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현동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727쪽에 생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70억 8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지금 이게 손익분기점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선균 위원   
  이 기술 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이전해 줬습니까?

○이선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6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아예 기술을 이전해서 어떤 회사를 정해서 다 넘겨주시는 것이 편한 거 아닌가요.
  홍성군에서 자꾸 붙잡고 있어서 제가 보면 위탁회사에서 1년에 3,460만 원을 받아 가지고 투자한 금액을 쭉 보면 그 배 이상 투자한 데도 있고, 물론 작년하고 금년에는 액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남지 않는 장사 계속 붙잡고 있을 까닭 있나요?

○이선균 위원   
  인수하는 것은 그 한 회사만 할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알아보면 혹시 인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넘겨줄 의향은 있어요?

○이선균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수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고 이것이 상품화가 됐고 하면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금방 손익분기점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상태가 되면 기술이전을 해서 어떤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목적이 아니오?
  계속 붙잡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을 준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건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선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수농가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753쪽, 다른 것은 제가 질의하기 어렵고 이분들 교육시키는 장소가 홍성군이 아니에요?
  교육 장소가 타군에 있습니까?
  과수농가 교육 장소가?

○이선균 위원   
  그럼 우리 군에는 이렇게 교육시킬 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이선균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천북인가 보령 쪽에 장소가 좋아서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민원들이 지금 야기가 되고 그쪽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군에도 어떤 농가를 지정하든지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농가 주인은 홍성군 사람 같더라고요, 얘기하는 소리가.
  그런데 타군에서 자꾸 교육을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는 홍성군에 어떤 과수농가 하나를 선정해서 교육 장소로써의 시설이나 뭐를 보완해 주고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길래 한번 소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예,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농가 쪽에는 지원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을 가서 시키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욕심이 생겨서 우리 과수농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 군 쪽에서 노력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걸맞지 않은 거 같은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EM시설 납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박만 위원   
  아니, 거기 납품 업자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거 같은데, 그럼 이게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입니까?

○박만 위원   
  그게 기술센터에서는 빨리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업자가 납품 안 하면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업자가 그때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까?

○박만 위원   
  조속히 납품 받아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햄 명품화 추진해서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군비만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이게 임대준 거 아닙니까?
  임대 줬는데 왜 자꾸 매년 군비를 지원해 주죠?
  임대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몇 천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건 뭣 때문에 그럽니까?

○박만 위원   
  그럼 지금 흑자 난다는 것도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반기에는 흑자로 갈 것이다.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매년 지원해 주고 하면 뭐 그게 흑자입니까?

○박만 위원   
  홍보비라도 홍보비도 자기네들이 흑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군에서 그런 것까지 임대 줘 가지고 하면 자꾸 군비만 투자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만 위원   
  알았는데요, 지금 문제가 햄 공장도 자꾸 건물도 노후화되고 하면 투자를 군에서 해야 할 거고, 지금 구항에 있는 건두부 공장인가 뭐 그것도 제가 엊그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풀만 마당에 잔뜩 나고 돌리지도 않고 꽉 잠가놨는데 내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기계 사다 놓고 몇 번 돌리고 해서 그게 다 썩었다고 해요, 기계도 지금.
  폐기처분할 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산도 못해 보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해서 차라리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군비를 자꾸 투입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기계 철거비도 나중에 돈 들어가지, 또 건물 자체 손보려면 돈 들어가지. 그러니까 뭔가 해서 그거 지금 국비 지원받은 건가요?
  건두부 공장?

○박만 위원   
  그거 지금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기한이 됐나요?

○박만 위원   
  그럼 어디서 매각해요?

○박만 위원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줬다 하더라도 목적대로 사용 안 할 때는 군에서 조치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해 놨나요?
  줄 때?

○박만 위원   
  두부공장 그게 얼마 들어간 겁니까?
  총 예산이?

○박만 위원   
  자부담은 생활개선회에서 냈어요?

○박만 위원   
  1억.

○박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줄 때 18억 정도 줘가면서 근본적인 대책도 안 해 놓고 저렇게 자기네들이 목적대로 쓰지도 않지 군에서는 자꾸 나중에 노후화되고 하면 지원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주 맡아서 하는 거예요?

○박만 위원   
  그거 거기 건두부 공장 얘기 들어 보면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커 가지고 콩 한 포대 같은 거 들어가서는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 대량으로 해서 그게 소비가 또 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저게 기계 자체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애당초 이거 시작할 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 같고,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연구해서 차라리 거기로 넘겨줬으면 아주 군비나 뭐는 지금 하나도 투자 않고 있습니까?

○박만 위원   
  그 18억이라는 돈을 줄 때는 뭔가 제동을 해 놓고서 해야지 목적대로 사용도 않고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해서 가보면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뭔가 군비를 다시는 투자 않도록 그러고서 거기 생활개선회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742쪽에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농기계도 이런 얘기하면 회의 석상에서 안 될 거 같은데 한 개 회사만 하는 등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건 없죠?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 관련 단체 지원, 767쪽에 이게 2014년도 농촌지도자대회하고 농촌지도자 FTA 대응 역량강화 지원에서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하실 계획이죠?

○박만 위원   
  교육하고 식대 주고 이런.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771쪽 4H 회원 지원 영농정착, 이 사람들이 전부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박만 위원   
  지원해 준 사람들이?

○박만 위원   
  목적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박만 위원   
  가끔 지도 점검을 해서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박만 위원   
  775쪽에 서류브랜드 생산단지 육성사업에서 이게 작목반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박만 위원   
  타 면 작목반 이런 데에 지원한 게 없고요?

○박만 위원   
  이게 농산물 선별기, 땅속 작물 수확기 여러 가지 해 줬는데 이렇게 영농법인이나 어디다 지원해 주면 다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로 전락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원해 줬으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개 그 전에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준 농기계창고 같은 게 지금 전부 개인 창고로 전락한 경향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지도 점검 좀 가끔 해보시고 잘 사용을 하는지.

○박만 위원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사업 관계 776쪽 이게 앞으로 농기계 임대를 법으로 해서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농기계 임대법이 생기고 하면 이게 시골에서 고령화되고 해 가지고 갖다 쓸 사람이 가서 그걸 작동하지도 못하고 대개 젊은 사람들이 갖다가 트랙터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쓸 텐데 이게 뭔가 임대법이 생겨 가면서 그것을 차라리 그 기계를 갖고 가서 고령화된 집 이런 데를 아주 차라리 끝까지 해 주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거 같아요.
  시골에 지금 이거 농기계 줘야 갖다 쓸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걸 기술센터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대형농기계 같은 거 줘야 시골에서 갖다 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박만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자꾸 정책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건의해서 바꿔 나가는 그런 생각 좀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박만 위원   
  780쪽 이거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뭐 심을 예정입니까?

○박만 위원   
  소장님, 이게 5억이라면 큰돈입니다, 사실은.
  큰돈이니까 5억을 들여 가지고 씨감자 보급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농가가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해서 보급해 주면 좋죠.
  그러니까 이거 신중히 검토해서 뭐를 재배해서 하든지 기술적으로 농가에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농가들이 견학을 와서 재배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현지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리 기술센터는 거의 다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부담을 웬만한 것은 많이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할 적에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 전액 보조를 해 주면 자기 소유하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애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그러고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면 보조금을 제 목적대로 안 써져서 그런 경우가 혹시 있어서 환수 조치라든가 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일부 옛날에 보면 그전에는 보조금을 갖다가 제 목적대로 안 써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도 4H 정책 자금 같은 걸 주면 사실은 그분들이 끝까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분들 일부는 4H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나 누구 이렇게 하고 본인은 정작 농촌에 일을 않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또,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두부 문제 거기는 18억 6천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거의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홍성군 보조금 조례에 본래의 목적대로 안 되고 지금 정지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환수할 수 있는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짜리, 그렇죠?
  지금 보조금 조례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군 소유로 됐으면 괜찮은데 보조금은 다 줬으면 거기서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뭐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돼야 돼요.
  홍성군 보조금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걸 그냥 놔두면 보조금이 5년입니까?

○이병국 위원   
  건물은 10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됐으면 빨리 근저당 설정을 하든지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이병국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이건 홍성군 보조금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

○이병국 위원   
  예, 됐죠.

○이병국 위원   
  그럼 지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나중에 저게 몇 년 지나면 자본보조 생활개선회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이 18억 6천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래도 왜 그러냐면 지금 그동안에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용하고 조금 가동을 하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 1년이고 2년 동안 못하고 있으면 지금은 할 수 있죠, 중단됐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우리 많은 군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이왕이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생햄 문제에서 벨라몽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생햄 원래 목적은 가열햄이 아니고 생햄이었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은 생햄을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지금 상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병국 위원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아까 보니까 400 얼마…… 사실 목적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생햄 공장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70억 이상을 들였는데 그 생햄만 연구하는 데 50%는 들어갔을 거예요, 연구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햄은 지금 상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돼지 다리가 몇 짝이나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상품화가 돼서 이거 상품이 다만 가열햄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지금 상품화가 돼서 나가지만 본래 목적대로 생햄이 지금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보급이 되고.

○이병국 위원   
  지금은 생햄이 목적이 아니고 가열햄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목적이 생햄인데.
  그래서 그것이 물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열햄을 한다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정말 전국에서 우리 홍성군이 돼지 뒷다리를 이용해서 경제 소득을 올리려고 했으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걸 다만 얼마라도 상품화를 시켜서 수출도 하고 포부는 컸죠. 또 레스토랑이고 뭐 호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상품 개발한 것을 가지고 호텔이라든지 어디 가서 판매를 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마케팅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생햄이 없어지고 가열햄으로 전적으로 간다고 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본래 목적대로 생햄을 우리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돼지 생산이 많은 군으로 해서 축산농가의 경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햄을 그만큼 연구하고 어느 정도 해썹이라든가 뭐 해서 어느 정도 됐잖아요.
  상품화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판매 전략으로 나가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신규도 하고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정말로 좋은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농가한테 보급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홍성군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홍성군만의 특색 있는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것이 생산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홍성군이 그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농수산과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친환경특구 지정 같은 것도 안 되어 있다.
  또, 홍성군에 아주 농특산물이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책임이 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과 같이 모든 것을 협의해서 정말로 홍성군의 대표브랜드로 할 수 있는 농산물이 정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다 그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이 전적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 홍성군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지 생산성, 경제소득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그런 것이 분명히 몇 가지는 각 읍면에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특별하게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으로 해서 아까 20억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병국 위원   
  국비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서 우리 홍성군만의 하나 대표브랜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임대 농기계 문제인데 농기계가 내구연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내구연한이 아주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농기계 구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거 2003년도 것도 있고 2008년도 이런 것은 전부 바꿔야 될 차례인데 이런 것도 차차 이걸 내구연한 순서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또, 임대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예산 확보가 문제거든요.

○이병국 위원   
  이걸 우리 군비로만 전부 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법도 발효가 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국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농기계 구입할 적에는 국비가 안 됩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 대체로 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할 적에 앞으로 구입할 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럼 이걸 전부 군비로만……

○이병국 위원   
  국가에서도 농기계 임대법이 발효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서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그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결산위원장도 되고 하니까 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농기계가 다 헐어서 못쓰게 돼서 반 이상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전부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이병국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박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기마을 토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먼저도 제가 이건 안 된다고까지 했는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범포라든가 뭐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리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아주 토지로써는 최하질의 토지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밑으로 들어갔고, 복토하려면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랬어. 땅 값보다 더 들어갈 것이다, 복토하는 가격이.
  그 경사도가 10미터 이상 되죠?

○이병국 위원   
  그것을 그 밑에다 농산물 시범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런데 1,400평 복토하는데 지금 복토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이병국 위원   
  어떻게 복토비가 안 들어갑니까?

○이병국 위원   
  우량 농토를 만드는데 준설토를 넣습니까?

○이병국 위원   
  우리 소장님 잘못하면 큰일 나요.
  준설토 갖다가 거기다 복토하면 그건 불법 아닙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원래 목적이 사실은 이게 사려고 해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게 민원이 생겨서 저는 이거 분명히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사야 된다고 제가 다른 유사한 사례가 되면 사야 된다고까지 했는데 하여튼 어기고 했으니까 이 돈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 땅 사서 복토하고 돈 들어가고, 또 시설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시설비도 10억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온실 뭐 하우스 이렇게 하려면.

○이병국 위원   
  그런 일을 참…… 어렵습니다.

○이병국 위원   
  좋습니다. 감자 배양도 좋고 뭐 우량 농산물 생산해서 보급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또 소득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비례해서,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홍성군이 그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해서 많은 홍성군 농민이 전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724쪽에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이게 공모사업으로 5억을 따온 사업이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물론 과감하게 돼지 뒷다리도 토굴햄도 시도해 봤고, 또 건두부도 시도해 봤고, 또 종합가공시설 이것도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여러 가지 실패를 잘 토대 삼아서 성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꼭 성공시켜야 되고, 이 계획부터가 철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쌀 과자하고 건 나물하고 차를 만든다고 그랬죠?

○부위원장 김헌수   
  차는 어떤 종류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한데 전문인들한테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봐야 될 거 같고요.
  건 나물은 그러면 주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고구마 순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이런 건 건 나물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그거 외에 건 나물은 뭐 생각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농사 소득도 소득이지만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성특산품을 개발해 나가는 것에도 이 사업에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위원장 김헌수   
  새로운 사업에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헌수   
  두 번째는 755쪽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내주셨는데 민간이전사업 자본보조사업 현황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본 보조해 주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30%가 민간 자본이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이전 자본은 우리가 5천만 원 이하는 회수도 불가능하고.

○부위원장 김헌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자본 보조를 할 때 정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 축산과와 농수산과와 기술센터가 지원을 많이 하는데 물론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잘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봐도 받은 분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부위원장 김헌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이거 선정 규정이 다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선정 기준 자체를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정말 이 보조를 받아서 성공시킨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홍성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본 보조를 다 받아 놓고서 나라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홍성군 집행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선정 기준에 그것도 좀 넣으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성공을 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 신규사업까지 보니까 또 다시 축산농가에서 해야 될 일까지도 돈분 슬러지를 하는 2억 5천 사업이 2014년도에도 있었고 신규사업에도 또 있고, 화훼사업도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또 있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다섯 개 분야에 축산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생활 다섯 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해 줬죠?
  읍면별로?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다섯 개 분야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이 부분 보니까 읍면별로 그냥 배정한 것 같은 느낌이 생겨요.

○부위원장 김헌수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 성공해야 될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선정해야 되는데 읍면별로 배정한 그런 느낌이 있고.

○부위원장 김헌수   
  돈분 슬러지 광천에 2억 5천 올해 지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돈분 슬러지 원심분리 자원화 시범사업?

○부위원장 김헌수   
  이건 돈분 슬러지를 원심분리 해 가지고 하는 뭐 기계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기계 사준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처음 이런 걸 지원해 줬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계속해서 해 준 건가……

○부위원장 김헌수   
  이분은 그러면 양돈을 몇 두나 하시는 분이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역시 선정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선정하셨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신규사업에 2억 5천을 또 계상하셔서 돈분 슬러지를 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765페이지에.

○부위원장 김헌수   
  그분이 그분이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기술센터에 전체 예산이 얼마죠?

○부위원장 김헌수   
  100억에 30% 정도면 3, 40억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고요.
  771페이지에 박만 위원님께서 하셨던 4H 회원들 활동이 쭉 앞에서 설명한 사업 속에서도 4H 회원들 활동이 아주 왕성하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좋은 현상이겠습니다만 이건 트랙터를 골고루 하나씩 나눠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이 4H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입회를 하고 탈퇴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헌수   
  이 지원사업도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트랙터 사주는 거, 4H.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여기도 귀농인들도 많이 있겠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4H 어쨌든 영농 정착하시는 분들도 지원금을 드릴 때는 정말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헌수   
  반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말에 주고도 뺨 맞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상할 때도 있으니까 선정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중복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생햄 명품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서 말고 혹시 다른 합의된 이면 계약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지금 군에서 2014년도 같으면 4,5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군에서 지원됐던 것이 임대 위탁관리를 주고 나서부터는 홍보비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황현동   
  2012년도에 4억이 나갔는데 4억 중에 1억 4천이 홍보비라고 그러는데 2억 6천은 그럼 뭐죠?

○위원장 황현동   
  예, 2011년도에 7억의 사업비가 투자됐고, 2012년도에 4억, 2013년도에 4천, 2014년도에 4,8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4억의 사업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은 2011년 11월 28일날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2012년도에 4억 나간 건 뭐죠?
  1억 4천은 홍보비이고, 2억 6천은 그럼 시설비인가요?

○위원장 황현동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되고 있던 부분이오.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기존사업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종료하겠다.
  또는, 그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갑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면 계약도 없고요.

○위원장 황현동   
  예, 검토하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계약서에 보면 시설물은 을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10조 5항에 보면 을은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8항에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본 사업장에 추가로 설치한 부분도 있나요?

○위원장 황현동   
  자체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계약 내용에 보면 을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갑이 또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계약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 지금 생햄이 홍성군을 알린 기여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현동   
  지금 2013년도 1년 동안에 420만 원밖에 안 팔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생햄이.

○위원장 황현동   
  고유 목적에 홍성 생햄 명품화 추진에서 생햄에 대해서 명품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에 420만 원 팔아 가지고 무슨 홍성에 기여도가 되겠습니까?
  70억이 들어갔는데, 유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시설 매각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속적인 투자는 사실 맞지 않다라고 보니까 매각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 황현동   
  계약서 6조를 보면 수탁회사로부터 연간 위탁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3,460만 원 받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황현동   
  홍성 세무서로부터 2011년 12월 부가세 314만 5,455원, 가산세 216만 5,017원, 2012년도 11월 부가세 314만 5,455원, 가산세 181만 9,646원, 2013년도 4월 부가세 66만 909원과 가산세 34만 6,449원 이렇게 총 부가세 695만 1,817원과 가산세 433만 1,112원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맞죠?

○위원장 황현동   
  수령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황현동   
  고지서 받은 날짜.

○위원장 황현동   
  자진신고를 한 겁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 과정에서 그럼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라는 건 잘 아시죠?

○위원장 황현동   
  납부 기한이 2013년도 7월 이때 당시에 파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다가 하루 10,000분의 3씩 일별 계산하는 것도 아시죠?

○위원장 황현동   
  위탁 사용료가 위탁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기별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럼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건가요?

○위원장 황현동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네요?

○위원장 황현동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신고를 제대로 못했을 때 본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이고 가산세 문제가 따릅니다.
  금액이 433만 1,112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분명히 우리 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군민들이.
  군민들이 낸 세금 430만 원에 대해서 혈세가 낭비되게끔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우리 소장님께서는 홍성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세 1,128만 2,399원 중에 가산세 433만 1,112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책임 하에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연한이 지났지만 지금 쓸 수 있는 농기계가 있고 아예 못 쓰는 농기계가 있을 겁니다.
  아예 못 쓰는 농기계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아까 두부공장에 대해서 회수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게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할 때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부공장 같은 것은 지어 놓고서 그게 언제 준공된 겁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 있으니까 조례가 뭐 5천만 원 이상은 나중에 압류라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지원할 때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자본적 보조 내시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할 때.

○박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 두부공장 같은 데는 지금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뭔가 조치를 해 놔야 할 거 같아요.
  꼭 생활개선회에다가 줬다고 해서 나중에 생활개선회에서 어떻게 처분하려나, 어떻게 운영하려나는 모르겠지만 현재 운영을 않고 있으니까 몇 년간입니까?
  준공이 몇 년도에 된 거예요?

○박만 위원   
  거기서 두부를 만들었어요?

○박만 위원   
  아니, 거기 제가 갔을 때는…… 그 기계로 한 겁니까?

○박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 못할 만큼 뭐 있을 때 가서 조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건두부를 생산해서 소득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기계 한번 닦으려고 해도 며칠 걸리고, 다 녹나 가지고 못 쓴다고 사람들 그러는데 저는 뭐 잠가놔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한두 포대 갖다 넣어야 두부도 안 된다고 뭐 대형기계라면서요.
  애당초 기계 구입할 때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박만 위원   
  그리고 사실은 생햄공장은 우리 홍성군에서 생햄을 만들어서 명품화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박만 위원   
  그런데 아까 김헌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00 얼마밖에 못 팔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70억 들여 가지고 400만 원 판다면, 이건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점검해서 뭔가 될 수 있도록 이게 홍성군에서는 지금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사업 주고, 임대 주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런 게 많은데 앞으로 이런 건 좀 처분할 건 처분하고 해서 군비가 더 재투자 안 되도록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위탁 운영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2년 2억 6천만 원 지출에 대한 추가 설치 시설물 자료, 그리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현황, 사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9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최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선균 위원   
  그것도 우선 해야 될 일이지만 최고 중요한 일은 얼마만큼 맑은 물을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에 물어보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수도사업소에도 이렇게 생수를 사용합니까?
  지금 사무실에 생수를 사용합니까?

○이선균 위원   
  아니, 글쎄, 생수 사용하느냐고요?

○이선균 위원   
  그 건물은 수돗물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선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홍성군청에는 수도가 안 들어와서 생수 사용합니까?

○이선균 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은 마음대로 먹으라고 걱정 없다라고 수도를 공급하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생수를 마시고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이선균 위원   
  옛날에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회의 석상에도 아리수라고 그래서 조그만 물통에 담아서 물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십사 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였고요.
  앞으로는 이 점에 중점 역점을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누수율이 아까 보니까 28% 정도인데 거의 30%, 3분의 1 물을 버린다는 얘긴데 수도요금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수도요금도 올리고 싶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이 누수율을 적어도 10%나 5%대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또, 장기 체납자가 압류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매 한번 해 봤습니까?

○이선균 위원   
  이게 경매를 해서 꼭 재산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몇 건씩은 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수도요금 낼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짚어줌으로써 해서 앞으로 장기 체납자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누수율 플러스 장기 체납자, 체납자 플러스 하면 수도요금 많이 안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와요.
  우선 우리 원가, 수돗물 생산하는데 원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런 방향에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폐쇄된 마을상수도를 마을에서 원하면 그냥 사용하게 폐쇄를 안 시키고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폐쇄된 마을상수도가 식수로 쓰는 데도 있습니까?
  동네가?

○이선균 위원   
  이거 한번 지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선균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금마 사건도 있었지만 폐쇄한 마을상수도가 그냥 음용수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걸리면 그것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허드렛물로 쓰고, 또 가축 사용으로 쓰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폐쇄 조치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864쪽 하수도시설 사업 중에서 지금 갈산 쪽에 공사를 하고 있죠?

○이선균 위원   
  그러면 갈산 소재지 쪽을 가리켜서 지금 하는 거죠?
  면 소재지 쪽?

○이선균 위원   
  그럼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선균 위원   
  저쪽 위쪽이네요. 안갈미 쪽이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쪽에 오두리 쪽은요?

○이선균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선균 위원   
  주거밀집지역만.

○이선균 위원   
  이 사업은 그럼 광특이나 이게 내려와야 하는 사업입니까?

○이선균 위원   
  왜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면 이쪽에 간월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금 하수도 설치가 위 지역으로 묻혀 있지 않나.
  갈산 지역은 차라리 오두리 목쟁이 정도 와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천수만도 많이 보호되고, 간월호도 보호되고 그래서 서산 쪽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홍성군 쪽은 그렇게만 하면, 서부 쪽도 지금 완결됐죠?
  가동하고 있죠?

○이선균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를 지금 2016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마을별로도 결정이 났습니까?
  특히 장곡 같은 데에?

○이선균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까?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없는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당리에 가면 복합상가 있죠?
  복합상가 수도가 62호가 한번에 묶여서 수도요금을 징수하죠?

○이선균 위원   
  지금 개별로 전부 계량기가 붙어 있는데 개별로 환원이 안 됩니까?
  개별 수도요금 징수가 안 됩니까?

○이선균 위원   
  농수산과에서는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이렇게 해 놨어야 되는데 전기는 지금 개별로 풀려져서 개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수도 검침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소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   
  이게 62호가 동시에 수도요금을 다 한번에 거출해서 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늦은 집도 있고 빠른 집도 있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연체한 집도 있습니다.
  한 군데로 묶였죠.
  나머지 과태료를 한번에 다 내야 되는데 못 내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수도검침을 하는데 일반 가정은 천 원 정도나 이 정도 가지면 돼요, 검침하는 사람이.
  여기는 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도 않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검침해 주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 가정은 천 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 부분을 만 원씩 내면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이선균 위원   
  아니죠, 검침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이래서 수도사업소에서 개별로 등록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수도 검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얼마 썼는지를.
  그럼 검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공짜로 해 줍니까? 돈 줘야 하죠.

○이선균 위원   
  하는 사람도 별 볼 일 없어요.
  60집 하려면 돈 60만 원밖에 안 돼요, 품 메고.
  그런데 다른 데 검침하는 데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만 원씩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복합상가는.
  주민들 말로는.

○이선균 위원   
  글쎄요, 천 원씩 누가 검침해 줍니까?

○이선균 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쪽에 요즘 성수기 때 그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우리가 생각하는 품삯하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하루에 그 업소에서 이뤄지는 매출 금액이 6, 700만 원씩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고가 임금을 가진 사람들로 여기기 때문에 시원찮게 돈 줘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 해수 검침하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200만 원 받습니다, 200만 원.
  검침해서 수금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로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이선균 위원   
  분담금이라니오?

○이선균 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 납부가 됐어요?

○이선균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다 그 얘기예요, 수용가들은.

○이선균 위원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이선균 위원   
  농수산과에서 개별 신청해 주면 그 경비도 똑같이 내야 됩니까?

○이선균 위원   
  농수산과에서 내 줘야 돼요.

○이선균 위원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얼마, 20만 원 정도 돼요?

○이선균 위원   
  세대당?

○이선균 위원   
  그것도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요.
  그러나 20만 원이 들어도 하루 이틀 장사하고 문 닫을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많은 것이 협의체가 없어요.
  주민협의체가 없습니다, 상가에.
  하나에서 열까지 조그만 문제가 걸리면 하여튼 수산계 직원만 맨날 붙잡고 싸움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하나가 자꾸 이 사람들 성질을 돋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수도요금을 착실하게 납부했는데 한두 집이 안 냄으로 해서 연체가, 그 사람 한 사람이 연체를, 전체 액수를 안 냈으니까 액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연체 금액이?

○이선균 위원   
  이거 다 부담할 수도 없고 나중에 공동으로 나눠 가고, 지금 10만 원씩인가 돈 걷어 놓은 거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 안 가서 바닥나게 생겼다니까요.
  이래서 개별적으로 해서 조치를 해야지, 이게 들어갈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 큰 싸움이 나요. 민원이 생기고.
  하여튼 개별로 이게 돌아갈 수는 있죠?

○이선균 위원   
  그건 농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870페이지에 있는 하수관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6,746개소를 하기로 했었던 당초 계획이 지금 몇 가구가 빠진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배수설비 미설치된 게 727개라고 871페이지에.

○부위원장 김헌수   
  727세대 중에 홍성읍이 몇 개소입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435개소가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다른 집을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서둘러서 종결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어떤 통보도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도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쉽게 종결해 버린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지금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방류돼서 그냥 우수 나가는 길로 나가고 있구먼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지금 계약액이 802억 원이었었나요, 아니면 종결하면서 751억 이걸로 종결을 했나요?

○부위원장 김헌수   
  당연히 그걸로 종결했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 나머지 덜 들어간 51억 7,400만 원이 이건……

○부위원장 김헌수   
  이 돈은 그럼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없는 거고, 그냥 751억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20년 동안 시공업자들이 가져가고 그 후부터는 우리 군이 관리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지금 727세대가 시설을 다 마무리하려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51억이 넘게 들어가죠?

○부위원장 김헌수   
  서둘러서 종결했다는 것은 여기가 미동의가 있었고, 토지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일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함께 그냥 안 하고 종결을 봤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누락시킨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하고서 종결을 했으면 앞으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종결해 주고 계약을 해 버리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종결을……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어차피 총괄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750억이 들어간 공사를 했습니다.
  이건 모든 하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관으로 내려가서 하수처리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냇물에는 우수만 내려갈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렇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원 목적이죠?

○부위원장 김헌수   
  원 목적이 75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 어떻게 보면 홍성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성천만 해도 435개소가 아직 하수를 냇갈로 흘려보내고 있으니 엄청난 돈을 들였으면서도 오염된 물질이 그냥 홍성천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빨리 해야 되고요.
  정말 종결을 일찍 시킨 부분은 사업비를 깎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사업비가 앞으로 예상 계획에서든 51억인데 51억도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공사는 안 하고 종결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얼른 마무리를 해서 홍성천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한 사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고 그냥 쉽게 종결한 집들도 있고 그래요.

○부위원장 김헌수   
  구체적 안을 빨리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물은 최고 검증되고 확실한 물이라고 생각이 들죠.
  누구나 믿을 수 있고 정부에서 인정한 물이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관공서나 모든 지금 홍성군에 상수도가 들어온 지역에 모든 지역이 지금 시중에서 파는 물을 사먹고 있어요, 거의가 다.
  그만큼 상수도 물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군민들이.
  그런데 상수도 취급하는 데에서는 상수도 물이 최고 안전한 물이다.
  수자원공사나 어디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홍성군의 상수도는 그렇게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인정하고 최고의 인정할 수 있고 하는 물이 상수도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물을 사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공서 같은 데서 모범을 보여서 상수도 물을 직접 먹는 것이 원칙 아니냐.
  우리 홍성군 내에서 물 사먹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그렇게 싼 물인데 관공서나 어디서 우리가 인정하고서 관공서에서조차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전부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수도과에서는 우리 상수도 물이 안전하다, 최고 좋은 물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도해서 우리 상수도 물을 직접 먹는 것이 일반 가정이나 관공서에서도 예산 낭비의 요인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되면 음료수 파는 분들한테는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최고 안전한 물이 정부에서 인정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자료에 의해서, 상수도 보급 현황을 보시면 이게 각 읍면별로 광천하고 홍성읍은 물론 도시 지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읍면별 보급률을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사실 상수도 보급도 지하수라든가 그 지역에 따라서 오염도가 심각하고 음용수로 쓸 수가 없는 지역을 골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구제역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선정할 적에 우리 군에서는 어느 지역이 급선무로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마을상수도가 고갈되거나 아니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은 절대적으로 군민이 지하수를 먹었을 경우 오염된 물을 먹어서 병에 걸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선정할 적에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리고 가축을 많이 기르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본 위원이 금마에 살아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급률이 7.5%밖에 안 돼요, 금마가.
  다른 데는 보통 60%, 장곡 같은 데는 36%, 구항이 23%뿐이 안 되는데 10%도 안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면 단위라도 70%, 8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같은 군민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다음번에는 이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죠?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른 데도 보급률이 적은 데부터 이렇게 해서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또, 상수도 누수율이 28%대인데 이게 공사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관로만 하는 거보다도 누수를 줄이는 것도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누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하도 기계라든가 설비가 좋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전수 조사를 해서……

○이병국 위원   
  전수 조사를 해서……

○이병국 위원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누수율을 확인해서 어느 지역이 뭔지 그걸 연차적으로 해서 많이 새는 데 광천 같은 경우 사실 50%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 선정하는데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같은 데로 유입되는데 예를 들어 홍양저수지 같으면 금당리라든지 수란리 쪽, 그래서 유입되는 지역이 먼저 마을 하수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공리 같은 데도 아까 여기 보면 오봉리를 했는데 사실은 봉지가 더 빨리 해야 돼요.
  봉지가 공리 저수지로 유입되는 상류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할 적에도 사실은 그 효과 분석을 해 가지고 저수지나 하천으로 많이 유입되는 마을부터 선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설치한 거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
  우리 소장님도 그건 공감하시죠?

○이병국 위원   
  저수지로 유입되는 상류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윗물부터 맑아야 밑으로 맑은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할 적에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류지역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정할 적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BTL사업에 대해서 김헌수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지형 건물 구조가 대형건물이고 지하가 된 건물이 해당되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큰 건축물 내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까지 철거하고 이걸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래의 하수관거사업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727개의 배수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오염도가, 이건 어쩔 수 없이 오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본래 목적에 맞지 않지.
  이걸 전부 해야 그 목적에 맞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합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100%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리 수도과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모든 군민에게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라든가 모든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결과 같은 것을 이렇게 조치했다고 그렇게 해서 통보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치가 됐으면 조치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본 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 추진 현황 중에 주식회사 삼일에서 96개소의 마을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탁 계약상에 위탁 기간이 몇 년씩입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래요? 지금 위탁기간이 2014년 3월 10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왜 그렇죠?

○위원장 황현동   
  예, 잘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식수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하수도시설 추진 현황에 보면 마을 하수도를 전문업체에 위탁했다고 그랬는데 롯데건설하고 두현이엔씨 두 군데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3년씩이네요.

○위원장 황현동   
  3년씩, 가격 비교가 안 되는데 롯데건설하고 두현이엔씨하고 각각 얼마씩 쓰입니까?
  위탁 비용이?

○위원장 황현동   
  각각 회사가 구분이 안 되고 있다고요?

○위원장 황현동   
  그럼 자체적으로 롯데건설하고 두현이엔씨하고 서로가 알아서 나눠 갖는 겁니까?
  21억을 가지고?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위탁 계약서.
  거기에 가격도 표시가 되어 있겠죠?

○위원장 황현동   
  자연 배출되는 거죠?
  정화를 해서?

○위원장 황현동   
  혹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환경 자료를 우리 수도과에 제출하나요?

○위원장 황현동   
  월 1회. 한 달에 한 번씩.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는 거죠?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하수종말처리장에 내법리 지역주민들과 먼저 수도사업소장님, 합의가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수도과에서 공청회한다고 연락을 한번 했었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마을 공청회라고 이렇게 연락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갔는데 두현환경이 무슨 70주년 기념행사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홍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뇨라든가 최고 오염물질이 다 들어가는데 비해서 내법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그 차원에서 공청회를 했느냐고 내가 먼저 물어보니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여전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네분들이 이번에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기념행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동네분들이 화를 내고 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게 그분들한테는 급한 일이고 그분들한테는 중차대한 일인데 수도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위치가 그러니까 피해를 보십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지금 분뇨가 관거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차집관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분뇨처리장을 옮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차집관로로 다 이동돼 가지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또 분뇨처리장을 다시 설치한다는 게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만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다가 마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뇨까지 같이 처리해서 균을 발생시켜서 처리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은근히 모르게 분뇨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오염물질인 분뇨가 한 동네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그 동네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들도 없고, 이 서운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도사업소장님, 대책 좀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만약에 그럼 분뇨처리장 사업을 하는데 마을에서 못하게 반대를 한다든가 농성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사업을 지금 그런 위험성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자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굉장히 오염지구예요.
  잘못하면 사업 못합니다.
  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하수도시설 사업 위탁 계약서를 9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리나라도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해위험지구, 재난취약지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거 말고 건물이라든지 저수지 그런 것도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래도 위험은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 같이……

○이병국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자료를 보면 우리 저수지들이 D등급 받은 데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북인가 어디서 비가 왔을 때 저수지가 범람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 관내에 혹시 위험물질 취급하는 업소 같은 것은 여기 관할이 아니고 경제과인가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위험물질을 취급해서 예를 들어 염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취급하는 업소가 파악된 게 혹시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그때 수습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됐든지 어디서 위험물질 취급업소가 어딘지 파악해서, 또 염산이라든지 염소 뭐 해로운 게 있잖아요, 수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로등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게 나트륨은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안 쓰고 교체하고 있는데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CDM하고는 18만 8천 원이고, LED로 등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8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비교표를 제가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병국 위원   
  투자비가 네 배 정도가 많고, 전기료는 6원으로 1원 차이가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등에 대한 수명이 있잖습니까?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LED와 CDM이라든가 이런 거 수명?

○이병국 위원   
  CDM하고 LED하고 검토할 적에 LED는 80만 원이고 CDM은 설치비가 18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럼 설치비가 네 배 차이가 나는데 효과도 네 배 이상이 돼야 이것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을 따져볼 적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LED도 좋지만 비용이 네 배 정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한 게 CDM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차원에서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병국 위원   
  에스코가 미리 투자하고서 나중에 천천히 전기료로 가져가는 거.

○이병국 위원   
  경제성이 좋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투자비가 80만 원하고 18만 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거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계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게 말씀도 많고 턴키방식 어떻게 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당초보다 6억이라는…… 지금 추진도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이병국 위원   
  이게 월계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대교공원 거기 잘 됐었잖아요.
  돌도 쌓고 자연석으로 했는데 그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걸 때려 부수고 이렇게 다시 하는 게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었잖아요.
  대교공원 만들고 할 적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10년 됐습니까?

○이병국 위원   
  10년 정도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부수고 이렇게 하느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왔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홍성에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주민과 그 주위에 주민, 또 홍성군 시민 모두가 설계라든가 이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맞게, 또 주민이 편리하고 이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할 적에 우리 총괄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건설교통과에서 얘기할 적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도로에 인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나무라든가 전봇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천을 하면 조깅 코스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다 자전거도로까지 병행하면 오히려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거보다는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 부영아파트에서 시장을 보러 올 적에 개천 타고 쭉 내려와서 시장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현대아파트, 또 이쪽에 여러 가지 그게 연결되면 도로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혹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 하천 밑에다 운동할 수 있고 조깅 코스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홍성천도 됐는데 그래도……

○이병국 위원   
  양쪽으로 내지는 못하더라도 한쪽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용도도 좋고 이왕에 하는 거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 형식으로 해서 물을 저수했다가 내려갈 수 있는 방법, 또 중간중간에 돌다리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물이 맑고 좋기 때문에 거기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럴 정도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총괄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큰 문제가 없으면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양쪽으로는 못 낸다고 하더라도 조깅코스 같은 것은 한쪽이라든가 그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월계천 부영아파트 있는 쪽 거기도 밑에 사람들 걷게 조그맣게 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 좁은 데도.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이 밑에까지 쭉 연결돼서 의사총까지 하면 여기서 운동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편의시설을 주민이 이용하기 좋고, 또 물과 가까이 있어서 여름 같은 때는 지금은 물이 하도 맑고 좋기 때문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럴 정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전부 옳다고 생각은 않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군청 뒤쪽에 화원이 있고 거기는 천 뒤쪽으로 주택들이 거기로 전부 해서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되고 있잖아요.

○이병국 위원   
  거기는 구거가 아닙니까?
  그 둑이 하천으로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주택들이 몇 가구가 다 점유하고 있는데.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거기가 제일 취약한 거 같더라고요.
  거기하고 여기 홍주초등학교 모서리 우리 정보화 교육장 있는 데 거기만 뚫리면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조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각종 사업을 하고 무한천, 용봉천, 월계천, 대판천이고 이런 데에 용봉천 같은 경우도 여섯 차례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용봉천 같은 경우.
  사실은 설계변경을 1년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2013년도에도 두 번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잖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업체한테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준 거 아니냐 이런 예감이 들어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용봉천은 물가상승을 반영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대판천은 같은 13년도에 했어도 물가상승률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공사가 다른지는 몰라도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병국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업장에는 해 주고 어느 사업장에는 안 해 주고.

○이병국 위원   
  그런데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안전이 대두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아까 월계천 그것은 정말 작품을 한번 만들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시민들과 같이 많이 좀 만나고 많이 보시고 해서.

○이병국 위원   
  하여튼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멋있는 거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 얘기한 돌다리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야 정화도 되고 사람이 이용하는 데도 좋고 그렇거든요.

○이병국 위원   
  사실 인도교 같은 것도 여기 대교공원 같은 데도 한두 개 만들어도, 중간중간에 하면 거기는 시민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방금 전에도 가로등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LED로 교체를 앞으로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이선균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지금 LED로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사업비 안 들이고 그냥 나중에 전기세 차액만 수년간 받아 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별도로 비교 자료를 가져온 걸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개수도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 개수로 하는 것이 16만 9천 원인 것인지 한 등을 하는 것이 16만 9천 원인지 이게 분간하기 어렵게, 누가 봐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80만 원도 627개를 설치하는데 80만 원이라는 얘깁니까, 뭡니까?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627개를 설치하는데 80만 원 들었다는 얘기죠?

○이선균 위원   
  등당.

○이선균 위원   
  등당 이렇게 표시하셔야지 옆에다 개수까지 써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헷갈리죠?

○이선균 위원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알아보기 쉽게 해 주세요.
  이거 일부러 위원들 골탕 먹이려고 주는 자료도 아니고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알아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에 671쪽에 재난취약지구 시설물 관리 추진 현황에서 홍성군은 어려운 데는 없네요.

○이선균 위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러나 다중이 사용하는 데는 그래도 자주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사용하는 시설물은 많이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선균 위원   
  그리고 대판천에 시설을 하시면서 체육시설을 하려다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목현 쪽으로 내려와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임해관광도로라면 목현 쪽인데.

○이선균 위원   
  거기 말고도 80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 데가 있죠, 중가 쪽에?

○이선균 위원   
  그쪽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시골에 사는 분들도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판천 쪽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중가 쪽에 80여 평 정도의 유휴지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어딘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만약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해당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체육계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체육시설을 조금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선균 위원   
  예, 산림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상가, 하가, 중가 화봉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판 이쪽도 그쪽으로 운동하러 올라오거든요, 대판리 쪽에서도.
  덕실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여튼 가면 민원이 굉장히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돈 드는 건데요, 내가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만 했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선균 위원   
  남당리에 거기도 하천정비 사업이 들어가 있죠?

○이선균 위원   
  예, 소도 소하천.
  거기 걱정스러운 민원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소도 고랑이 굉장히 물이 맑은 동네입니다.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된 동네고 진짜 흐르는 물을 그냥 마셔도 될 정도인데 위에 산림과에서 산림 채취 허가를 잘못 내 줘 가지고 아주 빨간 물이 내려오고 지금 아주 동네가 굉장히 시끄러워져 버렸어요.
  소나무 채취해 가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걱정이 뭐냐면 농지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 같다 그 걱정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유수가 물이 빨리 흘러가면 그동안에는 물 걱정 안 한 동네인데 물 걱정할 거 아니냐 이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참고하셔서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얘기했던 징검다리식으로 만들든지 유수토를 조금씩 만들어서 물이 잠기게 하든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어떤 지역은 터파기만 해 가지고 논이 마른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빠져나가서.
  그쪽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주 물 걱정 않고, 가뭄에도 물 걱정 않고 농사를 짓던 동네예요.
  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민원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저번에 제가 군정보고 때 한번 얘기했던 서부 저수지 유수토에 있는 기둥 검토 한번 해 보셨나 모르겠네?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이선균 위원   
  서부 중촌 산수동 앞에 저수지 있죠?
  서부중학교 앞에?

○이선균 위원   
  물넘이 우리 통상 그전에는 유수토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위에 농로가 섰어요.
  기둥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마에 가면 위에 부유물이 거기 걸려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둑이 지금 누수가 되는데 겁난다 그 얘기예요.
  거기가 C등급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건설과에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먼저는 제가 질의했다가 박만 위원님이 이번에 질의해서 저는 그냥 말았는데, 서부 소방서 건물을 짓는데 설계변경이 완전히 끝났죠?

○이선균 위원   
  협의를 한 거예요, 설계변경을 하신 겁니까?

○이선균 위원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선균 위원   
  설계 변경한 것 좀 한 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설계변경을 않고 어떻게 해요?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도 설계변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않고 설계도대로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이선균 위원   
  그래도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한 대로.

○이선균 위원   
  그럼 설계를 변경한 거 아닙니까?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된 것을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또, 그 건물 짓는 위치도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자리 이동을 조금 하죠?

○이선균 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땅 팔 때도 그런 조건을 붙였었다면서요.
  그쪽에 그늘이 좀 덜 지게끔 하는 쪽으로.

○이선균 위원   
  예, 밀어서 해 주시고, 거기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정화시설은 안 해도 되잖아요?

○이선균 위원   
  서부 하수종말처리장 있어요.
  먼저도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관거 묻으면 될 텐데. 그게 남의 땅 거쳐서 가려면 보상 줘야 되나?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저도 월계천 하천 정비 추진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산책로거든요.
  그런데 데크를 이용해서 산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변경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에 데크를 놔서 산책로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 변경 요인이다 그랬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사업 변경을 왜 했느냐?
  사업도 시작 전에 변경 요인이 뭐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사업 변경해 가지고 6억 1,1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어디에 인도가 없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이 사업 자체가 79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산책로잖아요, 산책로.
  산책로 사업 내지는 인도교 두 개소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인도교가 4개소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왜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2개소라고 그랬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금년도 거.

○부위원장 김헌수   
  대판천과 무한천, 용봉천, 월계천까지 들어가서 자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풀이 나게 되고 지형 변경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전 차원에서 자연환경은 다시 그대로 원상회복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순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 친환경 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월계천이 먼저 10년 전에 공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10년도 안 돼서 또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지금 이 79억이 되면 예상컨대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천이 대판천, 용봉천, 보통 100억대가 넘어가는 자원을 쏟아붓는 곳이에요.
  그런데 진짜 5년 내지 10년이 지나가면 자연 순응의 원리에 의해서 원상회복되고 마는 또 다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곳이 천이다, 냇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용봉천도 얼마 전에 50억인가 60억 들여서 공사한 지 10년도 안 돼서 다시 100억이 넘는 사업을 또 하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곳이 천이다.
  좀 완고하게 하되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몇 년이 지나면 자연 원상회복 상태에 따라 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악순환이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친환경으로 하되 치수도 같이 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치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는 물을 다스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에 처음에 사업 공사한 것들을 보면 물을 빨리 흘려보내는 것으로 목적을 삼아서 치수를 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물을 흘려보내는 거보다는 물을 가두면서.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곳이 홍성에 있나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것을 제가 한참 전부터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
  홍성천과 월계천, 용봉천도 그렇습니다만 물을 고이게 가두고 있다가 사람 무릎 정도,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물을 가둬서 물을 보고, 또 낙차를 둬서 흘려보내게 하고, 흘려보내게 해서 물을 보게 되면 사람 마음이 편안해 진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지금 물을 다 그냥 흘려보내는, 홍성에 물이 없어서 각박한 그런 것이 그런 이유이지 않느냐,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지 않느냐.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해마다 비용 들여서 풀을 깎고 있죠?

○부위원장 김헌수   
  이 물을 가두게 되면 풀이 덜 자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것은 물이 썩는 것이 염려가 돼 가지고 했는데 밑으로도 흘려보내는 수중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가둘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월계천이 고향의 강, 아주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천이 예산 들어가는 물먹는 하마 같은 곳이 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에 손댔다 하면 몇 십 억, 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 고향의 강 월계천 사업을 할 때 정말 사람들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부위원장 김헌수   
  최고의 강을 만든다고, 명품이 강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쪽을 가봤거든요.
  중국은 물을 많이 가두고 네온을 많이 켜놨습니다, 천 전체를.
  그래서 중국분들은 저녁때가 되면 당연히 저녁 일찍 해 먹고서 산보 나와서 운동하고 음악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성천은 물도 없고, 먼저 분수, 분수 했는데도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없고, 눈으로 보이게 아름다운 곳들도 별로 없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형편인데 좀 그런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도 쫄쫄쫄 흘러가도 물은 계속 흐르니까 가둘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거 관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매설하고서 물을 몇 번 흘려보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이 재생 물은……

○부위원장 김헌수   
  재생 물은 흘려보내면 시커메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물이 시커메지더라고 흘러가면서.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봤는데, 물을 가두고 분수도 만들고 조명도 아름답게 켤 수 있는, 조명 들어가면 전기세도 들어가겠지만.

○부위원장 김헌수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내는 것도, 그래서 의료비도 절감시키게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 월계천 하천 정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설계하고 앞으로 추진 현황 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로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생태하천 조성 공사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과거의 사업으로 집행이 됐었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 구간에 105억 3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생태하천 공사라고 하는 이 공사가 현대예식장 앞에 있는 하상주차장을 인근에 있는 농지로 옮기고 하상주차장을 친수공간과 축제 등의 무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당초에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설명이 맞죠?

○위원장 황현동   
  총 사업비 집행액이 105억 3천만 원이고 사고이월 된 잔액이 2억 4,700만 원, 그리고 총 여덟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억 4,600만 원의 도급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 20%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것도 맞죠?

○위원장 황현동   
  주차장을 옮기려고 한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데 3억 8,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12년 10월 24일날 조경공사하고 주차장 변경하기 위해서 3억 8,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점검 결과 하천에 설치된 주차장의 대체시설 확보는 국비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기존 주차장을 수변공간 겸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맞죠?

○위원장 황현동   
  2차 주민설명회가 2012년 2월 7일날 있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한 결과 하천에 설치된 주차장이 대체 확보가 안 된다고, 국비 사용이 안 된다고 한 것이 2011년 8월 2일입니다.
  이 날짜도 맞죠?

○위원장 황현동   
  주차장 설치가 곤란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이 2012년 10월 24일인데 2차 설명회 이후에 주민설명회는 없었습니다.
  맞죠?

○위원장 황현동   
  2차 설명회가 2012년 2월 7일이잖아요.
  14시에 광천읍사무소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차 설명회를 할 당시에 주차장이 좀 축소가 됐어요, 1차보다.
  축소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하기를 장날 광천을 찾아오는 차량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더군다나 차량 대수 공간이 많이 적어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를 버스가 네 대인가 다섯 대밖에 댈 수 없는 공간으로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월 7일날 설명회를 할 때까지도 이미 그 이전에 11년 8월달에 주차장 시설이 안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실이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로 조성된 주차장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다 보도블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도블록 사이에 잔디를 심어 놓으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덜그덕 덜그덕 이렇게 소리가 나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위원장 황현동   
  분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3억 원의 도급액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분수를 켜놓는 것이 1년에 한 번 새우젓축제, 김축제 하는 동안에 켜놓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셨나 모르겠어요?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분수 만든 거 맞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예,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이라고 요구했고, 총 예산 집행한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지 이것을 공정별로, 지금 추가로 나중에 왔습니다만 공정별로 이렇게 나눠서 왔어요.
  그런데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은 분수가 얼마 들어갔는지 저도 모르잖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기억을 못하시고, 분명하게 주민들 의견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년에 한 번 쓰려고 분수를 만들어 놨느냐.
  분수를 계속 사용하든가 주말마다 외지에서 광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5일에 한 번씩 장날이 있습니다.
  물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막대한 돈으로 만들어 놨으면 사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축제 때만 사용하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매년 한 번 이상씩 침수를 당하는 하천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 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지금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황현동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하천입니다, 바로.
  (사진을 보여줌) 하천하고 높이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곳이 항상 1년에 한 번 이상은 침수를 당해요.
  올해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제가 올해 우천 시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만 큰 비가 안 와서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침수가 되는 공간인데 좀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침수가 돼서 체육시설에 계속 유지하는 보수비가, 그렇게 됐을 때는 유지비가 아니라 이거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 다시 또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지적사항을 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100억입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주민들이 지금도 한 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하는데 평균 20% 정도 시설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옮기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당초는 모르고 있었겠죠.
  분명히 알면서 2차 주민설명회 할 때까지도 주민설명회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인 흥진건설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런 부분 발생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차장에 잘 포장되어 있는 포장 다 걷어내고 보도블록 까는 데에 3억 들어갔습니다.
  이게 3억 8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주차장 공사하는 데 3억 8,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설계비는 변동이 없었죠?
  설계는 그냥 무료로 해 줬겠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천만 원이라고 하는 유지비용 굉장히 큰돈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리고 얼마 전에 발생했던 광천산업단지에서의 초산가스 유출사고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소란하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 텐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G라고 하는 이 회사가 유해물질 30여 종을 취급하는 회사라고 그래요.
  신문 보도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유해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관내 몇 개나 있나 혹시 파악이 됐나요?

○위원장 황현동   
  알선 판매하는 곳이 다섯 군데이고, 지금 광천산업단지에서 초산가스가 유출됐던 이 회사, 사용 업소 한 개소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384개라고 그럽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가 유출됐을 때 주민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주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 상황을.
  밖에 나가서 냄새가 너무 나서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누워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빨리 대피하라고 지금 가스 유출됐다고 그래서 긴급히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나왔는데 119를 타고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분께서.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부분이 문을 두드리니까 택배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렇게 대피하라는 신호와 대피하라고 하는 안내가 없었다면 아마도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의 가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더욱더 심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위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마을에 무선방송을 하는 시스템이 있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유해성 화학물질 취급하는 곳, 그리고 위험물질 취급하는 곳을 한번 확인하셔서 그 인근 마을에, 또 취급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서 무선방송 필요하다면 더욱더 빨리 설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스가 유출됐을 때 마을 이장님이 밖에 외출을 했다면 상황을 핸드폰으로 막바로 방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위험할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도 안전총괄과에서 매뉴얼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더욱더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여러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한 가로등 유형별 장․단점 비교 분석 자료, 이선균 위원님이 요구한 서부면 소방청사 설계변경 자료, 김헌수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월계천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9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