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월 28일 (월) 10시 13분
- 의사일정
- 1. 제20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2013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ｏ 5분자유발언(이상근의원)
- ｏ 5분자유발언(이두원의원)
- 1. 제20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2013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장재석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3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1월 15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6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월 22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 관련 주민감사처분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월 22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1월 15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6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월 22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 관련 주민감사처분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월 22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용단을 내려주신 군수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분발언의 주제는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홍성군 상수도 위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의 충남도청 이전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지역경제의 지나친 쏠림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예상보다 빠르고 매우 클 것으로 많은 군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홍성읍 중심에 위치한 낡고 노후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개선해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금년도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비 사업조차 반납해야 할 막다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LH공사의 경영상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홍성군도 이러한 책임 문제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선의 결과는 되지 못하더라도 차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의회 특위 차원에서 때론 특위 위원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오관지구의 해결책은 없다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주민과 의회의 건의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요구하지 않으면 오관지구의 오자도 꺼내지도, 설명하지도 않는 집행부의 무성의를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관지구의 사업은 홍문표 국회의원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 저는 김석환 군수님께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분께서 어떤 협의를 하시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주민과 저희 의회는 전혀 알 수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난 군정질문 시 김석환 군수님께 LH공사와 정비구역 변경을 협의하여 홍성읍사무소와 홍성보건소를 홍성군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하자고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LH공사를 사업 시행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에 끌어내는 한 방법이고 오관지구 해법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주민과 의회에 설명조차 없습니다.
오직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만을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석환 군수님과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홍성을 대표하는 두 분 지도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오관지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두 분의 노력과 역량을 주민과 의회 앞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홍성군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토해양부와 사업 기한 연장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국토부는 2단계 사업을 평가하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 여의치 않다면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는 사업 지구 변경을 하여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3단계 사업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가 주민과 의회가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집행부가 생각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의 사업 방식 변경 계획은 주민의 분노와 저항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홍성군 상수도 위탁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은 수자원개발공사에 상수도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이유는 위탁을 통해 유수율 제고 효과 및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홍성군민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상수도 위탁에 관한 홍성군의 행보에 깊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도대로 위탁을 함으로써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그 혜택이 군민들께 돌아간다면 어느 군민께서 위탁을 우려하고 반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 그리고 물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사항인 지방상수도 민간 위탁 계획을 단순한 위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개발공사에 위탁을 출발점으로 결국 최종 정착지는 물을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2010년 10월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물 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를 꼽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물 민영화를 위해서 국민적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천천히 티 안 나게 3단계로 쪼개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사업자 간 경쟁 유도를 하여 수자원공사에 시군을 통합 위탁하고, 2단계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경쟁 체제를 강화해 통합 위탁을 확대하며, 마지막 3단계는 2021년 이후 M&A를 통해 물 전문기업을 육성, 물을 완전 민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을 미루어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은 물 민영화를 위한 물 산업 육성 전략 1단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은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를 홍성군이 직영하든 수자원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든 그리하여 어느 쪽이 더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은 물의 공급권을 민간기업에 독점권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국민적 중차대한 사안으로 생각해야 하고, 홍성군이 물 민영화에 기름을 붓는 역할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미 SNS상에서 전 국민의 비웃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 홍성군이 끝까지 위탁을 고집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위탁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수도 민영화로 종결되어진다면, 거기에 우리 홍성군이 일조를 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우리 홍성군민은 전 국민의 기억 속에 부끄러운 지자체로 낙인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 232개 기초단체 중 18개 자치단체, 7.7%만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2.3%의 지자체는 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정부의 물 산업 전략 목적이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물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의혹 투성이인 현 시점에서 우리 홍성군이 앞장서서 위탁을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충분히 연구·검토하시어 임기 내 상수도 위탁 계획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용단을 내려주신 군수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분발언의 주제는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홍성군 상수도 위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의 충남도청 이전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지역경제의 지나친 쏠림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예상보다 빠르고 매우 클 것으로 많은 군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홍성읍 중심에 위치한 낡고 노후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개선해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금년도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비 사업조차 반납해야 할 막다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LH공사의 경영상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홍성군도 이러한 책임 문제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선의 결과는 되지 못하더라도 차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의회 특위 차원에서 때론 특위 위원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오관지구의 해결책은 없다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주민과 의회의 건의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요구하지 않으면 오관지구의 오자도 꺼내지도, 설명하지도 않는 집행부의 무성의를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관지구의 사업은 홍문표 국회의원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 저는 김석환 군수님께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분께서 어떤 협의를 하시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주민과 저희 의회는 전혀 알 수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난 군정질문 시 김석환 군수님께 LH공사와 정비구역 변경을 협의하여 홍성읍사무소와 홍성보건소를 홍성군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하자고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LH공사를 사업 시행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에 끌어내는 한 방법이고 오관지구 해법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주민과 의회에 설명조차 없습니다.
오직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만을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석환 군수님과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홍성을 대표하는 두 분 지도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오관지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두 분의 노력과 역량을 주민과 의회 앞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홍성군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토해양부와 사업 기한 연장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국토부는 2단계 사업을 평가하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 여의치 않다면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는 사업 지구 변경을 하여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3단계 사업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가 주민과 의회가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집행부가 생각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의 사업 방식 변경 계획은 주민의 분노와 저항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홍성군 상수도 위탁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은 수자원개발공사에 상수도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이유는 위탁을 통해 유수율 제고 효과 및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홍성군민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상수도 위탁에 관한 홍성군의 행보에 깊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도대로 위탁을 함으로써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그 혜택이 군민들께 돌아간다면 어느 군민께서 위탁을 우려하고 반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 그리고 물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사항인 지방상수도 민간 위탁 계획을 단순한 위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개발공사에 위탁을 출발점으로 결국 최종 정착지는 물을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2010년 10월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물 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를 꼽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물 민영화를 위해서 국민적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천천히 티 안 나게 3단계로 쪼개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사업자 간 경쟁 유도를 하여 수자원공사에 시군을 통합 위탁하고, 2단계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경쟁 체제를 강화해 통합 위탁을 확대하며, 마지막 3단계는 2021년 이후 M&A를 통해 물 전문기업을 육성, 물을 완전 민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을 미루어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은 물 민영화를 위한 물 산업 육성 전략 1단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은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를 홍성군이 직영하든 수자원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든 그리하여 어느 쪽이 더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은 물의 공급권을 민간기업에 독점권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국민적 중차대한 사안으로 생각해야 하고, 홍성군이 물 민영화에 기름을 붓는 역할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미 SNS상에서 전 국민의 비웃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 홍성군이 끝까지 위탁을 고집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위탁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수도 민영화로 종결되어진다면, 거기에 우리 홍성군이 일조를 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우리 홍성군민은 전 국민의 기억 속에 부끄러운 지자체로 낙인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 232개 기초단체 중 18개 자치단체, 7.7%만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2.3%의 지자체는 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정부의 물 산업 전략 목적이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물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의혹 투성이인 현 시점에서 우리 홍성군이 앞장서서 위탁을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충분히 연구·검토하시어 임기 내 상수도 위탁 계획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두원 의원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태원 의장님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임시회를 통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5분발언의 주제는 좀 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수도 위탁 운영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심각해지는 홍성군 주차난에 대한 대안 모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상수도 위탁 운영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세 가지 충분조건을 충족 내지는 세 가지 중 한 가지 충분조건이 나머지 두 가지를 압도할 때만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상수도 요금의 인상 억제 효과 내지는 인하의 효과, 그리고 두 번째 현격한 수질개선의 효과, 그리고 세 번째 재정 절감의 효과가 있을 때 바로 우리 군은 상수도 위탁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면 수질 개선의 효과 부분에 있어서 원수가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관련된 예산, 즉 수질 검사 예산 부분이 950만 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을 기초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홍성군에서 연간 수질 개선에 쏟아붓는 예산 부분은 그것에 세 배에 이르는 2,2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단순 투입되는 예산 대비를 보더라도 수자원공사 위탁 이후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수도요금 인상 부분과 관련에 있어서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먼저 하고 있는 위탁 운영과 관련에 있어서 사실상 상수도요금의 폭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또한 비교우위적 측면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절감 효과적 측면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발주한 홍성군 상수도 민간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과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106억이라고 하는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와 3% 정도의 물가인상 부분을 반영하면 262억이라고 하는 추가 예산 투입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수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로의 위탁 운영 부분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검토 및 추진은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홍성군의회는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갖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군의회에서 판단하고 있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로부터의 설명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그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설명할 경우에 군의회는 객관적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오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석환 군수님과 실과장님들께 향후에 군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및 설명 부분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기초해서 말씀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향후에 허위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류보고 내지는 부실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의회는 엄정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홍성군의회는 조태원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이상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 볼 때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에 착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폐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 내에서 먼저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그리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 폐기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홍성읍을 중심으로 한 홍성군의 주차난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미 내포신도시 건설 이후에 많은 다세대 주택들이 건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간선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편도 주차를 넘어서 양쪽 다 주차하는 과정에서 2차선 도로가 일방통행도 불편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의 도시계획적 측면에 있어서 심각한 기초의 부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미 홍성천을 복개하여 복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개주차장의 사용에 따라서 많은 주차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이미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석환 홍성군수 및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불란서안경원에서부터 구 행복예식장 앞에 있는 저상다리에 이르는 부분까지 1차적으로 추가적인 복개를 통한 주차장 확보를, 그리고 도로의 확보를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기 있는 복개주차장에 대한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에 복원된 청계천 이후에 전국은 이미 복개된 하천에 대한 복원 열풍이 불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유행 정책처럼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방향과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의 주장은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안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홍성군이 처한 주차와 관련된 뾰족한 대책 부분을 찾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환 군수님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우리 홍성군의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치에 추가적인 복개를 통한 주차 공간의 확보 및 도로의 확보를 통해서 원활한 주차난 해소와 그리고 도로 유통의 해소, 그리고 공동화되어져 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식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5분 발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태원 의장님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임시회를 통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5분발언의 주제는 좀 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수도 위탁 운영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심각해지는 홍성군 주차난에 대한 대안 모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상수도 위탁 운영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세 가지 충분조건을 충족 내지는 세 가지 중 한 가지 충분조건이 나머지 두 가지를 압도할 때만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상수도 요금의 인상 억제 효과 내지는 인하의 효과, 그리고 두 번째 현격한 수질개선의 효과, 그리고 세 번째 재정 절감의 효과가 있을 때 바로 우리 군은 상수도 위탁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면 수질 개선의 효과 부분에 있어서 원수가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관련된 예산, 즉 수질 검사 예산 부분이 950만 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을 기초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홍성군에서 연간 수질 개선에 쏟아붓는 예산 부분은 그것에 세 배에 이르는 2,2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단순 투입되는 예산 대비를 보더라도 수자원공사 위탁 이후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수도요금 인상 부분과 관련에 있어서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먼저 하고 있는 위탁 운영과 관련에 있어서 사실상 상수도요금의 폭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또한 비교우위적 측면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절감 효과적 측면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발주한 홍성군 상수도 민간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과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106억이라고 하는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와 3% 정도의 물가인상 부분을 반영하면 262억이라고 하는 추가 예산 투입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수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로의 위탁 운영 부분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검토 및 추진은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홍성군의회는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갖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군의회에서 판단하고 있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로부터의 설명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그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설명할 경우에 군의회는 객관적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오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석환 군수님과 실과장님들께 향후에 군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및 설명 부분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기초해서 말씀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향후에 허위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류보고 내지는 부실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의회는 엄정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홍성군의회는 조태원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이상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 볼 때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에 착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폐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 내에서 먼저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그리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 폐기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홍성읍을 중심으로 한 홍성군의 주차난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미 내포신도시 건설 이후에 많은 다세대 주택들이 건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간선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편도 주차를 넘어서 양쪽 다 주차하는 과정에서 2차선 도로가 일방통행도 불편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의 도시계획적 측면에 있어서 심각한 기초의 부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미 홍성천을 복개하여 복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개주차장의 사용에 따라서 많은 주차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이미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석환 홍성군수 및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불란서안경원에서부터 구 행복예식장 앞에 있는 저상다리에 이르는 부분까지 1차적으로 추가적인 복개를 통한 주차장 확보를, 그리고 도로의 확보를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기 있는 복개주차장에 대한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에 복원된 청계천 이후에 전국은 이미 복개된 하천에 대한 복원 열풍이 불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유행 정책처럼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방향과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의 주장은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안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홍성군이 처한 주차와 관련된 뾰족한 대책 부분을 찾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환 군수님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우리 홍성군의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치에 추가적인 복개를 통한 주차 공간의 확보 및 도로의 확보를 통해서 원활한 주차난 해소와 그리고 도로 유통의 해소, 그리고 공동화되어져 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식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5분 발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해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해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해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해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