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입니다.
  홍성군 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경제과 소관 홍성군 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1조에 보면 분양받은 산업용지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 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또 사전 시정요구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명확한 게 아니라 그냥 광범위하게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뿐이지 삭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표시됐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죠.

○경제과장 오인섭   
  일부 있어 가지고 정리하고 있고요, 정리된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없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39조요?

○경제과장 오인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조는 입주 기업이 산업용지 처분 방법 및 조건을 정해서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우리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 또는 임대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그런 처분이나 임대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일부 산집법에 적합하도록 우리도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경제과장 오인섭   
  ……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 부분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회수하고, 그리고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런 내용이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완화하는 거뿐이지 그걸 우리가 지원해 준 걸 떼어먹고 매매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입니다.
  홍성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홍성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경제과장 오인섭   
  자치단체에서.
  공공 분야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입주기업협의회라든가 대행 기관에서 하던 것을……

○경제과장 오인섭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경제과장 오인섭   
  예, 관리만 좀 뭐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아요.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거뿐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암리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신동아 아파트 사이에 지금 다랑이 논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면적이 4만 7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0평 정도의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인데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역재방죽 융복합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남산골 소하천, 공원, 도로, 도시개발사업 네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행이 완료됐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4억 중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12억 정도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한 지장물이 논 구역이기 때문에 큰 지장물이 없어서 보상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로 내년도에 32억 가지면 사업을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닙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환지 계획부터 시작해서 처분까지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주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72,000평 정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소규모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 구역으로 봤을 때는 확대될 위치가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전체 면적이 47,000제곱미터니까 14,250평 정도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감보율은 저희들이 추정할 때 52.6% 정도, 저쪽보다는 적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44억 중에 용역비와 지장물 보상비 12억 정도 하고 내년도에 32억을 예산에 세워 주시면 이 사업이 모든 체비지 매각 전까지 특별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32억이 어느 정도는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사실상 거꾸로 군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체비지라는 자체는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환지로 주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 사람들이 사려고 마음먹고 신청하면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좀 부담은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게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 11월경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겨울쯤에 건설업자는 결정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여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하는 것이지 조례에 건설업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용도지역이.
  주공아파트 내려가서 거기 다리 있는 데 있죠. 외곽도로 남장 택지 개발하는 데 바로 못미처 좌측 편에 하천 안쪽에 문화회관까지 안 고랑 쪽에 있는 논다랑이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쪽은 안 잡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천 안쪽에 고암리 공원 있는 데 있죠. 그 부분까지는 다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용역비가 지금 12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국토계획 품셈 상에 보니까 12억 정도 나오는데, 담당도 뒤에 있는데 용역비를 최소 경비로 줄여 가지고 6억 3천 정도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라는 부분이 뒤따라요.
  문화재 지표조사, 표본조사, 정밀 발굴 조사 지금 마지막 진행 중인데 그 부분까지 하니까 9억 정도, 그러니까 당초 실시설계 개념에서 용역비는 6억 3천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다른 용역비에 썼고 나머지 3억을 가지고 큰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논다랑이이기 때문에 3억 정도 보상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해 주시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품 기준상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최대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줄여 가지고 다른 부분까지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우리가 추정할 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이쪽 역재방죽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있지만 옥암지구 같은 데는 당초에 자연녹지 상태를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개발사업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은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다양한 군민들의 요구사항, 용도지역 변경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보전관리지역 같은 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 그건 다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감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개발한 다음에 부가가치를 생각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의 땅이 100평이었는데 왜 50평밖에 안 주느냐, 40평밖에 안 주느냐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효율적으로 사실상 한다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상에 조례로 어떠어떠한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위임이 없는 사항인데 군에서 조례로 정했다 해서 규제사무로 보고 삭제를 하라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규제로 보고 이번에 삭제를 해라.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참고로 우리 국계법상에는 개발행위 취소 부분이 24조가 있지만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상에는 그쪽에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중복되는 개발행위와 산지, 농지 부분이 같이 인·허가 사항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붙임 자료에 보면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이런 내용 쭉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항 사항이 있습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목적은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입안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2호 주민의 의견서라는 부분 이 사항은 삭제되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군수가 의견서를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개발행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있습니다.
  그쪽 개별법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부과 안 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구태여 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조례가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아닙니다.
  지하수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중에 상위법과 규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규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하면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비용을 주고 운영만 하는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회계 부분만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바뀌는 겁니다.
  운영하는 건 똑같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그런 건 다 똑같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내내 저희가 하는데 회계 부분만 일반회계를 적용하지 않고 공기업회계를 적용해서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실화 이런 것을……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관리자가 지금보다는 책임이 좀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저희가 초기에 회계프로그램 같은 것만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렇죠, 회계 부분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비용 추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현재 일반회계 운영에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결산이라는 과정을 별개로 거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자산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결산 검사에는.
  그리고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수입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 지출을 확실히 해라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전문 인력은 저희가 현재 회계직 공무원 한 명 정도만 더 추가로 발생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 인력.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현재 저희 똑같은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요금 요인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수입 지출이 확실해지니까 요인을 분석하기는 좋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비공기업이라는 자체는 회계 부분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구분되는데 현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법의 적용을 안 받는 그냥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2000 몇 년도에 다시 공기업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특별회계로 하다가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있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공사 부분이 있고 지방 직영기업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지방 직영기업이라고 이렇게 명기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방 직영기업, 공기업이라고 그냥 통상 명칭 하는데 세부 내용은 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사가 있고 지방 직영기업이 있고 명칭 세부 내용이……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따로 나오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