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27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2012년도 농수산과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2012년도 농수산과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 의원
우선 157쪽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이 시작된 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그 기획단의 논의 결과가 사업에 반영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논의 결과가 2013년도 사업 내용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57쪽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이 시작된 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그 기획단의 논의 결과가 사업에 반영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논의 결과가 2013년도 사업 내용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 추진에 기획단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중앙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서 진죽마을 한과 마을공동체 소득창출사업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유치 및 다양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광천토굴 농어업유산제도도 거기에 따른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
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 추진에 기획단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중앙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서 진죽마을 한과 마을공동체 소득창출사업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유치 및 다양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광천토굴 농어업유산제도도 거기에 따른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이두원 의원
지금 쭉 몇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 농정발전기획단의 설치 및 출범 당시에 농업정책 내지는 농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리고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 농정발전기획단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성이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정도 가지고는 발전기획단 설치의 취지가 아직은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한 거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013년도 농업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농정발전기획단의 논의의 결과가 반영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지는 못 했지만 뚜렷한 변화의 모습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설치 취지의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동시에 검토해야 되겠지만 농정기획단이 해 줘야 될 일 부분은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사업적 측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홍성군 농업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 정도의 활동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에 거 군정 차원에서 힘을 보탤 필요가 있고, 또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정발전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비교할 때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인적 구성원적인 측면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 간사님을 제외한.
그래서 그 논의 구조 속에서 뚜렷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인적 구성원을 보강하고 그리고 토론을 정례화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실·과장님 중심으로 내지는 공무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틀 속에서는 현재까지 유지됐던 사업 내용의 연속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농정발전기획단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비중을 더 강화하고 인적 구성원을 좀 더 보강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누누이 그동안 말씀드렸었지만 2013년도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2013년도 농업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려면 홍성에 기 구성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빼놓고는 결국은 공모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농정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홍성군에는 10개 지역농협이 있고, 그리고 홍성축협, 낙농축협, 한우조합과 같은 전문농협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평균 2, 3명씩만 홍성군 농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최소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농업전문인력을 농정을 시연하기 위한 하나의 인적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거 같고요.
또, 농업의 주체를 굳이 구분한다면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협동조합, 농가 거기에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영농조합법인, 법인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그 각각의 주체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에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각 주체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느냐, 어떠한 사업과제를 가지고 일 중심으로 연결시켜 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토론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검토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농업단체는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을 일부러 배제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의 농업전략 수립은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 의미의 행정적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와 같은 조사 내지는 지급 추진과 관련된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경영적 측면의 마인드 부분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자리를 빌려서 주문드립니다.
지금 쭉 몇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 농정발전기획단의 설치 및 출범 당시에 농업정책 내지는 농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리고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 농정발전기획단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성이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정도 가지고는 발전기획단 설치의 취지가 아직은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한 거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013년도 농업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농정발전기획단의 논의의 결과가 반영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지는 못 했지만 뚜렷한 변화의 모습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설치 취지의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동시에 검토해야 되겠지만 농정기획단이 해 줘야 될 일 부분은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사업적 측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홍성군 농업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 정도의 활동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에 거 군정 차원에서 힘을 보탤 필요가 있고, 또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정발전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비교할 때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인적 구성원적인 측면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 간사님을 제외한.
그래서 그 논의 구조 속에서 뚜렷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인적 구성원을 보강하고 그리고 토론을 정례화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실·과장님 중심으로 내지는 공무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틀 속에서는 현재까지 유지됐던 사업 내용의 연속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농정발전기획단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비중을 더 강화하고 인적 구성원을 좀 더 보강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누누이 그동안 말씀드렸었지만 2013년도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2013년도 농업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려면 홍성에 기 구성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빼놓고는 결국은 공모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농정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홍성군에는 10개 지역농협이 있고, 그리고 홍성축협, 낙농축협, 한우조합과 같은 전문농협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평균 2, 3명씩만 홍성군 농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최소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농업전문인력을 농정을 시연하기 위한 하나의 인적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거 같고요.
또, 농업의 주체를 굳이 구분한다면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협동조합, 농가 거기에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영농조합법인, 법인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그 각각의 주체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에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각 주체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느냐, 어떠한 사업과제를 가지고 일 중심으로 연결시켜 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토론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검토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농업단체는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을 일부러 배제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의 농업전략 수립은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 의미의 행정적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와 같은 조사 내지는 지급 추진과 관련된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경영적 측면의 마인드 부분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자리를 빌려서 주문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학교급식센터죠. 센터 설치를 주문했었는데 규모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 단독적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원만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군과 더불어서 예산군, 내포신도시, 홍성군 더불어서 함께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좀 전에 표현했던 규모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물론 민간공급업자들께서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추진해야 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그 방향성 부분은 예산과 홍성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아우르는 연합사업 형태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학교급식센터죠. 센터 설치를 주문했었는데 규모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 단독적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원만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군과 더불어서 예산군, 내포신도시, 홍성군 더불어서 함께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좀 전에 표현했던 규모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물론 민간공급업자들께서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추진해야 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그 방향성 부분은 예산과 홍성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아우르는 연합사업 형태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의원님 말씀 고마운 말씀이고, 저도 생각 못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급식센터 설치 목적은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제조·가공, 전 단계에 필요한 보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식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적인 판로와 우리 소득증대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것이 시군별로 봐도, 올해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각 시군이 신청한 것이 5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5개 시군도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도 심사대상에 시스템의 미흡으로 다 반려되고 재공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곳은 아산시라든가 당진시, 논산시, 청양군에서 실시하는데 거기 대부분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한 농협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것도 여러모로 생각해 보고 있는데 농협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대부분 다 기피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 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면서 조만간 학교급식센터라든가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한번……
의원님 말씀 고마운 말씀이고, 저도 생각 못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급식센터 설치 목적은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제조·가공, 전 단계에 필요한 보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식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적인 판로와 우리 소득증대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것이 시군별로 봐도, 올해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각 시군이 신청한 것이 5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5개 시군도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도 심사대상에 시스템의 미흡으로 다 반려되고 재공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곳은 아산시라든가 당진시, 논산시, 청양군에서 실시하는데 거기 대부분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한 농협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것도 여러모로 생각해 보고 있는데 농협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대부분 다 기피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 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면서 조만간 학교급식센터라든가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한번……
○이두원 의원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예산군의 농수산과장님하고 한번 가벼운 차원의 대화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우리 관내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만 전제로 해서 검토되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 거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어진다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적죠.
그래서 각처에 지금 대도시에 읍면 단위의 자매결연지가 있잖습니까?
그쪽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2쪽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및 164쪽에 쌀 보관 및 유통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종자원에서 나오는 보급종 벼가 있죠.
이 보급종 벼의 품질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그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업의 기술적 측면도 손색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벼의 수확단계까지의 품질관리 부분은 상당히 우수하다.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수확단계까지의 벼 생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됐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문제는 수확한 이후에 보관하고 유통하고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단계까지의 쌀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놓고 보관 및 유통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서 미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시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성군 관내 RPC 중에서 시범적으로 현미 가공한 이후에 현미를 저온저장해서 3월달 이후에 저온저장된 현미를 제2차 가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려면 아직 RPC 자체 재정 가지고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 지원해서 쌀의 유통부분에 대한 추적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 반응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의 효과성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미질을 현격하게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쌀에 관련된 그런 어떤 소비자 인지도 내지는 브랜드파워 부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관련해서 지금 예산 내지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효과가 사실상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입만 열면 고품질 쌀, 고품질 쌀 하면서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지는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시행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예산군의 농수산과장님하고 한번 가벼운 차원의 대화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우리 관내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만 전제로 해서 검토되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 거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어진다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적죠.
그래서 각처에 지금 대도시에 읍면 단위의 자매결연지가 있잖습니까?
그쪽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2쪽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및 164쪽에 쌀 보관 및 유통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종자원에서 나오는 보급종 벼가 있죠.
이 보급종 벼의 품질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그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업의 기술적 측면도 손색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벼의 수확단계까지의 품질관리 부분은 상당히 우수하다.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수확단계까지의 벼 생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됐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문제는 수확한 이후에 보관하고 유통하고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단계까지의 쌀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놓고 보관 및 유통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서 미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시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성군 관내 RPC 중에서 시범적으로 현미 가공한 이후에 현미를 저온저장해서 3월달 이후에 저온저장된 현미를 제2차 가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려면 아직 RPC 자체 재정 가지고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 지원해서 쌀의 유통부분에 대한 추적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 반응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의 효과성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미질을 현격하게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쌀에 관련된 그런 어떤 소비자 인지도 내지는 브랜드파워 부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관련해서 지금 예산 내지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효과가 사실상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입만 열면 고품질 쌀, 고품질 쌀 하면서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지는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시행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의원님 말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RPC에 지원하는 사항은 대부분 시설보강 차원에서 노후 교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추진해 온 거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RPC에 지원하는 사항은 대부분 시설보강 차원에서 노후 교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추진해 온 거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쌀 저온저장시설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고요.
좀 전에 생각지도 못한 얘기라고 표현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미 누차에 걸쳐서 언급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70쪽에 내수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용은 택시 및 탑차에 내포천애 브랜드를 광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1억이 좀 넘는 돈인 거 같은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홍성 택시에 내포천애를 광고할 필요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굳이 많은 예산 투입해서 홍성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는 홍성 택시에 내포천애를 광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같은 돈이라면 서울 택시, 인천 택시, 대전 택시에 광고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홍성군 농수산물 브랜드 전국적 파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 2012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사업도 아마 비슷할 텐데 이거 정책 변경 좀 해 주십시오.
왜 우리 지역에 우리 상표를 홍보합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내 택시가 아니고 대도시 택시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2013년도부터는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출향인들이 가서 살고 계신데 그 얼마나 반갑겠어요, 택시에 그렇게 붙이고 다니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서 탑차라고 표현돼 있는데 택배 탑차 부분이 정말 많이 움직이죠.
안 가는 데가 없죠.
그래서 택배회사와 연계해서 택배 탑차에 내포천애를 비롯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탑차가 아니고요.
마블로즈가 참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마블로즈에서 이미 택배 탑차에 마블로즈를 광고하고 있거든요.
많은 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배회사와 연계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건가요?
쌀 저온저장시설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고요.
좀 전에 생각지도 못한 얘기라고 표현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미 누차에 걸쳐서 언급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70쪽에 내수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용은 택시 및 탑차에 내포천애 브랜드를 광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1억이 좀 넘는 돈인 거 같은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홍성 택시에 내포천애를 광고할 필요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굳이 많은 예산 투입해서 홍성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는 홍성 택시에 내포천애를 광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같은 돈이라면 서울 택시, 인천 택시, 대전 택시에 광고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홍성군 농수산물 브랜드 전국적 파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 2012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사업도 아마 비슷할 텐데 이거 정책 변경 좀 해 주십시오.
왜 우리 지역에 우리 상표를 홍보합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내 택시가 아니고 대도시 택시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2013년도부터는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출향인들이 가서 살고 계신데 그 얼마나 반갑겠어요, 택시에 그렇게 붙이고 다니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서 탑차라고 표현돼 있는데 택배 탑차 부분이 정말 많이 움직이죠.
안 가는 데가 없죠.
그래서 택배회사와 연계해서 택배 탑차에 내포천애를 비롯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탑차가 아니고요.
마블로즈가 참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마블로즈에서 이미 택배 탑차에 마블로즈를 광고하고 있거든요.
많은 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배회사와 연계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잘 실천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안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실천을 못하겠다라고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산에 가서 메아리를 들어야 되는데 바다에 가서 메아리를 들으려고 소리치는 그런 형국인 거 같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잖습니까?
거기에서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해양수산복합공간의 특징은 많은 내부 물류가 있죠.
해산물을 포함해서 많은 내부 물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계단으로 실어 날라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어민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면 준공되기 전에 보완해 줘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우리가 분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례로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잘 실천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안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실천을 못하겠다라고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산에 가서 메아리를 들어야 되는데 바다에 가서 메아리를 들으려고 소리치는 그런 형국인 거 같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잖습니까?
거기에서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해양수산복합공간의 특징은 많은 내부 물류가 있죠.
해산물을 포함해서 많은 내부 물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계단으로 실어 날라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어민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면 준공되기 전에 보완해 줘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우리가 분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례로 만들어야 되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번에……
이번에……
○이두원 의원
이번에 주셨잖습니까?
그런데 조례안을 대충 살펴봤는데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남당리만 보더라도 약 200가구 가까운 어촌계원들이 계신데 일부 특정인들한테 이것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을 떠나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검토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복합공간에 건축 자재를 보면 외부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딱딱한 느낌이 강합니다.
무슨 관공서 건물 같아요, 학교 건물 같고.
그래서 어차피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보완하려면 외부에 좀 더 소프트한 측면에 있어서의 목재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할 거 같고, 또 일정 면적 조경을 해서 그와 같은 딱딱함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셨잖습니까?
그런데 조례안을 대충 살펴봤는데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남당리만 보더라도 약 200가구 가까운 어촌계원들이 계신데 일부 특정인들한테 이것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을 떠나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검토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복합공간에 건축 자재를 보면 외부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딱딱한 느낌이 강합니다.
무슨 관공서 건물 같아요, 학교 건물 같고.
그래서 어차피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보완하려면 외부에 좀 더 소프트한 측면에 있어서의 목재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할 거 같고, 또 일정 면적 조경을 해서 그와 같은 딱딱함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입주자 선정 관계는 지금 우선은 여러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스스로 자체적으로 압축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형성된 다음에 저희가 입주를 조례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고, 주변환경이 대리석이라든가 그런 기히 된 것은 조치는 불가하지만 주변 조경이라든가 포장 관계는 앞으로 설계해서 다시 13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 관계는 지금 우선은 여러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스스로 자체적으로 압축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형성된 다음에 저희가 입주를 조례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고, 주변환경이 대리석이라든가 그런 기히 된 것은 조치는 불가하지만 주변 조경이라든가 포장 관계는 앞으로 설계해서 다시 13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업무 파악하시고, 또 이 농수산이 우리 홍성군에 남당항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로 이렇게 승격돼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노고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2012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농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마무리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파악하시고, 또 이 농수산이 우리 홍성군에 남당항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로 이렇게 승격돼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노고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2012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농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마무리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두원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이게 우리 군수님께서 아주 싱크탱크로 농촌에 뭔가 변화를 주고, 또 도청이 개청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별화돼서 근교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이라든가 또한 어업뿐만 아니라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해서 농정기획단이 발족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분석한 자료를 볼 때 고생은 했지만 앞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받아들여서 우리 진짜 홍성군의 농업정책에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농정기획단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얘기했어요.
그런 급식체계에 차별화된 그러한 단지를 구성하고 친환경 이런 문제를 제기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나열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몇 가지 할 게요.
첫째는 우리 학교급식에 관련한 친환경의 계획수립이 다시 수립돼야 되겠다, 대안이 제시되고.
이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우리 농촌에서 나는 각종 자재의 집하장이 필요해요.
이 집하장 계획도 수립이 됐으면 합니다.
왜,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또한 예산과 홍성 앞으로 통합 관련도 여기에 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되겠다.
또,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근교농업 채소농업이거든요.
그거 필요한 그러한 단지 구성이 계획 수립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신례원 뭐 쪽파라든가 시금치라든가 상추라든가 사시사철 다 해서 돈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도 그러한 규모, 품종,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축산군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판장이 설립돼요.
또, 도축장도 있고, 또 전국에 제일 가는 축산군으로서 우리가 공판장이 설립되고 그 근처 그러니까 광천지역이 되겠죠. 여기에 부속품을 팔 수 있는 또한 정육사업, 식당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상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농정기획단에서 우리가 남당항이 있는데 수산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농정기획단에 농촌분야만 신경 쓰지 말고 수산, 지금 남당리에 1종항이 건립되는데 여기에는 공판장이 들어올 것이고, 또 지금 고생하시고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남당수산해양복합타운 지금 완공되고, 더 나아가서 조류탐사관을 비롯해서 수산물 체험관도 거기, 또 천수만권역개발사업 110억 공사, 여러 가지 포함해서 상당한 앞으로의 홍성 발전은 기대되는데 우리 농정기획단에서 수산까지도 연계해서 계획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농정기획단이지만 광천, 남당, 우리 관광인프라에 축제까지도 해 가지고 변화를 줬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농촌과 우리 농촌에서 고생하는 생산자단체, 또 여기에 도와주시는 농정에 기획단, 또한 집행부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계획 수립이 꼭 반드시 이뤄져 가지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홍성군 농어업 정책이 수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의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이게 우리 군수님께서 아주 싱크탱크로 농촌에 뭔가 변화를 주고, 또 도청이 개청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별화돼서 근교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이라든가 또한 어업뿐만 아니라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해서 농정기획단이 발족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분석한 자료를 볼 때 고생은 했지만 앞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받아들여서 우리 진짜 홍성군의 농업정책에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농정기획단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얘기했어요.
그런 급식체계에 차별화된 그러한 단지를 구성하고 친환경 이런 문제를 제기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나열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몇 가지 할 게요.
첫째는 우리 학교급식에 관련한 친환경의 계획수립이 다시 수립돼야 되겠다, 대안이 제시되고.
이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우리 농촌에서 나는 각종 자재의 집하장이 필요해요.
이 집하장 계획도 수립이 됐으면 합니다.
왜,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또한 예산과 홍성 앞으로 통합 관련도 여기에 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되겠다.
또,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근교농업 채소농업이거든요.
그거 필요한 그러한 단지 구성이 계획 수립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신례원 뭐 쪽파라든가 시금치라든가 상추라든가 사시사철 다 해서 돈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도 그러한 규모, 품종,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축산군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판장이 설립돼요.
또, 도축장도 있고, 또 전국에 제일 가는 축산군으로서 우리가 공판장이 설립되고 그 근처 그러니까 광천지역이 되겠죠. 여기에 부속품을 팔 수 있는 또한 정육사업, 식당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상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농정기획단에서 우리가 남당항이 있는데 수산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농정기획단에 농촌분야만 신경 쓰지 말고 수산, 지금 남당리에 1종항이 건립되는데 여기에는 공판장이 들어올 것이고, 또 지금 고생하시고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남당수산해양복합타운 지금 완공되고, 더 나아가서 조류탐사관을 비롯해서 수산물 체험관도 거기, 또 천수만권역개발사업 110억 공사, 여러 가지 포함해서 상당한 앞으로의 홍성 발전은 기대되는데 우리 농정기획단에서 수산까지도 연계해서 계획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농정기획단이지만 광천, 남당, 우리 관광인프라에 축제까지도 해 가지고 변화를 줬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농촌과 우리 농촌에서 고생하는 생산자단체, 또 여기에 도와주시는 농정에 기획단, 또한 집행부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계획 수립이 꼭 반드시 이뤄져 가지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홍성군 농어업 정책이 수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의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163쪽에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쭉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사무감사 때하고 2년 동안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죠?
그리고 부녀화되어 있고, 또 소규모 농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대농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사업목적이 소형농기계 공급기준은 대농보다 소규모농가, 부녀화·노령화 농가에 꼭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목적사업이거든요.
이거 과장님한테 지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 여기 목적사업에 맞게끔 우리 농촌의 어려운 사람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데 다시 한 번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63쪽에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쭉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사무감사 때하고 2년 동안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죠?
그리고 부녀화되어 있고, 또 소규모 농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대농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사업목적이 소형농기계 공급기준은 대농보다 소규모농가, 부녀화·노령화 농가에 꼭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목적사업이거든요.
이거 과장님한테 지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 여기 목적사업에 맞게끔 우리 농촌의 어려운 사람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데 다시 한 번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장재석 의원
2012년도에 약간의 미스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다 해도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실제 어려운 우리 고령화, 부녀화, 소규모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천토굴새우젓 향토산업 육성 이게 올 12월이면 거의 하드웨어 쪽에서는 마감이 되죠?
2012년도에 약간의 미스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다 해도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실제 어려운 우리 고령화, 부녀화, 소규모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천토굴새우젓 향토산업 육성 이게 올 12월이면 거의 하드웨어 쪽에서는 마감이 되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장재석 의원
이 토굴 향토산업 육성에 6개월 더 연장해서 할 정도의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3년 사업이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져 있습니다.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홍보도 중요한데 거기가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사업단에서 애로사항을 집행부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원리원칙도 중요한데 거기에 노하우도 필요하고 융통성도 필요하고 교육의 역량도 필요합니다.
이런 삼위일체를 딱 집약시켜서 우리 향토사업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감이 안 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서 깊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개발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생산자단체에게 교육이 돼야 돼요.
예산을 들여서 연구한 그런 개발계획 프로그램을 앞으로 대입시켜서, 또 개발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니까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토굴 향토산업 육성에 6개월 더 연장해서 할 정도의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3년 사업이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져 있습니다.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홍보도 중요한데 거기가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사업단에서 애로사항을 집행부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원리원칙도 중요한데 거기에 노하우도 필요하고 융통성도 필요하고 교육의 역량도 필요합니다.
이런 삼위일체를 딱 집약시켜서 우리 향토사업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감이 안 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서 깊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개발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생산자단체에게 교육이 돼야 돼요.
예산을 들여서 연구한 그런 개발계획 프로그램을 앞으로 대입시켜서, 또 개발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니까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다섯 개는 대상자 선정해서 지금 거기에 새우젓이 들어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출품이 되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12월 중에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현지에 나갔던 우리 직원들이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두 개 토굴이 토지사용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섯 개는 대상자 선정해서 지금 거기에 새우젓이 들어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출품이 되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12월 중에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현지에 나갔던 우리 직원들이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두 개 토굴이 토지사용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래서 오늘 끝나면 다시 나가서 현지에 주민과 같이……
그래서 오늘 끝나면 다시 나가서 현지에 주민과 같이……
○장재석 의원
지금 과장님 보고하는 그런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타협해서 2012년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과장님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민원사항이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어려우면 이월시켜야 돼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보고하는 그런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타협해서 2012년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과장님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민원사항이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어려우면 이월시켜야 돼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런 과정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토굴은 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산 뭐 어렵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토굴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정비하는 이유가 또 광천 토굴은 지금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곧 될 거 같죠?
그런 과정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토굴은 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산 뭐 어렵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토굴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정비하는 이유가 또 광천 토굴은 지금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곧 될 거 같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갔습니다, 2차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갔습니다, 2차 심사에서.
○장재석 의원
저도 이게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농정기획단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계신데 더 노력하시고 국가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메카가 저는 광천 토굴, 토굴에서 새우젓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될 것이다, 독배가.
지금 독배라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 같은데 옹암리 부락.
저도 이게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농정기획단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계신데 더 노력하시고 국가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메카가 저는 광천 토굴, 토굴에서 새우젓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될 것이다, 독배가.
지금 독배라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 같은데 옹암리 부락.
○농수산과장 김관태
알아요.
알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장재석 의원
토굴 정비하지, 그리고 향토사업단으로 인해서 공장이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전통 있는 마을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우리 광천에 토굴이 명품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발맞춰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광천토굴새우젓향토사업단과 연계시켜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우리 전통시장, 그리고 오서산 있고, 그림이 있는 정원, 또 광천 생태하천이 지금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연계되는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부서가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다 잘 되고 있는데 옹암리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당제가 있습니다.
이 당제 주변에 정비가 시급해요, 정비.
그래서 공원화 같은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이게 왜 연계돼야 되느냐면 산림과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산림과하고도 교류를 해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또, 문화관광과는 당제와 관련한 자료정비 및 발굴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굴, 전통시장, 그림이 있는 정원, 오서산과 연계한 관광 상품이 개발돼야 돼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조가 돼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 가면 트랙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속동전망대 가면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구상해 줬으면 좋겠고, 이건 농수산과예요.
재난안전과는 지금 광천생태하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축제도 할 수 있고 고수부지 이용해 가지고, 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거를 재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또 재난안전과하고 연관이 돼요.
그리고 건설교통과는 각종 포구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정비하기 때문에 여기도 연관이 돼야 된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일단 어렵게 시작하고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을 묶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꼭 제안드리겠습니다.
토굴 정비하지, 그리고 향토사업단으로 인해서 공장이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전통 있는 마을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우리 광천에 토굴이 명품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발맞춰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광천토굴새우젓향토사업단과 연계시켜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우리 전통시장, 그리고 오서산 있고, 그림이 있는 정원, 또 광천 생태하천이 지금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연계되는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부서가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다 잘 되고 있는데 옹암리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당제가 있습니다.
이 당제 주변에 정비가 시급해요, 정비.
그래서 공원화 같은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이게 왜 연계돼야 되느냐면 산림과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산림과하고도 교류를 해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또, 문화관광과는 당제와 관련한 자료정비 및 발굴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굴, 전통시장, 그림이 있는 정원, 오서산과 연계한 관광 상품이 개발돼야 돼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조가 돼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 가면 트랙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속동전망대 가면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구상해 줬으면 좋겠고, 이건 농수산과예요.
재난안전과는 지금 광천생태하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축제도 할 수 있고 고수부지 이용해 가지고, 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거를 재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또 재난안전과하고 연관이 돼요.
그리고 건설교통과는 각종 포구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정비하기 때문에 여기도 연관이 돼야 된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일단 어렵게 시작하고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을 묶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꼭 제안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장재석 의원
지금 수산물 소득 역량강화로 해서 우리가 종패도 뿌려주고 각종 방류 많이 하잖습니까?
이 사업이 실제 이건 민원사항이에요.
우리가 꽃게든 대하든 뭐 조개류든 어패류든 다 방류를 하는데 우리 어촌계에서 민원이 무슨 문제냐. 이 대하가 방류를 하면 꽃게든 우리가 꽃게 잡이가 포획금지를 시키잖아요.
몇 월달이에요, 여기 남당항은? 꽃게?
지금 수산물 소득 역량강화로 해서 우리가 종패도 뿌려주고 각종 방류 많이 하잖습니까?
이 사업이 실제 이건 민원사항이에요.
우리가 꽃게든 대하든 뭐 조개류든 어패류든 다 방류를 하는데 우리 어촌계에서 민원이 무슨 문제냐. 이 대하가 방류를 하면 꽃게든 우리가 꽃게 잡이가 포획금지를 시키잖아요.
몇 월달이에요, 여기 남당항은? 꽃게?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6월달, 7월달 그때부터 금어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6월달, 7월달 그때부터 금어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정확히 모르면 안 되죠.
9월 한 달입니까?
9월 이후부터 언제까지예요?
5월달까지, 이게 너무 길다.
의장님, 담당자 잠깐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히 모르면 안 되죠.
(「9월」하는 이 있음)
9월 한 달입니까?
9월 이후부터 언제까지예요?
(「5월달까지」하는 이 있음)
5월달까지, 이게 너무 길다.
의장님, 담당자 잠깐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수산해양담당 이재학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천수만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꽃게는 방류를 않고 대하하고 바지락을 살포하고 있는데 대하에 대해서 방류를 하고 천수만에서 어느 정도 서식한 다음에 외해로 빠져나가는데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충남도에 천수만에 한시적으로 대하를 포획할 수 있는 한시적 허가를 해 달라, 잠정적으로 해 달라고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충남도에 가서 충남도 수산과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걸 건의했는데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어구가 이중자망이거든요.
이중자망에서는 현재 수산업법상 사용할 수 없는 어구라 특정어구로 해서 천수만에 대해서 사용 어구로 해 줬을 경우 허가를 가진 어업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특정어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시적 허가를 했을 때는 수산과학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잠정적인 용역이라든가 그 용역을 해서 과거에 없었던 어종이 출현했다든가 그건 경우는 가능한데 대하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우리가 천수만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시적 허가는 불가하다.
다만, 우리가 충남도에서 할 사항은 현재 허가건수를 증가해 주는 것을 수산과학원에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요청하면 충청남도에서 100건 이상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할 때 저희 군이 그런 여건을 많이 했습니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천수만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꽃게는 방류를 않고 대하하고 바지락을 살포하고 있는데 대하에 대해서 방류를 하고 천수만에서 어느 정도 서식한 다음에 외해로 빠져나가는데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충남도에 천수만에 한시적으로 대하를 포획할 수 있는 한시적 허가를 해 달라, 잠정적으로 해 달라고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충남도에 가서 충남도 수산과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걸 건의했는데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어구가 이중자망이거든요.
이중자망에서는 현재 수산업법상 사용할 수 없는 어구라 특정어구로 해서 천수만에 대해서 사용 어구로 해 줬을 경우 허가를 가진 어업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특정어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시적 허가를 했을 때는 수산과학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잠정적인 용역이라든가 그 용역을 해서 과거에 없었던 어종이 출현했다든가 그건 경우는 가능한데 대하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우리가 천수만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시적 허가는 불가하다.
다만, 우리가 충남도에서 할 사항은 현재 허가건수를 증가해 주는 것을 수산과학원에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요청하면 충청남도에서 100건 이상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할 때 저희 군이 그런 여건을 많이 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담당자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지금 기름값 이런 걸로 어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득기반이 대하고, 또 꽃게고 거기에 어종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데 관심 좀 가져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우리가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세요.
해양수산복합공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본 건물이 3층이었어요, 3층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 개 층을 없어 가지고 2층으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층에는 커피숍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옥상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3층 전체가 없어지는데 반면에 옥상 활용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늦게 오셨는데 한번쯤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
지금 옥상에 올라가면 옹벽이 2미터 이상 돼요.
아니, 그 넓은 옥상 공간을 옹벽으로 다 베란다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좋은 경치를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옹벽 그 시공비 예산을 가지면 우리가 이쁘게 특수강화 유리로 올라가서 안전도 다 보장되고 옥상 활용도 되고 관광객 전망대도 되고 이런 생각을 왜 못했는지 나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것을 잘라서 없애라는 게 아니고 옥상 정원이라든가 옥상 활용 방안을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활용 방안 계획을 수립하세요.
예를 들어서 높여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옥상 정원 꾸미면서 데크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해서 보일 수 있게끔 한번 구상해 보세요.
예, 과장님?
지금 담당자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지금 기름값 이런 걸로 어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득기반이 대하고, 또 꽃게고 거기에 어종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데 관심 좀 가져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우리가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세요.
해양수산복합공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본 건물이 3층이었어요, 3층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 개 층을 없어 가지고 2층으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층에는 커피숍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옥상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3층 전체가 없어지는데 반면에 옥상 활용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늦게 오셨는데 한번쯤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
지금 옥상에 올라가면 옹벽이 2미터 이상 돼요.
아니, 그 넓은 옥상 공간을 옹벽으로 다 베란다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좋은 경치를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옹벽 그 시공비 예산을 가지면 우리가 이쁘게 특수강화 유리로 올라가서 안전도 다 보장되고 옥상 활용도 되고 관광객 전망대도 되고 이런 생각을 왜 못했는지 나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것을 잘라서 없애라는 게 아니고 옥상 정원이라든가 옥상 활용 방안을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활용 방안 계획을 수립하세요.
예를 들어서 높여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옥상 정원 꾸미면서 데크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해서 보일 수 있게끔 한번 구상해 보세요.
예, 과장님?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장재석 의원
옥상 활용 방안을 의장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시고 만약에 장소가 조류탐사과학관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그 위치가 기존에 설치된 무대가 있잖아요.
그 무대를 철거해서 없애버리지 말고 이전을 시켜 주세요, 공간 활용해서.
그 이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옥상 활용 방안을 의장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시고 만약에 장소가 조류탐사과학관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그 위치가 기존에 설치된 무대가 있잖아요.
그 무대를 철거해서 없애버리지 말고 이전을 시켜 주세요, 공간 활용해서.
그 이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장재석 의원
무대 그대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강조드릴게요.
이 조류탐사과학관과 수산물체험관 어촌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체험관이라고 해서 우리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꼭 오석범 의원님이 명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에 수산물체험관을 하면 어디 딱 위탁을 주면 또 특정된 업체에 위탁을 줄 거 같고 어촌계에 도움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니까 이 명칭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이 조류탐사과학관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수산물체험관이 같이 위치한다면 집중화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 드리고, 여기에서 보면 천수만 우리 사업하면 공판장이 들어서요.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고, 또 천수만권 해양 낚시 공원도 생겨요.
그리고 우리 바지선 부두도 확장돼 가지고 하리 쪽이 상당히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승마체험장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저는 간접적인 효과를 더 느끼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는 어사리도 갈 수 있고 남당리도 갈 수 있고 먹거리 때문에 부수적인 우리 남당항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간접적으로.
하리뿐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홍성군이 변화를 줄 수 있다 하는 데에 과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여기에 매달리셔 가지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무대 그대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강조드릴게요.
이 조류탐사과학관과 수산물체험관 어촌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체험관이라고 해서 우리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꼭 오석범 의원님이 명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에 수산물체험관을 하면 어디 딱 위탁을 주면 또 특정된 업체에 위탁을 줄 거 같고 어촌계에 도움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니까 이 명칭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이 조류탐사과학관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수산물체험관이 같이 위치한다면 집중화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 드리고, 여기에서 보면 천수만 우리 사업하면 공판장이 들어서요.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고, 또 천수만권 해양 낚시 공원도 생겨요.
그리고 우리 바지선 부두도 확장돼 가지고 하리 쪽이 상당히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승마체험장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저는 간접적인 효과를 더 느끼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는 어사리도 갈 수 있고 남당리도 갈 수 있고 먹거리 때문에 부수적인 우리 남당항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간접적으로.
하리뿐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홍성군이 변화를 줄 수 있다 하는 데에 과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여기에 매달리셔 가지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2012년도에는 한해, 폭염, 태풍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한 해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농민들께서도 고생하셨지만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수매 현장을 찾아가 보면 벼 수매하는데 특등짜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홍성군 내에서 특등짜리 40㎏ 한 가마에 50,610원인데 몇 % 정도 나오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012년도에는 한해, 폭염, 태풍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한 해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농민들께서도 고생하셨지만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수매 현장을 찾아가 보면 벼 수매하는데 특등짜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홍성군 내에서 특등짜리 40㎏ 한 가마에 50,610원인데 몇 % 정도 나오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
……
○농수산과장 김관태
특등이 저희가 26일 현재 산물벼 포함해서 79.2%를 수매했습니다.
총계로 따지면 등급별로 %로 말씀드릴게요.
특등이 7.9%, 1등이 87.4%, 2등이 4.5%, 3등이 0.2% 이렇게 됐습니다.
특등이 저희가 26일 현재 산물벼 포함해서 79.2%를 수매했습니다.
총계로 따지면 등급별로 %로 말씀드릴게요.
특등이 7.9%, 1등이 87.4%, 2등이 4.5%, 3등이 0.2% 이렇게 됐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등급은 굉장히 낮습니다.
등급은 굉장히 낮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렇죠, 특등하고 1등하고 차이는 1,600원 차이입니다, 40㎏에.
1,600원인데 농민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그만큼 농촌이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 공모라든가 현재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수산물웰빙체험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천수만분교에 당초 사용 목적은, 매입 목적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치 변경되고서 현재 상황초등학교가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죠, 특등하고 1등하고 차이는 1,600원 차이입니다, 40㎏에.
1,600원인데 농민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그만큼 농촌이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 공모라든가 현재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수산물웰빙체험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천수만분교에 당초 사용 목적은, 매입 목적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치 변경되고서 현재 상황초등학교가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저희가 당초의 취지로 매입할 때는 행정재산으로 매입해 가지고 현재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변환해서 재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건 행정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는 어차피 기히 그런 취지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어촌계에 소득증대를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황초교를 관리하면서 재활용 방안을 주민들 어촌계에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재무과와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의 취지로 매입할 때는 행정재산으로 매입해 가지고 현재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변환해서 재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건 행정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는 어차피 기히 그런 취지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어촌계에 소득증대를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황초교를 관리하면서 재활용 방안을 주민들 어촌계에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재무과와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오석범 의원
또한, 수산물웰빙체험관을 공모하면서 행안부나 도 감사가 있었죠?
그 감사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에 별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행안부 예규 186조를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전시물 말고 건축물까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일반인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과연 군 이익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성군의 이익에, 또 손실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한, 수산물웰빙체험관을 공모하면서 행안부나 도 감사가 있었죠?
그 감사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에 별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행안부 예규 186조를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전시물 말고 건축물까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일반인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과연 군 이익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성군의 이익에, 또 손실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모사업은 그 나름대로 당첨 작품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모사업은 그 나름대로 당첨 작품에 대한……
○농수산과장 김관태
작품 자체가 최우수 작품이라는 그 개념에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작품 자체가 최우수 작품이라는 그 개념에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10월 19일날 상벌 권한쟁의에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병익 실장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기획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실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10월 19일날 상벌 권한쟁의에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병익 실장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기획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실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사항은……
그 사항은……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수산해양담당 이재학입니다.
의원님께서 2012년 10월 16일날 홍성군의회에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심리 결과라든가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는데 2011년도 11월 14일자로 공개변론 이후에 담당 재판관 저희 심리를 담당하는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하셨고, 또한 지난해 9월 14일날 재판관 4명이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로 인해서 원활한 심리가 현재 어려워 가지고 금년 10월에 헌재 재판관 5명이 취임하여 본격적인 심리가 예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심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어민들의 고충이라든가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조속히 소송을 진행토록 우리가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입니다.
의원님께서 2012년 10월 16일날 홍성군의회에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심리 결과라든가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는데 2011년도 11월 14일자로 공개변론 이후에 담당 재판관 저희 심리를 담당하는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하셨고, 또한 지난해 9월 14일날 재판관 4명이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로 인해서 원활한 심리가 현재 어려워 가지고 금년 10월에 헌재 재판관 5명이 취임하여 본격적인 심리가 예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심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어민들의 고충이라든가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조속히 소송을 진행토록 우리가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올해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는 그것이 보고가 안 됐어요.
이번 태풍 농가에 지원된 금액이라든가 태풍피해 규모라든가 이것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그것이 누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
마지막 업무보고에 실적보고에 태풍피해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보고가 됐어야 될 텐데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태풍피해로 지원금액이 얼마였었는지 국비, 도비, 군비, 또 피해 품목이 면적이라든가 피해량이 얼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올해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는 그것이 보고가 안 됐어요.
이번 태풍 농가에 지원된 금액이라든가 태풍피해 규모라든가 이것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그것이 누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
마지막 업무보고에 실적보고에 태풍피해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보고가 됐어야 될 텐데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태풍피해로 지원금액이 얼마였었는지 국비, 도비, 군비, 또 피해 품목이 면적이라든가 피해량이 얼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올해 재해피해는…… 우리가 총 재해피해는 약 1,305헥타에 920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농작물과 농업시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원액은 25억 3,300만 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재해피해는…… 우리가 총 재해피해는 약 1,305헥타에 920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농작물과 농업시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원액은 25억 3,300만 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25억 중에서 피해액은 농작물로 이렇게만 파악됐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25억 중에서 피해액은 농작물로 이렇게만 파악됐습니다.
○오석범 의원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피해액이라든가 피해품목이라든가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농업기계화 영농 실현을 완료하셨어요.
당초에 2012년 1월 30일날 업무보고 때는 농기계 공급지원 15종에 대해서 4억 5,830만 원을 올해 사업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소형농기계 지원에 8종이죠?
8종에 대해서 4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피해액이라든가 피해품목이라든가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농업기계화 영농 실현을 완료하셨어요.
당초에 2012년 1월 30일날 업무보고 때는 농기계 공급지원 15종에 대해서 4억 5,830만 원을 올해 사업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소형농기계 지원에 8종이죠?
8종에 대해서 4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홍성군이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의 총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은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께서 세세히 다 알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뭐 놓치는 부분도 있겠죠.
과장님께서 그것이 숙지가 안 되셨으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군이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의 총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은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께서 세세히 다 알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뭐 놓치는 부분도 있겠죠.
과장님께서 그것이 숙지가 안 되셨으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담당 김두철
농산담당 김두철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농기계 지원은 당초 4억 5,800만 원이었었습니다.
도비가 5,500, 군비가 1억 2,800, 농가 자부담 2억 7,500 해서 도비, 군비 합쳐서 보조가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8종에 일관육묘파종기가 17대, 땅속작물 수확기가 2대……
농산담당 김두철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농기계 지원은 당초 4억 5,800만 원이었었습니다.
도비가 5,500, 군비가 1억 2,800, 농가 자부담 2억 7,500 해서 도비, 군비 합쳐서 보조가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8종에 일관육묘파종기가 17대, 땅속작물 수확기가 2대……
○농산담당 김두철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기계 공급을 예시한 결과 다른 기계 쪽으로 농가에서 많이 선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한 기종 중에서 이 8종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기계 공급을 예시한 결과 다른 기계 쪽으로 농가에서 많이 선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한 기종 중에서 이 8종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의원
거기에 문제점을 하나 지적이라고 할까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보급은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농기계 사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농기계 지원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농민이 원하는 기종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농수산과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의견은 현재 농수산과에서 농촌에 이렇게 보조를 했기 때문에 농촌 현실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보조 80%, 자담 20% 그 후로 자꾸 줄어 가지고 현재는 보조 50%, 자담 50%, 또 자담 60%, 보조 4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보조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이 더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80%, 자담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담 40%, 보조 60%선은 현재 농촌에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문제점을 하나 지적이라고 할까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보급은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농기계 사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농기계 지원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농민이 원하는 기종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농수산과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의견은 현재 농수산과에서 농촌에 이렇게 보조를 했기 때문에 농촌 현실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보조 80%, 자담 20% 그 후로 자꾸 줄어 가지고 현재는 보조 50%, 자담 50%, 또 자담 60%, 보조 4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보조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이 더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80%, 자담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담 40%, 보조 60%선은 현재 농촌에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관태
보조 비율이 자꾸 낮아지는 것은……
보조 비율이 자꾸 낮아지는 것은……
○오석범 의원
기계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촌이 나아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더 어려우니까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나 모르지만 변경을 해서라도 보조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2차 가공사업을 농수산과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수년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미하게 배추절임시설 정도 그것도 아주 걸음마 수준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했어도 제값을 받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농산물 2차 가공산업에 농수산과에서는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계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촌이 나아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더 어려우니까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나 모르지만 변경을 해서라도 보조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2차 가공사업을 농수산과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수년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미하게 배추절임시설 정도 그것도 아주 걸음마 수준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했어도 제값을 받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농산물 2차 가공산업에 농수산과에서는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우선 농수산과에 주로 된 예산이 보조금으로 되는 확률이 거의 다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과에서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그것을 철저하게 농민들하고 그 비율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이 자부담 비용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보조금 비율에 맞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우선 농수산과에 주로 된 예산이 보조금으로 되는 확률이 거의 다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과에서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그것을 철저하게 농민들하고 그 비율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이 자부담 비용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보조금 비율에 맞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정기획단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직이 됐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군내에 농축산물의 특화품목을 육성 발전시켜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우리 홍성군 내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브랜드화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진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모든 것에 맞게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농특산물 아주 우수특산물이 나올 수 있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정기획단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직이 됐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군내에 농축산물의 특화품목을 육성 발전시켜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우리 홍성군 내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브랜드화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진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모든 것에 맞게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농특산물 아주 우수특산물이 나올 수 있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여러모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제한된 품목이기 때문에 특이한 게 없습니다.
원예작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제한된 품목이기 때문에 특이한 게 없습니다.
원예작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우리 군내도 홍성군하면 알려질 수 있는 아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몇 가지 품목을 집중 육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홍성군하면 “아! 이 농산물은 홍성에서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품목을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농정기획단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 수산물을 가지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특색 있는 특화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한 걸 보면 그 보조금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시기적절하게 필요적절하게 예산이 되고, 또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보면 벼 건조시설이라든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벼 건조시설 같은 것도 준공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빠르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필요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수요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조시설이 아직까지도 지어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12월 중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으면 그 필요적절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그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를 좀 잘못한 거죠.
예산이 벌써 됐으면 그 시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서 필요한 농민들한테 쓰여져야 되죠.
건조시설 같은 것도 아직 안 됐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죠.
벼가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면 빨리 사업을 해서 많은 분이 필요적절하게 쓸 수 있고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13년도 되면 도청이 입주가 되고 도시가 형성됩니다.
도시가 형성되면 근교농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로 시설채소라든가 원예, 나무 이런 것이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은 대책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내포신도시 근처에 홍북이라든가 금마라든지 상하리 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친환경 시설채소라든가 이것을 적절하게 그분들한테 유도를 하고 그 근처에 소, 돼지 키우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분들한테 기술지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 근교에서 생산해서 수요를 충족하게 해서 맞춰서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수산과에서는 근교농업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내도 홍성군하면 알려질 수 있는 아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몇 가지 품목을 집중 육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홍성군하면 “아! 이 농산물은 홍성에서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품목을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농정기획단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 수산물을 가지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특색 있는 특화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한 걸 보면 그 보조금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시기적절하게 필요적절하게 예산이 되고, 또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보면 벼 건조시설이라든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벼 건조시설 같은 것도 준공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빠르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필요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수요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조시설이 아직까지도 지어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12월 중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으면 그 필요적절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그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를 좀 잘못한 거죠.
예산이 벌써 됐으면 그 시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서 필요한 농민들한테 쓰여져야 되죠.
건조시설 같은 것도 아직 안 됐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죠.
벼가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면 빨리 사업을 해서 많은 분이 필요적절하게 쓸 수 있고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13년도 되면 도청이 입주가 되고 도시가 형성됩니다.
도시가 형성되면 근교농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로 시설채소라든가 원예, 나무 이런 것이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은 대책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내포신도시 근처에 홍북이라든가 금마라든지 상하리 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친환경 시설채소라든가 이것을 적절하게 그분들한테 유도를 하고 그 근처에 소, 돼지 키우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분들한테 기술지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 근교에서 생산해서 수요를 충족하게 해서 맞춰서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수산과에서는 근교농업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바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생각하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홍성군은 친환경 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출로는 충청남도에서 사실상 5위거든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61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 통계를 한번 받아 보고서 놀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라든가 도시 근교산업은 그런 부분도 여러모로 하고 검토도 해 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홍성군은 친환경 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출로는 충청남도에서 사실상 5위거든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61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 통계를 한번 받아 보고서 놀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라든가 도시 근교산업은 그런 부분도 여러모로 하고 검토도 해 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이병국 의원
우리 농수산과나 기술센터 같은 데서 거기 근교에 있는 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그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것을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에서 농수산과나 기술센터가 협력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법인으로 되어 있죠?
반딧불이농업회사가?
우리 농수산과나 기술센터 같은 데서 거기 근교에 있는 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그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것을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에서 농수산과나 기술센터가 협력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법인으로 되어 있죠?
반딧불이농업회사가?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홍보를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인 회사가 이걸 맡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홍보를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인 회사가 이걸 맡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 구성이 주민 11명과 귀촌자 5명 이렇게 법인이 형성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주요 활동사항은 친환경농산물을 제철꾸러미라고 해서 농산물이 날 때 모아 가지고 판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성이 주민 11명과 귀촌자 5명 이렇게 법인이 형성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주요 활동사항은 친환경농산물을 제철꾸러미라고 해서 농산물이 날 때 모아 가지고 판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금마 마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마 마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단지나 주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죠.
단지나 주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등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등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원래 신청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신청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아까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2쪽에 벼 건조시설이라든지 또 천수만 RPC도 12월 중에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 지원이라든지 그 뒤에 해충방제 지원 같은 것도 12월 중에, 친환경 해충방제 같은 것은 미리 했어야지 지금도 아직 지급이 안 되고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시기가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 필요적절할 적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2쪽에 벼 건조시설이라든지 또 천수만 RPC도 12월 중에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 지원이라든지 그 뒤에 해충방제 지원 같은 것도 12월 중에, 친환경 해충방제 같은 것은 미리 했어야지 지금도 아직 지급이 안 되고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시기가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 필요적절할 적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한 템포 늦었습니다.
예, 한 템포 늦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 것 좀 앞으로는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토굴새우젓 향토산업 육성인데 다른 것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에서 자부담 사업비가 5억 4천만 원이 아직도 미확보됐습니다.
사업이 11년도부터 했죠?
그런 것 좀 앞으로는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토굴새우젓 향토산업 육성인데 다른 것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에서 자부담 사업비가 5억 4천만 원이 아직도 미확보됐습니다.
사업이 11년도부터 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와 사업단과의 견해차이로 됐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증빙서류를 확보해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사업단 통장에 들어갔다가 공사업체한테 넘어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늦게 돼 가지고 이거 작성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엊그제 최종적으로……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와 사업단과의 견해차이로 됐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증빙서류를 확보해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사업단 통장에 들어갔다가 공사업체한테 넘어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늦게 돼 가지고 이거 작성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엊그제 최종적으로……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보조금 조례에 맞게 하려면 자부담 비용이 100원이다 그러면 20원이라도 입금을 시켜서 그 내에서 그 비율대로 써서 남으면 보조금도 남고 자부담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쓰여져야지 그것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준 보조금은 전부 지급해 버리고 자부담은 안 내 놓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보조금 조례에 맞게 하려면 자부담 비용이 100원이다 그러면 20원이라도 입금을 시켜서 그 내에서 그 비율대로 써서 남으면 보조금도 남고 자부담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쓰여져야지 그것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준 보조금은 전부 지급해 버리고 자부담은 안 내 놓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이병국 의원
174쪽입니다.
해양환경개선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있죠?
본래 우리 목에 궁리어촌계로 되기로 되어서 사업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죽도어촌계로 해서 새조개 채취 후 황토살포, 이 목적이 본래보다도 다릅니다, 본래 목적보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했습니까?
174쪽입니다.
해양환경개선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있죠?
본래 우리 목에 궁리어촌계로 되기로 되어서 사업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죽도어촌계로 해서 새조개 채취 후 황토살포, 이 목적이 본래보다도 다릅니다, 본래 목적보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
……
○이병국 의원
본래의 예산 목적에 맞게 편성해 줬으면 사업 변경을 했을 적에 이게 궁리어촌계로 된다고 했다가 죽도어촌계로 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먼저는 퇴적물 수거 처리, 바닥 경운, 모래살포로 됐던 것을 변경해서 새조개 채취 후 황토살포 예정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은 사업 변경이 됐으면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본래의 예산 목적에 맞게 편성해 줬으면 사업 변경을 했을 적에 이게 궁리어촌계로 된다고 했다가 죽도어촌계로 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먼저는 퇴적물 수거 처리, 바닥 경운, 모래살포로 됐던 것을 변경해서 새조개 채취 후 황토살포 예정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은 사업 변경이 됐으면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황토라는 것은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황토라는 것은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도 모르게 만약에 우리는 궁리어촌계에다 이것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죽도로 갔다 그러면 궁리어촌계에서도 뭐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대답이라도 하죠.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도 모르게 만약에 우리는 궁리어촌계에다 이것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죽도로 갔다 그러면 궁리어촌계에서도 뭐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대답이라도 하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변경됐을 적에는 의회에다 보고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이 명시이월돼서 왔는데 내용에 보면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가공기계류 설치했는데 한 업체가 삼해식품하고 서해수산식품인데 가공시설은 건물 기존에 있던 데에다 가공시설만 해 주는 것이죠?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변경됐을 적에는 의회에다 보고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이 명시이월돼서 왔는데 내용에 보면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가공기계류 설치했는데 한 업체가 삼해식품하고 서해수산식품인데 가공시설은 건물 기존에 있던 데에다 가공시설만 해 주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건 담당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담당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수산해양담당 이재학입니다.
방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은 작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삼해식품은 작년 9월에 완료하고 서해수산식품은 12월 말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천 농공단지에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입니다.
방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은 작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삼해식품은 작년 9월에 완료하고 서해수산식품은 12월 말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천 농공단지에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건물까지 짓는 겁니다.
건물까지 짓는 겁니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광천 옹암리에 있는데 지금 광천 농공단지로 이전해서 새로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천 옹암리에 있는데 지금 광천 농공단지로 이전해서 새로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예.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그 안에 부속건물에 종업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안에 부속건물에 종업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로 해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도 되고 아직까지도 안 된다 그럼 그분들이 주체가 의지가 없다는 거뿐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애걸하게 신청해서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준다고 해도 명시이월되고 늦게까지 해서 지금까지도 안 된다면 그 양반 사업자가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선정 과정에서 정말로 조금만 도와줘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빨리 추진하고 막 애걸하고 이러는 분들한테 도와줘야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명시이월 시키고 늦게까지 가공시설이 안 된다고 보면 이런 것은 선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은 보조금이나 모든 농자재라든가 농기계 같은 거 선정할 적에는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서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줘야지 이거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이거 해보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로 해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도 되고 아직까지도 안 된다 그럼 그분들이 주체가 의지가 없다는 거뿐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애걸하게 신청해서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준다고 해도 명시이월되고 늦게까지 해서 지금까지도 안 된다면 그 양반 사업자가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선정 과정에서 정말로 조금만 도와줘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빨리 추진하고 막 애걸하고 이러는 분들한테 도와줘야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명시이월 시키고 늦게까지 가공시설이 안 된다고 보면 이런 것은 선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은 보조금이나 모든 농자재라든가 농기계 같은 거 선정할 적에는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서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줘야지 이거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이거 해보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나 뭐를 결정할 적에는 그분들이 아주 애걸하고 내가 필요를 느끼고 아주 집착성을 가지고 하는 분한테 줘야지 이거 나왔으니까 한번 해 보쇼 해서 내줘서는 절대 성공 못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나 뭐를 결정할 적에는 그분들이 아주 애걸하고 내가 필요를 느끼고 아주 집착성을 가지고 하는 분한테 줘야지 이거 나왔으니까 한번 해 보쇼 해서 내줘서는 절대 성공 못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농수산과장님께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적절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농사라고 그러죠.
우리 행정업무도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있는데 그 마무리 보고 자리를 갖고 있고요.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얼마만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가를 한번 검토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농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을 상대로 예산 집행 시기에 대해서 부적절함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수산과 업무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또 연내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의 설명이 있으셨는데 농업이나 수산업 같은 경우가 절기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우리가 흔히 자연환경에 따라서 절기를 갖고 농사에 일을 하시는데 지금 농한기죠, 동절기니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업무에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농수산과장님께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적절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농사라고 그러죠.
우리 행정업무도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있는데 그 마무리 보고 자리를 갖고 있고요.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얼마만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가를 한번 검토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농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을 상대로 예산 집행 시기에 대해서 부적절함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수산과 업무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또 연내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의 설명이 있으셨는데 농업이나 수산업 같은 경우가 절기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우리가 흔히 자연환경에 따라서 절기를 갖고 농사에 일을 하시는데 지금 농한기죠, 동절기니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업무에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죄송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농기계라든가 농업시설 부분은 대부분 시기성을 잃으면 1년 후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년 동안 예산을 방치하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선정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 선정했나 그게 문제가 있는데 육묘장 같은 경우도 그때 이앙할 때 모판 설치할 때 그때 시기를 잃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않고서 그냥 잡고 있고 모는 또 별도로 심고 그러니까 대상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고추나……
죄송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농기계라든가 농업시설 부분은 대부분 시기성을 잃으면 1년 후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년 동안 예산을 방치하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선정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 선정했나 그게 문제가 있는데 육묘장 같은 경우도 그때 이앙할 때 모판 설치할 때 그때 시기를 잃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않고서 그냥 잡고 있고 모는 또 별도로 심고 그러니까 대상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고추나……
○김정문 의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현장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 분들의 민첩한 행정능력 발휘가 이러한 폐해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겠느냐, 발생시키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가 연초에 이렇게 계획이 돼서 예산까지 배정되어서 준비가 되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뭔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166쪽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해충방제지원 지금 동절기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현장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 분들의 민첩한 행정능력 발휘가 이러한 폐해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겠느냐, 발생시키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가 연초에 이렇게 계획이 돼서 예산까지 배정되어서 준비가 되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뭔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166쪽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해충방제지원 지금 동절기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딸기에 그게 적용됩니다.
지금 딸기에 그게 적용됩니다.
○김정문 의원
딸기에, 좋습니다.
물론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흔히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한기에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농수산과에서는 그러한 답변은 걸맞지 않다라는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시기적절하게 추진돼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에 우리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지락 종패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종패사업해서 올해 바지락 생산량이 좀 어땠습니까?
딸기에, 좋습니다.
물론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흔히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한기에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농수산과에서는 그러한 답변은 걸맞지 않다라는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시기적절하게 추진돼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에 우리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지락 종패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종패사업해서 올해 바지락 생산량이 좀 어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문 의원
추진실적 보고시나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의 변화, 또 강우량의 변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홍성에서 굉장히 보배로운 자산인 바지락사업이 많이 소실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께도 드렸고요.
종패사업이 바지락으로 하여금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드리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종패사업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사리, 남당리 바지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국가대표급 바지락인데 그 사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갯벌체험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갯벌체험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에 반해서 갯벌 환경 파괴에 대한 뒷감당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는 그런 우리 행정업무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갯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홍성군 수산업무에 방비책은 전혀 없다.
체험자들의 참여로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로 하여금 얻어지는 우리 갯벌의 황폐화됨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각오와 대책이 없음을 엄격하게 지적해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수산과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과장님의 견해나 다른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보고시나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의 변화, 또 강우량의 변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홍성에서 굉장히 보배로운 자산인 바지락사업이 많이 소실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께도 드렸고요.
종패사업이 바지락으로 하여금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드리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종패사업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사리, 남당리 바지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국가대표급 바지락인데 그 사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갯벌체험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갯벌체험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에 반해서 갯벌 환경 파괴에 대한 뒷감당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는 그런 우리 행정업무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갯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홍성군 수산업무에 방비책은 전혀 없다.
체험자들의 참여로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로 하여금 얻어지는 우리 갯벌의 황폐화됨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각오와 대책이 없음을 엄격하게 지적해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수산과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과장님의 견해나 다른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황폐화 부분에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폐화 부분에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갯벌체험 양식장은 서부면 상황리 상황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5톤의 바지락 성패를 살포했습니다.
20헥타에 대해서 살포해 가지고 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 2천만 원이었었는데 사업물량을 다 못 해 가지고……
갯벌체험 양식장은 서부면 상황리 상황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5톤의 바지락 성패를 살포했습니다.
20헥타에 대해서 살포해 가지고 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 2천만 원이었었는데 사업물량을 다 못 해 가지고……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천수만 어장은 지금 5년 전부터 바지락 생식이 어려운 속이 발생돼 가지고 어장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바지락에 치명을 줄 수 있는 속이 대단히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관내도 농수산식품부에서 연구사업비로 해서 바지락 정화라든가 속 발생 어장에 대한 퇴치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바지락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물론 갯벌에 대해서 자정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호미라든가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바다를 긁어줘야 정화가 됩니다.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천수만 어장은 지금 5년 전부터 바지락 생식이 어려운 속이 발생돼 가지고 어장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바지락에 치명을 줄 수 있는 속이 대단히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관내도 농수산식품부에서 연구사업비로 해서 바지락 정화라든가 속 발생 어장에 대한 퇴치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바지락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물론 갯벌에 대해서 자정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호미라든가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바다를 긁어줘야 정화가 됩니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예.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예.
○김정문 의원
사구가 형성되면 될수록 갯벌의 폭은 좁아지고 갯벌의 원 기능이 소멸되는 건 혹시 이해하시죠?
자, 갯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숙제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큰 과제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홍성군이 갖고 있는 보배로운 자산입니다.
그걸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이해하셨습니까?
사구가 형성되면 될수록 갯벌의 폭은 좁아지고 갯벌의 원 기능이 소멸되는 건 혹시 이해하시죠?
자, 갯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숙제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큰 과제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홍성군이 갖고 있는 보배로운 자산입니다.
그걸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이해하셨습니까?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옹암리 토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산제도라고 그 제도권 내에 옹암리 토굴이 들어가 선정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농업유산제도를 시공을 연결해 주는 다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제도적인 발전은 분명히 이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옹암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옹암리 주민들이 삶의 조건이 되었던 토굴을 어떻게 우리가 홍성군이 보존하고 유지하고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행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도권 내에 진입을 한다는 자체만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관리적 측면에서 뭔가 엄격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 분들이나 토굴 소유자 분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셨는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옹암리 토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산제도라고 그 제도권 내에 옹암리 토굴이 들어가 선정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농업유산제도를 시공을 연결해 주는 다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제도적인 발전은 분명히 이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옹암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옹암리 주민들이 삶의 조건이 되었던 토굴을 어떻게 우리가 홍성군이 보존하고 유지하고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행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도권 내에 진입을 한다는 자체만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관리적 측면에서 뭔가 엄격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 분들이나 토굴 소유자 분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셨는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 지역 주민이나 홍보를 못 했습니다.
거기 지역 주민이나 홍보를 못 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업무추진 후에 발생되는 폐해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했다라는 생각들을 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제도적 발전을 이루는 데는 충분한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감히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각오치 않고 준비치 않다 하면 그분들의 발전이 곧 그분들이 유지해 오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하게 공직자 분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결국은 끝내 유산 자원으로 인정을 받고난 다음에는 관광 상품화까지 연결되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는 게 이게 제도적인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까지 아직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다른 후속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 분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토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난 현장답사 시에 옹암리 토굴 앞에서 과장님을 모시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알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옹암리에 대형 토굴을 준비하자.
그래서 결국은 안전하고 깨끗한 토굴에서 새우젓이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을 방문객들한테 정당하게 과감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구적으로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토굴을 만드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업무추진 후에 발생되는 폐해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했다라는 생각들을 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제도적 발전을 이루는 데는 충분한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감히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각오치 않고 준비치 않다 하면 그분들의 발전이 곧 그분들이 유지해 오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하게 공직자 분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결국은 끝내 유산 자원으로 인정을 받고난 다음에는 관광 상품화까지 연결되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는 게 이게 제도적인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까지 아직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다른 후속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 분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토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난 현장답사 시에 옹암리 토굴 앞에서 과장님을 모시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알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옹암리에 대형 토굴을 준비하자.
그래서 결국은 안전하고 깨끗한 토굴에서 새우젓이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을 방문객들한테 정당하게 과감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구적으로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토굴을 만드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저희 잠정적으로 담당 직원한테 세부계획을 세워보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 실과에서 먼젓번에 무주에 있는 와인동굴도 현지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듯이 도라든가 연계성에 의해서 도의원님한테 부탁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는데 12월 4일날 도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하고요.
앞으로 대형 토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그때 세부적으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날 거 같습니다.
좀 시간을 의원님 주십시오.
지금 저희 잠정적으로 담당 직원한테 세부계획을 세워보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 실과에서 먼젓번에 무주에 있는 와인동굴도 현지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듯이 도라든가 연계성에 의해서 도의원님한테 부탁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는데 12월 4일날 도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하고요.
앞으로 대형 토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그때 세부적으로 추진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날 거 같습니다.
좀 시간을 의원님 주십시오.
○김정문 의원
뭐 시간은 충분하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제가 의회에서 꺼낸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뭐 토굴 현대화사업을 해 주십시오라고 현대화라고 했는데 그 현대화가 어찌 보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온저장고를 갖는 거보다는 광천읍 옹암리 일원에는 토굴이 있으니 분명하게 토굴로 인해서 저온저장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만에 이제 우리 행정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하지만 검토하는 시간이 충분해서는 된다고 보는데 사업 실행 시기가 너무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보배로운 자산이 충분하게 활용돼서 농가에 소득이 증대돼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과 업무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농수산과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죠?
뭐 시간은 충분하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제가 의회에서 꺼낸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뭐 토굴 현대화사업을 해 주십시오라고 현대화라고 했는데 그 현대화가 어찌 보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온저장고를 갖는 거보다는 광천읍 옹암리 일원에는 토굴이 있으니 분명하게 토굴로 인해서 저온저장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만에 이제 우리 행정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하지만 검토하는 시간이 충분해서는 된다고 보는데 사업 실행 시기가 너무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보배로운 자산이 충분하게 활용돼서 농가에 소득이 증대돼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과 업무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농수산과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김정문 의원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서 광천읍,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러한 사례가 원산지 표시나 또 다른 병리적 상업행위가 도덕적이지 못한 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경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서 광천읍,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러한 사례가 원산지 표시나 또 다른 병리적 상업행위가 도덕적이지 못한 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경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저희 직원이 지원 나갈 때는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예, 저희 직원이 지원 나갈 때는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김정문 의원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재화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교육에 예산도 분명하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냥 행정공무원이 모든 산물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과목도 사업도 우리 농수산과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협조적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농수산과장님도 분명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재화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교육에 예산도 분명하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냥 행정공무원이 모든 산물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과목도 사업도 우리 농수산과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협조적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농수산과장님도 분명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우리 홍성군 김석환 군수께서 취임하면서 농정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농정기획단을 이렇게 운영해서 어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에 농촌 소득 증대가 되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홍성군 전체로 파급을 시키겠다.
지금 2년 정도 이렇게 운영했는데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영미 사무장께서 오셨거든요.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고 우리 사무장을 맡고 계시는 전영미 사무장님한테 현재까지 농정기획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군 김석환 군수께서 취임하면서 농정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농정기획단을 이렇게 운영해서 어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에 농촌 소득 증대가 되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홍성군 전체로 파급을 시키겠다.
지금 2년 정도 이렇게 운영했는데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영미 사무장께서 오셨거든요.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고 우리 사무장을 맡고 계시는 전영미 사무장님한테 현재까지 농정기획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사무장 전영미
안녕하세요?
기획단에 전영미입니다.
지난번에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지금 157페이지 보시면 그간에 운영된 거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홍성군 농정발전대책수립을 5월에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12개 중점과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에 현재 유통분과와 자원순환체계지원분과, 희망마을 만들기분과를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유치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단위 종합정비로 오누이권역과 그리고 내년에 추진 중인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과에 마을공동체 소득창출지원사업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단에 전영미입니다.
지난번에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지금 157페이지 보시면 그간에 운영된 거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홍성군 농정발전대책수립을 5월에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12개 중점과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에 현재 유통분과와 자원순환체계지원분과, 희망마을 만들기분과를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유치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단위 종합정비로 오누이권역과 그리고 내년에 추진 중인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과에 마을공동체 소득창출지원사업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발전기획단사무장 전영미
그것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농정발전기획단사무장 전영미
기획단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곳은 아니고 집행하기 직전에 저희가 써포트를 해서 실무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곳은 아니고 집행하기 직전에 저희가 써포트를 해서 실무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사무장 전영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고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고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사무장 전영미
대상지는 홍동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홍동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사무장 전영미
그것도 홍동지역인데 내년에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홍동지역인데 내년에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사무장 전영미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 거 같고요, 한 50억 규모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 거 같고요, 한 50억 규모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사무장 전영미
이것은 농수산과에서 주관 예정이고요.
이건 자부담 포함해서 5억 예정입니다.
이것은 농수산과에서 주관 예정이고요.
이건 자부담 포함해서 5억 예정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저는 사무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이런 사업들이 건설과가 됐든 농수산과가 됐든 간에 농정기획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이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그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정기획단이 구성된 만큼 농정기획단이 말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 농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정발전기획단으로서 사무장님으로서 역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무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이런 사업들이 건설과가 됐든 농수산과가 됐든 간에 농정기획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이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그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정기획단이 구성된 만큼 농정기획단이 말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 농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정발전기획단으로서 사무장님으로서 역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정발전기획단사무장 전영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
……
○부의장 윤용관
농자가 구분하면 위에는 정확히 굽을 곡 자고 밑에는 별 진 자인가 이렇게 됩니다, 별 진 자.
사실 농업은 곡조가 진법에 맞게 조화를 이뤄야만 농사의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그런 농 자가 한자로 형성된 것인데 이런 것은 농업에서는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기에 씨앗을 뿌리고 풀도 매주고 제초도 하고 비료도 주고 적기에 수확을 안 하면 절대로 농사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에는 예상치 못한 기후가 온난화 현상, 폭염, 폭설, 가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업으로써 자연으로써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특화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 특화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농자가 구분하면 위에는 정확히 굽을 곡 자고 밑에는 별 진 자인가 이렇게 됩니다, 별 진 자.
사실 농업은 곡조가 진법에 맞게 조화를 이뤄야만 농사의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그런 농 자가 한자로 형성된 것인데 이런 것은 농업에서는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기에 씨앗을 뿌리고 풀도 매주고 제초도 하고 비료도 주고 적기에 수확을 안 하면 절대로 농사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에는 예상치 못한 기후가 온난화 현상, 폭염, 폭설, 가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업으로써 자연으로써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특화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 특화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
……
○부의장 윤용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딸기하고 고추를 특화사업으로 품목을 선정해서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군비 순수하게 4억 6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까지 한 사업 중에서 20%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80%밖에 진행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딸기하고 고추를 특화사업으로 품목을 선정해서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군비 순수하게 4억 6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까지 한 사업 중에서 20%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80%밖에 진행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사업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시기성을 잃어 가지고 주로 하우스는 논에다 시설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성을 잃어 가지고 늦었는데 늦게나마 그래도 10월, 12월달에 이걸 해야 될 텐데 날씨관계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해 가지고 시기성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시기성을 잃어 가지고 주로 하우스는 논에다 시설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성을 잃어 가지고 늦었는데 늦게나마 그래도 10월, 12월달에 이걸 해야 될 텐데 날씨관계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해 가지고 시기성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우리 홍성군에서 사실 이런 딸기라든가 고추에 대해서 은하, 결성 같은 데서는 많이 시도를 했지만 이것이 기반이 구축 안 된 사항은 그만큼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이웃 시군을 보면 서산에 육쪽마늘, 청양에 고추 이런 사항이 특화품목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사업들이 몇 개년 동안 계속 사업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품목이 적어도 어떤 롯데마트라든가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는 상품화가 기준화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원하고, 올해 100동을 했고 내년도에 계획은 혹시 얼마나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홍성군에서 사실 이런 딸기라든가 고추에 대해서 은하, 결성 같은 데서는 많이 시도를 했지만 이것이 기반이 구축 안 된 사항은 그만큼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이웃 시군을 보면 서산에 육쪽마늘, 청양에 고추 이런 사항이 특화품목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사업들이 몇 개년 동안 계속 사업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품목이 적어도 어떤 롯데마트라든가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는 상품화가 기준화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원하고, 올해 100동을 했고 내년도에 계획은 혹시 얼마나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내년도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30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사업으로 고추시설 지원이 85동, 충청남도 유기농채소단지 해서 40동, 자체 해서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으로 160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30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사업으로 고추시설 지원이 85동, 충청남도 유기농채소단지 해서 40동, 자체 해서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으로 160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러면 300여 동이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년도면 도청이 바로 홍성으로 옵니다.
적어도 근교농업으로서 입지를 굳히려면 이 시설 확대를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양질의 원예, 채소 같은 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별도로 혹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300여 동이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년도면 도청이 바로 홍성으로 옵니다.
적어도 근교농업으로서 입지를 굳히려면 이 시설 확대를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양질의 원예, 채소 같은 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별도로 혹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별도로 가시화되게 준비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약 1,200동 정도 추가로 시설해서 근교농업지역으로서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시화되게 준비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약 1,200동 정도 추가로 시설해서 근교농업지역으로서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적어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원 안 되지만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이 도청소재지 군으로서 근교농업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농수산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설채소가 계획상으로 보니까 300동 정도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고무적인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더 지속이 돼서 발전돼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그야말로 어떤 원예, 근교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적어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원 안 되지만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이 도청소재지 군으로서 근교농업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농수산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설채소가 계획상으로 보니까 300동 정도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고무적인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더 지속이 돼서 발전돼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그야말로 어떤 원예, 근교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부의장 윤용관
제가 보고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은 안 했지만 적어도 농수산과 업무는 이런 게 다 사업이 끝났어야 됩니다.
봄에 끝나서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나갔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지금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으로 1억이 됐는데 딸기 언제 심는 겁니까?
제가 보고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은 안 했지만 적어도 농수산과 업무는 이런 게 다 사업이 끝났어야 됩니다.
봄에 끝나서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나갔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지금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으로 1억이 됐는데 딸기 언제 심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완료됐습니다.
이게 겨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른 봄에 하기 때문에…… 여름이라든가 노지이기 때문에 벌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완료됐습니다.
이게 겨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른 봄에 하기 때문에…… 여름이라든가 노지이기 때문에 벌이……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그러니까 딸기니까 겨울에 하우스 내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딸기니까 겨울에 하우스 내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완료된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이 작성할 당시에 담당자가 보조금 나가는 그런 기준으로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완료됐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완료된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이 작성할 당시에 담당자가 보조금 나가는 그런 기준으로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완료됐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보조금 기 결정돼 가지고 지금 벌이 하우스 안에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위한 목적은 달성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보조금 기 결정돼 가지고 지금 벌이 하우스 안에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그 서류를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위한 목적은 달성했다 이 말씀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딸기는 9월달에 식재가 돼서 12월달부터 5월달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9월달 이전에 보조금 결정이 돼서 10월달이 되면 적어도 벌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집행됐어야 돼요.
9월달에 식재하는데 12월달 여태까지 보조금이 안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9월달에 식재해 놓고 12월달에 수확하는데 12월달 돼서 보조금 나갑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인 사업이 집행됐으니까 수확하는데 문제없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고 적기에 수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이다.
똑같은 돈을 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줍니까?
이런 거 지금 제가 딸기만 말씀드렸지만 수정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농수산 업무에서는 아까 농업 자가 한자의 뜻이 있듯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수정벌 얼마큼 어떻게 지원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딸기는 9월달에 식재가 돼서 12월달부터 5월달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9월달 이전에 보조금 결정이 돼서 10월달이 되면 적어도 벌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집행됐어야 돼요.
9월달에 식재하는데 12월달 여태까지 보조금이 안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9월달에 식재해 놓고 12월달에 수확하는데 12월달 돼서 보조금 나갑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인 사업이 집행됐으니까 수확하는데 문제없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고 적기에 수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이다.
똑같은 돈을 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줍니까?
이런 거 지금 제가 딸기만 말씀드렸지만 수정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농수산 업무에서는 아까 농업 자가 한자의 뜻이 있듯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수정벌 얼마큼 어떻게 지원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통당 10만 원 해서 이게 자담이 60% 지원되고 있습니다.
통당 10만 원 해서 이게 자담이 60%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신청이고 그 신청에 맞는 식부면적이 맞아야 되겠죠.
읍면에서 다 판단해 가지고.
예, 신청이고 그 신청에 맞는 식부면적이 맞아야 되겠죠.
읍면에서 다 판단해 가지고.
○부의장 윤용관
이것이 우리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신청에 의해서 신청 농가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딸기 하시는 분이 10동 가지고 있는 분이 신청할 양이 있고, 한 동 가지고 있는 분이 신청할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 가진 분이 10동 가진 분의 물량을 신청한다고 볼 때 홍성군에서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화시킨 말씀이지만 이런 사항은 하우스 2동 가진 사람이나 5동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신청하면 양을 잘라서 주고 있습니다, 배정을 커트시켜서.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이 우리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신청에 의해서 신청 농가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딸기 하시는 분이 10동 가지고 있는 분이 신청할 양이 있고, 한 동 가지고 있는 분이 신청할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 가진 분이 10동 가진 분의 물량을 신청한다고 볼 때 홍성군에서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화시킨 말씀이지만 이런 사항은 하우스 2동 가진 사람이나 5동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신청하면 양을 잘라서 주고 있습니다, 배정을 커트시켜서.
맞아요, 안 맞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사항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사항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이런 사항이 적어도 우리가 홍성군 내에서 100동을 지원했고 딸기가 몇 농가가 심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그 딸기 있는 농가한테 동당 이렇게 이렇게 배정해 줘야 합니다.
배정해서 그만큼만 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분한테 일정량이 똑같이 배정돼야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신청에 의해서 하면 공무원들 책임은 회피하겠죠.
그렇지만 농가에 대한 원성이다, 그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적기에 집행이 되고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가 정확히 파악돼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광천 토굴새우젓이 지리적표시제에 의해서 상표등록이 됐죠?
이런 사항이 적어도 우리가 홍성군 내에서 100동을 지원했고 딸기가 몇 농가가 심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그 딸기 있는 농가한테 동당 이렇게 이렇게 배정해 줘야 합니다.
배정해서 그만큼만 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분한테 일정량이 똑같이 배정돼야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신청에 의해서 하면 공무원들 책임은 회피하겠죠.
그렇지만 농가에 대한 원성이다, 그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적기에 집행이 되고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가 정확히 파악돼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광천 토굴새우젓이 지리적표시제에 의해서 상표등록이 됐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직 등록은 안 됐습니다.
아직 등록은 안 됐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리적표시제는 그 지역의 고유의 상표를 등록해서 대외적으로 다른 데서 사용을 못하고 그 지역의 범위라든가 그 집단에서만 가입자들 한정된 업주들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타 지역에서 그 이름을 하면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리적표시제는 그 지역의 고유의 상표를 등록해서 대외적으로 다른 데서 사용을 못하고 그 지역의 범위라든가 그 집단에서만 가입자들 한정된 업주들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타 지역에서 그 이름을 하면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사용을, 그 상호를 사용하는……
사용을, 그 상호를 사용하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광천이 아니라 광천 그 가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광천 토굴새우젓하면 그 상호 밑에 개인 고유의 상호라든가 번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분들만 그것을 전국에 통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분은 그걸 못 쓰고.
아니, 광천이 아니라 광천 그 가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광천 토굴새우젓하면 그 상호 밑에 개인 고유의 상호라든가 번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분들만 그것을 전국에 통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분은 그걸 못 쓰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토굴새우젓은 했고 뭐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
토굴새우젓은 했고 뭐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게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가 2천을 부담하고 특허청 지원육성단체에서 2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천을 부담하고 특허청 지원육성단체에서 2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새우젓이오?
새우젓이오?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누누이 들었고 제가 와서 나름대로 모자르고 안 된 부분을……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선 제가 할 수 있다면 광역토굴을 설치하는데 우선 의원님들께서 다년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능력의 한계를 발휘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최소한도 분위기 조성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도 무주 와인동굴 같은 데 방문했고, 도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다른 분도 역할도 하시겠지만 도의원님들이 12월 4일날 현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 사업에 토굴 타당성 조사 용역도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누누이 들었고 제가 와서 나름대로 모자르고 안 된 부분을……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선 제가 할 수 있다면 광역토굴을 설치하는데 우선 의원님들께서 다년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능력의 한계를 발휘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최소한도 분위기 조성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도 무주 와인동굴 같은 데 방문했고, 도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다른 분도 역할도 하시겠지만 도의원님들이 12월 4일날 현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 사업에 토굴 타당성 조사 용역도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의장 윤용관
이제 우리 그런 단계는 지났고요.
우리 분위기 조성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
지금 2013년도에 용역비 얼마 선지 아세요?
토굴새우젓 용역비?
이제 우리 그런 단계는 지났고요.
우리 분위기 조성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
지금 2013년도에 용역비 얼마 선지 아세요?
토굴새우젓 용역비?
○농수산과장 김관태
4천만 원.
4천만 원.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걸 모두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없죠……
그런 걸 모두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없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하여튼 용역비를 요구했으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해야 저희가 함부로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용역비를 요구했으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해야 저희가 함부로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부의장 윤용관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께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현대화된 우리 광천에 전통 있는 토굴 이것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용역을 준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굴 상품들에 대해서 접근하셔 가지고 견학도 하고 해서 용역업체가 그야말로 최고의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께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현대화된 우리 광천에 전통 있는 토굴 이것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용역을 준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굴 상품들에 대해서 접근하셔 가지고 견학도 하고 해서 용역업체가 그야말로 최고의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의원님과의 간담회도 자주 가져 가지고 용역 주기 전이라도 해서 모든 것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의원님과의 간담회도 자주 가져 가지고 용역 주기 전이라도 해서 모든 것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건 채용이 아니라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현재 내현리 마을에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채용이 아니라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현재 내현리 마을에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요, 제가 와서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기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지금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와서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기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지금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글쎄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사무장의 요건이 관리 운영 가능한 19세에서 65세 이하인 자, 농림식품부 인증 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 해설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 상시 근무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무장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현마을에서 채용되는 사무장이 과연 이런 요건에 적합하냐 이런 관리 감독은 우리 주무부서인 농수산과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농수산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의 요건이 관리 운영 가능한 19세에서 65세 이하인 자, 농림식품부 인증 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 해설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 상시 근무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무장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현마을에서 채용되는 사무장이 과연 이런 요건에 적합하냐 이런 관리 감독은 우리 주무부서인 농수산과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농수산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체험마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 같으면 과 서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마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 같으면 과 서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상근 의원
사무장의 역할이 체험활동을 지도하고 그 체험마을의 마을을 홍보하는 마케팅도 하고, 또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고객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의 요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을 아마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적시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를 들어 보면 사무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무장 보수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사무장의 역할이 체험활동을 지도하고 그 체험마을의 마을을 홍보하는 마케팅도 하고, 또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고객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의 요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을 아마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적시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를 들어 보면 사무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무장 보수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1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원 중에 저희가 9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원 중에 저희가 9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사업비가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12개월로 나눠 보니까 월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월 110만 원을 받고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해서 사무장으로 근무한다고 그러면 아까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체험활동 지도를 하고 마을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10만 원을 받고 체험마을에 사무장으로 가겠느냐.
그건 절대 아닐 거 같습니다.
아마도 이 110만 원 정도 되면 마을에 노인 분들께서 소일을 하시느라고 속된 얘기로 하면 잡일을 하시는 이런 역할이 지금 우리 홍성에, 홍성뿐만이 아니겠죠. 농촌 체험마을에 사무장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몇 가지 더 있지만 제가 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더 지적을 안 할 텐데 한번 정말로 이 체험마을읭 사무장이 사무장의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인가 한번 농수산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체험마을의 사무장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보수적인 측면에서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활성화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판로 확대, 그중에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딸기하고 고추 재배 농가인데 우리 홍성군에 결국은 지역특화품목은 딸기와 고추네요, 그렇죠?
사업비가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12개월로 나눠 보니까 월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월 110만 원을 받고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해서 사무장으로 근무한다고 그러면 아까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체험활동 지도를 하고 마을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10만 원을 받고 체험마을에 사무장으로 가겠느냐.
그건 절대 아닐 거 같습니다.
아마도 이 110만 원 정도 되면 마을에 노인 분들께서 소일을 하시느라고 속된 얘기로 하면 잡일을 하시는 이런 역할이 지금 우리 홍성에, 홍성뿐만이 아니겠죠. 농촌 체험마을에 사무장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몇 가지 더 있지만 제가 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더 지적을 안 할 텐데 한번 정말로 이 체험마을읭 사무장이 사무장의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인가 한번 농수산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체험마을의 사무장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보수적인 측면에서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활성화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판로 확대, 그중에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딸기하고 고추 재배 농가인데 우리 홍성군에 결국은 지역특화품목은 딸기와 고추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자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0 대 60.
자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0 대 60.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이상근 의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실 이런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 얼마의 금액이 소요되는지는 잘 몰라서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딸기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관계자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보조받아서 딸기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단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수확기에 추위와 습기로 인해 가지고 냉해가 발생해서 질병이 온다.
그래서 출하될 시기에 딸기를 제대로 출하하지 못하고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겠느냐, 보완책을 주시면 제가 집행부에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비닐하우스 대신에 3중 부직포를 지원해 주게 되면 온도가 2도 정도 상승되고, 또 습기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냉해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논산이라든지 저쪽 전라남도 밑에 쪽 지역들은 이런 방법으로 딸기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이왕에 우리 딸기 농가에 지원해 줄 바에는 그분들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실 이런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 얼마의 금액이 소요되는지는 잘 몰라서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딸기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관계자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보조받아서 딸기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단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수확기에 추위와 습기로 인해 가지고 냉해가 발생해서 질병이 온다.
그래서 출하될 시기에 딸기를 제대로 출하하지 못하고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겠느냐, 보완책을 주시면 제가 집행부에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비닐하우스 대신에 3중 부직포를 지원해 주게 되면 온도가 2도 정도 상승되고, 또 습기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냉해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논산이라든지 저쪽 전라남도 밑에 쪽 지역들은 이런 방법으로 딸기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이왕에 우리 딸기 농가에 지원해 줄 바에는 그분들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 지원해 온 것은 3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쓸 수 있다는……
저희 지원해 온 것은 3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쓸 수 있다는……
○이상근 의원
3년에 한번 지원된다 하더라도 부직포 지원을 해 주면 6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년 하고는 무관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근교농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제 도청이 오니까 근교농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현재 원예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부터 우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군정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0쪽에 내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 때 친환경농정기획단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떤 한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 자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홍성 농특산물 대표브랜드가 내포천애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에 청운대에서 농업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발전회의를 하는데 초청연사가 홍성의 농특산물 대표브랜드인 내포천애는 참 와 닿지가 않는다, 알 수가 없다, 소비자들이 내포천애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은 가치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내포천애라는 것이 우리 농업 생산자들이 내포천애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3년에 한번 지원된다 하더라도 부직포 지원을 해 주면 6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년 하고는 무관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근교농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제 도청이 오니까 근교농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현재 원예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부터 우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군정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0쪽에 내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 때 친환경농정기획단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떤 한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 자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홍성 농특산물 대표브랜드가 내포천애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에 청운대에서 농업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발전회의를 하는데 초청연사가 홍성의 농특산물 대표브랜드인 내포천애는 참 와 닿지가 않는다, 알 수가 없다, 소비자들이 내포천애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은 가치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내포천애라는 것이 우리 농업 생산자들이 내포천애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유통담당 강애란
식품유통담당 강애란입니다.
저희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내포천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포천애 공동브랜드는 우리 홍성군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 친환경농특산물을 의미하는 건강하게, 또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내포천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내포천애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9농가 105개 품목에 대해서 등록을 완료했고요.
내포천애 등록 절차는 개별 농가, 단체에서 신청하면 저희 내포천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품목이라든가 품질의 우수성을 검증해서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유통담당 강애란입니다.
저희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내포천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포천애 공동브랜드는 우리 홍성군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서 친환경농특산물을 의미하는 건강하게, 또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내포천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내포천애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9농가 105개 품목에 대해서 등록을 완료했고요.
내포천애 등록 절차는 개별 농가, 단체에서 신청하면 저희 내포천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품목이라든가 품질의 우수성을 검증해서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해소가 됐고요.
내포천애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생산자가 신청하게 되면 열 가지의 심사항목이 있죠.
여기에서 평가 후에 5점 이하 2개, 평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브랜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렇게 해서 내포천애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 생산자가 계속 농산물을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포천애 우리 브랜드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로 점검과 품질을 체크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번 인증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품질 검증을 안 하시는 겁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해소가 됐고요.
내포천애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생산자가 신청하게 되면 열 가지의 심사항목이 있죠.
여기에서 평가 후에 5점 이하 2개, 평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브랜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렇게 해서 내포천애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 생산자가 계속 농산물을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포천애 우리 브랜드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로 점검과 품질을 체크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번 인증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품질 검증을 안 하시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연초에 다시 또 확인 통보를 각 지정 업자한테 농가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연초에 다시 또 확인 통보를 각 지정 업자한테 농가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직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상근 의원
정말로 인증 받을 때 당시의 품질과 계속 생산하는 품질이 같아서 이런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내포천애의 브랜드를 단 상품들의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포천애의 브랜드를 단 농산물이, 포장된 농산물이 위에는 아주 좋은데 밑에는 아주 안 좋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내포천애가 지금 105개의 품목이 브랜드를 달고 출하가 되는데 그것을 산 소비자들은 내포천애를 보면 “야! 저 농산물은 안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브랜드를 달고 출시되는 모든 농특산물은 우리 농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인증 받을 때 당시의 품질과 계속 생산하는 품질이 같아서 이런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내포천애의 브랜드를 단 상품들의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포천애의 브랜드를 단 농산물이, 포장된 농산물이 위에는 아주 좋은데 밑에는 아주 안 좋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내포천애가 지금 105개의 품목이 브랜드를 달고 출하가 되는데 그것을 산 소비자들은 내포천애를 보면 “야! 저 농산물은 안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브랜드를 달고 출시되는 모든 농특산물은 우리 농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이상근 의원
홍성의 농특산물이 다 올라갈 텐데 여기에 상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도 가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이 상호도 내포천애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홍성의 농특산물이 다 올라갈 텐데 여기에 상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도 가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이 상호도 내포천애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상호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갈산농협.
상호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갈산농협.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내포신도시에도 지금과 같은 판매장을 군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홍성군 농특산물의 소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내포신도시에도 지금과 같은 판매장을 군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홍성군 농특산물의 소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광역도시 그런 데 판매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역도시 그런 데 판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근 의원
아니, 지금 신대방동에 그런 매장이 우리 군에서 지원이 나갔잖습니까?
혹시 내포신도시에 그러한 매장을 군에서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가?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신대방동에 그런 매장이 우리 군에서 지원이 나갔잖습니까?
혹시 내포신도시에 그러한 매장을 군에서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가?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부분은 홍북농협에서 거기에 매장을 쉽게 얘기해서 먼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예산 편성돼서 넘어간 뒤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걸로 이렇게 알아서 우선 보류했습니다.
그 부분은 홍북농협에서 거기에 매장을 쉽게 얘기해서 먼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예산 편성돼서 넘어간 뒤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걸로 이렇게 알아서 우선 보류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저희 지역에 해당 없는 한 품목…… 원래 18개 품목이거든요.
저희 지역에 해당 없는 거 빼고 17개 품목을 넣었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 해당 없는 한 품목…… 원래 18개 품목이거든요.
저희 지역에 해당 없는 거 빼고 17개 품목을 넣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17개 품목에 올해 216농가 사업량이고 235농가가 가입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17개 종목을 전부 농가에 보험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전체 농가가 어떻게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17개 품목에 올해 216농가 사업량이고 235농가가 가입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17개 종목을 전부 농가에 보험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전체 농가가 어떻게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게 전체 농가보다도 분야별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어업인들 있고, 그 다음에 안전공제 같은 경우는 9,500농가 정도 가입됩니다.
이건 75%인가 보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담 부분은 각 지역의 농협에서 부담해서 가입을 시켜 주거든요.
그 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17개 작목은 이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는 109%인가 정도 추가 이렇게 가입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 농가보다도 분야별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어업인들 있고, 그 다음에 안전공제 같은 경우는 9,500농가 정도 가입됩니다.
이건 75%인가 보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담 부분은 각 지역의 농협에서 부담해서 가입을 시켜 주거든요.
그 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17개 작목은 이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는 109%인가 정도 추가 이렇게 가입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상근 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대상 품목이 17개 종목인데 이 17개 종목을 농가들이 지금 재배하실 거 아닙니까?
이 재배하는 농가가 전체적으로 몇 농가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대상 품목이 17개 종목인데 이 17개 종목을 농가들이 지금 재배하실 거 아닙니까?
이 재배하는 농가가 전체적으로 몇 농가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현재 벼 작물 농가만 하더라도 9,500농가니까 근 10,000여 농가가 해당됩니다.
현재 벼 작물 농가만 하더라도 9,500농가니까 근 10,000여 농가가 해당됩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올해만이오.
올해만이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210농가 가입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10농가 가입됐다 이 말씀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 군은 %로 계획 대 %가 높아요, 다른 시군보다.
예산 빼놓고 다른 시군보다는 계획 대 실적이라면 높습니다.
저희 군은 %로 계획 대 %가 높아요, 다른 시군보다.
예산 빼놓고 다른 시군보다는 계획 대 실적이라면 높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니, 계획 대 실적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17개 종목이 10,00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고 하면 10,000여 농가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235농가가 가입돼 있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입률이 높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계획 대 실적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17개 종목이 10,00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고 하면 10,000여 농가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235농가가 가입돼 있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입률이 높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상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가입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각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10일 정도 제한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상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가입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각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10일 정도 제한돼 있어요.
○이상근 의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배농가가 10,000여 농가가 되는데 235농가가 보험에 가입됐는데 235농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험 가입한 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배농가가 10,000여 농가가 되는데 235농가가 보험에 가입됐는데 235농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험 가입한 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말씀은 다른 데보다 관심이 높다 이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말씀은 다른 데보다 관심이 높다 이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216농가가 들어 있습니다.
216농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가입률이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입률이 낮으면 이 가입률이 왜 낮은지 우리 농수산과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 부족이냐 아니면 자부담 측면이 부담스러워서 농가들이 가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가입률이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입률이 낮으면 이 가입률이 왜 낮은지 우리 농수산과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 부족이냐 아니면 자부담 측면이 부담스러워서 농가들이 가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부분도 올 여름 태풍에 피해를 입었을 때 벼 작물도 가입한 농가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조사하는 거와 달라 가지고 다 탈퇴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관심이 더 없을 거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권장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올 여름 태풍에 피해를 입었을 때 벼 작물도 가입한 농가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조사하는 거와 달라 가지고 다 탈퇴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관심이 더 없을 거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권장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순간적인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면 얼마나 농민들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런 쪽으로밖에 저는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농수산과의 행정이 이래야 됩니까?
관심이 없으면 홍보를 더 하셔서 가입을 하도록 독려하고 만약에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군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줘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순간적인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면 얼마나 농민들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런 쪽으로밖에 저는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농수산과의 행정이 이래야 됩니까?
관심이 없으면 홍보를 더 하셔서 가입을 하도록 독려하고 만약에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군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줘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175쪽 20항 남당항 파라솔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난해 11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12월 말까지 임대 분양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175쪽 20항 남당항 파라솔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난해 11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12월 말까지 임대 분양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올해 준공됐습니다.
올해 준공됐습니다.
○이해숙 의원
올해, 올 12월.
그럼 남당항 파라솔 문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어려움보다 앞으로 임대 분양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임대 분양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올 12월.
그럼 남당항 파라솔 문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어려움보다 앞으로 임대 분양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임대 분양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가 조례로 입주 희망자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 소망사항이라면 파라솔 주인들 입주 희망자들이 스스로 지금 보이지 않는 갈등 모든 것이 많거든요.
진정이나 권익위원회라든가 그런 데 한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정리가 되고 거기 분위기를 봐서 저희도 중개역할을 하면서 하여튼 불협화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입주 희망자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 소망사항이라면 파라솔 주인들 입주 희망자들이 스스로 지금 보이지 않는 갈등 모든 것이 많거든요.
진정이나 권익위원회라든가 그런 데 한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정리가 되고 거기 분위기를 봐서 저희도 중개역할을 하면서 하여튼 불협화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대 분양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대 분양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이해숙 의원
과거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올 겁니다, 오픈하면.
그럼 앞으로 남당리 파라솔 촌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군에서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뭐 준공 기념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홍성군의 홍보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올 겁니다, 오픈하면.
그럼 앞으로 남당리 파라솔 촌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군에서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뭐 준공 기념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홍성군의 홍보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복합공간에 대한 준공이 계속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는 우선 입주하는 걸 주안점으로 두고 있고, 입주 후에도 지금 주변 환경정비 조경이라든가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그 주민들은 시기적으로 어느 제한된 기간에 포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참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공간에 대한 준공이 계속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는 우선 입주하는 걸 주안점으로 두고 있고, 입주 후에도 지금 주변 환경정비 조경이라든가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그 주민들은 시기적으로 어느 제한된 기간에 포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참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약 3,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0이 못 됩니다.
약 3,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0이 못 됩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330억.
아니, 330억.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320……
예, 320……
○농수산과장 김관태
내년에는 약간 줄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100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약간 줄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100 정도 됩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
……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홍성군이 김석환 군정 들어서서 농업이 얼마나 발전됐다고 자평하고 계십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 간단하게 우리 농업이 전보다 이만큼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췄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이 김석환 군정 들어서서 농업이 얼마나 발전됐다고 자평하고 계십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 간단하게 우리 농업이 전보다 이만큼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췄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뭐 수치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농정기획단이 구성되고 해서 나름대로 많이 개선 보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치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농정기획단이 구성되고 해서 나름대로 많이 개선 보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정기획단을 그래도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을 수행하시는 최고 고위 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 이 업무연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의회에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정기획단을 그래도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을 수행하시는 최고 고위 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 이 업무연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의회에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사실 330억이나 많은 예산을 쓰는 농산과장님으로서는 전체 농업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문제점이 뭔지는 파악해서 의회에서 보고해 주셔야죠.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여러 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써준대로 담당이나 써준대로 이렇게 답변하고 완료가 안 된 사업도 완료된 걸로 답변하고 그러면 도대체 농산과장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농정행정을 하시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홍성군이 농산과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과에서 인사 문제에 큰 문제점이 있다.
수십 년 동안 행정만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 농산과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농산과장 되신 지 지금 거의 몇 개월 되셨습니까?
그런데도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홍성 농업은 이런 쪽으로 가야 잘 된다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예산 짜여진 대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거 중에 이상근 의원님 지적한 예를 보면 10,000여 가구 중에 270여 가구가 보험을 안 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홍성군 농업정책은 앞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농업정책 중에 농정기획단 한 것이 상당히 실적이다 하면 농정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농정 수행을 위해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홍성군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 모든 농정정책이 다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330억이나 많은 예산을 쓰는 농산과장님으로서는 전체 농업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문제점이 뭔지는 파악해서 의회에서 보고해 주셔야죠.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여러 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써준대로 담당이나 써준대로 이렇게 답변하고 완료가 안 된 사업도 완료된 걸로 답변하고 그러면 도대체 농산과장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농정행정을 하시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홍성군이 농산과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과에서 인사 문제에 큰 문제점이 있다.
수십 년 동안 행정만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 농산과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농산과장 되신 지 지금 거의 몇 개월 되셨습니까?
그런데도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홍성 농업은 이런 쪽으로 가야 잘 된다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예산 짜여진 대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거 중에 이상근 의원님 지적한 예를 보면 10,000여 가구 중에 270여 가구가 보험을 안 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홍성군 농업정책은 앞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농업정책 중에 농정기획단 한 것이 상당히 실적이다 하면 농정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농정 수행을 위해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홍성군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 모든 농정정책이 다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지 않느냐.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수치상으로 줄었지만 대형사업의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수치상으로 줄었지만 대형사업의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다는 안 됐지만 부분적으로……
다는 안 됐지만 부분적으로……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죽마을 한과에 따른 마을공동체 소득창출사업 같은 것은 5억 정도 반영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죽마을 한과에 따른 마을공동체 소득창출사업 같은 것은 5억 정도 반영되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2억 6천인가 될 겁니다.
2억 6천인가 될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기타는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 보완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타는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 보완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저는 이 농정기획단에서 보고한 부분이 앞으로 홍성군 농업을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정기획단에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홍성군 농업 예산은 줄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이것은 홍성군 행정이 엇박자다.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홍성 농업 발전은 전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저는 이 농정기획단에서 보고한 부분이 앞으로 홍성군 농업을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정기획단에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홍성군 농업 예산은 줄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이것은 홍성군 행정이 엇박자다.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홍성 농업 발전은 전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산은 줄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웰빙센터라든가 복합공원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고……
예산은 줄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웰빙센터라든가 복합공원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예.
○김원진 의원
16개 충남 시군 중에 APC 없는 군은 홍성군입니다.
APC 없는 이런 군이 어떤 농업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한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산이 포함돼서 수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리 의회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역설해도 마이동풍입니다.
이래 가지고 홍성군 농업 정책이 발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6개 충남 시군 중에 APC 없는 군은 홍성군입니다.
APC 없는 이런 군이 어떤 농업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한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산이 포함돼서 수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리 의회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역설해도 마이동풍입니다.
이래 가지고 홍성군 농업 정책이 발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농산물 유통센터는 홍성만 없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없고 우리도 그것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지금 된다 안 된다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책정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그 농산물 유통센터는 홍성만 없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없고 우리도 그것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지금 된다 안 된다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책정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김원진 의원
아니, 농정기획단에서 유통부분에 상당히 홍성군 농업이 앞으로 갈 방향이다 이렇게 정책이 정해졌으면 수행을 해야지 내년에 또 연구용역 줘 가지고 또 한다고요?
아니, APC 만드는데 무슨 용역까지 줘 가지고서 필요합니까?
아니, 농정기획단에서 유통부분에 상당히 홍성군 농업이 앞으로 갈 방향이다 이렇게 정책이 정해졌으면 수행을 해야지 내년에 또 연구용역 줘 가지고 또 한다고요?
아니, APC 만드는데 무슨 용역까지 줘 가지고서 필요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
……
○김원진 의원
지금 전혀 그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홍성군 농업 정책이 간다면 분명히 홍성군 농업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삼류 농정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혀 그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홍성군 농업 정책이 간다면 분명히 홍성군 농업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삼류 농정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농정기획단에서 보조금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장곡면 도산리 일원에 오누이권역별사업 계획서와 홍동면 신기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신수훤한권역별사업 계획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단에서 보조금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장곡면 도산리 일원에 오누이권역별사업 계획서와 홍동면 신기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신수훤한권역별사업 계획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기획실과 농수산과 그리고 농정기획단에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려요.
좀 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내포천애라고 하는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이구동성이에요.
그런데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의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변경을 좀 검토해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내포천애보다 내포의 아침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포천애보다 내포랑 흙이랑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기획실 중심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새우젓특화단지를 군유재산변경계획을 통해서 매각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각하지 말고 김치공장 만들어 보자.
지금 김장을 담그는 철이라서 더 말씀드리지만 군과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김치공장을 건설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수만 가구의 대도시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정기획단 중심으로 해서 실현가능성 여부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광천 새우젓토굴과 관련해서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하게 요구했던 광천에 대형 터널형 토굴을 신설하는 부분하고 혹시 정책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지금 대학축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수만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대하도 많이 나오지만, 또 양식 대하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는 대하 양식장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권 전역에 대하 양식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포천애 브랜드 명칭변경, 그리고 새우젓특화단지의 김치공장 건설에 대한 검토, 그리고 광천 토굴새우젓 국가유산 지정과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충의 여부 문제, 대하 양식장 건립 검토 이 네 가지를 주문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고요.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검토한 이후에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과 농수산과 그리고 농정기획단에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려요.
좀 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내포천애라고 하는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이구동성이에요.
그런데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의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변경을 좀 검토해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내포천애보다 내포의 아침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포천애보다 내포랑 흙이랑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기획실 중심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새우젓특화단지를 군유재산변경계획을 통해서 매각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각하지 말고 김치공장 만들어 보자.
지금 김장을 담그는 철이라서 더 말씀드리지만 군과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김치공장을 건설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수만 가구의 대도시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정기획단 중심으로 해서 실현가능성 여부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광천 새우젓토굴과 관련해서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하게 요구했던 광천에 대형 터널형 토굴을 신설하는 부분하고 혹시 정책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지금 대학축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수만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대하도 많이 나오지만, 또 양식 대하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는 대하 양식장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권 전역에 대하 양식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포천애 브랜드 명칭변경, 그리고 새우젓특화단지의 김치공장 건설에 대한 검토, 그리고 광천 토굴새우젓 국가유산 지정과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충의 여부 문제, 대하 양식장 건립 검토 이 네 가지를 주문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고요.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검토한 이후에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한 윤용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이두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사항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농수산과장님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조류탐사과학관 무대이전 설치 계획과 해양수산물직판장 옥상 활용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태풍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반딧불이농업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윤용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이두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사항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축산과장 정동우
축산과장 정동우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축산농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축산농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축산과장 정동우
대상자가 확정돼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포기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확정돼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포기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사업비가 지금 기금이 3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융자와 자담이 많기 때문에 축산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기금이 3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융자와 자담이 많기 때문에 축산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대상자를 변경하려면 다시 그 사업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예, 대상자를 변경하려면 다시 그 사업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기금 정도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원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조가 얼마 안 되니까 농가들이 사실 이 사항을 꺼려 가지고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기금 정도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원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조가 얼마 안 되니까 농가들이 사실 이 사항을 꺼려 가지고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2013년도 사업이 유지됩니다.
예, 2013년도 사업이 유지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추진하던 사업은 공기를 못 맞춰서 할 때는 이월되지만 포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겁니다.
예, 추진하던 사업은 공기를 못 맞춰서 할 때는 이월되지만 포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2013년도가 제가 13농가 정도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2013년도가 제가 13농가 정도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왜냐면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거기서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 왜냐면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거기서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축산과장 정동우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또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포기한 농가는 내년도에는 대상으로 지정을 안 하려고 이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또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포기한 농가는 내년도에는 대상으로 지정을 안 하려고 이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예산서 및 설명서에 보면 한우와 관련된 정책이 꽤 많습니다.
163쪽에 한우 생산 기반 구축사업 부분하고 고급육 생산 부분, 190쪽에 한우 초음파 측정 지원과 관련된 것, 192쪽에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과 관련된 부분, 199쪽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 206쪽에 브랜드 유통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누계가 20억이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예산서 및 설명서에 보면 한우와 관련된 정책이 꽤 많습니다.
163쪽에 한우 생산 기반 구축사업 부분하고 고급육 생산 부분, 190쪽에 한우 초음파 측정 지원과 관련된 것, 192쪽에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과 관련된 부분, 199쪽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 206쪽에 브랜드 유통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누계가 20억이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축산과장 정동우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이두원 의원
아니, 올해 2012년도.
제가 왜 각 정책을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 홍성군이 2012년도 주요한 사업 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우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홍성한우 브랜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우수 유전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사양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도축 및 가공과 관련해서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고, 네 번째는 유통이 잘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비자 접근 즉 홍보에 관련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단계별 소관부서 내지는 소관 기관을 말씀드리면 유전인자 관리 부분과 관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립종축원 그리고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될 거 같고요.
사양관리 부분은 축산농가하고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되고, 도축 및 가공 부분은 홍주미트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물공판장 중심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유통부분은 한우타운을 비롯한 전문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야 될 거 같고, 소비자 접근과 홍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소한 5개년 계획 내지는 10개년 계획 정도가 있어야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한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전자 관리입니다, 유전인자 관리.
우수종축 관리와 관련해서 체계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홍성군 한우사육 두수가 약 67,000두 정도 되죠.
그 절반이 암소라고 상정할 경우에 약 35,000두 내지 40,000두 정도가 우리 홍성군에 보유하고 있는 암소 두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 두수가 실질적으로 체계 있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떤 제안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30,000여 두 중에 슈퍼종빈우 30두 정도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수종빈우 300두를 또 선발해야 되고, 또 관리대상 종빈우 약 3,000두 정도를 선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선발하려면 30,000여 두의 암소에 대한 서열화 작업이 필요하죠.
1등부터 3만 등까지 나열시켜야 된단 말이죠, 검증을 통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30두는 우리가 슈퍼종빈우 개념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약 300두 내지 3,000두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체계 있게 하려면 가칭 종빈우연구소라고 그럴까요. 황소 부분은 농협중앙회 서산목장에서 정액으로 공급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종빈우 부분은 사실상 방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성군 한우군의 평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암소 관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관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필요성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10년 전과 지금 현재의 출하 체중 부분이 약 100㎏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10년 전에 평균 출하 체중이 580㎏, 60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약 680㎏, 70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두당 출하 체중이 사실상 1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개량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개량의 성과 부분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 종모 관리만 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암소와 황소의 50% 유전능력이 전달된다고 전제했을 때 만약에 종모 부분을 체계 있게 관리했다고 본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출하되는 평균 출하 체중은 700㎏ 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두당 출하 체중 100㎏을 늘렸는데 우리가 지금 67,000두 정도 되잖습니까?
6만 두 잡고 그러면 전체 약 6천 톤의 생산성 향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은 700㎏ 기준해서 8,571두 분량의 고기양이거든요.
이것을 약 500만 원 정도의 평균가격으로 환산하면 428억 정도의 추가 소득 향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마리수와 똑같은 노력과 사료량은 약간 다를 수 있겠죠. 똑같은 시설 즉 투자를 똑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암소 관리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향후 10년 정도 후에 매년 추가적인 한우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향상의 수치가 428억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정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소매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30두, 300두, 3천 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세해서 도축되면 도축 결과가 나오죠.
도축 결과가 나온 소 중에서 ++의 육질 성적을 낸 소의 모계를 쫓아가면 그 어미 소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바로 후대 검증인데요. 그래서 그 어미 소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 어미 소는 계속해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체계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개량은 선발과 도태잖습니까?
3천 두는 선발하고 약 35,000두 중에서 매년, 또 하위 3천 두는 도태 대상 축으로 해서 도태시키고 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 나갔을 경우 향후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제가 단언컨대 전국 대비 홍성군의 출하 평균 중량이 최소 50㎏ 이상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육질 부분에 있어서 + 내지는 ++의 출현율 부분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2012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 보고의 자리이고 청취의 자리인데 그러면서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될 그런 중간적인 시점인데요.
2013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농수산과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정기획단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정책으로 반영되고, 또 각 실과에 과제로써 제출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됐을 때만이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는 향상되는 것이지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 계속 답습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 지역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지역은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성한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한데 그와 같은 계획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려도.
그래서 이미 각 정책은 있고, 그리고 또 돈도 있습니다. 예산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짜 맞추느냐의 과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 형성돼 있는 정책과 인력을 잘 활용하면 예산을 잘 활용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와 같은 성과를 우리는 반드시 도출시켜 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으로 재직 시에 구항면 일원에 약 5만 평 가까운 땅을 매입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할 때의 목적은 뭐였었냐면 홍성군 종빈우연구소를 만들고자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홍성군만의 슈퍼종빈우 약 30두 내지 50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착수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과로 이어진다면 홍성군의 축권의 가치는 송아지 한 마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십 만 원이 향상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하고 나면 지나가면 또 끝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 다짐을 하나 받고 싶은데요.
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검토해서 뭐 검토기간은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필요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검토해서 말씀을 주실 의향이 있는지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올해 2012년도.
제가 왜 각 정책을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 홍성군이 2012년도 주요한 사업 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우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홍성한우 브랜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우수 유전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사양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도축 및 가공과 관련해서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고, 네 번째는 유통이 잘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비자 접근 즉 홍보에 관련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단계별 소관부서 내지는 소관 기관을 말씀드리면 유전인자 관리 부분과 관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립종축원 그리고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될 거 같고요.
사양관리 부분은 축산농가하고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되고, 도축 및 가공 부분은 홍주미트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물공판장 중심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유통부분은 한우타운을 비롯한 전문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야 될 거 같고, 소비자 접근과 홍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소한 5개년 계획 내지는 10개년 계획 정도가 있어야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한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전자 관리입니다, 유전인자 관리.
우수종축 관리와 관련해서 체계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홍성군 한우사육 두수가 약 67,000두 정도 되죠.
그 절반이 암소라고 상정할 경우에 약 35,000두 내지 40,000두 정도가 우리 홍성군에 보유하고 있는 암소 두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 두수가 실질적으로 체계 있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떤 제안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30,000여 두 중에 슈퍼종빈우 30두 정도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수종빈우 300두를 또 선발해야 되고, 또 관리대상 종빈우 약 3,000두 정도를 선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선발하려면 30,000여 두의 암소에 대한 서열화 작업이 필요하죠.
1등부터 3만 등까지 나열시켜야 된단 말이죠, 검증을 통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30두는 우리가 슈퍼종빈우 개념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약 300두 내지 3,000두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체계 있게 하려면 가칭 종빈우연구소라고 그럴까요. 황소 부분은 농협중앙회 서산목장에서 정액으로 공급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종빈우 부분은 사실상 방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성군 한우군의 평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암소 관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관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필요성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10년 전과 지금 현재의 출하 체중 부분이 약 100㎏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10년 전에 평균 출하 체중이 580㎏, 60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약 680㎏, 70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두당 출하 체중이 사실상 1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개량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개량의 성과 부분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 종모 관리만 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암소와 황소의 50% 유전능력이 전달된다고 전제했을 때 만약에 종모 부분을 체계 있게 관리했다고 본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출하되는 평균 출하 체중은 700㎏ 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두당 출하 체중 100㎏을 늘렸는데 우리가 지금 67,000두 정도 되잖습니까?
6만 두 잡고 그러면 전체 약 6천 톤의 생산성 향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은 700㎏ 기준해서 8,571두 분량의 고기양이거든요.
이것을 약 500만 원 정도의 평균가격으로 환산하면 428억 정도의 추가 소득 향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마리수와 똑같은 노력과 사료량은 약간 다를 수 있겠죠. 똑같은 시설 즉 투자를 똑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암소 관리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향후 10년 정도 후에 매년 추가적인 한우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향상의 수치가 428억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정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소매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30두, 300두, 3천 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세해서 도축되면 도축 결과가 나오죠.
도축 결과가 나온 소 중에서 ++의 육질 성적을 낸 소의 모계를 쫓아가면 그 어미 소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바로 후대 검증인데요. 그래서 그 어미 소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 어미 소는 계속해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체계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개량은 선발과 도태잖습니까?
3천 두는 선발하고 약 35,000두 중에서 매년, 또 하위 3천 두는 도태 대상 축으로 해서 도태시키고 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 나갔을 경우 향후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제가 단언컨대 전국 대비 홍성군의 출하 평균 중량이 최소 50㎏ 이상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육질 부분에 있어서 + 내지는 ++의 출현율 부분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2012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 보고의 자리이고 청취의 자리인데 그러면서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될 그런 중간적인 시점인데요.
2013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농수산과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정기획단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정책으로 반영되고, 또 각 실과에 과제로써 제출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됐을 때만이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는 향상되는 것이지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 계속 답습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 지역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지역은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성한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한데 그와 같은 계획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려도.
그래서 이미 각 정책은 있고, 그리고 또 돈도 있습니다. 예산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짜 맞추느냐의 과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 형성돼 있는 정책과 인력을 잘 활용하면 예산을 잘 활용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와 같은 성과를 우리는 반드시 도출시켜 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으로 재직 시에 구항면 일원에 약 5만 평 가까운 땅을 매입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할 때의 목적은 뭐였었냐면 홍성군 종빈우연구소를 만들고자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홍성군만의 슈퍼종빈우 약 30두 내지 50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착수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과로 이어진다면 홍성군의 축권의 가치는 송아지 한 마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십 만 원이 향상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하고 나면 지나가면 또 끝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 다짐을 하나 받고 싶은데요.
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검토해서 뭐 검토기간은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필요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검토해서 말씀을 주실 의향이 있는지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축산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유통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홍주미트와 축협, 홍성군 해서 군에서는 홍보, 축협에서는 사양관리 및 축산농가 지도, 축산농가에서는 사양을 잘하고 유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협의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아까 브랜드 계획에서 종빈우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유전자 관리 관계는 2014년도에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 저번에 축협 목장에 갔었습니다.
목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도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과 축협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축산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유통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홍주미트와 축협, 홍성군 해서 군에서는 홍보, 축협에서는 사양관리 및 축산농가 지도, 축산농가에서는 사양을 잘하고 유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협의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아까 브랜드 계획에서 종빈우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유전자 관리 관계는 2014년도에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 저번에 축협 목장에 갔었습니다.
목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도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과 축협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종빈우 목장 개념보다도 종빈우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장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축협 목장도 장소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축협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그리고 국립종축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한우 종빈우연구소를 만들고 우수종빈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과정에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빈우 목장 개념보다도 종빈우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장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축협 목장도 장소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축협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그리고 국립종축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한우 종빈우연구소를 만들고 우수종빈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과정에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한우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적용되면 양돈이나 양계 쪽에 그대로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에 축산 부분이 규모만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비판도 있고요.
사육 두수만 많다. 즉 부가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홍성축협 우시장에서 등록우 송아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한우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적용되면 양돈이나 양계 쪽에 그대로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에 축산 부분이 규모만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비판도 있고요.
사육 두수만 많다. 즉 부가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홍성축협 우시장에서 등록우 송아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10만 원 지원됩니다.
예, 10만 원 지원됩니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에서 개선점을 말씀드리면 그 지원 무조건 해 주지 마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암소 같은 경우는 더 그러는데 암송아지나 황송아지 중에서 지원대상 축을 홍성 관내의 농가가 재구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시장에 나오는 등록우는 암송아지가 됐든 황송아지가 됐든 그 혈통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소들이거든요.
이 소들이 실질적으로 다 외지로 팔려 나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맞지만 결국 우리 홍성군의 유전자원 유출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비율을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농가 중에서 암송아지와 황송아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이 사업 지원비를 씀에 따라서 우수한 유전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에서 개선점을 말씀드리면 그 지원 무조건 해 주지 마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암소 같은 경우는 더 그러는데 암송아지나 황송아지 중에서 지원대상 축을 홍성 관내의 농가가 재구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시장에 나오는 등록우는 암송아지가 됐든 황송아지가 됐든 그 혈통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소들이거든요.
이 소들이 실질적으로 다 외지로 팔려 나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맞지만 결국 우리 홍성군의 유전자원 유출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비율을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농가 중에서 암송아지와 황송아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이 사업 지원비를 씀에 따라서 우수한 유전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현재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에 가입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에 가입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완을 좀 한다면 지금 우시장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축협한테 요청해서 우리 홍성군 관내로 재구매되는 비율과 외지로 반출되는 비율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완을 좀 한다면 지금 우시장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축협한테 요청해서 우리 홍성군 관내로 재구매되는 비율과 외지로 반출되는 비율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아까 다섯 단계 중에서 도축 및 가공 부분을 말씀 중에 축산물공판장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난번 화요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축산물공판장이 홍주미트를 운영했던 분들이 그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결국 홍주미트에 대한 홍성군 지분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군유재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결론이 결국은 군에서 설정한 방향은 군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축산단체도 다 동의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우협회 쪽에 알아보니까 그 동의를 강요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적인 토론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 안 하시고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강요하셔서 마지못해서 동의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이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 홍주미트 지분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향후에 축산물공판장이 만들어질 경우에 홍주미트의 경영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이익적 측면이 있으면 매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익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또는 결론을 유도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섯 단계 중에서 도축 및 가공 부분을 말씀 중에 축산물공판장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난번 화요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축산물공판장이 홍주미트를 운영했던 분들이 그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결국 홍주미트에 대한 홍성군 지분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군유재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결론이 결국은 군에서 설정한 방향은 군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축산단체도 다 동의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우협회 쪽에 알아보니까 그 동의를 강요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적인 토론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 안 하시고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강요하셔서 마지못해서 동의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이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 홍주미트 지분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향후에 축산물공판장이 만들어질 경우에 홍주미트의 경영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이익적 측면이 있으면 매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익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또는 결론을 유도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홍주미트 주식 관계는 2007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 보류 보류해서 여태까지 사실은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3섹터에 관련된 감사원 감사에 홍주미트 주식,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부분은 처분을 하도록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15억 상환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상환이 됐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상환도 다 됐고……
홍주미트 주식 관계는 2007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 보류 보류해서 여태까지 사실은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3섹터에 관련된 감사원 감사에 홍주미트 주식,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부분은 처분을 하도록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15억 상환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상환이 됐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상환도 다 됐고……
○축산과장 정동우
권고사항이고, 또 권고는……
권고사항이고, 또 권고는……
○축산과장 정동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축산과장 정동우
그것은 이미 군 의회에 다 보고가 돼서……
그것은 이미 군 의회에 다 보고가 돼서……
○이두원 의원
이미 보고가 된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계속해서 보류 요청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승인 났더라도 재승인도 가능한 것이고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책은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보고가 된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계속해서 보류 요청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승인 났더라도 재승인도 가능한 것이고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책은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축산과장 정동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저는 그렇게 말씀을……
○축산과장 정동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홍주미트 주식 매각의 승인 난 사항을 의결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매각을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홍주미트 주식 매각의 승인 난 사항을 의결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매각을 않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이두원 의원
그 이전에 관련된 축산단체하고 협의 내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한 방향성만 가지고 그렇게 강요하다시피 매각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맞지 않다, 지금 환경 변화가.
그러니까 축산물공판장이 만들어지면 가장 커다란 변화는 뭡니까?
축산물공판장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즉 홍주미트의 도축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즉, 경영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경영 개선되는 가능성이 예측되는데 왜 관련된 군의 주식을 매각하느냐 얘기예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심사숙고해 봐야 될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홍주미트와 공판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에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털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난번 저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사안과 이 사안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고요.
종합적으로 봐서 가야 될 부분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원 어떤 감사관인지 저한테 분명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전에 관련된 축산단체하고 협의 내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한 방향성만 가지고 그렇게 강요하다시피 매각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맞지 않다, 지금 환경 변화가.
그러니까 축산물공판장이 만들어지면 가장 커다란 변화는 뭡니까?
축산물공판장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즉 홍주미트의 도축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즉, 경영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경영 개선되는 가능성이 예측되는데 왜 관련된 군의 주식을 매각하느냐 얘기예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심사숙고해 봐야 될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홍주미트와 공판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에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털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난번 저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사안과 이 사안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고요.
종합적으로 봐서 가야 될 부분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원 어떤 감사관인지 저한테 분명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송아지는 87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송아지는 87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병국 의원
그것은 암소도 최고 좋은 것이 그렇고, 황송아지는 180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 사료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 그게 걱정인데,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평가를 수상하죠.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돈도 받잖아요.
그럼 수상으로 받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써요?
그 상 받은 데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암소도 최고 좋은 것이 그렇고, 황송아지는 180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 사료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 그게 걱정인데,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평가를 수상하죠.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돈도 받잖아요.
그럼 수상으로 받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써요?
그 상 받은 데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받은 민간단체한테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은 민간단체한테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장려상 받은 시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장려상 받은 시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다 예산심의를 거칩니다.
다 예산심의를 거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은 다 의회에 예산 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돼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은 다 의회에 예산 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돼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공동자원화 평가에서 농가원에서 받은 것은 이미 지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고요.
한우클러스터사업단하고 양돈클러스터사업단은 이번 조절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토록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공동자원화 평가에서 농가원에서 받은 것은 이미 지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고요.
한우클러스터사업단하고 양돈클러스터사업단은 이번 조절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토록 지금 올렸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축산과장 정동우
그것은 완전히 포기돼서 사업비는 반납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포기돼서 사업비는 반납이 돼야 됩니다.
○이병국 의원
그렇죠.
그럼 금년도에도 축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현대화사업이 앞으로 더 사업을 할 분이 별로 없을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다른 데다 쓸 수 있게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면 우리 예산이 잠정되잖아요.
닫혀지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년도 같은 때는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본 의원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몇 번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액비저장조 같은 거 할 적에는 칸을 쳐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조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금년도에도 축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현대화사업이 앞으로 더 사업을 할 분이 별로 없을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다른 데다 쓸 수 있게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면 우리 예산이 잠정되잖아요.
닫혀지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년도 같은 때는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본 의원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몇 번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액비저장조 같은 거 할 적에는 칸을 쳐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조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그렇게 천 톤 규모짜리는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경우는 그런 칸막이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천 톤 규모짜리는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경우는 그런 칸막이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병국 의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단지가 어느 정도 돼서 몇 개 이렇게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덕실리인가 갔었는데 그때도 대형을 2천 톤짜리인가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개선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단지가 어느 정도 돼서 몇 개 이렇게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덕실리인가 갔었는데 그때도 대형을 2천 톤짜리인가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개선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소규모로 주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가 몇 개씩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몇 개를 같이 해 놔야지 한 집씩 해 놓으면 어차피 그것도 발효가 된 것이 그냥 나가서 농경지로 가면 농작물 피해도 되고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화시켜서 축산이 많은 데는 한 면에든지 부락이 많은 데는 소규모도 몇 개 이렇게 같이 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발효시켜서 나가는 방법이 어떠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야 어떤가 싶습니다.
소규모로 주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가 몇 개씩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몇 개를 같이 해 놔야지 한 집씩 해 놓으면 어차피 그것도 발효가 된 것이 그냥 나가서 농경지로 가면 농작물 피해도 되고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화시켜서 축산이 많은 데는 한 면에든지 부락이 많은 데는 소규모도 몇 개 이렇게 같이 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발효시켜서 나가는 방법이 어떠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야 어떤가 싶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액비저장조가 한꺼번에 여러 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8농가가 해당되는데 그것도 마을에 한꺼번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면별로 이렇게 분리돼서 가다 보니까……
액비저장조가 한꺼번에 여러 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8농가가 해당되는데 그것도 마을에 한꺼번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면별로 이렇게 분리돼서 가다 보니까……
○이병국 의원
물론 그런데 그것을 면에도 축산농가들이 한번 사용하는 것을 교육시켜서 한 쪽은 여기다 며칠까지 여기다 붓고 다 차면 이렇게 옮겨서 떨어졌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고 그 액비를 갖다 농토에다 뿌려도 맞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그건 좀 어려운가요?
물론 그런데 그것을 면에도 축산농가들이 한번 사용하는 것을 교육시켜서 한 쪽은 여기다 며칠까지 여기다 붓고 다 차면 이렇게 옮겨서 떨어졌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고 그 액비를 갖다 농토에다 뿌려도 맞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그건 좀 어려운가요?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사실은 그 하나 설치하는 것도 그 사람 얼굴 봐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놈을 갖다 모아놓으면 그 지역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사실은 그 하나 설치하는 것도 그 사람 얼굴 봐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놈을 갖다 모아놓으면 그 지역에서……
○이병국 의원
아니, 모아놓지 않더라도 거기 근교에 축산농가가 많으면 그 근처에 두 개, 세 개 되잖아요.
그럼 그걸 분뇨를 갖다 붓는데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발효되는 대로 돌려가면서 순환식으로 하면 어떠냐 얘기죠?
아니, 모아놓지 않더라도 거기 근교에 축산농가가 많으면 그 근처에 두 개, 세 개 되잖아요.
그럼 그걸 분뇨를 갖다 붓는데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발효되는 대로 돌려가면서 순환식으로 하면 어떠냐 얘기죠?
○축산과장 정동우
글쎄, 그 말씀대로 한 세 개를 같이 뭉쳐서 해 놓으면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축산농가가 액비저장조를 할 때 그 마을 주변에서도 그 사람 얼굴이나 여러 가지 봐서 설치해도 가만히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서너 개 같이 뭉쳐놓으면……
글쎄, 그 말씀대로 한 세 개를 같이 뭉쳐서 해 놓으면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축산농가가 액비저장조를 할 때 그 마을 주변에서도 그 사람 얼굴이나 여러 가지 봐서 설치해도 가만히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서너 개 같이 뭉쳐놓으면……
○이병국 의원
아니, 같이도 하지만 한 동네에 좀 떨어졌더라도 투입할 적에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나중에 좋지 않으냐 소리를 드리는 거고, 지금 옛날에 한 액비저장조 곳곳에 많죠?
지금 곳곳에 많이 있는데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해서 위 덮개가 하나도 없는 거 보셨죠?
아니, 같이도 하지만 한 동네에 좀 떨어졌더라도 투입할 적에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나중에 좋지 않으냐 소리를 드리는 거고, 지금 옛날에 한 액비저장조 곳곳에 많죠?
지금 곳곳에 많이 있는데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해서 위 덮개가 하나도 없는 거 보셨죠?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우리가 액비저장조가 155기 정도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골조 파손해서 된 게 15기 정도가 되고, 지붕이 날아간 것이 50기 정도가 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이미 보조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덮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라든지, 보조해 준 데다가 또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액비저장조가 155기 정도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골조 파손해서 된 게 15기 정도가 되고, 지붕이 날아간 것이 50기 정도가 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이미 보조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덮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라든지, 보조해 준 데다가 또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이병국 의원
물론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150기에서 30% 정도가 하나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뭐 하러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유도해서 이걸 해 줄 적에는 앞으로 파손되거나 뭐하면 당신들이 고쳐서 쓰라는 그건 물론 하겠지만 안 되면 그냥 놔두면 행정적인 뭐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 대책이 돼야 돼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150기에서 30% 정도가 하나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뭐 하러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유도해서 이걸 해 줄 적에는 앞으로 파손되거나 뭐하면 당신들이 고쳐서 쓰라는 그건 물론 하겠지만 안 되면 그냥 놔두면 행정적인 뭐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 대책이 돼야 돼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액비저장조가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액비저장조는 액비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 농가들이 분까지 한꺼번에 넣는 바람에 그 분이 보조사료제라든지 이런 것을 먹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이 뭉쳐요, 아주 딱딱하게.
밑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딱딱하게……
지금 액비저장조가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액비저장조는 액비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 농가들이 분까지 한꺼번에 넣는 바람에 그 분이 보조사료제라든지 이런 것을 먹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이 뭉쳐요, 아주 딱딱하게.
밑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딱딱하게……
○축산과장 정동우
예, 단단하게 굳은 상태로 있는 액비저장조도 여러 개 있는데 그 방법은 농가들이 조치를 해야지……
예, 단단하게 굳은 상태로 있는 액비저장조도 여러 개 있는데 그 방법은 농가들이 조치를 해야지……
○이병국 의원
아니, 그러면 한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부서지고 했으니 시설 보완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해서 고치라고 그렇게 한번 의도적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적이 있느냐고요?
아니, 그러면 한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부서지고 했으니 시설 보완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해서 고치라고 그렇게 한번 의도적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적이 있느냐고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것은 조사는 했는데 사실은 고치라고 소리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조사는 했는데 사실은 고치라고 소리는 못 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물론 예산을 들여서 만날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말씀대로 150기가 넘는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60여 기가 지금 불량으로 못 쓰고 있잖아요.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전기가 들어가서 폭기 있잖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전기 안 들어가는 데다가 설치한 데도 있죠?
그래서 물론 예산을 들여서 만날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말씀대로 150기가 넘는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60여 기가 지금 불량으로 못 쓰고 있잖아요.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전기가 들어가서 폭기 있잖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전기 안 들어가는 데다가 설치한 데도 있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생산량이 없었어요.
또, 지금 현재 가을철에 볏짚 묶는데 비가 와 가지고 대다수 못 묶고 볏짚을 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은데 못 말고 했으면 예산이 남아야 되잖아요.
생산량이 적어서, 봄에 파종한 조사료가 생산량이 적어서 아예 수확도 못한 데도 있고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감사 때.
생육이 적기 때문에 이걸 말아 달라고 하니까 생산비도 안 나오니까 말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작업을 안 해 줬어요.
경영체에 장비는 많이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생산량이 없었어요.
또, 지금 현재 가을철에 볏짚 묶는데 비가 와 가지고 대다수 못 묶고 볏짚을 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은데 못 말고 했으면 예산이 남아야 되잖아요.
생산량이 적어서, 봄에 파종한 조사료가 생산량이 적어서 아예 수확도 못한 데도 있고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감사 때.
생육이 적기 때문에 이걸 말아 달라고 하니까 생산비도 안 나오니까 말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작업을 안 해 줬어요.
경영체에 장비는 많이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 관계는 저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경영체가 말아 달라고 하는데 말아주지 않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경영체가 말아 달라고 하는데 말아주지 않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정동우
논에는 많이 못 했습니다.
했어도 질어서 나지 않고 해서 밭에는 작황이 좋은데 현재 상태로 못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논에는 많이 못 했습니다.
했어도 질어서 나지 않고 해서 밭에는 작황이 좋은데 현재 상태로 못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혹시 제 토지에다가 제가 직접 사료작물을 뿌리면 못하게 되어 있죠?
아세요?
임대하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죠?
우리 담당자 아십니까?
담당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혹시 제 토지에다가 제가 직접 사료작물을 뿌리면 못하게 되어 있죠?
아세요?
임대하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죠?
우리 담당자 아십니까?
담당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축산과장 정동우
임차료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축산과장 정동우
종자대는 해 주는 건 맞고요, 임차료 지원은 경영체가 토지에 임차해서 뿌릴 때 그것만 주는 것이지 본인이 뿌릴 때는 종자대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거든요.
종자대는 해 주는 건 맞고요, 임차료 지원은 경영체가 토지에 임차해서 뿌릴 때 그것만 주는 것이지 본인이 뿌릴 때는 종자대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거든요.
○축산과장 정동우
내 토지에다 뿌릴 적에는 종자대를 주니까 괜찮고, 또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경영체가 할 때는 임차해서 하잖습니까?
임차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토지에다 뿌릴 적에는 종자대를 주니까 괜찮고, 또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경영체가 할 때는 임차해서 하잖습니까?
임차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그분은 종자대를 지원해 주니까……
그분은 종자대를 지원해 주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종자대를……
종자대를……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축산과장 정동우
그런 사항……
그런 사항……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접수하면 되죠.
이쪽에서 사진 찍어서 접수해서 누구 거로 올리고 저쪽에서 찍어서 그걸 올리고 그런 방법도 쓴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거 확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접수하면 되죠.
이쪽에서 사진 찍어서 접수해서 누구 거로 올리고 저쪽에서 찍어서 그걸 올리고 그런 방법도 쓴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거 확인 분명히 해야 돼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래서 금년도에는 필지별 전부 사진 찍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필지별 전부 사진 찍고……
○축산과장 정동우
예, 면적을 다 해서……
예, 면적을 다 해서……
○축산과장 정동우
그것은 확실히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료 문제 이것도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료는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워낙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관리도 확실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얼마를 들였는데 얼마가 생산되더라 이렇게 수지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안 했어요.
그걸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료 문제 이것도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료는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워낙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관리도 확실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얼마를 들였는데 얼마가 생산되더라 이렇게 수지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안 했어요.
그걸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유통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고 판매점 인증점을 제대로 해서 이 홍성한우가 인증된 홍성한우는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정확한 판매점에서 판매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질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통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고 판매점 인증점을 제대로 해서 이 홍성한우가 인증된 홍성한우는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정확한 판매점에서 판매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질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우리가 홍성한우 인증점을 해 준 데가 다섯 개가 되고요.
생산자단체만 지금 인증점을 해 주고 개인 음식점이나에는 인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성한우 인증점을 해 준 데가 다섯 개가 되고요.
생산자단체만 지금 인증점을 해 주고 개인 음식점이나에는 인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명확하게 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면 한우브랜드사업단에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그리고 외지로 나가지도 않고 홍성한우 판매점에서만 인증점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면 한우브랜드사업단에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그리고 외지로 나가지도 않고 홍성한우 판매점에서만 인증점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예,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거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또 인증을 받으려면 2개월간 홍성한우를 유통시킨 가공점에서 축협에서 확인을 해 줘야 저희가 인증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거르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거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또 인증을 받으려면 2개월간 홍성한우를 유통시킨 가공점에서 축협에서 확인을 해 줘야 저희가 인증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거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소 50두 미만이라든지 돼지 1,000두 미만에 대해서는 백신을 무상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접종은 자가 접종입니다.
그리고 돼지 1,000두, 소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 접종을 하는데 백신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 50두 미만이라든지 돼지 1,000두 미만에 대해서는 백신을 무상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접종은 자가 접종입니다.
그리고 돼지 1,000두, 소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 접종을 하는데 백신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그 전에는 100㎖가 나와서 50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50㎖로 줄었어요.
그래서 50㎖로 25두 하고 있고……
그 전에는 100㎖가 나와서 50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50㎖로 줄었어요.
그래서 50㎖로 25두 하고 있고……
○축산과장 정동우
실질적으로 저희도 아마 건의가 돼서 5두에서 10두 정도 놓을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다.
왜냐면 나눠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아마 건의가 돼서 5두에서 10두 정도 놓을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다.
왜냐면 나눠서 쓰기 때문에……
○이병국 의원
그걸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백신을 해서 25두 이렇게 주사기로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한 동네에다 몇 집 나눴어요, 이렇게.
이장에게 나눠주잖아요.
이집 이집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하루에 전부 놓는 게 아니고 이집 놓고서 뒀다가 다른 집 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 공급 방법도 그 동네에 몇 마리 몇 마리 있으면 전체적으로 오늘은 여기 동네 놓는 날이다.
예를 들어서 순회적으로 해서라도 백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여기 놓고서 이장이나 누구 나눠주면 백신이 나눠주잖아요, 이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갖고 다니다가 사람 못 만나면 그냥 상온에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백신을 해서 25두 이렇게 주사기로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한 동네에다 몇 집 나눴어요, 이렇게.
이장에게 나눠주잖아요.
이집 이집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하루에 전부 놓는 게 아니고 이집 놓고서 뒀다가 다른 집 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 공급 방법도 그 동네에 몇 마리 몇 마리 있으면 전체적으로 오늘은 여기 동네 놓는 날이다.
예를 들어서 순회적으로 해서라도 백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여기 놓고서 이장이나 누구 나눠주면 백신이 나눠주잖아요, 이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갖고 다니다가 사람 못 만나면 그냥 상온에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방법이 조금 적게 소량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공급할 적에 분명히 동네에서 나눠드리더라도 이건 분명히 냉장고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며칠 묵혀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 지난 건 안 되지만 앞으로 개선해서 정말로 소규모로 해서 몇 두 이렇게 하면 같이 놓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방법이 조금 적게 소량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공급할 적에 분명히 동네에서 나눠드리더라도 이건 분명히 냉장고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며칠 묵혀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 지난 건 안 되지만 앞으로 개선해서 정말로 소규모로 해서 몇 두 이렇게 하면 같이 놓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래서 아마 5두에서 10두 정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소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두에서 10두 정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소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렇게 나오면 괜찮아요.
그래도 덜 한데 그동안에 나온 것은 25두 뭐 30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잘못된 거예요.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면 괜찮아요.
그래도 덜 한데 그동안에 나온 것은 25두 뭐 30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잘못된 거예요.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부면에서 면장님 역할을 잘 하시고 축산과에 부임하셨습니다.
특히 축산과에서는 구제역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성과는 2013년부터 앞으로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부면에서 면장님 역할을 잘 하시고 축산과에 부임하셨습니다.
특히 축산과에서는 구제역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성과는 2013년부터 앞으로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장재석 의원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걱정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군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민원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축산과에 오셔 가지고 좋은 성과로 지금 광천읍 운용리에서 보고하기로는 착공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걱정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군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민원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축산과에 오셔 가지고 좋은 성과로 지금 광천읍 운용리에서 보고하기로는 착공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10월 19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10월 19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상이 농림식품부에서 장려상으로 약 세 개 품목에 10억 부상을 받았어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칭찬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은 부상이 얼마나 됩니까?
한우클러스터사업단 운영 평가에서 대상은 부상액이?
이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상이 농림식품부에서 장려상으로 약 세 개 품목에 10억 부상을 받았어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칭찬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은 부상이 얼마나 됩니까?
한우클러스터사업단 운영 평가에서 대상은 부상액이?
○축산과장 정동우
대상은 얼마인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대상은 얼마인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스러운 게 가축분뇨 처리예요.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액비저장조 이런 시설 문제 150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관리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본 의원도 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현황 파악해서 사진 다 찍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서 다시 재활용할 것이냐.
지금 우천 시에 비가 오면 그대로 물이 액비저장조로 들어가는데 그 저장시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제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것 좀 다시 현황 파악해서 되는대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스러운 게 가축분뇨 처리예요.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액비저장조 이런 시설 문제 150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관리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본 의원도 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현황 파악해서 사진 다 찍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서 다시 재활용할 것이냐.
지금 우천 시에 비가 오면 그대로 물이 액비저장조로 들어가는데 그 저장시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제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것 좀 다시 현황 파악해서 되는대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186쪽에 각종 우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홍성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잘 된 축산분뇨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예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과 이산화탄소 퇴비는 작물 재배에 활용하고 축산분뇨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것은 김제시의 좋은 예인데, 중촌마을이라는 31가구에 4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발전시설은 매일 6천 ㎾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하루 6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는 600㎾예요.
나머지는 생산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거양득인데 연간 수입은 1억 2천만 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게 분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동자원화시설도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을 참고하셔 가지고 전개할 수 있으면 전개해서 우리 홍성군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과 이산화탄소는 온실과 논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최초로 자연순환형 녹색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농정기획단과 함께 이 마을을 가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각종 우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홍성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잘 된 축산분뇨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예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과 이산화탄소 퇴비는 작물 재배에 활용하고 축산분뇨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것은 김제시의 좋은 예인데, 중촌마을이라는 31가구에 4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발전시설은 매일 6천 ㎾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하루 6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는 600㎾예요.
나머지는 생산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거양득인데 연간 수입은 1억 2천만 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게 분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동자원화시설도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을 참고하셔 가지고 전개할 수 있으면 전개해서 우리 홍성군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과 이산화탄소는 온실과 논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최초로 자연순환형 녹색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농정기획단과 함께 이 마을을 가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우려했던 거보다 상당히 성과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4,323명이 10월 30일까지 승마체험을 했고요.
수입료는 사실은 저조한 형편입니다만 군민은 50% 감면이기 때문에 수입료는 저조하지만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 관광객들도 와서 승마하기만 하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부여, 태안 이쪽에서 저희 승마체험장 견학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했던 거보다 상당히 성과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4,323명이 10월 30일까지 승마체험을 했고요.
수입료는 사실은 저조한 형편입니다만 군민은 50% 감면이기 때문에 수입료는 저조하지만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 관광객들도 와서 승마하기만 하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부여, 태안 이쪽에서 저희 승마체험장 견학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4월 1일부터 개장을 했으니까요.
4월 1일부터 개장을 했으니까요.
○축산과장 정동우
월 8, 900 정도 얼추 될 겁니다.
월 8, 900 정도 얼추 될 겁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축산과장 정동우
월 3천 정도는 벌어야 적자 운영이 안 됩니다.
월 3천 정도는 벌어야 적자 운영이 안 됩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무슨 시설이라든가 또한 관리에 문제점 있는 것을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앞으로 목적이 경제성으로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순수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승마체험 공간 활용을 할 것이냐?
주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무슨 시설이라든가 또한 관리에 문제점 있는 것을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앞으로 목적이 경제성으로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순수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승마체험 공간 활용을 할 것이냐?
주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축산과장 정동우
승마체험장은 수익사업은 아니고 군민 건강 여가에 활용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승마체험장은 수익사업은 아니고 군민 건강 여가에 활용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장재석 의원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지금 우리가 직영 처리로 하기 때문에 군민 건강, 여가 이걸 생각하는데, 또 저변확대.
그런데 문제는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이게 달라져요.
이럴 때는 우리 목적사업에 안 맞잖습니까?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지금 우리가 직영 처리로 하기 때문에 군민 건강, 여가 이걸 생각하는데, 또 저변확대.
그런데 문제는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이게 달라져요.
이럴 때는 우리 목적사업에 안 맞잖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저희가 위탁 주는 목적도 그런 사항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총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간다면 4억의 예산을 위탁자에 주고 거기에서 수입이 되는 수익은 군으로 납입하는 체제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운영하는 대로 같은 방식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주는 목적도 그런 사항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총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간다면 4억의 예산을 위탁자에 주고 거기에서 수입이 되는 수익은 군으로 납입하는 체제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운영하는 대로 같은 방식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위탁도 여러 가지 위탁의 방법이 있겠지만 어느 단체로 가느냐, 어느 법인으로 가느냐, 어느 개인으로 가느냐 이것은 수익창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영 처리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저는 그래요. 순수한 사업목적이 건강증진과 예를 들어서 승마 저변 확대, 학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위탁업체한테 가더라도 군에서 지원해 줘야죠, 부족한 예산을.
그래서 위탁도 여러 가지 위탁의 방법이 있겠지만 어느 단체로 가느냐, 어느 법인으로 가느냐, 어느 개인으로 가느냐 이것은 수익창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영 처리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저는 그래요. 순수한 사업목적이 건강증진과 예를 들어서 승마 저변 확대, 학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위탁업체한테 가더라도 군에서 지원해 줘야죠, 부족한 예산을.
○축산과장 정동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거기는 100톤 규모예요.
거기는 100톤 규모예요.
○축산과장 정동우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홍성군이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가 1일 2,500톤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50만 두라고 하면 5.1리터 정도 돼지 하나에서 생산되니까 2,500톤 정도의 분뇨가 생산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은 8개 정도는 더 있어야 자가 시설과 함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홍성군이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가 1일 2,500톤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50만 두라고 하면 5.1리터 정도 돼지 하나에서 생산되니까 2,500톤 정도의 분뇨가 생산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은 8개 정도는 더 있어야 자가 시설과 함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그렇게 돼야만 분뇨를 처리하는데 자가 시설과 함께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분뇨를 처리하는데 자가 시설과 함께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액비하고 퇴비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는 왜냐면 몇 개 단체에서 사실은 했는데 그게 실패율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액비시설을 하는 데가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설에 가보면 지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건물뿐이.
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번 해서 나중에 완공이 되면 여러 단체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주민들이 견학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 정도라면 우리 마을에도 해도 괜찮겠다하는 정도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축협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액비하고 퇴비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는 왜냐면 몇 개 단체에서 사실은 했는데 그게 실패율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액비시설을 하는 데가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설에 가보면 지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건물뿐이.
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번 해서 나중에 완공이 되면 여러 단체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주민들이 견학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 정도라면 우리 마을에도 해도 괜찮겠다하는 정도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축협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했어요.
지금 7, 8개의 시설 규모가 더 우리 홍성 관내에 설치돼야 되는데 이번 시설을 하면서 정말 완벽하고 우리 군민이 바라보고 견학을 했을 때 내 마을에 들어와도 이상이 없다.
이것은 발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실질적이고, 또 필요하고, 또 8개 사업이 앞으로 전개될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했어요.
지금 7, 8개의 시설 규모가 더 우리 홍성 관내에 설치돼야 되는데 이번 시설을 하면서 정말 완벽하고 우리 군민이 바라보고 견학을 했을 때 내 마을에 들어와도 이상이 없다.
이것은 발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실질적이고, 또 필요하고, 또 8개 사업이 앞으로 전개될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축협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조사료 있잖습니까?
조사료가 상당히 지원이 많아요.
아까 이병국 의원님도 이게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비교분석해 가지고 확실한 데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약 7억 5천 정도가 종자대하고 사료작물 임차료 이게 7억 5천 정도 예산이 소모돼요, 7억 정도가.
이거 상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조사료 있잖습니까?
조사료가 상당히 지원이 많아요.
아까 이병국 의원님도 이게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비교분석해 가지고 확실한 데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약 7억 5천 정도가 종자대하고 사료작물 임차료 이게 7억 5천 정도 예산이 소모돼요, 7억 정도가.
이거 상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럼 2,500헥타 만약에 7억 5천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종자대로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파종해서 생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럼 2,500헥타 만약에 7억 5천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종자대로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파종해서 생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한다면?
○축산과장 정동우
돈으로 환산은 제가 못해 봤고요.
7억 5천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담이 3억 4천 있잖아요.
돈으로 환산은 제가 못해 봤고요.
7억 5천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담이 3억 4천 있잖아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라는 것은 예산이 7억 5천 종자대로 나가잖습니까, 2,500헥타에?
그러면 이게 추수를 해서 소한테 사료작물로 대체를 했을 때 환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라는 것은 예산이 7억 5천 종자대로 나가잖습니까, 2,500헥타에?
그러면 이게 추수를 해서 소한테 사료작물로 대체를 했을 때 환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동우
그건 한번 분석해서……
그건 한번 분석해서……
○장재석 의원
이거 분석해야 돼요.
당연히 분석하시고, 제가 당진 것을 또 하나 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진 낙농축산협동조합인데 농협중앙회 관계자, 조사료 담당 공무원 등 400명이 참석한 건데요.
발효제 투입, 사일레지 제조, 조사료 생산하는 이런 시범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총 350.7헥타에서 생산을 했어요.
생산을 했는데 8,900톤, 또 종류별로 다르지만 1,100톤 이걸 생산해서 16억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여기 보면 350헥타예요.
그럼 이걸 비교해서 우리도 분석이 돼야 된다.
제가 읽어드린 것은 잘하는 것을 해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지금 10년, 20년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평가하고 분석이 없어요. 예산만 지원하지.
이런 데이터를 꼭 확보해서 지원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분석해야 돼요.
당연히 분석하시고, 제가 당진 것을 또 하나 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진 낙농축산협동조합인데 농협중앙회 관계자, 조사료 담당 공무원 등 400명이 참석한 건데요.
발효제 투입, 사일레지 제조, 조사료 생산하는 이런 시범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총 350.7헥타에서 생산을 했어요.
생산을 했는데 8,900톤, 또 종류별로 다르지만 1,100톤 이걸 생산해서 16억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여기 보면 350헥타예요.
그럼 이걸 비교해서 우리도 분석이 돼야 된다.
제가 읽어드린 것은 잘하는 것을 해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지금 10년, 20년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평가하고 분석이 없어요. 예산만 지원하지.
이런 데이터를 꼭 확보해서 지원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5쪽.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급조식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5쪽.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급조식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이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두 번째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갈산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개발행위 허가가 지연돼 가지고 거기다는 도저히 못하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는 창고에 이런 기계 설비를 갖춰 가지고 추진하려고 변경이 돼서……
이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두 번째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갈산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개발행위 허가가 지연돼 가지고 거기다는 도저히 못하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는 창고에 이런 기계 설비를 갖춰 가지고 추진하려고 변경이 돼서……
○축산과장 정동우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총 사업비가 8억인데 광특이 4억, 자담 2억 4천, 군비가……
총 사업비가 8억인데 광특이 4억, 자담 2억 4천, 군비가……
○축산과장 정동우
150평.
150평.
○축산과장 정동우
아닙니다.
거기에 기계설비 장치해서 그 사업비 되는 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기계설비 장치해서 그 사업비 되는 대로……
○축산과장 정동우
임대비는 2억 7천 줬다고 들었습니다.
임대비는 2억 7천 줬다고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아니, 거기 임대비는 지원을 않죠.
아니, 거기 임대비는 지원을 않죠.
○축산과장 정동우
기계설비 장치하는 비용만 총 사업비가 나오면……
기계설비 장치하는 비용만 총 사업비가 나오면……
○축산과장 정동우
기계설비 자금입니다.
기계설비 자금입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건축비까지 주는 거고요.
건축비까지 주는 거고요.
○축산과장 정동우
임대비는 한우조합에서 임대를 했고, 건물은.
그 안에 작동되는 장비 그것만……
임대비는 한우조합에서 임대를 했고, 건물은.
그 안에 작동되는 장비 그것만……
○축산과장 정동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산 남는 것은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산 남는 것은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8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건축비까지 포함시켰을 거예요.
하드 쪽도 있고 소프트 쪽도 있어 가지고 자담까지 포함해서 8억인데 지금 하드 쪽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소프트 쪽에 운전자금으로 이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8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건축비까지 포함시켰을 거예요.
하드 쪽도 있고 소프트 쪽도 있어 가지고 자담까지 포함해서 8억인데 지금 하드 쪽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소프트 쪽에 운전자금으로 이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가 만약에 여기에 4억이 들어갔다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가 만약에 여기에 4억이 들어갔다면……
○축산과장 정동우
예산서에는 없고요.
예산서에는 없고요.
○축산과장 정동우
거기서 들어온 설계도면하고 기계하고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 검사해서 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4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서 들어온 설계도면하고 기계하고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 검사해서 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4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축산과장 정동우
계획서는 들어옵니다, 전부 다 해서.
계획서는 들어옵니다, 전부 다 해서.
○축산과장 정동우
설치해서 나중에 그 비용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합니다.
설치해서 나중에 그 비용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합니다.
○축산유통담당 박승주
축산과 유통담당입니다.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은 축산물 가공장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원래는 건축, 시설, 인테리어, 개보수 그런 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변경계획서를 제출했고 개략적인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출했고, 착수 신고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장비는 뭐를 사고, 또 인테리어는 기존 건물에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면 공사를 추진하고 이후에 완료 신고할 때 사업 착수 신고서에 되어 있는 대로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자금이 집행됩니다.
축산과 유통담당입니다.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은 축산물 가공장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원래는 건축, 시설, 인테리어, 개보수 그런 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변경계획서를 제출했고 개략적인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출했고, 착수 신고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장비는 뭐를 사고, 또 인테리어는 기존 건물에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면 공사를 추진하고 이후에 완료 신고할 때 사업 착수 신고서에 되어 있는 대로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자금이 집행됩니다.
○장재석 의원
저도 다른 사업단에 관여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
축산과뿐이 아니에요, 농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집행부에서 컨트롤을 안 해 주면 관심 없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는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2억인데 몰라 가지고 컨트롤을 안 해 주면 땅을 사는 데도 자부담이라고 생각해요, 땅이 안 들어가는데도.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비는 제외하잖아요.
그럼 8억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운전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계시설, 인테리어, 인테리어도 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업단에 관여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
축산과뿐이 아니에요, 농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집행부에서 컨트롤을 안 해 주면 관심 없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는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2억인데 몰라 가지고 컨트롤을 안 해 주면 땅을 사는 데도 자부담이라고 생각해요, 땅이 안 들어가는데도.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비는 제외하잖아요.
그럼 8억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운전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계시설, 인테리어, 인테리어도 이게 되는 거예요?
○축산유통담당 박승주
예, 됩니다.
시설장비 지원이고요, 지육운반 차량까지 가능합니다.
예, 됩니다.
시설장비 지원이고요, 지육운반 차량까지 가능합니다.
○축산유통담당 박승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축산과장 정동우
제가 현장을 지난주에 다 다녀왔고요.
거기에 대한 사용 비용은 비율대로 왜냐면 광특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 자담 비율대로 지출한 후에 그대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지난주에 다 다녀왔고요.
거기에 대한 사용 비용은 비율대로 왜냐면 광특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 자담 비율대로 지출한 후에 그대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강조시킨 것은 정말 우리 홍성군의 당면과제예요.
이런 급한 것도 있고, 또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2012년도 하는 사업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과장님 2013년도 정말 계획수립 잘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강조시킨 것은 정말 우리 홍성군의 당면과제예요.
이런 급한 것도 있고, 또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2012년도 하는 사업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과장님 2013년도 정말 계획수립 잘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 축산과의 대표적인 성과가 우리 홍성한우가 2012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경영을 잘해서 소득증대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한우의 경우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대상을 수상한 굉장히 좋은 품질의 홍성한우가 어떤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관련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홍보 대책을 가지고 홍성한우를 홍보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과의 대표적인 성과가 우리 홍성한우가 2012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경영을 잘해서 소득증대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한우의 경우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대상을 수상한 굉장히 좋은 품질의 홍성한우가 어떤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관련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홍보 대책을 가지고 홍성한우를 홍보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홍성한우 홍보에 관해서는 AT센터에서도 저희가 판매를 축협과 같이 홍성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참여를 했고, 또 추석 때는 대전역 방향으로 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참여를 했고요.
하여튼 우리가 홍성한우 브랜드 관련해서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정도로 했고 내년도에는 홍성한우 브랜드를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는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한우 홍보에 관해서는 AT센터에서도 저희가 판매를 축협과 같이 홍성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참여를 했고, 또 추석 때는 대전역 방향으로 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참여를 했고요.
하여튼 우리가 홍성한우 브랜드 관련해서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정도로 했고 내년도에는 홍성한우 브랜드를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는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서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에 구글에 들어가서, 다음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우를 검색해 봤거든요.
한우를 검색해 봤는데 구글에서는 서천한우, 다음에서는 횡성한우, 안동한우, 네이버에서는 정읍한우, 안동한우가 뜨는데 홍성한우는 뜨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한우를 치면 뜨겠죠.
그러나 제가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전국에서 어디 복숭아가 좋은가 복숭아를 치게 되면 복숭아가 유명한 데가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글, 다음, 네이버 이런 검색창에 한우를 치게 되면 바로 홍성한우가 뜰 수 있도록 이러한 홍보 마케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서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에 구글에 들어가서, 다음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우를 검색해 봤거든요.
한우를 검색해 봤는데 구글에서는 서천한우, 다음에서는 횡성한우, 안동한우, 네이버에서는 정읍한우, 안동한우가 뜨는데 홍성한우는 뜨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한우를 치면 뜨겠죠.
그러나 제가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전국에서 어디 복숭아가 좋은가 복숭아를 치게 되면 복숭아가 유명한 데가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글, 다음, 네이버 이런 검색창에 한우를 치게 되면 바로 홍성한우가 뜰 수 있도록 이러한 홍보 마케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다음 183쪽에 한우 생산성 기반구축에 있어서 한우농가 정액 지원사업이 있죠?
자료 보니까 36,960두 중에 60%인 22,185두를 지원했는데 이 60%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36,960두를 다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제한이 있어서 60%인가요?
다음 183쪽에 한우 생산성 기반구축에 있어서 한우농가 정액 지원사업이 있죠?
자료 보니까 36,960두 중에 60%인 22,185두를 지원했는데 이 60%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36,960두를 다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제한이 있어서 60%인가요?
○축산과장 정동우
현재 22,185두를 했기 때문에 그게 60%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4분기 거까지 추진이 되면 아마 거의 10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22,185두를 했기 때문에 그게 60%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4분기 거까지 추진이 되면 아마 거의 10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왜냐면 농가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수 정액 지원이 한 두당 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꼭 목표가 36,960두라 하더라도 그거보다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더 넘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왜냐면 농가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수 정액 지원이 한 두당 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꼭 목표가 36,960두라 하더라도 그거보다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더 넘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요즘에는 성과가 좋아서 80% 정도는 다 되고요.
안 되면 또 다시 한 번……
요즘에는 성과가 좋아서 80% 정도는 다 되고요.
안 되면 또 다시 한 번……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 정액 등급을 보니까 정액 등급이 1에서 3등급까지 세 단계로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1등급에서 또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세밀하게 분류해 보면 7개 등급으로 나눠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액 등급을 보니까 정액 등급이 1에서 3등급까지 세 단계로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1등급에서 또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세밀하게 분류해 보면 7개 등급으로 나눠지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예,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1등급 정액 사용했을 때만 지원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1등급 정액 사용했을 때만 지원이 됩니다.
○이상근 의원
1등급 정액만 지자체에서 다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속 자료가 올라오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1등급 정액만 요구하니까 이 수요가 편중돼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사람도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어떤 우열성보다는 그렇지 않은 인간이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잖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친도의 급격한 상승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특정한 정액만 보급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결국은 1등급만 고집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어떤 육질이 좋아질 수 있고 품종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혹시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1등급 정액만 지자체에서 다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속 자료가 올라오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1등급 정액만 요구하니까 이 수요가 편중돼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사람도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어떤 우열성보다는 그렇지 않은 인간이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잖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친도의 급격한 상승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특정한 정액만 보급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결국은 1등급만 고집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어떤 육질이 좋아질 수 있고 품종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혹시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농가에서도 그 관계를 인식을 많이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가 모·부 전체를 관리해서 그때 정액을 사용했던 것을 분류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잘 관리하는 농가들은 등급률이 잘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않고 소농가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등급이 잘 나오는 농가들은 이미 그렇게 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도 그 관계를 인식을 많이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가 모·부 전체를 관리해서 그때 정액을 사용했던 것을 분류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잘 관리하는 농가들은 등급률이 잘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않고 소농가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등급이 잘 나오는 농가들은 이미 그렇게 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에서도 1등급만 선호해서 근친도가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축산 최대의 군인 홍성군에서 앞서서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수정사협회에서 요구했던 정액 보관 저온저장고 이 문제는 어떻게 2013년도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에서도 1등급만 선호해서 근친도가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축산 최대의 군인 홍성군에서 앞서서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수정사협회에서 요구했던 정액 보관 저온저장고 이 문제는 어떻게 2013년도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그게 작년도에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반납하는 바람에 패널티를 먹어서 작년도 예산을 못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8대를 요청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8대가 반영되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반납하는 바람에 패널티를 먹어서 작년도 예산을 못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8대를 요청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8대가 반영되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188쪽에 승마체험장 운영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승마체험을 하는데 우리 홍성군 승마체험장이 비교적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라고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느꼈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승마체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자폐아 등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언론매체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승마체험을 단순한 여가활동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축산과에서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접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이런 부분을 자폐아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중독에 몰입한 아이들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승마체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접근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88쪽에 승마체험장 운영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승마체험을 하는데 우리 홍성군 승마체험장이 비교적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라고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느꼈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승마체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자폐아 등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언론매체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승마체험을 단순한 여가활동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축산과에서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접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이런 부분을 자폐아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중독에 몰입한 아이들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승마체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접근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재활승마 체험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그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재활승마를 하려고 하면 말 하나에 사람이 두 명이 붙어야 돼요.
뭐냐면 두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도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활승마 체험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그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재활승마를 하려고 하면 말 하나에 사람이 두 명이 붙어야 돼요.
뭐냐면 두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도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승마장이 갖춰져 있는 지자체에서는 체류형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도 승마체험장의 입지적 여건을 보게 되면 거기에 속동 정보화마을도 있고 해서 체류형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좋은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9월 20일날 마사회에서 주최하는 2012 말 산업 박람회가 개최되니까 한번 여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체험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승마장이 갖춰져 있는 지자체에서는 체류형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도 승마체험장의 입지적 여건을 보게 되면 거기에 속동 정보화마을도 있고 해서 체류형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좋은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9월 20일날 마사회에서 주최하는 2012 말 산업 박람회가 개최되니까 한번 여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체험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중국 랴오닝성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옛날같이 중국이라고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이후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중국 랴오닝성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옛날같이 중국이라고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이후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구제역이 우리 홍성군 양돈 같은 경우는 65% 이상 항체가 형성됐고요.
또, 한우 같은 경우는 80% 이상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또 축산농가가 외국여행을 다녀올 때는 신고하고 소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춰져서 현재까지는 거기에 따른 저희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우리 홍성군 양돈 같은 경우는 65% 이상 항체가 형성됐고요.
또, 한우 같은 경우는 80% 이상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또 축산농가가 외국여행을 다녀올 때는 신고하고 소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춰져서 현재까지는 거기에 따른 저희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다른 시군과 같지 않게 우리 홍성군은 정말로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어떤 특별한 방역 예방 활동에 대해서 한번 매뉴얼을 짜서 우리가 구제역 예방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군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백신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소 백신 접종은 1년에 4회를 하는 겁니까?
다른 시군과 같지 않게 우리 홍성군은 정말로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어떤 특별한 방역 예방 활동에 대해서 한번 매뉴얼을 짜서 우리가 구제역 예방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군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백신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소 백신 접종은 1년에 4회를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접종 후 6개월에 하니까 2회 정도 합니다.
접종 후 6개월에 하니까 2회 정도 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가 접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가 접종이 사실 모든 축산농가에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농장주도 있으실 테고 어떤 연로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자가 접종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가 접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가 접종이 사실 모든 축산농가에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농장주도 있으실 테고 어떤 연로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자가 접종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정동우
지난번에 일제 할 때 영세농가하고 장애, 또 70세 이상 노인, 여성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협회를 통해서 한번 접종을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일제 할 때 영세농가하고 장애, 또 70세 이상 노인, 여성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협회를 통해서 한번 접종을 다 했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렇게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도 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정상적인 성인도 소를 잡고 45도 각도에서 20cc 이상을 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그러면 항상 고민을 해야 되실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성인도 소를 잡고 45도 각도에서 20cc 이상을 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그러면 항상 고민을 해야 되실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항체 검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항체 검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정동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샘플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샘플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않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항체 양성이 소는 80% 이상, 돼지는 60% 이상이 안 되면 이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항체 양성이 소는 80% 이상, 돼지는 60% 이상이 안 되면 이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홍성은 축산이 발전됐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항체 형성률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높습니다.
홍성은 축산이 발전됐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항체 형성률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엊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축산농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또, 구제역이 발생할 계절적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축산농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또, 구제역이 발생할 계절적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축산 관련 예산을 쭉 봤는데 우리 축산에 있어서 영세농가, 소농가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 50두 미만이다 그러면 영세농가.
축산 관련 예산을 쭉 봤는데 우리 축산에 있어서 영세농가, 소농가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 50두 미만이다 그러면 영세농가.
○축산과장 정동우
소 50두 미만하고 돼지 1,000두 이하.
소 50두 미만하고 돼지 1,000두 이하.
○이상근 의원
이 축산관리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자부담이 많거든요.
결국 자부담이 많게 되면 자본력 있는 조합이라든지 농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소농가라든지 영세한 농가는 이렇게 예산 보조를 받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런 축산농가도 부익부 빈익빈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또 도에서 주는 이런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영세농가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소외받는 축산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산관리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자부담이 많거든요.
결국 자부담이 많게 되면 자본력 있는 조합이라든지 농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소농가라든지 영세한 농가는 이렇게 예산 보조를 받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런 축산농가도 부익부 빈익빈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또 도에서 주는 이런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영세농가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소외받는 축산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예방 접종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영세 저기는 군비로 해서 몇 가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도 마찬가지로 100% 무상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없고 거의 다 자부담이 같이 병행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 접종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영세 저기는 군비로 해서 몇 가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도 마찬가지로 100% 무상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없고 거의 다 자부담이 같이 병행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세농가가 항상 이런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제외되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세농가가 항상 이런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제외되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축산과 1년 농사를 점검하는 시간이고, 또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군이 오랫동안 성장 동력으로써 축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많은 예산이 배정돼서 축산 산업에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그거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께서 질의 시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의회에서 결의만 해 주시면 팔지 않겠습니다.
홍주미트 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팔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과장님의 소신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 1년 농사를 점검하는 시간이고, 또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군이 오랫동안 성장 동력으로써 축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많은 예산이 배정돼서 축산 산업에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그거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께서 질의 시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의회에서 결의만 해 주시면 팔지 않겠습니다.
홍주미트 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팔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과장님의 소신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군유재산 매각은 의회 의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해 준 사항을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매각을 하지 않도록 승인에 대한 불허를 하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의회 의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해 준 사항을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매각을 하지 않도록 승인에 대한 불허를 하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저희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문 의원
의회에서 권장해서, 또 요청해서 제안을 해서 정책에 입안되는 사안이 있겠고요.
또,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5대 의회 때 분명하게 의회에서 의결의 과정을 거쳐서 매각을 결의해서 집행부에 매각방침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사안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단호하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은 자치단체에서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홍성군 축산업에 절대적인 발전을 꾀할 수가 없다.
관에서 갖고 있는 지분 관계 때문에 민간 부분에 그 지분을 넘겨서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또 홍성군 축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이다라고 결정하는 사안이었었거든요.
물론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여건도 달라졌고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석에 앉아 계신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명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그러한 의원님들의 의지가 요청이 있다 하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에서 권장해서, 또 요청해서 제안을 해서 정책에 입안되는 사안이 있겠고요.
또,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5대 의회 때 분명하게 의회에서 의결의 과정을 거쳐서 매각을 결의해서 집행부에 매각방침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사안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단호하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은 자치단체에서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홍성군 축산업에 절대적인 발전을 꾀할 수가 없다.
관에서 갖고 있는 지분 관계 때문에 민간 부분에 그 지분을 넘겨서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또 홍성군 축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이다라고 결정하는 사안이었었거든요.
물론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여건도 달라졌고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석에 앉아 계신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명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그러한 의원님들의 의지가 요청이 있다 하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 드렸고요.
한 가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우리 전임 과장님과 우리 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생산해서 사료작물에 대한 애로를 축산농가에 줄여드리자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일을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 드렸고요.
한 가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우리 전임 과장님과 우리 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사료작물을 생산해서 사료작물에 대한 애로를 축산농가에 줄여드리자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일을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정동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국공유지 관련해서 저희도 파악을 해 봐라 이렇게 담당부서 직원한테 사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공유지는 거의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다 개인들한테 임대가 된 상태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지는 홍보지구라든지 이런 부지인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사료작물 재배도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임대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국공유지 넓은 공유지는 찾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국공유지 관련해서 저희도 파악을 해 봐라 이렇게 담당부서 직원한테 사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공유지는 거의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다 개인들한테 임대가 된 상태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지는 홍보지구라든지 이런 부지인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사료작물 재배도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임대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국공유지 넓은 공유지는 찾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노력은 해 보셨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부지가 준공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수년째 제가 대답을 듣고 있거든요.
준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준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력은 해 보셨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부지가 준공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수년째 제가 대답을 듣고 있거든요.
준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준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정동우
농림식품부에서 매립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담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공이 안 돼서 담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준공되는 거까지는 제가……
농림식품부에서 매립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담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공이 안 돼서 담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준공되는 거까지는 제가……
○김정문 의원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담수 관계, 준공 관계는 제가 법률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유휴 토지가 수년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지역 면장님 역할도 해 보셨으니까 아시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준공이 안 됐다 뭐 담수 문제를 따지시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시죠.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담수 관계, 준공 관계는 제가 법률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유휴 토지가 수년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지역 면장님 역할도 해 보셨으니까 아시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준공이 안 됐다 뭐 담수 문제를 따지시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시죠.
○축산과장 정동우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조사료를 하는 것은 억새라든지 갈대라든지 그거 난 것만 지금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말고 채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조사료를 하는 것은 억새라든지 갈대라든지 그거 난 것만 지금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말고 채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 땅을 부지런하신 분들은 일부 쓰셔서 콩도 심어서 수확하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에는 행정에서 민첩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치 않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의 행위밖에 안 됩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용하지 않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서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도 없고, 또 매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복지과에 제가 질의해서 활용치 않는 그러니까 목적이 상실된 공동묘지 부지를 우리 농민들에게 임대해서 사료작물 재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똑같이 축산과에도 말씀드리고 농수산과에도 말씀드리고 복지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2013년도에는 빨리 움직여 주셔서 이런 사료로 인해서 고통 받는 축산농가한테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적극적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부지런하신 분들은 일부 쓰셔서 콩도 심어서 수확하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에는 행정에서 민첩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치 않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의 행위밖에 안 됩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용하지 않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서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도 없고, 또 매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복지과에 제가 질의해서 활용치 않는 그러니까 목적이 상실된 공동묘지 부지를 우리 농민들에게 임대해서 사료작물 재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똑같이 축산과에도 말씀드리고 농수산과에도 말씀드리고 복지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2013년도에는 빨리 움직여 주셔서 이런 사료로 인해서 고통 받는 축산농가한테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적극적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홍주미트 주식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2007년도에 승인해 주신 사항 매각 관련해서, 그 매각 승인된 사항이 현재 유효하니까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홍주미트 주식은 매각하고, 또 공판장 처리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릴 때 그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매각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도 홍주미트 주식 관계를 매각하지 말도록 말씀하시는데 저희 방침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의원님들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서 홍주미트 주식 매각 승인 사항을 다시 의결해 가지고 매각을 않는 부결하는 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는 매각을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홍주미트 주식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2007년도에 승인해 주신 사항 매각 관련해서, 그 매각 승인된 사항이 현재 유효하니까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홍주미트 주식은 매각하고, 또 공판장 처리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릴 때 그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매각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도 홍주미트 주식 관계를 매각하지 말도록 말씀하시는데 저희 방침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의원님들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서 홍주미트 주식 매각 승인 사항을 다시 의결해 가지고 매각을 않는 부결하는 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는 매각을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뭐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홍주미트 매각은 이사회 회의록 14조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아무리 홍성군 주식을 매각하고 싶어도 지금 현실에 맞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쪽에 매각해도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매각이 안 되는 14조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하여튼 뭐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홍주미트 매각은 이사회 회의록 14조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아무리 홍성군 주식을 매각하고 싶어도 지금 현실에 맞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쪽에 매각해도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매각이 안 되는 14조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정동우
그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주미트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군에서는 승인 거부에 따른 통지를 20일 이내에 상대방을 지정해서 또는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주미트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군에서는 승인 거부에 따른 통지를 20일 이내에 상대방을 지정해서 또는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축산과장 정동우
이 절차가……
이 절차가……
○김원진 의원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홍성군이 다른 쪽에 매각을 하고 싶어도 이사회에서 이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홍주미트만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홍성군 지분을 매각합니까?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경영 부분에서 홍성군이 참여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에게 매각해라 그것은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각이 이뤄졌을 때는 홍성군 주식이 제대로 그 가격을 받지 못하는 점 그렇죠?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홍성군이 다른 쪽에 매각을 하고 싶어도 이사회에서 이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홍주미트만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홍성군 지분을 매각합니까?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경영 부분에서 홍성군이 참여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에게 매각해라 그것은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각이 이뤄졌을 때는 홍성군 주식이 제대로 그 가격을 받지 못하는 점 그렇죠?
○축산과장 정동우
그 관계는 저희 먼저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에 대한 우리 홍주미트 주식의 장래성……
그 관계는 저희 먼저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에 대한 우리 홍주미트 주식의 장래성……
○축산과장 정동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부분을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홍주미트 매각 금액이 약 500억에서 400억 정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있었답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렇다면 500억짜리 25%면 얼마예요. 100억이라고요.
그런데 7천 원씩 팔면 20억이나 그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100억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그 14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실적으로 매각을 한다면 홍주미트에 특혜를 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14조 조항을 해서 다른 쪽에도 매각할 수 있는, 그리고 매각을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정당하다, 그 후에 매각을 해라, 이 부분은 군에 강하게 촉구드리는 거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주미트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홍주미트 매각 금액이 약 500억에서 400억 정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있었답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렇다면 500억짜리 25%면 얼마예요. 100억이라고요.
그런데 7천 원씩 팔면 20억이나 그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100억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그 14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실적으로 매각을 한다면 홍주미트에 특혜를 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14조 조항을 해서 다른 쪽에도 매각할 수 있는, 그리고 매각을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정당하다, 그 후에 매각을 해라, 이 부분은 군에 강하게 촉구드리는 거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주미트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유상증자를 할 거니까 이 증자 주식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렇죠?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유상증자를 할 거니까 이 증자 주식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렇죠?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홍주미트가 유상 증자할 때 증자한 것은 전 주흥로 대표이사, 또 박성호 이사의 단기차입금을 가지고 증자 요청을 해서 저희한테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홍주미트가 유상 증자할 때 증자한 것은 전 주흥로 대표이사, 또 박성호 이사의 단기차입금을 가지고 증자 요청을 해서 저희한테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유통담당 박승주
유상증자 시절에 지금 출석한 담당이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시절에 지금 출석한 담당이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그것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32억? 공판장?
32억? 공판장?
○축산과장 정동우
홍주미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홍주미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정동우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구제역 당시에 우리 지역 방문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회창 전 총재님이라든지 모든 분들한테 건의가 돼서 이 사업을 홍주미트에 공판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건의가 돼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중에 국비 지원사업은 회사법인은 안 되고 축산단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단체가 되기 때문에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이 돼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구제역 당시에 우리 지역 방문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회창 전 총재님이라든지 모든 분들한테 건의가 돼서 이 사업을 홍주미트에 공판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건의가 돼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중에 국비 지원사업은 회사법인은 안 되고 축산단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단체가 되기 때문에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이 돼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푸른축산에서 안 되는 이유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푸른축산이 5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자부담이 여기 14억 정도가 또 해야 됩니다.
푸른축산에서 안 되는 이유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푸른축산이 5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자부담이 여기 14억 정도가 또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홍주미트 주주들로 구성된 관성이라는 법인이 해서 거기서 추진을……
홍주미트 주주들로 구성된 관성이라는 법인이 해서 거기서 추진을……
○축산과장 정동우
예.
예.
○축산과장 정동우
박성호하고 주흥로 씨하고 거기 몇 사람, 여섯 사람인데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성호하고 주흥로 씨하고 거기 몇 사람, 여섯 사람인데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이건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을 영농법인이라든지 생산자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인한테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을 영농법인이라든지 생산자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인한테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여섯 명의 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걸 이해 못 하세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홍성 축산을 위해서 공판장을 만든다 맞습니다.
그래서 32억 잘 따다 예산을 잘못 따온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은 그 여섯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부분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으면 정말 홍성 축산을 위해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여섯 명의 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걸 이해 못 하세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홍성 축산을 위해서 공판장을 만든다 맞습니다.
그래서 32억 잘 따다 예산을 잘못 따온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은 그 여섯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부분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으면 정말 홍성 축산을 위해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정동우
지금 공판장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공판장 수수료가 1.6%에서 2% 내외로 수수료를 받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익사업을 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2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또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홍주미트가 도축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유통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축산농가들이 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 공판장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공판장 수수료가 1.6%에서 2% 내외로 수수료를 받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익사업을 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2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또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홍주미트가 도축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유통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축산농가들이 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축산과장 정동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축산물공판장이라는 사업이 수익을 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국가에서 23, 4억 돈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주겠습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축산물공판장이라는 사업이 수익을 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국가에서 23, 4억 돈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주겠습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주지는 않잖아요.
○축산과장 정동우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특혜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특정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특혜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특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특혜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특정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특혜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특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정동우
백신은 지금 그게 젖소 유두소독제 지원사업이었는데 그게 추경에 2,5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품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제품이 두 개뿐이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두 개뿐이.
그래서 두 개가 들어온 것을 그러면 여러 가지가 들어왔을 때는 제품심사위원회에서 그중에서 농가들이 좋아하는 걸로 고르는데 공고를 했는데 두 개 제품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두 개 중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저기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 아마 지금 도매약품이나 이런 데보다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조달에 등록된 금액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은 지금 그게 젖소 유두소독제 지원사업이었는데 그게 추경에 2,5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품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제품이 두 개뿐이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두 개뿐이.
그래서 두 개가 들어온 것을 그러면 여러 가지가 들어왔을 때는 제품심사위원회에서 그중에서 농가들이 좋아하는 걸로 고르는데 공고를 했는데 두 개 제품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두 개 중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저기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 아마 지금 도매약품이나 이런 데보다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조달에 등록된 금액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예산 편성한 것은 농가들을 위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그러면 7만 원하고 5만 원은 2만 원 차이가 나죠, 분명히?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5만 원짜리를 쓰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혜택이냐?
지금 과장님 축산과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개선이 안 될 시에는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예산 편성한 것은 농가들을 위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그러면 7만 원하고 5만 원은 2만 원 차이가 나죠, 분명히?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5만 원짜리를 쓰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혜택이냐?
지금 과장님 축산과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개선이 안 될 시에는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동우
앞으로 이런 백신이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농가라든지 또 필요한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백신이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농가라든지 또 필요한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홍성군은 축산군입니다.
양돈, 한우 축산물 생산 기반이 가장 튼튼한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단체 홍성군입니다.
이를 경쟁력 있는 축산물로 명품화, 상품화시켜서 우리 홍성을 알려야 되겠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홍성한우 브랜드사업 등 많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선진적인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진취적, 창의적인 업무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에 따른 사항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축산농가들의 발전된 의견을 수렴하셔 축산군의 메카 홍성군에 걸맞은 축산물공판장 설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크고 작은 축산 정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이두원 의원님께서 홍주미트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감사관 명단,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액비저장조 점검 현황,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계획,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미트 유상증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홍성군은 축산군입니다.
양돈, 한우 축산물 생산 기반이 가장 튼튼한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단체 홍성군입니다.
이를 경쟁력 있는 축산물로 명품화, 상품화시켜서 우리 홍성을 알려야 되겠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홍성한우 브랜드사업 등 많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선진적인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진취적, 창의적인 업무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에 따른 사항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축산농가들의 발전된 의견을 수렴하셔 축산군의 메카 홍성군에 걸맞은 축산물공판장 설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크고 작은 축산 정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이두원 의원님께서 홍주미트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감사관 명단,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액비저장조 점검 현황,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계획,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미트 유상증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현재는 안 됐는데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는 안 됐는데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게 가능하다면 주요한 곳에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그 연계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방댐 구조개량사업 용역 설계 및 사업 발주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본 의원이 기술적으로 파악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추후에는 이 부분이 꼭 좀 반영이 돼서 추후에는 익사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면 사방댐 옹벽에 천공을 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담수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여타 부대시설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방댐 구조개량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세우고자 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죠?
이게 가능하다면 주요한 곳에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그 연계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방댐 구조개량사업 용역 설계 및 사업 발주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본 의원이 기술적으로 파악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추후에는 이 부분이 꼭 좀 반영이 돼서 추후에는 익사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면 사방댐 옹벽에 천공을 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담수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여타 부대시설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방댐 구조개량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세우고자 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구조개량사업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곳을 하고 내년도에 설계 나오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구조개량사업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곳을 하고 내년도에 설계 나오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두원 의원
일전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약 1억 5천 정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익사사고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니까 유압코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압코아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측벽 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릴 형태이기 때문에 옹벽의 내구성에 훼손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옹벽 내에 철근이나 바위와 같은 돌이 있다 하더라도 관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경 10㎝ 정도 되는 구멍을 1미터 정도 내는데 작업비가 약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약 1미터 정도의 높이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사실상 사방댐 안에 갇혀지는 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댐의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일시에 많이 오는 비는 유수턱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고 나머지 잠겨 있는 물에 지금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을 대입하면 20개소 정도의 사방댐에 직경 10㎝ 정도의 천공을 세 개 정도 하면 물은 금방 빠져나갑니다.
해서 20개 곱하기 3개 하면 60개 공이죠.
곱하기 50만 원 하면 3천만 원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도 몇 군데 파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제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직접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지 여부 부분을 직접 파악하고 그리고 구멍을 내서 담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많은 예산도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약 1억 5천 정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익사사고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니까 유압코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압코아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측벽 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릴 형태이기 때문에 옹벽의 내구성에 훼손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옹벽 내에 철근이나 바위와 같은 돌이 있다 하더라도 관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경 10㎝ 정도 되는 구멍을 1미터 정도 내는데 작업비가 약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약 1미터 정도의 높이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사실상 사방댐 안에 갇혀지는 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댐의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일시에 많이 오는 비는 유수턱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고 나머지 잠겨 있는 물에 지금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을 대입하면 20개소 정도의 사방댐에 직경 10㎝ 정도의 천공을 세 개 정도 하면 물은 금방 빠져나갑니다.
해서 20개 곱하기 3개 하면 60개 공이죠.
곱하기 50만 원 하면 3천만 원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도 몇 군데 파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제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직접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지 여부 부분을 직접 파악하고 그리고 구멍을 내서 담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많은 예산도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문제는 하여튼 전문가들과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문제를 검토 중에 있는데 우선은 사방댐을 설치할 당시에 상류에서 흐르는 집수 유역과 물량과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구조적인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이 댐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가끔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실한 이런 경우에.
그랬을 때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근거 있게 전문가 단체한테 검토를 한 번 더 받아 가면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전문가들과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문제를 검토 중에 있는데 우선은 사방댐을 설치할 당시에 상류에서 흐르는 집수 유역과 물량과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구조적인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이 댐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가끔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실한 이런 경우에.
그랬을 때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근거 있게 전문가 단체한테 검토를 한 번 더 받아 가면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중계리 그 장소, 그 장소가……
중계리 그 장소, 그 장소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러 가지 부실해 가지고 본 댐이 한번 수해나 가지고 다 날아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실해 가지고 본 댐이 한번 수해나 가지고 다 날아갔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뭐 하여튼 그 댐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전체가 다 날아갔던……
뭐 하여튼 그 댐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전체가 다 날아갔던……
○이두원 의원
그 부분은 옹벽 자체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제가 추측컨대 물이 옹벽 밑에 흙을 파므로 인해서 구멍이 생겨서 그 공간이 발생하고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무너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만약에 옹벽 자체가 파괴되었다면 엄청난 부실시공이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몇 개소 돌아본 결과로는 그 정도의 댐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릴 형태로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파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암반을 뚫지 않습니까?
두드려서 뚫는 게 아니거든요.
갈아서 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 벽에 충격을 가한다든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구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기술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요구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옹벽 자체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제가 추측컨대 물이 옹벽 밑에 흙을 파므로 인해서 구멍이 생겨서 그 공간이 발생하고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무너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만약에 옹벽 자체가 파괴되었다면 엄청난 부실시공이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몇 개소 돌아본 결과로는 그 정도의 댐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릴 형태로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파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암반을 뚫지 않습니까?
두드려서 뚫는 게 아니거든요.
갈아서 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 벽에 충격을 가한다든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구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기술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요구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이 자료 내지는 그 업체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는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물도 수위를 낮춰 가지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내지는 그 업체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는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물도 수위를 낮춰 가지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저도 먼저 사방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방댐 이번 2011년도에 사고 원인은 그 물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빠져 가지고 잘못된 그런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 뭐 할 때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사방댐 용역을 줬잖아요?
몇 가지 제가 지시를 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설계를 재검토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분석을 잘해서 제2의, 제3의 사고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장 시설을 활용할 것이냐 부수적으로 몇 군데만 활용할 것이냐 했을 때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본 댐에 지금 개폐기 설치한 맨홀 관이 있죠?
그 관이 300㎜죠, 크기가?
저도 먼저 사방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방댐 이번 2011년도에 사고 원인은 그 물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빠져 가지고 잘못된 그런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 뭐 할 때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사방댐 용역을 줬잖아요?
몇 가지 제가 지시를 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설계를 재검토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분석을 잘해서 제2의, 제3의 사고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장 시설을 활용할 것이냐 부수적으로 몇 군데만 활용할 것이냐 했을 때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본 댐에 지금 개폐기 설치한 맨홀 관이 있죠?
그 관이 300㎜죠, 크기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장재석 의원
물이 그 개폐기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물 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100㎜ 코어드릴로 뚫어서 몇 군데 뚫자, 자동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그런 시스템을 가지면 개폐기만 열어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 300㎜ 관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평상시에도.
문제는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개폐기를 막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한 예로 쉽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 여기 보면 개폐기가 있어요.
(사진을 보여줌)
300㎜, 이것만 열어놓으면 물이 금방 빠져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는 두 군데에 개폐기가 있어요.
300㎜가 양쪽에 박혀 있어요, 밑에서.
그렇죠?
물이 그 개폐기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물 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100㎜ 코어드릴로 뚫어서 몇 군데 뚫자, 자동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그런 시스템을 가지면 개폐기만 열어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 300㎜ 관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평상시에도.
문제는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개폐기를 막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한 예로 쉽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 여기 보면 개폐기가 있어요.
(사진을 보여줌)
300㎜, 이것만 열어놓으면 물이 금방 빠져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는 두 군데에 개폐기가 있어요.
300㎜가 양쪽에 박혀 있어요, 밑에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주로 다 두 군데씩 있습니다.
예, 주로 다 두 군데씩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렇죠, 한 군데도 있고 두 군데도 있고 그래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담산리 사방댐은 개폐기가 네 개 있어요, 위에 본 댐 두 개, 부 댐 두 개.
이거 물 금방 빠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폐기를 설계에 집수정이 밑으로 되어 있어요.
밑으로 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래로 해서 막힌다.
이런 것을 수정해야 된다.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 관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부 댐에 지금 낮은 데 있고 50㎝ 정도 높이가 1미터 있는 데도 있어요, 부 댐에.
왜, 물놀이를 하기 위한 그런 부 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군데도 있고 두 군데도 있고 그래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담산리 사방댐은 개폐기가 네 개 있어요, 위에 본 댐 두 개, 부 댐 두 개.
이거 물 금방 빠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폐기를 설계에 집수정이 밑으로 되어 있어요.
밑으로 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래로 해서 막힌다.
이런 것을 수정해야 된다.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 관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부 댐에 지금 낮은 데 있고 50㎝ 정도 높이가 1미터 있는 데도 있어요, 부 댐에.
왜, 물놀이를 하기 위한 그런 부 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물놀이가 아니고 부 댐도 그 기능이 있는데 물놀이도 가능하죠.
아니, 물놀이가 아니고 부 댐도 그 기능이 있는데 물놀이도 가능하죠.
○장재석 의원
그렇죠.
부 댐 이런 데는 중계리 사방댐 같으면 높아요, 깊고.
그래서 저는 이 높은 데는 좀 낮춰 줘라.
그리고 물은 개폐기만 열어놓으면 돼요.
개폐기를 없애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 접근로 위험성이 있으면 휀스를 쳐 가지고 막아 줘라.
그리고 난간 같은 데 올라 다닐 때 위험한 데는 스텐보다도 친수환경적으로 나무 같은 걸로 해서 난간을 만들어 줘라.
뭐 이런 것을 생각하라 소리예요.
뭐를 때려 부수고 다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 댐 이런 데는 중계리 사방댐 같으면 높아요, 깊고.
그래서 저는 이 높은 데는 좀 낮춰 줘라.
그리고 물은 개폐기만 열어놓으면 돼요.
개폐기를 없애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 접근로 위험성이 있으면 휀스를 쳐 가지고 막아 줘라.
그리고 난간 같은 데 올라 다닐 때 위험한 데는 스텐보다도 친수환경적으로 나무 같은 걸로 해서 난간을 만들어 줘라.
뭐 이런 것을 생각하라 소리예요.
뭐를 때려 부수고 다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개 사방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섯 군데 정도가 늘 이렇게 친수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물을 근본적으로 다 흘려보내고 놀이를 할 수 없도록 사방댐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섯 군데 모이는 장소는 그것을 다 헐었을 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친수공간으로 활용했던 그런 장소를 또 없애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말씀을 좀 존중해서 하여튼 최소화,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시스템화 해 가지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개 사방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섯 군데 정도가 늘 이렇게 친수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물을 근본적으로 다 흘려보내고 놀이를 할 수 없도록 사방댐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섯 군데 모이는 장소는 그것을 다 헐었을 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친수공간으로 활용했던 그런 장소를 또 없애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말씀을 좀 존중해서 하여튼 최소화,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시스템화 해 가지고……
○장재석 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개 중 사방댐으로 역할을 할 것은 확실히 해 주시고, 또 다섯 군데에 친수환경적으로 여름철에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장으로도 활용하시려면 거기에 따른 안전 대책이라든가 기타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개 중 사방댐으로 역할을 할 것은 확실히 해 주시고, 또 다섯 군데에 친수환경적으로 여름철에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장으로도 활용하시려면 거기에 따른 안전 대책이라든가 기타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청운대 정문 들어가는 진입로 중앙분리대.
청운대 정문 진입로를 새로 냈잖습니까?
청운대 정문 들어가는 진입로 중앙분리대.
청운대 정문 진입로를 새로 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벚나무를 심었죠.
예, 벚나무를 심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당초에 나무식재 계획이 없는데 청운대 총장님께서 그 공간은 사람들이 걷는 보도 역할인데 그늘이 없어서 다닐 수 있느냐 건의가 들어와서 보도블록을 걷어서 다른 데다 활용하고 없앤 게 아니라 그렇게 활용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게 당초에 나무식재 계획이 없는데 청운대 총장님께서 그 공간은 사람들이 걷는 보도 역할인데 그늘이 없어서 다닐 수 있느냐 건의가 들어와서 보도블록을 걷어서 다른 데다 활용하고 없앤 게 아니라 그렇게 활용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은 겁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엊그제 공사를 하고 준공하고 보도블록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또 얼마 전에 가보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길래 갑자기 그 예산이 또 생각지 않은 예산 여기다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예산을 지금 뭐 예산이 남아 있는 거 또 있어요?
나무 심을 데 또 있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엊그제 공사를 하고 준공하고 보도블록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또 얼마 전에 가보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길래 갑자기 그 예산이 또 생각지 않은 예산 여기다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예산을 지금 뭐 예산이 남아 있는 거 또 있어요?
나무 심을 데 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없습니다.
다 이게 집행 잔액 가지고 이렇게……
없습니다.
다 이게 집행 잔액 가지고 이렇게……
○장재석 의원
그래서 올해 사업을 보니까 다른 과는 이월사업도 많이 있어요, 다 못 끝내고 이월시키고.
그런데 산림녹지과만큼은 23개 사업 연내 다 마감하는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을 보니까 다른 과는 이월사업도 많이 있어요, 다 못 끝내고 이월시키고.
그런데 산림녹지과만큼은 23개 사업 연내 다 마감하는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연내에 다 끝내려고 그렇게……
연내에 다 끝내려고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두 건 날씨가 좋으면 끝내는데 날씨 관계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두 건 날씨가 좋으면 끝내는데 날씨 관계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목표는 연내에 다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표는 연내에 다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장재석 의원
보고할 때 이월시키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끝낸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산림과가.
어떻게 딱딱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나.
토목 공사도 있고 나무도 심고 다 땅 파는 작업이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 확실한 분석을 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이상 없다고 보고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홍주성 천년여행길은 홍성읍내를 아우르는 탐방로라고 생각을 해요, 내포숲길.
그래서 내포문화숲길도 이 노선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내포문화숲길, 천년사업이고, 천주교순례길 뭐 이렇게 연계시켜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역사문화를 알리고 숲길을 걷고 여러 가지 홍성 명품화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 이월시키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끝낸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산림과가.
어떻게 딱딱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나.
토목 공사도 있고 나무도 심고 다 땅 파는 작업이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 확실한 분석을 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이상 없다고 보고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홍주성 천년여행길은 홍성읍내를 아우르는 탐방로라고 생각을 해요, 내포숲길.
그래서 내포문화숲길도 이 노선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내포문화숲길, 천년사업이고, 천주교순례길 뭐 이렇게 연계시켜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역사문화를 알리고 숲길을 걷고 여러 가지 홍성 명품화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홍주성 시내에 연관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포문화숲길이 네 가지 테마가 있는데 원효깨달음길이 있고 수덕사를 연결하는 용봉산에서, 그 다음에 내포문화인물길 용봉산에서 만해, 이응노 이런 생가를 연결하는 인물길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순례길 시내 순교자들의 어떤 흔적을 찾아가는 천주교순례길이 있고, 지난번에 걷기대회를 한 백제부흥군길이 오서산에서 주류성 임존성 연결하는 그렇게 네 가지 컨셉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시내에 천년길하고 연계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천주교순례길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기존 시설을 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홍성을, 홍주성을 부각시키는데 융합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홍주성 시내에 연관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포문화숲길이 네 가지 테마가 있는데 원효깨달음길이 있고 수덕사를 연결하는 용봉산에서, 그 다음에 내포문화인물길 용봉산에서 만해, 이응노 이런 생가를 연결하는 인물길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순례길 시내 순교자들의 어떤 흔적을 찾아가는 천주교순례길이 있고, 지난번에 걷기대회를 한 백제부흥군길이 오서산에서 주류성 임존성 연결하는 그렇게 네 가지 컨셉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시내에 천년길하고 연계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천주교순례길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기존 시설을 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홍성을, 홍주성을 부각시키는데 융합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내포문화숲길이 다 도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가로수.
지금 명품숲길을 만드는데 우리 홍성군 내 도로에 가로수는 제가 봤을 때는 100점이라면 한 3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 소나무 같은 우리 홍성천 있잖아요.
그런 데 잘 커 있더라고, 그런 데에 조명도 이렇게 밑에서 쏴주면 도로 거닐 때 우리 기분 좋잖아요, 분위기도 살고.
그게 어렵지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이 내천도 정비사업이 같이 연계되고 도시건축과 도로 정비하는 데도 같이 연계되고 그래서 실과에 실무자 연계해서 업무 협력이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13년은 뭔가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한 과에서 일도 많지만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투입되는 그런 예산을 하지 말고 되도록 실과하고 협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천 연결하면 우리 재난안전과의 하천정비사업과 연결되고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협의를 좀 해서 낭비되는 이런 사업이 안 되고 집중적이고 앞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명품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포문화숲길이 다 도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가로수.
지금 명품숲길을 만드는데 우리 홍성군 내 도로에 가로수는 제가 봤을 때는 100점이라면 한 3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 소나무 같은 우리 홍성천 있잖아요.
그런 데 잘 커 있더라고, 그런 데에 조명도 이렇게 밑에서 쏴주면 도로 거닐 때 우리 기분 좋잖아요, 분위기도 살고.
그게 어렵지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이 내천도 정비사업이 같이 연계되고 도시건축과 도로 정비하는 데도 같이 연계되고 그래서 실과에 실무자 연계해서 업무 협력이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13년은 뭔가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한 과에서 일도 많지만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투입되는 그런 예산을 하지 말고 되도록 실과하고 협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천 연결하면 우리 재난안전과의 하천정비사업과 연결되고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협의를 좀 해서 낭비되는 이런 사업이 안 되고 집중적이고 앞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명품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협의해서 무난하게 운영하는 거 하고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하는 거 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협의해서 무난하게 운영하는 거 하고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하는 거 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 업무 협의를 하시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민복지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이게 안 맞느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그 건물이 주민복지과 소속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 업무 협의를 하시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민복지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이게 안 맞느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그 건물이 주민복지과 소속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재너머숲길 방문자센터 한다고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층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협력이 안 돼요.
그걸 마무리를 잘 하시라.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재너머숲길 방문자센터 한다고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층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협력이 안 돼요.
그걸 마무리를 잘 하시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그것을 잘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제가 그걸 설명드리면 또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하여튼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합리적으로 잘 무난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제가 그걸 설명드리면 또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하여튼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합리적으로 잘 무난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리모델링 사업하고 운영하는 거 하고는 그건 뭐 아래 위 다 리모델링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예, 리모델링 사업하고 운영하는 거 하고는 그건 뭐 아래 위 다 리모델링 어차피 해야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않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뭐 진짜 사고만 없었으면 고생하고 칭찬해 드리고 지금 여기 상도 받은 거 있는데 2013년도에 잘 하세요, 이런 사고 없이.
하여튼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뭐 진짜 사고만 없었으면 고생하고 칭찬해 드리고 지금 여기 상도 받은 거 있는데 2013년도에 잘 하세요, 이런 사고 없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기후 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매년 보면 가뭄도 많고 한해도 있고 태풍도 오고, 또 요즘에는 겨울에 너무 추워 가지고 나무가 얼어서 냉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먼저도 한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나무가 보개산하고 편백나무 많이 심었죠?
봉수산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기후 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매년 보면 가뭄도 많고 한해도 있고 태풍도 오고, 또 요즘에는 겨울에 너무 추워 가지고 나무가 얼어서 냉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먼저도 한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나무가 보개산하고 편백나무 많이 심었죠?
봉수산하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많이 하자가 나서 보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자가 나서 보식을 많이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년입니다.
2년입니다.
○이병국 의원
2년이면 그동안 심은 것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우리 예산이 다시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작년도에 냉해가 심해서 나무가 얼어 죽은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관리를 냉해에 약한 나무가 배롱나무 같은 건 약하죠?
2년이면 그동안 심은 것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우리 예산이 다시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작년도에 냉해가 심해서 나무가 얼어 죽은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관리를 냉해에 약한 나무가 배롱나무 같은 건 약하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초기에……
예, 초기에……
○이병국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더 춥다고 그래요.
그럼 금년도에 보식한 나무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추위에 약한 나무는 냉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하는 거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더 춥다고 그래요.
그럼 금년도에 보식한 나무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추위에 약한 나무는 냉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하는 거 그런 거는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금마 쪽에 심은 배롱나무는 월동 관리 대책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금마 쪽에 심은 배롱나무는 월동 관리 대책을 다 끝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다 끝냈습니다.
예, 다 끝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도 지금 현재 21번 국도도 전부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전에 심은 나무는 사실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졌어요, 그냥.
작대기 같은 나무도 많고, 그런 것을 나중에는 선별해서 좋은 나무 가로수로 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나무나 업체에다 맡겨놓으니까 진짜 손가락 같은 나무도 심고 제대로 된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심을 적에도 관리를 하시고, 또 나무가 가지 같은 게 고사되고 한 것은 베어서 좋게 하고, 또 어느 정도 된 나무는 수형을 어느 정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기 좋고 그런 나무가 제대로 수형이 잡혀서 멋있게 커야지 심어만 놓으면 예산 드릴 적에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돼요.
또, 어떤 때 보면 병충해가 잎사귀 같은 거 다 갉아 먹어도 그냥 놔둔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하고, 또 덩굴류 같은 것도 잘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서 진짜 우리가 봐도 보기 좋게 경관도 좋고 하게 분재식으로 잘 가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가 유난히 더 춥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위에 약한 나무들은 겨울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서 그런 예산 같은 것도 전부 있을 거예요, 가로수 관리하는 예산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도 지금 현재 21번 국도도 전부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전에 심은 나무는 사실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졌어요, 그냥.
작대기 같은 나무도 많고, 그런 것을 나중에는 선별해서 좋은 나무 가로수로 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나무나 업체에다 맡겨놓으니까 진짜 손가락 같은 나무도 심고 제대로 된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심을 적에도 관리를 하시고, 또 나무가 가지 같은 게 고사되고 한 것은 베어서 좋게 하고, 또 어느 정도 된 나무는 수형을 어느 정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기 좋고 그런 나무가 제대로 수형이 잡혀서 멋있게 커야지 심어만 놓으면 예산 드릴 적에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돼요.
또, 어떤 때 보면 병충해가 잎사귀 같은 거 다 갉아 먹어도 그냥 놔둔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하고, 또 덩굴류 같은 것도 잘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서 진짜 우리가 봐도 보기 좋게 경관도 좋고 하게 분재식으로 잘 가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가 유난히 더 춥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위에 약한 나무들은 겨울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서 그런 예산 같은 것도 전부 있을 거예요, 가로수 관리하는 예산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유념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 관리를 잘 하시고 그동안에 나무 심은 거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충분히 그분들한테 식재를 다시 하게 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리를 잘 하시고 그동안에 나무 심은 거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충분히 그분들한테 식재를 다시 하게 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의원
올해는 한해 또 폭염 때문에 봄에 식재한 나무들이 많이 고사했는데 가을에 보니까 많이 보식을 하느라고 수고한 흔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사방댐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사방댐 때문에 사방댐 23개소 건설하느라고 수십 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방댐 구조개량사업을 한다고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용역발주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조개량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경우 그동안에 건설된 사방댐은 모든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잘못된 것은 그럼 시인하는 것이고, 시인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막대한 군 예산 몇 십 억이 낭비가 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한해 또 폭염 때문에 봄에 식재한 나무들이 많이 고사했는데 가을에 보니까 많이 보식을 하느라고 수고한 흔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사방댐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사방댐 때문에 사방댐 23개소 건설하느라고 수십 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방댐 구조개량사업을 한다고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용역발주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조개량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경우 그동안에 건설된 사방댐은 모든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잘못된 것은 그럼 시인하는 것이고, 시인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막대한 군 예산 몇 십 억이 낭비가 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사방댐 시설한 것이 20개소인데 이것을 본래의 사방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담수 기능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사방댐 시설한 것이 20개소인데 이것을 본래의 사방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담수 기능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말씀이 있었는데……
○오석범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당초에 이 사방댐이라는 것은 토사 유출이라든가 낙석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댐이었지 농업용수나 기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설계된 것이 다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인사사고가 매년 있었습니다.
그 인사사고 때문에 또 이렇게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당초에 이 사방댐이라는 것은 토사 유출이라든가 낙석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댐이었지 농업용수나 기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설계된 것이 다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인사사고가 매년 있었습니다.
그 인사사고 때문에 또 이렇게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 설계 과정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설계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댐의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 설계 과정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설계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댐의 위치 선정이라든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댐 설치하는 위치 선정부터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도 단위에 사방협회라는 전문가……
댐 설치하는 위치 선정부터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도 단위에 사방협회라는 전문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어차피 관리를 하니까……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어차피 관리를 하니까……
○오석범 의원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고, 또 올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부분도 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홍성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었겠느냐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분이 요구를 안 했다고 해도 홍성군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했나 이것도 말씀을 겸사해서 해 주세요.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고, 또 올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부분도 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홍성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었겠느냐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분이 요구를 안 했다고 해도 홍성군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했나 이것도 말씀을 겸사해서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사방댐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손배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방댐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손배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손배청구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걸 예측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이걸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손배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로수 때문에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질책을 했었고 문제점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가로수를 명품 가로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가로수를 현재처럼 계속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손배청구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걸 예측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이걸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손배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로수 때문에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질책을 했었고 문제점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가로수를 명품 가로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가로수를 현재처럼 계속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 특색 있고 가고 싶은 거리 의원님들의 수준에 맞는 늘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항상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능력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맞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그야말로 명품 가로 숲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 특색 있고 가고 싶은 거리 의원님들의 수준에 맞는 늘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항상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능력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맞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그야말로 명품 가로 숲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가로수를 보면 가게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된다 해 가지고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무를 베어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수십만 원, 또 수만 원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 가로수 옆에 건물에서는 그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훼손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건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가로수를 보면 가게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된다 해 가지고 고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무를 베어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수십만 원, 또 수만 원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 가로수 옆에 건물에서는 그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훼손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건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앞으로는 강력하게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물리는 강력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하게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물리는 강력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홍성군에도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때 얼마가 되겠느냐 봤을 때는 경제림을 육성해야 될 거 아니냐.
산에 잡목만 우거지고 푸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경제적인 소득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산림과에서는 정책을 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홍성군에도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때 얼마가 되겠느냐 봤을 때는 경제림을 육성해야 될 거 아니냐.
산에 잡목만 우거지고 푸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경제적인 소득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산림과에서는 정책을 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과장님, 올 한 해 산림과 업무가 굉장히 이동이 심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완료된 사업을 쭉 보면서 수고가 많으셨구나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 직원 분들이 늘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때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의 자연환경이 보전되고, 또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지금 끝 부분에 경제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이 앞으로 산림정책이 나아갈 방향, 또 산림 자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증대 그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 홍성군 산림 정책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당할 것인지 혹시 소신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올 한 해 산림과 업무가 굉장히 이동이 심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완료된 사업을 쭉 보면서 수고가 많으셨구나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 직원 분들이 늘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때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의 자연환경이 보전되고, 또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지금 끝 부분에 경제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이 앞으로 산림정책이 나아갈 방향, 또 산림 자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증대 그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 홍성군 산림 정책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당할 것인지 혹시 소신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저희들 전체 면적에 50% 정도가 임야 2만 헥타 되는데요.
그중에서 용봉산이나 오서산이라든가 어떤 경관적으로 보전해야 될 그런 것이 4분의 1 정도 됩니다, 5천 헥타 정도.
그런 것은 경관 위주로 가야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에서 뭔가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를테면 경제수 중에서도 단기 소득 작목인 약초라든가 한약재라든가 하여튼 이런 소득 작물을 심어서 산에서도 돈이 나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우선 저희들 전체 면적에 50% 정도가 임야 2만 헥타 되는데요.
그중에서 용봉산이나 오서산이라든가 어떤 경관적으로 보전해야 될 그런 것이 4분의 1 정도 됩니다, 5천 헥타 정도.
그런 것은 경관 위주로 가야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에서 뭔가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를테면 경제수 중에서도 단기 소득 작목인 약초라든가 한약재라든가 하여튼 이런 소득 작물을 심어서 산에서도 돈이 나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김정문 의원
그분들에게도 뭔가 산림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서 보조하고 지원해서 꼭 예산 보조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산림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가요?
그분들에게도 뭔가 산림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서 보조하고 지원해서 꼭 예산 보조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산림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임업후계자들한테 법적으로 다른 일반 소유자보다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그런 업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포진돼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임업후계자들한테 법적으로 다른 일반 소유자보다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그런 업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포진돼 있고요.
○김정문 의원
앞으로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하셔서 산림으로 하여금 뭔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꺼리가 우리 산림과 공무원들 머리에서 창의가 돼 가지고 우리 산림을 활용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업무적인 부분에 213쪽 장곡면 상송리에 개설하려던 임도 신설사업이 서부면 판교리로 이전돼 있어요.
장곡면 상송리로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됐었던 사업이죠?
앞으로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하셔서 산림으로 하여금 뭔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꺼리가 우리 산림과 공무원들 머리에서 창의가 돼 가지고 우리 산림을 활용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업무적인 부분에 213쪽 장곡면 상송리에 개설하려던 임도 신설사업이 서부면 판교리로 이전돼 있어요.
장곡면 상송리로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됐었던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상송리에 당초 계획했던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불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송리에 당초 계획했던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불응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판교리는 내년도에 계획이에요. 계획 대상지예요.
그걸 당겨서 지금 하는 것이죠.
판교리는 내년도에 계획이에요. 계획 대상지예요.
그걸 당겨서 지금 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나의 계획이니까요, 위치 선정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여건이 달라지면.
하나의 계획이니까요, 위치 선정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여건이 달라지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상송리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목해서 된 것은 아니죠.
적시는 안 됐고, 작업임도로 그냥 이렇게……
상송리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목해서 된 것은 아니죠.
적시는 안 됐고, 작업임도로 그냥 이렇게……
○김정문 의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장곡면 상송리 작업임도 1㎞ 해 가지고 1억인가 얼마 예산이 배정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됐으면 이 사업이 실효가 돼서 불용처리 되고 다른 사업에 입안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장곡면 상송리 작업임도 1㎞ 해 가지고 1억인가 얼마 예산이 배정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됐으면 이 사업이 실효가 돼서 불용처리 되고 다른 사업에 입안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안 되겠어서 내년도……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안 되겠어서 내년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산주가 동의를 안 함으로써……
우선 산주가 동의를 안 함으로써……
○김정문 의원
산주가 동의를 안 해서 사업을 못하면 그 예산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 예산을 못 쓰는 거지 이걸 편리대로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 의회 입장에서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죠.
산주가 동의를 안 해서 사업을 못하면 그 예산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 예산을 못 쓰는 거지 이걸 편리대로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 의회 입장에서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변경할 때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도 드렸어야 맞는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변경할 때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도 드렸어야 맞는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토지 사용을 불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사용을 불응하기 때문에……
○김정문 의원
그럼 토지사용 불응했으면 그 사업 예산은 못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배정돼 있었으니까.
장곡면 상송리로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몫이 정해져 가지고 설정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토지사용 불응했으면 그 사업 예산은 못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배정돼 있었으니까.
장곡면 상송리로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몫이 정해져 가지고 설정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산상에는 그렇게 딱 상송리라고 찍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 그렇게 된 거죠.
예산상에는 그렇게 딱 상송리라고 찍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 그렇게 된 거죠.
○김정문 의원
홍동면 금당리 임도사업과 장곡면 상송리 임도사업이 두 개가 나눠져서 연초에 사업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연말에 토지사용 승낙이 안 돼서 판교리로 사업 장소를 이전했다는데 사업장이 이전됐을 때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할 거…… 사유는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장 변경했을 때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안 드십니까?
홍동면 금당리 임도사업과 장곡면 상송리 임도사업이 두 개가 나눠져서 연초에 사업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연말에 토지사용 승낙이 안 돼서 판교리로 사업 장소를 이전했다는데 사업장이 이전됐을 때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할 거…… 사유는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장 변경했을 때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안 드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은 내부적으로 사용 동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래의 계획된 장소대로……
그것은 내부적으로 사용 동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래의 계획된 장소대로……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그 돈이 뭐 엉뚱하게 다른 곳에 쓰이는 거 아니고 같은 임도사업에 쓰는 거고 그건 좋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장이 변경됐을 때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했을 텐데 그러한 과정은 전혀 의회에서 알 수가 없었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은 그것이 당연시라고 답변하시면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입장이고요.
좋습니다.
그 돈이 뭐 엉뚱하게 다른 곳에 쓰이는 거 아니고 같은 임도사업에 쓰는 거고 그건 좋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장이 변경됐을 때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했을 텐데 그러한 과정은 전혀 의회에서 알 수가 없었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은 그것이 당연시라고 답변하시면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입장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예산 흐름이나 예산회계법을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됐을 때는 분명히 또 다른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과장님의 소견대로 산림 자원으로 하여금 우리 홍성군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전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예산 흐름이나 예산회계법을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됐을 때는 분명히 또 다른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과장님의 소견대로 산림 자원으로 하여금 우리 홍성군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전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의원
주요성과 보니까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을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펠릿보일러 있죠?
펠릿보일러 지원이 있는데 전에는 이 펠릿보일러를 지원할 때 화목보일러 지원도 함께 있었는데 화목보일러 지원은 이제 중단되는 겁니까?
주요성과 보니까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을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펠릿보일러 있죠?
펠릿보일러 지원이 있는데 전에는 이 펠릿보일러를 지원할 때 화목보일러 지원도 함께 있었는데 화목보일러 지원은 이제 중단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건 없어졌습니다.
예, 그건 없어졌습니다.
○이상근 의원
없어졌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펠릿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펠릿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펠릿은 나무 목재를, 못 쓰는 나무 목재를 빻아 가지고 연료화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담배 필터 정도로 크기로 해서 연료화 해 가지고 쓰기도 쉽고 에너지도 열도 많이 나는 그런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펠릿은 나무 목재를, 못 쓰는 나무 목재를 빻아 가지고 연료화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담배 필터 정도로 크기로 해서 연료화 해 가지고 쓰기도 쉽고 에너지도 열도 많이 나는 그런 연료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다 포함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만 하면 현재로서는 물량이 남아돌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만 하면 현재로서는 물량이 남아돌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청에서 정책적인.
산림청에서 정책적인.
○이상근 의원
산림청 사업이죠.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영세민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희망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인들한테도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이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 올해로 몇 년차가 되는 겁니까?
산림청 사업이죠.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영세민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희망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인들한테도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이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 올해로 몇 년차가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현재 100대 정도 가까이.
현재 100대 정도 가까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미래산업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급해야 될.
이것은 미래산업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급해야 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정책적으로도 어떤 보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는 중단이 안 되고 계속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정책적으로도 어떤 보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는 중단이 안 되고 계속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톤 당……
톤 당……
○이상근 의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톤 당 4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결국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등유 대비해서 한 달 동안 이것을 땠을 때 몇 % 정도 절감이 되는 겁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톤 당 4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결국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등유 대비해서 한 달 동안 이것을 땠을 때 몇 % 정도 절감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산림청 통계로는 예산 절감이 된다는……
그게 산림청 통계로는 예산 절감이 된다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조금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조금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약간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등유 대비해서 30% 정도는 절감이 된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펠릿보일러를 보조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펠릿 공급이 원활하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더라고요.
홍성군에 펠릿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까?
등유 대비해서 30% 정도는 절감이 된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펠릿보일러를 보조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펠릿 공급이 원활하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더라고요.
홍성군에 펠릿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공장은 없고, 예산군 산림조합에 대리점이 있고 여기서 주문하면 택배로도 가능하고요.
공급은 얼마든지 됩니다.
공장은 없고, 예산군 산림조합에 대리점이 있고 여기서 주문하면 택배로도 가능하고요.
공급은 얼마든지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걱정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212쪽에 국토공원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라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국토공원화사업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 확대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근린공원지역 있죠?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걱정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212쪽에 국토공원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라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국토공원화사업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 확대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근린공원지역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이상근 의원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매입을 하지 않고 사업을 못해서 이런 부분이 그럼 사유재산권의 소유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받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의 기본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매입을 하지 않고 사업을 못해서 이런 부분이 그럼 사유재산권의 소유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받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의 기본 입장은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지역 특히 완충녹지지역으로 묶어 놓고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것도 개발도 않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에관한법에 의해서 2020년 되면 그것이 어떤 제한한 것이 매몰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지역 특히 완충녹지지역으로 묶어 놓고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것도 개발도 않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에관한법에 의해서 2020년 되면 그것이 어떤 제한한 것이 매몰되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자동 해제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개발하거나 하는 법으로 지금 그렇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어떤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것은 개발을 빨리 해야 되고 아닌 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재편하든가 어떤 조치를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겁니다.
자동 해제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개발하거나 하는 법으로 지금 그렇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어떤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것은 개발을 빨리 해야 되고 아닌 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재편하든가 어떤 조치를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이 시급히 생각하는 것이 생활권 주변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홍주문예회관 앞에 무속인이 사는 그건 매입을 일부 한 지역이라든가 필요한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급히 생각하는 것이 생활권 주변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홍주문예회관 앞에 무속인이 사는 그건 매입을 일부 한 지역이라든가 필요한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남장연립 있죠. 근처 뒤쪽에 배수시설 있는 지역 거기가 산 90번지에서 122번지 일원이더라고요, 지적도를 보니까.
여기가 16년째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소유주들이 어려운 경제난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적도를 보니까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 바로 뒤는 전부다 또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자연녹지와 붙어 있으니까 16년째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이런 곳들은 범위를 축소한다라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 준다라든지 이러한 행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남장연립 있죠. 근처 뒤쪽에 배수시설 있는 지역 거기가 산 90번지에서 122번지 일원이더라고요, 지적도를 보니까.
여기가 16년째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소유주들이 어려운 경제난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적도를 보니까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 바로 뒤는 전부다 또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자연녹지와 붙어 있으니까 16년째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이런 곳들은 범위를 축소한다라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 준다라든지 이러한 행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재편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재편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남장연립 근처 산 90번지에서 122번지 일원 이 부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남장연립 근처 산 90번지에서 122번지 일원 이 부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숲길 방문자센터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숲길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홍성군에 독자적인 자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도 산림청에서 이러한 안내센터를 방문자센터를 설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숲길 방문자센터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숲길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홍성군에 독자적인 자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도 산림청에서 이러한 안내센터를 방문자센터를 설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이상근 의원
우리 숲길 방문자센터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2011년도 재너머숲길 조성사업 10억 중에서 집행 잔액 1억 9,600만 원을 가지고 방문자센터를 지금 하려고 산림녹지과에서 노력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 집행 잔액 1억 9,600만 원을 숲길 방문자센터에 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남산이죠, 위치가?
남산에 위치한 여기에다 방문자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숲이고, 또 자체에서 숲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자체가 숲 치유 공간인데 또 건물 안에다가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지난번에 설계 용역까지 마치셨으니까 예정대로 진행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산은 그대로 산인 것이 좋은데 숲은 그대로 숲인 것이 좋고 굳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다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목적대로 우리 주민들이 체험 공간에서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너머숲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남산, 보개산, 거북이마을 코스 지난번 봄에 우리가 걷기대회를 했었죠.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다녀오신 주민 분들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아주 눈에 거슬리는 점은 송전탑 밑에 등산로가 나 있어서 산책로가 나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나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숲길 방문자센터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2011년도 재너머숲길 조성사업 10억 중에서 집행 잔액 1억 9,600만 원을 가지고 방문자센터를 지금 하려고 산림녹지과에서 노력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 집행 잔액 1억 9,600만 원을 숲길 방문자센터에 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남산이죠, 위치가?
남산에 위치한 여기에다 방문자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숲이고, 또 자체에서 숲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자체가 숲 치유 공간인데 또 건물 안에다가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지난번에 설계 용역까지 마치셨으니까 예정대로 진행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산은 그대로 산인 것이 좋은데 숲은 그대로 숲인 것이 좋고 굳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다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목적대로 우리 주민들이 체험 공간에서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너머숲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남산, 보개산, 거북이마을 코스 지난번 봄에 우리가 걷기대회를 했었죠.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다녀오신 주민 분들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아주 눈에 거슬리는 점은 송전탑 밑에 등산로가 나 있어서 산책로가 나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나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지난 204회 임시회 할 때도 의원님께서 송전탑 구간 숲길을 돌려낼 수 없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검토도 하고 했는데 지금 구간이 전부 사유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문자센터가 그 위치에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방문자 여러 가지 기능이 숲은 있지만 숲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안내라든가 종합적인, 저희들은 치유기능까지, 요새 힐링이 대세인데 그 기능까지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건 당초에 그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난 204회 임시회 할 때도 의원님께서 송전탑 구간 숲길을 돌려낼 수 없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검토도 하고 했는데 지금 구간이 전부 사유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문자센터가 그 위치에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방문자 여러 가지 기능이 숲은 있지만 숲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안내라든가 종합적인, 저희들은 치유기능까지, 요새 힐링이 대세인데 그 기능까지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건 당초에 그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숲길 방문자센터는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우리 과장님과, 또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뒤에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숲길 방문자센터를 하려고 하는 곳에 성폭력과 가정폭력센터가 있다.
그래서 성폭력은 무리 없이 나갔는데 가정폭력은 추경 때 책정해 준 예산으로는 밖으로 나가서 사무실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 가정폭력센터가 제대로 임대를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한 부분이 산림녹지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장님이 서로 협의 하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 말씀을 나눴더라면 아마 2013년도 예산에 가정폭력센터가 옮길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을 것이고 이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제 문화관광과 질의·응답 시에 김좌진 동상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이 한 개 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도 관리의 책임이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거기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었죠?
예, 숲길 방문자센터는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우리 과장님과, 또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뒤에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숲길 방문자센터를 하려고 하는 곳에 성폭력과 가정폭력센터가 있다.
그래서 성폭력은 무리 없이 나갔는데 가정폭력은 추경 때 책정해 준 예산으로는 밖으로 나가서 사무실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 가정폭력센터가 제대로 임대를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한 부분이 산림녹지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장님이 서로 협의 하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 말씀을 나눴더라면 아마 2013년도 예산에 가정폭력센터가 옮길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을 것이고 이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제 문화관광과 질의·응답 시에 김좌진 동상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이 한 개 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도 관리의 책임이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거기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주위에 지저분한 땅을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했고 공원 조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주위에 지저분한 땅을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했고 공원 조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이상근 의원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좋고 어제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소나무 밑에 우리가 조명등을 설치해서 조명을 밑에서 위로 쏴주고 하면 지금 동상 주변이 밤에는 굉장히 어두워서 술 먹다가 병도 깨치고 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소나무를 보시고 식재를 조금만 더 보충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한 번 더 거기를 방문하셔 가지고 만약에 밑에서 조명을 설치한다면 이런 부분을 식재에서 보충하면 참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 거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좋고 어제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소나무 밑에 우리가 조명등을 설치해서 조명을 밑에서 위로 쏴주고 하면 지금 동상 주변이 밤에는 굉장히 어두워서 술 먹다가 병도 깨치고 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소나무를 보시고 식재를 조금만 더 보충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한 번 더 거기를 방문하셔 가지고 만약에 밑에서 조명을 설치한다면 이런 부분을 식재에서 보충하면 참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 거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약 90억 가까이.
약 90억 가까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부의장 윤용관
그런데 100억 정도 중에서 사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보면 100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서산 같은 것은 사실 어떤 물길을 건드려 놓는다든가 그러면 오서산 내원사 뒤에 보셨죠?
그 산 무너진 거요?
그런데 100억 정도 중에서 사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보면 100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서산 같은 것은 사실 어떤 물길을 건드려 놓는다든가 그러면 오서산 내원사 뒤에 보셨죠?
그 산 무너진 거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임도……
임도……
○부의장 윤용관
임도에서 물길을 잘못 잡아 가지고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산이.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가 개발하다 보니까 물길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보복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실 100억을 투입해서 내원사 뒤에 그걸 복원시키기에는 100억 투입해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게 보존시킨다고 볼 때 과장님 거기에 100억 또 투입해서 그대로 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임도에서 물길을 잘못 잡아 가지고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산이.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가 개발하다 보니까 물길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보복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실 100억을 투입해서 내원사 뒤에 그걸 복원시키기에는 100억 투입해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게 보존시킨다고 볼 때 과장님 거기에 100억 또 투입해서 그대로 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00억 투자한 내역 중에서는 내원사 위에 임도 낸 것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열악한 단비로 했을 때 낸 것을 저희들이 100억을 투자해서 많이 생태적으로 복원을 많이 했습니다.
100억 투자한 내역 중에서는 내원사 위에 임도 낸 것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열악한 단비로 했을 때 낸 것을 저희들이 100억을 투자해서 많이 생태적으로 복원을 많이 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볼 때 산림은 있는 그대로가 좋지 않겠느냐.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손질을 해 주는 것은 좋다.
지금 오서산에 등산객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일부겠지만 오서산에 계단을 만들어 놔 가지고 산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듣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볼 때 산림은 있는 그대로가 좋지 않겠느냐.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손질을 해 주는 것은 좋다.
지금 오서산에 등산객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일부겠지만 오서산에 계단을 만들어 놔 가지고 산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듣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문제는 누차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고 거기를 매일 등산하는 광천에 사는 등산인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등산로 자체가 훼손돼 가지고 유지가 안 돼요.
사람이 너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가 계곡화 되는 거예요, 수로화.
그래서 그것을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다, 제일 첫째 이유가.
그러면서도 안전한 등산로와 편익시설을 제공한 거다.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누차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고 거기를 매일 등산하는 광천에 사는 등산인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등산로 자체가 훼손돼 가지고 유지가 안 돼요.
사람이 너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가 계곡화 되는 거예요, 수로화.
그래서 그것을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다, 제일 첫째 이유가.
그러면서도 안전한 등산로와 편익시설을 제공한 거다.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등산객이 어차피 수없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방치했을 때 오서산이 남아나지 않으니까 오서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목계단을 설치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산객이 어차피 수없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방치했을 때 오서산이 남아나지 않으니까 오서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목계단을 설치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자기들 얼른 쓰고 가려고 후세는 생각 않고 내가 이용하기 좋게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모르고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자연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자기들 얼른 쓰고 가려고 후세는 생각 않고 내가 이용하기 좋게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모르고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자연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김정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동의를 못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전용이냐 아니냐는 예산회계법상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장곡면 상송리에 어떤 작업임도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설 때까지는 적어도 왜 세워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접근했을 거 아닙니까?
장곡면 상송리에 임도를 설치해서 어떤 산불도 예방하고 임산물도 개발하면서 어떤 주민들한테 편익시설과 함께 산림녹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추진했는데 안 된 사유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닌 동의서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동의가 안 되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애초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과정이 거쳤어야 되지 않느냐.
김정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동의를 못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전용이냐 아니냐는 예산회계법상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장곡면 상송리에 어떤 작업임도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설 때까지는 적어도 왜 세워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접근했을 거 아닙니까?
장곡면 상송리에 임도를 설치해서 어떤 산불도 예방하고 임산물도 개발하면서 어떤 주민들한테 편익시설과 함께 산림녹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추진했는데 안 된 사유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닌 동의서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동의가 안 되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애초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과정이 거쳤어야 되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을 사전에 동의를 안 받고서 계획을 해서 시행 단계에서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의한다고 그렇게 구두로 얘기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목적으로 어떤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 동의를 않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을 사전에 동의를 안 받고서 계획을 해서 시행 단계에서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의한다고 그렇게 구두로 얘기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목적으로 어떤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 동의를 않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 사업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부의장 윤용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상송리 주변에 작업임도 내는 거 아닙니까?
꼭 굳이 동의가 안 되는 데를 택할 것이 아니고 동의되는 쪽으로 임도를 유도할 수는 없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상송리 주변에 작업임도 내는 거 아닙니까?
꼭 굳이 동의가 안 되는 데를 택할 것이 아니고 동의되는 쪽으로 임도를 유도할 수는 없었느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서부 판교로 옮긴 것은 내년도 계획이 된 데라서 우선 이것을 하고 상송리에서 또 할 수 있으면 내년도 사업을 갖다 넣으면 가능합니다.
그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서부 판교로 옮긴 것은 내년도 계획이 된 데라서 우선 이것을 하고 상송리에서 또 할 수 있으면 내년도 사업을 갖다 넣으면 가능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래서 저도 동의를 않는 산주에 대한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무원들이 동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억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장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의를 받게 노력해 오고 계속 부딪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어느 것이 한번 가서 안 되면 돌리고 길이 그래 가지고 병목 도로가 많잖습니까?
지금 임철용 과장님께서 내원사 올라가는 데 있죠?
그게 수십 년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 간에 합의점을 끌어내 가지고 임도 개설을 했잖습니까?
내원사 올라가는 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성리 주차장에서.
그래서 이렇듯이 어떤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을 해서 어떤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않는 산주에 대한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무원들이 동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억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장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의를 받게 노력해 오고 계속 부딪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어느 것이 한번 가서 안 되면 돌리고 길이 그래 가지고 병목 도로가 많잖습니까?
지금 임철용 과장님께서 내원사 올라가는 데 있죠?
그게 수십 년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 간에 합의점을 끌어내 가지고 임도 개설을 했잖습니까?
내원사 올라가는 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성리 주차장에서.
그래서 이렇듯이 어떤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을 해서 어떤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사방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방댐에 익사사고가 발생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역 계약을 하겠다.
사실 산림과장님으로서는 사방댐 자체가 산림보호를 하기 위한 사방댐이기 때문에 어떤 친수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친수공간 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와서 머물렀다 가고 정주권사업으로 관광지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것이 산림과가 아닌 홍성군 전체로 보면 사실 병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동안 사방댐에 대해서 절대 사방댐으로 쓰겠다라는 식으로 용역하지 말고 어떤 대책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사고 안 나고 친수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사방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방댐에 익사사고가 발생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역 계약을 하겠다.
사실 산림과장님으로서는 사방댐 자체가 산림보호를 하기 위한 사방댐이기 때문에 어떤 친수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친수공간 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와서 머물렀다 가고 정주권사업으로 관광지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것이 산림과가 아닌 홍성군 전체로 보면 사실 병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동안 사방댐에 대해서 절대 사방댐으로 쓰겠다라는 식으로 용역하지 말고 어떤 대책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사고 안 나고 친수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말씀도 맞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을 가둬놓고 친수공간으로 열어놨을 때 이런 안전사고가 또 어떤 원인으로 날지 모르는 그런 안전관리 시스템이 같이 조건이 돼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완벽한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병행해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그 말씀도 맞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을 가둬놓고 친수공간으로 열어놨을 때 이런 안전사고가 또 어떤 원인으로 날지 모르는 그런 안전관리 시스템이 같이 조건이 돼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완벽한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병행해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의장 윤용관
저는 과장님한테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그럼 장곡면 저수지 관내에 있는 저수지 우리가 저수지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익사사고가 났어요.
익사사고가 났을 때 우리 홍성군에서 저수지 막아서 익사사고 났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그럼 장곡면 저수지 관내에 있는 저수지 우리가 저수지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익사사고가 났어요.
익사사고가 났을 때 우리 홍성군에서 저수지 막아서 익사사고 났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의장 윤용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는 사방댐만 관리하고 자꾸 이런 말 접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정책을 하지 말고 홍성군 전체로 봐서 적어도 익사사고도 면할 수 있게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조금 뒤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주고 설계도 의뢰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났지만 사방댐 배수구의 끝부분에다가, 앞부분에다 설치할 거를 나오는 출구에다가 막아 놓은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이 더 하죠, 우리는.
그게 만약 없다고 하면 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번 전문가한테 설계를 맡겼다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서 이런 사항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도 사방댐 용역 계약할 때도 그런 사항이 접근되어서 친수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고도 안 날 수 있도록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는 사방댐만 관리하고 자꾸 이런 말 접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정책을 하지 말고 홍성군 전체로 봐서 적어도 익사사고도 면할 수 있게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조금 뒤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주고 설계도 의뢰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났지만 사방댐 배수구의 끝부분에다가, 앞부분에다 설치할 거를 나오는 출구에다가 막아 놓은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이 더 하죠, 우리는.
그게 만약 없다고 하면 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번 전문가한테 설계를 맡겼다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서 이런 사항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도 사방댐 용역 계약할 때도 그런 사항이 접근되어서 친수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고도 안 날 수 있도록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사방댐 우선 본래의 기능을 하면서 친수공간이 불가피한 그런 몇 개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 어떤 시스템을 강화해서 종합적으로 물도 관리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본래의 댐 기능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사방댐 우선 본래의 기능을 하면서 친수공간이 불가피한 그런 몇 개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 어떤 시스템을 강화해서 종합적으로 물도 관리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본래의 댐 기능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산림을 이용해서 어떤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나무도 캐고 어떤 산을 개간해서 경작지로 활용하고 싶고 그것을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것을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개간 허가라든가 굴취 허가라든가 반출 허가라든가 이런 걸 다 해 주고 있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산림을 이용해서 어떤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나무도 캐고 어떤 산을 개간해서 경작지로 활용하고 싶고 그것을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것을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개간 허가라든가 굴취 허가라든가 반출 허가라든가 이런 걸 다 해 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제한을 많이 합니다.
예, 제한을 많이 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런데 저는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적어도 사후관리는 잘해야 되겠다.
사후관리가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외지에서 나무를 캐가고 난 뒤에 그 사후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 사람 나무 캐면 끝이거든요.
제가 장곡면만 말씀드리는 거 같지만 장곡면 상송리 1구에 저수지 위에 개간 허가가 나간 게 있어요.
거기에 산림이 전부 반출됐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신 것은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농경지에 토사가 유출돼서 지금 방류되고 있거든요, 거기 저수지 위쪽 농경지로.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적어도 사후관리는 잘해야 되겠다.
사후관리가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외지에서 나무를 캐가고 난 뒤에 그 사후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 사람 나무 캐면 끝이거든요.
제가 장곡면만 말씀드리는 거 같지만 장곡면 상송리 1구에 저수지 위에 개간 허가가 나간 게 있어요.
거기에 산림이 전부 반출됐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신 것은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농경지에 토사가 유출돼서 지금 방류되고 있거든요, 거기 저수지 위쪽 농경지로.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저수지 위에 개간 허가 나간 것은 그렇게 어떤 방풍수림대가 없이 개간 허가 나간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질타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 위에 개간 허가 나간 것은 그렇게 어떤 방풍수림대가 없이 개간 허가 나간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질타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지금 과장님께서 엄격하게 한다는 말씀을 사실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번 해 보자.
만약에 복구 예치비라든가 그런 것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런 게 방류됐을 경우에는 당신이 안 치우면 허가권자가 치우겠다, 이런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게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엄격하게 한다는 말씀을 사실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번 해 보자.
만약에 복구 예치비라든가 그런 것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런 게 방류됐을 경우에는 당신이 안 치우면 허가권자가 치우겠다, 이런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게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렇죠.
그런 것은 저도 길 옆에서 보는 눈은 똑같을 겁니다.
여전 지나다니면서 봐도 이것은 안 된 거 같다.
그렇지만 저는 제도권에 있으면서도 아니야 이건 법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겠지 하지만 이런 사항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것은 저도 길 옆에서 보는 눈은 똑같을 겁니다.
여전 지나다니면서 봐도 이것은 안 된 거 같다.
그렇지만 저는 제도권에 있으면서도 아니야 이건 법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겠지 하지만 이런 사항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법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그런 어떤 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미흡했다.
법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그런 어떤 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미흡했다.
○부의장 윤용관
맞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더라도 그런 게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연보호를 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고, 또 하나는 허가가 나가더라도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성군은 8경 중에 오서산하고 용봉산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역할을 그만큼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그래야 홍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맞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더라도 그런 게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연보호를 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고, 또 하나는 허가가 나가더라도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성군은 8경 중에 오서산하고 용봉산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역할을 그만큼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그래야 홍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홍성 8경 중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장답사를 다녀온 이후에 산림과에서는 어떠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8경 중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장답사를 다녀온 이후에 산림과에서는 어떠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림이 있는 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림이 있는 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문제는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장답사를 한 뒤로 그 안에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도청이라든가 산림청 여러 가지 관련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나름대로 알아서 해 봤고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이후에 녹색사업단이라는 데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현황도 설명하고 재정적인 지원 요청을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장답사를 한 뒤로 그 안에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도청이라든가 산림청 여러 가지 관련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나름대로 알아서 해 봤고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이후에 녹색사업단이라는 데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현황도 설명하고 재정적인 지원 요청을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했던 부분이 산림과뿐이 아니고 전체 실과에서 전혀 관심도가 떨어진다.
의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곳을 그렇게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
이것은 뭐 산림과를 빗대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애석하게도 질문이 산림과에서 드리게 됐는데 이 정도로 홍성군이 의회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산림과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뒤에 기획실장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했던 부분이 산림과뿐이 아니고 전체 실과에서 전혀 관심도가 떨어진다.
의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곳을 그렇게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
이것은 뭐 산림과를 빗대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애석하게도 질문이 산림과에서 드리게 됐는데 이 정도로 홍성군이 의회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산림과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뒤에 기획실장님 계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수목원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립수목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니까 제가 먼저 한 말씀……
그 수목원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립수목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니까 제가 먼저 한 말씀……
○김원진 의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녀와서 산림녹화단인가 그쪽밖에 접촉을 안 해 보셨다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답변으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더 이상 뭐 검토해 보신 거 없잖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녀와서 산림녹화단인가 그쪽밖에 접촉을 안 해 보셨다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답변으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더 이상 뭐 검토해 보신 거 없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이 사립수목원입니다, 그게.
개인이 운영하다가 잘못된 사립수목원이고……
그것이 사립수목원입니다, 그게.
개인이 운영하다가 잘못된 사립수목원이고……
○김원진 의원
아니, 그 부분은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또 홍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문제 제기를 해서 다녀왔는데도 그 후에는 큰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이렇게 노력하신 점이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애석하다, 의회하고 집행부의 입장이.
저는 그렇게……
아니, 그 부분은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또 홍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문제 제기를 해서 다녀왔는데도 그 후에는 큰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이렇게 노력하신 점이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애석하다, 의회하고 집행부의 입장이.
저는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립수목원이기 때문에 홍성군에 어떤 재정적인 그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넣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회생을 시킬 수가 없다.
저희 담당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어떻게든지 연결시켜서 하는 방법이 없는가 나름대로 도의 산림과장도 여기 내려와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한테 여러 차례 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지만 수없이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이것만은 홍성 8경 중에 하나고 지역경제에 많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립수목원이기 때문에 홍성군에 어떤 재정적인 그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넣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회생을 시킬 수가 없다.
저희 담당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어떻게든지 연결시켜서 하는 방법이 없는가 나름대로 도의 산림과장도 여기 내려와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한테 여러 차례 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지만 수없이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이것만은 홍성 8경 중에 하나고 지역경제에 많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녹색사업단 이것이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요청을 드렸던 현재까지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런 검토도 않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녹색사업단 이것이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요청을 드렸던 현재까지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런 검토도 않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말씀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현재로써는……
현재로써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현재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현재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계속 검토 중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계속 검토 중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홍성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현장답사를 한 부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건의사항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의회에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홍성군에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이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여러 가지 사업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홍성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현장답사를 한 부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건의사항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의회에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홍성군에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이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여러 가지 사업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우리도 다른 시군처럼 요즘 도시 디자인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그렇게 가로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방법이 없고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고 했어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면 우리도 다른 시군처럼 요즘 도시 디자인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그렇게 가로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방법이 없고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고 했어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김원진 의원님의 안목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 가지고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의원님의 눈높이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가로수를 제대로 심으려면 공지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 있어야 되고, 나무 한 그루에 지금 보실 거예요. 내포신도시에 소나무……
우선 김원진 의원님의 안목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 가지고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의원님의 눈높이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가로수를 제대로 심으려면 공지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 있어야 되고, 나무 한 그루에 지금 보실 거예요. 내포신도시에 소나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단가가 한 주에…… 아마 그런 놈을 저희들이 심었으면 의원님한테 혼날 거예요.
그동안에도 많이 혼났지만.
지금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게 단가가 한 주에…… 아마 그런 놈을 저희들이 심었으면 의원님한테 혼날 거예요.
그동안에도 많이 혼났지만.
지금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충족됐을 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예산뿐만 아니라 우선 나무를 심으려면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
저희들은 공간이 없어요.
도로 부지다가, 사실은 도로 낼 때 이미 나무 심는 공간 확보를 같이 합니다, 도시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 예산뿐만 아니라 우선 나무를 심으려면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
저희들은 공간이 없어요.
도로 부지다가, 사실은 도로 낼 때 이미 나무 심는 공간 확보를 같이 합니다, 도시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현장의 열악한 그런 조건이 안 됐다.
그런 현장의 열악한 그런 조건이 안 됐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땅이 없다는 거보다도 적합하지 않다.
땅이 없다는 거보다도 적합하지 않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적합하지 않다.
가로수 심는 장소가 공간이 적합하지를 않다.
별도로 부지를……
적합하지 않다.
가로수 심는 장소가 공간이 적합하지를 않다.
별도로 부지를……
○김원진 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에 가로수를 하나 심어도 이쁘고 멋있게 심자.
지금 말씀 지적 잘 하셨습니다.
도청 신도시 가로수 보면 정말 명품 가로수로써 손색없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도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하나의 가로수를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이 가로수는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할 정도의 이런 방법론에서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바로 이웃 시군에서는 정말 가로수 하나 그리고 도로 하나라도 아름답게 만드는데 홍성군은 어디에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가로수 길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 떨어진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면 앞으로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에 가로수를 하나 심어도 이쁘고 멋있게 심자.
지금 말씀 지적 잘 하셨습니다.
도청 신도시 가로수 보면 정말 명품 가로수로써 손색없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도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하나의 가로수를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이 가로수는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할 정도의 이런 방법론에서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바로 이웃 시군에서는 정말 가로수 하나 그리고 도로 하나라도 아름답게 만드는데 홍성군은 어디에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가로수 길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 떨어진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면 앞으로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의원님 눈높이에 하여튼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눈높이에 하여튼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어저께 이상근 의원님께서 간월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 가로수를 만들더라도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연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홍성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잘된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이 전혀 없다. 아쉽다.
어저께 이상근 의원님께서 간월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 가로수를 만들더라도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연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홍성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잘된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이 전혀 없다. 아쉽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간월도…… 서산은 홍성군에 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옛날에 심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취지를 잘 알고요.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뭔가 일을 해 놓고서 좋은 소리 듣고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간월도…… 서산은 홍성군에 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옛날에 심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취지를 잘 알고요.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뭔가 일을 해 놓고서 좋은 소리 듣고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김원진 의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내년부터 홍성군 가로수 행정이 누가 보더라도 차별성 있어 가지고 꼭 그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거보다도 정말 그 주위 환경이나 여건에 맞게만 가로수를 선택하고 심어도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내년부터 홍성군 가로수 행정이 누가 보더라도 차별성 있어 가지고 꼭 그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거보다도 정말 그 주위 환경이나 여건에 맞게만 가로수를 선택하고 심어도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할 수 있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한 사방댐 설계 변경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한 남장리 근린공원 향후 개발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한 사방댐 설계 변경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한 남장리 근린공원 향후 개발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