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2월 2일 (월) 10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25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225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2015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o 5분발언(최선경의원)
- o 5분발언(방은희의원)
- o 5분발언(황현동의원)
- 1. 제225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225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2015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김헌수부의장외 4인의원 발의)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이청영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5년 1월 2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27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26일 최선경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병국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1월 27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5년 1월 26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7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5년 1월 2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27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26일 최선경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병국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1월 27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5년 1월 26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7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방청을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 발언은 최선경 의원님, 방은희 의원님, 황현동 의원님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방청을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 발언은 최선경 의원님, 방은희 의원님, 황현동 의원님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충남도 홍성군 종합감사 결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엄격한 조치가 수반돼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홍성군 최초로 연임 군수가 탄생하면서 조직 내에 대한 혁신과 청렴에 대한 기대가 컸었던 것이 군민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된 충남도 홍성군 종합 감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정 23건, 주의 10건, 권고 2건, 현지처분 21건 등 총 71건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추징금 6,900만 원, 회수 6,300만 원, 감액 6억 백만 원 등 총 7억 3,300만원의 재정상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 2011년 충남도 종합감사 재정상 처분이 2억 1,800만 원이던 것에 비해 세 배가 훨씬 넘어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된 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사 결과 홍성군은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도 정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 대학이 추진한 리듬 앤 바비큐 페스티벌과 관련해 자부담금 정산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으며, 보조금을 회식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 기관은 2013년 내포문화축제 보조금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737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또,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으며, 각종 시설공사의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 등도 많이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반 사건에 대해 규정보다 약하게 처분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엔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부적절, 공직자의 무사안일, 업무 태만, 예산 낭비 사례, 법규 미준수, 보조 사업에 대한 부당 집행 및 관리 소홀 등의 결과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의 폐단 중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바로 답습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홍성군은 해당 담당자들에게 어떤 문책을 했는지 공개하고, 만약 문책을 하지 않았다면 문책하지 않은 사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감사 결과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홍성군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의 최종책임자인 군수님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서류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얼마 전 모 지역 신문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서 홍성군 모 기관을 불시 방문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흉흉한 소문만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홍성 군민들은 이미 공직자 비리로 상처를 여러 번 입은 바 있습니다.
이제야 겨우 청렴도 향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다시 공무원 비리 문제가 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껏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직자들의 비리는 경중을 떠나 한 번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외부 불시 감사에 지적되어 조사받고 있는 것이 어떤 사안에 대한 지적이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운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서면서 실추된 공무원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 어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이번 감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홍성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군민 섬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충남도 홍성군 종합감사 결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엄격한 조치가 수반돼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홍성군 최초로 연임 군수가 탄생하면서 조직 내에 대한 혁신과 청렴에 대한 기대가 컸었던 것이 군민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된 충남도 홍성군 종합 감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정 23건, 주의 10건, 권고 2건, 현지처분 21건 등 총 71건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추징금 6,900만 원, 회수 6,300만 원, 감액 6억 백만 원 등 총 7억 3,300만원의 재정상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 2011년 충남도 종합감사 재정상 처분이 2억 1,800만 원이던 것에 비해 세 배가 훨씬 넘어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된 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사 결과 홍성군은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도 정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 대학이 추진한 리듬 앤 바비큐 페스티벌과 관련해 자부담금 정산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으며, 보조금을 회식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 기관은 2013년 내포문화축제 보조금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737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또,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으며, 각종 시설공사의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 등도 많이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반 사건에 대해 규정보다 약하게 처분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엔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부적절, 공직자의 무사안일, 업무 태만, 예산 낭비 사례, 법규 미준수, 보조 사업에 대한 부당 집행 및 관리 소홀 등의 결과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의 폐단 중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바로 답습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홍성군은 해당 담당자들에게 어떤 문책을 했는지 공개하고, 만약 문책을 하지 않았다면 문책하지 않은 사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감사 결과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홍성군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의 최종책임자인 군수님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서류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얼마 전 모 지역 신문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서 홍성군 모 기관을 불시 방문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흉흉한 소문만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홍성 군민들은 이미 공직자 비리로 상처를 여러 번 입은 바 있습니다.
이제야 겨우 청렴도 향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다시 공무원 비리 문제가 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껏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직자들의 비리는 경중을 떠나 한 번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외부 불시 감사에 지적되어 조사받고 있는 것이 어떤 사안에 대한 지적이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운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서면서 실추된 공무원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 어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이번 감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홍성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군민 섬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은희 의원입니다.
을미년 한 해에도 홍성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고 건강한 생활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의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이 조성돼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고 4살짜리 어린아이를 날아갈 정도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어린아이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보육 교사의 폭행 동영상으로 온 나라가 분노와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해 학대 행위를 부모에게 제대로 알릴 수 없다는 점과 학대를 했더라도 다시 한 번 안아주고 잘해 주면 금세 잊어버린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일부 교사들이 힘이 많이 드는 훈육 대신, 손쉬운 학대나 폭력을 선택했다는 점은 보육 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폭력이 만연하게 된 것은 동료 교사들이 폭력을 목격하고도 외면하는가 하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관할 기관인 지자체에 알릴 경우 낙인찍혀서 영구 퇴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일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 부모 참여 강화, 보육교직원 자격 요건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만으로 어린이집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총 98개소에 7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이 52개소로 총 종사자의 58.46%인 449명이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 교직원입니다.
이에 따라 보육 사업으로 지원되는 2015년 예산액이 179억 6,3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20.48%, 홍성군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4.46%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대책의 추진과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지속적인 인성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거나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교사자격증이나 학벌이 높은 보육교사보다 학위는 없어도 아이들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잘 길러낸 경험이 있는 베테랑 엄마가 더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은희 의원입니다.
을미년 한 해에도 홍성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고 건강한 생활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의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이 조성돼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고 4살짜리 어린아이를 날아갈 정도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어린아이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보육 교사의 폭행 동영상으로 온 나라가 분노와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해 학대 행위를 부모에게 제대로 알릴 수 없다는 점과 학대를 했더라도 다시 한 번 안아주고 잘해 주면 금세 잊어버린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일부 교사들이 힘이 많이 드는 훈육 대신, 손쉬운 학대나 폭력을 선택했다는 점은 보육 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폭력이 만연하게 된 것은 동료 교사들이 폭력을 목격하고도 외면하는가 하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관할 기관인 지자체에 알릴 경우 낙인찍혀서 영구 퇴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일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 부모 참여 강화, 보육교직원 자격 요건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만으로 어린이집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총 98개소에 7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이 52개소로 총 종사자의 58.46%인 449명이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 교직원입니다.
이에 따라 보육 사업으로 지원되는 2015년 예산액이 179억 6,3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20.48%, 홍성군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4.46%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대책의 추진과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지속적인 인성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거나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교사자격증이나 학벌이 높은 보육교사보다 학위는 없어도 아이들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잘 길러낸 경험이 있는 베테랑 엄마가 더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동 의원입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은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사항이 무엇이고 광천읍민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와 의원 연구회 구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광천읍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광천읍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에 대해서 군민에게 알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는 2010년도부터 본격 추진되면서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 노선 이상 2개의 노선을 가지고 주민 간에 찬반이 양분되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광천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진정 광천읍 발전에 있어 어느 노선이 합당한지, 이득이 무엇인지 고민과 고민을 하던 끝에 광천읍 번영회를 통하여 광천읍민의 민심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재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광천읍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투표를 한 결과 투표 참여자 중 70%가 기본 노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안인 홍주미트 앞쪽에 광천역사를 설치하는 노선이 미래 광천읍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공단에서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았고 기어이 불신으로 인한 골만 더 깊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이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읍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님비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전문가들로부터 광천읍 발전, 나아가 홍성군의 발전에 최적의 노선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자 군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나 의원 연구 모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몇 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은 “연구모임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도 좋으며 반대 민원에 대하여 읍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말뜻은 연구 모임 결과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도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노선은 이미 확정되었으니 연구 모임 결과에 대해서 협의는 할 수 있으나 노선 변경은 국토부 소관이라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무도 중재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광천읍 지역 발전과 홍성군 발전에 득이 되는 노선이 무엇인지 발로 뛰며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노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허망하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황현동을 우롱하고 광천읍민은 물론 홍성군민을 기만한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홍성군의회를 기만한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황현동은 철도시설공단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그동안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갑작스런 실시설계안 발표에 따른 밀실 행정을 주도하여 광천읍민들의 분열만 조장해 온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장은 광천읍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둘째, 수차례 노선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이제 와서 노선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여 본인은 물론 광천읍민, 그리고 홍성군의회를 우롱한 처사에 대하여 담당자 문책은 물론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라.
셋째, 아무리 국가 사업이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 발전을 역행하는 사업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현 상황을 직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군민 여러분!
앞으로 국책 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군민들이 무시되고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사업은 광천읍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홍성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 황현동은 2015년도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첫 임시회에서 장항선철도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군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또는 의원 연구회의 구성을 추진하려 합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합당하고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미래 광천읍 발전을 위해서 어느 노선이 최적의 장소인지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혜안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역 발전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분열을 막을 수만 있다면 군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의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동 의원입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은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사항이 무엇이고 광천읍민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와 의원 연구회 구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광천읍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광천읍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에 대해서 군민에게 알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는 2010년도부터 본격 추진되면서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 노선 이상 2개의 노선을 가지고 주민 간에 찬반이 양분되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광천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진정 광천읍 발전에 있어 어느 노선이 합당한지, 이득이 무엇인지 고민과 고민을 하던 끝에 광천읍 번영회를 통하여 광천읍민의 민심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재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광천읍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투표를 한 결과 투표 참여자 중 70%가 기본 노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안인 홍주미트 앞쪽에 광천역사를 설치하는 노선이 미래 광천읍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공단에서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았고 기어이 불신으로 인한 골만 더 깊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이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읍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님비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전문가들로부터 광천읍 발전, 나아가 홍성군의 발전에 최적의 노선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자 군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나 의원 연구 모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몇 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은 “연구모임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도 좋으며 반대 민원에 대하여 읍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말뜻은 연구 모임 결과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도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노선은 이미 확정되었으니 연구 모임 결과에 대해서 협의는 할 수 있으나 노선 변경은 국토부 소관이라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무도 중재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광천읍 지역 발전과 홍성군 발전에 득이 되는 노선이 무엇인지 발로 뛰며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노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허망하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황현동을 우롱하고 광천읍민은 물론 홍성군민을 기만한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홍성군의회를 기만한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황현동은 철도시설공단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그동안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갑작스런 실시설계안 발표에 따른 밀실 행정을 주도하여 광천읍민들의 분열만 조장해 온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장은 광천읍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둘째, 수차례 노선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이제 와서 노선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여 본인은 물론 광천읍민, 그리고 홍성군의회를 우롱한 처사에 대하여 담당자 문책은 물론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라.
셋째, 아무리 국가 사업이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 발전을 역행하는 사업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현 상황을 직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군민 여러분!
앞으로 국책 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군민들이 무시되고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사업은 광천읍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홍성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 황현동은 2015년도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첫 임시회에서 장항선철도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군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또는 의원 연구회의 구성을 추진하려 합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합당하고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미래 광천읍 발전을 위해서 어느 노선이 최적의 장소인지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혜안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역 발전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분열을 막을 수만 있다면 군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의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들림)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덕배 의원님과 방은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덕배 의원님과 방은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덕배 의원님과 방은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덕배 의원님과 방은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장척리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장척리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