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행정지원과, 농수산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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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2013년도에도 행정지원과가 행정의 중심에 서서 홍성군을 잘, 집행부를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군민의 자치역량을 위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자치대학 강의 및 수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을 다 세워주는데 이것이 5월달부터 강의를 시작하면 좀 늦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근 의원   
  지금 10회라고 말씀하셨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해도 7회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상근 의원   
  그렇습니까?
  적어도 새롭게 희망차게 출발하는 3월달부터는 주민자치대학 강의가 시작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근 의원   
  그리고 위탁계약을 하시는데 위탁계약을 할 때 그 위탁사에 강사진의 프로필이 쭉 나와 있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면 그 강사들 중에서 우리 홍성군이 요구하는 강사를 찍어서 강의를 하게끔 하시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위탁사에 지불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이게 전액입니까?

○이상근 의원   
  대부분 지자체가 이 군민자치대학을 하는데 위탁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정적인 방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13년도는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2014년에는 우리가 먼저 계획을 잘해서 우리 홍성 출신의 예를 들어서 정·관·재계, 문화예술계 이런 분들을 한번 군민대학에 강사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하여튼 꼭 위탁을 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질적으로 향상될 수도 있고, 자치대학의 강의 내용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맞춰줄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또 우리 홍성 출신으로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잘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수상 상장(패) 전시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군민들께서 우리 홍성군이 군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군민들도 알면 훨씬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복지시설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기부자 명단을 쭉 명기해 놨더라고요.
  상당히 아주 보기가 좋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홍성군도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홍성군의 혁혁한 그런 일익을 담당한 군민이나 아니면 출향인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의 명단도 한번쯤은 게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입구 현관이나 군청 집행부 현관에 가보면 집행부는 군수님의 활동사항 사진을 벽면에 부착해 놨고, 또 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벽면에 부착해 놨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모든 지자체에 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시대적이고 진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끔은 갖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충남도청을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이러한 도지사의 활동사진이 아닌 예를 들어서 도청 공무원이 이달에 읽어야 될 책들 해 가지고 쭉 그 자리에 이러한 것들을 진열한 것을 봤을 때 이 도청은 상당히 앞서가는 도청, 지적인 도청, 일하는 도청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러한 변화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2억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강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략 몇 %나 되는 겁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이상근 의원   
  온라인 프로그램도 150개 강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쓰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홈페이지에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어느 업체에 쉽게 얘기하면 사용료를 홍성군이 지불하고 150개의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군민들께서 수강할 수 있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그럼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쉽게 얘기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150개 강좌를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해서 수강하는데 홍성군이 2천만 원 정도 지불하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대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교양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아니, 온라인 말고 우리가 폴리텍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상근 의원   
  전액 무료입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마 수강자 부담으로 해서 어떤 교육의 질을 조금 높은 이런 프로그램도 원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으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접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상근 의원   
  타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홍성군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군민의 교양이라든지 취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약간 수준차이를 둬서 수강자 부담을 조금 시키고 군에서 보조하고 아카데미 형식으로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만약에 수요자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또 한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홍성군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강좌를 개설한 프로그램도 혹시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케이스도 얼마나 있는지 1년이 끝나면 한번 파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사업명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만 읽어봤는데 가끔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이 부분은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쉽게 얘기하면 초·중학교에 방과 후 특기적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입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면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예체능도 포함되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외국어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 같은데 다양하게, 맨 밑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24개교에.
  이런 부분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맨 위에 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어 교육하고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데 특기 적성이니까 거기에 당연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체능도 들어가 있을 테고 외국어도 들어가 있을 텐데 굳이 또 우리가 밑에 방과 후 학교 운영에서 영어교육을 따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홍남초등학교에 2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런 부분은 홍남초등학교에 어떤 교육복지 우선이 필요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합창단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2013년도에 제가 그동안에는 중등합창단이 운영된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세 가지 과장님께 질문드린 요지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은 아끼지 말되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1년 끝날 시점에서는 한두 가지는 짚어서 우리가 분명한 평가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작년에 연세대학교가 농어촌특별전형에 특목고를 포함시킨다고 그래서 전국에 대표적인 몇 개 시군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양평군을 방문했었습니다. 양평군이 우리 홍성군과 상당히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고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을 방문했었는데, 양평군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이 교육경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특색 있었던 부분은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더라고요.
  2011년도에 방문했을 때 양평군은 500억을 교육발전기금조성 목표를 정해 놓고 2011년 우리 방문 당시 때 150억 정도 기금조성을 해서 그중에서 70억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홍성의 미래는 저는 늘 강조하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행정지원과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교육발전기금 조성도 이 기회에 한번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지금 우리 관내에 CCTV가 몇 대라고 되어 있었죠?

○이상근 의원   
  그러면 약 50% 조금 못 미치게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네요?

○이상근 의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포함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상근 의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하시는 거 같고, 추후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방범용 7개소, 스쿨존 2개소, 공원 및 놀이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범지역은 개당 보니까 1,980만 원이거든요, 스쿨존은 개당 2,250만 원이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 같은데 이 설치비용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한전과 협의해서 옆에 전신주가 있으면 뽈대를 세우지 않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할 때 비용이 4, 500만 원이면 설치했다라는 그런 사례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러한 계획은, 또 그러한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상근 의원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남구에서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4, 500까지 설치비용을 낮췄다 이렇게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다음에 노후카메라 교체를 25개소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화소 수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가 몇 화소 수죠?

○이상근 의원   
  그래서 25개소 노후카메라 교체도 우리가 130만 화소로 교체하는 거죠?

○이상근 의원   
  저도 그것을 염려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 교육내용에 SNS 교육은 빠졌거든요.
  그것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내용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교육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상근 의원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SNS 교육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담당한테 보고를 못 받으신 건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SNS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빠져있다고 그러면 교육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이상근 의원   
  정보화마을에서 화상정보 시스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죠?

○이상근 의원   
  그런데 이 목적이 결혼이주 여성이 고향 가족과 상시 화상을 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우리 홍성군은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주민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하고 싶었었거든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정보화마을에서 화상상봉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목적대로 결혼이주 여성이 고향 가족과 상시 화상 통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장소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주민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이주민들이 자주 오시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뭐 유요열 목사님이 운영하는 이주인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재배치할 필요도 있을 거 같고요.

○이상근 의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 정보화마을에 화상상봉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목적대로 잘 이뤄지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이주여성들이 거기에서 활용을 잘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주여성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근 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 홍성의 화상상봉 시스템도 이주여성들의 고향에 인터넷이 되는 지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필리핀과 베트남은 가능하답니다.
  홍성에서 가장 이주여성들이 많은 곳이 바로 필리핀과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왕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지난 2012년 한 해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도 그렇고 사회적 측면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홍성군정은 많이 발전했고 안정을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적도 많이 쌓으셨고요.
  그것이 다 행정지원이 원활히 잘 이뤄지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서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올 한 해에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 군민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사업보고가 있으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또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목적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분들의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줘서 모든 것을 지원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욕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의 배정 요구는 많은데 편성될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돼야 바람직한 것이고, 또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여가를 선용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발을 맞추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지금 말씀 잘해 주셨고요, 이게 어찌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다 이게 부담이고 짐이거든요.
  뭐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욕구는 증가하는데 그 욕구에 충족해 드릴 수 있는 만큼 근거도 없고요, 사실 보충되는 예산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자치역량 강화, 여가선용 범주에서 벗어나서 무능함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분명히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유지관리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두 번째 108쪽 보시겠습니다.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교육기관에 보조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학력증진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임무고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조 지원을 하는데 교육기관에서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말씀 그대로 학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뿐이거든요.
  그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외로 도덕이나 윤리, 예의범절, 준법, 효행 그러한 과목에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어서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회성, 또 문화, 질서를 함양하는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진정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교육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의지가 있으셔서 하는 것인지 우선 그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알다시피 대도시와 우리 농촌과의 격차는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으로 해소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분명히 아십니다.
  뭐 생활 자체에서부터 다른데 어떻게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학교 교육으로 그걸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도시분들은 문화적, 또 도시적 혜택을 분명히 누릴 수 있지만 우리 농촌이나 이런 소도시에서는 정말 올바른 정서를 함양해서 자라나서 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그런 밑받침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교육에, 참교육에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말로 올바른 학생들, 올바른 청소년, 요즘 학생범죄, 청소년 범죄 심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신적 교육에 투입하는 것도 우리가 목적을 함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런 지원사업에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정문 의원   
  다음 장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설치 계속적으로 욕구가 증가하는 부분이기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분야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어떤 반론에 대해서 접근해 보셨다든가,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 저항이 있다든가, 항변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으셨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렇죠, 저울에 무게를 달아 보면 어떤 효과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율이나, 또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혹시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11쪽에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이라는 사업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올해 홍성군에 큰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됨으로써 도시에 살던 많은 분들이 이주해서 사시게 되고, 또 우리 6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고장을 찾을 일이 여러 차례 있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시는 사업 중에 많은 분들이 홍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텐데, 요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생활이 윤택해짐으로써 건강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홍성군 먹거리에는 아무 하자가 없고, 부실함이 없고,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양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홍성군에서 가장 유능하고 일 잘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홍성군에서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일부만 한다 이거죠?

○김원진 의원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지금 가장 홍성군이 문제되는 것은 잦은 인사와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수동적인 그런 근무행태 때문에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정의 실패요인이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원칙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건의를 드렸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볼 때는 지금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들 역량강화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쓴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정말 효과가 없다.
  정말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하고 능동적인 그런 업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억 6천 이상 들어가는 가로등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죠. 재작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년 동안 아무런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한 가지 일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예산에서 교환 근무한 아무것도 모르는 계장님, 그리고 초임 공무원 이런 공무원한테 그런 과업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늘 주장하는 전문가 중심의 행정이 안 된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축산 전문가를 농업직으로, 농업 전문가를 축산으로, 또 행정직 과장을 농산이나 축산과 전문성을 요하는 실과장으로의 배치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군민들의 신뢰를 얻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리고 촉구를 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도청과의 연계성 때문에 일부만 조직개편을 한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급하게 홍성군이 문제가 되는 병을 치료하지 않고는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업무를 모르는 그런 일을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적인 일부만 하지 말고 정말 군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과한 게 아니라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늘 말씀하시는 답변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요하는 농산과나 축산과 업무를 총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군정업무 12월달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김원진 의원   
  아니, 업무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인식하신다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년에 공무원 봉급이 약 400억 정도 들어가는 홍성군에서 업무수행이 떨어지고, 또 전문성이 결여돼서 일이 추진이 안 된다, 정책이 추진이 안 된다 하면 그 추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문제가 있어서 교체만 했다 이걸로 끝난다면 홍성군 축산행정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산행정 여러 가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군민들은 더 답답해하고 군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정말 전문가가 전문 행정을 해서 주민들이 답답해하지 않고 군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기를 과장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좌석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군민자치대학이 몇 년 동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민자치대학을 시행해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이 군민자치대학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홍성군의회에서 4대 때 행정을 가장 잘한다는 장성군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아카데미를 모델로 해 가지고 홍성군민자치대학이 탄생을 했는데 저희가 군에 요구한 부분, 또 장성아카데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장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명인사 이런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강사로 왔던 분이 장성군의 로비스트가 되고, 여러 가지로 장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인사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홍성군은 홍성자치대학을 하는 거 보면 어느 기관이나 이렇게 맡겨 가지고 기관에서 홍성군에 와서 교육을 하는 이런 행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분들, 그리고 홍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강사진으로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홍성이 필요할 때 홍성을 위해서 우호세력이 되고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많이 있지만 과장님하고 더 계속 하면 뭐할 거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100쪽에 공무원 역량강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무원 역량강화의 목적은 행정서비스적 측면에 있어서의 품질 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두원 의원   
  역량강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역량강화가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개인역량 강화에 하나의 방향이 있는 거 같고, 또 한 가지의 방향은 조직역량 강화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개인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소위 말하는 조직역량 강화, 팀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 민원 중에서 허가민원이나 개발민원은 그 특성상 한 부서의 한 담당자가 풀어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설치한 부분이 종합민원실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이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의 개별적 노력만 가지고 이 부분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직의 특성상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대입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예상되는 전장 상황이죠. 예측되는 전장 상황을 전제로 해서 끊임없는 도상훈련을 하잖습니까, 반복훈련을 하고. 그 기법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께서 종합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이것저것 알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또 민간영역은 시간이 돈일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또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군 행정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문제점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지원과에 주요한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군한테 요구가 온 주요한 민원들을 몇 가지 사례들을 뽑아서 내지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뽑아서 그런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고 각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되는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상연습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저는 군민들이 우리 군에 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행정서비스의 내용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친절운동, 친절운동 하는 것은 면전에서의 소위 말하는 포커페이스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본단 말이죠.
  아무리 전화 친절하게 받고, 인사 깍듯하게 하고 그것은 기본이 되고 기초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역량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다, 극복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프로세서를 행정지원과에서 매뉴얼화 한다고 그럴까요, 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도상연습을 하는, 물론 업무의 과중성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본 의원한테 홍성군의 행정과 관련해서 많이 좋아졌다 칭찬도 하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동시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도상훈련밖에 없다, 시나리오에 의한, 그것을 매뉴얼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조금만 더 언급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당장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리 일원에 84만 평을 개발해서 레저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 관광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군수님의 군정목표가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관련해서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뻥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 각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어떤 단계에서부터 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담당자들의 업무 과제에 대한 숙지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 한번 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민원 접수는 2년 가까이 됐는데 담당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언밸런스 부분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크고 작은 민원성, 개발성 허가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홍성군 행정이 선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요원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표현이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
  개별적 공무원들의 개별적 노력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개인역량과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다.
  따라서 조직역량 강화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4쪽 군정 수상 상장 전시 관련해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상을 받았으면 그 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생하고, 또 기여한 공무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전시를 무슨 상장을 중앙부처의 어느 부서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단순 전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을 받기까지 어떤 부서의 어떤 계 내지는 어떤 담당자가 어떤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하는 부연설명을 함께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9쪽과 107쪽에 군민자치대학과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큰 관점을 우리가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홍성군이라고 하는 단일행정 영역 내에서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청소재지, 뭐 이 자체가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이 도청소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역량 부분이 내지는 지식수준이나 모든 부분이 한마디로 수도권적 측면에 있어서의 그 부분으로 같이 동반 상승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별 노력이 전제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푸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군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도입이 돼야 되는데 기 하고 있어요, 군민자치대학이라든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들의 한계성입니다.
  엊그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옛날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3S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인문학 강좌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구체적으로 경제메커니즘, 정말 전국의 대학이나 학자들 중에서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국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아주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풀어내는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경제 운용 메커니즘과 그것이 국가 운용 메커니즘에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부분과 관련된 그런 강좌라든가, 생활경제 강좌,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 창업 강좌, 부동산 강좌, 환경 강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랄까 수준의 단계를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수준이었으면 올부터 언제까지는 중학교 수준, 또 언제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그리고 대학교 수준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이게 운용되어져야지 하나의 사업을 그때그때 해치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접근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의 교육정책이 이것은 군민을 교육시키자라고 하는 관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정책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여론조사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여론조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형성하고 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간다면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적응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만 지금 이 군민자치대학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부분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결코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이두원 의원   
  공무원 역량 강화하고도 연계되는 문제인데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무슨 군인지 모르겠는데 경상도의 한 군에서 이미 군민들에 대한 인문학 강좌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두원 의원   
  홍성학 강좌는 우리 지역을 좀 더 알아 보자라고 하는 내용일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데.
  거기에서 크게 좀 시야를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15개의 CCTV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맞죠?

○이두원 의원   
  이 CCTV 하나가 촬영할 수 있는 반경이라고 그럴까요.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몇 백 미터까지도 가능……

○이두원 의원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이두원 의원   
  CCTV가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두원 의원   
  360도 돌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예를 들어서 CCTV 한 대가 면적 기준으로 볼 때 요즘 평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지 말자고 하는데, 천 평 정도 소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315대면 31만 5천 평 감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논바닥에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산불감시를 위해서 산속에 서너 대 설치되어 있는……

○이두원 의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한 대당 천 평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이라고 할 경우에 315대면 31만 5천 평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인 겁니다. 하나는 우리 군민들께서 이러한 시설이 이미 기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범죄예방용이잖습니까. 범죄가 이뤄진 이후에 어떤 수사용 내지는 범인 검거용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목적은 범죄 예방이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CCTV의 위치에 대해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CCTV의 위치와 그 기능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만이 예방효과라고 하는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 CCTV의 순기능적 역할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두원 의원   
  지금 CCTV와 관련된 예산이 11억 정도 됩니다, 방범 CCTV까지 포함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용까지 포함해서 1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군민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11억 정도 된다라고 누구도 알고 계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것은 범죄 예방과 범죄 이후의 대책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이자 요소이지만 군민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통제사회에 진입한, 우리 홍성군민의 대다수 거리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느 지역과 어느 건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상시 감시 당하고 있다, 24시간.
  이런 문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까 계산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면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31만 평씩이나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일단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다라는 말씀을 이 시점에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오타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복합지원센터의 표기 내용을 보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됐는데……

○이두원 의원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면사무소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입주대상 면사무소,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를 갈 건지, 그래서 자꾸 면사무소라고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면사무소 출장소를 얘기하는 건지, 행정명칭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두원 의원   
  행정적 테크닉 문제입니까?

○이두원 의원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 설 명절인데 관련해서 설 명절 때마다 강조되고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제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속임 행위 단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특사경 부분에 대한 활동 부분이 가장 강조돼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돼서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윤용관 의원님.

○부의장 윤용관   
  8번 항목에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 사항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문제점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학군 내에 통학버스가 지원되는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학군 내에만 운행해야 되는데 학군 외를 운행합니다.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교육청에 예산을 주면서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학군 내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사항이 행정적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왜냐면 학군 외로 운행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규정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의장 윤용관   
  글쎄, 그런 사항을 일단 지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학교 통·폐합 관계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 진행사항 행정지원과에서 촉구할 수 있는 사항 없을까요?

○부의장 윤용관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체육관 시설을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에 주로 하게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기요금 이런 걸 받는 거 같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관에서 쓰는 전기요금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시켜야 되는지?

○부의장 윤용관   
  학교 자율적이 아니고 관공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주민들한테 전기요금을 부담시킨다는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거 같다고 보고요.

○부의장 윤용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항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146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146건 상반기에 다 발주하실 계획인가요?

○부의장 윤용관   
  그런데 146건이 물론 빨리하는 건 좋은데 농번기 안에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거 동시에 발주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우리 군내에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약간에 겹치고 성실시공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순기를 둬서 발주를……

○부의장 윤용관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하시고 일단 검토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학교 장학금 지원 조례 만든 거 있죠?
  그 사항이 지난 2012년도에 몇 명이나 반영이 됐는지?

○부의장 윤용관   
  올해 계획은 얼마입니까?

○부의장 윤용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혜택을 받아 가지고……

○부의장 윤용관   
  그 사항을 계획하고 2012년도에 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리고 조직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저는 조직관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중에 대표적인 예가 지금 허가민원계가 있잖습니까?
  허가민원계의 활용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두원 의원님도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지금 궁리지구 예를 들면 이 사항이 문화관광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생소한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할 때는 업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도시건축이라든가 알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제안자가 홍성군입니다, 주민제안식이 아니고.
  그조차도 관광과에서는 업무를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가져와라, 여기서는 너희들이 해라 이런 사항을 분명하게 짚어 가지고 당신들 하려면 제안자가 우리가 되더라도 이런 이런 사항 로드맵이 있어 가지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가져오세요, 그렇게 민원인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뭐를 가져와야 뭐를 하지 하나 가져오지도 않는데 뭐를 하느냐……

○부의장 윤용관   
  정확한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스타트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하면서 MOU 과정을 체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로 동의안이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넘어온 모습을 보면 전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가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허가민원계에서 하든지 적절한 채택을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움직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의장 윤용관   
  지금 의무부담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사항은 생략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스타트가 되고 있으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부의장 윤용관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부의장 윤용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먼저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있죠?

○이병국 의원   
  주민복지과에서 보육료 지원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분들 자녀는 주민복지과의 보육료 지원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병국 의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보육수당이 가정에서 할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고 주민복지과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에 있는 보육수당 보육료 지원에 해당이 안 되느냐 말씀입니다.

○이병국 의원   
  아니, 거기에 예산이 됐는데 여기다 별도로 또 이렇게……

○이병국 의원   
  그게 이중인데, 주민복지과에서도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 자녀도?

○이병국 의원   
  그건 아는데 여기에도 표기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복지과에서 나가는 보육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병국 의원   
  보육료가 주민복지과에서는 가정에서는 10에서 20만 원을 주고, 기관에다 줄 적에는 22만 원에서 39만 4천 원 정도의 차등 지원이 되어 있어요, 나이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를 준다면 본 의원 생각은 공무원 자녀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공무원 자녀도 해당이 되죠,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민체육대회가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죠?

○이병국 의원   
  그 안 선 이유는 도민체전을 성대하게 하고 거기에 잘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굳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면민체육대회는 도민체전 기간만 피해서 열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됐다.
  왜 그러냐면 읍면의 진흥회장님들이 임기가 있어요, 2년이면 2년.
  그런데 진흥회장님들은 자기가 진흥회장을 볼 적에 면민체육대회를 한 번 정도는 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금년도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은 면민체육대회도 못하고 임기가 끝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금년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에 끝나는 진흥회장님들은 도민체전 기간을 피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한번은 하고 가야지 자기들이 봉사하면서 돈도 쓰고 하는데, 한번쯤 자기들이 체육대회를 그게 꽃인데 진흥회장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만약에 금년도 끝나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다음에 한번 개최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데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그분들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병국 의원   
  여기에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면민체육대회 예산 하나도 안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섰잖아요.

○이병국 의원   
  예, 관광과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방범 CCTV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홍성군에 714개라고 했죠?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314개고, 그런데 기존 그전에 설치한 것은 정말로 무용지물인 방범 카메라가 많거든요, 예전에 했던 것은.
  그런데 지금은 화질이 좋고 한 걸로 하는데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것은 야간에도 되죠?

○이병국 의원   
  그전에는 야간에 안 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불과 20미터도 안 되는 정미소인데 벼를 전부 퍼가도록 몰랐어요.
  그래서 화질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병국 의원   
  선명하게 그리고 기존에 무용지물인 카메라는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합지원센터 건립 홍북면에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을 꼭 거기다 면에서보다도 군 출장소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거든요.
  거기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광천읍보다도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되고 머지않아 홍성읍보다도 커지는데 격이 면 출장소보다는 홍성군 출장소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국 의원   
  지금도 거기 인구가 홍북면에서 도청 내에 출장소로 가서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청 내에 서너 분이 가서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퇴거, 전입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는 엄청난 인구가 들어오거든요.
  금년도에도 보면 홍북면 인구가 800여 명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큰 건물이 돼서 주민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병국 의원   
  아무튼 면이 두 개로 될 수는 없잖습니까?

○이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우리 홍성군 2012년도 여러 가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공무원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장재석 의원   
  2013년도에도 2012년도에 비해서 더 분발해 주시고,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낀 거예요. 이게 활발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
  특히, 우리 주민센터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 선발할 때도 면장이나 읍장이 거의 컨트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뭔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우리의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군에서 개입해 줘 가지고 예산도 획일적이다.
  그래서 이 예산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농악,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농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좋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또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은 소수 인원이, 또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장들이 많이 개입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덜 돼 있다. 일단 홍보 방법을 좀 해서 우리 면민들, 면 단위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2013년도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타 지자체에도 주민센터가 다 있어요.
  전국에 2,350여 개가 있는데 특히 서부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부면, 또 은하면도 마찬가지고, 서부면에 부천시 어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도농간 교류 체결을 하는데 거기 도농간 교류를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손님들 왕래하고, 접대하고 하다 보면 그런 예산도 필요하더라.
  이게 개인의 돈을 걷어 가지고 그런 도농 교류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도농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류가 될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기타 농수산물이 되겠죠. 이런 것은 도시지역에서 판로도 개척해 주고, 자기들이 구매도 해 주고, 또 우리는 뭐를 하느냐, 우리 지역은. 바닷가도 있고, 산도 있고, 역사에 하여튼 홍성군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쉴 곳을 마련해 주고, 또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먹거리도 풍부하게 제공하면 그 사람들하고 유대가 강화되거든요.
  이런 체계가 13년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센터에도 바람을 새롭게 해서 홍성군이 뭔가 먼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진짜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됐으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인데 이게 사무감사나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보면 외국어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0명에 대한 중국어, 영어, 일어, 베트남어 이거 월 학원 50%를 지원하잖아요, 학원 수강료를.
  그럼 저는 저번 업무추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글로벌 글로벌 하는데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 출근시간을 조금 단축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출근시간이에요, 뭐 우리 군민들의 민원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지장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두원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조직적으로 뭔가 청운대학교 교수를 이용한다든가 뭐 방송을 통해서 영어회화를 20분이고 30분을 한다든가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외국어 역량이 중점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일찍 나오는 의원님들 영어 공부를 하든 해서 같이, 정말 홍성군은 공부하는 공무원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왜 해야 되느냐. 다문화 가족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비도 해야 되고, 요즘은 우리 홍성군에 타 지자체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하고, 또 한 가지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주면 거기에 특별한 인재들이 탄생될 거예요.
  그런 것을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잘하는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홍성군에 외국인이 뭐 베트남 바이어들이 왔다 그럼 즉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되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것을 제가 강조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학원비를 지원하는 거보다 체험교육, 위탁교육, 원어민 초빙강사 교육, 사이버 교육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또 가르치고 있고.
  상생 상생하는데 뭔가 우리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탁교육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선진시책 벤치마킹이 있는데 타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벤치마킹은 중요하다. 타 시군에 잘 된 것은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라.
  벤치마킹은 차후에 벤치마킹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13년도에 각 부서에 중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요사업 설계도서가 작성되기 전 필요하면 한두 군데라도 다녀와 가지고 설계도서에 반영시키고, 그것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리감독, 또 시공 후, 준공 후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타 시군에 갔지만 잘 됐다고 해 가지고 반대로 타 시군이 우리 군으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는 좋습니다. 하라 마라는 않는데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6월달에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야 돼요. 이 공무원들이 중요하다.
  안내부터 시작해서 질서유지 뭐 하여튼 분위기에 잘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우리 과장님이 구기종목을 좋아해서 구기종목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도민체육대회 전 우리 700여 공직자가 화합할 수 있는 등반대회를 한다든가, 뭔가 우리 도민체육대회를 잘 성공리에 마무리하자는 그런 단합대회에 관계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있는데 체육대회 때 유니폼이 각자 행정지원과, 의사과 이렇게 해서 다 다른데 이번만큼은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한다면 도민체육대회에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공직자들이 입을 수 있는 유니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끼라든가, 단체복, 모자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쯤 고민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119건인데, 이게 항상 제가 환경수도과도 있고, 건설, 도시건축과 여러 있는데 수시로 제가 움직이면서 전화를 실과장님한테 많이 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잘못되면 공무원들 직접 현장으로 나오라고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도맡아서 의원사업비까지 다 하다 보면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문제는 첫째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된다.
  이게 BTL사업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도시건축과, 건설과 각 사업이 많아요, 봄이 되면.
  그리고 조기집행 기획실장님 항상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조기집행에 발주를 주다 보면 일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몰리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에 취약할 수 있고,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각 실과의 협의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일 처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종합개발하고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찾아가고 싶은 죽도 가꾸기 사업과 도서종합개발에 죽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도 적지 않은데 방파제는 어쩔 수 없이 보수해야 되겠지만 도로보수 같은 거는 같이 집중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도서 가꾸기 사업 죽도 뭐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관리감독도 잘 될뿐더러 구상을 같이 하고 집중화되면 뭔가 더 업될 거 같으니까요.

○장재석 의원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브리핑 듣고 느낀 건데 우리가 죽도를 아름다운 섬 가꾸고 난 후에 그 이후는 우리 죽도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꾸잖아요.
  가꾸면 우리는 지금 민간 배에 의존해 가지고 시간이 안 맞고, 또 밀물, 썰물 천수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남당항으로 오지도 못하고 저쪽 장은리로도 가고 시간을 많이 빼앗기거든요.
  이런 수상 교통에 관계된 사항도 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장재석 의원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이거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을 때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예를 들어서 CCTV를 과거에 설치한 거 다 분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장기 어떻게 해서 변화를 줄 것이다, 또 브리핑 하는 내용에 뭐뭐뭐 브리핑할 내용이라든가 또한 전달할 그런 것이 책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팸플렛, 나눠 줄 수 있는.
  그리고 브리핑 하면서도 질의·답변에 조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죠.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정말 딱딱 와 닿게끔 설명이 앞으로 더 돼야 되겠다, 지금 시작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면 단위가 옛날에 설치했어요.
  그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면 단위 마을 입구나 도로변에 설치된 것은 방범용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또 달라요. 그것은 화면이 큽니다. 우리 차량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정식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고, 또 면에는 한두 개 얼마 설치도 안 됐어요. 마을에 뭐 한 개 잘 설치됐으면 설치되고 주요 도로망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화소 지금 40화소인가 30화소 옛날에 설치된 거, 130인가 화소를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돼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부면에 해안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CCTV를 예를 들어서 남당항 복합센터에 저번에 20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다섯 개를 설치한다 그럼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 부족사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읍 단위에 이게 치중돼 있어요, 방범이.
  면 단위에도 취약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장재석 의원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홍성군이 많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윤용관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공무원 장학금 지급현황을 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지금 자리는 2013년도 군정업무와 관련된 실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문을 드리는 자리인데, 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도 말 2013년도 예산심의 시에 다 설명을 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이 돼서 사업으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항 사항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별로 농업인들의 연령분포도를 보면 피상적으로 바라 본 부분이기는 하지만 농업인들의 연령분포도 부분이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마을마다 사정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축인력, 농업인들의 평균 연령이 아니고 주축인력의 연령대 부분이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날 경우에 이분들이 좋든 싫든 농업에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실정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을 만들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서의 대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농수산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각 마을별 농업 인구의 연령분포도를 조사한 이후에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발전 내용이 거기에 반영돼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총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요.
  205쪽에 마을 공동급식 지원 부분은 조례가 뒷받침되어서 정책으로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령화 내지는 여성화의 부분이 이 부분하고 맥이 닿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정말 의욕이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배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2014년도에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내지는 심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신도시 개청 이후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도출되고 있고, 또 고민해야 될 과제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원성이 자자한데요.
  대전 대비 홍성을 본다면 농수축산물의 생산지, 원산지가 홍성이죠. 반면에 대전시는 소비지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소비지에서 살던 분들이 생산지에 오셔 가지고 최소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싸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와서 보니까 대전시보다 홍성군에 관련된 물가가 더 높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산물 유통의 메커니즘을 보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고민이 없으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농산물 생산지인 홍성군이 대전시보다도 오히려 농산물 값이 비싸냐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농민이 생산해 놓으면 수집상들이 수집을 하고, 또 운송이라고 하는 매개가 들어가고, 가락동 시장을 비롯한 대형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루트가 있고, 그래서 도매와 소매를 거쳐서 다시 소비자한테 가는, 그러니까 거꾸로 대입시켜서 얘기하면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 가락동 시장을 기점으로 하는 일련의 마라톤을 하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서 가격이 잔뜩 부풀려진 상태로 우리 지역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대형마트 내에서의 유통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농수축산물의 생산지인 농촌의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대도시의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데 자가 생산하는 부분의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농민들이 대도시 소비자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스스로 소비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대책이 있을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도청신도시에 새로 들어온 우리 홍성군민들이죠. 새로 유입된 그분들의 의문점을 기초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만 온전한 농업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어떤 명확한 조사에 기초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농정발전기획단이 해 주셔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수산물이죠. 축산물은 그래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거래실태 조사, 루트 조사죠. 루트 추적 조사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흘러 다니다가 다시 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뒤쫓아 다니면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가격은 어떻게 변동되고, 또 타 지역의 농산물과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는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돼야만 대책수립이 가능하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것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헛다리 짚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시간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혼자 답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부만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답변 중이신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준비를 하려면 허겁지겁 해야 되고, 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농정기획단에서 고령화된 이후의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 유통구조와 관련된 분석 작업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주문드렸으니까 오늘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서도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은 서부면만 바다를 끼고 있고 어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수면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 내수면 여건 부분은 그렇게 규모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내수면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내수면과 관련된 어업허가라고 그럴까요, 면허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양식업도 내수면이고, 또 저수지, 호수를 비롯한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부분도 어업면허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수면의 어업면허와 관련된 허가실적이라든가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장님, 관련해서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두원 의원   
  우리 지형적 상황상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주고 어업면허를 내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두원 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홍성군에 가장 커다란 내수면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대상지는 빼뽀저수지와 간월호 정도죠, 나머지는 소류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월호에 상당히 많은 어업행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삼강망을 비롯해서 많은 그물이 쳐져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지금 불법 개념인 겁니까?

○이두원 의원   
  그것을 양성화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나요?

○이두원 의원   
  소유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두원 의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전국에 수많은 호수와 저수지와 댐을 가지고 있는데 곳곳마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주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소속되어 있는 간월호 같은 경우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 운영되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적용시킬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두원 의원   
  그럼 철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이두원 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관리 의무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두원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이두원 의원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이두원 의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한다면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이두원 의원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관리권이 홍성군한테 넘어오겠네요?

○이두원 의원   
  그럼 개인이 내수면 어업을 위한 허가나 면허를 득하려면 농어촌공사로 지금 현재는 직접 가야 되는 겁니까?

○이두원 의원   
  행정절차는 군한테 밟는 거죠?

○이두원 의원   
  관리권은 없으면서.

○이두원 의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간월호가 서산시와 홍성군에 경계를 두고 있는 상당히 규모가 큰 저수지이자 호수인데 우리 홍성군의 면적도 전체 면적에 거의 3분의 1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외지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성군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와서 이미 불법적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어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고, 또 이미 간월호 내에는 지금 담당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엄청난 삼강망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철새들이 새의 종류에 따라서 잠수해서 고기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걸려서 지금 부패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적 측면이나 어업적 측면이나 이런 모든 측면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아마 이것이 불거질 시점에 와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나 농림부의 지원을 받고, 또 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득하고 해서 정확하게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그리고 허가를 내 줘야 관리가 제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폐그물이 물속에 잠기지 않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평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주제를 꺼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다음에 해양수산복합공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어놨는데 아직 활용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설계될 당시에 이것은 우리 전통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설계도면 내지는 조감도 부분을 보면 중고등학교 교사처럼 설계됐다라고 지적을 수도 없이 했었고,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때문에 고치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어놓은 것을 보면 완전히 대리석으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느낌이 가서 보면 펜타곤 같은 무슨 국방부 건물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조경 같은 것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지어놓은 거 다시 뜯어낼 수는 없는 거고 차제에 지금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이죠?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주변에 주차장 시설과 조경부분.
  그래서 너무 삭막하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골자는, 삭막한 것을 건축 디자인적 측면에 있어서 보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달라.
  몇 가지 포인트만 넣어 줘도 돈 많이 안 들이면서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그것을 보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어항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궁리포고 있잖아요. 궁리포구 수문 바로 옆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파제가 애초에 낮아요.
  그래서 간조시 때는 드러나서 이게 방파제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지만 만조시 때는 다 이게 수면에 잠겨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안에는 방파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배를 세워놓을 거 아닙니까. 배를 피난시켜 놓는데 만조시 바람이 불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수면 아래로 잠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강조치가 있을 때 그 문제점을 반영한 보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한마디로 방파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방파제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게 되어 있단 얘기죠.
  설계 당시에 그런 지형지물적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서 일에 착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5쪽과 230쪽 연계되는 내용인데, 지난번 현장답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광천 토굴의 대형토굴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또 군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로 4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동시에 기존에 있는 토굴 정비사업에 2억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급한 거면 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타당하다 해서 당장 우리가 일을 한다고 본다면 기존 토굴 부분은 보존적 측면이어야지 개발적 측면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투자의 이중성, 중복성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차피 시차를 두고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두원 의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데요. 하나는 중복성 때문에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의지 부분을 한번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도 여기저기서 대형토굴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일은 일대로 가되 사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기존 토굴을 좀 더 보강해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이 혹시 있는 것이 이 정책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하여튼 이 용역조사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이두원 의원   
  상당히 많은 투자 금액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광천 토굴새우젓의 명맥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가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질문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연령 변화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스템에 대한 분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착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농수산 우리 홍성군에 중요한 것은 남당항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분과가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농수산업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청신도시가 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도 우리가 세워준 게 친환경, 근교농업 여기에 많이 치중하리라 믿어요.
  전영미 박사님 와 계신데 우선 우리가 대비를 하나씩 하나씩 과장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그리고 철저하게 예산에 맞게끔 활용하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나눠주기식이라는 농업, 또 수산업에 관련된 예산을 평가 분석 없이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에 수산자원 조성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나오는데 이 사업명, 사업량, 사업자, 그러니까 대상자죠. 그리고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대형토굴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토굴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용역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대상지하고 설명하는데 6개월 잡았어요, 1월부터 6월까지.
  모르겠어요. 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가지고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서두르고, 또 주민공청회도 최대한 하시고, 되도록 전반기에 용역이 발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국도비 확보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9월에서 12월이에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 완료가 11월달이에요.
  이것을 좀 당기라는 소리예요. 당겨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여기에 보면 이두원 의원님 걱정한 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굴 정비사업은 그거하고 별개예요.
  지금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지금 전영미 박사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특히 정비를 하는 데를 제가 쭉 확인하고 몇 번 가봤어요.
  과장님, 한번 정비하는 토굴 가봤어요?

○장재석 의원   
  아니, 요즘 정비하는 토굴, 정비해 놓은 토굴 말고 지금 담당자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지금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손으로 들 수 있는 조경석을 모양을 내고 있잖아요, 그 주변 정비하고.
  그런데 너무 단조롭다. 이게 어떻게 좀…… 어떻게 해서라도 조그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라도 조경석을 조경석다운 조경석으로 쌓고 주변 경관을 옛날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비가 되면 안 된다.
  나중에 사무감사할 때 문제 제기가 되면 이거 파헤칠 거예요.
  잘 좀 관리감독하고 이왕에 만들어 놓을 거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해양수산복합센터가 지금 조금 무의미하게 추진계획을 써 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조경이잖아요, 조경.

○장재석 의원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지금 미끼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어민들한테.
  지금 축제한다고 해 가지고 천막 철거 않지 지금 연계해 가지고 새조개축제 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런 분들이 딱딱 해 가지고 들어가게 해야 주차장 정비하고 그러죠.
  그게 지금 자꾸 처리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다 보면 준공 언제 낼 거예요?
  이게 작년 연말에 내야 될 준공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알았어요. 이것을 9월까지 간다는 것은…… 언제 어민들 여기서 장사하게끔 준공 내서 해 줄 거예요?

○장재석 의원   
  지금 어민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좀 확고하게 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뭔가 딱딱 떨어지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게 연결되잖아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거 좀 책임 있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는 거야 나중에 점검하고 감사하면 되겠지만 거기에 어민들한테 너무 문제돼 가지고 끊고 맺고를 못하면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지휘 역량이 안 돼요,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어촌종합개발에서 체험관 있잖아요. 그거 2013년에 완공할 거죠?

○장재석 의원   
  수산물체험관 그거 하는 데 이상 없어요?

○장재석 의원   
  이거 민원 좀 안 생기게끔 과장님께서 어촌계 통합시켜 가지고 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 가지고 민원소지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새우젓 전시관 위탁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장재석 의원   
  지금 정확히 농수산과로 안 넘어갔어요?

○장재석 의원   
  과장님, 빨리 받아 가지고 그쪽에 컨트롤을 해 주고 역할이 돼야지 아시잖아요, 애로사항 있는 거.

○장재석 의원   
  2013년도에는 뭔가 딱딱 부러지고 과장님께서 일 처리가 매끄럽게 진행, 첫 출발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의원   
  여러 가지 질의사항은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2013년도 농업, 수산 관심 가지시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뭔가 변화 좀 주고, 또 농민들, 어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가게끔 하는 역할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농업인자녀 및 여성농업인 지원에 있어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 있죠?
  이것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특별수당 뭐 해서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내에 보육교사만 해도 복지과에서 370명 정도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 230명은 군내에 어느 분들을, 시골에 있는 분들이에요,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병국 의원   
  44개소인가 이렇게 되는데 230명이면 지금 복지과에서 370명이 종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체가.
  그럼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 주는가?

○이병국 의원   
  그러면 원장이나 그런 분들 빼놓고 교사들만 전수가 230명입니까?

○이병국 의원   
  거기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보육 교육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농어민자녀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로 편성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주민복지과와 연계돼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직원 자체가…… 교직원이 다르네요, 거기서 보고한 거와.

○이병국 의원   
  예.

○이병국 의원   
  하여튼 이것을 복지과와 같이 협의가 돼서 지원되는 게 중복 지원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것 좀 해 주시고, 실태파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지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죠.
  그런데 지금 10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10개소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병국 의원   
  아니, 그럼 현재는 10개소가……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몇 개소?

○이병국 의원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병국 의원   
  금년도 신규사업이다.

○이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성여성농업인센터 리모델링을 하는데 홍동에 있는 거 있죠. 그것은 지금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이 들어갑니까?

○이병국 의원   
  아니, 여기에도 홍동 운월리 홍성여성농업인센터가 나와 있는데.

○이병국 의원   
  거기에 잘못돼서 보수가 되거나 하면……

○이병국 의원   
  하자에 대해서는 아니죠?

○이병국 의원   
  당초의 설계에 의해서 하자는 아니다.

○이병국 의원   
  아니, 혹시 본 의원 생각은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됐을 경우에는 본래 건축한 당사자한테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것이 보수공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병국 의원   
  하여튼 그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건축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08쪽에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제조사마다 품질이라든가 특성 여러 가지 다르고 제조사가 여러 군데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농민들은 이장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걸, 옛날에 보면 리베이트 문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장님들하고.
  그런데 일부 농민들은 이것도 그냥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 줘서 농민들이 알아서 사게 하는 방법은 어떠냐 그런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며 보니까.
  어차피 헥타당 얼마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눠서 아예 현금으로, 상토로 공급하는 만큼의 양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건 안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상토는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맞는 상토를 구입하면 좋지 않으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제 공급이랑 그런 두 가지 종류, 비료 종류 같은 것은 그건 별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농민들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여기 관계돼서 일하는 분들도 좋고, 이장들한테 속 썩일 것도 없고, 또 이장들 뭐 더 이걸 시켰느니 뭐하니 할 수도 없고, 말이 안 생기고 오히려 깨끗하고 좋지 않으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필요는 없나요?

○이병국 의원   
  그래서 개인들한테 통장에다 그냥 그 금액만큼 지급해 주면……

○이병국 의원   
  글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병국 의원   
  그러면 오히려 이장님들하고 관계나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자기가 필요한 상토를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방법을 그렇게 검토할 수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병국 의원   
  글쎄, 그러면 오히려 이장님 수고도 덜어드리고……

○이병국 의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농업인 보험료 지원 있죠?
  농업인안전공제보험은 전 농가에 주는 거죠?
  안전공제보험은 전 농가가 전부 해당되죠, 농업인안전공제보험?

○이병국 의원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본인이 희망하면 조금 보조해 주는 거죠?

○이병국 의원   
  그런데 도에서도 설정해서 주지만 본인이 가입하고자 희망해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병국 의원   
  우리 군에서 선별해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병국 의원   
  그리고 어선재해보험 지원, 어선원재해보험료하고 어선재해보험료하고 그 밑에 하고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병국 의원   
  어선원재해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병국 의원   
  아니, 배가 있으면 선장이 있고……

○이병국 의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어선이 몇 척이나 돼요?

○이병국 의원   
  154척, 거기에 못 쓰는 거, 아예 폐척돼 가지고 아예 방치된 게 많죠?

○이병국 의원   
  사용 가능한 것이 154척입니까?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선 같은 것도 폐어선 같은 것들 그냥 놔두고, 또 기름도 주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파악이 잘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병국 의원   
  그리고 명품쌀 기반구축에서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이라고 해서 천수만 RPC에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211쪽에 보면 충남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이라고 해서 유통현대화사업 외 6개 사업이 갈산하고 천수만 RPC에 거기도 되어 있어요.
  같은 경영체사업인데 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이병국 의원   
  그럼 사고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병국 의원   
  그분들이 사고이월 돼서 아직까지도 안 쓰고 있는데 금년 또 예산이……

○이병국 의원   
  쌀포대 옮겨 놓는 거면 먼저 해 줬으면 됐지 또 금년도……

○이병국 의원   
  다른 사업이에요?

○이병국 의원   
  천수만이나 갈산 RPC에 그동안에 들어간 게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그냥 정미소인데 농협보다도 더 많이 치우는 정미소가 있어요.
  1년이면 만 톤 이상씩 치우는 정미소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하나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쌀포대나 뭐 이렇게 좀 지원해 주고,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우리 홍성군 내의 쌀을 많이 경기도 지역에 방출을 하는데 우리 홍성군 쌀의 미질이나 뭐를 좋은 쌀을, 미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도 지원해서 우리 홍성군 쌀이 많이 더 보급되도록 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검토해서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해주는 데만 계속 해주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조그만 가정에 정미소들, 마을에 있는 정미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시설개선이나 뭐 할 적에는 보완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서 우리 군내에서 나가는 일반 정미소에도 시설개선이나 뭐 할 적에 도와 줘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 쌀이, 그분들도 다른 데 외지로 나가니까, 홍성군 쌀 미질을 높이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우리 군이 농촌마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농민분들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게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또 농촌 현실이 잘 아시다시피 여건이 참으로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살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홍성군에서 아주 섬세하고 세심하게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셔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2013년도에도 우리 농촌, 또 어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수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에 과장님, 행사를 통합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농업인들의 화합 단결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사를 줄여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해서 뭔가 효율적인 능률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행위를 줄이고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농업, 농어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사를 줄인다는 그 자체가 단순 행사를 줄인다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관에서 이뤄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작되어서 우리 농촌, 또 어촌에 이런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자주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푸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농업, 농촌, 어촌이 발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을 하시다 보면 물론 접할 수 있는 정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도움이 안 되고 뒷받침이 안 되면 이분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발전 방향을 잘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단이나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잘 선도해 주시고, 계도해 주셔서 이분들이 잘 살 수 있고 안정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 정확하게 함께하시는 거고요.

○김정문 의원   
  그것은 각 단체별로 다 서로 소통이 된 상태입니까?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타 실과에서도 단체를 응대하는 실과가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 군정도 만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이듯이 이런 소집단, 이런 단체들의 화합을 얼마만큼 신속하고 정직하게 이끄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쉽게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단체 특히 중요합니다. 이 단체를 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요.
  기술 보급이야 기술센터를 통해서 많이 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농수산과에서는 이런 중심을 잘 잡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02쪽 보시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및 여성농업인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는 구분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여성농업인이라는 구분도 할 필요성이 굳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여성이 산업현장이나 농업현장, 어업현장에 분명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문제, 기타 등등 지원하고 계신데 이 구분적 이해보다 개념적 이해를 달리하셔서 여성농업에 대한 관계를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문 의원   
  여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떤 성적 구분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농업인이 아니겠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거 한번 관계 정리를 잘 좀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 자신도 어떤 뭐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여성에 대한 접근을 이런 식으로 성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관계를 이해해 주시고요.
  207쪽에 보면 여기 또한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 많이 하세요. 뭐 장곡 쪽에서도 활동하셔서 장곡 농업인자녀들 이렇게 돌봐주시고, 또 학업도 봐 주시고 해서 장곡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그 공을 또 충분히 인정받아서 우리 군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고요.
  지금 보수공사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언제 마무리될 계획이신가요?

○김정문 의원   
  당초에 이분들이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을 때 오래된 건축물이라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했잖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건축물 위험성에 대해서는 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을 늘 안전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보셔야지 위험이라는 것이 예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217쪽 보시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뭐 메카라고 표현을 거침없이, 서슴없이 메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위상이 위축됐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보고 자료에 넣으셨어요.
  그럼으로 특구지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메카라는 것이 사실은 늘 갖고 있을 자랑스러운 영광이기는 하지만, 늘 갖고 있을 풍요로운 자산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끝까지 주장해서 메카 중심지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큰 획기적인 남들보다 우월한 월등한 소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유지 운영관리가 잘 돼야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특구지정 노력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위상이 위축될 만큼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주셨나 반성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다 빠르게 이러한 행위를 해 놓으셨는데 이제 와서 위상이 위축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친환경농업 홍성군이 갖고 있는 누구나 홍성의 자랑거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댈 수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위축된 위상을 주무 부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자체는 깊이 반성하셨다는 뜻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메카의 인정을 자타가 공인받을 수 있는 그 인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방향을 잘 찾아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225쪽 토굴새우젓 대형토굴 조성에 대해서 제가 길게는 한 3년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비로소 2013년도에 타당성 용역이라는 사업비가 배정돼서 이제 시작을 하려나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건 충분히 알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치 선정이나, 또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도 한 지역이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니만큼 이렇게 군수께서도 배려해 주셨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연구해 주시는 길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치를 선정할 때 지역 주민분들의 분명한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기존에 있는 토굴을 활용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새롭게 대형토굴을 신설해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토굴을 확대해서 그 토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셔서 이 사업이 정말 무사하고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농촌, 어촌도 마찬가지고요, 살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쉽게 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안 나오시고 정말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혹시 과장님, 우리 홍성 농산물 중에 전국 최고의 품질이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없다. 현재는 최고 상품은 없다.

○김원진 의원   
  농수산물 가공품 중에도 없습니까?

○김원진 의원   
  김하고 새우젓은 있잖습니까?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 김, 새우젓도 전국 최고가 위태롭다. 알고 계시죠?
  각 생산자 하는 그 지역에서 자기 지역상품 내놓잖아요.
  우리는 원료를 그 지역에서 사다 써야 되고.

○김원진 의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입니다.
  어떻게 도청에서 보령 김이 와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지역에서?

○김원진 의원   
  반성을 하다니오?
  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홍성은 최고의 제품도 없고, 최고의 제품이 있어도 시장 경쟁력이 없다.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홍성 농정정책 중에 신규사업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2013년도 지금 보고하는 사업 중에 홍성 농수산과에서 자신 있게 신규사업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그게 신규사업이에요?

○김원진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과장님도 계속 아시잖습니까? 늘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이거 전국 최고의 품질도 없고, 시장성을 잃어 가니까……

○김원진 의원   
  아니, 뭔 비화를 시켜서 말씀드려요.
  없으면 있게 만들면 되는 거고,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얘긴데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농수산과장 할까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도청 홍성군에 보령 김이 와서 뭐하는데도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김원진 의원   
  그럼 얘기하지 말까요?

○김원진 의원   
  보완 발전…… 아니, 이게 과장님 제가 한두 번 질문드린 거 아니고 제가 과장님 스트레스 주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습니까?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의원이 그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홍성군의 농업이 이러니까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청에 가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홍성 김을 해야 된다 하는 노력 해 보셨어요?

○김원진 의원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김원진 의원   
  현실이 그렇습니까?

○김원진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의원님들의 질문에 직접 보고 느껴보라 이렇게 답변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직접 한번 농사를 지어보고 질문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과장님께 배운다는 자세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농업인자녀 지원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소득의 상·하 구별 없이 농업인의 자녀면 모두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료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얼마 이상 농업을 하셔서 소득이 있으시면 이런 혜택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지원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간접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저는 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과장님, 농협재단에서 운영하는 농협장학관이라고 잘 아시나요?

○이상근 의원   
  농업인의 자녀들을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서울에 유학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기숙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 시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신가요,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친구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다가 서로가 아이들이 대학에 다닐 나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서울에서 어떤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자취라든지 하숙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얘기하게 되면 보통 한 달에 3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 정도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협장학관은 농업인이나 그 자녀가 대학생이면 가능한데 1년에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시설은 거의 호텔수준이고요, 모든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농민들한테 제공해 드리면 물론 지자체가 농협장학관에 홍성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선발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발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많으셔서 엊그제 주민복지과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홍성소식지에 빠짐없이 게재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과도 이런 농협장학관 정보 같은 경우는 시기에 맞게끔 정보를 제공해 주면 아마 몰라서 못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렇죠.

○이상근 의원   
  203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장을 육성하고, 또 시설 정비를 해 줘서 손님맞이를 잘 준비하게끔 도와주고 계신데 제가 12월달 업무실적 보고하실 때도 사무장 육성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사무장이 정말로 사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여기에 자체적이라고 그러면 사무장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된 기관끼리 연계해 가지고 활성화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홍성군에서도 잘하고 있는 코레일과 농촌진흥청과 MOU를 체결했죠?

○이상근 의원   
  지금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2012년 7월에 코레일과 MOU체결을 했는데 이 이후에 기차여행 상품 개발을 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휴양마을에 관광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언론 기사에 보면 홍성군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객이 2011년도에는 약 10만 명 정도, 그다음에 2012년도 기차여행 상품 개발 이후에는 약 5만 명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15만 명 정도를 내다봤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체험휴양 마을에 관광객을 어느 정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가지고 계신가요?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우리가 보조할 때에는 관련된 단체들과 회의를 할 때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근접하게끔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3년 올해에 도시민과 청소년 대상으로 우수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단체와 체험마을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공모를 했는데 89개소가 선정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민간단체는 42개소가 응모해서 25개가 공모에 당첨이 됐고, 또 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54개소가 응모를 했는데 9개소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선정된 곳을 보니까 우리 홍성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은 하지만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219쪽에 고품질 화훼생산시설을 지원하거든요.
  결국 고품질 화훼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화훼농가의 소득향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문광과 질의응답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달에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꽃 조형물하고 꽃탑 조성에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소모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군민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면 도민체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주는데 꽃탑과 꽃 조형물의 꽃은 지역의 화훼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문광과 담당께서는 결국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가에 문제가 있을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농수산과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은 없으셨죠?

○이상근 의원   
  그러면 한번 문광과의 꽃탑, 꽃 조형물 담당자하고 농수산과 화훼 담당자하고 한번 미팅하셔 가지고 지역의 화훼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222쪽에 농어업 6차 산업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농어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더더군다나 6차 산업이라고 하니까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6차 산업이라는 것이 농어업이라는 1차 산업과 어떤 농산물 가공이라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지역 내에서 융합돼 가지고 지역 농민이라든지 지역의 소득창출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농어업의 6차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이 농어업 6차 산업화 지원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기업체 지원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1차 산업인 농업의 생산자와 그다음에 2차 산업인 어떤 식품제조·가공업과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나중에 유통이 되고 지역의 어떤 고용창출, 또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주신 자료만 보면 1차 산업의 생산자와 그다음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주식회사 김노리 이런 부분과 어떻게 1차 농산물을 접목시켜서 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가 되고요. 1차 산업의 생산과 김노리와 연관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2차 산업인 (주)김노리의 지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돼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 질문의 포인트를 캐치하셔 가지고 추후에 진행하실 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마지막으로 227쪽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이 있거든요.
  어선 4척 8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엔진 및 장비 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중에 하나가 해양사고 예방인데 맞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도 절감할 수가 있지만 엔진이 낙후돼 가지고 엔진이 정지된다고 하면 조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 관내 어선 총 몇 척 중에서 지금 4척을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전수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그럼 4척에 대한 선정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상근 의원   
  아직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관내 어선이 총 몇 척이라고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지원 이 사업에 해당되는 어선의 척수는 우리 농수산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이상근 의원   
  아니, 4척은 우리가 장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 총 어선이 100척이면 그중에서 30척은 사실 장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뭐 이러한 전수 조사가 되어 있느냐라는 제 질문이거든요.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관공서의 차량을 교체할 때는 내구연한이 몇 년 이상이고, 또 ㎞ 얼마 이상에 교체가 된다 이와 같이 이것도 지원되는 어선의 대상에 기준이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상근 의원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면, 홍성 관내에서 몇 척이 엔진을 교체해야 될 낡은 어선이다라는 그런 자료를 안 갖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죠?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항상 자부담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선주는 여기에 혜택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보다 더 영세한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오히려 사고의 위험은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선주들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제 질의나 발언에 문제가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아까 과장님, 같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농업 문제점에 제가 건의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저한테 그런 문제를 같이 연구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원진 의원   
  지금 과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서 한번이라도 의회에 저한테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고 오신 적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제가 가야 됩니까?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하자고 그랬으면 같이 해야 될 과장님이 한번 저한테 와서 왜 김 의원님, 자꾸 그런 뭐를 하느냐, 진짜 실질적으로 하는 문제가 뭐냐.

○김원진 의원   
  아니, 7개월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김원진 의원   
  지금은 할 일이 없고 앞으로는 할 일이 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여기 과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십니다.
  홍성군 실과장님들이 의회에서 건의한 부분이나 지적하는 부분에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연구했으면 홍성군 정책이 지금보다는 몇 번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해 보자고 하고서 부임한 지 7개월이 됐는데도 한번도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과장님뿐이 아니고 기획실장님.

○김원진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과장님, APC 문제 충청남도에 47곳 있는데 홍성에 하나도 없다.

○김원진 의원   
  40 몇 개요?

○김원진 의원   
  예, 단일품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 좋습니다.

○김원진 의원   
  없죠?

○김원진 의원   
  그럼 과장님이 7개월 동안 농수산과장을 하시면서 APC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생각, 지금 7개월이 되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김원진 의원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산 하나도 안 올리고 작년에는 예산에 올랐다가 올해는 안 올리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성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원진 의원   
  아니, 아까 43개인가 있다고 하는 APC 지금 홍동에 하나밖에 없는데……

○김원진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은 필요하다. 그렇죠?
  답변하셨잖아요.

○김원진 의원   
  그럼 유통센터 필요하면 홍성군에 유통센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의원   
  있죠?

○김원진 의원   
  그럼 해야죠?

○김원진 의원   
  제 얘기도 그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다른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홍성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유통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신규사업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다른 거 지금 작년, 재작년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똑같은 예산만 주고 있습니다. 뭔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사업에……

○김원진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시군은 로비까지 하면서 자기 시군에 그런 유통센터를 따오고 그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홍성군은 그런 노력을 안 합니다.

○김원진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예, 꼭 부탁드릴게요.
  유통센터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 질의나 이런 발언에서 유통센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김원진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두원 의원이 얘기했던 생산자인 홍성이 소비지인 대전보다 물가가 비쌉니다, 농산물 물가.
  이 부분이 왜 문제가 있느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해결책이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생산지인 홍성이 농산물 가격이 비싸고 소비지인 대전이 싼지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   
  예,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지금 농정기획단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에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도 했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적했던 부분, 건의했던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김원진 의원   
  모르시면 먼저 질의를 드렸던 전영미 박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발언대로 나오라고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농정기획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홍성군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자꾸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홍성군 농업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또 분석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번에 보고하실 때 의원님들이 건의했던 부분이나 지적했던 부분, 또 개선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년 동안 농정발전기획단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정책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아직 홍성군은 계속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가 이렇게 늦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또 전영미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기획단에서 못할 일 농수산과에서 그것을 다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수산과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 경제과에서 팔아주고, 마케팅이 돼야 되고 이렇게 연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홍성군은 계속 매년 계획만 세우고 연구만 하고 있는 실정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여기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농수산과장님,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쪽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지만 저도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농업인자녀 및 여성농업인 지원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230명을 상대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명세에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디 근무하는 교사분들에게 얼마큼 액수의 지원이 이뤄지는지 명세를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과 업무 자료도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58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원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농수산과에서 지원하는 수당과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수당의 상이점이 무엇인지도 함께 자료에 넣으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그러면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산자원 조성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비 도시보다 농산물 가격이 비싼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 보육교사 세부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보고 청취를 하다 보니까 유사한 지원내역이 많습니다.
  우선 이 보육교사 지원 문제도 주민복지과, 농수산과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항, 또 희망마을 만들기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와 농수산과에서 농촌체험마을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이름만 다르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회관에 지원하는 거하고 노인정 지원하는 거 이런 것이 이름만 약간씩 다르지 그 돈이 투입되는 거는 비슷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유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셔 가지고 집행되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잘 그것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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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2012년도 민원사항 잘 해결하시고 지금 보고하신 대로 운용리 분뇨처리장 시설 잘 완료해서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홍성군에 그로 인해서 우리 축산분뇨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은데 특히 홍성군은 축산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축산군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변화를 줄 것이냐,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2013년도에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서는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예를 들어서 관정이라든가, 또 환경수도과에서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같이 협의해 줘야만 축산과하고 환경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각 실과하고 뭔가 협의해서 2013년도 우리 홍성군이 환경적으로 뭔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홍성군인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광천IC 쪽, 그리고 홍성 이쪽 홍북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에 공원화시켜 가지고 소 조형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타 시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중국 이런 데 벤치마킹을 갔을 때, 또 일본이라든가, 축산군으로서 정말 상징적인 조형물이 뭐냐?
  홍성군에 딱 들어오면 와 닿는 그러한 조형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소하면 횡성으로 알고 있잖습니까?
  홍성이 돼지하고 소를 합치면 전국 최고인데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홍성하면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런 조형물도 홍보 효과를 위해서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재석 의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BM활성수 말씀하셨는데 이게 처음 예산을 세운 거죠, 신규사업이죠?

○장재석 의원   
  그리고 이게 기술센터는 지금 BM활성수를 생산 안 합니까?

○장재석 의원   
  이거와 다릅니까?

○장재석 의원   
  이것은 악취를 제거하는 그러한 성분입니까?

○장재석 의원   
  하여튼 이런 신규사업에 잘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242쪽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홍보지구 유역 소규모 한우농가 및 양돈농가인데 지금 1개소 처리장 사업량이 잡혀 있는데 혹시 여기 대상지가 어디예요?

○장재석 의원   
  홍보지구 유역이면 은하 이쪽입니까?

○장재석 의원   
  이것은 그러면 자담이 없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러면 이게 소농가,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인데 축사가 무허가이면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장재석 의원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만 신청해서 지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면 기존에 세워진 무허가 축사 외에 대지에 신청해서 이 시설을 지면 어떻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럼 이게 1개소에 얼마씩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장재석 의원   
  700만 원에 이 축분보관시설이 가능합니까?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골에 우리 농가에 보면 열악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보통 다 갖춰진 이런 시설에 많이 지원사업이 투입되는데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책 일환으로 역할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축사재해 안전대책에서 우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있어요.
  220호 농가인데 이 재해보험 가입비도 마찬가지 허가가 되어 있어야죠?

○장재석 의원   
  만약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사무감사나 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홍성군 자체 무허가 축사나 돈사 실태파악이 이뤄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이런 것이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장재석 의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이 축산농가고 제일 저는 우선해야 될 것이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를 시키기 위한 농정기획단하고 상의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실태파악이 우선 돼야 돼요.
  그래서 실태파악이 돼 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소농가, 중농가, 대농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실제 필요한 농가를 어떻게 양성화시켜 줄 것이냐 이런 대안이 용역을 통하든 농정기획단을 통하든 뭐가 발췌가 돼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우리 홍보지구나 오천 보 막은 데가 4천 억 이상 들여 가지고 농수용을 못 쓰잖아요.
  핑계가 뭐냐면 오염돼서 지금 담수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머지않아 제재가 올 텐데 이런 거에 대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홍성군의 실태를 빨리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지금 운용리에 짓고 있는 게 몇 톤이죠?

○장재석 의원   
  95톤짜리로 따질 때 이러한 시설이 몇 개나 설치돼야 돼요?

○장재석 의원   
  앞으로 아홉 개에서 열 개를 더……

○장재석 의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홍성군에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운용리에 지금 시설을 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게 실제 피해가 없고, 악취가 저감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괜찮다 할 때는 거기가 시범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51쪽 사슴·양봉농가 육성은 사업대상하고 사업비 세부내역을 선정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승마체험장 엊그제 갔었는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 잘하고 있고, 또 인식도 좋고,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받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5억 8천 정도의 군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년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해는 시설을 보강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겠지만 차후에 3억이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위탁에 관련해서는 생각이 있는지요?

○장재석 의원   
  지금 애로사항이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인원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섯 명이 운영하고 있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인원 보강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청취했는데.

○장재석 의원   
  마지막으로 홍성한우브랜드 여기에 보면 254쪽에 조사료 원료 구입비가 8천 롤 지원을 해요, 5억 6천만 원.

○장재석 의원   
  자부담 포함해서 5억 6천이죠.
  2억 8천이면 이 사람들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실무 과장으로서.
  하여튼 축산군의 실무 과장님으로 2013년 업무보고하신 대로 차질 없고, 또 형평성에 맞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평가분석이 이뤄지고 이게 만약에 평가분석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쭉 파악이 됐을 때 2014년 예산에는 거기에서 좀 신규사업도 신규사업이지만 도태시킬 사업은 반드시 체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가는 사람한테만 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일상적인 축산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는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언급하는 것은 반복하는 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삐딱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이 이겼습니다. 과장님이 이겼어요. 제가 졌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미얀마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맞나요?

○이두원 의원   
  제가 방송 자막을 본 건데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구제역 발생의 계절적 시점 부분이 한여름보다 겨울철 중심으로 해서 가을과 봄, 겨울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요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불과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거리잖습니까?
  옛날 교통수단으로 얘기하면 서울과 부산 정도의 거리가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는 그와 같은 거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예의 주시가 좀 필요할 거 같고, 만약에 발생했다면 우리 지역의 여행사와 더불어서 우리 군민들이 해당되는 국가를 방문했을 경우에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예전에 구제역 발병됐을 때 어떤 면의 이장단이 해당되는 국가에 갔다가 하루 이틀 밖에서 체류했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혼란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시 경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차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홍성한우를 상장경매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상장경매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장점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의 가치를 높이고, 수지 가격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급육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고품질 육이 홍성한우의 최종적인 소비자를 기준으로 할 때 홍성한우로 팔리지 않고 그냥 무명 내지는 다른 브랜드로 전용돼서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고품질의 고기가 우리 지역에서 직접 소비 판매되지 못하게 하는 기회의 박탈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특성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지금 홍성한우 간판을 달고 식육점 플러스 식당이죠, 그런 매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소가 그쪽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브랜드 가치의 향상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두원 의원   
  이것은 제가 사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갈산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 전에 한우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이 거기에다가 홍성한우와 관련된 현수막을 걸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한우타운입니다라고 하는 토목공사 와중에 홍보 현수막이었는데 군에서 홍성한우 로고를 쓰지 마라, 고로 그 현수막을 떼라라고 하는 행정조치가 있어서 아마 뗐던 거 같습니다.
  그 매장이 성립돼서 거기에서 팔리고 있는 한우고기가 어떤 고기인지에 대한 추적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외부의 소가 우리 지역에 와서 홍성한우로 팔리고 있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이두원 의원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이두원 의원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홍성한우의 관리체계가 아직은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토목공사 중인 현장에 홍성한우 로고를 썼다고 현수막을 떼라고 하는 행정조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무엇이 더 급한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정도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담당자 내지는 관련 부서에서 이곳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소고기를 소비자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고사하고, 그와 같은 문의나 협의는 고사하고, 그와 같은 조치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잘해 보자고 하는 행정적 방향성이 아니라 감정적 대응이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민간 단위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와중에 그와 같은 업무적 자세 부분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운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간 단위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홍성한우타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로 봐서 쉽지 않을 거 같고, 또 다른 브랜드 명을 상당히 많은 연간 1,200만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성을 자랑하고 있는 그곳에 행정구역이 홍성인데 또 다른 명칭의 타운 명칭을 세우는 것도 적절치 못한 거 같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견됐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정조치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홍성한우를 잘 발전시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행정적 접근 자세가 못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쳐져야 될 입장과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두원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이두원 의원   
  어떤 차원의 민원이 있었죠?

○이두원 의원   
  그렇습니까?

○이두원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홍성한우타운이라고 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두원 의원   
  거기에서 홍성한우 로고가 달려있는 간판을 걸고 소고기 한 점이라도 팔았습니까?

○이두원 의원   
  타 지역의 소고기를 홍성한우 로고가 달린 것을 가지고 소고기 한 점이라도 판 적이 있습니까?

○이두원 의원   
  홍성한우라고 하는 명칭과 로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홍성한우라고 하는 명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다르게 도형화시키고 하면 그게 관계가 없나요?

○이두원 의원   
  지금 홍성한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업소가 엄청나게 많죠.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도형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명칭이 홍성한우죠.
  홍성한우의 글씨체가 다르면 써도 되나요?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글씨체 바꿔 가지고 써도 되나요?

○이두원 의원   
  관계가 없습니까?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업종이 다르면 모르겠지만.
  좀 정밀하게 접근해 주시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두원 의원   
  오해는 거꾸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이게 홍성군에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성군에서 엄청난 재정투자를 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오해는 없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줬습니까?
  없잖습니까?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는 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이병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하고 광역브랜드를 없앤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성군은 홍성군 축산농민들, 한우사육 농가들이 고생해서 생산한 한우에 대해서 그리고 홍성한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졌어야 됩니다, 끝까지.
  왜 그러냐, 홍성한우 브랜드로의 통합과 관련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방향성이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대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쪽이 죽어야만 한쪽이 산다라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하눌소와 토바우가 죽어야만 홍성한우가 산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것의 일례가 뭐냐면 충청남도에 공문을 보내서 충청남도 광역브랜드인 하눌소와 토바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군한테 내려보내 봤자 우리는 매칭펀드적 측면에 있어서의 대응투자를 하지 않을 테니까 아예 예산도 편성할 생각 하지 마시오라고 선제적 공격적 측면에 있어서의 입장을 취했었죠. 아닙니까?

○이두원 의원   
  없습니까?

○이두원 의원   
  관련된 공문을 보낸 적이 없나요?

○이두원 의원   
  보십시오, 과장님. 홍성한우의 경쟁력을 키우면 다른 브랜드 참여하는 농가들 오지 말라고 떠밀어도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오겠어요.
  홍성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면 소 한 마리당 단돈 천 원, 만 원만 추가 이익이 발생해도 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비교우위적인 경쟁력 확보를 하고 잘 관리해서 나머지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야지 너희들이 있는 이상 홍성한우는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잘라내고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죠.
  타 브랜드에 활동하는 농가들 것까지도 책임져 주셔야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군수님의 뜻입니까?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에서 발생시키는 부가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지원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간접적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지원 자체가 직접적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과격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저 단위예요, 수준이.
  정말 저급한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의장 조태원   
  이 의원님, 마무리를 하시죠.

○이두원 의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지금 현재 브루셀라나 구제역 접종을 하는데 채혈을 하고, 주로 공수의가 하죠?

○이병국 의원   
  채혈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브루셀라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병국 의원   
  그래서 민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아니지만 도태 장려금 주는 게 있었죠, 축협에서?

○이병국 의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을 45개월, 24개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채혈해 가서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도태 자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 사정에 의해서 일요일이나 예를 들어 자기는 기간이 돼서 했는데 만약에 기간이 공휴일이나 뭐가 끼다 보니까 하루 이틀만 지나도 도태 자금을 안 주더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물론 여기 축산과 우리 홍성군에서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축협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루 이틀 채혈기간이 공휴일 때문에 연장되는 부분 같은 것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예를 보면 공수의들이 긴박하게 축산농가들이 요구할 적에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병국 의원   
  글쎄, 내가 소를 어디 내다 팔려고 그러면 꼭 브루셀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그분들은 열 마리 있는 데가 좀 많이 남고 한 마리 할 때는 봉사를 하는 편이잖아요. 공수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한 마리 있다고 안 가고 이러다 보면 피해는 축산농가가 본다 그 뜻이거든요.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공수의들이 역할을 내 소가 병이 있어서 돈 되는 거 같으면 바로 갔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치료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의들이 자기들 지역에, 지역이 나눠졌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그런 필요성을 한번 권고해서 한 마리가 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구제역, 채혈 이럴 적에 축산농가가 요구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가도록 과장님이 이렇게 좀 해 주십사, 권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병국 의원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우리 군에 누가 뭐래도 성장 동력이라고 하죠, 축산업을 가지고.
  아까 농수산과장님께서 위축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축산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위축이라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 보면 명절 대비 1년 중 가장 비수기이잖아요. 양돈농가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13년도 보고자료 21개 사업 중에 몇 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김정문 의원   
  다섯 개 사업이죠. 다섯 개 사업 중에 보면 환경 쪽 사업이 몇 개 있고, 또 기반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특히 이번에 상장 경매사업이 새롭게 하나 획기적인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두원 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위험성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잘 길러서 팔아서 경매가 돼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개념으로 홍성한우가 머물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브랜드를 철저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해 왔고 많은 욕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이제 행정에서 과거에 보면 권장사업, 장려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 우리 농가에, 또 우리 상인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려를 했고, 권장했잖습니까?
  특히, 축산업 같은 경우는 권장사업도 못 되고, 장려사업도 그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기반구축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반구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에 관한 관계도 이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개인도 어느 정도 시장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개념적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과연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숙제를 안고 계신데 신규사업 다섯 개 중에 획기적인 사업 이거 하나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유사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김정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머리를 가지신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과연 홍성 축산을 어떤 식으로 선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올 한해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이제 환경입니다.
  도시민들이 홍성으로 많은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가장 크게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도청을 유치했고요.
  이 축산 환경으로 하여금 도시민들을 얼마큼 이해를 시키고 접근시킬 것인가 그 문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올 안에 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산성, 또 기술, 기반구축, 소득증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환경적 측면으로 접근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올 한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더 많은 숙제를 풀어나가셨던 공무원분들이시니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축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신도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의장 조태원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슴·양봉 농가 육성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3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