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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월 23일 (목)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계속)
  3.    o경제과
  4.    o농수산과
  5.    o축산과
  6.    o산림녹지과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계속) 
   o경제과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2013년도 한 해도 우리 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셔서 시장경제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14년도 사업도 짜임새 있게 추진하셔서 경제적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136쪽 보시면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광천 어느 위치 아케이드사업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작년에 한 그 뒤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와 13년도 사이 오른쪽으로.
김정문 의원   
  12년도와 13년도 사이 오른쪽 80미터 구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김정문 의원   
  소방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 드릴게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반 걱정이 없는데 진입할 수 없는 시장 내에 구간이 많이 있어요, 골목골목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광천 전통시장 중에 일부가 좁은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별도로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소방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김정문 의원   
  안전총괄과 쪽하고도 업무가 연계되기는 합니다만 시장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과장님을 통해서 요즘 호스를 말아서 구간 구간 소화전을 빼서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작업하기 용이치 못한 구간에 호스를 연결해서 비치해 놓으면 불행한 사고 발생시에 호스를 쭉 뽑아 가지고 이동하면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구간 구간에 차량 진입이 용이치 못한 곳에 그런 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안전하게 상인분들이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138쪽에 그린홈 보급사업이 13년도에 추진하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일부 계획보다 조금 미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신청한 지역은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김정문 의원   
  신청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왜 선정이 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신청 지역 중에 사업을 못한 데가 있다고요?
김정문 의원   
  예, 홍동면 동막마을에서 그것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선정되지 않아서.
○경제과장 오인섭   
  2013년도 분이오?
김정문 의원   
  예, 선정되지 않아서 올해 또 부락 주민과 협의해서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경제과장 오인섭   
  거기는 올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문 의원   
  그래요?
○경제과장 오인섭   
  왜 그러냐면 업무가 도지사 허가사항이었다가 시장·군수한테 재위임이 됐어요, 금년부터.
  그래서 아직 인계인수가 안 돼 가지고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잘 안정되게 해 가지고 주민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시장 내 장옥 문제가 지금 경제과에서 굉장히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시장에 장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으로 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시장 사용 장옥에 대한 소유자가 변경됐다든가 전대를 했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세를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일부 적발돼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비롯한 인근 충남 시군 전체가 다 일괄 지적을 받아서 감사원한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 38개소가 그런 위법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현재 예고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문 의원   
  위법사항이 발견된 이후에 행정 쪽이나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권 내에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행위라고 상인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상인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는 원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해 주셔서 상인분들의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행정에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광천시장 예를 들어 보면 장옥이 건축물 허가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사업자 등록이나 위생적으로 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보건행정 쪽으로는 적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위법사항을 갖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또, 건축 문제적으로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제가 지난 연말에도 관계 부서 몇몇 부서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경제과나 도시과나 농수산과나 보건소나 연계해서 장옥에서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에게 안정되게 법적으로 하자 없이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도 시장경제 활성화에 큰 기반을 닦아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옥 문제로 인해서 전대나 여러 가지 불법행위로 인해서 위법행위를 하신 분들에게 극심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어떤 지적이 되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정리해 나가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옥이라든가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근 시군과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원칙은 준수돼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서두에 김정문 의원님께서 칭찬을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136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광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명시이월까지 해서 올 7월이면 전부 마감되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이월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장재석 의원   
  이게 뭐예요?
  2013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경제과장 오인섭   
  집행잔액을 가지고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나머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구간으로 저희들이 사전 작년에 승인을 받았어요.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예산 남았으니까 이놈 가지고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월시킨 사업은 아닙니다.
  잔액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 마감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계속해서 합니다.
장재석 의원   
  계속사업이에요, 앞으로도?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은 광천 현대화 사업이 잘 됐어요.
  새우젓 특화거리라든가 저쪽 생선, 또 채소 그쪽은 잘 이뤄졌는데 우리가 보면 광천에 대부분 3분의 1 정도가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막상 시장에 들어왔을 때 외지에서 시장에 들어와서 구매했을 때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먹거리타운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축산군이지만 전통시장 내에 옛 먹거리타운이라든가 그런 구성 단지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현대화 시설사업이 지금까지 이뤄진 사업을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해 드렸는데, 옛것이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피 끓는 청춘 싸전에서 많이 촬영하고 미도식당에서 촬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살리면서 시장이 현대화돼야 되겠다.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의원   
  그래 가지고 광천에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서비스의 상인들 교육역량 강화 그리고 상인들한테 혜택을 주더라도 교육을 수료하면서 받는 자에 한해서 혜택이 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앞으로 분배하고 그러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신동,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거 같은데 시장이 털렸어요, 좀도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곱 군데가 무방비 상태로 시장이 털렸는데.
○경제과장 오인섭   
  방범을 하는 걸로……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CCTV가 설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물건을 밖에다 다 내놓고 새우젓 같은 경우 안에다 들여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행정지원과나 거기에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해서 연계시켜서 방범에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137쪽에 착한 가격업소 육성 지원, 이거 상당히 운영 면에서 또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정할 때 저희 의원들도 점심 식사를 한다든가 하면 식당에 가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가격이 싸고 친절하면서도 맛있다 하는 식당 이게 착한 가격업소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의원   
  그런 것은 확대시켜 가지고, 확대시키는데 군민들이나 식당하시는 분들도 모르더라고요.
  착한 가격업소 선정하는 또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식당뿐이 아니고 홍성군민들에게도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의원   
  139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보조금 지원 우리가 조례를 지금 제정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면을 순방하고 있는데 은하에서도 건의사항이 나왔고, 이렇게 지금 기존 시설에 비해서 도시가스를 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시가스 관이 묻힌 그런 노선을 과장님께서는 관내 다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오인섭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광천도 관로는 지나갔죠?
○경제과장 오인섭   
  도시가스 공급 배관이 평택 기지를 통해서 해저로 해서 당진을 거쳐서 해미로 쭉 와서 광천을 거쳐갔는데 문제는 지금 정압기라고 해 가지고 본관이 홍주문화체육센터 그쪽에 했거든요, 가스공사 있는 쪽에.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배관이 가정이라든가 거기까지 가려면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본관에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광천을 통과하는 관은 쉽게 얘기해서 고압이라고 해서 거기서 따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정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광천이라든가, 화봉리라든가, 은하라든가, 대율리라든가, 구항 쪽으로 다 지나갔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관로 같은 거 전부 체계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관로가 지나갔으면 위험성도 내포하고 우리가 사용도 못하고 여기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고 앞으로 도시가스 사업이 확대돼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잡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광천 같은 경우는 언제 놓을지도 기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읍이라는……
○경제과장 오인섭   
  5개년 계획에 구항 농공단지가 내년에 들어가 있고, 점차 확대되는데 광천이나 예를 들면 은하 같은 경우에 하려면 그쪽에 통과를 하는데 정압관리소라고 해 가지고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해도시가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광천읍 같은 데는 한 가구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홍성읍과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광천읍이라든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타 읍면도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저도 느낀 점인데 군수님께서 면 단위 순방하다 보면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게 왜 답변을 못하느냐. 우리 중장기 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홍성군에 앞으로 도시가스 다 분석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광천은 약 몇 년 후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돼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관은 묻혔는데 고압이라 분배기가 없기 때문에 못 따서 설치를 못해 준다 이런 답변은 원하지 않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의원님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홍성군수가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해서 어디 어디를 한다고 하는 그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은 도지사의 공고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서해도시가스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5개년 계획이 나왔습니다.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1년 전에 내년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해요.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5개년은 어디 어디 한다 하는데 그런 계획은 나와 있어요.
장재석 의원   
  아니, 과장님, 서해도시가스가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움직인다.
  그럼 군은 뭐합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홍성군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서해도시가스는 어떻게 보면 하도업체인데 그런 것을 계획할 때 컨트롤을 집행부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하도업체가 아니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되고, 서해도시가스는 그 사람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일정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어디 해라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시급하니까 5개년 계획 중에 어디부터 빨리 해 달라, 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쪽 해라 저쪽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그러면 서해도시가스가 기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역할을 못해 준다.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미터 안에 44가구 이상 될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 안 나오지만 44가구 미만일 경우에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군비에서 일부 100만 원까지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구가 어느 정도 채산성이 맞아야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부터 해라 하는 것은 못하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가구도 맞아야 되고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고 조례가 뭡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저는 그래요, 홍성군에 전반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겠다.
  분석되면서 서해도시가스도 오라고 하고 다 해서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홍성군에 점차적으로 도시가스 계획에 의해서 이뤄져야지 그러면 서해도시가스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거기 못한다면 생전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의견을 제시한다니까요.
장재석 의원   
  아니, 예산을 추가시키더라도 거기가 필요하면 군에서 지원해서 넣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예를 들어서 시설부담금이 가구당 몇 백만 원씩 나온다든가 하면 어떤 수용가들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고 토지 승낙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되지, 여건 형편에 맞아야 되지 우리가 어디를 집어넣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장재석 의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홍성군에서 이런 계획이 없으면 민원사항이고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현실에 맞춰 가지고 되고 안 되고 그런 제가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준비가 필요해 가지고 그런 지금, 우리 군민들이 도시가스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전부 관심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홍성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것이 2014년 이번에 마감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의원   
  지금 궁리포구에 확장공사 하고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의원   
  혹시 자전거도로 포함돼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재석 의원   
  그때 제가 건의를 드렸죠?
  자전거도로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AB지구 가는 거기서 자전거도로가 정책적으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면 궁리 지역으로 해 가지고 보령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해안도로 타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건의를 드렸잖아요, 제안을 했고.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데 목적이 저희들이 그걸 확장하고 한 것은 대형 트레일러라든가 큰 차량이 코너링을 할 때 노폭이 좁기 때문에 한 것이지 자전거도로를 주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 관련되는 데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전년도에 자전거도로 시작점이니까, 그것도 정책적으로 하는 자전거도로 아니에요, 도시과.
○경제과장 오인섭   
  그 말씀은 아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걸 100% 다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재석 의원   
  아니, 그 도로를 설계상에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면 아무리 산업도로 목적사업이라고 해도 설계에 포함시켜서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로도 할 수 있는 설계가 포함이 되게끔 유도하는 게 과장님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우선 그것이 어느 정도 여유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여유가 가능한지가 아니고 그것이 도시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설계상에 그것도 반영시켜 달라고 했으면, 거기가 시작 지점이니까, 이게 서산시에서 홍성군, 보령시로 넘어가는 국책사업 아니에요, 자전거도로도.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자전거도로 도시과에서 낼 때 또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전에도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내기 위해서 우리 군비, 도비 포함해 가지고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확장된 도로 폭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이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검토해 가지고, 설계상 검토해서 폭이 여유가 있으니까 자전거도로 가능하다, 인도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것이지 그게 주목적 도로가 예를 들어서 산업도로이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 땅을 다 내주면서 군비 투자해 주고 역할을 해 주는데 그것을 산업도로로…… 주가 산업도로겠죠.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건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 혹시 대형 트레일러가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은지를 우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하고,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 폭이 기술적인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는데 관련 직원들한테 기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겸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도로 처음 시작점이라 처음부터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거 좀 신경 써 달라고 한 거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더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몇 번 제가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거라 한번 다시 물어본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이게 건설과나 농수산과 역할인데 이번 5월에 마감하는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수산물웰빙체험관 있잖습니까?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 땅 매입이 거의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탐사과학관까지 중앙으로 도로 개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전혀 몰라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승화건설산업(주)가 있는데 그 역할이 될 거 같은데 이것도 같이 이 도로가 끝나기 전에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농수산과하고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13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반값 경매 행사를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 5일 시장과 상설시장으로 전통시장이 나눠져 있잖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상근 의원   
  5일 시장은 장이 서는 날만 반값 할인 행사를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장날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5일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날을 지정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사업의 지원 취지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내에서 반값 할인 행사를 하는 업소가 제품을 내놓고 업소의 가족이 반값 행사에 참여해서 다시 물건을 가져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상인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잘못되어져 있는 점들은 경제과에서 앞장서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중간 중간에 상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 여부라든지 보완점 여부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소상공인 지원 기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하고 계신데 제가 2013년도 실적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적인 보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는 이런 세태에서 지원책이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기금뿐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는 잘 제가 판단 못하겠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점포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쪽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매년 의원님한테 그런 건의라든가 지시사항에 대한 부분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이차보전 이외에는 여러 여건상 못했는데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그만 부분이지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39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장재석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 역시 질의의 내용은 같습니다.
  목적이 결국은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층을 위한 사업이 주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서해도시가스 그다음에 충남도와 협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 계획의 우선은 우리 관내의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구 밀집 지역 이런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구항면에 마온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인근 아파트들이 굉장히 취약하면서도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군 경제과에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세우고 서해도시가스나 도와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인데 일자리 창출에서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는 경제과에서 많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그저께 주민복지과 질의·답변할 때 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사로 활용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누락돼서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실망감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주민복지과 질의·답변 시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한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계획이 있으실 거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다문화 여성 활용 사업으로 이주여성을 활용한 보육이라든가 외국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상근 의원   
  그럼 올해도 변함없이 이주여성을 배려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라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 지난번에 어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더니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만만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적절할 때에 구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실업자분들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구인난, 구직난 해결을 위해서 경제과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작년에도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구직 인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60여 명이 구인을 해야 된다고 업체에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별도의 어떤 행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구직자가 과연 관내에 있는 업체에 가서 일을 할 때 어떤 임금이라든가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자들은 관내에 있는 업체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술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맞춤형 구인·구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앞으로 더 권장해 나가고, 계획입니다만 관내에 있는 대학과 또는 업체와 우리 관하고 3자가 산·학·관해서 MOU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협력체를 구성해서 업체는 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학교는 학교에서 졸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실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데 많은 실업자들이 취업도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도 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대부분 조금 여건이 어렵고 한 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업체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여건이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설명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인·구직난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 같은데 여기에 필요한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업체별로 구인에 따른 그런 것은 조사돼 있고, 구직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했는데 구인·구직의 날 행사라든가 할 때 사전에, 금년에도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재선정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 재선정 마을기업은 우리가 1차 지원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했을 때 지원할 거 같은데 지금 어느 마을을 재선정하신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구항에……
이상근 의원   
  진죽마을인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
이상근 의원   
  거북이마을.
○경제과장 오인섭   
  거북이마을이라든가 3개 마을이 되는데 마을기업도 해마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하고 2년 후에는 연차적으로 100% 지원하다가 90%, 80%, 한 10%씩 다운돼 가지고 최장 5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도 목적이라든가 취지, 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재선정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재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기업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최장 5년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5년이 지나면 지원사업이 모두 끝납니다.
  자생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서 지원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서 좋은 모델을 창출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투자유치 설명회를 추진하고 계신데 보니까 예산이 68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홍보물이 400만 원이고 참석 보상이 7천 원씩 해서 200명, 2회에 걸쳐 가지고 280만 원인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장재석 의원님께서 기회만 있으면 늘 하는 말씀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게 전무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주로 투자유치 설명회는 군 자체적으로는 거의 힘들고요.
이상근 의원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도 단위라든가 이런데 할 때 참여시키고, 또는 전체적으로 시군이 통합해서 수도권이라든가 충청남도 단독으로 한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거기 지원해 주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 인근 지자체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 것도 지난번 충남방송에서도 보고 했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긴 하는데 너무나 쉽게 얘기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한 설명회가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을 위해서 설명회를 할 때 사실 제대로 대접도 하고 가실 때는 기념품도 드리고 이렇게 설명회를 튼실히 하는 편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우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우리 홍성군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2014년도에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경제 활성화라든가 내포시와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예산이나 청양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데 우리 군은 거기에 비해서 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제과장 오인섭   
  201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갈산 일반산업단지에 1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데 2015년까지 추가로 2개 공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화성이라든가 그리고 인천에 있는 변압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산업단지에 있는 협력업체 또는 2농공단지가 준공되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련되는 업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고 수도권을 비롯한 경상북도, 대구, 부산 쪽까지 망라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팀을 만들어 가지고 연초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아무튼 우리 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포와 홍성군이 상생으로 갈 수 있는 중간 같은 데라도 대기업 같은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문전성시 같은 사업이 전년도에 끝났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끝났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면 시장 상인회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분들이 관심 있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관에서 주도를 안 하면 그게 무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다.
  또, 버스 투어 같은 거, 저번에 제가 토요 장터를 운영하면서 제일 첫 번에 할 때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어요.
  연속성 있게 지속성 있게 해서 처음에는 손님들이 없고 장사가 안 될지라도 그걸 계속 유지해서 매년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토요일은 홍성에 토요 장터가 열린다, 몇째 주는 그렇다 이렇게 해서 홍보가 돼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이라든가 거기서 직접 주말을 이용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다른 잘 되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번에 토요 장터 처음으로 1회를 했어요.
  그 뒤로 않고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못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게 문제다.
  이왕이면 지속성 있게 계속 해야지 그래야 전국적으로 매년 그게 알려져야 “여기는 있구나.” 그래서 도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관광객이 들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 아케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의 군비와 국도비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보고 용역을 줘서 해 봤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선진 시장을 다녀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회 조직의 어떤 단합이라든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 전통시장이나 광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인회 조직이 실질적으로 하나로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과장님도 그걸 인식하셨는데 사실은 지역 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관심과 열망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걸 이용해서 잘 활용하는데 그분들은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는데 군에서 자꾸 하쇼 하쇼 돈만 투자해서 하면 이건 예산만 낭비지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문전성시도 3년인가 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의원   
  그렇게 투자해서 했으면 지금은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관에서 주도를 안 하니까 끝난 거예요.
  많은 예산만 투자해서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지적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 광천 전통시장에 대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그래서 시장 상인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항상 만나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만 투자하고 의지도 없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차라리 그런 돈을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것이 낫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예산 투입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고 상인회의 관심이 없는 데는 해 주지 말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관 주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착한 업소에 대해서 장재석 의원님도 하셨는데 착한 업소 지정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격만 갖고 지정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가지 품목 가지고 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시설 여러 가지 그런 걸 판단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매겨지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딱 가격만 싸다 하는 이유로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상가가 얼마나 좋고 서비스가 어떤지, 또 위생이 어떤지 그런 것도 안 되고 가격만 가지고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정할 적에는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그 업소는 가격도 싸고 맛도 좋고 환경도 좋고 위생도 좋고 서비스라든가 시설 면에서 뒤지지 않고 그렇게 모든 걸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나 환경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정하는데 간혹 보면 거기에 소비자들이 볼 때에 그 부분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자격 조건을 할 적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해야지 오로지 가격만 싸다 해서 지정해 놓고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할 적에는 모든 면을 판단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도 이 집이 제일 낫고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싸다 이런 데를 하여튼 선정할 적에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과에서 파악할 때 재래시장이 어려움에 닥친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인구 변화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이용에 익숙한 세대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재래시장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거나 적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소비자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절대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상대적인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근거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파악해 주셔야 될 문제가 바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분포도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시설 투자는 어느 정도 진행됐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컨텐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내용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 시설 투자 부분은 낭비성 예산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우리 경제과 직원들께서 격무에 어려움들이 계시겠지만 한 번 정도는 학계의 지원을 받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 보든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분포에 대한 분석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따른 보완 대책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립돼야만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재래시장 부분에 3대 주체는 상인과 소비자와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반면에 대형마트는 2대 주체밖에 없죠.
  마트 당국과 소비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마트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입과 지원의 부분이 너무 시설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공동 주택단지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외부 도시로 쇼핑가지 않고 재래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비롯한 여러 홍보 정책이나, 또 상인들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문제들도 전제돼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시장의 변화 추이, 소비 행태의 변화 추이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또 다시 재평가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밟아갈 수 있을 때 저는 우리 홍성의 재래시장을 전국적인 재래시장, 우리 홍성군민 내지는 홍성 소비자만의 재래시장이 아니라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재래시장이나 전국적인 재래시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법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반응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미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본 의원이 몰라서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듯이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소비자 이용객의 인구 이동 변화라든가 이용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저희들이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도청 내포시대에 따른 인구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약간 좋은 편이다.
  그래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컨설팅을 받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시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한번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분명히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되면 방안은 있을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138쪽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이게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추모관리사업소와 광천복합공공청사에 8억 9천, 국비·지방비 50%씩 해서 투입하고 있는데요.
  국비 50%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해석을 달리해 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부분, 즉 살림살이를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적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예전에 우리가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유류비의 총액 부분이 본 의원 기억으로는 연 8,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360개 정도 되는 경로당 중에서 음지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은 불가능하겠지만 햇볕이 들어오는 양지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이 약 300개 정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300개에 태양광이 아닌 태양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 약 40%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한 개소 설치하는데 약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300개소 600만 원이면 18억이죠.
  이 18억을 투입한 이후에 연간 8, 9억 정도 고정 지원될 수밖에 없는 경로당 난방을 위한 유류비 지원 부분에 감액된 %를 반영하면 연간 3, 4억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시설에 우리가 군비 4억 4,500만 원을 쓰고 있는 건데 국비 빼고요.
  이 부분을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경상경비 조로 계속 투입되어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유류비 지원 금액을 연간 40% 내외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디부터 해서 어떤 측면에 있어서 절감이 될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관리사업소나 광천 공공청사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절감한다면 그 절감된 총액이 경로당에 태양열을 시설해서 절감되는 총액을 상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턱도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시설은 별도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8억 9천만 원을 투자한 두 개소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 면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 것은 물론 발전 시설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지만 당장 그것이 100% 회수되기는 1, 2년에 안 되고 10년 이상 걸리는 거 같은데,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추모공원관리사업소나 광천복합공공청사에 200㎾ 태양광 발전 시설을 했을 때에 CO₂절감량이 약 115톤 정도가 되고 나무로 치면 소나무 13,000그루 정도 심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오염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CO₂의 절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우리 인근에 있는 인접 국가까지 피해를 볼 때 우리도 뭔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투자 대비 효과 면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그거대로 검토를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채산성이나 이런 거보다도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두원 의원   
  과장님, 설명 주신 거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요.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CO₂ 관련한 저감 부분에 있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것이 환경 정책의 주류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약 4억 원어치의 경유를 안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 절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CO₂ 저감효과나 그것을 소나무로 환산한 그루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범주 이상의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또 예산까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산을 별도로 해 봐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꼭 2014년도 사업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우리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 조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범주는 분명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선행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산 중심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서 안 그러면 유류비를 지원…… 이번에 사실상 2014년도 중앙정부 예산 심의에서 경로당 유류비 지원이 없었죠. 폐지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다시 끼워 넣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조치들은 빨리 선행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인 정책 개발 내지는 검토를 통하고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 2014년도 하반기 정책으로 채택이 되든가 아니면 2015년도 정책으로 채택돼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도 관계자들께 충청남도가 노력해서 유치되어지는 공장들의 배치 분포도를 보면 십중팔구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즉 충청남도의 서북부에 많이 배치되고 있고, 또 일정한 비율은 예산이나 청양, 논산 이쪽에 배치되는 모습을 많이 본다.
  그런데 왜 공동화에 가장 커다란 삭풍에 놓여 있는 홍성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주십니까라고 건의 겸 항의차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때 도의 담당자들께서 말씀은 홍성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있는 공장을 배치하기가 여의치 못하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다만 제가 우리 홍성군 관내에 공장 부지와 관련된 정확한 실태를 가지고 가서 대화를 했었으면 논리적 대응을 했었을 텐데 일단은 도에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후퇴하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와 같은 일련의 업무 선상에 계셨던 분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홍성군 부군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우리 홍성군 관내 공장과 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그 분석 내용이 미진하다면 빨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단·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빨리 움직여야 될 거 같고요.
  현재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장 부지가 있다고 본다면 그 내용을 충청남도에 알려서 우리 홍성 자체 노력도 노력이지만 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사 유치, 공장 유치와 관련해서 업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수산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바다와 연접한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당리, 궁리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수산물 판매와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주요 어종이죠.
  그러니까 대하나 새조개인데, 이 부분 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하의 산지라고 그럴까요, 자연산을 비롯해서?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산지에 대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상 지역에서 그 자원이 없다, 모자란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남쪽에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기 어장을 사 가지고 대하 같은 경우, 전부 이쪽으로 실어 와서 조달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지인한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두원 의원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남당리 대하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대하 소비가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정작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자연산 대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양식 대하가 소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양식 대하의 원산지 개념을 본다면 우리 홍성군 자체 생산되어지는 것은 단 한 마리도 없다.
  이것은 좀 우리가 한번 유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안면도나 태안반도와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대하가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어지는 소비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 관내에 대하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적 상황이나 대하 양식 기술이나 경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무한데 우리 홍성군의 수산정책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하 양식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론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남당리나 어사리, 궁리 포구에서 대하를 소비시키고 있는 중간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유통의 실태에 대해서 분석한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대하를 직접 생산하는 부분을 한번 민간과 함께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농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 엄동설한에 수박 생산이 보도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농업정책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별로 집적화시킬 것인지의 부분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축적 내지는 기술 개발 내지는 기술 습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은 측면에 있어서의 농업정책은 사실상 현상유지에 급급한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좀 전향적으로 농수산과에서 홍성군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이대로 좋은가, 이것이 최선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 자문이죠.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무엇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전제로 한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전제로 한 투자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새해 벽두부터 드립니다.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면 그것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의 농업정책을 효율적으로 끌어내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져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지만 고창에 구기자 재배농가 같은 경우 약 4천여 농가 내외가 재배에 임하고 있는데 연평균 소득이 억에 가깝습니다.
  성주 참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 전체 논 면적에서 생산되어지는 쌀 매출 총액이 1,200억 내외라고 볼 때 그것보다 몇 배의 소득을 단일 작목에서 일정한 면적에서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지고 농수산과에서 읍면별로 기후, 토양 그리고 물 공급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읍면별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읍면별 전략 품목 중심으로 농협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지원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단지화시켜 내는 이런 일련의 농업정책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처럼 해서 오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다시.
  그래서 사석에서라도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 함께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인사가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기존의 업무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시간적 역량이 없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짚지 못하고 여태까지 왔다는 게 죄송스러운 생각이고요.
  아까 수자원 확보를 하여 대하 양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볼 때 과거에는 이 근처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서산 쪽에도 많은 양식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양식이 힘든가 봐요, 남쪽보다는.
  그런 게 왜 그런가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깊이 연구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는 전국적인 지명을 자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홍성에서는 단 한 마리도 대하가 생산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안다면 깜짝 놀랄 일이겠죠.
  알려지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얘기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국토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태안은 되고 홍성은 안 되고, 남쪽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고 하는 자연환경적 제약은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양식기술적 측면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없을 뿐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일단 1차적으로 남당리, 어사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대하의 총량은 얼마인지?
  그중에서 자연산은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양식 중에서 유입되고 있는 원산지는 어느 곳에서 들어오는지?
  그쪽의 양식상황은 어떤 것인지?
  매입되고 있는 가격들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직접 양식을 했을 경우에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남당리에 상인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 육묘장을 만들고 공동 양식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본다면 또 다른 측면을 강구해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자연발생적으로 민간 스스로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은 못 된다고 보고, 홍성군에서 정책으로 수립해서 민간과 함께 노력하면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집적화를 해내지 못하는 농업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개별적 농가의 노력과 저효율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증대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읍면별로 대표 농산물을 선정하고 무엇이 적정한지, 그렇게 해서 읍면별 대표 농산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 조사에서부터 시장조사, 기술조사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와 더불어서 함께 체계 있게 할 수 있을 때에만이 홍성군 농업 부분을 한 단계 높여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자생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토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건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자꾸 닦달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14년도 군정업무 청취인데 계획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셔야 되겠죠. 완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부적인 업무분장을 통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무원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 작업들을 해서 분기별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후속적인 대책이 있을 때만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렇게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154쪽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상근 의원   
  제가 어느 분한테 듣기로 우리 아들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누구나 다 훌륭한 농업경영인 후계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지원사업에 자격 제한이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상근 의원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금이 우리 농협 등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우리 군비가 아니라 정부에서……
이상근 의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융자를 해 주게 되면 나중에 회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자격 제한은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군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면 후계자에 선정됐는데 자금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이상근 의원   
  아마 선정기준에 융자 조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선정할 당시에 그건 없고요.
  선정해 놓고 나중에 그 후계자가 원하는 자금을 융자받을 때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죠.
이상근 의원   
  그렇죠, 아마 후자의 얘기인 거 같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농협에서 이러이러한 개인의 이러한 것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융자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선정하기 전에 미리 그 부분을 파악해서 아예 선정에서 제외를 한다라든지 이런 농수산과의 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그런 민원이라기보다도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65쪽에 공동 브랜드 및 농특산물 홍보 부분 있잖습니까?
  광천 토굴새우젓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광천 김이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시 광고라든지 단편적인 지원사업보다는 광천이라는 도시 자체를 특화도시로 우리가 지향해서 군 차원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도시건축과에서 도시 재생사업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광천의 각종 집의 담이라든지 높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벽화도 좋고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참 좋은 착안입니다.
이상근 의원   
  도시 자체를 특화하는 이런 부분을 농수산과도 도시건축과와 같이 고민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산업분과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잘하셨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에 7,593만 6천 원이 계상되어 있고, 쌀 전업농 신문 구독 지원에 504만 원이 되어 있고, 농축 유통 신문 구독 지원에 7,207만 2천 원이 되어 있는데 총 1억 5천여 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혹시 이렇게 중복이 됐다라든지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지원을 한다라든지 조금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문사를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농어민들에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런 시대에 새로운 정보를 보고 구독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그게 농촌에서 노인분들은 구독을 잘하시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소홀히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다섯 개 신문인가 됩니다.
  나가고 있는데, 신문사별로 다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단지 저희가 한다면 그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이뤄지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뭐한데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그것이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별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차 산업, 우리 지난번 실적 보고 때에도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1차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농업 생산물을 이용해서 2차 지역업체에서 가공하고, 다음에 판매, 서비스, 체험, 관광까지 연계되는 6차 산업인데 저는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분명히 6차 산업에 대해서 역할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농수산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도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지금 지원사업은 단위가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농어촌에서는 저희 생각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들이 해 가지고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도 설득시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점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의 2차 가공업체한테 공급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접근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특정한 어떤 농민과 2차 가공에 납품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광천에 백제물산이 떡국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지은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매개 역할을 농수산과에서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안 맞는다.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입해 오는지, 쌀을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갭이 클 때는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정책도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축산과 
  
○축산과장 황성순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185쪽에 승마장 프로그램 다양화 및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승마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승마장이 지금 현재 직영으로 군에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장재석 의원   
  이게 지속적으로 직영해서 군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를 통해서 위탁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현재 승마장 관련해서는 2012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만 현재도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된 상황으로 많은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1년에 운영비가 3억 5천 정도 소요되는데 위탁을 가정했을 때에도 최소한 조류탐사과학관식으로 2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이 승마체험의 어떤 방향도 있겠지만 홍성에 관광, 체험관광 쪽으로 먹거리, 볼거리가 있으면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반영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줬을 때 2억이라는 어떤 운영비를 줘야 되고, 또 관리했을 때 홍성군의 이미지 실추라든가 이런 것이 중간에 중도 하차했을 때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경비를 절감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판단합니다.
장재석 의원   
  앞으로 위탁 관련해서는 생각을 안 했다 이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1,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속동 전망대하고 승마장하고 연계돼 있어요, 도로 하나 사이로.
○축산과장 황성순   
  예.
장재석 의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정도 속동 전망대에 가봤을 때 버스가 전부 길에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현 실태가.
  그래서 저는 승마장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보완사항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타 과 문화관광과라든가 도시건축과 그리고 축산과에서 협의 하에 이것이 진짜 필요성에 의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지에서 관광객이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하고 민원사항이 많으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라든가 마음적으로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이러한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토목 공사하느라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진입도로 내느라고, 그 앞에 야산 임야를 어떻게 변경시켜서라도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는 뭔가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황성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 쪽으로 가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192쪽 가축 전염병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도 많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가창오리하고 기러기까지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조류독감에 기러기까지 확정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축산과에서 먹이 주는 거 있잖아요, 볏짚 존치.
○축산과장 황성순   
  예, 철새 먹이 주는 거, 환경과에서.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철새, AB지구, 환경단체에서.
  상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축산군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은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대안도 제시했고, 이게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경우 동절기에 항상 긴장이 되는데 조류들이 겨울에 오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 먹이 예산 들여서 지원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AI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이 앞으로 진행돼야 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류독감이 상시 저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안을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먼저 회의 때 의원님들께 나눠만 드렸는데,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상황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시각각으로 방송을 전파해 주기 때문에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도 거기에 대책을 그동안에도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반의 준비는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가시적으로 초소를 방금 설치했습니다, 서부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 농정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초소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것을 지시 일변도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보조 차원에서 해 줘야지 시군에 자동 초소를 운영하려면 보통 1일에 4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군에서 부담이 어렵다, 보조해 주셔야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철새 도래지 우리가 간월호인데 저도 항상 철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 철새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뭐냐. 그동안에는 경작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볏짚을 탈곡만 해 갔지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쉬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볏짚이 좋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곤포사일리지로 만들어 가지고 새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 지금 거기 모래섬이라든가 간월호에 하나도 없습니다, 간월호 자체에는.
  12월부터 제가 다녀봤습니다만, 지금도 물이 있는 논에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환경과장한테 얘기했는데 환경보호단체한테 먹이 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볏짚을 저렇게 곤포사일리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어떠냐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볏짚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축산과장 황성순   
  곤포사일리지로 전부……
장재석 의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환경과에서 볏짚 존치해서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지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없으면 예산이 잘못……
○축산과장 황성순   
  그것을 제가 같이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를……
장재석 의원   
  예산이 지금 쓰여져 있는데 볏짚이 없다는 자체는 어디다 예산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그 안에는 모르겠는데 현재 곤포사일리지로 전부 했기 때문에 새들이 많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장재석 의원   
  좋습니다.
  환경과장님하고 상의 좀 하시고.
○축산과장 황성순   
  상의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게 제가 볏짚 존치하는 사업자, 논 임자가 저는 그걸 강조한 거예요.
  볏짚 존치하는데 만약에 이쪽 존치하는 업자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우리 홍성군민이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뭐 부천이나 타 지자체 논 임자들 그분들한테 볏짚 예산 세운 것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볏짚 존치를 안 시켰다고 하는데 그거 확실히 알아보시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존치보다도 지금 많이 곤포사일리지 조사료로 해서 새들이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확인하시고 환경과하고…… 그럼 환경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답변하실 때 근거 있게 답변하셔야지 괜히 예산이 사용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황성순   
  그것을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우리가 겨울에 12월부터 4월까지는 항상 긴장해야 되는데.
○축산과장 황성순   
  2월 정도가 마지막으로 홍성을 지나가거든요.
장재석 의원   
  지금 이게 언론에 다 전파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이 휴가 갔다고 해 가지고 언론이 떠들썩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언론사를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군 입장에서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언론까지 다 해서 문제를 발생시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하여튼 언론에 보도돼서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조류독감보다도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비상근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장재석 의원   
  고생하는 것을 언론사가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언론사들한테도 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PR 좀 시키고 나쁜 점 같은 것은 자제 좀 하고 하는 그런 책임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장재석 의원   
  상당히 이게 축산군으로서 위축되는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돼지 전염병 발생했죠, 우리 홍성군에?
○축산과장 황성순   
  예,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지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면 농가 다 파악됐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17농가, 뭐 쉬쉬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장재석 의원   
  이게 쉬쉬할 문제가 아닌데.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그런 환경 자체가 은하 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동에 의해서 방역 소독에……
장재석 의원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쉬쉬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염병이 확산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각 농가들이 긴장하고 역학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홍주미트 도축장 같은 데 방역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도축장은 지금 계속 방역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장재석 의원   
  차량 이동하는데 다 해서 통제해 가지고 방역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전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그것도 늦게 이뤄진 거 같아 가지고.
○축산과장 황성순   
  그동안에도 계속 방역은……
장재석 의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의회에 상황 보고를 조류독감에만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긴박감이니까 돼지 전염병 발생에 대한 것도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수시로 집행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농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또 방역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의원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장재석 의원   
  구제역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홍성군.
  그런 걸 저는 대비해서 미리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막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열심히 방역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업무 보고 받기 때문에,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축산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그런 전염병이 확산되기 때문에 긴장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또 축산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좀 더 확실하게 역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지금 정신없으시죠?
  늘 우리 홍성군 축산업무가 민원사항도 많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지적사항도 많이 받으시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과중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만큼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맡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관심들이 많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으니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지난해와 같이 2014년도도 과장님 이하 우리 축산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심에 우리 홍성군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AI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간월호 인근 자치단체로서 분명하게 경각심을 갖고 긴장 상태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큰 피해가 없는 우리 군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186쪽에 보시면 축산을 통해서 처음으로 관과 학이 연계하는 사업을 하나 정책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굉장히 원했던 사안이고요, 또 분명하게 이 일이 잘 치러지고 널리 알려져서 홍성군 축산으로 하여금 축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으로 정책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군수께서도 우리 실장님을 통해서 어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신데 이게 하절기 축제가 없는 기간에 주말을 이용해서 관광객 또 피서객을 이쪽으로 유입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험성이 한 가지 있는 게 피서철에 피서 장소에도 주말에는 늘 행사나 이벤트가 풍성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풍성하게 이뤄지는 이벤트 속에서 홍성으로 어떻게 관광객을 유입시킬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로 남을 거 같은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정책을 세우시느라고 이 안을 연구하시고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거 멋있게 한번 올해 치러주시고, 정말로 이러한 획기적인 일들을 만들어 내셨구나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 잘해 주시고요.
  학교와 연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또 성장 동력으로 수십 년 동안 이끌어 오던 축산을 놓고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만드셨으니 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이 사업 정말로 멋있게 잘 치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축산과장 황성순   
  실질적으로 충남도청이 우리 군으로 왔고, 또 청운대학이라는 것이 홍성군 내에 있지만 많은 지역민들이 소외됐던 이런 사항도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항이 됐었습니다만 산·학·관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또, 여건이 좋은 것이 대학이라는 주변 여건, 7, 8월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숲이 우거져있기 때문에 장소가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리듬 & 바비큐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 기자재,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젊음과 남녀노소 이것을 같이 겸해서 성공하면 좋은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혼신과 열정을 다해서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의 열정어린 각오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답변 말씀 중에 하절기이기는 하지만 숲이 우거져 있다.
  숲을 활용해서 하절기를 극복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물을 통해서 홍성을 널리 홍보하고 축산물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각오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어떤 여건이 주어져 있는가,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충분히 판단하셔서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쪽 보시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이라고 다섯 번째 사업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내포신도시 도시민 유입 이후에 홍성군이 가장 먼저 접수한 민원이 악취 문제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김정문 의원   
  그래서 군의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차별성 논란으로 비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홍성군민으로서 살고 계시던 분들은 그래도 이게 우리 먹고 사는 일이니까라고 생각하고 참고 이해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도시민 유입 이후에 이해하지 못하는 애향심이 없는 그런 분들은 분명한 민원으로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는 한데 저감을 좀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홍북 내포신도시 28농가 중에서 24농가가 다 하도록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돼지 유행성 설사병 때문에 중지시켰는데 지금 완료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내포신도시 주변 양돈 농가가 다 의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지역만 축산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만 주민이 사는 지역은 아니라는 생각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악취 문제를 참고 살았던 군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키워주십사, 또 그러한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사안이 우리 군에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축산과 공무원, 전 군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하고 공직자분들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하실 겁니다.
  잘 극복하셔서 안정된 우리 홍성군을 만들어 주시는 데, 또 성장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는 그런 공직자가 되시기를 빌겠고요.
  2014년도 축산과 사업 멋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홍성이 축산군으로 과장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산 홍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전 축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그냥 홍성한우?
김원진 의원   
  한우든 우리가 축산군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군에서는 어떠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축산과장 황성순   
  브랜드 관련해서 지금 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성한우 브랜드 관련해서 전년도에 9억이라는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추진했고요.
  금년도에 전년도와 같이 8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브랜드 쪽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양돈 같은 경우도 돼지카페를 해서 지금 많이 홍보 지원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양돈백년대계클러스터에서 별도로 그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9억 예산 해서 홍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성의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8억이나 9억을 가지고 홍보하는데 아까 브랜드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브랜드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8억인데 홍보비는 3천만 원 올해 세웠습니다만 그 8억 속에 3천만 원이 들어간 거죠.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축산군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홍성 축산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가 홍성 축산보다는 횡성 축산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홍보 계획은 군정 홍보를 위해서는 1, 2억, 2, 3억씩 들여가면서 지역의 먹고 사는 성장 동력인 축산에 대한 홍보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사실 홍보라는 개념조차도 정립하기가 상당히 안타깝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뭐 과장님, 한두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차례에 지역 농축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홍보 대책을 군에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지적해도 아무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건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군정 홍보에 대한 그런 예산은 몇 억씩 세워 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홍보 계획이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축산에 대한 홍보에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홍보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받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홍성군의 축산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거 같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산분뇨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홍성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축산분뇨에 대해서 양돈이 문제인데 정화시설로 가야 될 거 같고요.
  농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 쪽하고 퇴비냐, 쉽게 얘기해서 액비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6년도까지 모든 것이 허가제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진 의원   
  그것은 2016년까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답변하는 게 상당히 부족하고 좀 막연한 답변인 거 같고요.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전라도 쪽 이쪽은 지금 정부에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게 해 가지고 축산 친환경 비료를 벌써 생산하고 전국에 판매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인프라나 자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자원화사업이나 해 가지고 친환경 비료 생산 쪽으로 전혀 접근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축산 규모가 5분의 1인 그런 곳도 이런 자원화사업을 해 가지고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군은 축산군이라고 말만 하지 도대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도 않고 그 친환경 비료 시장이 천억 대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없다.
  이게 과연 홍성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이고 축산군이 맞느냐 하는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친환경 비료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고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류독감 여러 가지 돼지 설사병이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방역에 너무 고생하시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홍성 방역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할 때 조류독감만 보고했지 실질적으로 전체 돼지 농가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설사병에 대해서는 군에서 제대로 파악조차도 안 하고 있다.
  15농가라고 하는데 15농가로 해 가지고 유행성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가 되는지, 조류독감 AI도 문제지만 이 설사병도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도 법정 전염병입니다.
김원진 의원   
  법정 전염병이면 지금 전체 홍성군에 몇 농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쉬쉬한다고 그렇게 모른다.
  전체적인 파악도 못하고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법정 전염병이 제대로 뭐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다. 계속 안타깝다고만 말씀드리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얼마나 지금 확산되고 뭐한 부분까지는 군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안타깝습니다.
  정말 축산과 직원들 고생 엄청나게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뭐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이렇게 매스컴에 타니까 해야 될 거 하고 그냥 이렇게 뭐하는 이런 부분이지 우리 나름대로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돈 농가들하고 내부적인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가축위생연구소에서도 전부 파악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내부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런 파악은 정확히 지금 어디까지 확산되고 이게 뭐하는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축산과장 황성순   
  은하 쪽, 광천 쪽에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전체 몇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수치는 안 나왔지만 17농가가 신고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김원진 의원   
  아니, 신고된 것은 그렇게 뭐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체 농가가 상당히 심각하게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17농가 뭐한 답변…… 17농가 가지고서 뭐한다고 하면 뭐를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7농가에 몇 배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파악해야 될 홍성군은 17농가 이렇게 뭐하면 너무 안일한 대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대처 방안은 일단 소독을 우선 농가가 자기 축사에 대해서는……
김원진 의원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차적인 방역이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금 홍성에 양돈농가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걸 대응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 그 대응 방안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축위생연구소로 확인을 나갑니다만 하여튼 방역에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뿐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전부 제공했고요.
김원진 의원   
  하여튼 수고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보니까 문화원에서 축산농가 교육을 하더라고요, 오후 늦게까지.
○축산과장 황성순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의무교육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위탁을 줘서 등록을 위한 의무교육이거든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김원진 의원   
  의무교육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요즘  축산농가들이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방역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많은 축산농가를 모아 놓고서 이렇게 교육한다는 게 이게 적절한가?
  과장님, 물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AI나 아니면 양돈 설사병 여러 가지 지역에 가축 질병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뭐한 이런 시점에 꼭 이 시기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150명씩, 200명씩 모여 놓고서 교육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가?
  오히려 나는 교육도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뭐를 해 가지고 시기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런 방역이다 뭐 하면서 군에는 고사하고 그런 축산농가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한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 방역하면 방역에 대해서 올인 해 가지고 정말 방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해 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방역하고 한쪽은 집단적으로 모여 가지고 교육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연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독약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소독약 재고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축산과장 황성순   
  재고 현황은 읍면에 지금 전부다 공급했는데요.
김원진 의원   
  우리가 소독약 보관하던 데가 공설운동장, 그렇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김원진 의원   
  거기에 있던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읍면에 다 줬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읍면에 공급 다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언제 공급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10월부터 12월까지.
○축산과장 황성순   
  예, 소독약품은 그렇게 했고, 생석회는 12월달에 했고.
김원진 의원   
  소독약……
○축산과장 황성순   
  소독약품은……
김원진 의원   
  그 소독약품 종류가 뭡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2,08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읍면에……
김원진 의원   
  그게 언제 구입한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작년도 12월 말에.
김원진 의원   
  12월 말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도에서 별도로 추가로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대비해서.
김원진 의원   
  그럼 그 전에 있던 재고는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읍면에 다 공급했죠.
김원진 의원   
  10월달에 읍면에 공급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그것은 소독약품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시기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공급한 그런 부분이 언제 구입했으며,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시드라는 그런 소독약이 유통기한이 1월달까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10월달에 읍면에 공급하고 새로 10월달에 또 구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려도 과장님은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 같은데 지금 이 소독약 구입, 먼저 거, 바이오시드 구입했던 현황하고 지금 유통기한이 1월까지였는데 어떻게 소비했으며 지금 재고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분명히 아까 과장님 답변은 10월달에 새로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공급한 게 10월, 12월 적기에 시기적으로 공급한 거죠, 소독약품이.
김원진 의원   
  아니, 새로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
  그럼 그 전에 있던 바이오시드는 다 어디 갔느냐?
  지금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약에 대해서 어디에 가 있느냐?
○축산과장 황성순   
  이 공급 상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 잘 모르시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김원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축산과장 황성순   
  예.
김원진 의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군으로서 갖춰야 될 홍보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아까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열심히 노력만 하지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축산군이라는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축산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축산군에 걸맞은 이런 축산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현재까지는 닭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두원 의원   
  천만다행인데요. 계속 오리에서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H5N8형이라고 그러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두원 의원   
  이 바이러스형이 닭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혹시 보고가 있나요?
○축산과장 황성순   
  그런 것은 판명된 게 없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 방역의 범위는 가금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그래서 중앙정부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지시가……
이두원 의원   
  일단 현재까지 발생한 것은 오리에서만 발생한 것이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두원 의원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도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많지 않네요, 약 34농가 정도.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두원 의원   
  이 부분이 지금 방역 대책이 산란계나 육계 쪽하고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대응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은 그냥 전체적으로, 오리 농가가 500수 이상이 세 농가거든요.
  광천하고 은하, 구항 이렇게 있는데.
이두원 의원   
  만약에 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3㎞ 반경 내를 살처분하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살처분 들어갑니다.
이두원 의원   
  그 3㎞ 반경 내에 닭이 있을 경우도 닭까지 포함해서 살처분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오리만.
이두원 의원   
  오리만, 지금 전북 쪽에서 진행되는 것이 닭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두원 의원   
  방역은 똑같이 하고 살처분은 차별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87농가에 대해서 전담 1공무원 1농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이두원 의원   
  현재.
○축산과장 황성순   
  예, 매일 관찰하고 있거든요.
이두원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리 쪽에서만 나오면 우리 관내 농가나 사육 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는데 물론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닭 쪽에서 발생하면 좀 혼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처분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매뉴얼이 닭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수정란 이식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정란 이식 사업이 육종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과 여러 가지 종자 개량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정란 생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
이두원 의원   
  지금 수정란 이식 사업과 관련해서 홍성축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별도의……
○축산과장 황성순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이두원 의원   
  예, 별도의 정책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홍성축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 군비 지원하고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두원 의원   
  약 2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수정란 생산 부분은 수의사 영역인 것이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두원 의원   
  맞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두원 의원   
  그런데 수정란 이식은 인공수정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
이두원 의원   
  이게 지금 법률 체계가 수정란 생산과 수정란 이식 부분이 분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자원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률적 근거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간 비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자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중요한 것은 수정란 이식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종자 개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과 방법인데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보면 도축장에서 난소를 채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수정란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사후 수정란 생산으로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은 생축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수정란을 뽑아내는 다배란 처리해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깊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두원 의원   
  어차피 지원해 주는데 아마 축협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군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수정란 이식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과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이해하고 있다시피 양질의 유전자를 확보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정란을 채취하는 종빈우의 성적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험 단계적으로 일단 경험 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수정란 이식과 관련돼서 학문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대학교 중에 한 대학이 한경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경대학이 수정란 이식 기술과 관련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일반 농가에서 수정란 이식을 할 경우에 착상률이 극히 미미합니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종빈우 관리를 잘 할 경우에 그리고 수정란 이식과 관련된 기술이 축적될 경우에 착상률을 5, 60%까지 끌어 올려서 양질의 한우 유전자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경대학교하고 경기한우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우협동조합.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분석하고 파악해서 늦게 시작하고 아직 기술 축적이 덜 된 우리 홍성군의 수정란 이식 기술 수준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의원님께서는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런 걸 받아들여서 부족한 점을 농가에 이렇게…… 저희 군에도 한우 브랜드라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같이 점차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앞으로 개량의 방향은 현재까지는 마블링인데 풍미 쪽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마블링 등급의 고기를 먹을 경우에 어떤 소고기는 한마디로 혀끝에서만 맛이 전달되는 소고기가 있고 어떤 소고기는 혀끝과 코로 전달되는, 즉 향이 있는, 풍미가 있는 소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우 업계는 풍미가 있는 소고기의 유전 인자를 확보하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군으로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축산업계의 방향의 동향에 대해서 빨리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행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업계는 많은 목적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진척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 홍성군 내지는 홍성 축산업계 부분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2014년도가 됐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과장님, 2014 축산사업 설명 자료 이거 올해 처음 만들어서 주신 건가요?
○축산과장 황성순   
  지난해에도 계속 만들어서 축산인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 자료 저는 처음 접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잘 만드신 거 같고, 또 이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상근 의원   
  매주 수요일날 자율적 소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절별로 조금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나 지금같이 AI가 발생 우려되는 계절에는 매주 수요일날 의무적, 강제적으로 일제 소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계절에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소독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상근 의원   
  지금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축협에 위탁을 줘서 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한우농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금류 AI가 발생해서 다시 긴급 전환을 해서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 우려되는 계절에는 일제 소독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하고 있고요, 일지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우리도.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구제역 발생해서 매몰한 시기가 조금 지나서 우려감은 조금 덜 되는데 그래도 얼마 전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 전국 5천 곳 정도의 매몰지를 300곳 정도 표본조사를 했더니 100곳 정도가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축 매몰지 관리를 어떻게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제 발생된 곳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카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 확인도 왔지만 이상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지금 축산 장려금 중에서 한우 고품질 장려금을 2,250두, 2억 2,5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농가가 A+에 해당하는 좋은 품질의 한우를 생산했을 때 그 농가한테 고품질 장려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상근 의원   
  혹시 우리 한우농가가 고품질 한우를 생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소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중개업자가 이 소를 사 가지고 우리 홍성의 도축장에서 도축해서 A+의 품질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도 이 고품질 장려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이력제에 의해서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중개상이 이 고품질 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축협에서 직접 농가에 계좌로 입금시켜 주니까요.
이상근 의원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우를 잘 사육한 농가에서 받아야 될 부분을 중개상으로 이런 축산 장려금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신문에 보도 난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성은 그런 우려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금년도에는 강화해서 거세우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중에서 볏짚을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상근 의원   
  곤포사일리지 포장 롤 지원하는 거 설명 자료에서 봤는데 흙이 묻은 볏짚을 조사료로 먹이면 소들이 설사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농가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홍성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교육 말씀하시나요?
이상근 의원   
  아니, 곤포사일리지로 포장한 볏짚을 판매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포장할 때 흙이 묻은 볏짚을 그대로 포장해서 그 볏짚을 먹은 소가 설사병에 걸린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농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우리 홍성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현재 설사병 조사료 먹여 가지고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교육하는 사항은……
이상근 의원   
  그런 것도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상근 의원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홍성한우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도 수상했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는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거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횡성한우나 안성한우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결국 마케팅 부족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마케팅이 부족한 원인은 예산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예산을 앞으로는 좀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생산해 냈으면 판매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경우와 마찬가지거든요.
  엄청난 홍보를 해서 그 투자한 효과를 뽑아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1등 제품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판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마케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브랜드라는 것이 입증됐을 때 그게 마케팅 효과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이상근 의원   
  지금 브랜드는 입증이 됐잖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2009년도에 홍성에 한우라는 지리적 상표를 얻기 시작해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2011년도에 축협이 토바우가 탈퇴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횡성 같은 데도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최하 8년 걸렸답니다.
  그래서 보통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7, 8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에서는 브랜드로 가기 위한 필요한 제반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인 혈통이라든가 유전자 말씀하신 혈통, 또 사양관리 프로그램, TMF 사료공장 있지만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만 확실하게 결정되면 과감하게 홍보비를 요청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 의원   
  예,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도 가지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홍성에 한우, 홍성에 축산은 마케팅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홍보의 발상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왜 홍성군은 싸이의 말춤이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고 있는데 홍성한우 춤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올리면 재미도 있고 굉장한 홍보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홍보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금년도에 정착을 하게 되면 홍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축산박람회 정말로 우리 지역 대학과 홍성군이 상생 차원을 뛰어넘어서 홍성한우를 비롯해서 홍성의 축산물을 전국적으로 잘하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계획에는 유명 연예인 공연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전국 가족들이 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와서 흥겨운 페스티벌을 함께 즐기는 이런 기획이 필요할 거 같은데 청운대 기숙사를 숙박으로 사용할 수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거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아마 인근 휴양지에 관광객들도 홍보를 잘하면 저렴한 가격 내지는 무상으로 숙박을 하면서 페스티벌을 즐긴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홍성군 축산을 홍보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청운대에서도 학생 통근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인근 해수욕장에 직접 운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까지.
이상근 의원   
  이것도 사전 홍보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상근 의원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분뇨 악취저감 노력 홍성군의 숙제 중에 하나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상근 의원   
  홍성여고 학생들 인근 축사 때문에 고통받는 거 축산과 직원뿐만 아니라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학교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축사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 문제는 악취 저감이 문제가 아니고 악취를 완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한테 악취 저감이 아니고 악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업체의 설명 자료를 드렸는데 한번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홍성여고 후편에 있는 축사 시설에 대해서 저도 항상 시설 자체가 완전 재래식이고 도하고 상의해서 어떤 폐업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악취 축산환경 문제는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충남도와 홍성군이 같이 해결해야 될 숙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도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충남도가 축산환경 변화에 대해서 홍성군한테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떠한 협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끌어내야 될 소지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 지속적으로 충남도가 축산환경 변화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상근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
이두원 의원   
  보충적으로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축산농가들 교육하고 있다라고 좀 전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수입되어지고 있는 소고기죠. 소고기의 국제 거래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중국인들의 소고기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제 육류시장에서 중국이 큰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 축산정책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FTA도 진행 중에 있고 사실상 한·호주 FTA는 타결되었는데요.
  호주의 축산업 현황을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가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호주의 초지의 품질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호주 내의 환경론자들이 가축 사육의 두수를 축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환경보호적 측면에 있어서 그런 동향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인들이 소고기를 소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결과치가 국제 소고기 거래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제적인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농가들한테 그와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안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건의드릴 것은 우리가 서부 궁리에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원을 달리는 승마의 쾌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적 여력이 우리나라는 여의치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승마 측면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자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A지구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A지구의 제방이나 도로를 이용한 승마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 수㎞에 이르는 승마도로죠. 그 부분을 준비를 일부 했고 그것이 완성되면 약 12㎞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승마동호인들이 거기를 찾을 수 있는 빈도수는 그리고 매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봐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자산인 A지구 내지는 홍보지구의 주변 이곳을 활용해서 정말 힘차게 달리는 그와 같은 승마의 광경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한번 특히 A지구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궁리에 기 설치되어 있는 승마체험장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두원 의원   
  관련해서 답변은 필요 없을 거 같고요.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우리가 서부에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마장만 운영하기에는 너무 단조롭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지구나 A지구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홍보지구에 어떤 관리를 받아 가지고 승마 회원제로 운영해야만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구상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건의도 한번 해 보고요.
이두원 의원   
  A지구는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인데 간월호의 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제방 재공사가 지금 많이 진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AI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궁리에서 출발해서 와룡천 타고 서부 광리까지 왔다가 다시 궁리로 돌아가는 ㎞를 계산하면 제가 볼 때 약 20㎞ 이상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최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검토를 하시고, 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활용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이두원 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 의원   
  195쪽에 동물보호 있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해숙 의원   
  여기 보면 요즘 동물 등록제 하시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등록제 금년도부터.
이해숙 의원   
  1월 1일부터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작년도에는 시 단위만 했는데 금년도부터 군 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의원   
  그런데 여기 두 개 사업을 보니까 비예산인데 동물등록 대행업체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비예산 가지고 되는 건지 궁금해서?
○축산과장 황성순   
  내부 칩에 대해서는 만 원, 외부에 대해서는 3천 원씩 동물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해숙 의원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비예산이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해숙 의원   
  아니, 여기에 대행업체가 지정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동물병원에서 그걸 해 줄 때 칩 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산과장 황성순   
  칩 값은 본인이.
이해숙 의원   
  본인.
○축산과장 황성순   
  예, 반려동물 3개월 이상 사육하는……
이해숙 의원   
  그러면 지금 신고를 받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등록제로 해서.
이해숙 의원   
  등록제로. 그게 언제까지예요?
○축산과장 황성순   
  금년도에 시행됐으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의원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유예기간이 있고 어떤 기간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의문점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칩이 아닌 목걸이로 했을 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은 다시 건의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해숙 의원   
  아니, 올해 처음 이게 시행하기는 하는데 소나 돼지 같은 것은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그러다 보면 뭐하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몰래 하는……
○축산과장 황성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숙 의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축산과장 황성순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해숙 의원   
  그렇죠,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된다지만 시골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그런 거 같습니다.
  홍보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작년도부터 시행되면서 플래카드라든가, 또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이 반려동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다 했습니다.
이해숙 의원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거리에 유기견 같은 것이 돌아다니는 것이 많이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올 하여간 2014년도에도 우리 축산과 고생하시는데 더욱더 고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알차게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은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하신 가축방역 소독약에 대한 구입 현황, 공급량, 재고량을 파악해서 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오서산에 사방댐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광성리 주차장에서 용문암으로 가는 기존에 사고 났던 그 지역에서, 용문암 입구입니다.
  기존에 그런 댐 형식으로 민간인들이 지저분하게 해 놓은 건데 그것을 정비해서 거기다 하나 세우려고 하고, 또 한 개소는 오성리 안 고랑에 계곡이 훼손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두 개소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전문가로 하여금 해 가지고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쪽은 산에 토양의 형태가 바위산 아닙니까?
  큰물이 갔을 때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현지에 가보면 토사가 상당히, 바위도 상당히 있지만 토사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계곡이 지금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뭐 자연적 변형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와 같은 사방댐을 만드는 자체가 훼손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수십 년 동안 많은 폭우도 있었고, 강우량이 많을 때가 있었는데 그동안 토사가 붕괴돼서 가옥을 덮쳤다든가 아니면 농경지가 크게 훼손됐다든가 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최근에는 기후변화 이런 걸로 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단시간 내에 많은 물량이, 저희들 주변도 그런 산사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정지로 말씀드린 그 지역은 이미 벌써 토사 붕괴가 시작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그렇게 선정했고요.
  더 이상 어떤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예방 사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갈산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가곡이던가요?
  그 마을 이름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가곡저수지.
이두원 의원   
  사방댐 설치되어 있는, 예전에 사고 났던 데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노상부락이죠, 사고 났던 데가.
이두원 의원   
  예, 거기도 가보면 굳이 이 장소에 사방댐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는가 싶었었어요.
  그래서 산사태에 따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옥이 파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농경지의 커다란 훼손이 우려되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서산 전체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흙으로 덮여있는 산이 아니고 전체가 바위로 형성된 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강우량 가지고 과연 붕괴 현상까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물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주셨듯이 충남도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검토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그런 대상지로 선정해 놨으니까 거기서 그런 절차를.
이두원 의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밟는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셔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도에서도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을 확실하게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부득이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면 주변 환경을 경관적으로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디자인에서부터 어울리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9쪽에 보호수 정비사업 서부면 이호리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호리 보호수는 어떤 보호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느티나무 보호수, 시가지에 있는.
이두원 의원   
  시가지에 있는, 보건소 앞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두원 의원   
  보건소 앞에 느티나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건물이 바로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보호수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주변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나무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생육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두원 의원   
  건물주와 토지주의 매각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매입 재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건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사실 근본적인 처방은 말씀하신 대로 땅을 확보해 가지고 토양을 완전히 개량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나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방하는 겁니다.
이두원 의원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거든요.
  건축법상 어떨지 몰라도 잘라도 되고요.
  그래서 혹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건물 매입이나 철거와 관련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구체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것도 한번 봐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게 철거가 돼야 나무의 수형이나 모양이 잡힐 거 같거든요.
  어차피 손을 댄다면 그렇게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내장산을 다녀왔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고 오지는 못했지만 인공 조림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내장산에 있는 단풍나무 부분이.
  인공 조림이라면 어떤 분이 언제 그것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었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2의 내장산을 홍성군에 만드는 부분도 한번 생각…… 물론 이것은 세월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씨앗을 뿌릴 필요성이 있겠다, 오서산 일원이 됐든, 용봉산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아니면 다른 산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대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 홍성군 산림정책에 중요한 과제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특색 있는 조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성군 전체 면적의 50% 가까운 것이 산림인데 생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경제수목 중에서 지난번에 참나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참나무 식재를 통한 참나무와 관련된 산업 발전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참나무 군락지를 갈산 쪽에 조성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죠, 하고 있다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봉수산, 금마.
이두원 의원   
  예, 봉수산 쪽에.
  그래서 참나무의 특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참나무의 성장률이나 이용가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광의적으로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홍성군 전 면적, 특히 군유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유지는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시범적으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두원 의원   
  예, 그리고 참나무의 품종이라고 그럴까요. 그 종류에 대해서 연구도 할 필요성이 있겠고,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검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조림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대부분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토지 확보만 가능하다면 우리 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해 봄직하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조사료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국제교류도 하고 그랬었는데 산림 쪽이 오히려 더 조사료 문제보다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청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대기업들과 같이 해외 조림을……
이두원 의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데가 혹시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충남도가 한번 손을 댔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돼서 유야무야하는데 그 방향은 상당히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비라든가 탄소세가 적용되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중국 쪽도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기수현도 있고 하지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과거에 저희들이 기수현과 교류해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그런 전례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두원 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너무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공격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 일정한 면적을 그쪽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구축해서 매년 우리 군민들 수백 명이 가서 나무 조림사업을 하고, 또 그쪽에서 오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기타 산업 부분까지 연계성 부분의 고리 역할을 저는 나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202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하신다고 했는데 옛날이라고 하면 저희 어렸을 때 하고는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가 많이 바뀐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시절 이때에는 자나 깨나 불조심, 산불조심 이런 주민들에 대한 계도 이런 것들이 산불예방에 주가 됐었는데 요즘은 각종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진화차도 구입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계도는 많이 약해진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주민들께 산불조심에 대한 계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보호법이 강화돼 가지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을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 군인들 하여튼 산불 발생 대상자들에 대한 그런 군민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어느 때부터인가 산불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 민방위 대원들을 소집하고 동원하고 이런 체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장비도 많이 보급되고 산불진화대원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도 나와는 별개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전보다는 많아지셔서 이런 주민 계도 활동이 올해부터는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206쪽에 도심권 탄소 흡수원 확충 및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다만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주변이라든지, 공장 주변이라든지, 터미널 주변에 혹시 우리가 틈새를 이용해서 이런 탄소 흡수원 확충할 수 있는 어떤 가로수 식재라든지, 조림이라든지 할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이런 쪽에 많이 치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마을 공한지 주변 하여튼 공간만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탄소 흡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나무 심는 데에 추진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211쪽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리를 하시는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수련원을 철거하고 그 일대에 산림청 예산을 투입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셨었는데 혹시 올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자연경관과 배치되는 가운데 제일 노후된 건물은 철거를 완료했고요.
  그곳에 녹색자금 3억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해 가지고 우선은 조경을 금년에 하고, 나머지 공간은 산림교육센터를 지려고 산림청에 건의도 했고, 예산은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연을 보존하면서 그 땅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자연휴양림과 연계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홍성군과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림청과 잘 협의해서 산림청 예산을 이쪽에 투입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친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215쪽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군수님 홍성읍 순방하실 때 월산2구 이장님께서도 백월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월산 등산을 우리 홍성읍 주민들께서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산에 오르시고 하시는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올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휴식공간을 군데군데 조성될 수 있도록 금년 사업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이상근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친화적인 자연석이라든지 아니면 고목을 이용해서 주민들께서 백월산을 수시로 오르내리시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지난 겨울에 한파로 보호수 많이 몸살 앓고 오래된 고령의 느티나무들이 고초를 겪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당시에 바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우선 정리는 했는데 아직 후유증이 있어서 금년에 보완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후유증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이겠는데 그게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이를테면 너무 가지가 노후돼 가지고 삭정이가 돼 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변화에 민감한 부분도, 물론 사람이야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 거기에 적응해 가지고 여건을 맞춰서 살겠지만 자연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러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태 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자연, 특히 보호수 같은 경우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고사되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산림이 보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길을 하나 내는데 그 길로 인해서 큰 경제가 부흥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거로 지역을 홍보하고 그렇게 그림은 크겠지만 사실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획기적인 사안이 아니면, 또 획기적인 자연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면 거기에 큰 영향을 입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일조를 했다라는 걸로 큰 만족을 느껴야 될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포문화숲길도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특별하게 홍성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는다든가 또 지역 주민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안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현재는 성과가 미미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고 성과가 있으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군 내에서 살고 계신 군민들께서는 산림을 경영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동안 산촌클러스터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산촌마을에 산림으로 하여금 뭔가 삶에 유익한 것을 조장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특별하게 산촌마을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자조를 한번 해 보는데 산림 경영적 측면에서 과연 산림을 어떻게 경영해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줘야 이것이 진정한 경영인가라는 생각도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의식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국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림의 소중함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진짜 홍성군에서 산림의 소중함, 또 산림 경영적 측면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릴 수 있는, 지금은 현장에서 직접 사업으로 실행하는 그런 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산림 쪽도 뭔가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쪽에 정책도 한번 가져봄 직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숲길도 조성하고 임도도 개설하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산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홍보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김정문 의원   
  준비를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견해가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산림 경영의 기본은 우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저탄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 지속적으로 가능한 어떤 자원으로서 가꿔야 되는 방향이 우선 확실하고요.
  그런 방향에 맞게 저희들이 경제수,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참나무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포함한 경제 수림으로 앞으로 돈이 되는 경제림 단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모든 휴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소득이 나와 가지고 소득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림을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산림 자원으로 하여금 먹고사는 것도 좋지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라는 것을 알려서 그것을 보존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 홍성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줌으로써 군민이 직접적으로 자연환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김정문 의원   
  2014년도 사업 충실하게 잘 수행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4년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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