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현동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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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590쪽에 생물다양성 관리 현황에서 올해는 1억 1,600만 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리 재배는 올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심어 놓고서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어떻게 보상해 줄,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박만 위원   
  차라리 올 같은 해 파악해서 심을 사람 있으면 참여시키도록……

○박만 위원   
  대부분 이게 자기들이 심어 놓고 나중에 보면 기러기가 다 파먹었다고 군 보고 보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벼가 잘돼 가지고 엎치면 기러기가 밑에서부터 쫙 훑어 가지고 하나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한데, 하여튼 이거 보리 재배 농가가 있다면 한번 파악해서 다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만 위원   
  쓰레기 순환매립장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매립지 남은 70,686㎥에 대해서는 몇 년간 할 수 있는……

○박만 위원   
  하여튼 이게 만약에 그때까지 매립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기간까지 매립을 못할 시에는 나중에 쓰레기 문제가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서둘러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박만 위원   
  그거 다시 조성하는 것과 순환 매립장 하는 것과 이번에 해서 용역을 줘서 해보는 거죠?

○박만 위원   
  순환 매립지 조성을 하면 국비가 몇 % 정도입니까?

○박만 위원   
  국비 좀 최대한 확보해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7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추진 현황에서 지금 재활용품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모집하는 데 별 신중을 안 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군비라도 세워서 재활용품 단가를 높여 가지고 군민들이 이걸 갖다 팔면 돈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높여 주면 어떻습니까?

○박만 위원   
  하여튼 이게 모아 놓으면 돈이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더 올려서라도 이게 버리는 경향이 없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만 위원   
  600페이지 액비살포사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2015년 3월 25일부터는 단속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발효 안 된 액비를 갖다가 살포할 경우도 단속이 가능한가요?

○박만 위원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벼를 다 베고 나면 서부 A지구 그쪽으로 지나다 보면 그냥 관광객이 지날 때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거기입니다, 사실은.
 거기다 발효도 안 된 거 살포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실정인데 축협에서 하는 건 완전 발효된 거 해 가지고 저번에 시연회도 했다는데 거기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났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발효 안 된 액비를 살포할 때는 집중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604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에서 우리 군도 입찰해서 하죠?
  지금 입찰하나요?
  우리환경이나 홍주환경?

○박만 위원   
  그럼 참여 업체가 몇 개나 돼요?

○박만 위원   
  홍성에는 참여 업체가 없죠?

○박만 위원   
  읍면 쓰레기 지금 6개 읍면만 청소차로 수거하죠?

○박만 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가 볼 때는 쓰레기양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읍면에 보면.
  그럼 청소차 한 대 있어야지 운전기사 있어야지 환경미화원 있어야지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위탁하는 방안 한번 모색해 봤었나요?

○박만 위원   
  관광지 서부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몰라도 은하나 결성 이런 조그만 데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만 위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최고 고액자가 누구라고는 할 거 없고 얼마 정도가 최고 고액자입니까?

○박만 위원   
  줄 건 없고 나중에 얼마 정도 되나 알려 주시고요.

○박만 위원   
  체납자는 전부 압류해 놓거나 다 했죠?
  2012년도, 2013년도.

○박만 위원   
  주로 압류는 뭡니까?
  차 같은 경우는 차를 압류했을 테고.
  건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박만 위원   
  이거 세금 최고 안 내는 사람들 최고 받기 쉬운 게 통장 압류하는 게 최고 받기 쉽더라고요.
  통장을 압류해 놓으면 그 다음날 갖다 내더라고.
  하여튼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597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598페이지에 보면 은하와 결성, 서부, 갈산 이런 곳은 다 0원으로, 수거량도 0으로 처리가 됐는데 왜 이래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쓰레기 순환 매립장 타당성에 있어서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침출수 때문에 현대화 및 증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 발생이 어느 정도 돼요?

○부위원장 김헌수   
  먼저 했던 데서 침출수가 나온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똑같은 얘깁니다만 1매립지에서 굴착해 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그랬는데 가연성의 경우 에너지화 한다고 그랬는데 에너지화 하는 게 소각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어디다가요?
  우리 소각로 없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위탁을 보내겠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보내겠다고 그러면 되지 뭐 에너지화 한다고 그래서 나는……

○부위원장 김헌수   
  에너지를 해서 홍성에 무슨 보탬이 되나 그랬더니 전혀 관계없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내포 쪽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문제도 인구가 유입되면서 더 많을 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 계획이 지금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아까 19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이 만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9년도에 마을 주민들과 기우겠지만 미리 염려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잘 관계를 갖고 계신지?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관계를 잘 가져 주시면서 홍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마지막으로 595쪽에 가축분뇨 추진 현황에 가축분뇨 상습 투기자들 여기도 있고 한데 이 적발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적발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홍성천과 월계천은 BTL사업으로 인해서 우수가 내로 흘러가서 어느 정도 깨끗해졌습니다.
  눈으로 보이게 깨끗해지고 하수가 관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깨끗해졌는데 은행정 지점 삼각지에서 보면 읍내에서 내려오는 물이 옛날에는 시커멓었어요.
  홍동에서 내려오는 물과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내에서 내려가는 물은 요즘에 조금 맑아졌는데 홍동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직까지 검고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축산폐수 가축분뇨가 합해서 내려온다 소리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고 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신고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포상금이 있죠?

○부위원장 김헌수   
  포상금이 있죠?

○부위원장 김헌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부위원장 김헌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감시원이라고 마을마다 어르신들로 해 가지고 한두 명씩 정해주셨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만 했지 활동은 없다 그런 얘기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가축분뇨가 방류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상습으로 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또 그렇게 하고 상습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대책은 따로 어떻게 패널티가 갑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환경과에서 가축분뇨가 냇갈로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법적 조치든 뭐든 강화를 해서 해야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 외에 패널티 주는 방식은 없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축산과하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방식까지라도 동원해서 근절시켜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아까 환경감시원, 환경을 지키는 분들이 공무원들만은 아니잖아요.
  환경감시원이 있죠?

○부위원장 김헌수   
  환경파수꾼이죠.
  또,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냄새에 민감한 이주민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듯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염된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한 방울도 유출되지 않게끔 환경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부위원장 김헌수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홍성천 살리기에 대해서 홍성천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물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홍성이라는 곳은 상류지역이라 물이 흘러가고 맙니다, 비가와도.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보를 만들어서라도 물을 고이게, 그러면 풀도 덜 자라고 사람들은 어머니 태아 속에서부터 물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을 보게 되면 편안해지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홍성천 살리기를 그냥 풀 깎아 주고 포크레인 대서 정비하고 그러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보를 만들어서 홍성 주민들이 읍내 주민들이 물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홍성 복개주차장입니다.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홍성 주민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복개주차장 만들어진 다음으로 그 밑에 들어간 본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복개주차장 밑에 환경상태는 어떤가, 또 수상하고 음침한 그런 문제는 없는지 저하고 한번 가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환경감시원도 같이 가고요, 환경단체도 한번 같이 가서 궁극적으로는 복개주차장을 없애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천을 전체적으로 코오롱아파트 있는 그 부분부터 의사총 부분까지 쾌적한 홍성천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개주차장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 주시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복개가 되어 있으면서 양쪽 간에 상권이 살아나는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충분히 보완하고 아름다운 교각을 만들어서 왕래를 하게 한다든가 하고 밑에 자연스럽게 돌다리로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하게 한다든가 주차공간은 따로 확실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홍성천을 살리는 그래서 홍성 주민들한테 행복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그런 일들을 환경과에서 앞장서 줘야 될 거 같다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까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홍성군민들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제가 선거 때 공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남산을 맨발 등산로로 충분히 쾌적한 남산을 등산하고 홍성천에 와서 발을 닦고, 또 의사총까지 체육시설을 이용해 가면서 아름다운 밤에 불도 켜 있고 그런 체육공간을 이용해서 활동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차공간은 점차적으로 경제과하고 상의해서 상설시장 쪽으로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회가 될 때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요즘에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업무량이 많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민원 발생 요지가 많이 나오죠.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그런 데에서도 위층, 아래층 소음 때문에도 나오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경제도 많이 발전되고, 또 기업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하면 환경에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사회적으로도 환경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민원 발생도 우리 군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그만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사업에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문제가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확보되고 많은 계획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낸 것이 서너 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물다양성관리계획 이것이 사실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천수만 AB지구 이런 데다 주로 해서 새 같은 게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모이 주고 그런 거나 다름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AI 같은 거는 전국으로 해서 전염병이 철새로 옮긴다 이런 것이 거의 다 나오고 했는데 우리 군은 더군다나 축산 군 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들을 자꾸 끌어모아 가지고 모이를 주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편에서는 또 AI 방역 관계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 군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병국 위원   
  안 났는데,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국비인 줄은 알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보리 재배, 보리 재배하면 철새가 와서 뜯어 먹으라고 심은 거지 피해를 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병국 위원   
  여기 다양성에서는 무논 조성도 철새가 와서 놀다 가라고 한 거고 볏짚도 알맹이라도 떨어진 거 먹으라고 하고 보리도 거기다 심으면…… 거기다 심을 필요성이 없죠,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철새나 기러기나 오리가 보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새들 먹이로 주려고 심으면 모를까 수익을 잡으려면 거기다 심으면 안 되죠.

○이병국 위원   
  다양성 관리라고 하면 철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리 재배도 너희들이 와서 이거 뜯어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논에 대해서도 임대료식으로 주고 있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보리를 심어서 수익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병국 위원   
  지금 의견 차이인데 보리 재배는 AB지구나 거기다 심으면 안 돼요. 만약에 수익성을 올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청보리 생산이나 사료작물을 심더라도 그쪽 철새 도래지에다 무논 조성하고 볏짚 존치하는 그 옆에다 보리 심어 놓으면 수확이 안 되니까 만약에 수익을 올린다면 다양성 계획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심는 것은 철새를 위해서 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되면 진짜 보리를 심고 수익을 올리려면 그쪽에다 심으면 안 되지. 철새가 안 오는 쪽에다 심어야지.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1년이면 1억여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다 또 잘못됐다고 보상해 준다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잘 생각해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순환 매립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매립량이 100%라면 이것을 전부 조성을 다시 순환시스템으로 만들면 몇 %가 감소되는 거 그런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1매립장에 100%가 매립됐어요.
  다시 파내서 매립장을 순환으로 했을 경우에 다른 것은 빼내지만 거기다 다시 매립할 것도 있잖아요.
  그럼 매립할 수 있는 %가 20%가 됐든 30%가 됐든……

○이병국 위원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느냐고요?

○이병국 위원   
  그것은 지금 자세히 설명 들을 건 아니고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 매립량이 많이 줄어서 매립장의 공간이 많이 확보돼야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매립량이 50%뿐이 안 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걸 확실하게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을 거예요.
  그걸 확실히 하시고,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같은 거 유리 이런 것은 다시 매립한다고 했는데 매립하면 안 되죠.
  이것은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시켜야지, 그렇죠?

○이병국 위원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나 유리 같은 것은 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위탁 처리비 현황, 이게 위탁 처리를 주기 이전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잖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런데 자체 처리할 적에 예산 소요와 현재 위탁해서 하는 예산 비율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차액이?

○이병국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가연성은 물론 아산으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가 제일 문제 되는데 지금도 매립하고 있죠?

○이병국 위원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여기 홍성에서 몇 톤 정도 반입이 돼요?
  1일 발생량이?

○이병국 위원   
  대생E&T가 당진에 있는 거요?

○이병국 위원   
  금년도부터 준 거예요?

○이병국 위원   
  그렇죠, 그 전에는 전부 매립을 했었는데.

○이병국 위원   
  음식물은 매립하면 침출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감사 자료는 아니지만 앞으로 도청도 있고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10만, 20만 정도 들어오면.
  그래서 원래는 내포시 하면서 에너지타운으로 해서 도청에서 전부 해서 예산군, 홍성군 전부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백지화돼 가지고 지금 홍성군이나 예산군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를 홍북 그쪽 어디다 한다고 해 가지고 홍북 주민들도 굉장히 반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도나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럼 지금 현재로는 타당성 아니면 사업이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 가연성이고 위탁 처리하고 지금 당진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계속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아산에서 이거 못 받아, 계약은 몇 년도까지 했으니까 그렇지만 당장 자기들도 포화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반입을 뭐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꼭 하긴 해야 되거든요.
  국가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되죠, 군비가.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청광리에다 하려고 했을 적에 음식물도 그렇고 가연성 모든 것이 플라즈마 공법인가 해서 열로 해서 전부 녹여서 된다고 롯데에서 한다고 했던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예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그때 롯데에서 한 거 보면.
  아무튼 제가 그 문제를 지금 거론하기 이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홍성군도 거기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지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의 앞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열병합 같은 것도 우리 홍성, 예산뿐만 아니고 1일 200톤 정도 나온다면 도 차원에서 아까 음식물 그거마냥 묶어 가지고 정말로 좋은 입지를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이병국 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위탁 업체들이 NO 했을 때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화가 될수록 대두되고 있는 게 환경문제인데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와 환경 감시 체제 구축을 위해서 2여만 원의 예산으로 13명의 실버환경봉사단을 구성하였고, 또 운영 중에 있는데 환경 감시 체제 정착을 위해서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환경봉사단 발대식이 매년 초에 하나요?

○위원장 황현동   
  정기적인 모임은 별도로 없고 자체적인 모임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사무실도 별도로 없고요?

○위원장 황현동   
  예산이 국비 600만 원, 군비 1,400 해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 실적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현행법상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위반 업체는 고발,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을 해서 조업 중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럼 수입 대상이 군 수입이 되나요?

○위원장 황현동   
  군 수입이 됩니까?
  그러면 환경오염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민간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황현동   
  지금 금산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들은 사항으로 보면 금산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회칙도 만들고 해서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군 수입을 증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위원장 황현동   
  실적이 없어서 그렇죠.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만약에 과태료 수입에 포상금을 주는 게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과태료 부과를 단속을 함에 있어서 일정 금액을 많이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 수입도 증대시키고, 또 포상금도 지급한다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실버봉사단이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좋은 방안이겠지만 사실 서로가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서로가 정에 이끌려서 봐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에는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날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시키고 폐사된 가축 사체 땅에 묻는 사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고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여줌)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지금 시커멓게 폐수가 나오고 있어요.
  돼지 사체 흙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발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신고는 못했고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장님 말씀이 나이 드신 분도 그렇게 봐주기식으로 하는데 하면 되겠느냐.
  우리 기동성 있고 실제 감시 체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구성해서 감시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고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도 포상금 제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악취방지법을 적용하려 해도 대부분 배출 허용 기준치 이내로 그렇게 판정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검사 방법, 검사 규정, 배출 허용 기준이 없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사실.
  일부 회사 이름을 거론하기 죄송한 얘기지만 주민들이 아주 심각성이 강한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물론 두 군데 이상 되겠죠.
  광천 쪽에 보면 비산먼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7월 20일경부터 8월 초까지 10 며칠간 도 환경 관련 기관에서 와서 검사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기준치 이내로 판명됐고, 악취 나는 거 냄새가 나서 밤에 사무실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면 근무를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매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군에서 환경 단속을 해서 며칠간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새벽에 갔습니다.
  새벽 1시, 2시쯤에 가봤어요, 며칠 전에.
  차문 열어 놓고 내려가서 악취를 맡았더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낮에 그 사업장 들어가서 보자고 하자니 사업장에서 보여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민원인이 며칠간 앞에서 데모하고 도로 차단하고 해서 하고 나니까 며칠간 잠잠합니다. 악취 안 나고.
  이건 분명히 뭔가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겠는가 제가 다른 축산농가를 몇 군데 가서 악취 안 나는 방법, 그리고 친환경축산 하는 농가를 방문해서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가축을 잡아서 도축해 가지고 나오는 정화조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내장이라든가 껍질 같은 거 이런 것을 쌓아 놓은 쓰레기장에서 악취가 풍긴다고 그래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있으면 제가 현장을 가보겠다고 그랬는데 지하 벙커에다 넣고 입구와 출구를 완전 밀폐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불로 태워서 없애는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법은 있겠구나 이런 희망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라도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제가 가서 견학해서 이 악취 문제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비산먼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암을 일으키는 석면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광천에 새우젓 팔고 있고, 시장 야채 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표현을 주민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면 저부터도 이런 문제가 외지에 홍보가 되고 외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갔을 때 광천에 새우젓 사러 오겠느냐.
  광천에 무, 배추 팔리겠느냐.
  석면 문제 가지고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석면 비산되는 먼지를 얘기하니까 광천에 있는 무, 배추가 안 팔렸어요.
  거기에 석면 가루가 앉았을 텐데 그거 먹고 폐암 걸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좀 더 비화가 된다면 광천 새우젓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면 문제도 심각하지만 환경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한 군데 매립을 위해서 지금 야적되어 있는 것을 다 운반해서 그쪽으로 매립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오염 문제가 결국 파내기 위해서 할 때 또 비산될 테고 그리고 그걸 거기다 매립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물론 법정 기준치 이내에 들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비산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방법, 검사규정, 배출허용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의회 6대 때도 많은 질문도 나왔을 텐데 더욱 더 검토해 주시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광천 주민들이 이장단에서 아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논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홍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쭉 타고 문을 열어 놓고 밤에 오다 보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퀴퀴한 냄새가.
  눈을 떠보면 광천에 왔구나.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홍성IC를 지나면서 막바로 1분도 안 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잘 아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고민 참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광천IC를 지나면 냄새가 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성IC와 광천IC 구간 굉장히 냄새가 심한데 인터넷을 며칠 전에 검색하다 보니까 짐승의 변 냄새가 나는 광천, 홍성 더러운 동네 이러면서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참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연구를 많이 하는데 많은 고민도 해 보셨겠지만 저도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라도 한번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고, 친환경축산을 제가 방문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전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찾았습니다, 사실.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조례 개정하면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가서 봤고, 또 동감을 했고 8, 90% 악취가 감소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옷을 입고 농장에서 일한 분들이 밖에 나와서 있어도 냄새가 안 날 정도로 제가 온 것을 참 잘했구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효과를 봤는데 시설비 지금 축산과에서 지원되잖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이거 좀 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 운영하는 게 운영비가 1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3천만 원이고 자부담 30%로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안 쓰는 이유가 귀찮아서 안 씁니다.
  산화제 쓰는데 1년 동안에 월 8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음식이라고 하는 발효제 쓰는데 2만 4천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양을 계산해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크게 하는 농장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밖에 안 들어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귀찮아서 안 쓴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 쓰고 며칠 할 경우에는 또 냄새나고 그래서 그 농장도 가서 보니까 대표자가 말씀하시기를 며칠간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농장에 있는 관리자가 그걸 안 써서 해고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분도 강력하더라고요.
  그럼 의지를 갖고 쓰면 되는데 우리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라 축산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축산과에서 지원금이 1년 동안 19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세수의 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원하면서도 악취 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스럽습니다.
  단속하면서 욕먹는 것은 환경과에서 욕을 먹어야 되고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할 때 아예 지원금을 배제시켜 버리는, 그리고 환경감시단 아까 제가 일명 환경감시단 구체적인 명칭은 추후에 생각할 문제지만 이런 감시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번이라도 적발된 사람들 과태료 강하게 물려버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지원을 배제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고 홍성군이 살맛나는 그런 홍성군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냄새나는 홍성, 가기도 싫고, 더러운 동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 오명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거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협의도 필요하고, 감시단도 필요하고, 포상금 제도 좀 더 올리고 그리고 과태료도 올려서 군 세수도 올리고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 모색해서 쾌적한 홍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EM수, BM수 구체적으로 더 좋은 방법 대안이 나오면 사용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EM수와 BM수, BM수가 바이오미네랄워터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저도 가서 배웠습니다.
  BM수, EM수를 사용해서 악취가 절감된다면 다른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이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악취가 감소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농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강제로 쓰자는 얘기거든요.
  보조금 주지 마라, 보조금 안 주면 보조금 받으려고 결국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축산과에도 말씀드렸고 5분 발언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악취 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환경과에 여쭤봤잖습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악취 부분에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포집기로 포집해서 측량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치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과 공무원 같이 10여 분 정도 구성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 각자가.
  그 평균 점수를 가지고 이 집은 친환경축산을 하는데 그래도 덜 사용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준치가 지금 없잖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악취를 잡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점점 채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평가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황현동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게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냄새가 수치로 나옵니까?

○위원장 황현동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쾌적한 홍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태한산업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거기는 근본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군에서라도 지원해서 냄새를 제거시켜야지 도저히 못 살아요.

○박만 위원   
  시설해서 지금 가동하는 거예요?

○박만 위원   
  아니, 양보다도 처리기준에 맞는 시설을 해 가지고 양도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처리를 못하는 거 같아요.
  지금 안개낀 날에는 식전 같은 때 한번 나오면 우리 집까지 냄새날 정도 되면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녀. 그 동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박만 위원   
  군에서 아무리 지도 감독한다 하더라도 운영자가 잘해야 될 텐데 이게 들어오는 양은 많고 처리는 못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들어오나 그것 좀…… 1일 몇 톤씩 들어오나, 폐기물이. 그것 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들어오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EM수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심도 있게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 지도 감독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사실상 없어도 안 될 시설이고 그런데 그걸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고속도로에서 딱 들어서면 냄새나면 거기여. 태한산업이여.
  거기 냄새가 저희 집하고 2㎞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식전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플 정도니까 만약에 뭐하면 군비라도 영세업체라면 투입해서 하여튼 냄새 안 나도록.
  투입하고서 이득금 나오는 걸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하든지 해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방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자꾸 의존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입고량하고 처리량하고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오늘 들어와서 오늘 처리한다면, 오늘 들어와서 내일 처리한다면 사실 악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6대 때 현장방문을 했다라고 그래요.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전에 들어와 있던 양에다 다시 적체를 시켜버리니까 먼저 들어와 있던 양이 부패가 되면서 악취가 나온다고 그래서 먼저 들어온 양부터 처리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게 소멸될 때까지, 되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런 지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적체되어 있는 양을……

○위원장 황현동   
  아뇨, 음식물.

○위원장 황현동   
  그럼 퇴비 냄새입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거 판매하라고 해야죠.

○위원장 황현동   
  예, 제가 농장을 다녀와서 BM수든 EM수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태한산업에서 인근 부락에 비료를 몇 포대씩 줘요.
  주는데 우리도 다섯 포대인가 왔더라고.
  와 가지고 그걸 1년 5개월 포장된 것을 묵혔다가 엊그제 배추를 심으려고 뜯어서 내보니까 거기서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발효가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완숙 퇴비를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하여튼 이걸 자꾸 왈가불가 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거기 쌓아 놓은데 EM수를 해서 발효해서 냄새 안 나게 한다니까 철저한 지도, 그리고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그놈을 쌓아 놓으면 EM수, BM수 아무리 써야 뭐해요, 거기서 냄새나는데.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받아들여야지 그냥 돈 된다고 잔뜩 받아다 놓고서 쌓아 놓으면 거기서 냄새가 나니까 그런 것 좀 잘 지도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11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