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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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 의원   
  65쪽에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올해면 다 끝나나요?
  홍성, 광천 다 끝나죠?

○박만 의원   
  그리고 홍성·광천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갈산 재래시장 거기 장옥을 지어 놓고 전부 냉장고 같은 것만 설치해 놓고 장날에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거기 가보면 장옥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다 시설물을 다 해 놓고서 재래시장 맛이 안 나는 거 같아요.
  거기 임대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냉장고라든지 다른 거 시설해 놓고 그런 실정인데 그거 시정할 수 없나요?

○박만 의원   
  본래의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시설을 해 놓고 한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은 지금 호스로 되어 있는 걸 전부 금속 배관으로 갈아주는 거죠?

○박만 의원   
  이게 서민층도 그렇겠지만 일반 가정도 몇 년도까지 다 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죠?

○박만 의원   
  그게 3미터 이상이에요?

○박만 의원   
  알겠습니다.
  172쪽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지원인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얼마나 많아요?
  일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쓸 수 있는 거.
  알기 쉽게 아파트 질 때 세림산업 같은 데 저도 그전부터 도시건축과에다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 또 KS마크를 땄기 때문에 아파트 질 때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세림산업 제품 같은 것을 모델하우스 질 때 거기다 꼭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 좀 잘 챙겨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의원   
  지금 생산되는 게 많이 있나요?

○박만 의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과장님, 군민들도 많이 나오는 얘긴데 홍성이 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타 지역보다.
  지금 알기 쉽게 우리 다 접하는 거지만 기름값 같은 것도 홍성이 유난히 비싸고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다고 건설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홍성에서 천 원짜리면 다른 데 가면 800원, 900원이면 살 수 있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외지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잡는 데 다 하시지는 못할 테지만 그것 좀 참고하셔서 홍성이 비싸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데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6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5일시장과 매일·상설시장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당장 통합이다 아니다라고 하기 전에 사실 전통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만큼 효율성이 없는 것도 현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5일시장과 매일·상설시장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우리 경제과에서 타당성 조사부터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조금 전에 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 시장을 현대화로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에 맞게 활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몇 년째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생계와 관계되기 때문에 노점상도 연결되는 사항이지만 적어도 예산을 투입해서 장옥을 지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노점상을 한다든가 냉장고를 한다든가 어떤…… 광천 같은 데도 거기에 박스를 설치해 놓고 과일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갈산 같은 데 가보면 국밥집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사항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윤용관 의원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중에 장옥 임대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장옥을 임대받으면 그분들은 자기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째 쭉 내려온 관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의 틀을 바꿔줘야 되는데 광천 같은 경우에도 재산 같은 것이 승계가 안 되는 사항이죠?
  그게 상속이 가능합니까?

○윤용관 의원   
  장옥도 재산 관리로 봐야 되는데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임대한 장옥을 막고 있다든가 점포를 전대도 않고 활용을 않는다면 시장이 어쩌면 존폐의 위기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광천 같은 데에 문제점으로 보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임대를 암암리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지만 그런 사항들도 어떤 계획을 잡아 가지고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매매도 안 되는 사항을 인식시키고 행정 처벌도 가미하면서 압박을 가한다면 그분들 임대사업도 장옥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지금 광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이 정비할 때 확실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용관 의원   
  과장님이 바뀐다든가 담당자가 바뀌면 이런 사항이 인계인수가 안 되고 하다가 마는 사항이 된다면 오히려 시장 주민들한테 반발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2015년도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지금 우리가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국비 사실 중기청의 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재정 형편상.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 되면 국비 사업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시장을 현대화시키는 데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저는 광천 원동시장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광천 원동시장이면 글자 그대로 원래의 싸전 마당이고 전통 시장을 이루었던 시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시장이 지금 공동화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분명히 이뤄져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 바람, 군에서 하고 있는 의지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용관 의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전통 시장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볼 때 광천시장이 원동시장이 먼저냐 신동시장이 먼저냐라는 것은 주민들이 알기로는 원동시장이 먼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이 지원되는 것은 신동시장에 불구하고 있고 원동시장이라는 사항이 지금 말씀대로 인정시장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년째 하고 있지만 이 사항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원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중앙정부에서 받는 사항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다해서 그 사항이 가시적으로 계획서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가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반값 할인 행사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1,500만 원 서 있습니다.
  이 사항이 1,500만 원이면 반값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광천, 홍성, 갈산 모든 전통 시장이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바라는 사항은 어떤 것이냐 이거거든요.
  1,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왜 하는 것이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냐.
  2014년도 했던 사항에서 볼 때 예산액은 얼마였었습니까?

○윤용관 의원   
  거의 비슷한데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윤용관 의원   
  저는 이런 사항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잘하고 있지만 이것을 고객들이 알아야 됩니다.
  광천시장에서 아니면 홍성시장에서 어느 때는 반값 행사를 한다는 사항이 홍보가 돼야 되고 그때는 일부러라도 와서 반값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2014년도 지난 사항을 볼 때는 이것이 내용상은 굉장히 좋은데 현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반값 행사를 한다는 사항 이름만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사항을 축제라든가 명절 때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서 이뤄졌으면 좋겠고,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실 500만 원씩 1,500만 원 가지고 반값 행사 특산품도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시킨다든가 아니면 상인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좀 더 활성화된 경매 행사, 반값 행사가 이뤄져서 우리 전통 시장이 홍보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계획하셔 가지고 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물로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일진전기라는 대기업을 유치했는데 유치한 만큼 홍성군이 발전되는 게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인데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대할 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중앙 정부로부터 주는 금액은 어디든지 주기 때문에 홍성에 찾아 올 수 있는 사항은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줘야 그분들이 오는데 그분들한테 줘야 될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격도 그렇고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하려면.
  그런데 그런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폐교되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광천 지역으로 볼 때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광남, 광신, 대평, 장곡에 오서초등학교 이런 폐교되는 학교가 미뤄볼 때 폐교되는 학교는 거의 복지시설로 환원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미뤄봐도 그렇고 예상해 봐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 결성초등학교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설치하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재산적 가치로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산다면 수의 계약도 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 측면도 있지만 적어도 그 학교를 우리가 구입해서 아니면 안내해서 기업체가 온다면 우선적으로 그분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한다면 그분들도 올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관 의원   
  물론 과장님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혼자만의 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이 사항이 우리가 홍성군에 충남도청이 오면서 사실 기관 유치 같은 것도 항상 걱정하고 있는데 기관 유치 측면에서도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부지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이라든가 재무 관리 부서라든가 상의하셔 가지고 기관 유치 아니면 공장 유치에 따라서 폐교 부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항으로 검토하셔서 이 사항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전통 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시장 관련해서 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문전성시 사업이 지금은 완전히 끝났죠?

○최선경 의원   
  예산이 7억 이상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냉정하게 경제과에서 바라본 문전성시 사업의 효과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경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와 성과는 솔직히 평가하기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 사업은 종료가 됐으나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또는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원이 또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후로라도 이렇게 타 실과에서 전통 시장과 관련된 사업이 실시된다면 업무가 공유돼서 보다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전통 시장 살리는 데에 서로 협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167쪽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그린홈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013년도 그린홈 보급 지원에 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으나 지출은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결국 잔액 1억 천만 원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홈 보급 지원 사업이 이렇게 미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럼 올해에도 1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도 만약에 신청인이 없으면 여전히 이렇게 반납이 돼야 되는지?
  혹시 그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워 놓고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선경 의원   
  아직 2014년도 결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2014년도에도 많은 잔액이 남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습된 사업을 꾸준히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휘 감독을 하시든가 해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도시가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1억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은 1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 어떤 어려움 때문인지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한 형편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최선경 의원   
  홍성읍에서도 사실은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안 돼서 아마 원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우리 군민들 삶의 질에 좀 더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69쪽에 보면 공공 근로 사업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에서는 공공근로자가 적합한 분이 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 어렵다 해 가지고 파견을 나갔다가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가 현재 비어 있고 또 인력은 절실하게 필요하고 예를 들면 하늘공동체 같은 경우도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 밑에 나와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결혼 이주 여성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와도 연계돼서 같이 하고 계시는 사업입니까?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저희 홍성군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사회 경제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굉장히 선두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분야를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각각 너무 개별적이라 굉장히 흩어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홍성군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 조성이라든가 지원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서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회적 경제가 계속 앞으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저희 홍성군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으로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전통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 시장이라는 것이 서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말이 많고, 또 관심도 많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전통 시장을 현대화 사업하는 시장 치고 전국적으로 잘되는 시장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이선균 의원   
  전통 시장 돈만 투자하고 손만 대면 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현상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탓하기 전에 앞으로라도 현대화 사업을 하실 때는 장옥에 맞는, 전통 시장에 맞는 설계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질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민 생활에 있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해산물을 가꾸고 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그러면 장소가 없다 그 얘깁니다, 장소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하소연도 합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농사져 가지고 조금씩 가지고 오는 할머니들은 홍성시장이 우리 거다, 우리 홍성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성군 사람이 아니고 외지 장사하는 분이 와서 넓게 장소를 잡고 자리를 안 내 준다 그 얘기예요.
  이 할머니가 봤을 때는 이 장소 이만큼만 가지면 되는데 이렇게 넓게 앉아서 우리는 조금씩 농사져 가지고 와서 뭐 좀 팔려고 그러면 팔 장소가 없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노점상끼리의 얘깁니다.
  점포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노점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끼리의 마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노점상이 넓게 앉아 있으면 장세라고 해서 세를 받죠?
  지금도 받습니까?

○이선균 의원   
  그런데 여기는 더 비싸게 받나 이렇게도 물어보는데 저는 깊은 내용이 있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만 전통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전통 시장이라고 하면 차원이 높은 거 같아도 우리 서민생활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불어 거기서 먹고 사는 장소가 전통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농사져 가지고 오는 분들이 앉아서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겁니까?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전통 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출 증대를 위해서 세일 경품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고객 사은 행사도 하고 반값 경매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행사들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언제 어느 때 하는지 사실 홍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홍보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테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속적인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강원도 정선에 5일시장하면 유명합니다, 사실.
  그게 유명한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벤트라든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해질 수 있는 거고 장날이 아닌 때에도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홍성군 내에 지금 몇 개의 전통 시장 중에서도 반값 경매 행사는 반짝 행사이기 때문에 언제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적어도 장날마다 저희가 이뤄지고 있는 5일장마다 지속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이뤄진다면 홍성 전통 시장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다. 적어도 5일에 한 번씩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번째 장날이라든가 이렇게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외지인들이 찾아올 때 더 좋지 않겠는가.
  그중에 그런 날을 선택해서 반값 행사를 한다면 더욱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지인들 머릿속에 언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70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예비적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선정해서 3년간 또는 2년간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 환원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경로자를 고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분들을 고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내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반 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적어도 그 사람들의 인식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육성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취지답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도 그렇고 농수산과나 축산과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 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보조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176페이지 보면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었지만 기업 이전 및 투자 계획의 이행 확보, 이행보증보험증권, 가등기 설정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행 기간 동안에 하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황현동 의원   
  근저당 설정은 안 되나요?

○황현동 의원   
  근저당도 가능합니까?

○황현동 의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근저당 설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황현동 의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다.

○황현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깊은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회사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에 제가 뵙고라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논의 좀 드리겠습니다만 선정할 때 자부담 능력이 없는 회사,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군비가 손실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광리 쪽에 온실사업 들어가 있죠?

○이선균 의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선균 의원   
  그런데 이게 동네분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뭐를 하기는 하는데 뭐하는 거냐.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 온실 사업이 지금 간척지 쪽으로 가죠? 현대 간척지 쪽으로 서는 거죠?

○이선균 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하수 개발하기를 광리 중간 정도 밑에 쪽 육답에다가 지하수 개발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형 지하수를 개발해서 온실 쪽으로 물이 가면 식수는 물론이고 농사질 물도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반발이 셉니다.
  이거 농수산과에서 매듭을 잘 져야 될 거 같은데 민원이 굉장히 세게 나오던데요.
  이거 합의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박원환 씨가 가입됐다고 그러는데 동네 간에, 집안 간에 의 상하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저도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꼭 그 양반은 이상한 것만 끌고 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합의를 잘 도출할 수 있어서 사업이 되게끔 과장님이 힘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의원   
  다음에 바다 종묘 뿌리는 거 있잖아요.
  대하 같은 거 뿌리는 건 좋은데 지금 어민들 얘기는 우럭 같은 것은 생산성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잡아봐야.
  이런 거 뿌리는 돈 가지고 대하나 해삼 같은 거, 해삼도 여기 들어있습니다만 생산성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을 뿌려다오.
  차라리 우럭 뿌리느니 대하를 더 많이 방류해 다오,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거 변경될 수 있어요?

○이선균 의원   
  그런데 그때 도 수산국에서 나와서 어민들과 대화할 때도 제가 참석해 봤어요.
  했는데,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우럭 같은 거 상품성이 없는 걸 뿌리느니 돈이 되는 걸 뿌려다오, 쉽게 얘기해서.
  도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아주 안 뿌리면 뭐하면 양을 좀 줄여서 나머지 양을 대하 쪽으로 치중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깁니다.

○이선균 의원   
  아까도 문화관광과 할 때 얘기했는데 신리 어촌계 사무실 짓는 거 있죠.
  지금 수룡동 거기 질 자리에 뭐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리모델링비가 1억 들어가 있어요.
  잘 부서 간 협의해야 됩니다.
  거기 한 자리에 회관 두 개, 세 개 서있을 필요가 없는 데예요.
  그거 부서 간에 합의 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민회관 하나만 짓고 그 사업이 연관성 되게 이중 투자가 안 되게끔 해 달라 그 얘깁니다.
  그거 이해 가시죠?

○이선균 의원   
  그거 꼭 좀 부서 간에 협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어사항 바다낚시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금 서부 앞바다에 낚시터가 세 개 생기는 거예요, 세 개.
  아무리 어민들이 이거 유류 피해 무슨 자금 하여튼 뭐가 왔던 돈이 왔던 같은 지역에 이렇게 세 개, 네 개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부서 간에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바꿔서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빤히 보이는 데에서 낚시터 세 개, 그다음 해상낚시터 중에, 어사리 낚시터 중에 맹점이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바닥을 좀 파야 되죠?

○이선균 의원   
  이거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그거 아녀도 현대가 막으면서 지금 물 흐름에 따라서 뻘이 어떤 데는 우리 사람이 덮일 정도로 뻘이 차 있는 데가 있습니다.
  뻘이 차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사후 AS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AS는 없잖아요.
  이것을 매년 파내려면 무슨 돈 가지고 파내서 낚시터 유지할 겁니까?

○이선균 의원   
  글쎄,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바다를 파놓으면 더군다나 서해안 쪽에는 간만의 차가 심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옆에 방파제 하나만 잘못해도 밑에 모래가 다 깎여 나간다든가 그러는데 이걸 해 놓고,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후 관리가 여기 뻘이 찬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때는 어촌계 힘으로 이걸 할 수도 없고 만날 군에 이거 정비해 주쇼, 정비해 주쇼.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거 사업 내용을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령을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사업 내용을 바꿔서 같은 지역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활기차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균 의원   
  애초에 진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죽도도 사업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죽도도 낚시터 생겨요.
  올까지 마지막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기히 지금 천수만 사업, 권역 사업에서 유료 낚시터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빤히 보이는 데다 그 얘기예요.
  세 군데 놓고 이게 영업되겠어요?
  아무리 체험장이라고 그래도 그렇고, 체험장을 무료로 해서 낚시꾼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면 천수만 사업단 이거 돈 잔뜩 들여서 해 놓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개울에 더군다나 하면 토사가 쌓이는 것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뭘 굳혀, 위에서 토사가 밀려오는데.
  나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막는 공법이 생겼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선균 의원   
  글쎄, 나는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이게 뻘이 아니고 지금 개울을 막는다고 그러면 장동부터 흐르는 송촌 저수지부터 흐르는 하천을 따라서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위에 토사가 밀려들어오지.
  그럼 모래 같은 거 다 막아요. 그 공법이?
  이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얘기를 거론 안 하려다가 이 얘기 김에 나오는데 수산물 웰빙 체험관, 조류 탐사 과학관, 홍성군에 혹입니다, 혹.
  그런 걸 시설했으면 군에, 또 군민이 거기 이용을 잘해서 행복감이라도 느낀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1년에 2억 정도씩 투자하고도 표도 안 나는 이런 혹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억이나 얼마 투자해 놓고, 시설해 놓고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거기 토사 쌓이면 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구상을 잘하셨어야 돼요.
  이게 국도비가 아깝다고 그래서, 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얘기가 들어가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죽일 놈 잡듯 하겠습니다만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확실하게 이거 명맥을 잡아서 사업을 하세요.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박만 의원님.

○박만 의원   
  195쪽 유기질 비료 지원 있죠?

○박만 의원   
  그게 들어오는 가격이 1등품이 3,900원이죠?

○박만 의원   
  3,900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보조가 1,600원.

○박만 의원   
  뭐가요, 비료 가격이?

○박만 의원   
  그래서 보조가 1,600원하고 그 자부담이 1,800원 간다는 거예요.
  은하 같은 데는 광천농협에서 500원을 보조해 주고, 그러면 자담이 1,8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1,500원 이하로 되어야지 한 포대 가지면 얼마 못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생산되는 게 배추를 심으면 생산 원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안 되면 군에서라도 더 보조금을 늘려서 생산 원가라도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의원   
  유기질 비료값을 생산 업체한테 내려달라고 하든지 해서 이게 1,500원 이하로 내려가야지 배추를 심으면 거기서 세 포기인가 네 포기 나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료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박만 의원   
  좋기는 좋은데 비싸다 이거지.
  비싸면 보조를 정부에서 더 해 주면 좋은데 알기 쉽게 배추 같은 거 심는 사람, 마늘 같은 거 심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심어 가지고 나오는 수확하고 따져볼 때 가격이 도저히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박만 의원   
  생산 업체에서 좀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197쪽 특용작물 육성에서 인삼 재배 농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박만 의원   
  이게 지금 우리 홍성군 내에 인삼업조합이나 뭐가 있죠?

○박만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홍성군에 있는 밭 같은 걸 얻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인삼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명의만 빌려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박만 의원   
  하여튼 이것 좀 지원하는데 홍성군민이 지원 안 받고 외지 사람이 받을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먼저 한 가지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농수산과 명시 이월 사업이 유난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최선경 의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명시 이월 사업이 많이 있을까요?

○최선경 의원   
  어쨌든 다른 실과와 비교해 봤을 때 특히 농수산과가 명시 이월 사업이 많은데 올해 2015년도에는 되도록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셔서 내년 이맘때 명시 이월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을 위해서 나급으로 채용하시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과 관련해서 6급과 7급에 상당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와도 공유가 돼서 나급 채용이 확실시된 상태입니까?

○최선경 의원   
  그럼 나급 정도면 박사급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최선경 의원   
  지금 외부에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라든지 실체, 또는 사업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지역 거버넌스 홍성통 운영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이긴 한데 홍성통 운영과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과 결국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선경 의원   
  이 농정발전기획단이 지금 예산상으로만 보면 인건비만 1억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과도한 인력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인원이 많은 게 아니라 아주 고급 인력을 이용해서 기획을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볼 때 정확하게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역할과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성군이 친환경 유기농 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지켜보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 의원님들조차도 명확하게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면 내년 예산에 고려할 정도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가 장곡면에 지금 리모델링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어린이집인 셈이죠?

○최선경 의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업무가 주민복지과인데 지금 건물만 신축하고 나머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국 주민복지과로 다시 이관이 되나요?

○최선경 의원   
  지금 장곡초등학교가 통폐합된 상태죠?

○최선경 의원   
  지금 반계초등학교는 이번에 통폐합에서 제외한다고 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오서초는 원래 폐교가 된 상태이고 그런데 장곡초등학교 안에 병설유치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농수산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어린이집으로 결국은 운영돼야 될 거 같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와도 업무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보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와 어떤 점이 차별화된 사업입니까?

○최선경 의원   
  그러면 지금 5개소라고 하셨는데 전부 확정됐나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모호합니다, 사업 자체가.
  과연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물론 마을 자원이라든가 주민 역량 강화가 마을 만들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확실한데요. 이왕이면 이 부분도 좀 더 성과가 눈에 보이게 열심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쪽에 볍씨 온탕 소독기 지원을 농협에 33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최선경 의원   
  이게 그럼 해마다 있어 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최선경 의원   
  그런데 보면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소가 두 군데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소독기를 또 농협에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최선경 의원   
  어쨌든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순수 군비가 1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어떤 특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는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199쪽에 보면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내포천애 육성과 관련해서 홍성군 안에 있는 브랜드 택시에 광고를 하는데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광고비를 책정하고 계십니다.
  굳이 내포천애라는 이 브랜드를 군내에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해서 할 만큼 홍보의 효과가 높습니까?

○최선경 의원   
  여러 가지 어떤 이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현 실정에 맞게 조금 변화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브랜드 택시에 대한 광고비 지급이 목적인지 아니면 내포천애를 좀 더 알리는 게 목적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만약에 굳이 광고비가 들어가야 된다면 내포천애 말고 다른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다른 내용을 바꾸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고 명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지금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부의장 김헌수   
  장곡면에서……

○부의장 김헌수   
  면에서 개인이 한 거예요?

○부의장 김헌수   
  거기 그럼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 조사가 됐습니까?

○부의장 김헌수   
  그래서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센터도 여덟 명입니까, 이용하는 학생들이?

○부의장 김헌수   
  다섯 명 있고 이용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부의장 김헌수   
  어린 아이들이 네 명이고, 또 유치부 아이들이…… 불과 20명이 안 되는 그런 숫자죠?

○부의장 김헌수   
  거기에 1억 3천을 투입하고 있고, 또 거기는 차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데려오기도 합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그러면 센터 하나 더 생겨나면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차량 있어야지, 또 영양사 있어야지, 사무원 있어야지, 기관을 늘려나가는 그런 거라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부의장 김헌수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부의장 김헌수   
  아니, 필요성이야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장곡 병설유치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바로 옆 홍동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또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정말 막말로 맛들인 사람들이 사업을 또 한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의장 김헌수   
  그리고 이것을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을 못 봤었는데, 그동안에 한번 나타나지 않았던 사업이……

○부의장 김헌수   
  신규 사업이 느닷없이 올라올 수 있어요?

○부의장 김헌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부의장 김헌수   
  아니, 여성농업인센터가 1억 3천인데 여기는 1억 5,200이에요.

○부의장 김헌수   
  리모델링비?

○부의장 김헌수   
  이번 업무 보고 청취가 끝나더라도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아까 명시이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홍북농협에 유통차량 한 대, 광천농협에 유통차량 한 대, 구항면 대왕버섯에 유통차량 한 대, 차량이 유난히 많은데 이런 것들 군에서 다 지원해 줘야 돼요?

○부의장 김헌수   
  우리 군에서 농협에 차를 사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주면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대왕버섯은 지금 4억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건 따로고, 또 6억 사업은 따로 있는 거예요?

○부의장 김헌수   
  그럼 명시이월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못했는데 지금 풀렸습니까?

○부의장 김헌수   
  안 풀렸어요?

○부의장 김헌수   
  밀려 있구먼, 밀려 있어.

○부의장 김헌수   
  확실하지 않으면 지원금 안 됩니다.

○부의장 김헌수   
  염려는 된다.

○부의장 김헌수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 농수산과, 축산과 이런 곳에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머리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농수산과에 로비한다든가 특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봐요.

○부의장 김헌수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장곡 어린이집 소규모 집단 시설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또 한 가지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것이 203페이지 내수면 종묘 입식 사업을 했는데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송어예요.
  송어가 치어를 종묘 해 주는 거죠?

○부의장 김헌수   
  해마다 들어가요, 해마다.
  이걸 자료로 주세요.
  얼마나 종묘를 지원해 줬는지, 지원해 주고 났는데 얼마나 농가 소득이 됐고 군 경제에 도움이 됐는지 분석한 거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발전기, 수차, 여과기, 산소발생기 이건 누구 준 거예요?
  송어장이에요?

○부의장 김헌수   
  해마다 지원해 주면 필요 없는 기계를 아직 내구연한도 있는데 또 들여놓고 또 들여놓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사업은 그만해야지.

○부의장 김헌수   
  내수면이 세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는 계속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에, 어쨌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자들은 자생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해마다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런데 그 좋은 목적에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해마다 지원을 요구한다고 보면 이거 지원해 주나 마나지.

○부의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이 사항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이 사항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고령화되고 여성 농업인들만 참여해야 된다는 사항에서 아주 오지 면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 같은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혹시라도 이 사항이 문제점 있더라도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센터가 우리 홍성군이 충남에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이 취지는 로컬푸드 안정적인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사항인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로컬푸드의 확대 공급 추진한다는 사항이 한 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도 역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 현대화 사업, 좋은 사업인데 이 사항이 지금 김헌수 의원님 말씀대로 현대화돼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남은 사항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이 가중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장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농민들한테 필요한 현대화된 농기계가 공급돼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포트묘 이앙기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트묘 이앙기라든가 포토 육묘 상자?

○윤용관 의원   
  필요한 사업임에는 확실한데 예산상, 재정상 압박을 받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보니까 물을 많이 잡아놓고 묘를 심다 보니까 제초 작업이 필요 없고, 풀이 안 난다는 사항이 있고, 또한 수확해 보니까 병치레가 없기 때문에 수확에도 훨씬 다른 이앙보다는 효과가 높다는 사항이 입증됐습니다.
  그런 사항이면 우리 홍성군에서 전략적으로 포트묘 이앙기에 대해서 친환경 단지에도 보급해 주고 전 농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96쪽에 보니까 FTA 기후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도시 근교 농업 육성책으로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민선 6기에 들어와서 매년 국도비 외로도 100동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들여서.
  그런데 이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보급됐는데 제가 문제점을 보니까 하우스를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중으로 설치해야 된다든가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점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중으로 해야 보조금이 나간다.

○윤용관 의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이런 사항이 농가에서 꼭 고추만 심고 딸기만 심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딸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농가들이 편리하게 고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굳이 이중 않고도 할 수 있다면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 굳이 설계에 의해서 600만 원 보조금을 다 쓰기 위한 비가림 시설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준공 검사의 기준 방침을 어떻게 변형시키더라도 그 사항이 보조금을 다 쓰기 위한 시설 단지가 되지 말고 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꼭 100동을 규정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평을 기준할 것도 없고, 이중 꼭 굳이 제한할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원예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에 약간 탄력적으로 기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용관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꼭 600만 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0평 기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0평 하고 싶으면 50평 신청이 안 됩니다.
  50평짜리 두 개 할 수도 있고 80평 할 수도 있단 말씀이거든요.

○윤용관 의원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강화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 참 좋은 얘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생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을 가공해서 식품화시켜서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왔던 사항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에 있어서 그 대표 브랜드는 내포천애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는 내포천애죠?

○윤용관 의원   
  그리고 홍성군에서 상징성 있게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는 미래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윤용관 의원   
  상징성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내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 10여 년 전에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내포축제라든가 내포신도시라든가 이런 사항이 내포라는 단어를 우리 홍성군이 주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사항을 찾아 가지고 내포라는 단어가 생성됐고, 이 사항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산물도 내포천애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청이 왔고 우리 홍성군에 공교롭게도 말로만 친환경 메카였었는데 유기농 특구로 지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메카가 아니고 유기농 특구 홍성군입니다.
  유기농 특구 홍성군.
  굳이 홍성군에서 친환경 메카,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대표 브랜드가 내포천애인데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홍성군 유기농 특구입니다.
  유기농 특구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그 자체만 해도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걸로 대표 브랜드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도 기획실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용관 의원   
  그 사항을 고객들한테 접근성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긴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홍성군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단어가 유기농 특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용관 의원   
  포장지 가장 위에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포천애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유기농 특구 홍성군 농산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과, 배.
  또 그중에 말씀드렸던 사항,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항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잘못된 사항, 고쳐야 될 사항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이선균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내포천애 육성 지원 사업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성군 택시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볼 사항이지만 적어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교체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이 도비는 1,300만 원뿐이 안 왔습니다.
  군비 8,300만 원이에요.
  그럼 90% 이상을 우리가 대고 있는데 우리가 맞게 써야죠.
  그리고 내포천애 굳이 갖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새롭게 반영되는 유기농 특구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 도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 홍성군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획기적인 사항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또,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각종 전시회, 홍보회 하는 데를 가고 있는데 그 사항은 비교가 됩니다, 박람회장에 가면.
  그런데 비교되는 상태에서 첫 번째는 지원금이 많이 있어야만 홍보회도 많이 가고 박람회도 많이 참여하는데 제가 박람회 장소에 가보면 홍성군 농산물은 초라한 모습이 보여요.
  그 사항이 왜 그러냐 물어봤는데, 군에서 지원이 다른 시군보다 적습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600만 원입니다.
  이 1,600만 원 가지고 우리 홍성군 농산물 특산품 많이 있는데 과연 부스비도 지원해 드리고 나가서 홍성군 특산품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라고 과장님께서 그 업체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윤용관 의원   
  이런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돌아옵니다.
  홍성군에서는 이런 것도 안 해 주느냐, 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는 사항을 강력하게 어필도 하고 투쟁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광천 김, 토굴안애 새우젓이 지리적 표시제 브랜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우리가 적어도 명칭을 받았으면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 사실 이 사항을 받은 것은 광천 김은 광천에서만 팔아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데서 제조하는 사항은 광천 김이라는 브랜드를 붙일 수가 없죠.
  토굴안애 새우젓도 광천에서만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 판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그 사항을 어떤 광천시장이라든가 법인 단체 이런 데에 맡길 수는 없다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지금 육성 홍보 사업으로 5,2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좋습니다.
  이 사항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 변리사 채용 관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마을 공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이게 농번기 때 마을에 방문해서 공동 급식을 하겠다는 얘기죠?

○황현동 의원   
  1일 4만 원씩.

○황현동 의원   
  그러면 그때 이 도우미가 와서 하는데 몇 명입니까?

○황현동 의원   
  한 사람.

○황현동 의원   
  그럼 도우미만 와서 하고 쌀하고 부식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황현동 의원   
  그 부분이 사실 난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성농업인 일손 경감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농번기 모심을 때 그런 때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전 같지 않고 요즘에는 이앙기가 있어서 한 분이 돌아가면서 마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부식하고 쌀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번거롭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괜찮은 사업인데, 또 보완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들어보시고 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물 생산시설 지원 등에 대해서 여쭙도록 할게요.
  20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들을 봤을 때 사실 저희 광천 같은 경우는 김하고 새우젓 이것이 지역의 특산물로써 자리를 잡고 있는데 김을 봤을 때 과거에는 겨울에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사계절 두고 식사 때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외국으로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러한 크나큰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 같은 경우도 광천에서 김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목포나 아니면 서천이든 김이 나오는 지역에서도 김이 유명할 수밖에 없고, 광천 김의 명맥이 얼마나 이어갈 수 있겠는가, 새우젓 또한 얼마만큼의 명맥을 이어가서 지역 경제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김도 좋지만 김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서 광천 아닌 다른 김 산지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을 이용한 스낵도 있고, 제가 제품을 봤는데 아마도 이것이 성공하면 김을 이용해서 우리 홍성군에 특산품으로 또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부분을 개발하는 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특산품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새우젓 부분도 강경 새우젓 다음에 인천 소래포구 새우젓 경쟁력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새우젓 부분에 대해서는 토굴새우젓인 만큼 토굴새우젓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이미 토굴새우젓 홍보는 됐습니다.
  용기에 변화성은 한번 정도 필요치 않나.
  예를 들어서 용기가 광천 토굴새우젓이라고 하는 글자가 올록볼록해 가지고 튀어나왔다거나 튀어나와서 나중에 새우젓을 담아놓지 않고 고춧가루도 담고 깨소금도 담아놨을 때 적어도 항상 열었을 때 광천 토굴새우젓이라고 하는 부분을 떠올릴 수 있는 일반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기에 그런 변화도 한번 정도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김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과 새우젓 용기에 어떤 특별성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생산 시설도 지원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본 중에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김에다 녹차를 뿌려서 녹차 맛도 나게 하고 거기에 새우젓 뿌리면 새우젓 맛도 날 테고 청양 같은 데서는 청양고추를 뿌려서 김에서 매콤한 이런 맛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김도 필요하겠지만 김을 좀 두껍게 구워서 가운데 아몬드 맛도 넣고 다른 맛을 넣어서 스낵으로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적으로 전파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을 이용해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 경제에 우리 특산물을 이용해서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용관 의원님께서 내포천애에 대해서 대표 브랜드 아주 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2년 전인가 청운대학교에서 홍성 농촌 경제 발전에 대한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때 초청된 강사 한 분이 전국 농촌에 브랜드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홍성에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내포천애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전국 최하위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2015년도 새로운 한 해가 힘차게 시작됐으니까 내포 브랜드 담당께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수면 종묘 입식 지원 사업 세부 내용과 농가 소득 사항,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리모델링 계획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중 로컬푸드의 확대 공급 추진 계획서, 토굴안애 광천 김 마케팅 육성 홍보 계획을 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예방에 수고 많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부의장 김헌수   
  226쪽, 227쪽, 228쪽, 230쪽 이렇게 보면 축산과에서 양돈농가 한우 우수정액 등 이런 지원들을 12억 정도 하고 있고, 또 양돈농가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등등 해 가지고 14억,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국비 없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7억 9천, 231쪽에 보면 13억 7천, 이런 것들이 지금 축산농가들한테 우리 홍성군에서 국비 없이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 사업들입니다.
  이게 최고 길게는 축산과 생긴 이래 계속 지원해 주는 품목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축산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해 줘도 될 만한, 홍성군이 축산 군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만해 줘도 되겠다 싶은 그런 사업 혹시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까?

○부의장 김헌수   
  해야 되는데……

○부의장 김헌수   
  하여튼 앞으로 그만 지원해도 될 만하겠다 싶은 업무들을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230쪽에 액비저장조 4기를 철거한다고 2천만 원을 세웠고, 그 밑에 보면 액비저장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또 지원한단 말이에요.
  한쪽은 지원해 주고 한쪽은 또 철거하고 이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액비저장조가 지금 흉물이라면, 흉물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부의장 김헌수   
  철거하는 데 지원해 주고 왜 이래요?

○부의장 김헌수   
  어차피 세워진 사업이면 왜 철거를 하는지 왜 흉물이라는 소리가 나오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저장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리고 구제역 예방 백신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백신 자체를 바꿨다는 얘기를 어제 뉴스에서 들었는데 홍성은 아직 지시가 안 내려 왔나요?

○부의장 김헌수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가 썼었던 백신 자체가 효과가 70%밖에 안 났다.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 충북 등지에 터졌다.
  이번에 백신이 괜찮다고 그러더니 어제 갑자기 구제역 백신을 바꿨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홍성도 지시가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부의장 김헌수   
  새로 개발된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게 아니라?

○부의장 김헌수   
  혹시 우리가 구제역 백신을 미리 사놓고 그러니까 재고가 있는 건 아니죠?

○부의장 김헌수   
  그때그때 사놓고 하는 거죠.

○부의장 김헌수   
  그리고 각종 전염병 약품을 사서 축산농가들한테 제공하잖아요.
  그건 축산과에서 직접 약품 회사들한테서 사고 있습니까?

○부의장 김헌수   
  농가가 선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부의장 김헌수   
  농가가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부의장 김헌수   
  아니, 약품 구입하는 루트가 계약서를 누가 쓰느냐 이거예요, 약품회사하고?
  농가가 하느냐?
  농가가 하는 데가 다른 지역에 많이 있다면서요?

○부의장 김헌수   
  군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부의장 김헌수   
  그러면 그 계약은 누가 해요?

○부의장 김헌수   
  군에서 산다?

○부의장 김헌수   
  내 얘기는 지금 그런 군에서 납품 계약을 하고 그러는 중간에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농가들이 직접 계약하는 그래서 선정되고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지만 계약은 농가가 직접 계약하는, 약품회사하고 계약서를 받아 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더라.
  그런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 김헌수   
  이게 약품 납품 건에 있어서 경쟁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축산과 직원들한테 접촉하기 위해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명하게 계약되어지고 운영 유통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 있게 이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래요.

○부의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226쪽에 가축 개량 및 종축 기반 확충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 홍성군에서 축산 군인 만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전에 김헌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0억 정도 되네요.
  국비 없이 군비로만 나가는 30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홍성한우가 홍성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투자하고 종축 기반 확충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돼지도 그렇고 많이 했는데 혹시 홍성한우가 홍성에서 팔리지 않고 다른 지역에 반출돼서 거기에서 홍성한우가 아닌 다른 지역의 한우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가는 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황현동 의원   
  홍성에서 사육된 소가 홍성 관내에서 소비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명품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종자도 개량하고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자금도 투자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홍성한우가 홍성에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그나마 홍성한우로 팔리면 괜찮겠죠.
  타 지역에서 횡성한우로 바뀐다거나 이렇듯 홍성에서는 투자만 해 놓고 결국 그 맛을 보면서 그 품질에 대해서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 다 안 되셨나요?

○황현동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가 왜 그냥 약하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적어도 그것이 홍성에서 판매되면서 반출을 가급적이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진돗개가 진도를 떠나서 과거에 못 팔았잖습니까?
  섬을 나오지 못했듯이 홍성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 놨는데 결국 홍성한우라는 명칭을 가지고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명칭을 가지고 팔린다라면 우리가 그만큼 투자한 가치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혹시 돼지 부분에 대해서, 양돈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구체적으로 한우는 홍성한우인데 돼지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황현동 의원   
  이렇듯 여러 가지가 우후죽순으로 그냥 만들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축산 군이라고 하는 우리 홍성군에서 양돈에 대한 명칭 하나 정도는 통일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금 마블로즈라든가 해장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름들의 상표권 소유는 각자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성군에서 우리 홍성군이 축산 군이라고 말로만 했지 돼지에 대해서 어떤 명칭 하나 잘 만들어서,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성한우와 마찬가지로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그 상표권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더욱더 명품화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홍성한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쇠고기 이력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홍성에서의 투자 가치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 지원에 대해서도 13억 7천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231쪽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 혹시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천 두,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면서 우리 축산 군인데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악취거든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축산에 시범농가가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현재.
  7개 시범농가가 끝났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양돈 농가 모돈 갱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약품 등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할 때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가급적 지원해 주면 자연적으로 친환경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잘못한 사람들한테는 패널티를 주고 잘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듯이 패널티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그러면 그건 환경과에서 해야 되겠죠.
  적어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하는 부분을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지원금을 더 줌으로써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친환경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쾌적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질병 근절 및 동물 보호에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백신 시술도 하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근래 저희 홍성군에서는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았죠?

○황현동 의원   
  AI도 발생하지 않았고.

○황현동 의원   
  AI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예방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현동 의원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별 입구에 석회를 뿌려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황현동 의원   
  읍면으로 배분해서 석회 뿌려 놓는 것도 있습니까?

○황현동 의원   
  그럼 그것을 밟고 차가 지나가면서 차바퀴라든가 여기에 있는 게 예방되는 거죠?

○황현동 의원   
  그 석회를 저희 군에서 무료로 배부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각 읍면을 통해서 배부가 됐나요?

○황현동 의원   
  이 AI 발생 억제를 위해서 각 읍면에 석회를 무료로 배부했는데 여기 구매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매 현황하고 배부 현황, 그래서 배부는 읍면에서 어디어디 농가가 사용을 했는지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박만 의원님.

○박만 의원   
  230쪽에 액비저장조 소형은 앞으로 설치 안 할 거죠?

○박만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하라는 뭐는 아직 안 내려왔죠?
  소형 액비저장조는 하지 말아야 할 사업 같아요.
  지금 애물단지여.
  결성도 지나다 보면 농공단지 가기 전에 누가 했는지 몰라도 거기도 지금 지붕도 홀랑 벗겨졌고, 그동안에 이거 설치할 때 전기 시설 같은 것도 하나 안 한 걸로 폭기조 하려면 전기 시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때 당시 준공 검사를 어떻게 해 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철거하는 4개소에 대해서는 철거하시고 다섯 기에 대해서는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잘……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보수를 해서 제대로 사용할 것인지 검토해서 지원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박만 의원   
  그리고 가축 분뇨 악취 저감 시설 이게 지원할 때만 그해만 하고서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할지도 모르니까 이거 한 번 지원해 줘 가지고 계속 악취가 안 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박만 의원   
  지원금만 받고서 그것만 따먹고서 그해만 악취 안 나게 하고서 그 다음부터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농가가 발생할 우려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자꾸 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 줄 때 조건을 붙여서 해 준다든지 해서 앞으로 그 시설 자체를 활용을 안 하면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뭐를 해서 아주 악취가 안 나도록 끝까지 안 나도록 축산할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의원   
  사람 심리가 뭐하러 갈 때 다르다고 이게 보조금만 받기 위해서 그해만 안 나게 하고서 다음 해부터는 그냥 무용지물로 이렇게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홍성군에서 이게 최고 필요한 시설이고 한데 지원해 주는 것도 관리가 잘 돼야 할 거 같아요.
  축산농가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의원   
  234쪽 홍주미트 유통 지원에서 이것은 도축 라인의 탈모기 교체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박만 의원   
  지금 홍성군에서도 여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주식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건 주식하고 관계없는 거죠?

○박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승마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공사를 하다 중지했다고 하는데 절개한 것은 더 이상 절개 않고 그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이선균 의원   
  그거 얼마 안 되던데 입구 쪽 파헤친 땅 보니까.
  그 뒤 땅이 남의 땅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선균 의원   
  그리고 승마장 지금 1년에 적자가 얼마씩 납니까?

○이선균 의원   
  그 원인 분석을 해 봤어요?
  언제쯤 가면 분기점이 오겠다든가 언제쯤 가야 적자가 해소돼서 분기점이 되나 검토해 보셨나요?

○이선균 의원   
  글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분기점이 와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보면 지금 효용성이 없는 것이 말이 크기 때문에 말 한 필에 조교가 한 명씩 붙어야 되는, 말을 타면.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랑말 같은 걸 많이 갖다 놓고 확장해서 그건 조교가 많이 필요치 않고 여러 사람이 많이 타고, 또 관광객이 왔을 때도 한번씩 타고 가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것만 갖고도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제주 같은 데 승마장에 가보면 기념사진에서 많은 수익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까지 군에서 직접 손대기 어렵다고 그러면 사진관 쪽은 임대를 주는 것도 괜찮은 수익 창출 방법이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지 물론 군민의 건강 증진도 좋습니다만 기왕 시설 투자를 했으면 지역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선균 의원   
  액비저장조 항시 얘기했는데 액비 뿌릴 때도 돈을 줘요, 그렇죠?

○이선균 의원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숙성이 안 된 걸 뿌려 가지고 지나다 보면 진짜 그 지역은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어.
  또 하나 토양 검사를 해서 뿌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습기가 있는 논에다 뿌리면 아무리 갈아엎어 놔도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습기 때문에, 물 때문에.
  그럼 비가 오면 하천으로 다 흘러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토양 검사해서 뿌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땅에 스며들어서 거름이 될 수 있게 이런 장소에 뿌려야 되는데 그냥 논에다 막 뿌려요, 논에.
  이게 논에 뿌리는 것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숙성된 거라도.
  이게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진짜 환경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령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에 뿌리는 것은 많이 지양해야 된다.
  여기 네 개 철수하고 다섯 개 보수한다고 했는데 보수하는 지역이 어디 어딘지는 몰라도 아까 박만 의원님 얘기하더구먼 현대 쪽에 가도 지붕 없는 액비저장조 두 군데나 있어요.
  거기는 전기가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시설은 그만두고 경운기 엔진 갖다 놨다고 그러는데 한 번이나 제대로 돌렸나 모르겠어요.
  이 관리도 축산과에서 하죠?
  환경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에서 합니까?

○이선균 의원   
  축산과에서 하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숙성 안 된 것을 동네다 뿌리면 며칠 동안 밭 갈아도 냄새납니다, 갈아서 엎어놔도.
  그러니까 숙성 정도를 확실히 점검해서 액비를 살포하고 만약에 그렇게 숙성 안 된 거 액비 살포하면 지원금 주면 안 돼요.
  동네 사람이니까 참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순수 군비로 수년간 지원되는 사업들은 지원의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 축산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황현동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양질의 한우를 생산하고 우리 홍성한우가 광시한우라든지 횡성한우라든지 원산지가 둔갑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거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축산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저장조, 그다음에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항상 의회에서 회의 때마다 지적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 번 축산과에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항상 승마장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정말로 수익 창출을 위한 승마장 효율성이 어디에 있는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AI 예방을 위한 석회 구매 현황과 배부 내역, 읍면 배부 농가 포함해서 자료를 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