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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26일 (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206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회기일수연장의건
  4. 3. 제206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201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6. 5.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06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기일수연장의건(의장제의)
  4. 3. 제206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201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이두원의원외 6인의원 발의)
  6. 5.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7. 6.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O 201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
  10.    o기획감사실
  11.    o행정지원과
  12.    o문화관광과

(10시 08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2년 11월 13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16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6일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012년 11월 20일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11월 20일 김정문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11월 20일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11월 20일 이상근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11월 16일과 20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또한 2012년 11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9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일수연장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총 회기일수를 80일에서 89일로 9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06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오석범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석범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이두원의원외 6인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6.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6분)

  
○의장 조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태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에 추진해 나아갈 군정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생생한 민의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정 운영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국내외적으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기 드문 가뭄과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로 그 어느 해보다 농가의 어려움이 컸으며 홍성축산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시도했던 서울 축산물직판장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건설하기 위해 700여 공직자가 하나 되어 활기찬 군정을 펼친 결과 시군 통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도내 1위를 차지하여 홍성군의 행정역량을 과시한 바 있고 홍성한우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한우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민선 5기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 군정은 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와 성장 기반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중앙부처 시행 9개 사업에 285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토해양부 중기계획에 3개 사업 24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20개 사업에 9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책사업인 철도역 발전특구 선도사업에 홍성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선정될 경우 7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어 역세권 개발에 활기를 띠울 것이라 기대합니다.
  홍성이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주성 역사공원 조성을 비롯한 옥사, 우물, 남문 복원 등 홍주성 복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적 기반이 열악한 광천지역에 복지문예회관과 복합공공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홍성학 대학강좌와 남당학 연구소를 개설하였고 관광 홍성을 구현하기 위해 코레일, 교육청 등 7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는 한편,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토굴새우젓 홍보전시관과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끝내고 승마체험장을 개관하였으며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오서산 관광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공동화에 대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옥암지구와 용봉산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회전교차로와 도시계획도로, 위험도로, 안전한 보행로 등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현권역과 문당권역 농촌마을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학생 인성교육 장소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일진전기의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가스배관, 폐수처리시설, 바지선 접안시설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1차 공장은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2차 공장과 기숙사는 한창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더욱 어려워진 기업유치는 그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 13개 업체를 유치하여 11개 업체가 가동되고 2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보개산 녹색숲길, 사진찍기 좋은 명소, 아름다운 소하천 등 17개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각종 대외평가에서 그 어느 해보다 뛰어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우수, 의료급여복지 우수기관, 청소년정책 우수기관 등 복지 분야 전반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감동하는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림분야 시군평가, 농촌체험관광 육성, 귀농하기 좋은 충남, 감염병 관리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민생과 직결된 군정 각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모두 19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둬 부상으로 36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보람은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고 공직자들이 뜻을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3년은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세수 증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우리 군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내년에는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에 가일층 노력하면서 고정지출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도청 시대, 홍성의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신 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하면서 서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청이전 기념으로 개최되는 제65회 도민체전과 전국 연극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신도시와 예산군과의 상생발전과 친선교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신도시 입주민들의 초기생활 편익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3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과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복지행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이 어떤 애로를 겪고 무엇을 바라는지 찾아서 도와드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이 필요한 가정에는 긴급 자금과 기초생활 급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인 위기가정과 한부모·조손 가정에는 장래 자활자립이 될 수 있도록 희망키움 지원단을 운영하여 생산적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 읍면에 게이트볼장 건립을 마무리하고 일자리 제공과 경로당 운영비, 노령연금,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광천에도 노인대학을 개설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연금과 수당, 의료비 지원과 재활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에도 적극 대처하는 한편,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방과 후 아카데미와 수련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자녀 언어발달과 방문교육, 통역서비스와 어울림 사업을 지원하고 날로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체계 있게 관리하여 한국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시설을 보강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방문 건강 관리, 암 검진, 치매 관리, 금연클리닉 등 군민의 건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급과 도우미 지원, 진료비 감면,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약제비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따뜻한 보건복지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이루겠습니다.
  2013년 신도청 개청과 함께 우리 홍성은 충남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도약과 부흥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성만의 정체성을 살리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특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홍주성 복원 정비를 위해 성내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수로와 연지를 고증하면서 남문 복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유치한 3건의 도심관광 활성화사업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도심 핵심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접목한다면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도심 관광 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방식을 결정, 추진하고 옥암지구와 용봉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개발에 착수할 것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제 모습을 드러낸 남당항 해양수산 복합공간은 주변 정비를 마무리하고 조류탐사과학관과 옆에 건립할 수산물 웰빙체험관과 천수만권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산물판매장과 해상낚시공원이 조성되면 승마체험장, 속동전망대, 남당항과 어사항 수산물 판매 회센터와 더불어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로 가득한 관광벨트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기차와 버스를 연결한 여행상품으로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에 힘써 역사문화 체험관광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가 되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가축이 매몰된 95개 마을에 모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만 지하수 오염으로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상수도 신설과 관로 확장, 노후 급수관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도심 하천도 살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인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민이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범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부족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보안등과 가로등도 증설하겠습니다.
  영조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수도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사방댐을 보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보강하고,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보험, 풍수해 재해보험 사업을 통해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린홈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국토공원화사업과 숲 가꾸기사업, 명품 가로숲 조성 및 축사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차량을 지원하고 버스요금 단일요금제와 손실보상, 재정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광천터미널을 정비하고 버스승강장 등 대중교통 기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용봉천 등 주요 하천의 생태하천 조성과 와룡천 하도준설, 옥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웰빙 하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 경쟁력을 높여 열악한 농업환경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FTA 등으로 취약해진 농업환경을 헤쳐 나갈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기존의 농정시책에 변화를 모색하고 농축산업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에 발맞춰 도시 근교농업 육성과 판매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이 있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벼와 유기농 채소, 유기 축산을 장려하여 농업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생산된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내포천애 브랜드 홍보와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용산역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설치하는 한편, 도농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특산물 수출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권역별 개발사업에 장곡면 오누이권역을 추가 선정하고 살기 좋은 마을 역량강화와 1마을 1특색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축산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축산물 공판장과 조사료 가공공장 건립을 적극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원가 절감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농업경영 컨설팅, 강소농 육성, 파워 브랜드 지원, 전문 농업인 양성에 힘쓰는 한편,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보험과 직접 지불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홍성으로 더 많은 도시민이 찾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정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홍성이 도청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장기발전의 토대가 형성되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2년 앞당겨 수립하고 홍성, 광천 등 9개소의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1개소, 마을도로 2개소를 개설 또는 확포장하고 부처 및 도 시행사업으로 이끌어낸 국도 등 7개소의 도로와 교차로, 병목지점을 개선하여 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로환경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한편, 갈산면 소재지 정비와 신기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양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행정절차와 설계를 진행하였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진전기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해서 기반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에 일진전기 관련 계열사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농공단지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내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적극 권장하여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문화를 접목한 시장을 만들어 반값 할인행사, 경영혁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지속 추진하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미취업자 기술교육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실직자와 저소득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실업난 해소와 고용촉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홍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역시 세입여건에 비해 세출 수요가 많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편성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 편성함으로써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3,70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346억 원, 특별회계가 354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999억 원보다 약 7퍼센트 감소된 규모로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사업 등 대규모 국비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현상으로 공모사업 등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3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6억 원, 교육 분야에 2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17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207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652억 원, 보건복지에 8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17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52억 원, 과학기술 분야에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 및 예산 운영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실천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700여 공직자는 군민의 뜻을 받들고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애정어린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 기금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3,700억 2,700만 원, 일반회계가 3,346억 원, 특별회계가 354억 2,700만 원입니다.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자체재원이 금년도보다 6.59%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세입의 34.53%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 부문으로는 건전한 재정 운용, 주민 생활 안정, 주민들로부터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현안 및 생활 민원과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의 가시화로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특징으로는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 등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특징으로는 충청남도 도청 이전 및 보건진료소 수입의 일반회계 전환 등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7억 4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대규모 사업의 완료로 324억여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동안 관행상 계상하였던 포괄사업비 편성을 억제하고 공무원의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도 자금의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 집행 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을 제거,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육돌봄서비스, 의무급식비 지원 등 사회 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 충남도민체전 개최, 도청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관리 등 당면 현안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지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재정 및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34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54억 2,700만 원이며, 기금은 25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567억 3백만 원보다 6.59%가 증가한 604억 4,300만 원이고, 지방세는 9.35% 증가한 305억 1천만 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299억 3,300만 원으로 3.92%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1억 4천만 원이 감소한 2,741억 5,7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약 2.28% 증가한 1,474억 2,1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1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15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은 정책사업비로 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등 19개 분야에 1,90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보조 등 12개 분야에 76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6.81%가 감소한 170억 4,900만 원, 행정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8.83%가 증가한 507억 8천만 원, 총액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22%가 증가한 49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399억 4백만 원보다 44억 7,7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2,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150억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3억 1,4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8,600만 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에 6억 4,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5억 8,1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31억 2천만 원,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12억 5,6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7억 1,9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1,700만 원,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억 5천만 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07억 1천만 원,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8억 3,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에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배분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23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5억 8,800만 원, 교 육 부분에 21억 8,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16억 8,100만 원, 환경보호에 206억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52억 4,300만 원, 보건 분야에 86억 9,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17억 3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9억 3천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5억 4,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52억 4천만 원, 과학기술 분야에 1억 2,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41억 2,9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227억 9,600만 원보다 28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5,400만 원으로 증가한 이유로는 지방채상환기금 5억 6백만 원 외 12건으로 전입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26쪽과 27쪽, 28쪽, 29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21건에 1,63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계속사업으로는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용봉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구항 공리 204호 확포장사업,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라 2013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 발전 계획과 투자 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획기간 중 행정·재정상 여건 변화를 매년 수정·보완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된 2012년부터 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 운용, 일자리 창출, 미래 대비 투자 활성화를 기초로 하여,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중점 방향으로 수립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 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총규모는 5년간 재정 규모는 연평균 2.5% 증가하는 2조 1,226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717억 원으로 약 92.9%, 연평균 약 2.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1,509억 원, 약 7.1%으로 연평균 약 16%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입으로는 자주재원은 4,404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은 1조 6,82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경상지출은 4,126억 원, 기타 재무활동으로는 1,318억 원, 예비비로는 307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투자 가용 재원은 1조 7,100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 재정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재정 계획이므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조태원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도록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따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201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 
  
○의장 조태원   
  지금부터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의장 조태원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실장님 설명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2012년도 업무 보고·청취를 들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서 실적 보고의 시간을 갖는 거 같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행정 발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6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분과위원으로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이제 취임 2년 6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라고 그러면 준비된 군수가 아니더라도 지금쯤이면 새로운 비전과 그 비전에 따라서 실천과 성과물을 하나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요.
  김석환 군수님께서 민선5기로서 철학과 색깔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핵심적인 거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군수님께서는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하면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제일 민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은 물론이지만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법이 안 되는 이상 제외하고는 안 되는 민원이 없다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철학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지향하시는 철학과 색깔은 결국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에 많이 묻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군수님 취임하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업무 보고에서 군수님 공약으로 48건을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었는데요.
  2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48가지의 공약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동안에 우리 군민이나 의원들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약 2회 정도 공약 사항 추진 실적 보고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정확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거의 한 8, 90%가 공약이 지금 완료 내지는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떠한 특허를 낸 분에 의해서 그분이 특허를 활용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서 추진 못하는 사업 요런 것이 두 건인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발췌해서 의회 간담회라든지 기타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군수님 공약은 내가 군수가 되면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앞서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인데요.
  지금 그 보고의 말씀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는 2회 정도 공약 실적 보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에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군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또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원들이 잘 캐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김석환 군수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평생을 홍성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역대 전임군수와 김석환 군수님 체제에서 특이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시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 제가 방금 일을 열심히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원으로서 밖에 나가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전임 관선군수였던 이상선 군수님과 많은 비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 같은데 한번 이상선 전 군수님과 김석환 군수님의 군수로서의 행정력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의원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평가라는 것은 사실 제 자신도 잘 몰라가면서 누구를 비교해서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분은 그분대로, 또 현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2년 6개월 동안 홍성군을 이끌어가시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에 충남 도정 평가에서 1위를 했고, 또 우리 홍성군의 성장동력이고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로서 홍성한우 브랜드 대상도 수상을 하시고, 또 2012년도 주민복지과가 지자체 복지 대상을 수상하고 여러 가지 그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행정의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홍성군 집행부 홍보의 부족으로 주민들께서 평가절하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들 나름대로 군정 홍보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실적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론이나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게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연말연시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행정을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방법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왕 군수님에 대한 언급을 제가 했기 때문에 부군수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을 초빙하다시피 해서 부군수님으로 모셨는데 부군수님을 특별히 홍성군에 부군수로 모신 그 목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정확히 맞을진 모르지만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근 40년 가까이 일선행정, 특히 홍성군에서 오래 계시면서 군정의 모든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탁월하시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 생각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토목전문가이신 염창선 부군수님을 우리 도청 신도시 개발과 또 홍성군의 여러 가지 지역 개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문가를 아까 말씀대로 초빙이라고, 부군수를 임용함으로써 일반 행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다 꿰뚫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완하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기술직 부군수님을 모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 역시 군수님께서 인사 이동 시에 부군수님을 거의 초빙하디시피 이 임용을 하신 것은 행정직 군수와 기술직 부군수가 만난다고 하면 홍성군 발전에 상당히 도움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염창선 부군수께서 홍성에 오셔 가지고 모셔온 취지에 맞는 실적과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부분이 몇 개월, 1년, 2년 여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보다는 도시계획에 관한한은 제가 알기로는 길게는 10년이고 짧게는 한 3, 4년이 돼야 이게 가시화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계획과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딱히 뭐가 이분이 오셔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술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타 시군보다 2, 3년이 지나면 월등히 좋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군수님을 기술직으로 모셔온 그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지금 군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께서도 홍성군의 여러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거는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부군수님께서 기술직이시면 적어도 그와 부합되는 큰 프로젝트를 부군수님께 맡겨서 그분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군수님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홍성읍 공동화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또 홍성읍 공동화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리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기술직 부군수님께 맡겨서 일을 성취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요구하고 또 도와드린다고 그러면 부군수님을 기술직으로 모셔온 취지가 부합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부군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종합민원실 업무 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성군에는 민원실이 두 군데가 있다, 종합민원실과 군수님 집무실이 요즘에는 민원실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가끔 저도 군수님 면담을 위해서 가보면 군수님이 주민들 면담이 폭주해서 과연 이런 상태로 제대로 군수님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군수님한테 몰리는 민원을 부군수님이 일정 부분은 맡아서 나눠서 한번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부군수님의 역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참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리고.
이상근 의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도 결국은 그 지자체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경영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성군이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행정을 했다라는 세부의 평가도 있습니다.
  책도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성군이 기업체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췌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오시고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군정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의해서 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한 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성 출향인분들의 정계, 재계, 관계, 교육계 모든 것을 망라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일리 있는 이야기고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신 것에 출향인들의 관리는 그때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중앙부처나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지금 그런 어떠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교육도 자체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간부들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꼭 기업적 마인드라고 그래서 어떠한 수입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세입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 절약이라든지 또는 군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주식회사 장성군 요런 내용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더더욱 이 기업적 마인드를 갖추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의 발전을 위해서 홍성군 집행부, 그리고 또 의회,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가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또 홍성에서 태어나시고 홍성을 사랑하는 출향인분들이 외부에서 지원 사격을 한다고 하면 홍성의 발전은 훨씬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출향인들의 인명 데이터베이스화가 제가 며칠 전에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에 이러한 자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딱 세 가지입니다.
  홍고 여의도포럼 명부, 그 다음에 홍성군 집행부 공무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만나러 갔을 때의 명단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의원으로서 가졌었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세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본예산에 3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거든요.
  현재 집행된 금액을 보니까 43개 단체에 2억 4,400만 원인데 본예산 3억보다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요것은 당초에 거기 보시면 3월 15일 위원회 개최할 때 43개 단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해서 2억 4,400이 신청됐거든요.
  거기에서 끝에 앞으로도 패널티를 적용한다는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 가지고 2억 4천을 확정했고, 이후에 꼭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잔액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제대로 그 평가에서 잘하지 못해서 패널티를 받아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잘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이상근 의원   
  심의위원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3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심의위원이 아홉 분인데 공무원이 다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 검토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요 부분은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내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주민들 선출에 의해서 민선군수기 때문에 민선군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권익위원회의 요구대로 심의위원을 민간인 위주로 개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3년 일몰제를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년 동안 단체에 보조금을 주었으면 반드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웃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야 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데 제가 엊그저께 자료 하나 요구했었습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자료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이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가 얼마나 중복이 돼 있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늦더라도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소식지를 발간해서 홍성군민한테, 또 출향인한테 홍성군의 행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이상근 의원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어떻게 홍성 행정에 대해서, 홍성 소식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실 저희들이 홍성소식지를 보급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히 관심을 못 가졌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점자를 한다고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 사무실서.
  그래서 그럴 때 홍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을 못해 봤고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홍성소식지가 한번 점자로 발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운대학교에 홍성학 교양과목이 개설돼서 2학기부터 학생들한테 강의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저도 홍성학 책자 내용을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앞에 좀 읽어보니까 상당히 조금 딱딱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학기 만약에 교재를 개편할 때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양 과목이 되도록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은 저희가 느낀 사항입니다만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학생들한테 한번 설문을 받아서 난이도라든지, 또 원하는 부분이 뭔가 해서 다음에 재발간할 때는 학생들이 그야말로 소설책 읽듯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을 끝으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석범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가 좀 길어지니까 중식 얘기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을 끝내고 중식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장 조태원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저는 지금 이상근 의원님 한 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홉 분이 다 하려면 시간이 앞으로도 한 두 시간 이상 걸릴 거 같으니까 중식을 지금부터 해서 한 시간이나 요 정도로 해서 한 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시에 다 끝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식 시간을 평소에는 두 시간 했습니다만 한 시간 정도로 해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태원   
  두 의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제 의견을 취하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의원이 아홉 분입니다.
  20분씩 해도 180분입니다.
  세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께서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질문·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매끄러운 회의 진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감사한 말씀인데요, 한 의원님께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부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숙 의원님.
이해숙 의원   
  2012년도 군정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 오전에 잘 들었습니다.
  보고 말씀 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2011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2012년도에 실시한 통합 평가에서 도내 1위를 하셨다고 아까 보고 말씀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성과는 홍성군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9만 군민과 함께 공무원 모두에게 찬사와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데 전 공무원이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군민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민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번 통합 평가 중에 민원 처리 신속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리 군이 제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8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최하위권이죠, 민원 신속하고 친절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8위고 몇 위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민원실장을 했고, 또 업무 보고 시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단축률이 약 한 56%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일 걸려서 할 거면은 한 4.5일 정도면 이게 처리가 되고 그래서 신속성에서는 그다지 민원인들 불만이 없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 서류에 보면은 민원 평가 처리 신속성이 9개 시군 중에서 지금 8위로 돼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도 해 보고요, 또 민원실장한테 협조를 해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왜냐면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하면은 신속이라든가 아니면 친절 이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최하위권 8위라고 그러면은 군민들이 느끼는 거는 더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거나 통합 평가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거를 공무원들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제 기능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확인을 해 가지고요, 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저는 뒤에서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앞에서 이상근 의원님이 하신 중복되는 거는 않고 이거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실장님,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구내식당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구내식당 오늘 부식이 뭐가 준비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두부조림하고 깍두기 김치, 영양 좋은 미역줄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랬군요.
  식사 잘 하셨다니까 힘내시고 홍성 군정의 2012년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에 이상근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신 질문을 드렸는데 전임 군수와 현 군수의 어떤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실장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으로 일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같이 공직에 연륜이 깊으신 분들께서는 여러 분의 상급자를 모시고 여러 분의 군수님을 모셔서 그동안 군정을 다 챙겨보시고 오늘날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요지가 물론 다른 곳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여러 분의 군수님을 모셔서 그분들의 정책 방향이나 또 군정 기조나 또 그분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그거 또한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소중한 경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탄력적이고 활력적인 군정을 펼치셨고 또 느끼실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비교하셔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홍성군정을 이끌고 가야만이 홍성군정이 군민을 위한 군정이고, 나아가서 더 발전해서 국가대표격인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임 군수님, 현직에 계신 군수님의 똑같은 청렴하고 도덕적인 군정을, 또 활력적인 군정을 이끌고 계시더라도 현장에서 일을 하신 공무원분들께서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급직에 있는 공직자들의 느낌이 군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그분들의 생각이, 또 그분들의 뜻이 얼마만큼 입안이 되어서 군정이 유지되느냐, 발전되느냐 그거는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여론을 모아서, 공무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우리 군정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제가 이상근 의원 질문을 들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점에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하급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군정에 입안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함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최고 지휘자이신 군수께서 어떠한 방향에 따라서 군정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바탕에 공무원들의 경륜이나 군민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 내지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공직자들한테도 기회 있을 때마다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의 명령 한마디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부하들의 생과 사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의 몫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군졸들의, 또 따라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생각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군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다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 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추진 실적 보고나 또 추진 상황이나 현황에 대해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또 제안의 말씀도 드리고, 또 지적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올해는 마지막 순서로 생각이 되는데 군정 종합 기획이나 조정 기능 강화적 측면에서 주요 사업에 보면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가 2012년도에 1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올 4월 11일날 새로운 국회의원이 탄생된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국가 비용을,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활용도가 높아야 될 부분이 인적 재원으로 볼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계속 보면은 정례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초청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횟수를 늘린다든가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님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또 지역 사정에 대한 보고회의 자리를 수시로 갖는 것이 우리 홍성군정의 발전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금년도 선거가 있어 가지고 취임 이후에 한번 공식적으로 모셔서 이러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국회의원 사무실을 주요 부서별로 지난번에는 제가 건설과장하고 도시과장하고 해서 간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사업별로 해서 3, 4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정기적인 어떠한 간담회는 1년에 한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고 이럴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5월 말까지 국비…… 다음 해에 국비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 한번 하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중요 사안별로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꼭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김을동 의원께서 김좌진장군 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을동 의원을 저희가 두 번, 또 문화관광과장하고 해서 세 번을 찾아 뵙고 주변지역에 대한 예산 확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한 부분만 표기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안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별로 국회의원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걸맞은 비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조그만 지역에서 의원 생활 하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안을 다 꿰뚫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때마다 지역주민들께서 욕구가 발동됐을 때 그것이 군정에 입안되는, 군 정책으로 삼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중앙정부 일을 하다 보시니까 지역구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고나 여러 가지 절차가 없어서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수시로 국회의원께 보고드려서 국가 비용을 확보하고 보다 더 나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정부 공모사업 대응력 제고를 잘 추진하셔서 많은 효과를, 또 많은 실적을 쌓아주셨는데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적의 말씀이라고 될 수도 있는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의원   
  많은 예산이 그 조그만, 홍성군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섬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인데 섬 내부적인 사업이 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전혀 홍성군이 갖고 있는 정책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에게도 지난번 보고 자리에서 심도 있는 질문도 드렸고 성의 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공모사업의 대응력 제고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사업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만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떠나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 조건에 대한 보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고 소홀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섬에 대해서 우리가 접안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뚜렷하게 설정해 놓은 그런 방향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강요는 않겠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더 나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설정돼야만이 이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입지 조건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짧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공모사업이 제가 25억으로 기억하는데 요 사업은 행안부에서 그 섬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조되는 사업이고,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죽도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연차 투자 사업을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면 또 죽도 섬에 계신 주민들이나 서부 주민들이 너무 많이 빨리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이 공모사업이 끝나면은 아마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에 또는 도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저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실장님 말끝을 잡는 건 아니고 너무 빨리 주민들의 요구 발동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고 뚜렷하고 정확한 사업이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행정의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늦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정책 입안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때문에 벌써부터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수년 동안 정체되는 사업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감안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은 충분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에 홍성학에 대해서 아까 200여 명의 수강생들이 정해진 학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성학을 듣는다고 했고요, 이상근 의원님께서 내용의 현실성을 좀 유지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 내용상 문제점을 보면은 딱딱한 분위기의 대학 강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홍성학을 기피할 수 있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학점 확보 관계 때문에 수강을 신청해도 사실 별다르게 특이한 사안이 없으면은 학생들이 홍성학에 대해서 멀어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홍성학이 젊은 학생들한테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잘 설정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질문은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 올해에 확실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선된 점은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견해가 정책에 입안될 수 있는 길을 잘 설정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설정된 길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관리 통제를 잘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 19쪽에 보시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해관계의 부재로 미비한 사안이 많습니다라는 그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해림시 우호도시에서 시장, 의장, 10여 명의 방문단들이 오셔서 홍성을 잘 보고 가시고 홍성에서 많은 것을 그분들이 얘기를 듣고 가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산업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셔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하셨는데 홍성군에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릴 거 홍성군이 함께 발전할 거를 분명히 자료로 지금 갖추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청운대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함께 간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너무 소홀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함께 지역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길도 분명히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해림시 쪽하고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지난 15일부터 17일, 3일간 해림시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오셨는데 가시면서 우리 홍성군의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장님이라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내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이렇게 지역대학과 연계한 민간 교류 확대인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기 전에 세세한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방문 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물론 민간 교류도 한계가 있고 또 관에서 행하는 교류도 법률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이 필요로 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가지고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만큼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꺼리를 만드셔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총무위원회 회의 때 실장님하고 오랜 토론과 논쟁 끝에 의결이 된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포신도시 내에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때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이 함께 상정되어서 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업무를 펼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의원   
  이번에도 회기 중에 실장님께 이게 업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분장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홍성군의 기획 조정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업무 분장 과에 이 질문을 안 드리고 실장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2012년 2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저희 의회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2013년도 이 계획안에 따라서 13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 책자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안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참고 자료를 접수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때에도 이 관리 작성 기준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안전장치, 보장장치는 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실장님께 그때 굉장히 많은 질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때 답변 중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답변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물론 기준안에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의회에서 생각할 때에는 13년도 예산에 배정을 시켜놓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신 거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뻔히 구차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실장님, 7월달에 답변하신 말씀하고는 또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하여튼 우선 1회 추경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시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그때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해당 부서에 정확하게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과 꼭 병행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다오라는 지적으로 실과에 전부 저희가 그거를 주지했어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예를 들면 어떠한 죽도의 폐교 그 부지를 매입하는 그 분야에서는 이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오래전에 주무 과에 넘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과에 그거를 총괄하는 실무와 담당께서는 원칙적인 어떤 행정부 지침안만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앞으로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주무 과에서 넘기면 바로바로 건건별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거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제가 관계되는 주무 부서, 사업 주무 부서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쪽하고 계속 이 문제를 접촉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물론 서로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이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재산 관리 쪽에 일찍 문서를 넘겼고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이 취합해서 한번에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됐다라는 그런 답변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불편함을 지금 만들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의원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김정문 의원님, 날카로운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12년도 마지막 최종 군정과 관련된 업무 보고 시간인데 현안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 군정 종합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 부분인데요.
  김석환 군수님 취임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 중의 하나가 민원실을 보강해서 종합민원과 관련된 발빠른 대처를 통해서 민원인의 그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을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 그와 같은 정책 방향으로 정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전 민원실장으로서 그와 같은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총괄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데까지가 어디까지인가가 또 한계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타이틀로 밖에 있을 때 군청에 가면 민원이 되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면서 그것을 군청 민원실에 가면은 안 되는 민원이 없다라고 할 때까지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친절과 신속하고 주민이……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만족한다는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불만이 없을 때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제가 약 1년 넘게 민원실장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했고,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날 저녁에 개인별로 불러서 지적을 해서 시정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각 분야의 모든 민원이 다 100% 그렇게 잘 되느냐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늘 군수께서 걱정도 하시고, 또 직원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아마도 군민들께서 100% 만족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불만이 없을 때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을 섬기는, 또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원 의원   
  대체적으로 실장님 답변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은 의원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평가에 엄격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평가에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동떨어진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사석에서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조그만 신경을 쓰면 민원을 해소시키고, 또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조정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좀 방임 내지는 방심하다 하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군청 앞에 며칠째 청광리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은 좀 더 신경을 쓰면 저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군 의회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때로는 설명을 하고 때로는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상당히 자의적이고 왜곡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허위 보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곡된 그런 설명을 통해서 군의 어떤 행정 방향에 대한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눈에 띈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서울 한우 판매장 개설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과 자의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오히려 의회를 설득하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이거는 뭐 군 재정의 건전적 운영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독감백신 구입 과정에서 홍성군은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독감백신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뭐였었냐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태안군은 백신 한 개에 천 원씩 구입했는데 우리는 6천 원 가까이 구입했거든요.
  다섯, 여섯 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놓고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일관하는 그와 같은 입장과 자세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홍주미트 군 지분 매각 관련해서도 축산담당 공무원께서는 축산단체에 동의를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억지 동의를 받아낸 겁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은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고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의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군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다 해결이 됐다, 주민 동의가 100%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해당되는 마을과 인근 마을의 구별을 둠에 따라서 결국 홍성읍 주변의 학계리 주민들께서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러한 성격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상수도의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당시에 본 의원이 담당공무원께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주시고 자료 검토한 이후에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 수준에서 논의가 끝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너무 군 집행부의 의지를 강하게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군 의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의지 반영에 하나의 매개수단과 중간 디딤돌 정도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을 추진했던 2012년도 행정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종합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2012년도 마지막 군정 보고인데요.
  2013년도 예산 심의가 곧바로 있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들이 완전하게 개선됨으로써 새로운 어떤 행정적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제안제도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 제안 공모 부분하고 군민 제안 공모 부분을 나눠서 많이 응모를 했고, 또 정책으로 채택된 그 결과치가 보고서에 있는데 여기에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그 아이디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안을 해 봤자 채택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전문가 집단이 제안 공모에 많이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겠다.
  특히 홍성군을 비롯한 인근의 시군 출향인들 중에서 상당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 메일이나 편지 내지는 전화를 통해서 홍성군에 이러이러한 현안 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공모를 접수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그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해서 홍성군에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오라고 하는 적극적인 러브콜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안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제안제도에 채택된 공무원은 인사상의 이익, 그리고 휴가상의 이익, 금전적 이익을 좀 강화해서 줄 필요가 있겠고 또 민간 부분은 금전적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이 정도 돈을 주시나라고 하는 정도까지 강화해서 많은 전문가 집단, 그리고 군민들께서 홍성군 제안 공모에 관심과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개선하실 의지가 없는지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좋은 말씀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제안 공모 비율로 보면 10% 미만인데 채택되는 것이, 적극적인 접근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에게 메일이나 편지 또는 방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사실 그렇습니다.
  요것이 이 시상금을 조금 높여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전문가 집단에게 필요한 것은 메일이나 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그분을 찾아가서라도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하겠고요.
  또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금전적이나 인사상 우대를 해 주고, 또 민간에게도 홍성의 제안제도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그야말로 대박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전부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 집단에 우리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제안 공모와 관련된 부분을 제안하려면 인적 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홍성군 출향인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의 출향인들 내지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의 인적 풀을 우리가 평상시에 확보를 한 이후에 그 제안을 하면 상당히 많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리고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해요.
  요번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은 상수도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인근의 청양군만 하더라도 순예산 증가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예산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전국 각 지자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해서 홍성군과 군세가 비슷한 전국 각 지자체의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규모의 변화 추이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객관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손해 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바라볼 수 없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군과 시군세가 비슷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2011년도부터 좀 더 여유가 있다면 2010년도부터 예산 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 자료로 해서 도비 확보와 국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2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장점은 애초에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경제의 어떤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수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이 약 5천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 부분은 공사로 기준해서 본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같고, 또 두 번째는 예산을 조기집행함에 따라서 예산의 평잔에 따른 이자 수익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여러 말씀 주셨던 이상근 의원님의 장성군의 예를 들면 단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서 군 금고죠.
  장성군의 금고를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0.01%라도 이자가 높은 곳에 옮겨다니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통장에 잠가 놓았다가 하반기에 쓰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소규모의 금액이라도 이자율을 높이는 그런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 행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부실공사의 우려 내지는 예금이자의 축소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중앙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시 한 번 재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실장님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실공사 부분은 사실 조기집행과는 관련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자 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만큼이 우리 군민들에게 이자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장성군은 금고를 옮겨다닌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군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단 0.1%라도 차이가 난다면 그쪽과 왜 다른지 해서 높여달라고 해서 안 되면 옮겨서라도 최고의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저희도 아침에 예산 편성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계속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A라는 사업이 천 억의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할 부분이 한 5백 억뿐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축소를 해서 예금은 통장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가능하면 동절기 공사를 피해 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1, 2월달에 조기집행함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에 노정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1, 2월달에는 대개 설계 부분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두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우리 홍성군의 예금고를 관리하는 은행에 대해서 입찰을 했던 적이 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이두원 의원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관행적으로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이걸 입찰 붙이죠.
  금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013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홍성군 관내에 입점해 있는 주요한 협동농업조합까지 포함해서 주요한 은행에 금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을 촉발시키는 그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본 의원이 단순 계산을 해 보더라도 그에 따른 이자수익률이 최소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가 2012년도에 1회였던 거 같아요,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사전 준비 관련된 부분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위원회 개최는 한 번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여러 사회단체나 시민들 내지는 군의회도 마찬가지고 문제 제기했던 방향성 중의 하나가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 아니냐,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예산 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존재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활성화시킬 수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빨리 가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한 번 위원회가 개최됐다고 그랬죠.
  이게 2013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위원회였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혹시 그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몇 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께서 여러 분이 계신데 그중에는 행정적으로 전문가도 계시고, 또 회계와 관련해서 밝은 눈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또 동떨어진 부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위원회 개최를 가지고 예산 편성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예산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회의를 하고 해서 홍성군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해 수준을 높인 이후에 예산과 관련된 제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절차상의 앞뒤 우선순위적인 측면에 있어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예산심의위원들이 제시해 주셔야 될 부분은 항목적 예산적 부분이 아니고 홍성군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기해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정도 회의 가지고 그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고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3년도부터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한 말씀 드릴까요?
이두원 의원   
  예,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이 한 서너 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걸 집약해서 저희들한테 앞으로는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예산위원회뿐 아니고 관심 있는 군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가 다 알기는 어려우니 분과별로 나눠주었으면은 더 좋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 그러한 건의사항을 받아서 한 3개 분과로 저희가 나눠서 운영하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내년도에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연초에 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수시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자문단 및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이번 6월달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던 내용인데요.
  제안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군정자문단 및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재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원회가 실질적인 행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권한도 충분하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지 않을 경우에 행정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문단 및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고 보고서로 작성돼서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고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즉 공개 및 제한적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내실 있는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건소의 독감백신 구입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절차와 과정을 다 밟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2억 내외 정도의 예산을 초과 집행…… 낭비성으로 초과 집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집안의 살림살이도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짭짤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아낀다고 짭짤한 것도 아니고요, 그 업계의 동향을 바라보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만, 입찰이라고 하는 절차와 과정만 밟았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 행정으로 해석한다면 백신과 관련된 업체의 동향, 가격의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전에 분석하고 있었다면 2억 남짓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똑같은 양의 백신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분야에서 행정은 행정이고 민간 분야는 민간 분야다라는 이분법적 구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 각 분야 업계의 동향이나 특히 군에서 구입하는 물품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특채 개념으로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홍성군에서 관급자재로 내지는 소비성 자재로 구입하는 가격의 동향 추이를 그리고 각 시장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연간 수억 원에 이르는 어떤 군 재정을 더 확보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물품 구입하는 데 어떠한 절차만 거치면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 만약에 공무원이 그런 답변을 했다면 좀 무책임한 거 같고요.
  기타 물품은 아마 거의 견적을 여기저기 다 받아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지금 최고의 품질을 최저가로 사는 것이 원칙이고 공무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독감백신에 대해서는 사실 요 정보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했는데 중간상인들이 그것을 반납이 안 되는 조건 하에 아마 상당히 많이 팔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조금 군민들에게 일찍, 어르신들에게 일찍 놔줘서 그것이 접종을 하면 약 한 달 간을 거쳐야 항체가 형성되고 그래서 조금 일찍 사면서 정보가 약간 미흡했지 이게 공무원들이 충분히 싸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만 밟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더 깊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다라고 요번에 아주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한 그런 정보나 가격이나 모든 것을 전부 수집해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타 부분은 아마 이런 일이 있은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 의원   
  딱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백신 부분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일단 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15개 시군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됐으니까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발휘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 의원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장시간 기획실장님 군정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중간에 업무보고 받고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데 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군청 앞에서 상여 요령 소리가 집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오석범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우리 민주사회에서 집회는 아주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이두원 의원께서도 좀 조정이나 먼저 여러 가지를 고민했더라면 저런 일이 없지 않았나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인근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오석범 의원   
  세부적인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해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법과 조례와 규율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도 행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의 불만을 표현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 불만의 표현은 집회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거같이 집행부에서는 대화와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그 사건은 법과 규정대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 못챙겨서인지는 모르지마는 그런데도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행정이 법대로 한다고 해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서 17쪽에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에 대해서 4기에는 군정자문단 운영이 여러 가지 주민의 불만이 많이 있었었는데 5기에는 군정자문단 재정비로 해서 농산·경제 분야가 추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행정 아니냐 이렇게 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 평가가 15개 시군에서 1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1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 부분이 조금 전달이 잘 못 되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19쪽에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도시로서 중국 기수현과 생산적인 국제교류를 한다 이렇게 2012년 1월 30일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11월달까지 기수현과 어떠한 내용도 의회에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실 이게 한동안 국제교류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이 우호 관계 위주로 해서 자매결연이다 우호협력이다 우호도시다 해서 어떻게 보면 남발했다고 할까 그런 위치인데 지금 중국 기수현하고도 여러 가지 해림시라든지 한 게 뭐 있냐고 하면 사실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떠한 국가에서 권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이런 자매결연을 하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 홍성군이 기수현한테, 또 해림시한테 필요한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요런 부분이 좀 미진한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 내지는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기수현과 오가고 한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오석범 의원   
  기수현과 자매결연 맺은 지가 2002년도인가요?
  지금 10 한 1년, 10년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오석범 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기수현과 국제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아무 결과가 없고 쌍방에 부담만 갈 거 같으면은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참고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21쪽 13번 지방재정 내실 있는 조기집행 완료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모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계약하면은 선급금으로 50% 내지 60%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연 20억의 이자 손실이 있다.
  그러면 20억의 연 손실을 보면서 5천만 원 내지 1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조기집행 하라고 해도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조기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홍성군의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되느냐 이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자 손실 연 20억 정도면은 벌써 본 의원이 2009년서부터면은 2009, 10, 11, 12입니다.
  근 한 80억, 100억이 지금 재정적인 적자가,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법 22조 2항을 원청회사, 도급회사는 이행하고 있느냐.
  선급금 조기집행하면은 그 조기집행 금액을 지역의 노무자라든가 장비라든가 자재대라든가 이것이 선금으로 주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3쪽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일문일답보다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도 지금 이것이 4, 5년 됐습니다, 활성화시키는지가.
  그러면은 2013년도의 예산을 또 보면은 운영 부서, 지원 부서에는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2012년보다.
  그러면은 사업 부서에는 예산이 삭감됐다.
  이 부분은 참 그냥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원 부서보다도 사업 부서에 예산 편성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마는 예산을 앞으로 또 심의를 할 테지마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사업 부서가 예산이 줄고 지원 부서만 늘었다고……
오석범 의원   
  2013년도 예산 심의를 보면은 기획, 행정, 복지, 문화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산, 건설, 도시 이쪽으로는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석범 의원   
  예산서를 검토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할 때 더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답변드릴까요?
오석범 의원   
  그 부분도 다음에 해 주세요.
  쭉 메모하셨다가 한번에 해 주세요.
  그게 낫죠.
  일문일답도 좋지마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오석범 의원   
  26쪽 올바른 법무행정 구현 중에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18건입니다.
  그동안에 홍성군에서 3년 단위든지 5년 단위로 이 소송에 승소한 부분이 몇 %고 패소한 부분이 몇 %인지 요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준비가 안 됐으면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오석범 의원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홍성군의회 의원님들도 여기에 진정서까지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벌어장이 580ha입니다.
  공유수면상에 있는 것을 행정적인 착오라고 할까 무관심이라고 할까 태안군 안면수협에 면허허가가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보는데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요 소송비용이 예산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에서 요건 간단하게 답변 하나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소송비용이오?
오석범 의원   
  예, 변호사 선임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변호사 선임했으면은 선임료는 반드시 나가죠.
오석범 의원   
  그런데 선임료가 얼마나 지금 예산이 서 있고 별도로 예산서에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변호사 선임료는 한 건으로 묶어서 세우고 그때마다 사건별로, 금액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오석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 계류 중인 요 권한쟁의 소송비용이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승소는 몇 %고 패소는 몇 %고 그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담당자 있으면 담당자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부의장님!
○부의장 윤용관   
  예, 이항재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 이항재   
  법무통계담당 이항재입니다.
  저희가 소송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당시에 착수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선임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급이 됐고요, 소송비용은 그 당시에 한 1,200 정도 나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간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착수금으로는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전체적인 것을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선임료가 1,200 들어갔다.
○법무통계담당 이항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법무통계담당 이항재   
  정확하게는……
오석범 의원   
  그러면은 담당께서 확실하게 모르면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리고 가장 문제 되는 것이 18쪽에 7번 공동화 대비 워킹그룹 운영입니다.
  신도시와 주변 지역 공동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상 저거할 때는 홍성읍 공동화, 광천읍 공동화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상당한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룹을 운영하고 추진 중인데 추진하시면서 농촌지역 공동화도 같이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주변지역 상생발전 연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가져달라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요번에 용역을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마는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또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홍성 시내가 BTL사업으로 하수도 공사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780억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변경 사항이 홍성군의회에 하나도 보고 안 됐습니다.
  실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각 실과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BTL사업을 여태까지 하면서 설계변경이 한 번도 없었느냐.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증가된 부분은 얼마냐, 증가된 부분은 모든 것이 다 홍성군민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실지 모르지마는 노파심에서 몇 번 설계변경을 했고 증가된 금액이 얼마인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홍성군의회에는 보고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의회에서 보고해 달라고 하면은 해 주시고 있는데 요것은 종합해서, 각 실과 종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참 어처구니없다라고 할까요.
  마을의 쉼터,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을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데 이것을 마을주민들한테 취득세를 내라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나 모르지마는 행정이 너무 잘못돼도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그만 것까지도 행정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건을 종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한 건 한 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앞에서 집회 문제는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죠?
오석범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실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집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피허가자, 그거를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도 군민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적합하면은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가 간다면 저희들은 또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결정하겠죠.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 지역은 아마 설명이 충분히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허가 절차를 밟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늦게 듣고 인근 주민들이 행정구역은 우리 동네가 아니지만 거리로 보면 우리가 더 가깝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됐는데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조금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그분들한테 본 시설이 제3자가 얘기하는 거보다 다르다.
  그러니까 현장 견학도 좀 하고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게 해야 되고, 조기집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 문제도 사실은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 약 60%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 10%를 더 당겨서 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래서 그동안에 1년에 약 20억의 이자가 감소됐다.
  홍성만 알아서 조기집행을 안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건 표현이 잘못됐고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홍성군만 정부 시책을 몰라라 하고 외면한다면, 물론 이자수입이 10억이나 20억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어떤 패널티는 그 이상으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성군만 외면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정부 시책에 동참을 하되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더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부 시책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건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건의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현 정권에서 그것을 어떠한 시책으로 내걸다 보니까 아마 계속 고집을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고 장비대나 자재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저런 거를 안 해 봐 가지고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로 하여금 우리 홍성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재나 장비나 이런 것을 조기집행해서 먼저 선급금을 받으면 앞으로 정산하도록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하도록 실과에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게 법적인 사항인데 그 법적인 사항을 지금 운영을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한 3년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관심도 부족했고 또 저희 대책도 미흡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군 단위에서는 어떠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반영하기는 예산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꺼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면서 아주 좋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내년부터는 예산학교를 좀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예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다오 해서 내년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많은 인원이 전체적인 예산을 참여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분과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한 3개 분과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 3개 분과로 나눠서 아마 운영을 하고 또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직접적인 반영보다는 어떠한 방향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고 그 분야로 많이 저희들이 선회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8건이 있는데 그동안에 승소가 몇 건이고 패소가 몇 건이고 요거는 자료가 준비 안 돼서 서면으로 드리고 아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하고 요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거기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행정소송이 7건입니다.
  7건이면은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행정이 잘못됐다고 소송 판결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7건이 많다.
  7건이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행정소송 7건에 대해서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이것도 약간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허가를 안 해 주면 행정소송 무조건 들어가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공동화 방지 대책, 우리가 워킹그룹이라든지 내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농촌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요, 답변 다 드리고서.
오석범 의원   
  예,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의장 윤용관   
  실장님, 답변 됐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 11년부터 장곡 군유지 골프장 개발, 또 신리 리조트 개발, 서부 궁리 민간개발 MOU가 많이 체결됐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한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의회 저희 의원들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주민들 역시 많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MOU 체결에서 그 추진 상황을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세 가지 사업 중에……
오석범 의원   
  세 가지 다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골프장은 이게 민간투자로 했는데 거의 무산된 거 같고요, 나머지 사업은 지금 아마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로 하여금 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까 말씀하신 BTL이라든지 마을쉼터에 취득세 부과 이런 건 답변 안 할게요, 하지 말라고 해서.
오석범 의원   
  아니, 그것을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주무 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할게요.
오석범 의원   
  주무 과요.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라든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평가에서 많은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 당해연도에 그 예산을 전부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에 조금 어긋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회계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좀 몇 가지 있어요.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요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물론 그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에도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되면 모든 당해연도에 그 예산 편성이 쓰여져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이 다른 데에 쓰여질 돈을 예산이 그냥 수장이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먼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OU나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도 19건에 대해서 92억 원이라는 예산 확보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을 보면은 19건 중에서 문화·예술 부분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소득 향상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공모사업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게 공모사업은 그렇습니다.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도서벽지 이런 데에 해당되는 거, 산간에 해당되는 거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해당되면서도 정보가 늦거나 대응 미흡으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은 보면 전국에 하나나 두 개 주는데 한 20여 개 시군이 몰리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중앙정부에 우리 출향인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최대한 관리를 해서 사전에 남보다 먼저 정보를 획득해서 앞으로 공모사업 하는 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모사업에서 예산 따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나 군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돼야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정부 차원에서 국비가 얼마 정도 %가 오면 지방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 오지는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선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홍성에 맞춤형으로 공모사업을 따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옳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국비를 50% 줄 테니, 100억을 줄 테니 군비 100억을 보태라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업은 않고.
이병국 의원   
  금년도에 19건 중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여기 자료에도 보면 주로 문화사업이라든가 예술 부분에 거의 다가 편성이 됐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군민의 정서 함양이나 문화 혜택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 실정에 맞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이나 농가 소득, 또 경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만약에 공모가 됐더라도 선별해서 해야 되죠.
  신청할 적에 그렇게 실장님이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내의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 모든 행사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대여섯 번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년이면 행사하다 판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다는 군민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예산 낭비,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사 단체는 좀 통합해서 행사를 줄이는 방법이 어떠냐.
  그러므로 해서 그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산 낭비도 되고 시간 낭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라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가 없느냐 이 소리를 지금 실장님께 여쭙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병국 의원께서 좋은 그런 제안을 하셔 가지고 군수배 체육대회를 아마 금년도에 전부 묶어서 한번에 했어요.
  농업인 단체에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면 반발을 사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와 지금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 또 경비라든지 모든, 또 참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소방대 체육대회라든가 방범대 체육대회라든가 이것도 별도로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장 체육대회도 있지만 또 새마을 체육대회, 또 공무원 체육대회, 이런 것이 사실은 소방대나 방범대는 거의 거기서 같은 인원이 거기 참석하는 거거든요, 중복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논하자면 한이 없고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병국 의원   
  그럼으로써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비 확보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군에서도 정부 부처라든가 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해서 목적에 맞게 몇 % 정도의 달성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정확하게 %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332건에 1,542억 원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아직 확정이 다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우리와 관계되는 국회의원이나 중앙에 실무자와 또는 국장 이런 관계되는 분들을 수시로, 횟수로 따진다면은 한 100번 이상이 될 겁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중앙 부처나 도의 정책 기조에 맞는 사업 정책을 개발해서 계획을 세워야 예산 확보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지마는 중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전에 정보를 빨리 획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우리가 예산 확보가 쉽습니다.
  A라는 부처에서 B라는 사업을 하는데 C라는 사업 신청해 봐야 안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정책 기조에 맞추면서 우리 군에 맞는 정책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의원   
  책자 설명서에 보면 아까도 19쪽에 다른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아까 몇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호도시라든지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로가 상생하고 자기가 이해관계가 됐기 때문에 맺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서로 왔다 가고 방문하고 해림시 같은 경우는 그렇고, 기수현 같은 경우는 한번 하고서 체결하고 왔다 갔다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려면 우리 군과 거기와 무슨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같이 교환할 건 교류를 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해림시나 기수현하고 우리 군하고 협력체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처음부터 어떤어떤 방법부터 나가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양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의원   
  내실 있는 조기집행,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안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그 뒤에 성인지예산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2011년도부터 이걸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여기에 반영이 된 거와 또 성인지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 부분이 할려면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들이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또 시급성 여러 가지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해당 위원이 있다든가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참여도 사실 내 지역에 내가 거기 살으니까 개인적인 뭐를 해 달라든가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공익성이나 공정성이 없으면 배제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병국 의원   
  그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인지예산은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요것은 금년부터 의회에 제출이 의무화가 돼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군청에 여성들이 수유실 요런 걸 설치했거든요.
  여성들이 편리한 어떠한 시스템이나 필요한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병국 의원   
  예산을 세우면서 여성과 남성이 차별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죠, 그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여성에게만 많이 주었을 경우 남성한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사실 세계적으로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성에게 뭐한다면 역차별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에 전통 관료주의로 이어오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여성 쪽에서 해서 요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또 없어질 거예요, 우리 시대가 평등해지면.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평등권이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놓고 똑같이 대우를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주로 많이 있다고 그래서 남성 편의시설은 잘 해 놓고 여성은 몇 명 없다 그래서 거기는 소홀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완벽하게 양성평등이 되면 이런 부분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국 의원   
  아무튼 그 문제,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분들한테 잘 가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계속해서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좋은 질의와 대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건 빼고 실장님께 군정 업무 추진 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타 의원님들도 칭찬을 많이 했는데 2013년도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 사업을 비롯해서 20개 공모사업에 61억 7천만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했고, 도비, 군비, 자담 포함해서 약 94억 5천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또 부상으로 31억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한 가지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2013년도에는 좋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장재석 의원   
  먼저 실장님께 2012년도 군정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 46개 사업 포함해서 486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50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06개 사업이 연내에 사업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연내 발주가 28개 발주는 이월 예정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이것은 이해를 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 306개 사업이 연내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노령수당을 지급한다.
  요것은 월별로 지급하면 12월이 돼야 끝나거든요.
  요런 사업도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지금 연내 미착수 2개 사업 외에는 가능하리라 보고를 지금 하고 계신데 특히 한 달 5일밖에 안 남았어요.
  반드시 지금 동절기 사업인데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문화관광과의 기념탑 사업, 지금 기초 콘크리트 쳐놨는데 이 마감하는 사업, 또 건설과에 각종 토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도시건축과에 회전교차로 외 열 몇 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지만 동절기의 하자 문제 발생의 원인이 안 되게끔 시공하는 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연내 미착수 2개 사업 중에 특히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이상근 특위위원장님도 계신데 2013년도에 사업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2년도 신동아 10월호에 LH사장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사업장을 재검토해서 전부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안 되는 데는 확실히 않겠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반드시 오관지역 2013년도 대응 계획, 종합 계획이 빨리 판단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요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사업 중에서 아쉬운 사업이 있어요.
  다른 의원들이 말씀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축산물 직판장, 아까 모 의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예산도 힘들었지만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약 1억 2천 정도의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결과에 의해서 반드시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기능성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 제가 가끔 가봅니다, 그 현장에.
  실장님 계신데 기술센터소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여기에 모든 것을 재분석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2013년도에 이게 상품화될 수 있도록, 또한 건조두부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방향 제시를 꼭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장재석 의원   
  또 홍주의병 기념탑,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2년 넘게 이게 계속 심의, 부결, 또 장소 변경,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렵게 지금 12년 8월에 장소 변경 신청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홍주의사총 뒤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기초 콘크리트만 쳐 놨지만 바닥에 대리석 습식 공사가 있어요.
  이 공사의 공법도 중요한데 이 동절기에 하자가 발생하니까 여기에는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 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장재석 의원   
  또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이 문제도 우리가 상황폐교 인수해서 진입로 설치하는 데 3억 예산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변경돼 가지고 지금 현 조류탐사과학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문제도 연계사업, 그러니까 천수만 권역권과 또 현 조류탐사과학관, 또 속동전망대, 또 승마장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직접적으로 소득도 중요한데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사업이 집중적으로 그 위치, 그러니까 지금 궁리포구에 위치해서 들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 있다.
  이 홍보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AB지구로 연 천만 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면도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현 AB지구하고 그 도로에서 고가를 놓든 직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종합개발 체험관을 지을 때 그 위치가 지금 조류탐사과학관 무대 그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무대가 설치돼 있는 데.
  이 무대를 없애지 말고 장소를 확보해서 반드시 이동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무대가 앞으로 천수만권, 그러니까 천수만의 석양을 배경으로 야외 무대로 활용한다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천 명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무대를 없애지 말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 중에서 되풀이되지 않는 행정, 또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독극물 사건으로 인해서 수십 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장재석 의원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조례로서 전반적인 재검토 및 CCTV나 거기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2013년도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6개 사업소에 34개소의 예산입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30%밖에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방댐 인명사고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방댐 주목적은 사방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 역할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납니다.
  부 역할이라는 것은 본 역할은 댐 역할이고, 부 역할은 목욕시설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지금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9천 세웠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설계 검토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현재 홍성군에 23개의 댐이 있는데 만약에 물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댐을 분석해서 거기에 재발 방지 대책을 완전히 세우고, 또한 그 외 본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 투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되는 이러한 울타리 사업, 이것도 분석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당부사항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원활히 업무 협조하여 군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부서별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3년부터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군내 각종 크고 작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공동으로 참여하여 특색 있는 명품사업으로 추진해 갔으면 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홍주성 천년여행길 사업 중 관련 있는 이러한 부서를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홍성천과 월계천, 삽교천 관련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교공원과 매봉재, 도심 소공원 조성 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홍성5일시장은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가지 도로 및 인도 이러한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서가 함께 업무를 공유하여 역할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홍주성 천년여행길 사업과 엇나갈 수가 있다.
  이런 부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각종 사업을 계획할 때 부서의 업무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말씀하세요.
장재석 의원   
  홍성군 제5기 군정자문단, 10월 10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싱크탱크라고 제가 컴퓨터에 들어갔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기 군정자문단에 비해서 다양한 경험자, 또한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한 26명이 주로 채용됐었는데 현재는 홍보에는 16명이라는데 17명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수가.
  그리고 거기에 언론인이 한 명 계시고 또 공무원 정년퇴임 분도 한 분 계시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한 예로 복지 분야다 그러면 우리 출신, 황곡리 출신,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초빙돼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메카 역할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도시건축이다, 도시건축에 전문가인 청운대학교 총장님 이리형 총장님이 있어요.
  그런 분 좀 도시건축에 초빙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언론인도 지금 기존에 언론인 활동을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편견도 되고.
  그러면 정년퇴임하신 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무슨 MBC 앵커라든가 프로듀서라든가 이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남당리 출신, 저도 알고 있고.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서 역할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최고의 전문가로 해서 발족해 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
  이것은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이분들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건 다른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훌륭한 분들 모시고 우리 정책 반영도 중요한데 실제 우리 사업에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끝으로 우리 군정에, 또 우리 군민의 재정에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2012년도 13개 업체를 유치해서 11개 업체가 가동, 2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충남에서 우리 인접 군인 청양에 40에서 50개 업체를 유치해서 도내 1위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2013년도에 우리 홍성군 기업 유치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해 봐야 알죠, 2013년은 아직 안 왔는데.
장재석 의원   
  안 왔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장재석 의원   
  예산군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업체를 거의 확정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현 집행부의 기업 유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인데 그러한 기업이 홍성군으로 왔을 때만이 우리가 상생할 수 있지 않는가.
  또한 도청 신도시가 12월이면 여기로 옮겨와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그 기업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청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동화 방지하는 데는 너나 할 것 없이, 또 머리 맞대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끝으로 2012년도 하는 사업이 마감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보조금 사업은 평가 후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토목 건설 쪽에는 동절기에 하자가 안 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여러 가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시급히 할 것은 점검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돼서 군정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부의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장재석 의원   
  학력증진을 위한 이게 행정지원과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 및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현황 요걸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2013년 예산 기금 운용과 관련된 설명에 보면 타는 쓰레기 위탁 처리에 5억 9,5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지금 산업폐기물 소각장 그 설치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위치를 기존 홍성군 공식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사기업체이긴 하지만 홍성군에서 해당되는 면적만큼 군유지를 임대해 주든가 아니면 일정 면적을 매각해서라도 그 산업폐기물 소각장 위치를 청광리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타는 쓰레기 위탁 처리와 관련한 6억에 가까운 예산 부분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원과 연계시켜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성인지예산서 발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을 포함해서 상당히 낯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3년도 예산서 안에 보면 관련된 표기가 없습니다.
  지금 27개 사업에 약 134억 5,600만 원 정도가 성인지 대상 예산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서 내지는 예산서 안에 해당 항목에 이 항목은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항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산서에 표기를 좀 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예산서 안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인쇄가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본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한다든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으면 또 발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해당되는 항목에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표기를 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첫 번째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쓰레기장 하는 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관련 부서와 그런 내용을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이두원 의원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죠.
이두원 의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 위탁 처리 부분을 거기에 산업폐기물은 아니지만 생활폐기물 중에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쓰레기 부분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가능한지도 제가 모르겠고요.
이두원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홍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홍성군 군정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본 사항을 홍성군민은 물론이고 충남 서북부 도민들에게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방송 CJ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홍성군민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은 홍성군이라든가 홍성군의회로 연락해 주시면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과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저쪽 계장님들 한번 해 주시죠.
  계장님들이 기획감사실에는 다섯 분 계시네요.
  기획계장님, 일어나시고요, 인사 한번 하세요.
  김승환 계장님.

(인  사)

  그리고 전필호 계장님.

(인  사)

  박경화 계장님.

(인  사)

  이희만 감사계장님.

(인  사)

  이항재 법무통계계장님 안 계시고요.
  홍성군에서 지난번에 도정 평가에서 도내 1등 했다는 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튼튼한 계장들끼리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1등 된 거 같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은 홍성군의 조정 능력, 어떤 기획 능력에 의한 핵심 부서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직원들께서는 행정 절차, 규제 등을 이유로 어떤 목표를 우회하기보다는 군민들을 위해서라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군민들에 대한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들이 군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결정되어 군정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역량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거론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 기획, 예산, 법률, 감사, 군정홍보 등 업무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200% 이상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원진 의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시간 주셔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성군에서 조직 개편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떤 쪽으로 지금 할 계획이신지 그것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 끝나면 바로 주무 과장이 지금 나와서 답변을 할 겁니다.
  제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원진 의원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홍성군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군정 조정 능력이라든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확실히 개선을 하려면 그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조직 개편을 하는데 실무 부서는 직원이 없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늦고, 관리 부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요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죠.
김원진 의원   
  이번 조직 개편에 확실하게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발언대에 나오시면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의장 윤용관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자 수입을 따지는 건 아니지마는 2009년도까지는 36억, 2008년도에는 46억이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는 12억, 2011년도에는 20억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많게는 34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어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사유가 어떤 것인지, 어떤 장점·단점,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 이자 감소한 부분이 꼭 조기집행해서 물론 있겠지만 아마 다른 특별한 사안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조기집행을 우리 홍성군만이 못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부의 시책인 만큼 전 자치단체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부족한 이자는 그 돈을 환원해서 민간 부분에 갔기 때문에 혜택을 민간 부분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이나 군민 전체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서 홍성군민만이 공사 수주 않죠?
  큰 금액일 경우에는 도내 입찰, 어떤 일정 규모가 넘으면은 전국 입찰을 하는데 우리가 공사 수주한 업자한테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실시공을 위해서 사전에 선급금을 어떤 사항이면은 70%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상수도라든가 재해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사실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공사 주는 것도 혜택인데 더 이상 혜택을 또 주느냐.
  지금 군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민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일단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은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중에서 동의하고 않고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만약에 홍성군만 이걸 못하겠다고 한다면 20억 아니라 50억, 100억 이상의 어떠한 패널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것이 꼭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부의 시책을 같이 감으로써 아까 군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넓게 국민으로 바라보셔야지 우리 지역 사람은 또 타 지역에 가서도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넓게 봐 주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기집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고 동참은 하되 더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전 예산 조기집행보다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자 이렇게 권장하고 싶어요.
  제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을 많이 다니고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농수산 예산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농로 포장, 용배수로 사업, 어떤 비닐하우스사업, 이런 사업들이 적어도 봄에 이루어져서 생산·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을에 한다고 보면 1년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일부가 그런 사항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사전에 좀 준비가 돼 가지고 적기에 돼서 어떤 소득사업들이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예산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마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농로 포장이 가을에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확보됐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비협조, 그러니까 토지 승낙을 안 해 줘 가지고 아마 늦어지는 경우가 거의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번기 이전에 저희들이 농로 포장이라든지 어떠한 구조물 사업 이런 것은 100% 농번기 이전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분류가 있을 것으로 되고 적기에 집행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윤용관   
  금년도 예산이 제안설명을 받은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걸 봤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포괄사업비가 이번에 배정이 안 된다는 말씀했는데 이 포괄사업비는 뭐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침에 예산 설명할 때 드린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부의장 윤용관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풀로, 포괄로 묶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하나하나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을 포괄사업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고,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계속 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못하도록, 또 행안부에서 그러한 예산 편성은 앞으로 있으면은 패널티 적용이나 감사에 문제를 삼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군수 포괄사업비 100을 묶어놓고 읍면 순시하면서 지역민들이 거의하거나 또는 몇몇 유지들이 건의하거나 이런 사업을 주다 보니까 선심성이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미리 사업을 신청받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라.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뿐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저도 군의원이고 어떤 도의원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는데 어떤 사업비라는 사항을 정책적으로 없지만, 명목상으로는 없지마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는 데 약간 보탬이 있다는 사항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어떤 심의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워 놓고 써야 한다 그러면은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선출직들이 어떤 선심성 행정에 의해서는 그걸 차단한다 그런 뜻이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부의장 윤용관   
  어떠한 사항들도 시간을 갖고, 계획을 갖고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성 있게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집행하자 그런 뜻이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의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사업이 김석환 군수가 들어온 뒤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그런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공무원뿐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군민, 또 의원님들, 전체가 합심해서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오전부터 이상근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쭉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홍성군에서 국도비를, 정부예산을 많이 갖고 와야만이 이게 홍성군 발전이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너 나 구분할 것 없이 전직 의원, 현직 의원 따질 것도 없이 중앙부처에 가서 관계되는 사람 붙잡고 늘어지면서 홍성군 발전시킬 사항이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노력하자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김석환 군수님 들어온 뒤에 이 사업이 작년도에 17건, 올해 20건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볼 때 10건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0건 미만도 갖다 놓은 거 보면은 어떤 승마장이라든가 조류탐사관, 이런 사항을 갖다 놓고 사업비 갖다 놨다.
  그거 사실 갖다 놓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흉물스럽게 군비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 공모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로비할 때 우리가 적어도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안서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안서를 올리는데 선정이 되려면은 그림을 잘 그려 가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 잘 그려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내려오면 우리 홍성군 정책에 현실성이 안 맞게 접근되고 그것이 곧 군민들한테 어떤 군정 발전의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선정, 공모 과정에서도?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도비를 준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우리에 접목하기 어려운 게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축물이 꼭 필요하고 아니면 사후 관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국비를 80 이상,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줘서 군비 부담이 적은 사업을 우선해서 하고 사후 관리가 좀 예산이 투자가 덜 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우리 군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고 어떠한 소득 증대하는 데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선별해서 신청을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군민 소득 증대라는 말씀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SOC라고 할까요?
  간접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하천을 정비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면서 농민들이 다니기 좋은 어떤 교량도 놓고 그런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윤용관   
  지금 말씀하시는 게 SOC라는 간접시설보다는 이제는 농정기획단도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권역별사업이든 중앙사업이든간에 농촌에 소득이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공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농정기획단에서도 부군수께서, 군수께서 특별 주문을 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전 지역구가 홍동이고 장곡, 광천입니다.
  그런데 문당권역의 사업을 잘하고 있고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어떤 신기권역이라는 그 사업을, 신촌, 신기리, 반경, 수란리, 이 4개 그룹으로 묶었고, 장곡에서는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도산리라든가 지정리, 신동리 이렇게 해서 오대, 냉이, 누에, 오누이사업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제안서를 만드는 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민이 접근을 못해요.
  이런 사항들도 기획실에서 진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항에 침투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제안서 자체부터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중앙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공모사업 같은 것은 거기에 맞는 계획서가 나와야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고 만약에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사건 중 승소·패소 내역,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집행 내역, 행정소송 진행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의원님들께서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봐 10분씩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 의원   
  73쪽에 보면은 주요 성과 제일 위쪽에 보면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라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군정 참여 확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군정에 참여한 인원이 있고 확대는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사항은 군민들이 군민자치대학 등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서 군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문화 수준, 여러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치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원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내년에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이 제시돼서 주민자치대학이라든가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거를 질의했느냐 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오전에 하고 조금 아까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그게 3년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에서.
  그쪽에 보면은 군민 참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하시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고 있지마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참여만 했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83쪽에 보면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공모도 1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 행정지원과에서도 요거를 한번 예산학교를 운영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교육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관련이 없고 군민의 자질이라든가 정서, 문화 수준을 함양시키는 계획이고 군민들의 취미 생활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도 여기 앞쪽 74쪽에 보면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6,700만 원이 선정돼서 도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모집 정원보다 신청자가 많아서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나치게 늘려주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제와는 조금 차별화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문화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도청이 오기 때문에 군민의 자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의원   
  아니요, 제가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공모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면 그쪽으로 해서 그것도 교육을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 그냥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것뿐입니다.
  그게 부서별로 틀리면 안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잘 알겠고요, 84쪽에 보면은 요새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단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체계를 구축하려고 그거를 같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해숙 의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의원님들이 갔다 오셨잖아요, 저번에.
  갔다 오셨을 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거기에 직원이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거기에서 있던 어떤 일을 그 사항이 일어나는 일들을 밖에로 유출하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염려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로 혹시 그분들하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신 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것이 가장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사전에 교육도 시켰고, 본인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CCTV 자체도 설치, 만약 이것이 이행이 안 되면은 자체 감시망 CCTV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과도한 거 같아서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직원들이 절대 외부로 유출은 안 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 의원   
  혹여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 개인적인 정보기 때문에 각별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개인적인 사생활이 표출되지 않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수시로 지도하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올 한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점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인사 부서니까 인사에 대해서 빼놓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민선5기 김석환 군수님 공약사항, 부서별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행정지원과는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겠다 이것이 맨 위에 올라와 있고요, 또 완료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 운영 시스템 확립한 것이 어떠한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공정한 인사 관리라는 것은 우선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클린인사시스템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이메일을 개설해서 그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내가 어느 부서로 옮기겠다, 애로사항 내용을 다 지금 메일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반영하고 있고, 직원들의 그 공모, 어느 직위 공모제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석환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한번 자료를 봤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이상의 자료는 없더라고요.
  클린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 군수님 이메일을 통해서 희망 보직 신청을 받고 직위를 공모하고 고충을 상담해 주고 인사제청제를 메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의 위원 보강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 심의를 하겠다라고 인사운영시스템이,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철 과장님, 굉장히 능력 있는 행정지원과장님이신데요.
  자리에 계실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인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후에 인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지금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사가 A자리에 가면 그것이 곧 B자리로 가고 B자리로 가게 되면 그것이 곧 C자리로 가는 어떤 관행적인 인사,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 이것이 그동안의 인사였다면 앞으로 김석환 군수님 시대에는 정말로 일 잘하는 공무원, 능력 있는 공무원 위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이러한 인사가 정말로 지금까지 한 4번 정도의 인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발탁된 인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7월달에 행정지원과장 왔기 때문에 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수 없고, 아직까지는 정기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제가 사이드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주요 보직 순서대로, 단계별로 이동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그 어느 한 부서에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 좋은 보직을 줘야겠다는 것이 군수님 생각이시거든요.
  요런 것을 각종 직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인사할 때는 그런 거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인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권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로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 이동 시에 과장님들도 보직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과 일반 주민들께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과장님들께서 어떤 보직 이동하시는 데에 대해서 어떤 자리의 적절성이라든지 능력의 유무라든지 이것은 둘째치고 6개월만에 다시 과장님을 이동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과장으로 가신 지 불과 6개월만에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셨고, 현재 광천에 홍성만 읍장님께서 재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불과 6개월만에 또 자리를 이동하셨죠.
  이러한 인사는 과연 우리 군민과 의회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참 애매한 질문하시네요.
  제가 대상자로 됐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대답하기가 어렵고, 이번에도 인사 방침을 한 자리에서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사전에, 인사하기 전에 전 직원한테 공시할 겁니다.
  게시해서 방향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수시로 이동하는 거보다는 어려워도 2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에 좋은 자리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에 관계된 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하여튼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공무원 이분 저분들한테 한번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군수님께서 인사에 대한 결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6급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인사 이동에는 인사 주무 부서에서 올린 것이 많이 변하지가 않고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김석환 군수님 대의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김경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인사하실 때에 책임감이 인사의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지금 타 지자체 예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과연 모든 지자체가 결국 인사에 관한 문제는 뒷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 인사 이동 후에 아마 경기도의 한 지자체로 알고 있는데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인사한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공무원들한테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홍성군도 한번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그 지자체 단체장이 인사 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라는 자신감에서 이렇게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우리 홍성군도 한번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고민이라기보다는 좋은 의견이면은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께서도 선호하는 부서가 있겠고, 또 기피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쉽게 얘기해서 인사 고과에서 좋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부서는 인사에 선호 부서고, 그 다음에 격무에 시달리는 사업 부서는 기피 부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현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 주로 사업 부서는 대부분이 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원 부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 부서 쪽으로는 기술직이 많이 가 있는 거지 그게 꼭 선호 부서다, 기피 부서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의원님들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께서 홍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선호 부서가 됐든, 기피 부서가 됐든, 지원 부서가 됐든 아니면 사업 부서가 됐든 정말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인트를 줘서 인사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한 가지만 더 인사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무처에 대한 그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는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라고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어떤 근무처에 대한 선택권도 배려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 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들에 대해서 부부공무원, 가족공무원 여러 가지 현황을 지금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려운 것을 보완해 주고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 받들어서 좋은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인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는 고위관직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죠.
  저희도 가끔 TV에서 볼 때 상당히 그 부분이 국민들한테도 신선하게 다가오고 또 앞으로 공무원의 길을 가고, 또 단체장의 길을 가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을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런 청문회라고 보는데 지금 법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아마 청문회를 할 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문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인사 행정을 어떤 투명성과 정확성을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인사 청문회와 비슷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247개의 CCTV를 모니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287대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 모니터요원 1인이 몇 개의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1인이 볼 수 있는 영역은 50대입니다.
  50대인데 50개 화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행안부에서 모니터요원 채용할 때 가이드라인이 1인당 50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화면상 더 많이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그 권장사항이 모니터요원 1인당 50개 정도를 모니터해라 이렇게 아마 권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홍성군은 비교적 적합한 거 같습니다.
  방범용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의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실시간 범죄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감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후 범죄 시에 저장된 화질을 분석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CCTV의 화질이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가봤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지마는 결국은 이제 범죄 일어났을 때 선명하게 저장돼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에 지금 이 장치 같은 경우는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제가 볼 때는 지장 없고요, 요것을 일정 기간 동안은 저희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은 계속 순차적으로 지워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0만 화소 되는 거는 보도블럭에 있는 주름 이렇게 모양 있잖아요.
  그 무늬까지 다 보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선명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하고 담당께서는 한번 더 방문하셔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 관내 CCTV는 지금 무선 CCTV입니까, 아니면 유선 CCTV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무선이죠, 인터넷식 사용해서.
이상근 의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CCTV가 무선과 유선으로 방식을 했을 때 무선으로 하게 되면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또 화질에도 문제가 많아서 무선으로 했던 지자체도 지금은 다 유선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전체가 다 무선은 아니고, 현재.
이상근 의원   
  그래서 만약에 무선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같이 화면이 좋지 않다라든지 장애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담당과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의원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선안내방송시설이 있죠?
  마을방송통신시설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의원   
  이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2012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이 예산을 보류시킨 적이 있습니다.
  2억 8,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거든요.
  유기복 도의원님께서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 홍성에 8개 마을, 구항면에 4개 마을 해서 12개 마을에 이 시설을 해 주는 건데 보류시킨 이유는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만약에 도의원님께서 추후로 이 비용을 책정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자 해서 보류했다가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의원   
  지금 아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 마을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한 거는 아까 말씀대로 홍성하고 구항 쪽을 했죠.
  했고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상근 의원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장재석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2012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류시켰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집안에서 그 방송을 듣는 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골에는 거의 노인분들만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장님한테나 이렇게 긴급 구호 신호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라고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한번…… 지금 구룡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 지금 이 시설이 장치된 것은 안내 방송 기능뿐이다, 저희가 굉장히 선호했던 위급상황 긴급구호 연락시스템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도 안내방송 기능으로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터폰처럼 연락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안내방송용만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번 지원한 사업비 가지고는.
이상근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 구룡리에 설치된 장비는 단순 기능으로서 18만 7천 원인가 이렇게 대당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예산 지역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안내방송 기능 플러스 위급상황 긴급구호도 연락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여기는 비용이 23만 천 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비싸죠, 비싸기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한다라든지 해서 이 두 가지 기능이 갖춘 것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잘 알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도 편성이 되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괄 판단해서 계약을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추후에 설치되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양쪽의 기능이 다 갖춰진 것으로 했으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국제화 여비,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거든요.
  1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2012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의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해외 연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면 갈수록 좋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녀오시면 보고서 작성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고서 작성에만 끝나지 말고 갔다 오시면 갔다 오신 느낀 점을 공무원들 회의 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팀을 짜서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임 시에 귀국보고서로 해서 본인이 느낀 점이라든가 해서 계속 매월 직원 모임 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2012년도에 공무원들께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수의 좋은 점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접목시킨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접목시킨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저도 같이 귀국 보고하는 걸 듣는 입장에서 그 마인드가 조금 바뀐다 그걸 느끼고 있고 접목시킨 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해외연수 떠날 때 구체적으로 목표의식을 좀 더 뚜렷이 갖고 오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해야만이 우리 군민의 어떤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애당초의 취지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조금 더 정확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5분발언 두 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아주 결단해 주셔서 아까 군수님 군정연설 하시는데 2013년도에 5억 6,3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처우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아니면 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 비정규직과의 대화를 가끔은 하셔야 된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비정규직분들과 대화를 나누셨는지 안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스마트폰에 우리 홍성군청 조직도가 앱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의원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의 얼굴이 올라가 있을 때는 서로가 소통하는 데 편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홍성군청 조직도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들 휴대폰, 개인전화번호 다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 아직 사진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께 독려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인의 사진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공무원 체육대회 잘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의원   
  공무원 체육대회는 공무원들께서 그동안에 밀렸던 스트레스도 해소를 하시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 7백여 공직자가 서로가 얼굴도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소통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체육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청내에서 왜 공무원들께서 명찰 패용을 안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요, 명찰 패용을 하라고 하는데……
이상근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무원 체육대회가 공무원 간의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소통의 기본은 서로가 명찰을 패용하고 공무원인 것을 서로가 알고, 또 가끔 누군가도 볼 수가 있고 소통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께서 본청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차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민원 행정의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하여튼 2012년도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7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매번 나오는 얘기죠.
  프로그램이 체력단련, 농악, 댄스,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금 수년째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명칭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한 것만 해도 지금이 한 세네 번째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계속 현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 주요한 현안이 있을 텐데 그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주요한 홍성군정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과 관련된 사업설명 내지는 사업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군정홍보 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인원은 적겠지만 평생교육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면 단위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적 나눔이라고 그러죠.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각종 전문분야에 대한 특강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농업 중에서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운영 내지는 금연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이런 프로그램 보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죠.
  이 부분은 별도의 어떤 부분이 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정치와 관련된 토론도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장으로, 홍보의 장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방향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가 이름 그대로 주민 스스로 지방자치 그 소규모적인 자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주로 교양과목이라든가 취미생활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것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연구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우리 군에는 귀농귀촌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외부인들께서 우리 군에 와서 많이 생활하시고 삶을 영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많이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상당히 전문분야에서 근무했던 전문가들도 계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어떤 문화적인 측면의 외부 충격이 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
  너무 내부적으로 갇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발굴해서 큰 예산이 없이도, 또 그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지역 원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원주민들과 괴리감의 해소가 잘 안 됩니다, 따로따로 논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민자치센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지는 전문분야 관련해서 지식과 경험을 지역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발굴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접근해서 그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및 읍면 단위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지방자치 구성원, 즉 군민들의 역량 부분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보강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공무원 역량강화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외국어 위탁교육 부분하고 선진 시책 연수 부분, 그리고 공무 국외 연수 부분하고 연계되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지금 배낭여행을 보내고, 또 짧은 기간 동안 외국 연수를 다녀오고 하는 부분 가지고 과연 공무 역량 강화까지 이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감히 예측을 해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식견을 넓히는 횟수 내지는 그 양보다 오히려 거꾸로 민간인들이, 비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쌓고 하는 횟수가 더 훨씬 큽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직사회가 민간 부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역전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상의 문제나 인력 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말 선진지의 주요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시킨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의 기수현과 해림시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우호도시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또 일본에 오카야마 아사구치시하고도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전에도 해림시에서 다녀가셨죠, 시장하고 의장께서.
  외국과 교환근무 내지는 파견근무를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가능하다면 최소 6개월 단위 내지는 1년 이상의 교환근무 및 파견근무를 통해서 본격적인 외국 상황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체들이 중국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턴현상이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상황 파악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하고 접촉하고 협상하고 인센티브와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해서 해당되는 지역으로 외국에 진출했던 기업을 다시 끌어오는, 유치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7백여 홍성군 공직자 중에서 나름대로 현장 적응이 가능한 재원을 뽑아 가지고 최소 1년에 5명 정도는 외국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교환근무를 시키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과제를 부여해서 내보내는,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 보름 이런 단위가 아니고 최소 6개월 내지는 1년 이상 파견을 함에 따라서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보고서 형태로 군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미 와 있다.
  그래서 이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공무원 역량 강화 내지는 해외연수 개념이 아니고 직접적인 업무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것이 행정지원과장님의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지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교환 관계는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진만 공무원이 중국과 6개월 교환도 했고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실지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 공무원 일과는 접목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것이 반영이.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오전에 아까 바로 전에도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인데 지금 많은 직원들이 중앙부처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정원은 총액인건비제로 683명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은 제가 동감하는 전제 하에 직원이 5명씩 이렇게 많이 나갔을 때 조금 실과별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요런 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이번에도 36명, 총액인건비제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이 된다면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7백 명 숫자 중에서 5명 정도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홍성군 공직자들 업무 분장 내지는 업무 배치가 그렇게 빠듯한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 이것은 3개월 보내고, 6개월 보내고 나서 다음 곧이어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인 그 측면에 있어서 인적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될 거 같고, 그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초적인 투자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본다면 결코 투자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깝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80쪽 여직원 수유공간 확보 및 직원휴게실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죠?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하나는 여직원 수유공간이 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여직원 수유공간은 공무원 노조사무실에 그 부분에 일부 공간을 지금 만들었는데 현재 3명이 지금 참여했어요.
이두원 의원   
  지금 수유 중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두원 의원   
  그러면은 아기는 누가 데리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수유라는 것이 직접 아기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갓 출산한 사람은…… 이걸 참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모유를 자기가 보관했다가 거기에서, 일정 공간이 없으니까, 했다가 집에 가서 자식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이두원 의원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그 시설이 읍면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는 못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이두원 의원   
  본청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물론 대상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읍면 같은 경우는 당직실이 있으니까 직원이 적은 데서 들어가서 가능해요.
이두원 의원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함이고요, 그리고 89쪽에 내포시 주민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추진 중인데요.
  입주 대상이 면사무소,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입니다.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있는데 총 56억 6,800만 원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는 출장소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것은 아직은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비 지원을 처음에는 부지까지 다 할려 하다가 시군에서는 부지 매입만 해라, 그 건축비는 도에서 주겠다 해서 한 사항인데 아직은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 잡혀지지가 지금 출장소가 12월 18일날 충남도청 별관동에 지금 저희 직원 5명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의회에도 정원 승인 요청된 게 있는데 출장소는 별도고 요게 끝나고 나면 결국은 면사무소 역할 하는 거로 판단됩니다.
이두원 의원   
  이 행정용어와 관련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출장소하고 면사무소는 많은 차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거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의 기구가 생길 거로 판단……
이두원 의원   
  이게 지금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당장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는 사안이거든요.
  군의회에 설명하실 때는 출장소로 설명하셨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출장소는 따로 있었죠, 그때.
  홍북면 출장소라고.
이두원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면사무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홍북면 주민들께 면사무소의 소재지가 위치 변경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직은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다 하는 지시가 안 떨어져 있고, 도에서 직접 처음에 요걸 지으려고 했는데 도에서 건축비만 주고 부지매입비만 우리 보고 매입하라고 해서 보조해 줘 가며 지금 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하고 내년도는 예산군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시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총사업비 부분이 56억 6,8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요, 그중에 도비는 36억 5,300이잖아요.
  요것은 건축비로 포함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땅은 우리 보고 사라고 해서 3,500평방미터, 20억 1,500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우리 군비로.
이두원 의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땅 매입비까지 해서 가능합니까?
  건축 연면적이 2,800평방미터인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충분합니다.
  땅은 충분하고 그 20억 1,500이라고 했는데 조금 떨어져서 1,400으로 지금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이두원 의원   
  만약에 한다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인구 1만 정도의 광천읍 청사죠, 복합청사.
  사업비가 얼마였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광천은 토지매입까지 2백 억이 넘었는데 건축비는 문예회관까지 160억 원이었습니다.
  160억 중에 문예회관이 70억 정도인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모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90억이나 100억 정도가 건축비였죠, 광천은.
  그런데 광천은 읍사무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서부터 주민자치센터 모든 게 지금 완전히……
이두원 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내포신도시 주민복합지원센터 주요 기능 부분을 보면 면사무소, 보건지소, 노인아동편익시설, 전산교육장, 작은도서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기계실·전기실, 공용면적 이렇게 다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문예시설을 뺀 나머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광천종합청사에 준하는 그와 같은 시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인구가 도청 청사 내 홍성군 쪽 인구가 만 명 넘었을 시점은 그렇게 오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과 이 면적 가지고 종합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는지 여부 관련해서 검토할 필요가 좀 있을 거 같고, 또 지금 자료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면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 중이신 거 같은데 이것은 홍북면민들께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지 사전 말 한마디 없이 면사무소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이전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현재는.
이두원 의원   
  그러면 이거 자료 오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현재는 지침이 이렇게 떨어져서 했는데 그것은 진행되면서 말씀……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지침과 진행과 내용과 홍보가 동일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나중에 혼란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잘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마는 나중에 괜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또 기 시설해 놓고 공간이 부족해서 또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늘 부지런하시게 직원 간의 화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일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김정문 의원   
  주요 성과에 보시면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를 하셨다라고 하시고요, 군민자치대학 운영 10회에 걸쳐서 2,015명, 군민 정보화교육에 1,279명이 교육 참여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셨다는 수치는 아니시라고 보입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했을 뿐이죠.
  이러한 류의 교육이나 또 이러한 류의 대학을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의 정신 소양에 올바른 소양을 함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능을 나눠드리고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얼마만큼 이것으로 인해서 군정 발전에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한때 전수된 소양이나 기능이 군정에 정말로 참여가 돼서 군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필요치 않은가 싶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더 느껴지고 저희도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과라는 것은 정량 평가는 못하고.
김정문 의원   
  그렇죠, 무형이죠.
  보이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정성 평가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김정문 의원   
  그렇죠, 그런데 성과에 보면 참여를 확대시켰다.
  참여를 확대시킨 게 아니라 군에서 그만큼 적극적인 행정적 서비스를 해 드렸다라는 판단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군 정책의 참여죠.
  그렇게 판단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어떠한 효과를 누리고, 어떠한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홍성군의 발전을 꾀했는가도 한번쯤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추진 상황 1항에 홍성군민자치대학 운영이 잘 되어 있어요.
  2,015명 참여했다는데 이분 강사 한 분이 아니죠?
  유명한 강사분이 매번 바뀌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수료증은 왜 77명에게만 발급이 되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것은 10회인데 1회 나온 사람한테 주기는 좀 애매해서 7회 이상 나온 사람.
김정문 의원   
  7회 이상.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의원   
  공직자분들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죠, 민간인이죠.
  공무원은 해당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민간 부분에만 수료증 77명에게 발급해 드린 상황이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의원   
  군민 소양 함양을 위해서 홍성군에서 굉장히 서비스를 펼치시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수료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홍성군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또 사회 참여나 홍성군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나, 또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더 올바르게 앞으로 행복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소득이 되겠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치대학 대상자들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연결이 될 겁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이 자치대학을 통해서요.
  여기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에 사법경찰 단속반 운영이 있죠.
  얘기가 동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TV 방영으로 인해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동력을 갖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상황을 우리 광천읍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젓갈산업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군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도덕적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운영을 하고 사법권을 부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단속반이 아무리 사법권을 가지고 단속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단속행위를 한다 해도 상업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은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장 형편상.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려서 복잡은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이 광천시장에 사법경찰의 적극적 행정, 사법권을 발동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언론에서 비쳐졌던 그러한 폐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업무 아닌가 싶어서 또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준비하신 사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까도 어느 지역이라고는 의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다 아시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특별사법팀이, 저희가 29명이 있습니다.
  29명 중에 고영대 계장과 농수산과 같이 현지에 가서 지도를 많이 했고, 그 원산지 표시라든가 모든 교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군민자치대학도 경제과에서 하는 상인대학이죠.
  홍성읍에서 운영했었잖아요, 홍성시장에.
  요런 것은 상인들의 마인드는 한번 경제과와 협의해서 경제과 상인대학과 함께 접목시켰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저희 과장들끼리 협의해서 좋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 업무가 토굴새우젓 업무는 농수산과에서 담당하시는 거고요, 또 시장은 경제과에서 담당하시고, 또 사법경찰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단속은 같이 하고 있는데 요 방법은 상인대학에서 마인드 교육을 더 시키면 어떻겠나 해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김정문 의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사법경찰 단속반 운영에 제도의 모호성이 있죠.
  원산지 표시만 되어 있으면은 수입산을 취급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법경찰 공직자분들이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 갖춰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시료 채취를 하고 갔습니다.
  그 옆에 있는 중국산이라는 거와 이거를 같이 있으니까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했고 현지 지도도 하고 가지고 있는 새우젓의 성분이 어떻게 됐나 시료 채취도 해 가지고 갔습니다.
  검사해서 이 사람들도, 단속반도 노력은 하는데 100% 모르니까 시료 채취해서……
김정문 의원   
  과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책상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오래 해도 시장 현장에서의 상황은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기 좋은 말만 지금 하게 되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현장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을지라도 전체적으로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광천시장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토로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권을 가지신 공직자분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이상근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마인드 변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된 마인드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는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과장님이시거든요.
  조직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출중해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은 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면은 아무리 바뀌어도 아니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하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총무분과위원님들이 예리하게 질의를 하셨고, 또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뭐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좋은데 남지는 않고 부족하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인데 우리가 한 6개월 전에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 실과에서는 과장, 계장님이 그 사업을 연계시켜서 역할해 줘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그 사업에 공백이 생기고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일의 진행이 안 되고 이러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장재석 의원   
  구체적으로 농수산과, 향토사업단의 역할론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복합센터, 그 전에 주민과의 약속을 책임지지 않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민원의 그러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책임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해결되기가 힘들고, 또 우리가 민원서비스, 또 군수님께서 항상 투명한 행정 역할론을 많이 제시하고 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인사 이동은 지금 부서에 맞는 하는 사업 역할에 비례를 해야 되겠다.
  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요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지금 각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제가 많이 접하는 과인데 지금 인원이 부족해요.
  일거리는 산적해 있습니다.
  계장들, 주무관들 전부 짜증나 가지고 의원들이 뭘 지시해도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직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이 이행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역행을 하는 그러한 인사 이동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원을 빨리 어떠한 수단으로 그러한 사업에, 또한 업무가 과다할 때는 채울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천이 센터가 조성돼 있어 가지고 개소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크숍 실시를 가평군에서 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은 10개 읍면의 자치센터 임원들이 워크숍 가는 계획인데요.
  요게 사실은 12월 18일로 그분들이 매월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선거철이기 때문에 12월 19일 이후로 하라고 지금 우리가……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이 워크숍 예산은 어디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군에서.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타 시군과 주민자치센터의 도시와 농촌 간의, 우리 농촌 홍성군에서는 보면은 농악, 댄스, 스포츠, 노래교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우리 업무에도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
  그러한 막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이러한 여가 선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시군과 자매결연도 역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호자매결연도시 왕래를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서부와 부천 신곡1동하고 자매결연을 했어요.
  그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서로 왕래하고 서로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어디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실제 농촌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사업, 그런 교육, 도농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과 주민자치센터의 여가 선용과 뭔가 좀 업무가 많이 삽입돼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주민자치센터 취지는 이미 의원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도 알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오영교 장관님이 계실 때 읍면동을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려고 계획이 잡혔던 겁니다, 처음에 계획이.
  의원님들도 다 아실 테지만.
  그런데 이것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을 없애면은 행정은 마비된다 하는 시군의 의견에 못이겨서 행안부에서 한발 물러서서 기능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는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켜서 수익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됐어요.
  주민이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일방적인 군에서 지원해 준 예산 가지고 운영밖에 못하는 절름발이 주민자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도 알고 저희도 알고 전국적으로 다 아는 궁극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이것이 자매결연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전에도…… 제가 은하면장 할 때 풍납동과 자매결연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면별로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건데 요 문제성은 저희도 자꾸 건의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뿐 아니라 전 시군이 문제성일 겁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이것이 도농간 교류도 중요한데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어촌에서 생산되는 생산 품목이 교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것은 우리 서부지역이잖아요.
  바다 있고, 산 있고, 하여튼 육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서올 장소, 펜션이라든가 이런 걸 또 우리가 잘 가꿔 가지고 그 사람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면 전문강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농악, 댄스, 스포츠, 노래교실인데 실은 군에서 지금 예산을 한 2천여 만 원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비 외에 무슨…… 어디 장곡면은 운동기구, 셔틀콕 뭐 공 이런 걸 주로 샀고, 또 홍북면은 청소용품 주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우리가 예산이 일괄적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진짜 은하면에 4개 단체가 있고, 광천에는 9개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 사업 계획을 밑에서 올라와야 그것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다 주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사는 것도 단순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의원님,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장재석 의원   
  그거 아닌 게 아니고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래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거에 의해서 맞춰진 거지 우리가 너희는 이거 해라 하는 건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그건 아닌데 거기 1년 예산이 전부, 제가 갖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이 매월 정기모임을 하면서 올리는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저희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이거 변화를 주시고, 또 전문강사도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선발 기준도 있어야 되겠다.
  인맥으로서 누굴 뭐하는 거보다 조금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군민의……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장재석 의원   
  도움이 돼야지 인간 관계로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기록물 관리 신축?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지금 신축 잘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간단히 어디까지 실시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골조가 끝나고 판넬 부착 중에 있어요.
  그 내부 시설은 별도로 조달……
장재석 의원   
  그러면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충분히 끝날 겁니다.
장재석 의원   
  끝납니까, 이거 다 이전까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의원   
  예를 들어 모빌렉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별도로 조달 구매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의뢰가 됐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 지금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설비 모빌렉까지 다 설치한다 이게 가능하냐고 제가 질의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모빌렉은 제품된 걸 거기다 설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조달 요청이 돼 있어서 진행 중이에요.
장재석 의원   
  약 한 650헤배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의원   
  그래요, 하여튼 요것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해숙 의원님께서 찾아가고 싶은 섬에서 해양 및 도서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답변 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
장재석 의원   
  과장님께서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이해숙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섬을 가꾸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서 알려주겠다.
  지금 부서하고 협의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말씀은 드렸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장재석 의원   
  아니, 쓰레기 처리하는 게 아니고…… 2013년도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수산과나 환경수도과나 해서 그 죽도는 지금 별도로 됐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어렵게 서부면이라든가 농수산과에서 지시하면은 일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농수산과와 같이 협의해서 빨리……
장재석 의원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에서 우리 의원한테 1회 보고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의원   
  의원들이 제안도 제시하고 지적도 하고 그 예산에 필요한 만큼 역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는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반영되고.
  엊그저께 11월 20일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는데 최종 되는 모양을 보고, 지난번에도 제가 전제조건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죽도의 전체 우리 자체 개발 계획이 아니고 행안부의 25억짜리 공모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지금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먼저 김정문 의원님도 말씀하시면서 경직된 생각이다 쭉 하셨는데 이 단위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정해진 공모사업으로 하나 처리하는 거라 매년 6억 2,500만 원씩 2015년까지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승인나는 대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김원진 의원님도 쭉 둘레길처럼 데크도 해 줘라, 그래서 우리도 그 계획은 이 계획 중에 별도로 수립도 한번 할 테지만 요 공모사업 중에 연계사업으로 20억이라는 금액이……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연계사업으로 그것도 준비를 해 주셔야 마무리가 되고 의원들이 제안하고 제시한 것도 좀 반영이 되는 거지 요거만 별도로 간다면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지시를 했어요.
  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시한 거를 다음 단계로 하든지 해서 계획을 넣어달라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름다운 섬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저번에도 질의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배편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장재석 의원   
  배편도 있어야 되고 선착장도 있어야 되고 모든 기반시설도 연관시켜서 계획 수립이 돼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전체 저희가 죽도에 찾아가고 싶은 섬을 하자매 급수대책이라든가 수송대책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은 제가 봐서는 별도로 먼저도 말씀대로 용역을 줘서 하나의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야 될 거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로 요것은 하나의 종합계획을 짜야 된다.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해저로 전기선을 끌어주면 어떠냐, 그거 얼마 안 들 거 같다 그 말씀도 하셔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혼자 검토하시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해당 부서하고 관계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사업이 돼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알아들었고,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끝으로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산림녹지과 백월산에 4개소 지금 설치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있는 거죠, 이건 있는 거.
장재석 의원   
  있는 거, 기존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있는 거를 그동안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여기에 보면은 행정지원과에 도심공원 관계, 방범용, 산림녹지과에 재난·화재, 건설교통과 어린이안전구역, 역사시설에 시설물 관리, 교육청에는……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를 통합 관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장재석 의원   
  이 백월산에 있는 4개소가 무선입니까, 유선입니까?
  감시카메라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장재석 의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유선으로 돼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를 끊고 있어요.
  끊는데 민원이 발생한 거야.
  그것은 지금 개인택시들이 무선을 이용하는데 그 전기를 사용하고 지금 운행하는데 역할하는데 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비되니까.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민원 사항이 왔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하시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마무리됐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리 실무계장이 메모주는 거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자체 리모델링 중이랍니다, 요것을 보완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준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게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되면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부의장 윤용관   
  행정지원부서에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승진이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굉장히 잘 보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직원들한테 어떤 선망의 대상이 행정지원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행정지원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줄 책임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사 사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가라면 가야 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있어야만이 직원들이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그러면서 화합하고 탄력성 있게 홍성군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한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다.
  기왕에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있다는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김석환 군수가 취임하시면서 일설로 하신 말씀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승진 기회를 줄 것이다, 또한 내가 있는 동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특채를 안 할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 어떤 공정한 인사 관리 방침을 정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조직이 잘 가동 안 될 때는 그것도 집행 부서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결원된 상태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시죠?
  12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의장 윤용관   
  12명인데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부의장 윤용관   
  파견근무 보낸 데도 있고, 사실상은 20명 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전출이 저희가 아까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직원들이 중앙부처나 도청 이런 데로 가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 염동석이가 최근에 대전으로 갔는데 안 옮겨 주면은 우리 인사부서만 얄밉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서가 실과에 들어오면은 그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받습니다.
  결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의견을 받아서 부서장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 도저히 대책이 불가능하다면 저희는 안 해 주는데 결국은 그 부서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에 못이겨서 다른 직원들이 같이 부족한 것을 메우자, 당분간, 다음 인사까지 메우자 하면서 그 승낙을 해서 문서로 넘어오면 저희가 보내주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원 충원만 가능하다면은 많이 상급기관이라든가 중앙부처로 보내줘야 맞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 다음에 우리 국도비 확보라든가 많이 협조해 주는데 당장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우리가 인력이 딸리니까 답답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원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건축과에서도 한 명이 중앙부처로 갔어요, 최근에 소방방재청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정기인사……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다른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빼달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읍면은 가만있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에 신규공무원 모집 뽑는 거를 분석해서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계산해서 많은 인원을 요청했고, 또 한 가지 의원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총액인건비제로 행안부에 요번 내포신도시가 됨에 따라서 36명을 정원 요청했습니다.
  요것이 몇 명이 반영될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려서 부족한 직원, 아까 특채를 지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공무원 시험을 한 번뿐이 1년에 안 봐요.
  그러다 보면 한 번 결원 나면은 특채하기 전까지는 타 시군에서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못 채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과에서 결원 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많은 직원을 44명인가를 우리가 신규 채용 요청을 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제가 행감이든지 군정질의 시간에 인사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읍면에는 결원을 시키지 마라, 사업 부서에는 결원시켜선 안 된다, 결원을 시키려면은 적어도 행정지원과부터 인원을 결원시켜놓고 결원에 대한 것이 얼마나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아픔을 겪어 보고 한 다음에 결원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도시건축과에서 과장님의 의견서가 들어오면은 도시건축과장에 의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는 막아야죠.
  행정지원이 홍성 지원행정인데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개인에 의해서 우리 결원이 있으면 어떻게 보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도시건축과장 의견이라는 것은 그 부서의 대표가 도시건축과장이지 도시건축과장 혼자 독단적으로 보낸다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부의장님.
  도시건축과에 있는 부서 계장서부터 대화가 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해서 의견이 들어온 거지 도시건축과장 혼자 단독 행동하는 건 아니죠.
○부의장 윤용관   
  당연하죠.
  공무원들이 옆에 있는데 같은 방에 근무하면서 내 직원이 어떤 상위 부서에 가서 출세를 하고 그것이 곧 홍성군 발전이 된다는 데 대해선 충분히 동의하죠.
  그렇지만 도시건축과가 지금 2명의 건축직이 없어요.
  결원이에요.
  축산과도 역시 2명이, 17명 중에서 수의직 전문직이 2명 없습니다.
  결원이오.
  그러면 어떻게 결원된 상태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도시건축과도 최근에 장기순이라는 직원이 지금 중앙부처 문화재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요것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명도 우리는 외부와 교류하지 말고 대원군의 쇄국정책처럼 그대로 묶어서 홀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홍성에 장기적으로는 인력 수출이 안 된다.
  도시건축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의장 윤용관   
  지금 과장님께서는 약간에 사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쇄국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결원이 안 되고 결원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명, 35명 승인이 온 뒤에 그때는 해야죠.
  그게 없이 보내놓고 나서 … 아세요?
  축산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축산과에서 우량송아지 지원육성자금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전화왔어요.
  이게 왜 안 오냐, 이게 와야 추석을 샐 거 같다, 돈은 다 배정이 됐고 추경에 예산이 섰으니까 될 겁니다.
  자, 그게 추석 전에 안 나갔습니다.
  그 답변이 뭔지 아세요?
  그 직원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직원 하시는 말씀이 저 내일부터 출산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못한다는 게 죄송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그분 말씀 그대로 들으면은 저는 이 업무 능력이 한계가 있고 난 절차에 의해서 이 우량송아지 지원도 되고 축산정책 많이 할 게 있는데 저는 출산휴가가 급하다, 우리 마누라 죽게 생겼는데 가서 보살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고 난 뒤에 남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갔다 오셨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갔다 왔으면은 바로 집행이 될 줄 알았습니다.
  자, 업무가 결원돼서요 업무 폭주돼 가지고 못합니다.
  야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야근도요 언제언제만 야근하게 돼 있고 언제 이상 야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야근수당도 있고, 어떤…… 못하게 합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제 생각에는 부서장 탓하면 안 되지만 하나의 부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체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도 부서장이지만 부서장이 관리감독 관계서부터 또 그 본인의 마인드가 잘못된 거지 이것을 전출입하고는 연관시켜서는 안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축산과에 결원이 2명이 비었다니까요.
  17명 중에서 2명이 비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축산과 직원은 내 새끼가 중요하고 마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도 않고 휴가를 가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홍성군이 결원된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의 영위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전출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고 부의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실과에서는 인원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너희가 없다고 하니까 부서장 의견 한번 들어보자, 이 사람 보내도 괜찮겠느냐, 그동안 견딜 수 있느냐 해서 부서장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부서에서 당분간은 정기인사까지는 고생하겠다 그렇게 의견이 들어온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 들어보시고 저도 안 보내고서 그냥 볼트를 꽉 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은 너무 메마르게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저는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사 불만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알아들었고요……
○부의장 윤용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하다 보니까 인사도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결원된 12명 중에서 8명이 해양직이고 기능직이고 한 명, 수의직이 2명이고, 건축직이 2명이고, 사서직·기계직이 8명이에요.
  물론 행정직, 농업직도 부분적으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70%가 사실 특수직이라고 봐야 돼요.
  사서직, 기계직, 건축직, 수의직, 해양직, 이런 직.
  그런데 이 부서는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고, 사업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은 결원이 된 상태에서는 적어도 특채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채를 해서 빨리 충원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지금 특채…… 저도 지금 그거는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직은 자격증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채라면은 뭐가 의심을 받는데 그거 무서워서 특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직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가능하면 특채가 가능하니까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의장 윤용관   
  아니, 글쎄, 저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은 특채가 안 되잖아요.
  기술직, 건축, 토목, 환경 이런 거는 가능하니까.
○부의장 윤용관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김석환 군수가 나는 절대 특채 않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특수직까지 결원시켜놓고 본다면은 홍성군 조직이 살아날 수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알아들었고요, 지금 충분히 저도 동감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요.
  그건 과장님께서 요런 사항을 해 주시고, 기왕에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세 번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런 걸 정착을 시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한테 세 번째예요?
○부의장 윤용관   
  과장님이 세 번째 과장님이에요.
  앞에 계신 두 분들은 그걸 정착 못시키고 김경철 과장님까지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하고 또 어떤 대화가 될지 모르지마는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인사 정책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적어도 정원이 꽉꽉 차 있어 가지고 함께 일하면서 부담 안가고 화합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런 모델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공무원 연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연수와 해외연수를 하다 보면은 외유성 연수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유성이라는 것을 반론하기 위해서 어떤 보고서도 내고 기록도 남겨서 제출하고 어떤 정책들을 입안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저도 생각해 봤는데 기왕이면은 집행부만 가서 혼자 보는 눈이 있고, 의회가 견제하는 데가 가서 보는 눈이 있고, 또 농민단체, 어떤 유관기관도 가서 보는 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홍성군을 보면은 그런 예산이 해외 연수 계획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혼합을 해서 공무원과 의원들과 아니면 집행부서와 의회 의원들과 어떤 농민단체들과 함께 가서 몇 명씩 가서 몰려다니지 말고 그때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저희가 공무국외는 대부분이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전체 같은 계통, 예를 들면 디자인이면 디자인, 이런 계통으로 해서 시군별로 한 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보내라고 해 가지고 같이 충청남도면은 충청남도 16명이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한 명씩 가는 그런 교육을 대부분이 가고 있습니다.
  있고, 또 가는 것이 장기교육자 10개월씩 교육받는 이 사람들이 전체 충청남도교육원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요런 거 가는 게 있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농민들과 같이 가는 거는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요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많이 보낸 거는 배낭연수팀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중앙과 도 교육 계획, 여행 계획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사실 우리가 시행착오는 아니지마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제가 광천도 있고 장곡도 있고 홍동이 지역구인데 관심 있게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잘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 지나고 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2,700만 원 예산인가요, 1년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광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9천 정도 되고.
○부의장 윤용관   
  그러면은 제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수당이라는 명목을 봤어요, 강사수당.
  얼마씩인지 아세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다 틀리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못하고.
○부의장 윤용관   
  제가 8만 원서부터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만 원 이상은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7만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고 다 틀리게 지금 적용하고 있으니까 강사에 따라서.
○부의장 윤용관   
  의장님, 요 사항에 대해서 강사 수당이 얼마큼 되는 건지 담당한테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거는 들어도 되지만 읍면별로 다 틀려요, 수당이.
○부의장 윤용관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부의장 윤용관   
  됐습니다, 의장님.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자치면 어떤 사실 여가 선용이고 즐기는 문화를 여가 선용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센터를 만들어주고 자율적으로 움직여봐라, 이분들이 경연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수로서 데뷔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몇 분만 나와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1년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자기들끼리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강사 초빙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초빙 강사가 와서 노래 한 서너 명이 같이 앉아서 놀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농번기 때라든가 농한기 때로 집약을 시켜 가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하고 매월 한 번씩 모임을 하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이런 것은 지양해라, 계획을,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름 그대로 자치센터기 때문에 그 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저희 군에서 넌 이거 해라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간담회 때 대화해서 호응도가 적은 거는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리고 연계돼서 말씀드리는데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 컴퓨터 교육이 있어요, 87쪽에 있는데.
  이 마을회관이라든가 교육장이 이런 데서 컴퓨터 교육이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가능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러면 이런 면 단위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가 10명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수강생이 있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은 한 7, 8명까지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마을회관까지 가서 직접 노인네들하고 어르신들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갖고 숫제 주민자치센터에도 컴퓨터 교육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기교육도 있고 일주일 단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이 사항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소득층한테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학원에다 위탁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이 돈을 가지면은 지금 말씀은 7, 8명 운영하는 돈 가지면은 강사를 초빙할 게 아니고 차라리 거기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주민복지과에서 교육하는 거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제가 다는 잘 모르지만 조금 방향이 틀려요.
  저희는 주민들 기초 컴퓨터, 인터넷 검색하는 법이라든가 기초 교육 위주로 찾아가는 교육, 주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의장 윤용관   
  아니, 글쎄, 저는 일단 여기에서도 기초적인 코스, 베이직 코스 같은 건데 강의를 학원 가서 하면 더 편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냐.
  검토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의장 윤용관   
  88쪽에 보면은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유치원서부터 지금 대학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다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해당 학교에 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보조금 목적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의장 윤용관   
  88쪽 9번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83쪽이오.
○부의장 윤용관   
  이런 모든 예산 지원이 어떤 학교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반영해 준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 거를 취합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별도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의존해서 교육지원청에 들어온 서류만 믿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총괄해서 각 학교별로 사업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저희 학교마다 어느 정도 형평성 맞춰서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적게 주면은 문제성이 있으니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은 판단해서 적정선을 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래서 판단해서 적정선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요것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도 의원님들도 저희가 추천받아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 장학사, 여러 분들을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이 선정돼 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저는 여기서 다른 건 다 좋고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옵션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어떤 옵션요?
○부의장 윤용관   
  어떤 옵션이냐 하면은 사실 이런저런 예산이 모든 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군내 현실을 보면은 농어촌에는 학교가 사실 인원수가 안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학군에 가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러브콜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러브콜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통학, 내가 통학을 시켜주겠다, 또 컴퓨터를 사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자꾸 장곡만 비교하는 거 같은데 장곡 같은 데는 대평학교로 뺏기고 금당학교로 뺏기고 저기 용천리 어떤 학교로 뺏기고 이런 식으로 광천읍에 뺏기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분산되는 거예요, 홍동으로 뺏기고.
  첫 번째가 뭐냐.
  통학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
  그 학생들한테 통학을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통학을 시켜주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가, 행위라면 이상하고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군비를 받은 행정기관에서 통학버스를 사준 그런 버스를 가지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다면은 사실 오는 학생들한테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편파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오히려 육영사업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학버스 같은 거 지원해 줄 때는 절대 딴 데서 운영하면 안 된다, 학군에만 운영해라.
  학군에만 운영해야지 딴 데 가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데 것도 뺏기고 서로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서는 동창회장 한 분이 운전하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드리되 이런 사항들은 절대 우리끼리니까 요 사항은 애들한테 싸움을 시켜선 안 된다.
  그런 옵션을 걸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라.
  그렇게 해도 사실 공감대가 형성될 거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부의장님 말씀 알고, 지금 요번에 신청한 것이 6개교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별도로 한번 상의하시죠.
○의장 조태원   
  부의장님, 정리해 주시죠.
○부의장 윤용관   
  그래요, 하나만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운영, 요 사항은 홍성군수와 관계없이 어떤 사법기관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죠?
  민생 치안 부분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관계없이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모 지역 새우젓 관계 때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특사경 계장께서 농수산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자율적도 있어요.
  지시사항으로 전체적으로 교차단속도 있지만.
○부의장 윤용관   
  제가 사실 광천읍에 가면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새우젓의 집산지, 재래맛김의 집단지, 명품도시가 광천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천 상인들이 광천이라는 그 명품브랜드를 고유하게 지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 강경시장과 대립이 되다가도 강경시장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원산지 표시라든가 그런 게 안 되고 어떤 덤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은 발전될지 몰라도 광천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광천시장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어도 특사경이 나가서 특별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지도를 위한 단속을 해서 광천의 어떤 새우젓이라든가 식품 위생 같은 것이 명품화되면서 절대로 누구한테 경쟁력에 치우치지 않게 행정적인 지도가 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운영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서로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늘 똑같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고 또 저도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홍성군이 약 4백 억의 공무원 봉급을 줍니다.
  그러면 그 4백 억 정도의 봉급을 주는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홍성군은 여러 가지로 누수 현상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 인식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런 인식을 하면서도 그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홍성 행정 수행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홍성군이 약 2년여 동안 지금 세 번째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일할 곳에서 인원이 없어서 일 못하면 바로바로 인원을 투입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빠른 회전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다음 인원 보충할 때는 그 부분을 보충하겠다 하면 그 기간 동안은 공백이 생겨서 행정 업무 수행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비었을 때 바로바로 그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조직 개편 한다면 실질적으로 홍성군 업무 수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안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비쳐지는 것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홍성군 행정이 자꾸 문제점이 되고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알면 바로바로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각 직속기관도 많이 있고, 실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행정 수행에 누수가 없을 정도의 인사 조직으로 조직 개편을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도 지금 축산과나 농수산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에 상당히 인원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왜 간과하느냐.
  그것이 안타깝다.
  그러면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는 바로바로 인원이 없으면 채워줄 수 있는 인사 조직으로 만들어라.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면 자세히 알겠습니다만 직속기관에 잉여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군으로 파견근무식으로 불러들여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져야죠.
  그것이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원활한 행정 수행이 있어야지만이 홍성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화 문제나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이 상당히 중요하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윤용관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결원을 읍면에서 절대 빼지 말라고 아까 하셨죠, 예를 들면은 보충할 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사실은 조금 답답합니다.
  예를 들면은 행정직이 자리가 비었으면은 이거는 충원이 절대 타 시군에서 오기 전에는 어렵고, 기술직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특별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조금은, 그것도 빠르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시험보다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제가 타 실과 있을 때도 느낀 것이 뭐냐면 직원 수요를 좀 더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요번에 충청남도에 신규공무원 수요 판단할 때 좀 여유 있게 제 나름대로는 도에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인원을.
김원진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아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지금 하기에는 누수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오고 안 빼오고가 아니라 파견근무라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기다리고 해서 오길 바라는, 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의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또 적극적으로 해서 또 바로바로 투입돼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자 이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노력할 텐데 아까도 직속기관 잉여인력이라고 하는데 직속기관에 잉여인력은 지금 아닙니다.
  아니고, 또 그 잉여인력이 지금 말씀한 사업 부서에 맞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잉여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그 일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축산과에서 일을 하라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무원이 나……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대답한 여직원이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 자질의 문제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런 직원이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인사를 쥐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제대로 했다면 그런 직원이 거기 가서 일하겠습니까?
  또 그런 정책이 있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휴가 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의원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다른 데 가면 잘합니까?
김원진 의원   
  잘 하고 있는 분들은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로바로 해결을 못하면 홍성군 행정은 계속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직원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로 돌린다고 그거는 임기응변식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말씀들었으니까 축산과 누군지도 더 파악하고 노력해 볼 테지만 연구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축산과 문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축산과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1년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직원 한 사람 때문에 그 정책적인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각 실과에 생기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직속기관 있지 않습니까?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직속기관이 보건소하고 기술센터뿐이 없어요.
김원진 의원   
  아니, 전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기술센터 지도직과 보건소 주로 보건직뿐이 없다니까요, 직속기관은.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전보 못 시키고,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김원진 의원   
  사업소나 이런 곳에 나가 있는 직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쪽은 대부분이 기계직, 기능직들이 많아요.
김원진 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위탁으로 과감하게 돌려서 그 인원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빨리빨리 넣어줘야지 지금 일은 안 돌아가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 가지만 잉여인력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다 모자르다고 아우성치니까 서로가 내 밥그릇 찾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이 보는 공무원이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회에서 보는 그런 공무원들은 잉여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잉여인력이 있는데도 공무원이 공무원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잉여인력이 없지만 의회가 봤을 때는 이 잉여인력이 지금 부족한데 채워줄 수 있는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시간을 더 끌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사석에서라도 요 부분을 상의해서 지금 홍성군이 필요한 쪽으로 과감하게 빨리 신속하게 그 인원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분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보고자료 별첨)

  
○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광천복지문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이 시설 관리 부분을 광천읍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때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요.
  광천이 아주 좋은 시설을 갖게 됐어요, 문예회관 건립에 따라서.
  그리고 광천 지역이 많은 군민들이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과 관련된 내지는 문화프로그램과 관련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시피 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이 문예회관 건립에 따라서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점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를 광천읍 자체에서 하기로 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다른 시설 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광천문예회관은 광천읍사무소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일반적인 시설관리는 광천읍에서 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일단 시설관리는 광천읍으로 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연장을 조경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최종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연장으로서 우리가 공연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말씀주셨듯이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에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현장답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물을 복원시켜놨는데 그 우물 현장에 가보면 잘 다듬어진 대리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과연 예전에도 그 우물이 그 형태였겠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그 우물 주변과 관련된 시설이 전무하고 우물 정자죠, 한마디로.
  그 부분만 때뚝 서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외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커다란 운동장의 장애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다듬어진 대리석 부분이 고증을 거친 어떤 예전 모습을 복원한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울퉁불퉁한 그 자연석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그 우물 주변에 빨래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래터와 비슷한 어떤 부대시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물을 떠가기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물을 사용하고 물이 빠져 나가는 배수로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수양버들 하나가 서 있었으면 운치상 더 좋을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홍주성 복원 기본 계획에 보면은 지금 현재 시설하는 데는 옥사와 우물, 단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옛 상태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우물 관계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 우물처럼 돌로 쌓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여기는 당시에 우물이 있었다는 것만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대리석 같은 형태로 현상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저거로 승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도 옛날식으로 그냥 흙으로 이렇게 시멘트라도 좀 쌓아올리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우물이 있었던 표시만 해라 이런 문화재청 자문위원들이 그 승인을 그렇게, 그 자문을 받아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두원 의원   
  문화재청 위원들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문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계로 깎은 대리석은 아닐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옛날식으로 복원을 하는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지금 갈산 김좌진 장군 생가에 가면 옛날식으로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저렇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 우물이 있었다 하는 당시에 우물이라는 이것만 복원해라… 대리석으로 일단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마무리 단계에서 변형하는 방법을 더 한번 승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그 잔디 문제는 경복궁 이런 데 가봐도 거의 대부분 마사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잔디를 승인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마사토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서 저희가 승인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무리 단계에 가서 군민들의 어떤 문화재청 사업비와 별개로, 아니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문화재청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우물이 있었던 자리 표시 정도라고 본다면 차라리 이 장소에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정도에서 끝내는 게 차라리 낫지 기계로 깎은 잘 다듬어진 대리석으로 전체가 평평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만 우뚝 서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면 커다란 운동장에 장애물 형태예요.
  우물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안내판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나중에 둘러볼 때 이 자리가 이 성민들이 평상시에 내지는 전투시에 활용했던 물을 길었던 곳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안내판은 저희가 별도 사업비로 해서 안내판을 만들 것이고요, 그 우물 복원 문제는 최종 단계에 가서 일단은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요, 최종 마무리 단계에 가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별도 승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옥사도 목재를 켠다고 그러죠?
  기계로 깎은 목재란 말이죠.
  그래서 대문도 그렇고, 옥사 기둥과 살이라고 그러죠.
  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옛것을 복원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 옛날 옥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하는 형태로 가줘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자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저 정자를 보면 정말 초현대식 정자입니다.
  과연 그 시대에 저 초현대식 정자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바닥 보면은 대부분의 오래된 정자 내지는 관련된 시설을 보면 바닥이 원판으로 돼 있죠.
  목판으로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집의 정원에 들어설 법한 그런 어떤 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홍주성이라고 하는 역사를 웅변하는 그런 하나의 시설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리고 기타 조경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우리가 전통 내지는 옛 문화와 관련된 수목을 중심으로 해서 조경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매화꽃나무 같은 것이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 수목을 상징하는 수목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주변 조경을 좀 더 보완해 주시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잔디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주셨지마는 전체 식재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부 부분은 좀 잔디로서 보완하는 것이 미관적 측면에 있어서나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돼요.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잘 살펴봐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3쪽 결성농요전수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장답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전수관을 우리가 새로 3억을 들여서 짓게 되는데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그 전수관 내 내지는 주변에 관련 시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부대시설이죠.
  부대시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고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전수관 부분이 남게 되죠.
  지금 바로 옆에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결성?
  그 박물관이 너무 협소해서 유물을 전시해 놨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유물을 창고에 쌓아놨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수관과 관련된 사무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보강이 있을 경우에 기존의 전수관과 관련돼서 기존의 박물관과 연결통로를 만들고 보완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박물관을 확대 개편하는 디스플레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수관과 박물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전수관, 공연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억 9,200만 원에 1차 설계를 해서 지금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지 양평인가 그 전수관을 가서 보고 그거에 걸맞은 공연장이, 지금 그 앞에 박물관이나 이런 사무실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공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사업비가…… 이게 도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20억 9,200만 원을 나름대로 보냈는데 도에서는 규모를 최소화하라고 지금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화재 업무만큼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재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도 측에서는 거기에 따른 재원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까지는 아직 못해 줘 가지고 승인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셨다시피 1차로 일단은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좀 전에 말씀하신 3억 부분은 옹벽 설치 및……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금년도 사업 마무리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20억 9,200만 원을 저희가 계획했는데 도에서 지금 승인은 않고 사업비는 줄이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두원 의원   
  제가 공연장 조감도를 봤는데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그 조감도가 단순해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전수관이 동떨어져서 건립될 경우에는 크게 문제 제기를 않겠는데 기존에 바로 붙어 있죠, 박물관이.
  농업과 관련된 전통 유물들이 보관돼 있는 그 생활과 관련된 그런 박물관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설물이 병립되는 것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 전수관에서 상시 공연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공연도 구경하고 또 바로 붙어 있는 박물관도 관람하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기존의 시설 가지고는 그 부분을 다 사람들 들어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유물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박물관을 따로따로 져야 될 정도로 많은 좋은 유물들이 있는데 따로 짓는 것은 또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전수관을 조금 보강하고 기존의 전수관 부분을 박물관으로 대체 사용할 경우에 최소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건데 아까 과장님이 도를 설득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그리고 구절암 석축 부분하고 고산사 석축 부분, 이 석축과 관련해서 지금 하천 정비 마찬가지고요, 하천 부분하고 문화재 부분하고는 전혀 틀린 성격의 것이겠지마는 곳곳에서 석축 공사를 하는데 이 석축 공사의 완성도라고 그럴까요.
  너무 떨어집니다.
  이 구절암도 엊그제 현장답사를 통해서 가봤지만 전체적인 사찰의 환경을 오히려 시각적으로 파괴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구성이 튼튼한 것도 아닌 거 같고요.
  상당히 거기는 석축의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장소이지 않은가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성이 기초가 돼야 되겠지만 시각적으로 너무 안 좋은 형태로 지금 석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기존에 한 부분.
  지금 이 부분은 별도로 또 가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좀 아름답게 석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제가 없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 당시에 구절암을 보수해 가며 앞에 그 석축을 일단 자연석 비슷하게 석축을 했었는데 그게 지난 폭우에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해 가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떤 사찰과 어우러지게 돼 있었는데 그 공법으로서는 폭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단 3단 공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석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도 문화재 설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사찰과 근접할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이 보는 시각이나 저희 시각도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돈을 들여놓고 또 스라딩하면은 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 설계를 해 가면서도 하여튼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구조변경이나 형태변경이나 설계변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검토해서 갈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석축을 너무 정밀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한 거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시간이 끝나면은 민간에서 한 거만치도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잘 쌓여진 석축 현장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서 어차피 진행하는 거 이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일반인들의 체육대회 지원금 대비 1인당 장애인의 경우 그 금액이 상당히 낮아서 소모품 구입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저렴한 것을 살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관련된 부분이 좀 개선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나름대로 지금 많이 보완을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자꾸 많으면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재정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예산 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장애인들이 이쪽 일반 체육과 차등이 안 가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두원 의원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예산서를 대충 보니까 조금은 증액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준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 부분을 굳이 구분한다고 본다면 시설 분야 부분이 있을 거 같고 운영 분야, 그리고 경기력 향상 분야, 이 세 가지가 있을 거 같거든요.
  시설 분야 부분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마찬가지로 정밀한 시공을 아주 강도 높게 요구해야 되겠다.
  발주 끝나면 물론 계속 다니시면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일례로 지난번 본부석 의자 때문에 속 썩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정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발품을 팔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운영 부분은 기존에…… 올해는 서산시에서 했었죠.
  그래서 기존에 기 체육대회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좀 더 시야를 넓힌다고 본다면 전국체육대회 운영 시스템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력 향상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매번 도민체전이 있을 때마다 아쉬움을 갖는 부분이 물론 천안시나 아산시 같은 인구가 많고, 재정이 많은 도시와 우리 지역과 단순비교는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좀 욕심을 낸다고 본다면 좀 더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이지 못해서 하위권,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더군다나 2013년도 우리 지역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거를 계기로 해서 일진전기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도청의 완성에 따른 인구 유입 부분이 2014년까지 어느 정도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직장체육인들을 발굴해서 우리 홍성군민을 대표하는 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선수 발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기존에 군민들이 하고 있는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한 체육인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지원이라고 하기 보다도 연습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상위권으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대책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예산 투입해서 시설해 놓고 운영 준비해 놓고 또 성적이 나쁘면 기분 별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적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고 좀 필요하다면은 합숙훈련이라고 그럴까요.
  각 팀별로 그 부분에 대한 장기플랜을 가지고 한번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좋은 선수가 우리 관내 기업체 내지는 관계기관에 취직이 된다고 그럴까요.
  계속 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에 따라서 훌륭한 선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기 외부로 나가 있는 각 분야의 훌륭한 선수들을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 군을 대표해서 뛸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도민체전의 순위 목표 부분을 대폭 향상시키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검토한 이후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내년도 도민체전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소가 홍성군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작업을 체육회에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 왔고요, 그 다음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도 금년도 선수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을 별도로 해서 세워나가고 있고, 또 내년도 도민체전 시에는 그 종목별로.
이두원 의원   
  내후년도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요, 내년도요.
  2013년도.
이두원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내년도 종목별로, 체육팀별로 어떤 자매결연을 통해서 후원과 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을 맞추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만 예산 편성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에 진행하는 각 종목의 경기력 향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군에서 홍성8경에 대해서 관리나 정비 같은 거 하는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것은 각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지금 현재 홍성8경 중에서 그림있는 정원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거는 일단 그분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각 의사를 표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나서 가지고 어떤 자본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분이 제시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기 때문에……
이병국 의원   
  개인적으로 홍성8경이 넘어갈 경우에 거기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분이 제안한 것이 홍성8경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주변 개발을 통한 그 주변의 토지를 더 매입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안이 저희가 검토된 걸 봤습니다.
이병국 의원   
  먼저 우리 현장답사 때 의원들이 가셔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홍성군에서 한다면 조금 뭐하고 이렇게 됐었고, 또 도에서도 조금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의원   
  개발공사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것은 아마 산림 쪽에서 얘기된 거 같은데요.
  저희 과하고는 그쪽까지는 얘기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병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홍성8경이 어디로 가든지간에 훼손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 도민체전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가 유치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통 시설비 같은 것이 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도에서 도비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9억이 왔습니다.
이병국 의원   
  9억 가지고, 우리 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군비가 한 15억 들어갔습니다.
이병국 의원   
  앞으로 들어갈 것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내년도에는 6억이 옵니다.
이병국 의원   
  물론 도민체전은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도비가 많이 확보돼야지 그렇지 않고 도민체전을 해 가지고 군비만 많이 지출이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도민체전에 따른 지원은 시설비 9억, 운영비 6억,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면 도에서 도민체전을 하는 각 시군에 주는 액수가 동일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매번 똑같습니다.
이병국 의원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의원   
  아니, 시설이 미비한데.
  기반시설이 잘 된 데 큰 시 단위 같은 데는 조금 덜 주고 없는 데 우리 같은 데 이렇게 열악한 데는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건 아니고요, 도 체육대회 유치를 신청해 가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청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병국 의원   
  하셔 가지고 다른 데 천안시라든가 아산시, 서산시 같은 데는 그래도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이 시설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게재에 도민체전을 유치할 때에 이왕이면 도비를 많이 끌어다 우리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의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 설명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4쪽에 문전성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매번 관광객들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홍성관광버스투어도 그런 맥락인데요.
  그분들이 홍성에 와서 장날이 아닐 경우에 왔을 경우는 그 시장이 암흑이나 똑같아요.
  불도 안 켜졌고 막 그래 가지고 그런 상태로 관광객이 왔을 경우 또 다시 그분들이 오겠느냐.
  우리 홍성만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볼거리든지 체험이든지 모든지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오게 만들어야지 그 장날 같은 때 조금 와서도 별로 볼거리도 없고 그분들한테 얘기들어보면 별로 특색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가 장날이 아닌 날 오면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병국 의원   
  더군다나 장날 아닌 날은 그분들이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뭐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래서 개인으로 오면은 특히 볼 게 없는데 단체로 오면은 저희가 풍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향토가수라든지 그 다음에 떡 메치기라든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해 주는데 장날만큼 이렇게 효과는 덜 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병국 의원   
  금년도하고 내년이면 끝나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내년도에는 마무리로……
이병국 의원   
  그러면은 그 마무리 되면은 내년도까지 문전성시 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이 끝나면 자생적으로 거기 있는 시장 상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내년도 사업비 1억에 대해서는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줬으면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고, 끌어들이고 이런 방법을 알려줬으면 그분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분들 의식 개혁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 없는 홍성만의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홍성 가면 재미있고 뭐가 있다는 거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남은 기간이 내년도에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래서 문전성시와 병행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홍주천년길 조성사업입니다.
  홍주천년길이 내려서 의사총에서 홍주성으로 해서 시장 이런 데를 둘어보는 길인데 요것이 금년도에 2억 6천인데 홍성이 역사성과 컨텐츠 소재가 있다 해 가지고 국비 1억을 더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더해서 2억의 사업을 해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소재를 많이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것이 120쪽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잖아요.
  그것을 함에도 우리 홍주성의 역사성과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고요, 또 우리 홍성지역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천주교의 성지고 천주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천주교 박해해서 그런 부분이 천주교분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병행해서 그분들을 유치해야 돼요.
  그분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잘만 천주교 성지 같은 걸 개발해 놓으면은 그분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하면 한 몇 천 명씩 와요, 한번에.
  그럴 수 있도록 이 돈을 그거하고 탐방로를 같이 병행해서 그런 데를 그렇게 해 주시면은 많은 천주교 성지에 성직자들도 오신단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요 사업하고 창조지역사업 유치한 게 있어요.
  그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계속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용역 해 가면서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병국 의원   
  그 천주교 유적지가 많이 있잖아요.
  팻말만 붙여 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할 거 있으면 해서 이 사업비 가지고 볼거리를 하고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 뒤에 121쪽에 학교 인조잔디가 몇 년 동안 표류를 하다가 인조잔디가 무해하고 인체에 해롭다 해서 했는데 이것이 마사토로 할 경우와 인조잔디로 할 경우 예산 그 차액이 있잖아요?
  예산은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설 보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탄성 그 트랙이 있죠?
  탄성 트랙은 다시, 탄성 포장된 트랙은 다 별도로 만듭니다.
  다만 운동장만 마사토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하여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사업이 이게 예산상으로 변경이 되고 하면은 거기 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한번도 몰랐거든요.
  인조잔디와 마사토와의 예산이 이거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인조잔디로 설정을 해 줬는데 사업 변경이 됐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마사토로 한다고만 하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 내역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예,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모탑 그거 때문에 말썽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먼저 계획대로 이 위치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고를 해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도에 매입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 반납의 소지라든가 뭐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마무리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금년도에 준공이 안 되면 착공은 됐기 때문에 예산 반납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건 안 됩니다.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금년 2월, 회계연도가 2월까지니까 2월 안에 돈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아무튼 동절기에 그 공사를 잘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기초공사는 다 됐고요, 나머지 조형물 공사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일단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이나 철근 조립 이런 걸 해서 기초는 지금 다.
이병국 의원   
  하여튼 집행 및 관리를 잘 하셔서 그 기간 내에 마무리해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 또 예산이 반납되든가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요건 아까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신규 양성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양대학교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대학교가 두 개나 있고 있는데 굳이 청양대학교로 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쪽에 이런 문화관광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충청남도에서 신규 해설사를 모집할 때 그쪽으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 교수들보다는 거기 전문강사들이 별도로 외지서 오기 때문에.
이해숙 의원   
  아까 설명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왜냐면 2명인데 2명을 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수십 명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청양대학교로 한 겁니다.
이해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유인물로 하신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120쪽에 전통한옥 체험지원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 중에 올해는 조응식 가옥이 선정됐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요게 한옥 체험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군내에 한옥이 지금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 체험업 신청을 받아봤는데 조응식 가옥하고 예당큰집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선정이 된 상태에서 1차로 사업비를 신청하라고 하니까 조응식 가옥이 여기에는 자부담이 20% 들어가요.
  그래서 1차 선정된 두 개 중에서 일단은 조응식 가옥만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2차로 예당큰집이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해숙 의원   
  그리고 이게 올해의 사업인가 아니면 매년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때그때 추가사업도 할 수 있고,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가 사업이 있으면 더 받아주고 하는데 본인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을 조금 꺼리는 부분도 많이 있고 자부담 능력 없는 사람은 신청도 하지를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해숙 의원   
  먼저 보고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응식 가옥에 체험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머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것은 고택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그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거기서 지금 한 15만 원 정도인가 하루 한 가족이 묵는 데 15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 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머무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식사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식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해숙 의원   
  거기서 해 주는 거예요, 개인이 해 먹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해 줘요.
  옛날 시골 된장찌개식으로 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나이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해숙 의원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거기 예당큰집 같은 경우는 음식 체험인데 여기에 보면은 음식 체험에서 기자재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기자재라는 거는 음식에 따라서 그 자재가 다 틀리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거기에서 음식 체험이라면은 과장님께서 거기 음식 체험하면 대표할 수 있는 혹시 음식이 있다고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거기에 한옥 개보수…… 종가음식이거든요.
  종가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네 옛날 그 음식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해숙 의원   
  전통음식.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특색 있게 음식을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 종가음식, 내려오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지 별도 개발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숙 의원   
  아니, 조응식 가옥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마는 이 예당큰집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렇게까지는 않고요, 거기서 식당 메뉴와는 다른 프로그램을 별도로, 그것은 신청이 된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해 가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1쪽에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6개소를 사업하시기로 했는데, 4년간인데, 그러면 앞으로 4개 남은 학교도 이 마사토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이게 2011년 사업이거든요.
  12년도 확보가 안 됐어요.
  또 13년도도…… 저희가 6개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기금이 3억 5천, 군비가 1억 천, 교육청 부담이 4천이에요.
  그래서 5억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6개교에 30억이거든요.
  이것을 도 교육청에서 기금 확보가 안 되니까 시군에 지금 사업비를 배정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 학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든 데가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거로 하든 그 마사토로 하든 그건 학부모님들과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인조잔디 공사를 해 놓으면은 상당히 관리상 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동안 했는데 유해성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마사토로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결정해서 변경할 사항입니다.
이해숙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운동장이 홍성초등학교는 마사토로 지금 현재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했습니다.
이해숙 의원   
  그러면 거기서 학부모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가 없습니까?
  마사토나 인조잔디에 대해서 비교한 거.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것은 본인들이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마사토로 해달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8월인가 9월인가 준공이 됐는데 조금 써보면 어떤 장·단점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숙 의원   
  장·단점이 아직 나온 건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구절암, 저희들 의원들이 현장답사도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자연석 조경석을 쌓으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진을 여기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무거진 것은 축대식으로 쌓았어요, 자연석을.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염려로 축대식으로 3단으로 해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모양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렇고 또 전체 예산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면 해 달라.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그 사찰을, 그 요사체를 지어 가면서 앞으로 달아내가면서 기존 돌을 갖다가 쌓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흘러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문화재 설계를 해서 사찰이기 때문에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문화재 설계해서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문화재 설계해서 그거에 사찰과 어울리게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그 문화재 설계도 중요한데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또 조경석으로 쌓으면은 그 공간 공간에 철쭉이라든가 꽃 같은 걸 심어 가지고 또 어울림도 있고, 또 지금 기초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받쳐 가지고 조경석 작업을 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
  특히 지금 홍성교도소 주차장 부분, 경찰서에서 바로 보면 보이는 그 둑이 있어요.
  그걸 전부 조경석으로 쌓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 상태로 축대로 쌓으면은 예산도 많이 들지만 보기도 안 좋고 투박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명탑 공사가 상당히 늦게 됐어.
  예를 들어서 8월에 현상변경 허가신청해서 계속 이루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12월말까지 무조건 완공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사업비를 금년도 회계연도가 2월말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도 저희 의원들한테는 정확히 보고하셔야지 지금 이게 기초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원형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골조공사해야 되고, 대리석 공사해야 되고, 습식공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겨울 동절기 공사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청해연구소하고 얘기들어 보니까 한 달이면은 자기네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당시 교수님하고의 얘기가.
장재석 의원   
  교수님이 뭘 압니까?
  제가 봤을 때 시공능력이 안 되는데, 기간이.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공사를 콘크리트 공사까지는 지금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공사가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마무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닥 대리석 습식공사가 들어가서 위험하다 할 때는 중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자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이게 시기적으로 한 달 가지고 공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염려스러워 가지고 여기 실무자도 있겠지만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동절기에 배제해서 공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병국 의원님께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이게 예산이 1억이 더 좋은 사업이라 더 내려오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의원   
  그러면 3억 6천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4억 6천입니다.
장재석 의원   
  우리 군비 부담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상당히 예산도 많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감도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 홍주성 천년여행길 사업, 이거 제목 좋습니다.
  이런 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역사문화 홍성5일전통시장 이게 관통하는 노선으로 과거와 현대를 어우르는 것으로 평가받아서 이러한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일단은 지금 현재 2억 6천만 원인데 2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길과 문화라는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자문기관에서 우리 군을 다섯 차례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설계를 토대로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라든지 어떤 볼거리 요런 걸 집 짓고 이러는 사업비가 아니고 그 역사의 소재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고, 그런 그림 벽화를 그린다든지 어떤 무슨 길 이런 표시를 하고, 이런 길이거든요.
장재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또 이게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 더 돼 가지고 예산이 더 확보돼 가지고 내려보내는데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좀 알고 설명을 들어야지 좋은 사업인지 알면서도 그게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전혀 모르고, 또 예산이 더 확보되고 그런 사항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같은 부서 역할이 돼요.
  예를 들어 장날 5일장도 지나가고, 홍성천, 월계천, 삽교천 관련 사업도 연계돼야 되죠.
  또 대교공원 매봉재 도심 소공원 조성도 이루어져야 되고, 주요 시가지도 또 연계되잖아요, 이런 도시건축과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체가 되지만 재난안전과, 산림녹지, 경제, 도시건축, 다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실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거는 지난 10월 25일날 13개 부서가 모여 가지고 저희 사업 계획과 다른 부서의, 사업 부서의 그 중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좀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인사권으로 이동이 되면은 자기가 하는 사업이 완성을 못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책임을 안 짓고 있어요, 지금.
  그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공동으로 이 특색 있는 사업을 명품화시킬 때는 자주, 한 번 회의 가지고는 안 된다.
  협의체 구성해서 실무자끼리 수시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이루어야지 한 번 가지고 이거 그냥 용역에 나왔으니까 용역 나온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은 성공 못한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힘드실 텐데 괜찮으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괜찮습니다.
김정문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말씀도 잘 듣고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성군민의 노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잘 부를 줄은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7백여 공직자분들께서 군민의 노래가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사 한번 불러본 적 있으신지 사실 저도 의심스럽고, 저 자신도 자료를 받아보고 내가 홍성군민으로서 너무 무관심하게 우리 노래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내왔구나 싶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의원   
  백월산 상봉의 정기를 받아 조상의 빛날 얼 깃든 내 고장, 행복의 보금자리 내일을 위해 오늘을 개척하는 군민 10만, 뭉치자 나아가자 우리 힘으로 영원히 길이 빛날 우리 홍성군.
  1년에 딱 한 번 이 군민의 노래를 듣습니다.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 때 홍성군립합창단을 통해서 이 노래를 듣는데 과연 홍성군민들께서 군민의 노래를 언제 또 접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군민의 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나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외람되지만 추진 실적 보고하는 자리에서, 또 한해를 다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홍성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고, 또 우리가 한 가족이며 소속감을 고취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홍성군민의 노래를 한번 가사를 1절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군민의 노래를 통해서 홍성군민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과장님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군민의 노래를 보급해서 해야 할 것은 앞으로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른들한테 배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고,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군민의 노래가 보급돼서 앞으로 자라나는 후대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김정문 의원   
  늘 자기 고향을 자랑하고 자기 고향을 사랑합니다.
  우리 홍성군민들이 홍성군민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어려서 학교 가면은 학교 교가 배우죠.
  아침 저녁으로 한번씩 방송을 통해서 틀어줍니다.
  홍성군청도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또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육성 지원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인 광천 토굴 새우젓 및 재래맛김 축제에 대해서 수년간 더 큰 예산을 배정받고자 해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아직 한번도 변화된 적은 경험을 못 해 봤습니다.
  내년 예산도 좀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께 일관된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지역의 경제 축제를 부흥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내년 예산은 분명히 편성돼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더 다른 도움을 받고자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저한테 사적으로 답변하셨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지금 우리 내년도 축제 예산으로서 광천 새우젓 및 재래맛김 축제는 금년보다 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으로 했고,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것이 전국 씨름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씨름 대회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천만 원을 별도로 따로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쪽에서도 많이 협조했지만 우리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별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 지역 축제가 지방자치제 이후로 전국으로 정말로 유행처럼 확산된 게 지역의 축제거든요.
  지역의 축제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즐기려고 하는 축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즐기려고 위안이 되려고 하는 축제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경제 발전, 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으로 축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경제 축제가 많습니다.
  몇 가지 설명 말씀 중에 이루어졌던 축제도 있겠지만 특히 광천 지역에 토굴 새우젓, 재래맛김 축제는 지역의 상품을, 그 보배로운 자산을 널리 알리고 그거로 인해서 부흥해 보자, 성장해 보자는 축제거든요.
  그런 축제를 좀 키워줄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 그 점에 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110쪽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승제조 관계, 우리 무형문화재 지승제조 관계 정리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이분이 주소도 홍성으로 돼 있고, 각종 문화행사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어요.
김정문 의원   
  참여는 다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의원   
  이번에 내포문화축제에도 참여하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5 대 5 매칭으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충청남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활동만 안 해도 우리가 근거를 제시해서 얘기를 해 보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난 번 축제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원이 앞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단체에 어떤 임원진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김정문 의원   
  충분하게 활동을 하신다면야 거기에 대한 별반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각종 행사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기는 충청남도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김정문 의원   
  참여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거라는 각오도 들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본인은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는 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의원   
  그렇다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혹시라도 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험성이 분명히 노출돼 있다고 생각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정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시면은 체육기반시설 확충, 125쪽 상단에 서부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착공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번에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게 서부 게이트볼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것은 기부체납이 된 겁니다.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홍성군에다가 무상으로 기부체납한 토지입니다.
  다만 의회에 승인을 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 승낙해서 건물 짓는 방법이 있고, 소유권을 넘겨줘서 건물 짓는 방법이 있거든요.
김정문 의원   
  과장님, 2012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번에 의회에 상정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 5억이라고 서부 게이트볼장 부지 취득 및 게이트볼장 신축 5억이라는 비용이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것은 건물 짓는 데만 5억이고요, 토지는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10원도 그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군유재산관리안에 보면은 건축비용이라고 둬야지 부지 취득비라고, 취득 및 게이트볼장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억이 계획안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성공사, 지금 조성공사 중인데 계획안이 이제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말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거는 그런데요, 아까……
김정문 의원   
  그건 그런데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돈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 사용 승낙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토지 사용 승낙, 무상 사용 승낙을 했는데 그분이 기부체납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 기부체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부지 취득비는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왜 계획안에는 부지 취득비가 들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가 착오로 잘못 작성한 거 같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거 저희가 심의 안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런데 무상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심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계획 승인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김정문 의원   
  예산서에는 얼마나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본예산서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문 의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 계획안만 5억이라는 비용을 지금 해 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 짓는 비용을 계상을 착오로 기재한 거 같은데요.
김정문 의원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은 토론하지 않기로 하고요, 요거는 추후에 이 계획안 심의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사업이 많은 어떤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홍성군의 발전에 큰 역할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1년 한해 수고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고맙습니다.
김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제가 행정지원과 때 선호 부서와 기피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근무하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각종 문화·체육 행사에 다니시는 걸 보면 이 문화관광과가 이러다가 기피 부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하고 담당분들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 의원   
  역시 문화관광과니까 홍성내포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예산 5억 4천만 원,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최했는데요.
  이 평가 보고를 보고, 또 언론의 평가에 대한 글을 쓴 걸 보니까 요번 8회 홍성내포문화축제는 주제가 명확한 역사 문화 인물을 부각한 성공적인 축제였다라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가 그동안 내포문화축제가 어떤 주제가 없어 가지고 평가단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인물축제로 전환해서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후세들에게 우리 선열들이 이루었던 나라 사랑 운동과 또 우리 인물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의원   
  예, 칭찬이 있으면 또 비판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8회 이 내포문화축제에 비판받아야 되고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되는 점은 결국은 지역민을 위한 축제였다, 축제의 한 부분이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실패한 절반의 성공의 축제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 중에서 우리 군민들과 어떤 도민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를 유치함으로써 그 참가 인원만 1,6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인원까지 하면은 3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인원만 해도.
  그리고 외지에서도 향우회, 그 인천 동구청 체육회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청남도민들도 그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3천 명 이상이 확보가 돼 있는, 와서 우리 문화재를 구경하고 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전반적으로 외지서 서울·경기권에서 많이 안 온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민들에게 우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도 또 하나는 주차 문제입니다.
  이 시내에서 시가지 홍성 이쪽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일리 있는 말씀도 긴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많은 무형문화재에 관계된 분들이 홍성의 내포문화축제를 관람하시는 거까지는 좋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사실 그 축제가 성공한 축제라고 적어도 관광객 초청면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결국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외지분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광역적인 홍보의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광역적인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 나름대로 축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쪽으로도 했고요, 전국 각 시군청으로도 저희 홍보 책자를 보냈고 각종 행사 시 저희가 나가서 했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 같은 데도 놓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처음에 한두 번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최고 어려운 부분이 저거더라고요.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해 보니까 보통 6억 내지 7억의 그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관광버스나 어떤 외지분들을 데려올 수 있는 이런 경비가 많이 좀 여력이 생기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4억에다가 5천만 원 인센티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과의 어떤 예산적인 면에서 어떤, 그분들에게 올 수 있는 이런 경비 지원하는 데는 현재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도 모자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경비만 확보된다면은 지금 열차 운행 투어식으로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아쉽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현재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세인 것은 과거의 홍보 마케팅을 지양하고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방금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파워블로거를 우리 지역에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시키고 이 블로거들이 빅마우스가 돼서 그 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 홍성 지역의 스토리를 SNS에 올리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번 내포문화축제 홍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다음 과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령 머드축제가 상당히 전국적이고 보령 머드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상당히 대거 참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 인근 지자체기 때문에 짚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글쎄요,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축제하기도 지금 사실은 바빴던 그런 여건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머드축제라는 것은 문화축제와는 달리 어떤 소재가 한 가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매니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근 의원   
  이 부분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보령의 머드축제가 외국인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 성공적인 축제가 된 것도 결국은 홍보의 효과였다.
  청운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운대학교 교수님께서 이 보령시와 6천만 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이 학생 30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유투브를 제작해서 매일 올린답니다.
  이 유투브가 전 세계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보고 결국은 외국인들이 보령 머드축제에 대거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도 우리 홍성내포문화축제도 앞으로 유투브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관광객 유치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파워블로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앞서서 시행하는 지자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역효과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파워블로거들이 지역에 요구하는 것이 많고, 또 검증되지 않은 파워블로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생들을 블로거로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큰 기업체에 사보기자를 팸투어를 지역으로 유치해서 그 사보기자가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광역적인 홍보 마케팅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한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평가를 보니까 사회단체의 참여가 굉장히 요번 내포축제의 성공적인 요인 중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대표적 사회단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술단체를 빼고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라든지 아주 좋은 훌륭한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만해제가 홍성의 대표적인 축제였을 때 홍주클럽하고 홍성라이온스클럽이 걷기대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러면 이런 홍성라이온스클럽, 홍주라이온스클럽, 각급 로타리클럽에 애드벌룬 하나 정도 할당하는 것보다는 한 프로그램을 할당해서 각 사회단체를 내포축제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축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축제 평가 용역을 주셨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천만 원입니다.
이상근 의원   
  2011년, 2012년 계속 이 용역을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학과에 주셨더라고요.
  우리 지역 대학은 이 부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요것은 문화원에서, 우리가 준 게 아니고요, 우리 축제비 내에서 문화원에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물론 배재대도 좋습니다.
  또 기타 타 지역 대학도 좋지만 지역대학이 이런 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얼마 전에 해림시 시장과 거기 당 서기들, 공무원들이 와서 홍동에 싱굿에서 점심을 먹고 간 적이 있습니다.
  유기농 그 현장도 방문을 하고요.
  그때 주형노 회장이 의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산시지 내에 우리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가 복원이 됐는데 거기에 홍성군에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보내서 그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객의 코스라고 합니다.
  나눠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홍성의 홍보 효과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홍주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총 공사비가 5억 5,24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닌데요.
이상근 의원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역사공원이 15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이상근 의원   
  10억 되는데 요번에 조성한 사업은 저희 주신 자료를 보니까 5억 5,240만 원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그것은 옥사 부분이 있고 대지 정리 부분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됐습니다.
  그 공사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옥사 및 우물, 고증에 의해서 복원을 하신 거 같은데 이 고증 자료는 어디에서 받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서 합니다.
이상근 의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1871년에 만들어진 홍주지도 그걸 근거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죠.
이상근 의원   
  달랑 지도 한 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는 그거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설마 달랑 1871년에 만들어진 홍주지도 한 장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고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것을 할 때는요 일단은 할 때 그 부지를 시발굴을 다 합니다.
  일단 그걸 근거로 해서 시발굴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초석을 토대로 당시를 복원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시발굴을 통해서 그 당시 것과 비교를 해서 시발굴을 통해서 기초석을 근거로 해서 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하여튼 이해는 하고요.
  저는 다만 이제 이 한 장의 지도보다도 어떤 문헌의 근거 있는 글귀를 복원에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 자료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 옥사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저게 뭔지 담이 높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
  벌써 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담을 다시 낮춰서 지나가는 분들이 저게 옥사였구나라고 볼 수 있도록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이 옥사가 사실 밤에는 우범지대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로 관리가 역사관으로 일단 이관을 했는데요.
  저희가 역사관하고 협의하기를 아침 9시에 열고 저녁 6시에 닫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녁에는 잠금장치를 통해서 일단은 시건장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일단 그런 보안장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시고요,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옥사 안에 밀랍 인형이 있죠.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봤습니다.
이상근 의원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 정도까지는 그냥 세부적으로는 보지는 않고요 무슨 형태의 밀랍이라는 것 정도만 봤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 밀랍 인형이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뭐 죄수인지 귀신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만약에 임산부가 대낮에 가서 그 모습을 봤더라도 아마 섬찍할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축제 평가할 때 이 역사공원이 축제장으로 활용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러한 용도로 사용한 건 좋지만 우리가 애당초 목표했던 역사공원으로 평가할 때는 상당히 요즘 말로 허접한 역사공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복원을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원한 구간은 당시에 지도와 전체를 시발굴을 통해서 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홍성 본청부터 이 관내에 지도를 근거로 다 시발굴을 통해서 복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돈 1, 2억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아니라 수천 억이 들어가는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 부처에서 예산 배정이 지금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선적으로는 토지 보상, 건물 보상을 통해서 빨리 어떤 이전을 시켜놓고 그 전체적으로 어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선은 남문, 북문 이쪽 문부터 복원하면은 어떤 형태가 갖춰지면 그때부터 탄력받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이 역사공원 하나하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이제 문화재청과 상의를 해서 문화재청에 사실 허락을 얻어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복원할 때는 당연히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고 다만 우리 홍주역사공원을 조성할 때 이 역사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홍주에는 역사공원에 와 보니까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혹시 홍주에 역사인물들의 흉상을 만들어 가지고 쭉 그쪽에 배치할 수는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역사관에 오시면은 그 내용이 지금 우리 홍주의 인물 역사는 다 지금 기록이 돼 있고요.
  저쪽 외곽으로, 성 바깥으로 흉상이 지금 제작이 돼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역사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역사공원에 그러한, 쉽게 얘기해서 위인들의 흉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진열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것도 지금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현상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할 때 매화나무 심는 문제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도 못 심게 합니다.
  그분들이 나무 수종까지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까지 지금 이렇게 복원하는 데는 옛날의 어떤 형태를 최대한 갖추기 위해서 복원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흉상 부분도 현상 변경 허가를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진 동상 있죠, 오거리에?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이 부분,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하시는 겁니까?
  관리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때 당시에 대화를 했는데 주변 정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조명시설이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때 지금 현재 폐쇄됐다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돼서 저녁에 조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들어와 있던 그 조명시설이 다른 시설을 해 가면서 그것을 살리지 못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은 그 조명시설은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우리가 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을 살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조명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지금 양쪽에 두 개가 삐딱히 서 있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조명까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매립으로 하는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할 거 같고요.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홍성에 중요한 축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 행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명시설을 키고 외부인들에게 어떤 홍성의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멋스러움, 또 저런 위인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난 번에 의회 업무 보고 당시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축제 때 그것을 가보니까 사실은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걸 해 보려고 가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무슨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산림녹지과에서 했나요?
  소나무를 식재해 놨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김원진 전 의장님께서 가끔 그 말씀 하십니다.
  서산에 어디죠?
  간월도 가면 나무 밑에 조명시설을 해 놔 가지고 상당히 밤에는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도출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소나무 식재한 밑에 조명시설을 해서 밤에 특별한 날에 조명을 켜주면은 상당히 우리 도심지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는데 아까 보니까 종합경기장 트랙 보수 및 재정비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해서 도에서 9억 예산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그러면 종합경기장 트랙 보수 및 재정비가 15억 예산인데 그러면 9억 전체가 여기에 투입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거기다 8억 넣고요, 야구장에 1억 넣은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 공사 내용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존 트랙을 절삭하고 여기에 덧씌우기 공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해야 될 시점은 이 트랙 표면, 올록볼록한 엠보싱 부분이 마모가 됐을 때 민짜가 됐을 때 이때 이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왜 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상태가, 그 트랙 보수한 지가 지금 13년이 됐습니다.
  육상경기 하는 사람들은 트랙이 지금 닳아서 쓸 수가 없는 상태다, 지금 이 트랙은 다 마모가 돼서.
이상근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이 육상경기 가보시면은 그 쇠 안쪽과 쇠 바깥쪽이 있죠.
  쇠 안쪽에는 그 당시에 탄성 포장 했던 그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쪽은 닳아 가지고 매끈매끈하거든요.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3월 29일자로 2종 경기장 종료가 됐습니다.
  2종 경기장 승인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종 경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포장재를 다시 갈아라, 그리고 기존 시설물 보완을 뭐뭐뭐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기록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상근 의원   
  누구한테 지시가 떨어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건 육상경기연맹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와서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이상근 의원   
  자문을 해 준 거지 갈으라고 지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2종 경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청남도 도청이 와가면서 기록 경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도청 소재지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 경기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도비 지원되는 기회에 이것을 시설하겠다 해서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받아서 지금 이 보수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얘길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홍주종합경기장은 아직 마모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굳이 시설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지금 공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라인마킹과 기타 보완을 하면 공인받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저도 이런 의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으로 본다고 그러면 강원도 원주경기장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 조언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원주종합경기장은 공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전문가의 말씀을 들었고, 저는 저대로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공사는 시작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만약에 잘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공사를 15억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을 못받는다라든지 또 나중에 추후에 운동장에 트랙이 문제점이 발생하시면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문을 받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문받은 근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지금 당시에 와서 했던 기록을 다 해서 복명서로 해 놨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았는데 충분히 가능한데도 예산 낭비하는 그런 상황으로 군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군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약 3백 억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도 문화관광과는 약 58%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홍성군의 문화관광과가 그만큼 예산이 증액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화관광행정이 그만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거기 사업별로 들어가서 항목별로 보면은 일반적인 것은 금년도 예산과 같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문화재 쪽에서 우리가 국비 확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구체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내년에 전국연극축제를 도청 이전 기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도청 이전 기념 예술제를 20억 들여서 합니까, 15억 들여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 연극제는 16억 중에서 도에서 5억, 예산군에서 2억 5천, 우리가 2억 5천, 협회에서 5억, 그 다음에 그때 입장료 수입 1억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김원진 의원   
  입장 수입이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거는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부담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김원진 의원   
  지금 홍성군에서 예산 들여서 도청 이전 축제를 해 주면 도청은 홍성군으로 봐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홍성군이죠?
  도청은 자족도시나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의 일원이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저희도 그런 자세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연극제는 홍성·예산이 같이 공동 부담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도청이전 연극제를 홍성군에서 2억 5천, 예산에서 2억 5천 들어가도 하여튼 홍성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은 홍성군으로 봐도 무방하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변함이 없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홍성내포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올해 지금 현재 이 질의보다 수년 전부터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난 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특산물 소비 축제와 지역 문화 축제 이쪽인데 지역 문화 축제는 어떤 전국축제 개념보다는 지역민의 어떤 화합과 어떤 위로의 성격,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자랑거리를 군민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축제가 지금 문화 축제가 되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지금 전국에 문화 축제로 성공한 축제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거의 지금 몇 군데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축제는 거의 시군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께서 문화 축제로 성공한 축제가 어느 축제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제가 별도로 파악한 건 없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백제문화제가 지금 20억이 투자돼서 하는데도 예년과 똑같은 형태고 지금 특색이 있다면 강릉 단오축제나 이런 정도의 축제가 지금 현재 문화축제로서 어떤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어떤 지역별 주제에 의한 축제,……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문화축제를 해서 성공한 축제가 없고 지금 단오축제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전국에 지금 성공하지 않은 문화축제를 지양하고 우리도 생산성 있고 경제성 있는 그런 축제로 전환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차례 의회에서 생산적인 축제로 전환해 달라 해도 홍성군에서는 전혀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의원님, 저희 축제 중에서 어느 시군이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제가 있고 문화축제가 별도로 대부분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양에 그 축제를 열어서 하는 칠갑문화제하고 칠갑문화제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금액은 제가 지금 여기서……
김원진 의원   
  지금 담당 그 계장님 있으면 칠갑문화제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태원   
  담당 나왔어요?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문화예술담당 안기억입니다.
  청양은 금년에 칠갑문화제라든지 산골마을축제라든지 세 개 축제를 합쳤는데요.
  칠갑문화제 할 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억 5천 정도, 그 칠갑문화제만 할 때 그렇게 들었고, 지금 장승축제라든지 산골마을축제에는 지금 현재는 합쳐져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의원   
  합쳐서 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온 지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홍성군의 문화축제를 한다면 백 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벤치마킹도 않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축제로 전환을 안 하고 어떻게 내포축제가 성공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6, 7억만 들면 관광버스로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근시안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5억 들어가는데 1, 2억 들여 가지고 버스비 지원해 주고 하면은 안 올 관광객이 어디 있습니까?
  칠갑문화제 1억 5천 들여 가지고 관광객 홍성보다 몇 배 더 많이 옵니다, 3개 축제에.
  이런 비교분석도 전혀 없이 이 축제가 성공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문화축제로 해 가지고 홍성군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건보다 부정적인 요건이 많다면 과감하게 우리도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을 광천 새우젓 축제나 남당 대하축제, 생산성 있는 축제로 해 가지고 오히려 3천만 원, 4천만 원 들이는 새우젓 축제에는 몇 만 명씩 오고, 몇 천 명씩 오고 있습니다, 외지관광객이.
  청양 고추축제에도 정말 수십 만 명이 온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왜 홍성군은 변화를 주라는데도 전혀 안 주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의 정말 이번 김석환 군정에서 문화 쪽에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 군수보다도.
  그래서 그것이 결코 생산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줄여 가지고 생산성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죠.
  군민들은 먹고 살게 어렵고 힘든데 문화만 예산이 58억씩 증액이 되고 그리고 생산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는 축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누차에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이런 군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면 바빠서 벤치마킹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답변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답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홍성군이 문화축제가 잘 되려면 문화축제 성공한 곳도 벤치마킹 해서…… 우선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문화축제와 어떤 지역의 어떤 특산물 축제와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축제는 문화축제대로의 그 지역의 자랑이고,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무조건 돈만……
김원진 의원   
  아니, 지역 정체성을, 지역 군민도 참여를 않는 지역 정체성을 찾습니까?
  그리고 그런 지역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산성 있는 경제 축제보다 많은 그런 관광객이나 외지인이 와야죠.
  외지에서 안 오기 때문에 아까 5억 들여 가지고 3천 명 정도 오는 게 성과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김원진 의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까 그거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제 공연 행사를 유치해서 3천 명이 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김원진 의원   
  그러면 내포축제가 아니고?
  내포축제 아니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내포축제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를 유치해서.
김원진 의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유치해서 3천 명 왔다는 근거 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것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근거 자료 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까 공연팀이 온 사람이 1,600명이고 그거와 같이 따라온 인원하면은 3천 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원진 의원   
  그래서 문화축제로 계속 하시고 내포축제를 지금대로 계속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 군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산물 축제나 어떤 소비 축제, 어떤 지역을 알리는 축제, 어떤 외지인들이 올 기회가 있으면 어떤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축제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축제를 없애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김원진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문화축제를 없애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경제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는 문화축제를 줄여라 했지 없애라고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원진 의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답변 다 들었으니까 지금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현재의 내포축제로 홍성의 문화나 이런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기에는 부족하다, 너무 투자 대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 줘라, 그래서 개선하는데 그 개선하는 방법이 문화축제와 경제축제를 같이 접목시켜서 문화축제하되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전환해 줘라.
  어떻게 애들 손도장 찍는 그런 축제로 해 가지고 5, 6억씩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을 전임 과장한테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홍성군 문화축제에 손도장을 찍는 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지적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그냥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는 참담할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거 건의하신 부분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수님 의중이나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루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까 제안 아주 홍성군 발전의 획기적인 그런 대안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문화축제와 경제축제가 같이 접목된 축제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전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들 기다리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했는데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 속동에 전망대 포토존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인기가 상당히 좋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기를 좀 자주 가다 보니까 관광객이 모섬에 가서 사진 찍고 하다가 놀다가 물이 들어온 걸 모르고 나오지를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앞에 데크를 설치했잖아요, 바다 모래사장으로.
  이게 항상 물이 들어오면 데크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데 데크를 산쪽 위로 물이 들어왔을 때도 이상 없이 모섬에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데크 설치가 필요하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거는 지금 사유지거든요, 저 위쪽은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장재석 의원   
  아니, 사유지면은…… 지금 이거 어떻게 설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 밑에는 바닥은 공유수면이고요.
장재석 의원   
  공유수면에다가 철골로 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글쎄, 올리는 건 그 산쪽으로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전에는 저거 시설할 때는 물이 안 들어왔었는데 요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엊그저께 중국인들 왔을 때 보시다시피 물이 들어와서 못 들어갔잖아요.
장재석 의원   
  아니, 그 물이 평상시에도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15일 정도는 이게 물에 잠겨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점점점 적게 들어오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 데크 문제는, 진입로 문제는 한번 저희가 그날 사실은 저도 자주 갔었는데 그런 상태는 처음 봤어요.
장재석 의원   
  기초를 만약에 이게 사유재산이면은 산쪽에 안 되면은 지금 현 실태 그 기초를 밑에서 잡고 데크를 올리면 됩니다.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줘서 여기 안전에도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물이 들어와도 이 모섬에 사진 촬영 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한번 그거는 저희가 지켜보고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결론은 이게 승마체험장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연계시켜서 네트워크로 관광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런 사업에 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결성중학교 조명탑,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명탑을.
장재석 의원   
  용역을 해서 제작을……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설계 업체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장재석 의원   
  글쎄, 과장님, 용역을 줘서 제작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교육청에서 이미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업체에다가 발주를 해 놨다, 만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장재석 의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좀 확인 않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업체에 선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다.
  시공능력이 안 되는데 입찰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어렵게 따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학교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이관이 돼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돼요.
  지금 업체 선정이 됐는데 내일까지 서류를, 그 업체에 서류를 제가 받으라고 했어요.
  꼼꼼히 챙겨 가지고 시공능력이 없으면은 배제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이것은 기술적인 그 시공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시설은.
  그래서 지금 용역줘 가지고 제작한다는 말씀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업의 발주처가 홍성군이 아니고 교육청에 넘겨잖아요, 지금 현재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그걸 알아보시고 답변한다고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어떤 전등업체에다, 조명을 하는 업체에다 지금 발주가 됐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발주한 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이 사업이 중요 사업이니까 그래도 여기 체육계 담당 서로 교류해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의원   
  좀 챙겨 주시고, 또 이 시공하는데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2012년도에는 역사 책자를 많이 발간했어요,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은.
  그런데 2013년도에는 이 책자 발간 예산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별도로 들어간 예산이 없는 거 같고요, 남당 한원진 선생 그 연구소에 좀……
장재석 의원   
  아니, 책자 발간하는 거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관광 책자만 있죠.
장재석 의원   
  아니, 역사.
  홍성의 역사에 대한 책자.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올해 일단……
장재석 의원   
  마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일단 해 보고요.
장재석 의원   
  제가 담당자한테 지금 일반인에게 책자 발행해 가지고 보급하고 하는데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우리 청운대학교에서 홍성학도 가르치고, 또 홍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정말 우리 홍성을 알아야 되겠다.
  어렸을 때 그 책을 삽화나 사진으로 많이 해서 홍성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홍성에 대해서 어렸을 때 알면은 이 사람들이 커서 나가 가지고 장가를 들어서, 또 각지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고향 생각하고 홍성 생각하면 그 사람이 홍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책자를 저는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한테 발간해서 보급을 해 줘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것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지역화 교육 과정이 주 4학년 과정에 책자로 해서 별도 교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학년, 3학년 과정에서.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분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요, 우리 군내 전반적인 것을.
장재석 의원   
  아니, 초등학교 책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련돼서 책자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딱딱하고 그 학생들이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변화를 좀 주라는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글쎄, 그것은 지금 도 교육청에서 지역특색사업으로 해서 지역마다 그 인물, 관광, 어떤 그 지역의 전반적인 것을 한 학년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실제 전체적인 걸 좀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읽고, 또 알고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중요할 때 세워서 써야 되지 맨 행사, 축제 이런 걸 치중하면은 별 값어치가 없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축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문화 축제도 있고, 축제에 관심 있는 거지 내가 어렵고 배고픈데 무슨 축제가 뭐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지역민이 좀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고생하셨는데 상당히 의원들이 예민한 것은 문화 관광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질의, 또한 제안, 또 지적, 여러 가지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2012년 업무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도 도민체전이 있잖아요.
  한 가지 의장님한테 도민체전에 지금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의회에 한번 보고했지 않습니까?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   
  12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때 제안을 몇 가지 했지 않습니까?
  A안, B안, C안.
  분석해서 다시 보고해 준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 나오면은 도면이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지를 어떻게 하면 한 면이라도 넓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달라 그 부분은 지금 보완 설계를 해 놨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그 보완 설계 나오면은 의회한테 보고해 주시고, 담당자들 아까 이상근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금요일까지 업무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우리 여기 보면은 전부 진짜 자기 일, 예를 들어서 새우젓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 역전에서 마중나가 가지고 우리 관광객 다 모셔다가 일일이 진두지휘하면서 역할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고생을 우리 군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의회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 잘 수립해서 우리 홍성군이 좀 변화되고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의장님, 이왕 늦었으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민체전 야구장 조성공사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어쨌든지간에 이 교육청의 재산인 남장초교 자리인데 저도 이 교육청 담당과 얘기했을 때는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이 부지를 활용할 특별한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분간은 쓸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당분간 쓸 수 있을 때 야구장을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 자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혹시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청 내포신도시 내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야구장 1면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스포츠 바우처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 실내체육센터 뒤에 평수로 한 4만 3천 평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청이 왔을 때 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같아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나온 데서 설계를 해 가면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야구장이라든지 어떤 체육시설,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좀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그 장애인 전용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홍성군만 장애인 체육관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의치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도청이 우리 홍성 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 도청 소재지 쪽에도 분명히 이제 장애인 전용체육관은 하나쯤 있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나 아니면 타 지자체로 이것이 가기 전에 우리 홍성군에서 앞장서서 이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그리고 지난 번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테니스 동호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간에 경기할 때 족구장 쪽에서 오는 조명빛 때문에 야간 경기 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제가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하여튼 제가 그 협회 측하고 상의해서 어떤 부분인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확인하시고 그 부분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그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주무 과장으로서의 답변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내포축제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 축제지만 그런 축제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주무 과장으로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주무 부서에서는 내포축제를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다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 전 옳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홍주종합경기장 트랙 보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홍주종합경기장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과 문화 축제를 재검토해서 별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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