 가지고 군에서 하는 일을 해야 예산이 절약되지 나중에 20미터나 30미터 남아서 다시 재설계하고 다시 공사하고 그러면 예산이 더블로 들어가죠.

○이병국 위원   
  그런 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할 적에 어느 정도 몇 미터 남는 거 같은 것은 우리가 다른 공사를 마무리해서 차액도 있고 도급이 전체적으로 해서 딱딱 맞춰서 하는데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다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뭐 꼭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10미터나 15미터 남아서 예산 없어서 못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설계 들어가서 그것도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관정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수리시설이 됐어도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 엄청난 한해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대형, 중형, 소형은 구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형은 5천이 들어가고 중형이 2,500 거의 그렇게 가죠.
  그럼 액수에 따라서 물량이 나오지는 않죠?
  지질이나 그 지형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적에는 대형은 5천 이상 이렇게 편성하고 8천, 9천, 1억도 하고 중형은 2,500에서 3천 이렇게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양수량 갖고 한다면 예산 편성할 적에 대형, 중형을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병국 위원   
  그럼 결론은 영향 조사하는 비용이 많지 시설하고 공을 파는 비용은 그렇게 차이 안 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래서 물론 대형만 할 것이 아니고 중형도 필요하고 소형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하수 영향 조사라든가 지하수 물량을 표시할 적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형으로 팜으로 해서 중형도 그렇고 물량이 적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동네가 전부 마르고 그러는데 오히려 어떤 주민들께서는 소형으로 여러 개 파고 이렇게 하면 동네 전체 물도 안 달리고 예산을 2,500 가지고 팔 것을 500만 원씩 해서 다섯 개를 파주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물론 사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중형을 파든 대형을 파든 그 토지에 파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같이 써요.
  나중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개인 사유화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팔 적에는 대형을 파서 관정만 묻어 주지 말고 그 주위에 관을 묻어서 수요자한테 수도꼭지를 달아 가지고 쭉 묻어 줘서 틀면 같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만약에 여기다 팠단 말입니다.
  쭉 가면서 관정을 도로에다 묻어 주고서 거기 수요자한테 꼭지만 달아 주면 나중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관정만 파놓고 수로관만 쭉 묻어 주면 그거 가지고 연결해서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중형이 됐든 대형이 됐든 관을 같이 묻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관까지 묻어 주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그 지역에 관로를 묻어서 해 주면 자기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여럿이 쓸 수가 있다.

○이병국 위원   
  밑에다 파도 위로 충분히 올라가요.

○이병국 위원   
  그렇죠, 밑에 있는 것은 내려가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이병국 위원   
  그 한 예로 내현리에 하나 있었는데 그때 하도 가물었을 적에 제가 얘기해 가지고 한번 묻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 얼마나 잘 써먹고 좋으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데에도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써먹게 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 보면 중형관정을 여러 개 팠죠.
  전년도에도 파고 금년도에도 파는데 보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낙찰률이 87%에서 88% 정도 전부 동일해요.

○이병국 위원   
  이것은 그 지역에 토질이나 물량이나 뭐에 따라서 낙찰가도 달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정 파는 업체들이 전부 동일하게 써요.
  88%에서 89% 그 정도, 87%에서 동일하게 낙찰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거 나눠 먹기식이냐 아니면 담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국 위원   
  그럴 수 없다니오.
  그것은 그 지역이나 파는 데 수량이나 토질이나, 또 암반이 있다든가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 얘기는 아는데 지금 거의 동일하게 80미터가 됐든 100미터가 됐든 하잖아요.
  지질 조사해서 어떤 데는 암반도 나오고 어떤 데는 물도 안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단번에 50미터 파서도 중형관정의 양수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데는 100미터 파도 안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수준 차를 둬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그럼 작업량이라든가 뭐 들어가는 비용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대 이렇게 해 가지고 추계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가 느끼는 바가 일반인들도 그렇고 입찰 낙찰을 보는데 87%에서 88% 그 선에서 전체 동일하게 되거든요.

○이병국 위원   
  양수량에 따라서 중형, 대형 따지면 깊이 파서도 수량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파서도 그 수량이 나올 수 있는데 중형이 어떤 것은 40미터에서도 수량이 중형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책정된 데에서 그렇게 일찍 돼 가지고 돈 회수한 거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형, 대형하면 관로를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 같은 것도 설계를 해서 많은 농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교통이 최고 많이 밀리는 데가 신도청이 생기고 해서 북서리 사거리가 제일 많은데 아침저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거기에 많은 기관이 더 자꾸 유치가 되고 아파트도 금년도 내년도 해서 자꾸 오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교통 체증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제보다도 우리 홍성군과 내포가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거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 홍성군의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아직까지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또, 내후년에 홍고도 이전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병국 위원   
  그것은 산업도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사실은 봉신교에서부터 3차선에서 6차선으로 됐는데 거기서부터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더 넓어지고 거기가 좁아져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너무 많이 난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그래도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 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내년도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가 교통이 그래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성군 건설교통과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왕이면 추진하고 계획만 세워서 하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실행에 옮겨야지 계획만 백날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병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부탁했는데 이 문제는 물론 경찰서의 문제도 되지만 불명예스럽게 홍성군이 전국에서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사망자의 별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첫째는 교통안전 시설에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선진국이나 어디로 갈수록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국민들 교통 의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도 적고 교통사고가 안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는 교통안전 시설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관내에 과속으로 달리는 여러 군데 그전에 지적한 바가 많이 있죠.
  교통 단속이나 과속카메라를 많이 달아 주시고, 또 오토바이나 이런 것이 많이 통행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좀 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교통사고로 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이나 우리 의원들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인데 법원 근처하고 버스 승강장에 있는 버스 전용 정지선이 있죠.
  장날에 한번 가보셨어요?

○이병국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도 차량이 주차하다 보니까 버스가 2차선에 주차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침에 수없이 내려서 그냥 나오고 하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단속 좀 해라, 장날에라도.
  거기 시장 같은 데 빨간 모자 쓰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차 요원이라도 당분간이라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스 승강장에 차를 대놓는 사람들한테 아침 일찍 나와서 못 대놓게 하고 버스 제대로 하고, 또 노인분들이 아침에 9시, 10시 되면 정신없이 내리잖아요.
  내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정말 장날 같은 때 할머니들이 곡예 같아요.
  그걸 장날이나 그때라도 거기에 주차 단속 요원이라도 배치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나중에 노인들 다치고 그러면 우리 어렵지 않습니까?
  엄마 같은 분들, 할머니 같은 분들.

○이병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건설교통과장님은 첫 과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쭉 보니까 젊은 직원들을 많이 대동해서 온 걸 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 행정만 변하면 홍성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것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덜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을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임 과장님이시고 젊은 직원들 대동을 많이 했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건 관습대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지시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과가 돼서 교통 행정에 변화를 일으킬 줄 아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부위원장 김헌수   
  변화를 일으키는 과가 어떤 과라도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을 제가 작년도에도 요구했고 올해도 요구했는데 역시 이 부분하고 뒤에 주정차 단속 문제 과태료 징수 현황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홍성군에 주차 교통난이 교통에 어떤 불편함 때문에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편하려고 길거리에 주차하는데 사실은 내가 불편한 시대가 됐어요.
  이건 전국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주차 단속 해결만 잘해도 건설교통과는 좋은 과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주정차 교통질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부위원장 김헌수   
  당장에 변할 수 있게끔 해야지.

○부위원장 김헌수   
  그분들이 하루 단속을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몇 건이나 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하루에 몇 건 정도나 해요?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주정차 단속 하고는 있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적다.
  군민 의식에 준법정신이 적어요.
  그러면 단속이 강화가 덜 됐다 소리거든요.
  다행히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카메라가 있는 도로는 상가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주차를 안 합니다.
  단속이 느슨하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교통 행정에 대한 의식이 약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쉽게 일을 보기 위해서 쉽게 도로에 받치고 일을 보고 나오는데 사실은 누가 불편하냐면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무나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가져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법으로 확실하게 하되 부설 주차장을 잘 단속해야 돼요.
  느슨하게 된 결과가 느슨하게 했고, 봐줬고 한 결과가 오늘날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같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 인정하죠?

○부위원장 김헌수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표현에 만연됐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만연됐다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두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법에도 눈물이 있고 너무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불편한 시대가 됐다니까.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대로 제대로 운영해라.
  그리고 안 되면 당진과 같이 견인소를 만들어서 견인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하고서 부설 주차장들을 확보해 놓고 주민들이…… 이런 고민들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 주민 의식이 만연되어 있는 데도 그냥 했던 대로 한다.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연구 안 해 본다.
  이거 해마다 올라오는 얘기죠,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과거에 지나왔었던 관습들을 끊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갖출 수 있게끔 하고 부설 주차장 확인을 더 하세요.
  지금도 부설 주차장 사용되고 있는 곳이 충남빌딩 이거 하나 말고서는 기계식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는 거 우리 서로가 알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차라리 이렇게 대고 갖다 넣고 하는 거보다 길거리에다 놓고서 일을 보기가 편하니까 너무 만연되어 있단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둬?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 주십시오.
  우리 홍성군에 차량이 5만 대 미만이죠?

○부위원장 김헌수   
  42,0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주차 면수가 62,427면이 있어요.
  충분히 길거리에 차를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긴데 큰 도로는 낮에 불편하지만 밤에 이면도로에는 주차로 꽉 차 있어서 주차장들을 이용 안 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한단 얘기예요.
  이런 만연된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동여매고 고심해라.
  또, 준법정신 군민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차량 운전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 좀 해라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부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든지 한 집에 두 대 이상 일 경우에는 조금 더 부담하게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국민은행 앞에 이중 주차하는 그곳에 도로에 주차장이 있죠?

○부위원장 김헌수   
  도로 주차장이 설치된 이유가 뭐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이 문제도 관습에 의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전통시장의 문제라면 전통시장에 집중 투자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교통과에서 만드시고 이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해결하십시오.
  거기 6차선인데 1차선밖에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거기가 전통시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상행위도 방해될 뿐 아니라 전체가 불편하다면 방법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 불법 주차 문제, 부설 주차장 문제, 지금 화물차 주차장은 법적으로 다 있어야 되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의사총 앞에 가보면 밤에 화물차들 거기다 주차하고 있는 거 그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계속 강력하게 해 주세요.
  거기에 큰 차를 받쳐 놓고 있는데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사고 난 뒤에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방법을 못 내고 있는 지가 벌써 몇 년째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인정하시죠?
  해결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김헌수   
  양면성이 있어도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특허 품목 설계 현황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유리알 비드 차선, 우리 홍성군이 유독 차선이 흐리다.
  차선이 선명하고 밤에도 차선이 선명해야 교통사고가 적은 거 알죠?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작년과 올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6명이라면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관습을 끊어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것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는데 차선 전체를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흐린 동네가 없다 이거예요.
  하고 났는데도 바로 차선이 흐려져요.
  그것도 재료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중국산 재료를 쓰는지 왜 그런지 금방 흐려지고 벗겨지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거 감시를 잘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건설교통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 홍성에 교통사고가 많다, 또 차선 전체가 선명한 부분이 적다 하는 부분은 왜인가를 찾아보고 계속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칠해 놓고도 얼마 안 돼서 바로 선명도가 떨어지고 밤에는 더욱 흐려요.
  유리알 비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저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시연을 부탁했어요.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야간에도 차선이 선명하게 보여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연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됐나요?

○부위원장 김헌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분명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차선 선명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십시오.
  다른 군보다 많이 뒤쳐진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위원장 김헌수   
  유리알 비드 들어가는 그것도 확실하게 양을 확인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감자료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건설교통과 행정감사 하기 전에 경제과를 했습니다.
  경제과 일진전기가 홍성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홍성에 미치는 것이 적다고 그렇게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덴소풍성 직원들이 생활도 홍성읍에서 하고 홍성읍에 경제적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고 있는 덴소풍성은 홍성군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덴소풍성 사업체가 더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덴소풍성 본사에서 보기에는 홍성에 있는 공장을 오지로 본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유리 공장인가를 하는데 화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덴소풍성 본사 자체에서 결정하기를.
  그 이유는 홍성에서 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덴소풍성과 훤한 도로망이 연결돼 있으면 덴소풍성도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큰 기회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단 얘기예요.
  혹시 그곳에 도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그런 지방도 말고 홍성읍에서 고속도로로 나가는 큰 도로에서 연결될 수 있는 큰 차들이 원활하게 씽씽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계획은 혹시 있는가?

○부위원장 김헌수   
  없다면 그런 큰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설계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융착식 차선 도색에다가 유리알 비드를 뿌려야 되는 부분이 밤에 차선 선명도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감사 뒤에 나가서 바로 군 앞에다 시연할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잠시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심적 부담을 가지고 감사 자료도 준비하시고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밭기반공사 대형관정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한해 대비용 및 밭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형관정을 설치하고 있고,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대형관정 현황을 보면 홍동에 2개, 장곡에 10개, 은하에 2개, 서부에 2개, 광천에 1개, 구항에 1개 이렇게 해서 총 18개소가 됩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는 거죠?

○위원장 황현동   
  혹시 이 표에 나타나지 않은 추가로 더 있는 것도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혹시 같은 날, 동일한 날에, 동일한 날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같은 연도에 바로 옆 부분에 관정을 팠는데 그것도 같은 밭 기반 공사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같은 때 같이 개발을 했는데, 같은 대형관정이고.
  바로 옆 번지에다가.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지금 259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작용 대형관정 28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총괄하고 있는 거죠?
  한해 대비 밭 기반 18개하고 나머지 10개는 뭡니까?

○위원장 황현동   
  농업용 관정 현황에 전작용으로 대형이 28개소……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앞에 마을 밭 기반 공사 대형관정은 18개이고 뒤에 28개 중에 10개는 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관정의 위치와 이것이 파악 안 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요?

○위원장 황현동   
  28개 속에는요?

○위원장 황현동   
  그럼 28개에 대한 자료에는 어디 어디 몇 번지 관리가 다 나오고 있겠죠?

○위원장 황현동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에 대해서 지번이라든가 관리자가 누구라는 게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아니, 현재 관리하고 있죠?

○위원장 황현동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지금 혹시 관리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28개 관리 현황을?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28개의 위치와 번지수와 관리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민원인을 만나서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똑같은 동일한, 하나는 93-1번지이고 하나는 옆 번지에 있는 이러한 두 개의 관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봤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혹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성리에서 관정을 관리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광성리 93-1번지에 있는 관정을 관리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2015년도에 3억 2천만 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맞죠?

○위원장 황현동   
  위탁한 사업의 범위가 지하수 영향 조사하고 유효 관정 연장, 사후관리, 수질 검사, 유지 보수 시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항이 맞죠?

○위원장 황현동   
  위수탁의 목적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하수 전문 기관인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라면 실제로 현장에 와서 관리하는 사람은 농어촌공사의 직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농어촌공사에서 다른 업자에게 하청이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로 줬는지?

○위원장 황현동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위수탁 계약을 썼고 농어촌공사에서 그 업무를 다른 사업자한테 하청을 주는 거 과장님은 모르신단 말이죠?

○위원장 황현동   
  (청취불능) 알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장 황현동   
  2015년도에 3억 1,200만 원이 계약됐습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줬던 부분이고요.
  위탁을 준 농어촌공사로부터 관정 수리나 부품 교체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거기까지만요?

○위원장 황현동   
  정산서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정산서 받으셨어요?

○위원장 황현동   
  위탁을 했는데 정산서를 보면 그 정산서에 수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떤 교체가 됐다는 거.
  현재까지 수리 및 부품 교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리와 부품 교체가 없다는 거죠?
  제가 감사 자료 요청한 것은 마을 밭기반공사 대형관정 관리 현황에 대해서 수리했거나 부품을 교체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관정의 경우는 전문기관한테 맡겼다고 그랬고요.
  2014년 5월달에 관정을 수리하면서 종전에 10마력짜리를 7.5마력으로 상의도 없이 그냥 교체해 갔습니다.
  부품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종전에 전기 시설물 모두 다 떼어갔습니다.
  전압이 단상이라서 3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위상전환기 떼어갔다가 항의하니까 다시 갖다 놨습니다.
  땅속에 묻힌 스텐 파이프 빼내고 검은색 플라스틱관 비슷하게 생긴 관을 넣으려다 항의하자 다시 광성 3구에 가서 스텐관 빼다가 그 자리에다 넣었는데 넣다가 8개가 땅속에서 끊어져 가지고 묻혀버렸습니다. 빼낼 수도 없습니다.
  8개 묻힌 거 항의하자 이번에는 다시 좀 전에 얘기했던 3구에서 관을 빼다가 그렇게 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성 3구에는 플라스틱관으로 그냥 넣어 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산서 받아보셨으니까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현동   
  2014년도 얘깁니다.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 현재까지 수리 및 부품 교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렇죠.

○위원장 황현동   
  위탁을 2014년도에도 했잖습니까?
  제가 2014년도 위탁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2015년도 것이 올라와 있고, 2014년도 것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한 3일 전에.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이 이렇게 안 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2014년도 2억 4천에 위수탁 계약이 됐네요.
  기타 내용은 2015년도와 똑같을 것이고요.
  밭 기반 공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분명히 수리가 있었고, 교체를 했고 그랬는데 수리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부품 수리하고 부품 교체가 없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황현동   
  제가 여쭤본 것이 마을 밭기반공사 대형관정 관리 현황입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 부품을 교체했느냐 수리를 했느냐, 위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품 교체한 것이 없다.
  그런데 실제 마을에서는 스텐관을 잃어버리고 위상전환기 떼어갔다가 다시 갖다 놓고 이렇다라면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는 거겠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럼 2014년도에, 계속 하여튼 여쭤볼게요.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대형 모터를 작은 것으로 일부러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값비싼 스텐관 빼서 고물로 팔아먹고 플라스틱관으로 넣어 준 거 아니냐.
  비싼 전기 장치 그리고 위상전환기 빼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인들이 색안경을 쓰고 쳐다봅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메모를 해서 주셨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우리 군을 원망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 하청 주지 말고 직접 업자 선정해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소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관정이나 이런 물에 대한 전문지식 부분이 부족하기에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답변 자료에서 요구했던 부분하고의 답변 내용이 다르게 표시된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위탁 계약서 3조에 보면 수탁자인 을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을은 위탁 계약서 체결 후 사업 시행된 다음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하고 참여 기술자 현황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참여 기술자가 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의 기술자든 전문가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해야 될 것이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준공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조를 볼게요.
  사업 종료와 동시에 준공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받은 대행사업비 및 교부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이하게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정을 빼가고 관정 부품 스텐관을 빼가고 위상전환기 떼어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면 관리감독이 철저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억 4천씩이나 돈을 줬는데요.

○위원장 황현동   
  사실 전기료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열여덟 분에 대해서 통화를 다 해 봤습니다.
  각자 각자의 의견은 달랐고 각자 각자의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덜 나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다만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의구심을 제시하면서 왜 값비싼 모터를 작은 것으로 갖다 놓고 큰 거 교체한다고 해 놓고 빼간 거 아니냐, 그리고 스텐관을 빼간 것도 고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민원 제기된 거 없습니까?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공공관정 조사 대장이라고 한 거?

○위원장 황현동   
  농어촌공사에서요.

○위원장 황현동   
  정산서 받으셨다면 빼간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황현동   
  2014년도에.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이 모르시고, 그럼 담당자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 황현동   
  스텐관을 빼서 농어촌공사 창고에 보관한다고 했는데 창고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럼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위원장 황현동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부품을 마음대로 교체하라는 사항은 없잖습니까? 제가 내용을 다 봤어도.
  위탁을 수리하고 하라고 했지 지금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해소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 부족 국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데 그리고 행정을 하면서 이러한 물 관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민원인들이 의구심 제기 들을 필요 없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맡겨서 했으면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서 2014년도 2억 4천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3억 1,200이잖습니까?
  큰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하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의 질의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출석하여 우리 군의 수장으로서 내려야 할 결단 사항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군수를 대신해서 주무 부서인 장으로서 과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 현재까지 장항선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수신 발신된 공문을 감사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수신·발신 공문 총 42건 중에 수신된 공문은 광해공단 외 4개 기관으로부터 20회, 발신된 공문은 시설공단을 비롯하여 9개 기관 및 민원인에게 22회의 공문이 처리됐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이 기간 동안에 수신·발신된 공문이 더 없습니까?
  6월 초에 자료가 제공됐습니다.
  5월 29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혹시 더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 내용은 이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월 29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신된 공문에 자연발생 석면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2015년 2월 12일, 장소는 광천읍 광천문예회관이라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 2월 4일날 발신 공문에 초등학교 졸업식 등으로 설명회 장소의 대관이 곤란하여 주민설명회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기억하시죠?

○위원장 황현동   
  광천에 초등학교 졸업식과 광천문예회관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문예회관에서 졸업식 하나요?

○위원장 황현동   
  광천문예회관에서 졸업식을 하지 않잖습니까?
  졸업식 때문에 광천 거리가 복잡해서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한 건가요?

○위원장 황현동   
  그때 광천에 초등학교 졸업식을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도 많지 않은 광천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거리가 복잡하다고, 복잡하지도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황현동   
  예, 2월 12일날 광천문예회관에서 하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 29일날 수신된 공문이고, 2월 4일날 공문 발신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문에 설명회 장소를 다른 데로 하자, 대관이 곤란하다.
  우리 군에서 요청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문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위원장 황현동   
  문예회관에서 졸업식을 한다고요?

○위원장 황현동   
  아직까지 광천문예회관에서 졸업식을 한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졸업식은 각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지 문예회관에서 졸업식 하는 것도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2월 12일자 재차 공문이 왔습니다.
  주민설명회 일정을 2015년 2월 25일 광천문예회관에서 실시하겠다고 일자가 변경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2월 13일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5년 2월 25일 홍주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니 대관해 줘라.
  시설공단에서는 두 차례나 요구했습니다, 광천문예회관에서 하겠다고.
  1월 29일날 왔고 2월 12일날 두 번이나 왔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홍주문화회관을 빌려 줘라.
  왜 시설공단에서는 광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초등학교 졸업식하고 대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럼 지금 과장님 기억 속에는 초등학교 졸업식 때문에 광천문예회관에서 할 수 없고 홍주문화회관으로 가야 된다라는 기억밖에 없잖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졸업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에서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신가요?

○위원장 황현동   
  다음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같은 날 2월 13일날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한테 보낸 날입니다.
  공문을 그날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각 실과, 그리고 의회 및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2월 25일날 홍주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아울러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 관계자들의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홍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은하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홍성으로 하자 이렇게 공문을 몇 군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보냈습니다.
  2월 13일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제역 발생 때문에 주민설명회 장소를 광천문예회관에서 홍주문화회관으로 변경되었다고.
  장항선 2단계 공사 구간에 철도 문제가 광천 사람들이 주로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갈등이 그렇게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설공단에서 광천문예회관에서 하겠다고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 안 듣기 위하여, 또 주민들 의견을 듣다가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할까 봐 시설공단은 광천에서 하자고 하는데 홍성으로 바꿨습니다.
  주민들이 그날 아우성쳤잖습니까?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결국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주민 의견 하나라도 더 들어야 할 판국에 이렇게 장소를 엉뚱한 곳으로 잡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축산과하고 혹시 협의하셨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구제역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축산과보다 더 민감하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황현동   
  담당 부서인 축산과에서는 구제역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과장님은 축산과하고 협의도 안 하시고 축산과보다 더 아주 예민하게 광천에 모임 자체를 반대하셨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은하에서 오고……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광천 주민들입니다.
  그럼 광천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지 홍주문화회관에서 한다고 광천분들 몇 사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에 사진 찍고 주민들 몇 사람 찬성해서 다 박수치고 거기 찬성하는 사람들만, 그러고 나서 법적인 절차인 주민설명회 다 마쳤으니까 절차적으로 하자 없다라고 그렇게 이끌고 가는 시설공단의 의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동조하는 듯한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2015년 3월 9일 광천읍에서 건설교통과에 보낸 공문입니다.
  자연석면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첨부된 주민의견서 네 사람의 제출자가 제출한 네 부, 각각 1부씩 작성을 했네요.
  네 명이 아니고 두 명이서 작성된 서류라는 거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 같습니다.
  한 사람이 세 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것이 필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민 의견 제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닌 필적 감정을 할 줄도 모르는 일반인 아마추어가 봤을 때에도 이건 필체가 같다라고 느낍니다.
  이 서류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015년 3월 20일 시설공단의 주민 열람에 따른 주민의견서라 하고 공문으로 보내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허위로 작성된 문서인데 이 주민의견서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문서를 마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인양 시설공단에 보내졌습니다.
  혹시 이거 제대로 보셨습니까?
  공문 보내실 때?

○위원장 황현동   
  적어도 우리 기관에서 타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마당에 문서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 됐는지 확인 안 하고 아무렇게나 작성됐어도 홍성군수의 도장을 찍고 또는 홍성군의 공문으로써 접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주민의견서라는 게 뭡니까?
  시설공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민의견서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공단에서의 홍보와 공개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제출해 달라라고 해서 주민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네 사람의 몫으로 작성됐다면 그게 주민의견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검증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전문가 아닌 제가 봤을 때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뜻 봐서도 알 수 있을 거 같은 사항이라면 주민의 의견이라면 공통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몇몇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을 마치 전체적인 의견인양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건 참석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여기 참석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원장 황현동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황현동   
  주민의견서가 어떻게 됐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장을 만들어서 했든, 심지어 제가 한 가지 본 거 중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연서를 받는 부분을 한번 권으로 나와 있는데 책을 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거기에 보니까 몇 장이 한 사람이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시설공단에 제출되고 그럼 그 제출된 게 누구를 통해서 제출됐겠습니까?
  지금 제가 요구한 이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설공단에 제출되어 있는데 연서되어 있는 서명이 한 사람이 쭉 남의 이름 썼습니다, 핸드폰 번호 쓰고.
  적어도 그런 거 검증 한번 해 보고 주민의 의견이라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열 장이든 백 장이든 써서 아니면 복사 떠서 한 사람이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걸 갖다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 군민들의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시설공단한테 보내는 공문에 그런 문서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검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현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서명받은 것이 이렇게 연서되어 있는 것이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많은 사람의 의견인지는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고 외지에 보내달라는 얘깁니다.
  과거의 문제를 앞으로 반복하지 마라는 부분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왜 과장님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잘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그걸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모른다라고 일관하십니까?

○위원장 황현동   
  계속 하겠습니다.
  광천 주민의 민원 제기 사항입니다.
  장항선 2단계 공사 구간에 노선이 기본 설계 노선이 실시설계 과정으로 변경된 이유가 홍주미트 앞에 광천역사 위치인 상지뜰이 상습 침수 지역이며 홍주미트의 악취와 대길산업의 분진 때문이라고 시설공단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천 주민 한 사람이 광천읍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에 질의를 했습니다.
  홍주미트 앞 상지뜰이 정말로 상습 침수 구역인가, 그리고 홍주미트의 악취와 대길산업의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가?
  우리 홍성군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홍주미트 앞 지역은 90년대까지 상습 침수 지역이었으나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광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최근 10년간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없음.
  시설공단에서는 상습침수 지역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명예를 먹칠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광천 상지천에 와서 투자하고 싶어도 거기 상지천이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항은 지금 본 감사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군수께서 출석하여 군의 수장으로서 내려야 될 결단 사항을 듣고자 했는데 아쉽게도 군수를 대신해서 주무부서의 장이신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상지천이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우리 홍성군의 땅을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아니랍니다.
  10년간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시설공단한테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듣도록 할게요.

○위원장 황현동   
  아직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현동   
  시설공단에서 얘기하는 상습 침수 구역의 표현이 맞나요?

○위원장 황현동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침수 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상습 침수 구역입니까, 상습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입니까?

○위원장 황현동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상습 침수 구역인가요?
  상습 침수 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황현동   
  상습 침수 구역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황현동   
  상습이라고 하는 말을 어느 때 쓰는지 아시죠?
  상습이라는 말?
  상습 침수 구역은 어느 때 쓰는 말인지 아시죠?

○위원장 황현동   
  시시때때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 상습이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과장님은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다, 간단한 표현을.
  안전총괄과에서 표현은 상습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상습이라고,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우셔서 못하는 겁니까?
  책임성 있는 발언이라서 어려워서 그러십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최근 3년간 민원 발생으로 대길산업 분진은 2013년 5월, 2014년 7월에 민원 발생하였고 2015년 6월 현재 없습니다.
  홍주미트 악취는 2014년부터 2015년 현재 민원 발생 없음.
  동 사업장은 과거에는 악취와 먼지로 인해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었으나 지속적인 지도 점검, 악취 검사, 대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환경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공단에서 주장하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악취와 분진 때문에 역사가 존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설공단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성군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우리 홍성군의 토지를 이렇게 실추시키고 있는데 군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표현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 황현동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홍성군에 토지를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하고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악취와 분진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법정 기준치 이하이고 그다음에 상습 침수 구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이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설공단한테 공문을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검토한 결과 상지뜰은 상습 침수 구역이 아니다, 그리고 홍주미트의 악취와 대길산업의 분진은 법정 기준치 이하이므로 아무 문제없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홍성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황현동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령한 2015년 5월 13일 공문입니다.
  노반구조물 계획안 및 지장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홍성군의 검토의견을 5월 2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아직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다행스럽습니다.
  이 답변 자료가 이 공문이 바로 실시설계에 대한 구조물 계획 협의 사항입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시설공단과의 협의 사항을 표시하는 이 공문을 군수님께서 제가 면담했을 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항은 함부로 보내지 않겠다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 몰래 이런 협의 사항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 의견을 저버리고 탁상공론 쪽으로 또는 밀실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책사업을 마치 방해하는 듯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그냥 묵과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2014년 군정질의 시 본 위원이 군수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는 민주주의적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홍성군의회에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경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하여 홍성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선의 선택에 있어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홍보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인 투표 또는 여론수렴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확인하여 노선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군정질의 시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의 앞뒤를 생략하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래요.
  장항선 2단계 사업과 관련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군 의회 및 지역 주민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사항입니다.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시설공단에서 주관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무 말 없이 그냥 하고 그냥 묵과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공단에서 의도하는 대로 이미 결정됐다고 하잖습니까?
  군 의회와 지역 주민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또한 시설공단에서 주관하는 대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관철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회에서 철도연구모임이라고 하는 모임 단체를 구성해 놓고 지지부진 가지 못하고 있는 아주 아쉬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은 현재의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실 겁니다.
  목소리 높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공단한테 법적 조치를 하겠느냐라고까지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철도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책사업이라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군수께서 출석하지 못한 것도 국책사업이라서 군수 출석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홍성군의 수장으로서 군민의 의견과 홍성군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군수께서 여기에 와서 군수가 시설공단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과장님한테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과장님이 여기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라는 걸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달라는 얘기고 적어도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제시가 바로 시설공단하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협상 공문입니다.
  아직 분명히 보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보내지 않으셨죠?

○위원장 황현동   
  우리 홍성군에 앞으로 발전되는 국가의 이익도 좋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의 경제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정말로 책임 있게 그리고 홍성군의 발전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질문이 아니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해 대책을 위해서 장신저수지 밑에 있는 광천천 취수장을 꼭 설치하기 바라고요.
  다음에 판교에서 양곡으로 넘어오는 한해 대책비가 1,200만 원 투자됐죠?

○이선균 위원   
  1,600만 원, 그런데 그 관이 없어지기 전에 더 투자해서 관을 매설합시다.
  그래야지 영구적인 것이 되지 1,600만 원 투자한 거 모터만 건지고 나머지 줄 다 버리고 나면 나중에 또 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동네는 물을 파도 안 나오는 동네죠, 양곡이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거기 작인들하고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연 40만 원씩 약속이 5년 동안 되어 있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돈이 덜 들어갈 거 같아요.
  관 값이라도 이번에 한해 대책비 들어가서 건졌으니까 그걸 버리지 않게끔 관을 묻으면 나중에 그 관이 양곡 교회 앞에까지 넘어가서 내려가면 신리까지 나중에 거기다 수도꼭지만 연결하면 신리는 저수지로 그냥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을 성 싶고, 양곡도 꼭대기까지는 저쪽 이호리 넘어가는 데까지는 가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지금 뚫은 데는 3상이 전봇대 세우지 않고 줄만 내리면 들어가요.
  전봇대 2개면 100미터죠. 100미터만 건너오면 3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주가 서있고 선만 내리면 되겠더라고요, 애자만 끼우고.
  그래서 전기세를 해 주면 그 위에 논까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되고요.
  다음에 양곡 넘어 동네는 신리에서 이번에 관정을 판 거 가지고 물을 댔어요. 모를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이 이 가뭄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중형관정에서도 나온다라고 되는데 작인들이 줄은 샀으니까 그것도 하천 쪽으로 해서 묻어 주는 방법을 포클레인 2, 3일만 가지면 되는데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도 선을 버리기 전에, 지금 서부 쪽에 한해 대책비 투자된 게 그 전에 보면 광산 물 끌어들이고 굉장히 많은데 다 흐지부지, 옛날에 모터도 그냥 회관에서 다 썩고 있어요, 사용도 못하고.
  돈만 들어가고, 그리고 1, 2년 있다가 날 가물면 또 돈 투자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영구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 내년도에 심사숙고하게 계상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한해 대책은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갈 거 같아서요.
  어차피 장신저수지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취수장을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농어촌버스 노선 조정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박만 위원   
  이게 빨리 결과가 나와서 지금 농어촌에서 불편한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결과가 나와서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전작용 대형관정 28기에 대한 위치와 관리자 현황 자료를 6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nd](16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