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월 24일 (금) 10시 15분
- 의사일정
- 1. 2014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
(10시 15분 개의)
○부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 의원
환경과가 2013년도, 2012년도 제가 의원 되고 쭉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전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태한산업이 기존에 쌓여 있던 그러한 폐기물 자재가 거의 소비되고, 또 경기 지역에서 사체 같은 것이 안 내려 와 가지고 많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앞으로도 환경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조류독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일환이다, 대비하는 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석면으로 인해서 철길 노선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대안도 필요하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으로서 고병원성 AI, 지금 고창에서 시작됐어요.
환경과가 2013년도, 2012년도 제가 의원 되고 쭉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전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태한산업이 기존에 쌓여 있던 그러한 폐기물 자재가 거의 소비되고, 또 경기 지역에서 사체 같은 것이 안 내려 와 가지고 많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앞으로도 환경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조류독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일환이다, 대비하는 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석면으로 인해서 철길 노선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대안도 필요하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으로서 고병원성 AI, 지금 고창에서 시작됐어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221쪽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명단까지 다 받아 가지고 볏짚 존치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실지 가져가고 있는 약 2, 30%가 외지인들이 받고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못 받고.
또, 그러한 사업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논 주인은 외지에 있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221쪽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명단까지 다 받아 가지고 볏짚 존치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실지 가져가고 있는 약 2, 30%가 외지인들이 받고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못 받고.
또, 그러한 사업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논 주인은 외지에 있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장재석 의원
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볏짚 존치,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볏짚 존치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자기가 한번 돌아봤을 때.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질의했더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철새를 지금 오게끔 볏짚 존치를 하고 있잖아요.
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볏짚 존치,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볏짚 존치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자기가 한번 돌아봤을 때.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질의했더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철새를 지금 오게끔 볏짚 존치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장재석 의원
볏짚 존치라는 것은 철새들 쉴 공간과 먹이를 주고 있거든요.
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볏짚 존치거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축산군인데 청둥오리라든가 기러기에 의해서 AI가 발생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맞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볏짚 존치라는 것은 철새들 쉴 공간과 먹이를 주고 있거든요.
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볏짚 존치거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축산군인데 청둥오리라든가 기러기에 의해서 AI가 발생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맞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철새가 날아오고 보호하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과연 철새에 의해서 옮겨지고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지면상으로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조류단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금 철새가 날아오는 곳은 시베리아에서 날아온다.
시베리아는 미발생 지역이다.
중국이 발생지역인데 거기에서는 날아오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10월부터 날아오고 있는데 잠복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철새가 시베리아에서 감염된 상태로 날아오게 되면 집단폐사는 초겨울에 이뤄지고 있다, 그래야 맞다.
그런 여러 가지 논리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미있는 그런 신문 기사들을 봤는데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창오리는 억울하다. 철새가 옮겼나, 옮았나?
또, AI 전문가들, 철새한테 책임을 묻는 것 근거 부실하다.
세 번째로 철새가 AI 주범인가? 갈수록 논란 커져.
이런 제하의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뭐냐면 국가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0%가 지원되는 그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AI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염병 관련도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국가의 판단에 맡기고 저희는 국가 정책에 성실히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될 것이다.
다만 철새가 북상하고 있는데 북상 경로가 되고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강화하고 접근을 막는 것이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날아오고 보호하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과연 철새에 의해서 옮겨지고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지면상으로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조류단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금 철새가 날아오는 곳은 시베리아에서 날아온다.
시베리아는 미발생 지역이다.
중국이 발생지역인데 거기에서는 날아오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10월부터 날아오고 있는데 잠복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철새가 시베리아에서 감염된 상태로 날아오게 되면 집단폐사는 초겨울에 이뤄지고 있다, 그래야 맞다.
그런 여러 가지 논리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미있는 그런 신문 기사들을 봤는데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창오리는 억울하다. 철새가 옮겼나, 옮았나?
또, AI 전문가들, 철새한테 책임을 묻는 것 근거 부실하다.
세 번째로 철새가 AI 주범인가? 갈수록 논란 커져.
이런 제하의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뭐냐면 국가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0%가 지원되는 그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AI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염병 관련도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국가의 판단에 맡기고 저희는 국가 정책에 성실히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될 것이다.
다만 철새가 북상하고 있는데 북상 경로가 되고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강화하고 접근을 막는 것이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논술적이고 제가 봤을 때 가창오리나 기러기에서 예를 들어서 AI 조류독감이 판명됐잖아요.
그런 조류로 인해서 이동하잖습니까?
누구한테 감염이 됐든 그게 전염돼 가지고 배설물을 배설했을 때 우리 축산농가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철새가 이것이 돼 가지고 그것이 주범인지 아닌지는 그걸 논할 게 아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때문에 난리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조류를 위해서 볏짚 존치해 주고 먹이를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특히 홍성군에서 우리가 천수만이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건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같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걸렸느니 안 걸렸느니 그게 주범이니 아니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해 가지고 오리가 예를 들어서 AI 조류독감에 확인이 됐고, 또 기러기까지도 확인이 됐잖습니까?
이런 것이 오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루트가 고창부터 시작해서 새만금, 금강 쭉 해 가지고 천수만까지 오잖아요, 삽교천까지.
그런 것을 대비하려면 이런 사업이 이뤄져야 되나.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더라도 이건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안제시를 위로 하더라도 뭔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논술적이고 제가 봤을 때 가창오리나 기러기에서 예를 들어서 AI 조류독감이 판명됐잖아요.
그런 조류로 인해서 이동하잖습니까?
누구한테 감염이 됐든 그게 전염돼 가지고 배설물을 배설했을 때 우리 축산농가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철새가 이것이 돼 가지고 그것이 주범인지 아닌지는 그걸 논할 게 아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때문에 난리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조류를 위해서 볏짚 존치해 주고 먹이를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특히 홍성군에서 우리가 천수만이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건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같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걸렸느니 안 걸렸느니 그게 주범이니 아니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해 가지고 오리가 예를 들어서 AI 조류독감에 확인이 됐고, 또 기러기까지도 확인이 됐잖습니까?
이런 것이 오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루트가 고창부터 시작해서 새만금, 금강 쭉 해 가지고 천수만까지 오잖아요, 삽교천까지.
그런 것을 대비하려면 이런 사업이 이뤄져야 되나.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더라도 이건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안제시를 위로 하더라도 뭔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욱
지금 저는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새가 날아올 때는 무논 조성이나 볏짚 존치가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앉아요.
그런데 되돌아가는 북상하는 그런 시기에는 거의 앉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천수만 지역에는 철새가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저는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새가 날아올 때는 무논 조성이나 볏짚 존치가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앉아요.
그런데 되돌아가는 북상하는 그런 시기에는 거의 앉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천수만 지역에는 철새가 거의 안 보여요.
○환경과장 이종욱
지금 거기에 종류는 대여섯 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류는 대여섯 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아니, 대표적인 게.
아니, 대표적인 게.
○환경과장 이종욱
이 대표적인 것을 가창오리라든지 흰뺨검둥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이런 식으로 네댓 개의 대표적인……
이 대표적인 것을 가창오리라든지 흰뺨검둥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이런 식으로 네댓 개의 대표적인……
○환경과장 이종욱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AI가 감염된 그런 철새 종류가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AI가 감염된 그런 철새 종류가 그런 정도거든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천수만에 오는 조류가 한 40여 종이 돼요.
그것은 대표성 있는 조류고.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건데 이 사업이 계속 존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향성을 건의하더라도 우리 축산군이기 때문에 조류독감뿐이 아니에요.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판명된 게 가창오리하고 기러기에 판명이 됐잖아요.
누구한테 전염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것이 올 수 있다.
그것이 오면 배설물도 있고 하여튼 죽어서도 그렇고 그것을 잡아서 먹어서도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수만에 오는 조류가 한 40여 종이 돼요.
그것은 대표성 있는 조류고.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건데 이 사업이 계속 존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향성을 건의하더라도 우리 축산군이기 때문에 조류독감뿐이 아니에요.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판명된 게 가창오리하고 기러기에 판명이 됐잖아요.
누구한테 전염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것이 올 수 있다.
그것이 오면 배설물도 있고 하여튼 죽어서도 그렇고 그것을 잡아서 먹어서도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전염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환경과장 이종욱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게 가을철에 소진이 돼요, 다.
그래서 지금 북상할 때는 거의 이쪽으로는 안 옵니다, 소진이 다 되니까.
그런데……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게 가을철에 소진이 돼요, 다.
그래서 지금 북상할 때는 거의 이쪽으로는 안 옵니다, 소진이 다 되니까.
그런데……
○환경과장 이종욱
아니, 지금 현황이 거의 천수만에 철새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아니, 지금 현황이 거의 천수만에 철새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환경과장 이종욱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아니, 이게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잖습니까?
그 대신 우리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그쪽 구역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접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아니, 이게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잖습니까?
그 대신 우리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그쪽 구역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접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은 특별한 군이기 때문에 이런 새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상반되기 때문에 건의 같은 것도 하고 우리 홍성군에 특별한 대비책을 한번 변화를 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은 특별한 군이기 때문에 이런 새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상반되기 때문에 건의 같은 것도 하고 우리 홍성군에 특별한 대비책을 한번 변화를 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그런데 석면 지붕 소재 철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석면 지붕 소재 철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도시과에서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면도 광천에 철길 노선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도시건축과는 건축 슬레이트 철거하는 그런 분야에서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혹시 과장님, 우리 석면 슬레이트 관리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에서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면도 광천에 철길 노선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도시건축과는 건축 슬레이트 철거하는 그런 분야에서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혹시 과장님, 우리 석면 슬레이트 관리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욱
지금 석면 슬레이트 관리 현황은 저희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지금 석면 슬레이트 관리 현황은 저희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환경적으로 관리체계는 도시건축과에 현황이 있어요, 집계한 거.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도시건축과에는 사업량이 우리 홍성군은 50동이에요.
이게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동당 240만 원씩 지원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환경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153동을 처리했거든요.
2014년도 예산은 117동,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억 2천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다른 데는 3억, 4억, 5억씩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홍성군은 석면으로 인해서 옛날에 광산도 있었고 여기서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과정인데도 이런 예산이 덜 잡히고 있다.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홍성군에 석면 관리도 환경적으로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사업도 환경과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다른 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환경적으로 관리체계는 도시건축과에 현황이 있어요, 집계한 거.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도시건축과에는 사업량이 우리 홍성군은 50동이에요.
이게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동당 240만 원씩 지원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환경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153동을 처리했거든요.
2014년도 예산은 117동,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억 2천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다른 데는 3억, 4억, 5억씩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홍성군은 석면으로 인해서 옛날에 광산도 있었고 여기서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과정인데도 이런 예산이 덜 잡히고 있다.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홍성군에 석면 관리도 환경적으로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사업도 환경과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다른 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도시건축과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저는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23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방안에서 신고체계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129 전화 상시 개방 이게 있어요.
저도 이걸 잘 몰랐었거든요.
이건 의원이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도시건축과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저는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23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방안에서 신고체계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129 전화 상시 개방 이게 있어요.
저도 이걸 잘 몰랐었거든요.
이건 의원이 문제가 있는데……
○환경과장 이종욱
저희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장재석 의원
이것을 저는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하실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광천 기동대 그런 데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하면 그 사람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젊은 단체한테 해서 우리 홍성군에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을 저는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하실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광천 기동대 그런 데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하면 그 사람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젊은 단체한테 해서 우리 홍성군에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것은 어차피 사업비가 따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어차피 사업비가 따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종욱
도비 지원 사업이죠.
이 실버환경감시단은.
도비 지원 사업이죠.
이 실버환경감시단은.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환경과장 이종욱
예, 도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도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에 지금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또, 이병임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면 단위에서는 경쟁이 붙었더라고요.
순위도 매기고 포상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집장이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됐죠?
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에 지금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또, 이병임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면 단위에서는 경쟁이 붙었더라고요.
순위도 매기고 포상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집장이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됐죠?
○환경과장 이종욱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6개소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6개소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장재석 의원
제가 수집장하고, 또 면민들 여론을 들어봤을 때 수집장이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집장도 거기에 판단 분석하셔 가지고 규모 있잖습니까, 수집장 규모.
규모를 마을이 크고 적극적인 마을에는 컸으면 좋겠다.
이게 며칠이 지나면 많이 바깥에다 놓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정성에 맞게끔 판단하셔 가지고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릴게요.
제가 수집장하고, 또 면민들 여론을 들어봤을 때 수집장이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집장도 거기에 판단 분석하셔 가지고 규모 있잖습니까, 수집장 규모.
규모를 마을이 크고 적극적인 마을에는 컸으면 좋겠다.
이게 며칠이 지나면 많이 바깥에다 놓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정성에 맞게끔 판단하셔 가지고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환경과장 이종욱
예,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예,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환경과장 이종욱
이게 가축분뇨를 처리하려면 여러 가지 공정상에 어떤 부품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노후화가 돼서 그 시설을 개설하고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최대 250톤 처리규모인데 저희 직원들이 잘 저기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노력하면 240톤까지는 끌어올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하게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시설을 더 보강하면 이것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환경부에서 판단한 결과 생물반응조 그러니까 폭기조를 3천 톤 규모 정도를 더 추가해라.
그래서 이번 사업에 3천 톤 규모의 폭기조를 증설해 가지고 250톤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축분뇨를 처리하려면 여러 가지 공정상에 어떤 부품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노후화가 돼서 그 시설을 개설하고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최대 250톤 처리규모인데 저희 직원들이 잘 저기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노력하면 240톤까지는 끌어올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하게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시설을 더 보강하면 이것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환경부에서 판단한 결과 생물반응조 그러니까 폭기조를 3천 톤 규모 정도를 더 추가해라.
그래서 이번 사업에 3천 톤 규모의 폭기조를 증설해 가지고 250톤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산은 39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6,800만 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8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9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6,800만 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8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보완을 해서 1일 250톤까지 처리하면 홍성군에 최대 처리량을 완성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폭기조라든가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보완을 해서 1일 250톤까지 처리하면 홍성군에 최대 처리량을 완성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폭기조라든가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환경과장 이종욱
그 문제는 제가 좀 변명을 하겠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 위에 대형 축사가 두어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도 그쪽 축사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협조가 잘 되면 그런 것들을 EM수라든지 BM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좀 변명을 하겠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 위에 대형 축사가 두어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도 그쪽 축사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협조가 잘 되면 그런 것들을 EM수라든지 BM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환경과장 이종욱
예, BM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BM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왕이면 협의해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장소, 그건 군 집행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지 않기 때문에 두 축사를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해서 거기에 진짜 냄새가 안 난다면 나중에 우리 분뇨처리장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홍성군에.
진짜 거기서 냄새가 안 나면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광천 운월리인가 하여튼 분뇨처리장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왕이면 협의해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장소, 그건 군 집행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지 않기 때문에 두 축사를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해서 거기에 진짜 냄새가 안 난다면 나중에 우리 분뇨처리장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홍성군에.
진짜 거기서 냄새가 안 나면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광천 운월리인가 하여튼 분뇨처리장 하나 생겼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환경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 오해의 소지가 장소가 꼭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안 좀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오해의 소지가 장소가 꼭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안 좀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그것은 축산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저희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축산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저희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이상근 의원
장재석 의원님과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격론을 벌이셨는데요. 예산 1억 1,600만 원, 볏짚 존치, 무논 조성인데 저는 장재석 의원님의 주장대로 이 사업은 보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장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에도 기사화가 됐습니다.
경작농이 아닌 지주한테 혜택이 간다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무엇보다도 AI가 이 사업 보류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는데 국가 재난 경계 상태라고 언론에 지금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철새가 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사업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외국의 보도를 보게 되면 대만 같은 경우는 AI 감염으로 사망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성실히 사업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물론 국가의 정책이 생태계 보존, 철새 보호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AI라는 돌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돌출 변수로 인해서 지금 AI가 철새에서 옮긴다라는 것이 아까 추측이다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추측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인체에 해가 없고 철새에 의해서 AI가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국가의 확신이 있기까지에는 이러한 사업은 저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장재석 의원님 질의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괜찮겠죠?
장재석 의원님과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격론을 벌이셨는데요. 예산 1억 1,600만 원, 볏짚 존치, 무논 조성인데 저는 장재석 의원님의 주장대로 이 사업은 보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장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에도 기사화가 됐습니다.
경작농이 아닌 지주한테 혜택이 간다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무엇보다도 AI가 이 사업 보류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는데 국가 재난 경계 상태라고 언론에 지금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철새가 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사업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외국의 보도를 보게 되면 대만 같은 경우는 AI 감염으로 사망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성실히 사업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물론 국가의 정책이 생태계 보존, 철새 보호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AI라는 돌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돌출 변수로 인해서 지금 AI가 철새에서 옮긴다라는 것이 아까 추측이다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추측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인체에 해가 없고 철새에 의해서 AI가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국가의 확신이 있기까지에는 이러한 사업은 저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장재석 의원님 질의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괜찮겠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이상근 의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정홍성21 실천을 위한 사업 및 인력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지역 신문에 홍성청정21 활동 미흡하다 이런 보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청정21 회원들의 주장은 충남도 지자체 예산 중에서 최저이고 사무실 상근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활성화가 어렵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담당께서는 세워준 예산조차도 반납하는 상황도 발생했었고, 또 이 사업이 공모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 거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 양자의 주장이 다 맞는 거 같습니다.
양자의 주장이 다 맞기는 하지만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보도 이후에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청정21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보조할 생각이신지 답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정홍성21 실천을 위한 사업 및 인력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지역 신문에 홍성청정21 활동 미흡하다 이런 보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청정21 회원들의 주장은 충남도 지자체 예산 중에서 최저이고 사무실 상근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활성화가 어렵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담당께서는 세워준 예산조차도 반납하는 상황도 발생했었고, 또 이 사업이 공모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 거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 양자의 주장이 다 맞는 거 같습니다.
양자의 주장이 다 맞기는 하지만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보도 이후에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청정21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보조할 생각이신지 답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자의 논리가 타당성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청정홍성21이 발족된 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단체가 지난번에 집행부가 바뀌었어요.
회장, 부회장이 바뀌고 바뀌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나오면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해 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수님들이나 바쁜 분들이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것이 조금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아무튼 큰 숙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자의 논리가 타당성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청정홍성21이 발족된 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단체가 지난번에 집행부가 바뀌었어요.
회장, 부회장이 바뀌고 바뀌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나오면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해 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수님들이나 바쁜 분들이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것이 조금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아무튼 큰 숙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정홍성21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일부러 안 주는 것은 아니니까 청정홍성21 쪽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정홍성21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일부러 안 주는 것은 아니니까 청정홍성21 쪽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시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제 운영하는데 결국 이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제는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제 운영하는데 결국 이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제는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2013년 4, 5월 기사를 제가 발췌해 보니까 우리 홍성군이 15개 시군 중에서 탄소 포인트 가입이 최하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인트 회원 가입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 5월 기사를 제가 발췌해 보니까 우리 홍성군이 15개 시군 중에서 탄소 포인트 가입이 최하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인트 회원 가입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이 탄소포인트제가 전기 절감액에 따라서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상품권으로도 하고 현금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기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저기가 되는 입장이 돼서 아무튼 선제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탄소포인트제가 전기 절감액에 따라서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상품권으로도 하고 현금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기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저기가 되는 입장이 돼서 아무튼 선제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이상근 의원
일단 가입을 홍보를 많이 해서 독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어르신보다는 젊은 층에서 많이 가입해서 운동에 참여해야 될 거 같은데 각급 학교라든지 우리 청년회의소를 비롯한 사회단체 월례회의 때 사회단체의 장들이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입을 홍보를 많이 해서 독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어르신보다는 젊은 층에서 많이 가입해서 운동에 참여해야 될 거 같은데 각급 학교라든지 우리 청년회의소를 비롯한 사회단체 월례회의 때 사회단체의 장들이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홍보보다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신고 용지에 사인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읍면 직원과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에도 시간을 두고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활동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홍보보다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신고 용지에 사인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읍면 직원과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에도 시간을 두고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활동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저도 두세 군데 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이런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좀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두세 군데 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이런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좀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이상근 의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련해서 우리 실버환경봉사단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 창출 겸 환경 감시 차원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순찰이라든지 환경 감시에 지역적인 범위는 있겠네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련해서 우리 실버환경봉사단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 창출 겸 환경 감시 차원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순찰이라든지 환경 감시에 지역적인 범위는 있겠네요?
○환경과장 이종욱
그래서 읍면별로 한 분씩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서 읍면별로 한 분씩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이상근 의원
요즘에 사회문제 중에서 하나가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AI 문제 기후 부분하고 미세먼지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부분인데, 2014년 1월 10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에 보니까 대기오염 질병으로 연 5,700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난 것을 봤는데 중국 황사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비단 서울이나 대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인접한 우리 서해안의 홍성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015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홍성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회문제 중에서 하나가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AI 문제 기후 부분하고 미세먼지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부분인데, 2014년 1월 10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에 보니까 대기오염 질병으로 연 5,700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난 것을 봤는데 중국 황사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비단 서울이나 대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인접한 우리 서해안의 홍성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015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홍성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는 전문 장비가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도에서 버스 형태로 된 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활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수시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측정 장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측정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는 전문 장비가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도에서 버스 형태로 된 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활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수시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측정 장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측정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중부권 측정소가 대전에 설치되어 있고,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이동차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의 대기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중부권 측정소가 대전에 설치되어 있고,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이동차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의 대기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 같고요.
저도 이 부분 많이 걱정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해 가지고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가 어떤 건강위해 수준의 상승일 경우에는 우리 홍성군 지자체의 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해야 된다, 법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 같고요.
저도 이 부분 많이 걱정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해 가지고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가 어떤 건강위해 수준의 상승일 경우에는 우리 홍성군 지자체의 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해야 된다, 법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김정문 의원
미래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과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끝까지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가장 우선 먼저 걱정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을 유지한다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다고 하네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고, 또 가장 손쉽게 지킬 수 있는 것도 환경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 행정에 대응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정에 대응적 변화를 두드러지게 보고 있는 현상이 복지적 측면으로 행정 변화를 많이 이루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대응적 변화를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 있게 검토할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식량이나 자원 또는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위험을 주고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사안이 환경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민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근접해서 지켜주시는 과장님이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진정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행정의 변화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항에 설명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내실화 유도라고 하시고 설명 말씀 중에 수거 체계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또 원가계산, 성과평가를 통해서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시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대행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계통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또 물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지지 않고 있음에 민원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과분석, 원가분석 하시는 차원으로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미래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과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끝까지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가장 우선 먼저 걱정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을 유지한다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다고 하네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고, 또 가장 손쉽게 지킬 수 있는 것도 환경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 행정에 대응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정에 대응적 변화를 두드러지게 보고 있는 현상이 복지적 측면으로 행정 변화를 많이 이루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대응적 변화를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 있게 검토할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식량이나 자원 또는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위험을 주고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사안이 환경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민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근접해서 지켜주시는 과장님이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진정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행정의 변화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항에 설명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내실화 유도라고 하시고 설명 말씀 중에 수거 체계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또 원가계산, 성과평가를 통해서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시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대행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계통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또 물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지지 않고 있음에 민원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과분석, 원가분석 하시는 차원으로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이것은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대행업을 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도하고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는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피부로 느끼는 대행업체에서 정말로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그러한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아 가지고 아무튼 대행기관하고 원가 계산하는 용역기관하고의 어떤 대화가 많이 필요한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대행업을 하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도하고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는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피부로 느끼는 대행업체에서 정말로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그러한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아 가지고 아무튼 대행기관하고 원가 계산하는 용역기관하고의 어떤 대화가 많이 필요한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문 의원
대행기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면 그렇고 갑과 을 관계적 측면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기도 편치 않은 마음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사회 경제 변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보장이 필요치 않은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홍성군에 쓰레기 처리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장경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도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영상 녹화장비 차량 이용하고, 또 쓰레기 배출 장소에 카메라 설치한 데도 여러 군데 있죠?
대행기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면 그렇고 갑과 을 관계적 측면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기도 편치 않은 마음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사회 경제 변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보장이 필요치 않은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홍성군에 쓰레기 처리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장경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도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영상 녹화장비 차량 이용하고, 또 쓰레기 배출 장소에 카메라 설치한 데도 여러 군데 있죠?
○환경과장 이종욱
이동차량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금년도에 고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살림이 넉넉지 못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동차량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금년도에 고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살림이 넉넉지 못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렇게 어떤 장비 설치로 인해서 그것을 단속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은 아닙니다만 부득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서 도시 미관이나 인간의 삶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장재석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은 있으셨습니다만 광천읍 운용리 소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죠?
이렇게 어떤 장비 설치로 인해서 그것을 단속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은 아닙니다만 부득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서 도시 미관이나 인간의 삶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장재석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은 있으셨습니다만 광천읍 운용리 소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예.
○김정문 의원
물론 그 운용리 쪽 홍동면 홍원리 하원 이쪽이 축산 단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운용리 소재에 있는 업체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참고 사셨는데 얼마 전에 부의장님과 함께 마을 회의가 있어서 홍원리 하원부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될 것인지 뭐 물리적인 행위를 해야 이것이 개선되고 차단될 것인지 지역구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 행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운용리 쪽 홍동면 홍원리 하원 이쪽이 축산 단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운용리 소재에 있는 업체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참고 사셨는데 얼마 전에 부의장님과 함께 마을 회의가 있어서 홍원리 하원부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될 것인지 뭐 물리적인 행위를 해야 이것이 개선되고 차단될 것인지 지역구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 행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전과 인간의 삶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홍성군 환경행정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전과 인간의 삶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홍성군 환경행정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의장 윤용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는 15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된 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예, 김정문 의원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는 15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된 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홍성군에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셔야 홍성군민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천 버스터미널 사업이 지난대 군수께서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 김석환 군정 들어와서 잘해 주셔서 광천 버스터미널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관도 굉장히 좋아져서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분들의 편리가 굉장히 도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스 터미널 안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버스 진입 방향과 진입로가 변경되었거든요.
전에 진·출입하던 도로로 버스만 진·출입하게 되어 있고 일반 차량은 진·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그곳으로 일반 차량도 진·출입을 해 왔던 바에 따라서 그곳으로 일반 차량이 진·출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버스와 추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또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장님께서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죠?
홍성군에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셔야 홍성군민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천 버스터미널 사업이 지난대 군수께서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 김석환 군정 들어와서 잘해 주셔서 광천 버스터미널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관도 굉장히 좋아져서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분들의 편리가 굉장히 도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스 터미널 안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버스 진입 방향과 진입로가 변경되었거든요.
전에 진·출입하던 도로로 버스만 진·출입하게 되어 있고 일반 차량은 진·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그곳으로 일반 차량도 진·출입을 해 왔던 바에 따라서 그곳으로 일반 차량이 진·출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버스와 추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또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장님께서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김정문 의원
그렇습니까?
철로변을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되어서 일반 차량은 열차역 앞으로 해서 광천 시장을 관통해서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바뀌었어요, 현재 상황이.
그래 가지고 전에 광천 버스터미널 들어가던 진입로가 이제는 일반 차량이 차단되고 버스만 진·출입하게 지금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출입하게 되어 있는 통로로 일반 차량이 계속 시장과 연계된 도로다 보니까 거기로 일반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들어가고 나오는 버스와 추돌사고든, 또 버스 이용객들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느냐면 그 진·출입로는 버스만 진·출입 할 수 있는 버스 주 도로임을 알릴 수 있는 설치나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면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야 안전하게 버스가 진·출입 할 수 있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고, 또 혼선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셔서 버스터미널 진·출입로임을 알릴 수 있고, 또 버스만 진·출입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그렇습니까?
철로변을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되어서 일반 차량은 열차역 앞으로 해서 광천 시장을 관통해서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바뀌었어요, 현재 상황이.
그래 가지고 전에 광천 버스터미널 들어가던 진입로가 이제는 일반 차량이 차단되고 버스만 진·출입하게 지금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출입하게 되어 있는 통로로 일반 차량이 계속 시장과 연계된 도로다 보니까 거기로 일반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들어가고 나오는 버스와 추돌사고든, 또 버스 이용객들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느냐면 그 진·출입로는 버스만 진·출입 할 수 있는 버스 주 도로임을 알릴 수 있는 설치나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면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야 안전하게 버스가 진·출입 할 수 있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고, 또 혼선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셔서 버스터미널 진·출입로임을 알릴 수 있고, 또 버스만 진·출입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현장을 확인한 뒤에 합리적으로.
예, 현장을 확인한 뒤에 합리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는 지금 보고하신 대로 전문건설업 지속 관리라든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생활 편의 도모라든가 15가지 업무가 보고됐는데 과장님께서 전문성 있게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2014년도 업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는 지금 보고하신 대로 전문건설업 지속 관리라든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생활 편의 도모라든가 15가지 업무가 보고됐는데 과장님께서 전문성 있게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2014년도 업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장재석 의원
경제과 업무 청취시에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광천 전통시장에 물건이 전부 밖에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우젓 종류이기 때문에 들여놓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기타 시장에 진열된 물건이라든가 안에 있어도 지금 여덟 곳이 좀도둑으로 인해서 털렸어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점검하시고, 또 경제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설치 가능성을 타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 업무 청취시에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광천 전통시장에 물건이 전부 밖에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우젓 종류이기 때문에 들여놓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기타 시장에 진열된 물건이라든가 안에 있어도 지금 여덟 곳이 좀도둑으로 인해서 털렸어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점검하시고, 또 경제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설치 가능성을 타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김정문 의원
누구보다 친화력이 출중하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2013년도도 홍성군 행정지원을 잘해 주셔서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14년도에도 조직의 친화를 또 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과가 되시기를 빌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이 있죠?
누구보다 친화력이 출중하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2013년도도 홍성군 행정지원을 잘해 주셔서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14년도에도 조직의 친화를 또 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과가 되시기를 빌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김정문 의원
그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설명 말씀대로 견문지식을 넓히고, 또 업무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행정 행위로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해 드리는데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느냐면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보직을 맡지 않습니까? 행정 업무의 직책을 맡게 되는데 그 업무에 따라서 선진국을 가고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야 될 입장이기는 한데 그 규정이 기한이 정해져 있죠. 한번 다녀오면 얼마간 다시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설명 말씀대로 견문지식을 넓히고, 또 업무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행정 행위로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해 드리는데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느냐면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보직을 맡지 않습니까? 행정 업무의 직책을 맡게 되는데 그 업무에 따라서 선진국을 가고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야 될 입장이기는 한데 그 규정이 기한이 정해져 있죠. 한번 다녀오면 얼마간 다시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가 내부 규정을 정했는데 2년 이내는 안 된다 하는 건데 업무상 부득이 할 경우에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내부 규정을 정했는데 2년 이내는 안 된다 하는 건데 업무상 부득이 할 경우에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김정문 의원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사업 중에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로 그 사업을 받았는데 섬의 풍토나 기후나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비슷한 섬 가꾸기가 잘 되어 있는 국가를 방문해서 뭔가를 배워오고 싶은데 그 직원이 다른 직책을 맡고 있을 때 해외를 다녀온 경우가 있어서 연한이 규정상 맞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직에 가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규정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은 있으나 탈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업무상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규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규정은 있으나 탄력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견문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사업 중에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로 그 사업을 받았는데 섬의 풍토나 기후나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비슷한 섬 가꾸기가 잘 되어 있는 국가를 방문해서 뭔가를 배워오고 싶은데 그 직원이 다른 직책을 맡고 있을 때 해외를 다녀온 경우가 있어서 연한이 규정상 맞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직에 가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규정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은 있으나 탈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업무상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규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규정은 있으나 탄력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견문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의원
고등학교 아이들이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야자까지 끝나면 사실 평일에는 올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혹시 학교에 방문해서 편의를 도모할 생각은 없으신가 여쭤봅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야자까지 끝나면 사실 평일에는 올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혹시 학교에 방문해서 편의를 도모할 생각은 없으신가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학교까지 방문할 때의 시스템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학교까지 방문할 때의 시스템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요.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71쪽 공정한 인사 운영 및 조직 관리 있습니다.
1월 13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안전총괄과장으로 전보 조치, 다음에 도시건축과장, 주무계장이 수도사업소로 발령됐습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그 첫 삽을 떠야 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사업의 중대한 시점에서 발령이 있었다라는 것은 오관지구에 관계된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임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인사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쪽 공정한 인사 운영 및 조직 관리 있습니다.
1월 13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안전총괄과장으로 전보 조치, 다음에 도시건축과장, 주무계장이 수도사업소로 발령됐습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그 첫 삽을 떠야 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사업의 중대한 시점에서 발령이 있었다라는 것은 오관지구에 관계된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임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인사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원래 작년 7월 인사에 도시건축과장이 거기서 4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전보해야 되는데 옥암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보류했고, 과장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계장님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과장들 업무 파악은 일주일 안에 파악이 되니까 문제없다 생각해서 순환보직으로 이번에 전체를 토목직 계장님들, 과장님들만 순환보직해서 업무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작년 7월 인사에 도시건축과장이 거기서 4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전보해야 되는데 옥암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보류했고, 과장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계장님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과장들 업무 파악은 일주일 안에 파악이 되니까 문제없다 생각해서 순환보직으로 이번에 전체를 토목직 계장님들, 과장님들만 순환보직해서 업무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집행부 내부적인 인사의 당위성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있겠지만 추진 중인 사업의 중요성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오관지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단도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LH에 주공아파트도 그렇고, 3단계 사업 선정도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 단결해서 피치를 올려서 단도리를 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인사발령이 났다라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상당히 당혹스럽고 7월 인사에 발령을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가 모든 공무원들한테 가장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행정직렬이 됐든 아니면 사회복지직렬이 됐든 건축직렬이 됐든 모든 직렬이 우리 직렬이 진급에서 누락되고 소외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방안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내부적인 인사의 당위성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있겠지만 추진 중인 사업의 중요성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오관지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단도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LH에 주공아파트도 그렇고, 3단계 사업 선정도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 단결해서 피치를 올려서 단도리를 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인사발령이 났다라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상당히 당혹스럽고 7월 인사에 발령을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가 모든 공무원들한테 가장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행정직렬이 됐든 아니면 사회복지직렬이 됐든 건축직렬이 됐든 모든 직렬이 우리 직렬이 진급에서 누락되고 소외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방안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50세 이상 된 분들이 많죠. 거의 6, 70대죠.
그렇죠, 50세 이상 된 분들이 많죠. 거의 6, 70대죠.
○이상근 의원
시간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 같은데 가급적이면 젊은층, 여성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강사 프로그램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 같은데 가급적이면 젊은층, 여성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강사 프로그램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있어서 이장, 자율방범대 등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법에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각 읍면 마을에 부녀회장님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는 굉장히 지대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있어서 이장, 자율방범대 등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법에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각 읍면 마을에 부녀회장님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는 굉장히 지대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82쪽에 죽도 가꾸기 저와 장재석 의원님이 늘 주장하는 것이 섬 내부의 개발은 예정대로 잘되고 있는데 여객선 운항이 필요하다.
지금 자료에 연도별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객선 운항 업무는 없습니다.
하여튼 보령 대천항에서 안면도, 남당리, 죽도를 경유할 수 있는 이런 노선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죽도 가꾸기 저와 장재석 의원님이 늘 주장하는 것이 섬 내부의 개발은 예정대로 잘되고 있는데 여객선 운항이 필요하다.
지금 자료에 연도별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객선 운항 업무는 없습니다.
하여튼 보령 대천항에서 안면도, 남당리, 죽도를 경유할 수 있는 이런 노선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의원
85쪽에 CCTV를 통한 주민생활 안전 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해서 어떤 홍성군민의 재산과 이런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홍성읍에 4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대원이 됐든 아니면 각 자율방범대의 임원들을 통합관제센터에 방문해서 내부를 보여주는 것도 같은 방범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제안의 방범대장 얘기도 있었거든요.
85쪽에 CCTV를 통한 주민생활 안전 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해서 어떤 홍성군민의 재산과 이런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홍성읍에 4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대원이 됐든 아니면 각 자율방범대의 임원들을 통합관제센터에 방문해서 내부를 보여주는 것도 같은 방범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제안의 방범대장 얘기도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CCTV 우리가 추가 설치할 때 물론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교 내에 학생폭력이 우려되는 부분에 CCTV를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우리가 추가 설치할 때 물론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교 내에 학생폭력이 우려되는 부분에 CCTV를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학교 내 것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교육경비로 해서 그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학교 내 것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교육경비로 해서 그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상근 의원
협의를 해 주셔서 학교 내 취약지역에 CCTV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고민하고 학부모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학생폭력 예방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고등학교 내포신도시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홍성읍민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홍성고등학교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와 두 번째는 내포로 이전하는 홍성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우리가 개선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인데요.
지금 홍성고등학교 현 부지 활용 문제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말씀하실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셔서 학교 내 취약지역에 CCTV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고민하고 학부모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학생폭력 예방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고등학교 내포신도시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홍성읍민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홍성고등학교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와 두 번째는 내포로 이전하는 홍성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우리가 개선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인데요.
지금 홍성고등학교 현 부지 활용 문제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말씀하실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저도 기획실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아직 외부로 표출되기가 부담스러워서 진행되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기획실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아직 외부로 표출되기가 부담스러워서 진행되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다만 저는 의원으로서 5분발언 때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 한국방송통신대학 대전에서 현재 학생이 1만여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5,400여 명의 우리 충남권 학생들이 대전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고 부지에 한국방송통신대 충남캠퍼스 유치의 타당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고, 또 내포신도시는 정착을 위해서 홍성고등학교가 이전함으로 해서 탄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도 우리 홍성 쪽에 베풀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 차원의 외국어마을 유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5분발언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취로 학습권에 지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홍성여고를 홍성고등학교로 이전하는 방안, 홍성여중이 너무나 과밀 학급이기 때문에 홍성고로 이전하는 방안 이런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차제에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는 의원으로서 5분발언 때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 한국방송통신대학 대전에서 현재 학생이 1만여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5,400여 명의 우리 충남권 학생들이 대전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고 부지에 한국방송통신대 충남캠퍼스 유치의 타당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달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고, 또 내포신도시는 정착을 위해서 홍성고등학교가 이전함으로 해서 탄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도 우리 홍성 쪽에 베풀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 차원의 외국어마을 유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5분발언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취로 학습권에 지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홍성여고를 홍성고등학교로 이전하는 방안, 홍성여중이 너무나 과밀 학급이기 때문에 홍성고로 이전하는 방안 이런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차제에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내용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지금 내용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입니다.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홍성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대전-도청 간 통근할 때 통근버스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 공무원들도 역시 서울에서 세종시 간에 통근할 때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고등학교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더더군다나 기숙사가 250명 수용한다는 규모인데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에 홍성고등학교 내포신도시 기숙사 확대 건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우리는 권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입니다.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홍성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대전-도청 간 통근할 때 통근버스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 공무원들도 역시 서울에서 세종시 간에 통근할 때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고등학교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더더군다나 기숙사가 250명 수용한다는 규모인데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에 홍성고등학교 내포신도시 기숙사 확대 건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우리는 권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부의장 윤용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아끼시는 거 같습니다.
아끼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고,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쪼록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고하신 대로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과 합심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정이 발전되는 행정지원과 업무를 수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아끼시는 거 같습니다.
아끼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고,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쪼록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고하신 대로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과 합심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정이 발전되는 행정지원과 업무를 수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도시건축과장 최태수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태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예.
예.
○장재석 의원
그 부분이 지금 6월까지 준공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거기부터 자전거도로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폭은 유지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실시설계 4월부터 착공한다고 보고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같이 자전거도로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6월까지 준공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거기부터 자전거도로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폭은 유지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실시설계 4월부터 착공한다고 보고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같이 자전거도로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와 관계없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와 관계없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예.
예.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예.
예.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아니, 건너편으로 동네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상담, 중담, 하담까지 공공하수도와 연계 검토해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관경도 조정했습니다, 노선도 조정했고.
아니, 건너편으로 동네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상담, 중담, 하담까지 공공하수도와 연계 검토해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관경도 조정했습니다, 노선도 조정했고.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그 부분도 충분히 오수관로가 매설되면 그쪽 관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오수관로가 매설되면 그쪽 관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예.
예.
○장재석 의원
그게 염려스러워 가지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한번 시행할 때, 그래서 착공해서 준공 6월에 마무리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게 염려스러워 가지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한번 시행할 때, 그래서 착공해서 준공 6월에 마무리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 이제 도시건축과로 부임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평소에 아주 세밀하시고 치밀하신 그런 업무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도 업무를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홍성읍사무소, 보건소 이전이 원활히 돼야 되고, 두 번째 LH 아파트 360세대 사업이 저희가 이제 확정을 하겠다라는 답을 듣고 왔거든요.
이 부분 완료가 돼야 되고, 세 번째 3단계 사업 선정에 우리 오관지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완료를 해 주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첫 번째 홍성읍사무소, 보건소 이전 문제는 우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서 차질 없이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LH 아파트 360세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 전에 LH 방문해서 360세대 오관지구에 짓겠다라고 확정의 답을 듣고 왔습니다.
이 이후에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도시건축과로 부임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평소에 아주 세밀하시고 치밀하신 그런 업무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도 업무를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홍성읍사무소, 보건소 이전이 원활히 돼야 되고, 두 번째 LH 아파트 360세대 사업이 저희가 이제 확정을 하겠다라는 답을 듣고 왔거든요.
이 부분 완료가 돼야 되고, 세 번째 3단계 사업 선정에 우리 오관지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완료를 해 주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첫 번째 홍성읍사무소, 보건소 이전 문제는 우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서 차질 없이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LH 아파트 360세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 전에 LH 방문해서 360세대 오관지구에 짓겠다라고 확정의 답을 듣고 왔습니다.
이 이후에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제가 이쪽으로 와서 LH도 마찬가지로 당시 담당했던 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한번 그분들하고 미팅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와서 LH도 마찬가지로 당시 담당했던 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한번 그분들하고 미팅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이상근 의원
지금 우리 주민 대표 현충관 사무국장님께서도 와 계신데요.
이 부분은 모든 업무가 중요하시겠지만 특히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단도리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공무원도 바뀌고 우리 홍성군의 담당도 바뀌고, 또 LH에 인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LH에 가서 360세대 사업 확정받은 부분 반드시, 올해 2월 중에는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언급을 받았거든요.
다녀오셔서 저한테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 대표 현충관 사무국장님께서도 와 계신데요.
이 부분은 모든 업무가 중요하시겠지만 특히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단도리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공무원도 바뀌고 우리 홍성군의 담당도 바뀌고, 또 LH에 인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LH에 가서 360세대 사업 확정받은 부분 반드시, 올해 2월 중에는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언급을 받았거든요.
다녀오셔서 저한테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3단계 사업 선정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 설명에 보게 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청해서 3단계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자료에 주셨는데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되게 되면 얼마의 예산을 보조받는 겁니까?
그리고 3단계 사업 선정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 설명에 보게 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청해서 3단계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자료에 주셨는데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되게 되면 얼마의 예산을 보조받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지구가 있고, 하나는 선도지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선도지구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역량과 연계됐던 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85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별도의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5억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지구가 있고, 하나는 선도지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선도지구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역량과 연계됐던 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85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별도의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5억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결국 홍성읍사무소, 보건소가 들어서는 주변 주민들 그다음에 LH 360세대가 들어가는 부분 주민들 이외에 우리 오관지구 내에 기타 지역분들이 3단계 사업 선정 여하에 따라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농림 소속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과장님께서 미팅을 신청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홍성읍사무소, 보건소가 들어서는 주변 주민들 그다음에 LH 360세대가 들어가는 부분 주민들 이외에 우리 오관지구 내에 기타 지역분들이 3단계 사업 선정 여하에 따라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농림 소속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과장님께서 미팅을 신청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을 세 번씩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보면.
연구 용역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시작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주민 불편이나 또 주민 불안 사안이나 또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많이 생김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보상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또 지적적으로 불부합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작서부터 개설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보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개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상해 놓고 오랜 시간을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홍성군정에 원활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광천 오거리 예를 들어보면 회전교차로 사업을 3년 전서부터 우리 부의장님 노력하고 전임 과장님 노력하셔서 말은 많이 나오고 일부가 또 보상되고 준비가 됐는데 아직도 그 사업에 손을 실질적으로 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은 아니고, 그 오거리에서 상업 행위를 하시는 분이 불안한 겁니다.
분명하게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 주고, 또 나는 언제든지 영업 행위를 마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속 말만 하지 1년, 2년이 지나고 있는 동안 나는 원활하게 상업 행위도 할 수 없고, 내 개인 생활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 사업에 탄력을 가할 수 있을까라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과를 통해서 광천 장옥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 내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영업 행위를 하시던 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득한다든가 또 상업 행위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다.
그 소유가 우리 홍성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현장 파악을 해 주셔서 건축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수막이 공익적인 현수막 또 아름다운 미담사례가 있어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게시대 외 부분에 거치된 현수막을 사실은 읍면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재차 민원 발생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드린 말씀 중에 답변하실 말씀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을 세 번씩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보면.
연구 용역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시작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주민 불편이나 또 주민 불안 사안이나 또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많이 생김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보상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또 지적적으로 불부합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작서부터 개설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보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개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상해 놓고 오랜 시간을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홍성군정에 원활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광천 오거리 예를 들어보면 회전교차로 사업을 3년 전서부터 우리 부의장님 노력하고 전임 과장님 노력하셔서 말은 많이 나오고 일부가 또 보상되고 준비가 됐는데 아직도 그 사업에 손을 실질적으로 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은 아니고, 그 오거리에서 상업 행위를 하시는 분이 불안한 겁니다.
분명하게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 주고, 또 나는 언제든지 영업 행위를 마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속 말만 하지 1년, 2년이 지나고 있는 동안 나는 원활하게 상업 행위도 할 수 없고, 내 개인 생활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 사업에 탄력을 가할 수 있을까라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과를 통해서 광천 장옥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 내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영업 행위를 하시던 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득한다든가 또 상업 행위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다.
그 소유가 우리 홍성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현장 파악을 해 주셔서 건축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수막이 공익적인 현수막 또 아름다운 미담사례가 있어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게시대 외 부분에 거치된 현수막을 사실은 읍면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재차 민원 발생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드린 말씀 중에 답변하실 말씀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접수해서 담당 계장이 현장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할 읍면장의 단속이 지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론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축법상 아니면 개별법상에 하자가 있으면 건축허가 내지는 신고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개별법상에 하자가 없다라면 추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현지를 조사해서 불편한 것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접수해서 담당 계장이 현장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할 읍면장의 단속이 지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론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축법상 아니면 개별법상에 하자가 있으면 건축허가 내지는 신고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개별법상에 하자가 없다라면 추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현지를 조사해서 불편한 것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쪽 보면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공사를 부지조성 공사, 건축공사, 오수관로 공사 쭉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항이 잘 돼서 오서산이 어떤 정주권 사업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추진 과정에서 면적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 부지 확보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쪽 보면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공사를 부지조성 공사, 건축공사, 오수관로 공사 쭉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항이 잘 돼서 오서산이 어떤 정주권 사업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추진 과정에서 면적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 부지 확보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부지가 2,60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2,600㎡ 정도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그것이 그 밑에 개인 주택 그것이 연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밑에 개인 주택 그것이 연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이것이 당초에 계획한 바에 의하면 회관 부지까지 포함시키고, 또 회관 부지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관 부지가 이번에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회관을 그냥 존치시키는 걸로 됐단 말입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볼 때 주민들한테 회관 부지를 우리 군에서 뺏은 것으로 모양이 비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사항을 우리 사업 축소된 만큼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어떻게 변형해서 그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당초에 계획한 바에 의하면 회관 부지까지 포함시키고, 또 회관 부지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관 부지가 이번에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회관을 그냥 존치시키는 걸로 됐단 말입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볼 때 주민들한테 회관 부지를 우리 군에서 뺏은 것으로 모양이 비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사항을 우리 사업 축소된 만큼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어떻게 변형해서 그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이장님뿐만 아니라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이장님뿐만 아니라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4년도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14년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4년도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14년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