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현동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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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산림녹지과장님이 산림녹지과를 이끌고 오시는 데 상당한 세월이 많이 지났죠?

○부위원장 김헌수   
  6년차이고 평생을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산림과에서 계속 지내셨잖아요.
  그동안 내가 평생 공무원 생활하면서 산림과에 종사하면서 뭐를 해 놨다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꾸준하게 평행선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대단한 큰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어쨌든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 오던 행정들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테마로 이번 행감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3쪽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TV에서 봤는데 순천에 어떤 분이 귀촌하셔 가지고 남의 산이니까 산을 임대받는 것은 싸게 임대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평수에 높은 산을 임대받아서 그곳에 각종 습지에는 무슨 나물, 무슨 나물, 산나물을 뿌리 갖다 심고 더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5년차 되니까 산 전체가 먹거리가 되는 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을 오시게 해서 산나물 캐는 체험도 하게 되고 산나물을 먹게 하는, 웰빙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것을 보고 한 사람의 노력이 획기적인 일을 할 수도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놀고 있는 산림이 많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무릎을 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홍성에 있는 산림을 이용할 줄 아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산림을 이용한 웰빙이라든가 국민들의 건강을 만들어 내는 일들을 산림녹지과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더 극대화시키고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에 내가 평생을 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계장님들 정도만 해도 공무원 생활을 10여 년씩 넘게 하신 분들이고 젊은 직원들의 생각을 위축시키지 않게끔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존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그러기보다는 좀 보이지 않지만 희망을 가져오는 그런 행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산에서 먹거리도 많이 발견해 내고, 또 산에서 작물 또한 묘목을…… 충청북도 같은 데는 묘목시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산은 늘 잡목으로 우거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한 홍성군의 어떤 획기적인, 다른 군보다도 더 특별하다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하고요.
  우리 산림과는 제가 보기에 잔타로 일을 하지만 크게 집중 투자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용봉산에 있는 산림박물관 있죠?
  그게 산림박물관인가요, 전시관인가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것도 돈은 들어갔는데 어중되게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쪽 방향에 올 한 해 예산을 할애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중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크게 멋지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작물 쪽에서도 관상수하고 산양삼을 했는데 또 다른 활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수감 자료를 요청한 198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하고 용봉산 명품 코스 개발 현황하고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이 세 가지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고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림전시관이 하기는 했는데 지지를 그렇게 많이 못 받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용봉산에는 정말 아주 명품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될 필요가 벌써 대두되고 있고, 아까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늘 연구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몇 년을 연구 검토하느냐.
  청양 같은 데는 제가 칠갑산에 있는 출렁다리 한 것을 그때 당시 5년인가 6년 됐는데 19억을 투자해서 만들더라고요.
  참 대단한 결단력이고 집중 투자를 했다.
  그 결과가 청양군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입소문을 통해서 갑니다.
  그게 혁신이고 개혁입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명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생각만 하고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용봉산에는 그 절경을 등산인들이 자꾸 데크를 깐다 이런 것들을 반대하기에 저는 환영을 했습니다.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자연 훼손을 덜하거든요.
  길을 뭉갠다든가 나무를 죽인다든가 이런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자연환경을 아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대둔산에도 있는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출렁다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서워하지만 그래도 짜릿함을 느끼고 용봉산에 대한 기억을 관광객들한테 남게 하는 그런 것이 명품이거든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는 정말 그런 일에 집중 투자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님 재직 마지막 홍성군에 내가 재직 기간 동안에 용봉산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나왔어 할 정도의 자부심을 선물 하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있고 그냥 몇 년차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랬다면서요.

○부위원장 김헌수   
  용봉산 명품코스 개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연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출렁다리라는 원이름이 뭐예요?
  그냥 출렁다리라고 그래요?

○부위원장 김헌수   
  누구를 만나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 김헌수   
  저도 용봉산에 자주 가는 편인데 연결시켜서 두 군데를 하든지 한 군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만한 곳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경관을 쳐다보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지 출렁다리를 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청양에 놓은 사람이 누군지 의지만 있다면 가서 만나보고 초청해서 들어보고 그러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 한두 분 만나보고서 어렵다고 그러면 어렵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대둔산은 몇 미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길지 않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뭐 안정적인 것은 최대한 어쨌든 알아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필요성은 있죠?

○부위원장 김헌수   
  필요성이 있으면……

○부위원장 김헌수   
  어쭙잖게 하다 보면 욕먹어요.
  제가 중국에 가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국 정신이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무엇을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건물을 만들겠다, 다리를 놓더라도 세계 최고의 다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해 같은 데도 보면 건물 하나하나마다 특색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실행하고 하면 명품이 나온다고 봐요.
  명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행할 용의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내년에는 이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맨발 등산로 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맨발 등산로가 600미터 있다고 그랬는데 재 너머 사래 긴 밭길이 어디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남산에서 넘어가는 길.

○부위원장 김헌수   
  그거 600미터 가지고 지금 이용자가 어느 정도 돼요?

○부위원장 김헌수   
  맨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없죠?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맨발 등산로를 제가 얘기한 것도 벌써 5, 6년 됐습니다.
  이 맨발 등산로도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맨발 등산로를 만드는 일은 대전 계족산에 만드신 그분들 팀이 요구만 하면 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돈 안 들이고도 그 사람들이 조성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산길에다 황토 뿌리면 되는 일인데 무슨 토지 승낙을……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겠죠.

○부위원장 김헌수   
  본 위원이 보기에 산은 그냥 다 자연이고 자연은 전체적인 모든 분들이 공유해도 괜찮은 그런 것으로 봐서 개인 소유 그런 것들을 생각 못했습니다만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남산 쪽에 황톳길을 만들어서 맨발 등산을 해 보면 굉장히 산뜻합니다.
  생각 자체가 신선합니다.
  그리고 촉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 길을 만들어서 산행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오는데 그런 것을 자꾸 플러스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맨발 등산로도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도 활동합니까?
  황톳길을 조성해 주시는 분들?

○부위원장 김헌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다른 지역에다가 맨발 등산로 길을……

○부위원장 김헌수   
  같이 하시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우리 남산 딱인데요.

○부위원장 김헌수   
  자체적으로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운기에다 황토 가지고 올라가서 수시로 넓혀 나가고 뿌리고 또 다음 열흘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또 뿌리고 뿌리다 보면 황톳길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만 복잡한 것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08쪽하고 210쪽을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또 김헌수 위원님처럼 제안도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간벌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여기 나온 거처럼 간벌목 처리도 있고 주로 우리 산에서 간벌하는 것은 주목적이 소나무를 튼튼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간벌하는 거죠?
  주로 우리는 참나무나 잡목 이런 나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는 드물고 거의 산림과에서 간벌하는 목적은 소나무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거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군데를 가봤어요.
  산주 쪽에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가봤더니 화봉리 쪽에 가니까 상가 쪽에 화봉리 65-1번지 거기 위쪽은 멀리서 보니까 잘 정리가 됐는데 거기 임도가 있더라고요. 임도 밑에는 전혀 손을 안 댔더라고요, 같은 번지수인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산주가 기막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화봉리 71번지 그게 10,214평방미터가 된대요.
  그런데 사전에 산주한테 연락도 없이 와서 간벌을 했는데 그것도 다 한 것도 아니고 조금 했어요, 가보니까.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봤더니 잡목 베어서 엉터리로 해 놓고, 또 소나무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간벌을 했는데 소나무는 베고 참나무는 그냥 있어요, 참나무는.
  누가 봐도 이거는 참나무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놔둬야 되는데 그림 보면 소나무는 제거하고 참나무는 놔뒀더라고요.

○이선균 위원   
  금년에 했답니다, 봄에.
  이게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조금 뒤적거려 놓고 말아서 산소 밑으로는 줄을 떼놓고 하다 말았어요.
  그런데 산주한테 연락도 없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이선균 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사항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그쪽에 간벌한 것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한 거죠?
  화봉리 쪽에?

○이선균 위원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확인해서.

○이선균 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산림 헥타당 봤을 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거하고 우리가 입찰받아서 하는 금액하고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이선균 위원   
  비슷합니까?

○이선균 위원   
  산주나 지역민들이 인식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산림조합에 준 것은 데면데면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사실은 아닐 테지만 관리감독을 군에서 덜 한다.
  입찰하면 그래도 좀 담당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는 거 같은데 확인하는 거 같지 않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얘깁니다, 오해의 소지가.

○이선균 위원   
  그렇죠, 잘못됐다고 보는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게……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양반들이 번지수를 모르고 가서 작업한 건지……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줄도 떼어 놨어요.
  그건 내가 사진 안 찍어 왔는데 그래서 줄 위로는 하지도 않고 줄 밑으로만 했어요.

○이선균 위원   
  그런 내용을 보시고 특히 산림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은 것이 간벌이에요.
  뒷정리를 어느 정도, 아무리 바닥에 부식되게 만든다 해도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산불 한번 붙으면 그것이 연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보이는 데라도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바닥에 깔아도 아예 썩게 잠재워서 깔아 놓든지 그냥 나무 옆에 걸쳐 놓고 형편없어요.
  거기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안 한 마디 할게요.
  지금 김헌수 위원님도 산을 이용해서 경제 효과를 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광천 오서산 같은 데 저는 케이블카를 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등산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데크도 깔고 계단도 만들고 그러면 산 버리느니 더 어려우니 하는데 산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산을 더 버려요, 산 뭉개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환경단체에서 산 버린다고 하는데 기둥 많이 안 세웁니다.
  오히려 산림이 더 보호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다리 시원찮고 몸 시원찮고 나이 많고 늙은 사람들은 산꼭대기 올라가면 안 됩니까?
  젊은 사람들만 등산해서 산 올라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또 케이블카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광천 지역에 경제 효과 나아가서 홍성군에 경제 효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충무시에 미륵산 케이블카 하나를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놨습니다, 업자 선정 않고.
  충무시 경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람선 업도 잘되고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렸다 타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배고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충무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광천 특산물 김, 새우젓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여수에 해상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금년 봄에 관광객들이 여수에 끝도 없이 많이 갔습니다.
  굉장히 경제성을 걱정하시는데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속기하고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시설해 놓기가 어려운 것이지, 또 하기까지 환경단체 등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않고 그냥 이 상태로만 간다면 맨날 이 정도로만 살다 마는 겁니다.
  과감하게 한번 생각하셔서 제가 볼 때 등산해서 버리는 거보다 케이블카가 덜 버린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이렇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아까 김헌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과장님께서 산림사업에 전 공무원 일생을 걸으셨다는데 명품 하나 만들고 제대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래도 오서산 꼭대기 올라가면 시원한 맛이 납니다.
  서해 바다도 다 보이고 볼만 합니다.

○이선균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선균 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업체가 생기면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면 손님 유치는 그렇게 될 거로 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문화유산도 많이 있고, 바다도 끼고 있고 먹거리도 많고 특산물도 많은 동네입니다.
  관광객 유치는 한 가지만 보고 그 지역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겸비됐을 때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단순히 오서산에 와서 케이블카 하나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는 제대로 시설을 안 해 놔서 그렇지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204쪽에 산림사업 수의계약 내역에서 2014년도에 산림조합에 1억 원 이상 준 게 15건이나 되는데 1억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박만 위원   
  이것을 입찰하면 단가가 내려가지 않나요?

○박만 위원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조합도 조합이고, 또 홍성군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의계약도 주고 입찰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및 사방댐 관리 내역에서 지금 우리 보호수가 139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봄에만 점검해 보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만 위원   
  이걸 한번씩 점검해서 보호수 주위 정리하고 하는 것은 누구 지정돼 있죠?
  안 돼 있습니까?
  그전에는 지정돼 있었지 않나요?

○박만 위원   
  보호수 주위에 풀 깎고 하는 그런 건 마을에서 하나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하나?

○박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자나 누가 보호수 주위 점검하셨어요?

○박만 위원   
  지금 과장님이 챙겨보실 것이 다녀보면 마을에서 정자라든지 뭐가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깨끗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용도 않고 하는 데는 풀로 수북해 가지고 보호수가 볼품없이 있는 데가 잔뜩 해요.

○박만 위원   
  직원들 시켜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사방댐이 전부 다 말랐죠?

○박만 위원   
  이런 때 한번씩 청소해 가지고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하여튼 사방댐에 물이 없을 때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동안 차 있던 것을 싹 한번 제거……

○박만 위원   
  지금 물이 없을 때 해야 깨끗해질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박만 위원   
  그러면 장곡 같은 데 전부.

○박만 위원   
  그럼 여름에도……

○박만 위원   
  지금 행락객들이 안 오고 그러나요?

○박만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놨다면 그래도 거기 오염물질이나 뭐가 있으면.

○박만 위원   
  해서 제거해 주시고요.
  다음에 산림 사건 처리 내역에서 위반한 사람 중에서 벌금이라든지 고발돼서 물은 건이 있습니까?

○박만 위원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죠?

○박만 위원   
  올해에 조사 중이 세 건 있다고 하는데 큰 건입니까?

○박만 위원   
  이게 접수되는 게 고발 건수죠?

○박만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산림 굴취라든지 허가 내줄 때 대부분 서부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나무를 캐가고서 토사 유출될 우려되는 산이 많아요.
  이런 데는 그걸 안 내 줬으면 좋겠어요.

○박만 위원   
  지금 보면 산이 경사도 심하고 한데 그런 데다가 굴취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장마나 이렇게 지면 토사 유출될 우려가 되는 산이 많이 있으니까 허가 내 줄 때는 신중을 기해서 현지를 철저히 답사해 가지고 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인원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산림과는 워낙 광범위한 면적을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입찰을 봐서 다른 업체에 주면 관리감독은 산림과에서 전부 하고 있죠?

○이병국 위원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디가 공사를 하는지 산림을 베는지 이것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또, 감독을 하면서 감독 일지라든가 그런 거 쓰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산림조합 같은 데는 몇 십 헥타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부 쫓아다니며 우리가 한정된 인원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보조금을 주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 감독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광범위한 데를 전부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습니까?

○이병국 위원   
  감독일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준공할 적에 사진첩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도 감사에서 먼저 지적받은 것이 하나 있죠?
  산지 전용 허가 시 복구비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적받은 적 있죠?

○이병국 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본래의 복구비보다 차액이 됐기 때문에 미진한 복구비를 더 예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그런 것이 있었죠?

○이병국 위원   
  예치비가 다시 예치됐습니까?

○이병국 위원   
  다음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홍성군 산림 면적이 %로 따지면 몇 %, 68%인가요?

○이병국 위원   
  산림 면적이?

○이병국 위원   
  임야 면적.

○이병국 위원   
  아니, 홍성군에서 차지하는 임야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까 경제성을 논하고 했는데 지원 사업 현황에도 보면 홍성군에서 취나물하고 산양삼에 국한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강원도 정선이나 울릉도 같은 데는 임산물을 가지고 그 지역에 전부 먹고 사는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많은 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같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것이 우리 홍성군에도 임산물을 이용해서 지금 곰취라든가 곤드레 같은 것은 생육할 수 없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취나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고사리 같은 것도 고소득 작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것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생산 기반 시설 중에서 2015년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전년도 이월된 거 대동리에 있는 거 있죠?

○이병국 위원   
  그게 산림조합 거잖아요.
  그런데 산림조합은 사실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산단지 관상수 같은 걸 재배해 가지고 자기네 사업에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산림조합에서도 이만큼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면 모든 경제수나 나무 같은 것을 조림해서 산림조합원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그런 사업입니까?

○이병국 위원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그동안에 모든 사업을 우리 군이나 어디 사업의 7, 80%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 재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이 사업을 하는 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모든 공사를 하면 개인적으로 30%, 40% 나무나 무슨 공사를 하면 그 정도 이윤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알아본 바는 산림조합이 그렇게 건실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산림조합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고 있더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산림조합 경영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병국 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나무를 하고 하는 조경업자들이 돈 못 버는 회사가 없잖아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건 좀 과장됐지만 20% 이상 안 남으면 공사를 못하죠.
  모든 사업자가.

○이병국 위원   
  산림조합에서 못 남겼다고 하면 그 사업을 개인사업으로 줘서 개인업자가 한다면 20%도 안 남고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병국 위원   
  일을 너무 착실히 해서 거기에 부실하게 이윤이 적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다.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병국 위원   
  본 위원 수감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도 시기가 굉장히 적절하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해충 방제가 됐든 가지치기가 됐든 관수를 하든지 모든 문제가 시기가 늦춰지거나 이렇게 적절하지 않으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같은 데 병해충 방제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봄 같은 때 보면 송충이라든가 가로수도 먹고 어떤 때는 고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니면서 방제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병충해 먹어서 가로수 같은 게 고사될 정도로 된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적절하게 하고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병충해가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예산도 있고 하니 그것을 적절하게 해서 미리 방제하는 것이 나무 관리에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시기를 적절하게 해 주시고, 또 가로수 문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선충병 같은 것은 우리 홍성에는 발생을 안 했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보령이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접경지역인 오서산 같은 데는 보령시하고 됐기 때문에 재선충병이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방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우리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우리 군에는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한 가로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21번 국도에 남당리 서부 AB지구까지 많이 식재가 되고 광천 쪽에 식재가 됐는데 매년 보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활착된 나무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보식한 나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병국 위원   
  생육 여건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렵죠.
  금년도 같은 해에도 국도변에 나무가 많이 가뭄으로 해서 고사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수를 하고 물을 주는데 시기가 늦었다.
  다 죽고서 병들어 죽으려고 할 적에 아무리 갖다 줘도 어렵다.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아니, 보식한 나무에 대해서는 물을 심은 업체한테라도 미리미리 줘서 살려야죠. 그분들이 매년 보식하게 시킵니까?

○이병국 위원   
  이것도 2년이 전부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식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죽은 나무는 사업주가 보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일부는 그렇고, 그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병국 위원   
  물론 생육 여건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관리를 더 잘해야 되죠.
  관수 같은 것도 잘해 주고, 또 시비 같은 것도 잘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여건 안 좋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리고 물주머니 같은 것도 지금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서 제가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때서 달아 놨는데 어떤 것은 물주머니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만에 쏙 빠지고 어떤 것은 지금까지도 그냥 매달려 있어요, 관수 한 것이.
  그것이 얼마만큼 가시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한 정책이냐.
  정말로 나무를 살릴 의향이 있어서 이렇게 했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이병국 위원   
  나무를 전부……

○이병국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에……

○이병국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기가 늦은 거예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엊그제 찍은 건데 이런 데는 사실 나무 생육이 좋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냥 있어요.
  그건 눈으로만 보라고 갖다 놓은 거 같고.

○이병국 위원   
  살살 틀어놔도 이게 물 놓은 지가 며칠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15일 정도 됐는데 아무리 링거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지금 들어갔어요.

○이병국 위원   
  그럼 달 필요가 없죠. 이건 가시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육이 좋은 것은 달 필요가 없고 제가 사진을 보면 이런 데도 보면 전부 고사됐거든요
  이것은 빨리 떨어지게 해야지. 이런 데는 물을 주고 이렇게 활착된 건 달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가시적으로 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전시행정으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아까도 생육 여건이 나쁘고 토질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런 데일수록 더 관리를 잘하고 거름도 많이 주고 물도 자꾸 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 책임은, 지금 21번 국도에 죽은 나무는 2년마다 계속 보식하고 있어요,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계속 죽은 나무를, 그것은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조금 넓게 파고서 거름도 넣고 보통 가로수가 얼마 정도 갑니까?

○이병국 위원   
  21번 국도에 2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심은 것이.

○이병국 위원   
  20만 원대면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군비가 그만큼 죽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거름하고 물만 조금 주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고 계신데 나무가 죽을 일이 없고, 가뭄 피해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지금 생육 여건이 나쁜 데는 그 자리에다 심지 말고 좀 더 파고 흙이라도 더 갖다 넣고 거름도 넣고 이렇게 해서 심으면 그게 죽을 일이 없어요.
  물도 갖다 주고……

○이병국 위원   
  예,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생육이 나쁘면 생육을 좋게 만들어 주면 살 수가 있잖습니까?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죽은 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사진을 보여줌) 여기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금마 꼬불간 있는 데에서 농로로 해서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잡목 제거를, 싸리나무 같은 걸 전부 제거했어요, 먼저 봄에.
  그랬는데 여기만 남았어요, 장성리 가는 입구까지만.
  은행정에서 가다 보면 우측 편인가 거기는 다 됐는데, 그래서 제가 건설과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왜 위만 베고서 밑으로는 않느냐.
  여기 차량 같은 것도 못 다닐 정도로 됐는데 거기만 제거를 안 했어요.

○이병국 위원   
  이게 21번 국도에 벽면입니다.
  그런데 먼저 패트롤로 해서 바이오매스팀인가 그분들이 전부 베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서 제가 건설과에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위만 조금 베고 밑에는 안 베었느냐. 다른 데는 다 베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그냥 놔뒀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 차량도 긁히고 사람들도 그렇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병국 위원   
  도로 부서에서 하는데 벨 적에는 산림바이오매스팀인가 그분들이 와서 베었어요.

○이병국 위원   
  새파란 제복 입은 사람들 있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패트롤 팀은 산림과에서 투입한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다른 데는 다 베었어요. 그런데 여기만 남았어.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관리 부서와 업무 협약을 해서라도……

○이병국 위원   
  그런데 한쪽은 베고 여기만 남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대교공원 관리는 여기서 하죠?

○이병국 위원   
  대교공원에 비닐 쳐놓고서 사람들 와서 앉아 있는 거 몇 개월째 잔디밭에 쳐놓은 거 알죠?
  여기 백월교에서 바로 우측에 보면 1년 열두 달 이렇게 쳐놓고 있어요.
  거기 정자 바로 옆에, 확인하셨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노숙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해결 방안을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비가 올 때 뿌리고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를 홍성읍이라든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정자에다 해 주면 이분들이 거기서 있겠다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포장 쳐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성읍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같이 협조해서 이분들이 워낙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관상 안 좋고 홍성읍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그거 정리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산에 올라가 보니까 요즘에 나무를 식재했더라고요, 몇 군데.
  그런데 산딸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 산딸나무는 활엽수잖아요?

○이병국 위원   
  활엽수는 그늘 밑에서 잘 안 크죠?

○이병국 위원   
  (사진을 보여줌) 이게 긴데 산딸나무를 그늘 속에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수종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잘 된 데 찍을 거 같으면 행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죽은 나무 같은 거……

○이병국 위원   
  전략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많은 수종의 나무가 살고 있어요.
  남산에 여러 가지 수종이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잡나무라고 해도 남산같이 수종이 여러 가지 있는 데가 흔치 않아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거기 개복숭아부터 여러 가지 별거 다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느릅나무 뭐 해서 나무가, 그래서 그런 나무를 베고 이걸 살린다?
  기존에 있는 나무가 잘 크고 있는데 다시 심어서 그 나무를 벤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병국 위원   
  리기다 같은 것은 뭐한데 그런데 거기에 리기다는 별로 없어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홍성군에서 나무 식재를 할 적에 수종 선택을 잘하고 적재적소에 심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전시적으로 아무데나 꽂아 놓고서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가로수 같은 거 관리 정말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2년마다 맨날 보식해서 군비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한정된 인원 가지고 넓은 데를 감독하고 일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왕에 하시는 길에 좀 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과 감사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고, 또 우리 과장님께 많은 책무를 바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산림과에 계셨기 때문에 산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유능하게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제가 감사 자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 처리 사항이라든가 다음에 직접 내용에 대해서 뭐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인 사유지도 해당되는 겁니까?
  덩굴류 제거라든가 고사목 제거.

○위원장 황현동   
  산에 소나무 같은 거 몇 십 년 동안 잘 크고 있는 소나무가 덩굴류에 의해서 고사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산주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또 덩굴류가 살아나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서산 등산로 쪽을 아침에 운동하다 보면 등산로 옆에 아주 잘 커 있는 몇 십 년 된 소나무에 덩굴류로 인해서 고사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장 황현동   
  예, 고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청년 단체에 들어갔을 때 기관단체장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기관장을 모시고 지역의 현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오서산에다 단풍나무를 식재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그리고 15년 후에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좋은 명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토양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라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참 아쉬웠던 부분인데 지금 생각하면 20년 이상 지났습니다.
  내장산에 있는 단풍나무도 계속 식재하기 때문에 내장산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산림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아마도 과장님께서 남기신 업적이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후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크나큰 자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서산에 케이블카 부분 저도 굉장히 동감하면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만 이선균 위원님께서 아주 충분하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충남 제2의 고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북정맥의 최고봉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명산인데 더욱더 이 명산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물을 파면 개구리가 모인다.
  적어도 투자를 해서 제대로 잘해 놓으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감을 더 갖게 합니다.
  큰 프로젝트 속에서 업적 하나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서산에 크나큰 계획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클러스터 사업 일환으로 시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담산리에 있는 임산물 판매장에 최근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황현동   
  해결은 잘 됐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진행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주민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임산물 판매장 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임산물 판매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적어도 거기에 부수되는 부속 토지가 왜 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사항도 아쉽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현동   
  토지 문제.

○위원장 황현동   
  당시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위원장 황현동   
  적어도 지금 가장 비근한 많은 예들이 농로가…… 마을안길 도로인가요? 조그만 동네에 상습 도로로 사용하는 것들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사용승낙서도 안 받고 구두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쟁도 생기고 그 도로를 폐쇄해서 원상 복구해서 나무도 심어 놓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할 때 후일에 근거를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여하튼 임산물 판매장 매출은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투자한 부분만큼에 대해서 실적도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면 마을 주민들과 해결하는 부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위원장 황현동   
  오랫동안 광천 오서산 등산로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고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오랜 기간을 과장님께서 말끔하게 해결된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성의 산림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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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액비저장조 3월 25일로 바뀌었다는 것이 뿌리는 거 법만 축산업법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축산폐기물 쪽에서?

○이선균 위원   
  법은 발효가 됐는데 유예 조치됐다.

○이선균 위원   
  그럼 법 발효하나 마나네.

○이선균 위원   
  이게 홍성군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되어 있어요.
  토양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액비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환경 감시는 환경과에서 하고요.

○이선균 위원   
  이게 단일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먼젓번에도 현대 쪽에 뿌렸던 것이 발효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논에 뿌렸거든요.
  더군다나 수변 옆 논에 뿌리면 비 한번 오거나 논에 물 한번 따놓으면 그냥 다 간월호로 들어가고 수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이것은 발효가 100% 된 것도 갖다가 뿌려 놓으면 물속에 들어가면 또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앞으로 환경과에서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서산 쪽하고 협의가 됐느냐고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산 쪽에서 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홍성군 쪽에서 오는 거보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 물은 어디서 받아서 어느 바다로 오느냐면 우리 홍성군 쪽으로 온다 그 얘깁니다.
  이래서 서산시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도 보면 시설도 해 놓고 다 했지만 우리 홍성군만큼 신경이 쓰이지 않는 데다 그 얘기예요.
  우리 1년이면 천수만 앞바다에 농수산과에서 3, 4억 정도의 치어, 종패 이걸 다 뿌린다 그 얘기예요.
  이거 뿌리면 뭐하냐고요.
  수문 한번만 열면 정신없이 다 휩쓸고 가고 폐사되고, 한쪽에서는 폐사시키고 한쪽에서는 돈 들여 뿌리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이래서 환경과에서 어렵지만 물론 도에서 하는 것도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근 시군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야 된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강도 협의를 하잖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도만 믿을 게 아니고 도에서 하면 우리 군처럼 그렇게 심각한 걸 금방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는 우리가 협의해야 되겠다.
  손도 달리고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 우리 꼴만 보면 당하는 건 우리 쪽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균 위원   
  앞으로는 서산시, 보령시, 보령시도 천북 쪽에서 이쪽 홍보지구로 넘어오는 물이 많거든요.
  또, 천북은 축사도 엄청 많은 동네란 말이에요.
  양개 시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조수 퇴치 현황에서 물론 우리 군이 축산군인 것도 다 인지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수렵장을 한번도 설치 안 해 봤기 때문에 양이 넘쳐도 유해조수가 너무 많이 넘친다 그 얘깁니다.
  과장님, 홍성 읍내에도 고라니가 들어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저번 날 식전에 그냥 산보 겸해서 나왔더니 홍성 우체국 앞에까지 고라니가 들어와 있어요.
  하천에 그냥 뛰어다녀요.
  그리고 요즘 고라니는 웬만해서 사람보고 도망도 안 가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떠냐고요.
  이거 설치할 때 축사하고 거리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하면 솎아낼 거 아니냐.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데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나오죠.
  거기서 총 쏘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도 없고 피해도 있을 것이고 거리를 떼어 놓은 데는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선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인데 이 업무 가지고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농가에 갔더니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 집 한 집인데 다리를 놔주고 여기는 포장을 안 해 주느냐.
  농로 포장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농로를 쓰는 사람이 더 많고 저 집은 한 집인데 다리를 놔줬다 그 얘기거든, 군에서.
  인원수로 따지면 농사짓는 농가수가 많습니까, 축산업자들이 많습니까?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축산업자들이 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지어는 금년 봄에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느냐. 시장에 가면 고추 모가 없었어요, 다 떨어져서.
  심어 놓으면 다 뜯어먹어 가지고.
  허리 구부리고 작년에 노인네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겠습니까?
  금년같이 비나 많이 와서 고추 모 심기나 좋았나. 날은 가물죠. 갖다 심어 놓고 자고 일어나면 다 없어졌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축산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한번 정도는 내주셔야 돼요.

○이선균 위원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선균 위원   
  하고개에 뭐 하십니까, 하고개 공사하는 게?

○이선균 위원   
  차마 여기 마이크에 대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생태통로 만드는 거 가지고요.
  우리 환경과도 그렇죠. 유해조수 보호도 해야 되고 동물 보호도 해야 되고 동물 잡기도 해야 되고 다 양면성이 있지만 농사를 짓는데 가보면 옛날에 우리 어려서 봤던 병아리 들어가지 말라고 발 친 건 봤는데 밭마다 논마다 그물 쳐놓은 건 요새 처음 봐요.
  이러고서 농사를 짓는다고요.
  한번 정도는 솎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유해조수 기피제 어디 사용해 봤어요?

○이선균 위원   
  글쎄, 어디 한번이라도 사용해 본 곳은 있어요?

○이선균 위원   
  그래도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기피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홍성군 전체 다 나눠줄 수도 없고, 예산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A라는 밭에다 뿌려서 안 오면 B라는 밭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건 눈감고 아웅이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건 눈감고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 얘기예요.
  옆에 논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예, 아니면 홍성군 전체에 뿌리면 타 시군으로 도망갈 텐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니까 결과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원래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한쪽에 안 오면 옆에 논·밭으로 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선균 위원   
  하여튼 유해조수는 한번 정도는 순환수렵장을 축산농가하고 어렵지만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잘 협의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설치해서 홍성군도 솎아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재활용품 수집을 하실 때 철근을 빼 달라 소리를 곳곳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등수에 의해서 보상액이 나가니까 사다 한다 그 얘기예요, 철근을 사다가.
  그런데 농촌이나 우리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다 폐기물 중에 철근은 누가 집어가도 집어가고 철근 때문에 우리 환경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최고 우리가 수거해야 될 부분이 농사용 폐비닐, 농약병 이런 걸 우선순위로 둬야지 철근 같은 것은 톤수로 따지니까 철근을 많이 가져오면 톤수가 많이 나가니까 이걸 사 가지고 간다 그 얘기예요.
  고물상에 가서 사 가지고 간다.
  그래서 철근을 빼고 차라리 부피로 해 다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폐비닐 같은 걸 많이 해야 환경에 진짜 그건 도움이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하지 무슨 무게가 중요하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224쪽 축사 지도 단속 현황에서 축산과에서 냄새 BM, EM 시설을 한 곳이 37농가로 되어 있는데 혹시 환경과에서 파악된 건 몇 농가로 되어 있어요?

○박만 위원   
  31농가.

○박만 위원   
  차이가 있네.

○박만 위원   
  그럼 EM을 써 가지고 돼지 질병도 적다.

○박만 위원   
  한번 지도단속 갔다 온 계장님들 EM이나 BM 쓴 데 가면 냄새 확실히 안 납니까?

○박만 위원   
  이게 확실히 좋은 건 같아요.
  태한산업이 그전에는 거기 지나려면 냄새나고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냄새가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축산과에서 할 문제지만 시설 안 한 데도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지도단속 고발이 6건이나 있는데 주로 뭐…… 이게 대부분 옆에 사람들이 고발 들어와서 된 거죠?

○박만 위원   
  아니, 지금 여섯 농가를 검찰에 고발한 거죠?

○박만 위원   
  이건 뭐 과태료가 아니고 거기로 넘어가면 벌금이죠?

○박만 위원   
  저희가 먹이는 건 과태료고, 하여튼 앞으로 환경 쪽에 신경을 쓰셔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장마기간 동안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거 같은데 그때는 어려우셔도 공무원들이 많이 챙기셔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만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만 위원   
  그리고 숨은 자원 모으기 매립장 내 재활용 실적인데 재활용이 많이 나와 가지고 14년도에는 3천만 원 이득이 나온 걸로 나왔네요.
  인건비 뭐 다 제하고.

○박만 위원   
  판매 금액이 2억 7,646만 9천 원, 그러고서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 뭐 해 가지고 들어간 게…… 5억이구나.

○박만 위원   
  이득은 발생 안 됐네요.
  하여튼 이건 이득 발생보다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재활용 수집하고 하는 사람들 고생이 많은 거 같은데 사실상 교대로 하나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해요?

○박만 위원   
  한 시간……

○박만 위원   
  하여튼 거기 가보면 냄새나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환경적으로 소독 같은 것은 자주 하죠?

○박만 위원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숨은 자원 모으기 관계 우리가 바꿀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사실 철근 같은 것은 시골에서도 고물장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그런 얘기가 다소 나오는 거 같으니까 이게 읍면 실적을 받아 가지고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경쟁이 붙어 가지고 그런 철근 같은 게 들어오고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건 한번 환경과에서 검토해서 수집품을 바꾸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운영 실적을 제가 했는데 222쪽, 매년 2,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대개 천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주로 나가고 1,5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쓴단 말이에요.
  사업이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게 많지 않은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만 위원   
  사실 이게 사업비가 많아야지 운영비가 많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운영비가 나중에 부족된다든지 사업비가 부족된다든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사업비는 천만 원뿐이 안 되고 운영비는 1,5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꼴이 되니까 사업 계획을 당초부터 연초에 잘 세워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만 위원   
  몇 개 분과로 되어 있죠?

○박만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사업이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목적을 정하기를 작년에 했었던 행감을 올해에도 또 하게 되고 내년에 또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워져야 한다, 변화가 돼야 된다.
  왜 변화가 안 될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청에 몸담고 있은 지가 몇 년 됐죠?

○부위원장 김헌수   
  새로운 젊은 과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는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 습관적인 행정을 해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지시하는 것도 좋지만 새롭게 발생되어지는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공무원상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접목시켜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변하자, 새로워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위원장 김헌수   
  219페이지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보면서 우리가 수질오염 한 군데 고발했고, 대기분야 한 군데, 악취분야 두 군데, 먼지, 소음 2014년도에 이렇게 고발하고 경고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셨는데 2015년도에는 몇 건이나 돼요?

○부위원장 김헌수   
  21건을 조치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많이 하셨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 자료를 못 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2014년도에 고발당하고 조치를 받으신 분이 또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기업체들을 환경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구항농공단지에 악취나 본드 냄새, 페인트 냄새 어떤 회사를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조치에 들어가셨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수질오염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냄새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화학적인 물질을 쓰고 그러는 곳이라서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221쪽에 축사 3무 환경 사업 추진 현황, 지금 환경과에서는 악취를 잡겠다고 그러시면서 BM과 EM 두 가지에만 거의 올인 하십니까,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EM 발효액을 만들게 하고 BM을 만드는데 축산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원하고 있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이것도 민원인한테 접수된 얘긴데 EM과 BM도 효과가 있지만 폴리텍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악취를 해초류를 뭐 유니크린인가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악취 잡는 것에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기회를 줘봐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기회도 한번 줘 보시고, 다각도로 길을 열어 놓고서 의견을 많이 들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 화재가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거기 공사는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산서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하고 50억 정도 사업이……

○부위원장 김헌수   
  그건 명시이월된 거고, 신규 사업이 또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언제 방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셔서 지금 쓰레기 단속하고 있는 방법은 뭐뭐를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10대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열 대 하는 것으로 올라왔던데 열두 대 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하루에 몇 건씩이나 단속이 됩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지금 세 파트로 단속을……

○부위원장 김헌수   
  야간단속을 하고 있다.

○부위원장 김헌수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단속 건수가 미미하다는 것은 단속에 의지가 별로 없다 소리거든요.
  모양만 갖췄다 소리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서도 단속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건설교통과에다 우리 군민 의식을 새롭게 고취시켜서라도 교통질서가 바로 잡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쓰레기 배출 문제예요.
  군민의식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그치는 단속 때문에 이런 만연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법이 정한 대로의 정확한 단속을 해 주고 남의 것도 아낄 줄 아는 그런 군민 의식을 법에서부터 길러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장치나 차량이나 CCTV나 이런 것들 장치는 다 해 놓고 단속이 뭐하다 보면 만연도만 더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쓰레기 투기한 영상물 칩을 가져와 봐라 했는데 어느 시간대 것을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대에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로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걸로 단속한 케이스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걸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과장님께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이걸 잘못하면 혼납니다, 혼납니다 이렇게 자꾸 엄포만 놓다 보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위협적인 것을 하기 위한 효과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 아니라고 보고, 지적해서 조치를 해 버릇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법을 어기면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무슨 예고까지 해요.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어떤 영상을 제가 감사를 받고 있는 과장님을 믿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어디 몇 시간대를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가져오라고 했는데 좋은 영상을 가져왔는지 어떤 영상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 방식으로 단속한 영상을 가져왔다니까 한번 봅시다.

(쓰레기 불법 투기 영상 보여줌)

  제가 이럴까 봐서 이걸 보자고 그랬는데 사실 스마트 방식으로 단속을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겁만 주다 보면 오히려 불법을 만연시키는 그런 악영향이 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바로 흑과 백을 가려서 안 된 부분은 조치를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냥 봐주는 것만이……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설치한 전과 후가……

○부위원장 김헌수   
  차로 가져와서 내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시되 물론 강화를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치할 부분들을 조치해 줘야만 영이 살아나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전반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이 작년도부터 EM수, BM수 활성수를 사용해서 축산 악취라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가축 액비 문제가 가끔 발효가 덜 된 것을 농경지에 살포하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액비저장조가 그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탱크를 하나만 해 놓고 계속 부으면 안 되고 두 개, 세 개를 해 놓고 발효된 순서대로 이렇게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축산과에서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부분이 위원들이 지적하고 감사를 하면 좋은 정책이나 사업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이 감사하나 마나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 좋은 정책이라든가 발전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주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적에만 여기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예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기 이전에 각 읍면에서 쓰레기를 매립한 장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파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다 됐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래서 각 읍면에 거의 다 옛날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걸 파내서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했는데 거기에 침출수공 같은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처리가 다 됐습니까?

○이병국 위원   
  지금 금마 같은 데는 아직까지 침출수 처리통이 제거가 안 됐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그러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처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뭐하면, 옛날에 침출수가 들어가면 심각합니다.
  지하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제대로 정리가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은 구제역 때문에 매년 돼지 매몰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금년도에도 6,300여 두가 매몰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관을 사서 묻었기 때문에 오염이 덜 될지 모르나 전국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축산과에서 묻었지만 악취라든가 침출수 문제는 환경과에서 책임이 있잖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매몰된 지역에 대해서 침출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지하수가 오염되고 아니면 농경지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한 가지는 불법투기도 문제지만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주민들이 버리고 하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물론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옛날에는 쓰레기차가 지나갈 적에 새마을 노래라든가 종도 치고 했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 버리는 시간대를 정확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온다, 또 저녁시간 오후라든가 아침 일찍 시간대에 이런 것이 이 시간대에 가기 때문에 그때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도 예방되고 그때그때 버리면 그분들이 그때는 종량제 봉투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부활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만에 가서 저녁에 쓰레기 내놓는 광경을 어떻게 하다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차량이 세 대가 집단으로 쭉 가서 한쪽은 음식물 쓰레기 한쪽은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 그 시간에 전부 나와 가지고 세 대가 몰려가는데 사진도 제 핸드폰에 있는데 분리수거를 그 자리에서 해 가지고 차량에 하니까 거리도 깨끗하고 불법단속이고 뭐고 그럴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정책이면 그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래서 우리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불법투기니 뭐니 단속이니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알려서 이 시간대는 이걸 수거합니다 해서 쭉 하면 그런 정책이 좋다면 검토해서 부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병국 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택, 그리고 농어촌 지역 그런 경우는 극히 힘들고 한데 아무래도 도시 지역만이라도, 시골에는 그렇다 치고 도시 지역 광천이나 신도시나 홍성읍 정도라도 그렇게 하면 불법투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여름 같은 때 악취 문제, 파리 들끓고 그래서 물론 시간대를 어떻게 지금 우리 홍성군에 계도가 안 돼 가지고 쓰레기를 투기할 적에 시간대를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버리라든가 이런 거 계도도 할 필요성이 있고 아무 때나 시간을 낮에도 갖다 버리고 저녁 때도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관상이라든가 악취 문제 여러 가지 기생충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병국 위원   
  계도하고 있는데 그걸 아는 주민이 얼마나 되느냐 얘기죠.

○이병국 위원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원인 제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느라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인원도 많이 들고 사실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가져도 어느 정도 이걸 하면 되지 않겠나, 또 정착이 되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할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분뇨 냄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과장님, 담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과장님의 임무가 아주 막대합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민원 접수 내역 및 조치 사항을 보면 총 56건 민원 접수에 행정 및 사법 조치 12건, 계도 44건, 21%가 행정처분 또는 사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 맞죠?

○위원장 황현동   
  행정처분 및 사법 처벌을 받으려면 법규 위반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항도 맞죠?

○위원장 황현동   
  불법행위는 항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폐수를 버릴 때 짧은 시간 동안에 버리고 근거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맞죠?
  규모가 큰 회사나 또는 많이 알려진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잘 알겠지만 축사 등 각 읍면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위치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골에 옛 지명이나 또는 자연 부락명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파악하고 있나요?

○위원장 황현동   
  현장에 출동할 때 관련 장비를 가지고 가나요?

○위원장 황현동   
  장비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위원장 황현동   
  신고 접수에 출동하고 나면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죠?

○위원장 황현동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사진도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도 기록부에 붙여 놓나요?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신고자에게 혹시 처리 결과를 전달합니까?
  익명이 아닐 때?

○위원장 황현동   
  익명을 요구할 때는 전화번호만 보고 다시 그쪽으로 응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홍동 신기리 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으로부터 신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신고한 당일날 오후에 제가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오전 9시 40분에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신고 내용입니다.
  10시 20분에 출동했습니다.
  군청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10분 정도 걸릴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40분이 걸렸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오느냐고 그러니까 위치를 몰라서 못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늦었냐고 하니까 장비 챙기느라 늦었다고 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사진을 제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서 접수대장과 일지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1일까지 접수대장이 세 장 이렇게 왔습니다.
  11월 17일 사건이 홍원리 가는 쪽 방향이었네요.
  그리고 11월 18일 갈산면 동성리 논 주변이었고요.
  11월 19일 홍양저수지 지류에 가축분뇨가 흐르고 있으니 현지 확인 요망해서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일시는 일자만 적혀 있었고요.
  그런데 조치 결과가 현지를 출동하여 점검한 결과 홍양저수지 상류 등 지류에 가축분뇨 유출 등 특이 사항이 없었음. 단 하천 주변이 퇴적물로 인해 지저분한 상태였고 민원인에게 동 사항을 전언 통보,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9시 40분에 축산폐수 신고를 했습니다.
  10시 20분에 출동했어요.
  전화를 네 번 걸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위치를 몰라서 늦었다.
  왜 늦었느냐? 장비 챙기느라 늦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장비는 항상 차에도 달려 있고 아주 가까운 데에 있다고 했는데 장비 챙기느라 늦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예, 예전에 홍성경찰서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직원들에게 시골 마을 지명하고 자연 부락명을 다 외워라.
  그래야 신고 들어왔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라는 걸 당시에도 느꼈지만 다시 이런 부분을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여건이었지만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과장님께서 다 알아들으신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 지구 복구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석면 발생 지역이 석면 분포도 도면을 현재 환경부에서 지질도를 작성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보니까 지질도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분 나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작성된 서류에서 우리 지역이 석면 오염으로 인해 복구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대상지 지도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새로 지질도라고 만들고 있는 지도와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위원장 황현동   
  대략 언제 정도.

○위원장 황현동   
  지금 현재 광해공단에서 발표하고 있고 현재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광해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광해공단에서 만든 석면의 분포도는 신뢰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현동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거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광해공단에 또는 환경부의 자료라 하면서 복구 대상 토지를 이렇게 적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석면으로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적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면분포도를 적색으로 표시하면서 오염된 지역이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지역이 석면에 오염되어 있는 지역인지 분포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 관내 토지에서 이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 복구 대상의 토지를.
  환경부에서는 거기가 광해공단을 통해서 몇 번지의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모르고 있답니다.
  우리 군민의 재산권이란 말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토지는.
  우리 군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군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에 오염되어 있는 지번을 모르고 있다.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생각할 때는 광해공단에서 이미 나와 있는 도면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지역 정도는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석면에 오염되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석면으로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그쪽에 허가가 나지 말아야 될 텐데 아직도 그런 파악이 안 돼서 오염되어 있지만 허가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개발행위가.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토양에 석면 오염이 1% 이상일 때는 복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복토와 환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당연히 개발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비근한 예로 광천 지역에 논에서 환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토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환토를 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천의 땅에서, 우리 홍성군의 땅에서 이러한 행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태인지 아십니까?
  석면 1% 이상이 됐을 때 또는 석면으로 오염돼서 환토를 할 경우에 흙은 수분이 30% 이상 되어 있어야만 비산되지 않는다니까 3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싣고 운반하는 차량에 덮개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차량 덮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20㎞ 미만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 보세요.
  덮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흙에 먼지가 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 분이.
  우리 군에 민원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여기에 수분 측정기가 없지 않습니까?
  4월 19일날까지가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수분을 측정한 기계가 있습니다 하고 작업하는 데 사진이 왔는데 보니까 사진을 찍은 날이 4월 22일이었습니다.
  그건 그 기관에서 잘못한 거겠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홍성군의 땅입니다.
  우리 주민의 재산인데 우리의 재산권에 대해서 그렇게 석면이 날리고 비산돼서 또는 우리의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걸 공부해서 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겠습니까?
  적어도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 정도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산되는 석면의 크기는 사람 머리카락의 400분의 1 정도 돼서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비산되는 먼지는 20㎞ 이상을 간다고 그럽니다.
  광천에서 20㎞를 따져보니까 보령시, 청양군, 예산군, 서산시, 태안군까지 여섯 개가 해당됩니다.
  직선 거리상으로 봤을 때 보령의 청소가 해당되고 청양에 정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광시가 해당되고 예산에 덕산이 해당됩니다.
  서산에 해미가 해당되고 태안에 안면도가 직선거리 18㎞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아주 위험한 비산되는 먼지가 20㎞까지 간다는 위험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인체에 들어갔을 때 폐암이나 악성 종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WHO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2년에서 40년까지 된다고 그래요.
  한번 인체에 들어가면 절대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석면이 우리 주위 곳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건축행위 접수가 됐는데 그것을 법으로 제재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광해공단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는 앞으로 이런 이런 사항입니다라고 알려 줄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우리 인체에 우리 주민들의 생명입니다.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심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2015년 2월 25일날 홍주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준비하려고 자료 준비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토양 조사 분석 결과 석면 광산 등 석면 발생 지역의 토양 환경 관리지침의 관리 대상 기준인 1% 이상 검출된 지역은 없다라고 유인물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25일날 시설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다행스럽게.
  발표하고 법적 수순을 다 밟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무사히 다 마쳤으니 이제는 순서대로 가기만 하겠다는 부분을 주민들이 제지를 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책자에 토양 조사 분석 결과 환경부 석면 광산 등 석면 발생 지역의 토양 환경 관리 지침의 관리 기준 1% 이상 검출된 지역은 없음.
  석면 농도 0.25%이내로 검출되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에서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광천 그림이 있는 정원에 대흥광산 주변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2015년 5월달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주관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각 전문가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보고 의견을 제시해라.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책자입니다.
  석면 오염 필지 현황 및 복원 공사 현황을 보면 1% 이상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및 광해공단이 조사 결과 환경부 기준 1%는 환경 유해성 평가 결과 유해성 확인 필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시설공단에서는 0.25% 미만입니다라고 하면서 시설공단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에는 환경부에서 만든 기준 1% 이상입니다라고 책자에 기재가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이 맞을까 궁금해집니다.
  환경부나 광해공단에는 1% 넘고 시설공단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은 0.25% 미만이고.
  공문을 통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책자에 나온 1%의 석면은 환경부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답변이 공문이 왔습니다.
  1% 이상이라고 만든 책자가 환경부에서 만든 답변이다.
  공문으로 왔습니다, 시설공단에서.
  1% 이상이 환경부에서 1% 이상이었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광해공단과 전남대학교한테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0.25%라고 발표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건.
  제가 시설공단과 환경부의 발표를 여기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땅에서, 우리 홍성군 땅에서 우리 홍성군 주민의 생명과 가까이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항선 철도 개량 2단계 철도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충청남도와 홍성군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충청남도의 환경과에서 제출한 의견 내용 중 광천 대흥광산에 대한 언급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대흥석면광산 2㎞ 이내 주민 중 43명이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 피해자로 철도노선 변경으로 사업에 경제성이 있다 하나 석면 비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불안과 충돌이 예상되는 바 노선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것임.
  최종안 선정 사유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며, 철도노선 변경에 따른 인근 주민 석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 불안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필요 이렇게 의견서를 충청남도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뭐라고 제출했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석면광산 근로 경력이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석면폐질환자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국가 지정 석면 관련 건강검진센터를 통하여 확인된 환자는 250여 명이 되고 176명이 구제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라고 환경영향평가서 책자에 우리 군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 건에 대하여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 사업 구간 및 기존 사업 구간 중 석면 분포 지역의 석면피해 우려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이 없을 경우 사업 구간의 변경 등을 통한 석면 분포 지역의 절대적 배제를 건의드립니다라고 우리 군에서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이 표명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수렴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공단과 전문기관이 전남대에서 석면광산 분포 및 자연석면 발생 지역 등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대안별 영향 예측을 실시하였다고 답변을 책자에 반영했습니다.
  이렇듯 아주 심각성에 대해, 석면 피해에 대해 충청남도와 우리 군이 우려하는 석면 피해와 대칭 여부를 시설공단에서는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면이 0.25% 미만이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 건설 공사의 공정별 저감 대책 제안에 따르면 성토구간 공사 시에 쌓기 구간에다, 성토를 하면서 쌓기 구간에 석면에 오염된 흙을 성토한 후 노출되는 상부 노반 상부와 법면부는 시공 전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로 성토한 후 법면 녹화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으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성토를 하는데 이 성토 높이가 4미터가 됩니다.
  성토를 하면서 속에다 석면을 묻어놨어요. 석면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석면을 넣어 놓고 하겠다.
  터널을 뚫으면서, 대흥광산에 터널을 뚫으면서 석면에 오염된 흙을 파서 그 흙을 어디에 처리할 거냐 고민하다가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철도노선이 교각이 아니고 성토로 하는 구간에다가 4미터 이상 성토를 하고 그 속에 석면을 묻어버리고 다시 오염되지 않은 흙을 갖다가 덮어놓겠다.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홍성 주민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
  석면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위에 흙으로 덮고 2015년 6월 8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위한 석면 전문가들이 시설공단에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은 그분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뚫으면서 석면으로 오염된 흙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물어보니까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답변이 인근 가까운 토지를 구입해서 매몰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거 얼마에 구입하겠느냐, 예산이 잡혀 있느냐, 어디 지역이냐.
  만약에 그 지역이 매몰되는 지역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라면 반발할 거다, 땅 팔지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예산은 책정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땅을 그러면서 그 지역이 홍성군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어딘가 될 것입니다, 아마, 홍성군이 아닌.
  그런데 이 사진을 비공개됐던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 홍성군 땅에다 묻어버리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성토구간 속에다 아주 말없이 묻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홍성군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민의 재산입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과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우리 군을 이렇게 우롱하듯 1%가 넘는데도 1%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우리 홍성군민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환경과 직원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 거짓 없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타 기관에서 우리 홍성군의 땅을 이렇게 오염시켜도 되는 것인가?
  그냥 방관만 해서 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 군민의 생명을 누가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과 직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몫입니다.
  대항해서 싸우라는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땅에, 우리 지역에 악성 종피종을 일으키고 1종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석면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홍성 군민의 생명을 최대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본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 부서인 환경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더욱더 힘써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주민을 기만하고 오염된 석면을 묻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 주민의 입장을,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위탁 주고 있죠?
  위탁해서 수거하고 있죠?

○이병국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를 수거하고서 그 뒤처리가 너무 안 돼요.
  그냥 봉투에 담은 것만 가져가고 남은 것을, 거기 뒤처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가다 보니까 그게 바람에 날리고 해서 제가 사진도 찍은 게 있는데 수거한 데가 이렇게 그냥 놔두거든요.
  수거하고 간 후에 뒤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수거 업체한테 앞으로 뒤처리를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가면 바람 불면 전부 날려 가지고 시가지가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위탁 업체한테 부탁해서 뒤처리를 잘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미화원을 통해서 수거한 다음에 다시 뒤에 나머지 쓰레기를 처리하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nd](15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