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지난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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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건축과 소관 오관지구개선사업 관련해서 오관9구, 10구 이장님을 비롯한 개발위원님들께서 의회에 방청하고 계십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질의에 앞서 2011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군민들도 많이 협조해 줘 가지고 구제역이 지금 건수가 나타나지 않는 거 같은데 고생했다는 우리 공무원들 칭찬 좀 해주고 싶고, 또 사업계획을 설명듣고 있는데 변화를 좀 주는 거 같아요, 공무원들도.
  뭐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서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종에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질의하고 질문하는 그런 사항은 계획단계부터 착공 전에 뭔가 세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잘못됐을 때 사무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부터 사무감사니 질의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 청취 때 질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군청에 나와 보니까 모 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는 날인데도 본청 페인트를 칠하는데 전부 나와서 관심 있게 합류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고무적이고 흐뭇했습니다.
  하여튼 뭔가 변하는 거 같아 가지고 본 의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4쪽에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액젓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승인해 줬는데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이게 어렵게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변경관이 상당히 민원사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 성분검사 후에 진행되는 일이 5월 말까지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결과 처리를 중간에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13-6쪽 광천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우젓특화거리라고 했는데 홍보관 외에 특화거리는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특화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재석 의원   
  예, 옹암리 삼거리, 구 삼거리.

○장재석 의원   
  인도는 뭐 조성하는 사업 없어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특화거리로써 홍보관 주차장이라든가 옹암리 하단에 보면 옛날 공원이 있던 곳을 지금 다 공원을 없애고 잡석으로 깔아놨어요, 거기 주차장 만든다고.
  그런 계획, 또 지금 인도가 제가 알기로는 신광상회 밑에부터 교회 하천 다리까지가 인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사업을 인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도 구성이 지금 옹암리가 어떻게 보면 광남초등학교 앞에까지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광남초등학교 앞에.
  그쪽부터 옹암리 상가가 쭉 밑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서 인도를 개설한다고 제가 문의해 봤더니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하단은 하천 교회 앞에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옹암리 거리가 약 3분의 2는 개설이 되고 3분의 1이 설계상 들어가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에 입구,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인도가 빠져 있고, 또 밑에 하단에 주차장시설하고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가 인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든 간에 연결이 돼야 되겠다.
  무슨 계획이 지금 중간에서 도로 개설망 계획이 잡혀 있는데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어떤 사업을 통해서라도 연결이 돼야 되겠다.
  그 얼굴부터 밑에까지 하는 마무리가 무슨 계획이 서서 정확히 마무리가 되어야만 사업의 효과라든가 거기 활용이라든가 연계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양문에서 다비치안경원 보도 개설하는 거 있습니다, 13-8쪽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BTL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환경수도과에도 제가 질타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병행한다고 이렇게 각 실과하고 병행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BTL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재석 의원   
  중복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BTL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하면 좋죠.
  왜 좋으냐, 같은 사업 하면서 민원제기가 덜 되겠죠.
  그 공사할 때 단기간에 같이 마무리 짓는 데는 좋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BTL사업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단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그 하도를 받은 사업자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거기에 장비업자들이 들어가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BTL사업 원청에서 다시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시공자를 선정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업무보고에 민자사업 BTL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 알아 보시고 실과하고 협조해서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보고만 해 가지고 업무보고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민원사항이 제기되는 이 구간을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정말 단기간에 민원의 소지가 안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신경써서 계획수립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13-11쪽에 서해안 해안관광 자전거도로 개설 3차 사업이 있어요.
  꽃섬에서 홍성방조제.
  지금 이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3차 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1차 사업 끝났잖아요.
  그리고 2차 사업 끝났고, 3차 사업인데 지금 남당리 구간이 빠져 있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예요.
  자, 이 사업이 1차, 2차, 3차 해서 해안도로 사업이에요. 그렇죠?
  도로망이 다 연결되어 있잖습니까?
  홍보지구까지. AB지구에서 홍보지구, AB지구에서 서산, 홍보지구에서 보령 이렇게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사업 아닙니까?

○장재석 의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남당리 중간에 빠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빠지면.

○장재석 의원   
  그럼 이거 언제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중간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남당리 빼놓고 나중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아니, 과장님 사업 구간이 아니든 도시계획 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서산, 보령, 홍성하고 연계사업이에요.
  그럼 거기에 매칭을 시켜서 톱니바퀴가 돌아가게끔 그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애초에?
  그런데 지금 이건 내 분야가 아니고 국토관리 이렇게 도로망 따지고 하면 이런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남당리 구간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말이 많은 데예요.
  그리고 사업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나중에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이 돼 가지고 더 업 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 군비가 더 소비되고 이런 계획을 애초에 정확히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사업비 가지고 공사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기초적인 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리고 지금 꽃섬에서 홍성방조제까지 공사하는데 그게 674미터죠?

○장재석 의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민원사항이 여기 없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 민원사항 좀 잘 처리하시고요.
  거기 공유수면에 상여집 있잖습니까?
  거기 보상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상여를 보존할 것이냐, 그냥 옮길 것이냐 이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신경 좀 거기에 대해서 써 주시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첫째는 민원을 해소시키고 또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 토지주나 이런 상여집 옮기는 거, 주민들 이건 미리 이뤄져야 돼요.
  당장 사업해 가지고 사업 보고한다고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보고하면 나중에 자꾸 민원 소지 되면 일이 늦어지잖아요.
  광천 생태하천 주차장도 보고할 때는 공사 시작 전에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공사 시작한다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게 안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무슨 사업계획이 있으면, 또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보상문제가 좀 이뤄져야지 나중에 다 소문나 가지고 보상비 많이 달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늦어지고 차질이 있고 하니까 이런 계획을 미리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하면서 민원소지가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주고, 또 동호인들 위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주는데 우선은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전거도로가 지금 뒤에 보면 유지보수가 나오는데 유지보수보다도 우리가 1차, 2차 공사를 했어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 문제점, 단점을 보완해서 이쪽 3차 자전거도로 개설 시공은 디자인부터 하여튼 거기에 맞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사무감사에서 지적 안 당하게 잘하십시오.

○장재석 의원   
  지금 큰소리치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문제 제기되면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장재석 의원   
  용봉산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 제가 역할을 지적하는 거보다 설명을 몇 번 들었잖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동감하겠지만 주차장이 너무 올라가 있다, 논 쪽으로 내려달라, 도로 옆으로.
  또, 거기 진입 입구에 보면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우측에.
  그런 소나무 숲 같은 거 보존해야 되고, 또한 상단에 용역 보니까 네모지게 딱딱 끊었는데 거기 보면 능선이 다 있어요, 소나무 숲 같은 데 위에 올라가다 보면.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 도시계획이 형성되어야지 개발계획만 앞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을 형성하다 보면 문제를 많이 제기할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정말 염두에 두고 용역계획 수립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18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있잖습니까?
  1억씩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장재석 의원   
  작년에는 1억 1,200만 원.

○장재석 의원   
  2011년도 사업비는 1억이고, 그렇죠?

○장재석 의원   
  지금 네 건이 지원돼 가지고 여기에 1억을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장재석 의원   
  여기 네 건에 대해서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년 초과되어야 이 사업이 이뤄지는 거죠?

○장재석 의원   
  그럼 청솔아파트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장재석 의원   
  그럼 경성큰아파트, 미주아파트, 청솔아파트, 미성아파트.

○장재석 의원   
  다 넘었죠?

○장재석 의원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1억에 맞춰 가지고 사업비를 컨트롤했겠지만 진짜 어려운데 지금 이 사업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인데 과장님, 담당자로부터 이게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심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보다도 정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홍성군 내 공동주택, 아파트 외 공동주택을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더 낙후되고, 더 그런 사업이 필요한 데도.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단합이 잘 돼 가지고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역할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저는 홍성군에 농어촌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더 어려운 데가 있을 거예요, 파악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선정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정말 도와줄 데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선 진짜 도와줄 데 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그런 선정을 해 줘야 된다.
  과장님, 지금 잘 돌아가는 데는 제가 이게 혹시 방송에 나가면 다른 아파트에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자 편이에요.
  되도록이면 진짜 부실하고 어렵고 농어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 도와줄 수 있는 선정을 잘해 달라.
  하여튼 부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이병국 부의장님.

○부의장 이병국   
  13-3쪽 우선 죽림지구가 옛날 장터죠?

○부의장 이병국   
  그런데 죽림지구 옛날 장터에 군유지죠, 그게.
  국유지인데 거기 주민들이 모든 분들이 영세민들이 많아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 얘기가 거기 환지분할을 해 달라는, 군유지 분할을 해 달라는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도시계획에 거기가 된 줄 알았는데 아무튼 거기도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리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13-11쪽이 되겠습니다.
  그 자전거도로가 물론 국책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이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이용객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용객이 없는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도 그걸 꼭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본 의원 생각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이용객이 많은 도심지역에다 만들어서 자동차들이 교통도 복잡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역전부터 조양문까지라든가 거기를 주차장을 없애서라도 양쪽으로 차량을 못 대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외곽지역에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주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권에는 전부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용객이 많거든요.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계획을 그런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신가요?

○부의장 이병국   
  물론 외국 유럽 쪽 같은 데 가면 한 차선을 이용해서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서 도시지역에서 이용객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시장도 가고 도시지역 일을 볼 적에는 전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방향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3-13쪽, 13-14쪽, 13-15쪽 그것이 우리 옥암지구 택지개발용역계획이라든가 용봉산 개발계획용역수립, 남장지구 개발계획용역수립이 이게 계획을 용역줘서 8억, 4억, 5억을 들여 가지고 이걸 한 번에 계획에 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 지역을 전부 개발계획을 세워놨어요.
  한번에 우리 지방자치 재정도 열악한데 개발용역을 세 군데를 다 줘 가지고 이것을 한번에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의장 이병국   
  물론 그런데 지방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데 환지방식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의장 이병국   
  도로라든가 수도·전기시설을 해 줘야죠, 환지방식을 해 주더라도.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전부 한번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가지부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놓고 그것을 해야지 세 가지를 전부 15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천이 안 되는 것을 계획을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의장 이병국   
  물론 그런데 용역을 한번에 세 군데를 다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안 되면 자꾸 사회여건이 변화되면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이것이 환지방식 개발계획이라고 해도 군비가 엄청난, 전부 순수한 군비예요.
  기본 인프라 구성을 할 것은 우리 군비가 전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거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 이병국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이 사업은 사실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LH공사나 토지공사도 그런 땅장사를 했어도 이렇게 부도가 나고 있잖아요.

○부의장 이병국   
  아무튼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이렇게 한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검토해서 차근차근하게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또 한 가지는 13-17쪽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연되면서 현재에 와서 LH공사나 여기에서 사업이 불가하다고 했죠?

○부의장 이병국   
  그분들도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만났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 7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뭐 주택이 무너져도 고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놔두다가 지금 와서 못 한다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데?

○부의장 이병국   
  거기에 대한 홍성군에서 적극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방법을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가 하여튼 무슨 방법이라든지 해야지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주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의장 이병국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방금 전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오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 좀 드리고, 또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LH공사 충남도 본부장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셨고, 또 얼마 전에 담당 직원들이 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께 나름대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의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 거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홍성군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LH공사가 자금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H공사가 문을 닫는다라고 국민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은 LH공사는 생명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홍성읍에 여러 가지 난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관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LH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대책이 결국은 도시계획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수준 가지고 그 지역을 정말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겠는가?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비관적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LH공사 충청남도 본부장이 오셨을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가 전국에 몇 개냐. 41개소다.
  그럼 충남에 몇 개냐. 한 개소다.
  그러면 충남을 대표하는, 충남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께서 한 개소밖에 없는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41개소 중 10순위 안에 사업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부장은 노력해 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홍성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LH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담당자의 얘기가 뭐였었느냐면 충청도 사람들은 왜 오지 않는가, 거꾸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수시로 단체장이 됐든 실무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지역주민이 됐든 수시로 와서 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한 번도 찾아온 바가 없었다, 당신이 처음이었다, 이런 답변을 거꾸로 듣고 있거든요.
  지금 LH공사가 힘들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LH공사의 사업구조가 힘든 것은 엄청난 빚이 있지만 또 그 이상의 자산이 있어요.
  즉, 경기만 풀리면 경제적 상황만 좋아지면 LH공사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홍성군에서 중요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홍성군은 LH공사를 통해서 내지는 다른 방법을 보완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표명이 중요한데 홍성군 스스로가 발을 빼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참 너무나 답답한 입장과 자세다.
  그리고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약 8천 평 정도의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 이전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설에서는 한쪽에서는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새로 개발하는 옥암지구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홍성군 자체적인 의지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LH공사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라고 하는 의지표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적인 보완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께서 도청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청공무원 중에서 약 400세대 정도가 도청신도시가 아닌 예산군과 홍성군, 홍성군과 예산군에 입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반반만 따진다면 약 200세대 정도를 홍성읍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아마 이게 교육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다른 일반적 생활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좋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세대 정도의 도청공무원을 홍성읍에 유치할 수 있는 희망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래서 지난번에 일진전기 사원아파트를 유치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연계해서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입주사업과 연계시킨다면 LH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사업의 안정성, 사업적 타당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것은 또 도지사께서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구도심 공동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정을 확실하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좋은 여건들을 우리 홍성군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다시금 LH공사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할 거니까 반드시 10순위 안에 채택해 주쇼라고 하는 의지표명과 더불어서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도청공무원들의 입주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의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방청석에서「그러니까 사전대비가 있어야죠」하는 소리 있음)
  방청석은 가만히 계십시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장 김원진   
  잠깐만요, 이두원 의원님.
  방청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발언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듣는 그런 과정에 방청하시는 분들이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쾌하고 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경청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이의가 있으시면 따로 이의표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두원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사업의 시작이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했다든가 재작년 좀 더 양보해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진행의 과정이다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벌써 7년 내외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씀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리고 3년 내지 5년 필요하다면 기다려야죠.
  3년 내지 5년 동안 현지개량방식 가지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달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의지입니다.
  10년 기다리라면 기다리겠다.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문제죠.
  우리 홍성군 자체 재정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현지개량방식 가지고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어느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죄송하지만 이왕에 기다려주신 김에 몇 년 더 기다려주쇼, 강력하게 촉구해서 반드시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5년 LH공사에서 얘기하면 기다리자고요, 까짓것.
  그 안에 우리가 더 뾰족한 수가 있으면 그 방법을 채택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이 있습니까?

○이두원 의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분명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공공시설과 관련된 부지 8천 평 그 사용처가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인데 그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확실하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홍성군에서 양보할 수 없는 과업이다.
  LH공사는 반드시 참여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지표명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지역구 의원이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님과 군수님께서 노력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회창 대표님께서도 사장을 두 번씩이나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에 부탁을 거듭하셨습니다.
  군수님도 노력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의 노력은 어느 지역도 다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필요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 동원해서 관제데모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체적인 의지가 너무나 미약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의지표명을 해 주시고, 정확한 방향설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다음 번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전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자전거도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대한민국에 형성된 도시계획 형태가 자전거도로를 편성시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구라파 상황을 보고 자전거도로 친환경 어쩌고 해 가면서 수많은 예산 낭비했습니다.
  대전시 기존 도로와 분리시켰던 쇠말뚝 뽑는 작업에 5억 들여서 착수할 겁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적 조건, 사계절이 명확한 자연환경적 조건, 장마철에 한 달 이상 비 오는 조건, 겨울철에 영하로 떨어져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힘든 조건, 그리고 유럽처럼 지형이 평평하지 않은 조건, 그리고 이미 도로가 도시계획에 포화적으로 기존에 도로도 부족한 그리고 추가적인 자전거도로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적 조건, 예산적 조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자전거도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거기에 예산을 더 쏟아부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책은 절대로 포퓰리즘적으로 가고 유행적으로 가면 되지 않아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지만 전국 해안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서 뭐를 어쩌겠다고요.
  중앙정부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군비 투입하지 않겠습니다, 국비로 100% 하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레저스포츠의 개념과 생활 교통 수단으로서의 개념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레저스포츠는 레저스포츠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 여건은 이미 인프라는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생활 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해안도로에 어차피 지금 자전거도로가 일부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질 때 뭐라고 의회에서 요구했습니까?
  본 의원이 요구했습니까?
  바로 인근에 승마장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말을 끌고 나와서 자전거도로에서 말을 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된다면 혹시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를 탄성재로 하지 말고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바닥재로 바꿔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그럼 자전거를 못 타면 말이라도 탈 수 있도록 하게.
  자전거가 많이 다녀서 자전거 걸려서 말 못 탑니까, 지금.
  그러면 사업과 사업을 플러스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죠.
  그런데 결국은 군 의지대로 탄성소재로 깔아놨어요.
  말 달릴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아니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법률상 문제인지, 기술상 문제인지.
  그런 기술상과 법률상의 문제가 없으면 채택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돈 더 들어갑니까?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너무 시간을 많이 하십니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 시너지 효과라든가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좀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너무나 고집스러워요.

○이두원 의원   
  그리고 광천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광천과 관련해서 두 가지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었어요.
  하나가 오서산 관광센터 조성사업이었었고 하나가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추진할 때만이 사업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오서산 관광센터 조성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한우먹거리타운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 같이 배치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검토를 따로 따로 했어요.
  설사 두 가지가 일정 정도 성과 있게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찾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것 대비.
  그래서 중담마을에 오서산 관광종합센터 만들고 거기에 한우먹거리타운 만들어야 된다.
  광천농협에서 나섰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라 제가 얘기가 죄송하지만 앞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 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은 장소에 적절하게 배치시켜 가지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과 사업 단위 구분하지 말고 사업과 사업 단위를 함께했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력한 몇몇 사람들의 입김이 정책에 반영돼 가지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크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밭을, 토지를 자부담 투자금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미 너무나 사업이 진척됐고 하나는 무산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봉산 개발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시고 지난번 2011년도 예산심의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용역사업 중에서 일부 용역과 관련된 예산을 의회 차원에서 삭감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서 결국 나중에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통과가 됐고 정책으로 수립됐어요.
  일단 정책으로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용봉산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및 예산심의 때 우려했던 부분이 용봉산 중턱까지, 특정업체 명칭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돌산가든까지죠.
  완전히 도시계획화 하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봉산 중턱까지 파먹는 것을 의미하고 용봉산 파괴를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조태원 의원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용봉산에 삽 한 삽 대지 말라라고 하는 조례를 만드시려고 노력했어요.
  그 말씀이 왜, 그런 생각이 왜 나왔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는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봉산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줬던 내용대로 변함없이 가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께서 지적했던 용봉산 원형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검토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 이해를 못 하시니까 설명을 그 상당한 문제가 뭔지.

○이두원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 하지 말라고 한 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차문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차문제 발생하든 말든 손대지 마쇼라고 말씀드린 바가 없어요.
  하시란 말이죠. 하시는데 용봉산 원형을 훼손시키는 지금 이 계획대로 가면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두원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원 간담회나 다른 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답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승마장 내의 승마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 타고 해변가로 나오는 것이 승마장을 서부 해안가로 유치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자 원인이었었어요.
  그때 논의됐던 부분들이 갈산에 김좌진 장군 생가 주변에 승마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을 꺾고 서부로 유치가 된 것은 바로 해안을 활용하는 그리고 남당리나 궁리포구의 관광지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을 끌고 바깥으로 나와야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바닥재를 말이 달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꾸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향후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더 의회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그런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개입되었음을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와 10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적 사항이 우선 군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또 공통적 사항이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현상이나 여러 가지 불편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장기미집행에는 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는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년간 보상에 임하고 계시죠?

○김정문 의원   
  그럼 이 보상까지 갈 때에 절차가 주민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행정에서 이러한 보상의 건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겁니까?

○김정문 의원   
  그렇죠, 설명 말씀에 분명히 있으셨고요.
  20년 경과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21년째에 당해연도 경과한 다음 해부터 보상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 말씀을 하셨죠?

○김정문 의원   
  어찌 됐든 몇 년간 이 업무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도로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보상까지 협의하는 과정 중에 보상가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김정문 의원   
  그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새로운 도시계획 구조물이 신설된다든가 하는 사업에는 직접적으로 군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다소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문제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진통을 앓고 있는 것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만 이러한 장기적으로 지금 잠겨 있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보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불만족스러움이 많이 표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형편을 빙자해서 10억,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내에 보상을 협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그냥 당근 하나 던져주는 그런 식의 사업 진행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가능한 대로 분명하게 보상을 해 드려야 될 사유재산을 분명하게 존중해야 될 사안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노력을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고 재산권에 대해서 손상받지 않는 그런 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도로부지, 도시계획도로도 국지도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시설도 국가 시설이나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른 국가비용 확보에도 분명하게 노력해 주셔야지 열악한 군 재정으로 5억, 10억 가지고 보상을 협의한다, 1년 사업을 한다 그거 정말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그런 점에서도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서 흡족하지 못하고 신속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형평성에 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6쪽에 광천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구 문제이고, 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제안으로 시작돼서 주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중앙정부에까지 승인이 되어서 국가 예산이 확보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연되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는 늘 변할 수밖에 없죠. 늘 강해질 수밖에 없고, 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그럼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생각을 경제성이나 현실성에 중점적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꾸 계획이 변경되는 거, 발전적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연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주셔서 소도읍육성사업이 3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한 개 권역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광천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옹암리, 담산리 권역 사업은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셔서 여러 가지 상생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지난 2010년 말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2011년 본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2011년도 들어와서 사업 시작 연도가 되어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례가 제정되고 담당 과에서는 분명하게 이 업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전혀 홍보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읍면 담당자 분들에게 주민들이 찾아가서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는데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집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지시받은 바도 없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업무 절차 행위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에게 복을 나눠드릴 수 있는 행정적 서비스가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거리가 전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어떠한 유사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에 신속하게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조직 내부 간에 홍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러한 행정적 서비스가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하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김정문 의원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민에게 반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김정문 의원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이 정부나 도에서 유사한 이러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뒤늦게 홍성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정부 안이나 도 안이 발표가 돼서 실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연계해서 사업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의 건강이나 주거환경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분명하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문화재 발굴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 2013년도 충남도 계획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96호선 도로가 고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이 13년도에 있어서 그 13년도에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는 13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설명 말씀이 있으신 거죠?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나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 문제나 또 96호선과 도로접속 문제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지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계획을 1년간 앞당기는 그런 수훈의 역할을 분명하게 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도로가 12년도에는 정확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의 발달로 인한, 그게 산업의 발달에 굉장히 큰 목적을 두고 개설되는 사업이거든요.
  산업의 발달을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 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 출신이시죠?

○윤용관 의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기술사 맞습니까?

○윤용관 의원   
  토목기술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 정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토목공학박사 이 정도 학위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역량이 있고 그런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도시건축과장을 맡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고 군민들한테 절대 실망이 안 되도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정부시책으로 아니면 군 정책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어떤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미뤄볼 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수준이 약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광천 먹거리타운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정책으로 결정할 때까지는 적어도 공무원들과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광천, 홍성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에 어떤 사업이 한번 이뤄지고 난 뒤에는 다시 고치기는 힘듭니다.
  역시 지금 오관지구 관계 사업도 우리가 40년쯤 전에 도시계획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사실.
  50년을 못 내다보고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재개발을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정책 입안 당시부터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청회, 주민설명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참정권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주민들한테 우리 군정에 우리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항을 참정권에 부여한 사항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사전 연구가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자신 있게 입안을 했다면 그 당시에 가서 공청회, 주민설명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고 선진지 같은 데 다녀왔을 때 보니까 광천에서는, 홍성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정발전에 이바지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참아 주시고 이런 부분은 양보해 주시고 해서 우리 이런 사업은 이렇게 시행합니다라는 사항이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성 오관지구 사업 지금 고시한 게 언제입니까?

○윤용관 의원   
  우리가 이게 환지방식이 있고, 공동주택건설방식이라고 있는데 오관지구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이 지원사업비가 121억 6,8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윤용관 의원   
  2011년도에 16억 7,800만 원이 들어갔고,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런 사업비가 투자되는 곳은 LH공사에 지금 예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윤용관 의원   
  이런 사항에서 LH공사가 재정압박을 받을 때 우리 홍성군에 예치한 금액은 혹시 그분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윤용관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치한 금액 121억이 된다면 그 사항은 반드시 오관지구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는 돈이다.

○윤용관 의원   
  그렇죠?

○윤용관 의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이 LH공사와 손을 잡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때에는 이 돈을 우리가 찾아다가 오관지구에 쓸 수가 있다.

○윤용관 의원   
  그리고 오관지구 사업이 LH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순위가 몇 번 정도 됩니까?

○윤용관 의원   
  우리가 1,260세대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60세대면 우리 사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적어도 반 이상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차액을 우리가 보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개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시가는 1억이라고 보고 아파트가 건립되었을 때에는 2억이 됐을 때 그 1억을 부담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윤용관 의원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되고 또한 LH공사라는 곳은 우리 관에서 같이 가는 공기업입니다.
  제가 12월달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기라성 같은 분들 포항에 이상득 의원, 대구 달성구에 박근혜 의원, 전북 완주 정동영 의원, 우리 홍성·예산 지역구 의원이신 이회장 의원, 이분들이 LH공사에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구에 이 사업 좀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우리 홍성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윤용관 의원   
  그래서 제가 순위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위조정 가능합니까?

○윤용관 의원   
  지금 말씀 중에 우리 행정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연계성을 갖고 객관성에 의해서 반드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계획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 주민들한테 접근을 시켜서 사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오관지구 사업만큼은 우리가 지금 161억 원 예치를 시키고 있고 이러한 사업에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우리 군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사항을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안다, 알지만 이런 사항은 안 됩니다라는 사항을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오해가 없이 설명하면서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 말씀하셨습니다.
  광천지역에 새우젓특화단지, 오서산 복합타운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복합타운 하는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죠?

○윤용관 의원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
  그분이 할 수밖에 없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되겠지 하는 안일한 사항으로 대처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용관 의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차장이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우리 광천지역 본정통 사업한 걸 볼 때 그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2차선이 됐습니다.
  늘어난 것은 자전거도로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광천에 처음으로 본정통 사업을 하면서 노선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하나 늘어났습니다.
  우리 얼마큼 기대했던 사업이고 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가 적은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서 인도를 좀 줄이더라도 차들이 주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주민들한테 어떤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관 의원   
  그렇습니다. 주민의식 고취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접근할 때 이런 똑같은 사업비를 들여서 가시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주차공간도 확보해 주고, 지금 전화국 앞에 같은 데는 해 놨잖아요.
  도로 주차장 해 놨어도 도로의 기능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홍성 조양문에서부터 다비치안경원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도 한번 검토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역시 광천지역에서 덕명학교까지 하는 사업이 병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읍사무소가 준공이 되면 본정통 전면 재검토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도로로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홍성군이 운영하면서 1년에 3천 억 이상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3-13쪽 옥암지구 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 또 용봉산지구, 남장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수립 계획이 올 사업이 8억 5천인데 이 총 사업이 25억 4,700만 원이죠?
  이것은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오석범 의원   
  여기에서 환지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환지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세 군데를 이렇게 개발하는데 주민이 동의하는 데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옥암지구 개발에서는 주민동의가 얼마나 됩니까?

○오석범 의원   
  그럼 옥암지구는 100%라고 보고, 용봉산지구는요?

○오석범 의원   
  남장지구는요?

○오석범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주민의 동의가 100% 있을 시 용역수립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2011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의원들께서 상당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 군데를 한 번에 다 개발하면서 과연 어떤 사업비 가지고, 어떤 군비 가지고 이걸 다 개발할 것이냐?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간선도로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것도 적지는 않습니다.
  본선 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으로 해서 한다고 지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차치하고, 상수도, 하수도, 간선도로 이 사업비를 세 군데를 하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하수도, 간선도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오석범 의원   
  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어떤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예측은 하고 계신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범 의원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세 군데를 한 번에 개발함으로써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동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용봉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적다.
  용봉산 주차장이 지금 좁아서 저기한다는 설명을 아까 모 의원이 하니까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홍성읍하고 도청신도시하고는 연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봉교에서부터 용봉초등학교, 용봉산 입구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4만 평, 3만 평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적다, 그것을 확대해서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을 할 수가 있죠?
  개발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오석범 의원   
  그 제한된 데가 홍성군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오석범 의원   
  그것이 가장 아쉬운 것이 지금 학계리 혜전대 입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난개발이 됐는데 난개발 되기 전에 그런 제한구역을 설정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저렇게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럼 홍성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용봉산 입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봉교에서부터 그쪽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소방도로, 도로, 하수도, 상수도 쪼개놓으면 거기에 주민들께서 자연적으로 건축을 하고 함으로써 자연 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장지구 개발계획 용역수립도 올해 4억, 총 1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석범 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이 100% 동의할 시 개발계획이라든가 용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에서 추진하고 있죠?

○오석범 의원   
  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인력이나 업무량이 충분합니까?

○오석범 의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모르지만 바쁜 부서가 있는 반면에 조금 한가한 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5분 발언에서도 발표했듯이 T/F팀을 구성하든가, 또 바쁜 부서에는 덜 바쁜 부서에서 파견근무라도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이 세 개 사업이 상당히 홍성군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 번에 다 할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립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7쪽에 홍주고 - 코오롱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이 부분은 홍주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혜전대의 관계자들이 만나는 장소에서마다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부탁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 사업이 반영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길이 720미터 구간에서 250미터 구간만 이번에 하는데 이게 250미터만 하는 이유가 완전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이상근 의원   
  나머지 470미터 구간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이상근 의원   
  예, 예산확보가 첫째겠지만 예산확보를 빨리하셔 가지고 공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성을 최소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조양문 - 다비치안경원 간 보도개설 이 부분도 사실상 홍성에 가장 상징적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보도를 개설한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350미터인데 폭이 1.5에서 3미터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설명에도 말씀이 잠깐 있으셨지만 제일은행 쪽에 주차공간을 없앨 것이냐 이런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구간이 아마 건설교통과에서는 앞으로 주정차 단속구간 실시할 거 같더라고요.

○이상근 의원   
  보도는 보도의 기능을 다할 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쪽 보도 개설할 시 미관도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보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BTL구간과 병행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수도과 담당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공사계획에 보면 4월달에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BTL공사가 중단된 것도 모르시는 거 같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업무협조가 돼야 이 구간을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답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실과에서 더욱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근 의원   
  13-9쪽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이건 기 개설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해당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업무 성과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홍주고등학교에서 코오롱아파트 올라가는 보도, 맞은편 보도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쪽이 보도 옆에 낭떠러지 구간이 2, 3미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의 안전도 문제고, 또 도시의 미관도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나가셔 가지고 확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서해안 해안관광 자전거도로 개설, 뭐 의원님들께서 다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뭐 국책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각 시군에 연계사업이기는 하지만 부당성이 있다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면 시군 지자체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건의를 해야만 그 다음에는 이런 비효율적인 어떤 국책사업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들께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동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보율 적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께서 약간 불만이 있으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상근 의원   
  기존에 온천자원을 활용해서 옥암지구를 개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옥암지구 쪽에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15쪽에 남장지구 개발계획, 남장택지개발지구가 완공되면서 그 지역이 정말로 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대학촌이 잘 조성된다면 우리 홍성에 가장 활기찬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당초에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개발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혜전촌같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7쪽에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회창 대표를 여의도에 가서 몇 번씩 만나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뭐 그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 이 사업이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정당으로서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직접적인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지송 사장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정치인 국회의원들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아까도 윤용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이상득 씨라든지 박근혜 대표라든지 모든 정치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내 지역 빠지면 죽는 줄 알아라 뭐 이렇게 협박까지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까지 하소연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답답한 현실이기는 한데 정치라는 건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내일 아침에 LH공사를 살리라는 정부의 특별지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끈을 놓지 말고 이 시점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사업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홍성군 집행부한테 아쉬움을 갖는 것은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손을 놓고 계신 것은 아니죠?

○이상근 의원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 항상 기다리십니까?
  직접 찾아가서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홍성군이 이러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십시오.
  꼭 주민이 집행부를 찾아와 가지고 항의성으로 얘기를 해야만 그 때서 미온적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의원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과 주민 대표들과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만들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8쪽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보수 정비해 주신다는 거죠?

○이상근 의원   
  그런데 지금 대상이 4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죠?

○이상근 의원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꼭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사업비를 집행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상근 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점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꼭 군비의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놀이터인 거 같습니다.
  놀이터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파트 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이 발견됐을 때 이런 때 지원이 되어야 되지 그냥 간단한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놀이터 보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을 해서 보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은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 가지고 읍면에 행정이 전달 안 된 부분과 이건 뭐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홍성군에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이 전혀 행정력이 전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직접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읍면에 행정이 전혀 전달이 안 된 부분과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지역제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는데도 전혀 실과에 전달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직접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오관지구 관련된 그런 사업이 홍성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 부분부터 한번 과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얼마나 비중이 있고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2005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었고 2006년도에 남장 3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장 김원진   
  그 당시에도 LH공사에서 오관지구 개선사업을 미적거릴 때 본인이 LH를 믿지 말고 공영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에 대한 전면 그런 묵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는 오관지구 개선사업에 LH가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환지개발방식과 다른 대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에 의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상을 하려면 또 몇 년 걸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옥암지구나 남장지구 그리고 용봉산 지구는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오관지구만큼은 보상하는 것도 앞으로 2, 3년 걸리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6, 7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이 처음부터 다시 간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홍성군에서 주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도저히 오관지구는 포기하겠다고 확실하게 의지표명을 하든지 아니면 LH를 붙잡고 끝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든지.
  지금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 충남본부장이 홍성에 오셨을 때 홍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했던 그 경위가 왜 홍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진   
  좋습니다. 그러면 1회의실에는 할 상황이 안 됐었습니까?

○의장 김원진   
  아니, 책상이 없으면…… 며칠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1회의실에 책상 갖다 놓으면 되지…… 홍성읍사무소로 그렇게 변경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오관지구 개선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군수님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점사업이다 이런 중점사업에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안 한 부분은 이것은 전혀 아까 이두원 의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성군에서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군수님이 지역주민과 주민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안 이뤄지는 부분.
  이 시점까지 와 가지고 더 미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면 못한다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다음에 또 미루고 또 대기업 유치한다 그러면 대기업 와 가지고 몇 년 동안 사업성 검토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우리 군정업무 보고가 끝나면 의회에서 지역주민과 홍성군과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의회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홍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부의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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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병국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 의원   
  재난업무라는 게 참으로 막중합니다.
  우리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군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매 참 힘든 과정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비상사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또 태국에 쓰나미 사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홍성지방도 지진피해라든지 또 바다와 접했기 때문에 해일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당했을 때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대피해서 또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식량이라든지 모든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사태 준비가 잘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태원 의원   
  다음은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태하천 조성을 하고 보면 오히려 생태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물을 그냥 거르지 않고 쭉 빠지기 때문에 생태가 파괴가 돼요.
  그 예로 용봉산 절 입구에 개울을 잘 돌을 쌓아서 만드셨죠.
  그거 보셨죠?
  보셨는데, 걸림이 없고 해서 옛날에는 가재 같은 거 또 중고기, 민물고기가 돌 틈에서 많이 살고 했는데 가재 한 마리 못 살게 그냥 물이 산에서 내려오면 쭉 내려가고 빠지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생태가 파괴된 것이지 그게 생태하천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놔뒀으면 돌 틈에서 그런 생물이 모두 살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에는 바닥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러한 동·식물이 머무를 곳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잘 좀 고려해서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야계공사마냥 옆에만 딱 쌓고 하천 파내는 그런 식의 생태하천은 만들지 말고 머물고 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성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한데 요새는 시외에는 가로등이 훤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건 차가 지나가면 소등해야 할 텐데 밤새 켜져 있고 소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성 구터미널에서 김좌진 동상 앞에까지는 가로등 설치한 지가 옛날에 설치해서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에는 각종 금융권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서 저녁이면 상가에서 켜는 불로 가로등을 대신하고 있고, 12시 넘으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곳 좀 밝히고, 이 시외지역은 소등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지금 조태원 의원님께서 걱정돼 가지고 인접국가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과 원전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나라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또한 지진이 우리도 홍성지역에 2003년도인가 강도 5.3인가 지진이 있었죠?

○장재석 의원   
  78년도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장님이 과가 신설된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확대시킨 거 같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변화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다, 또 책임이 막중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홍성군 재난방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있잖아요.
  지금 11개 읍면에 800가구, 사업비가 약 6,300이에요.

○장재석 의원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까?

○장재석 의원   
  이게 지금 민·관 공동운영으로 안전점검 실시하는 그 안전점검하는 사업비입니까?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문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소외계층의 재난 위험 요인을 해소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는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점검에서 취약지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고치든가 바꿔주든가 교체하든가 하면 여기 사업비가 이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거기에 교체시키고 고쳐주는 비용입니까?

○장재석 의원   
  제가 질문 요지는 6,36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76명으로 이뤄진 자원봉사자 이분들한테 혹시 돈이 인건비로 나가는지?

○장재석 의원   
  안 나갑니까? 이건 자원봉사죠?

○장재석 의원   
  그리고 거기에 재료비라든가 교체하는 이런 교체비용이죠?

○장재석 의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2010년도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정을 읍면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장재석 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홍성군에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들어와 가지고 11개 읍면에 개인주택들이 화재가 각 구역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의원이 되니까 메시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군내에 하루에 한 건, 두 건씩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취약지구에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데도 화재가 나고 있어요.
  이런 홍성군 모든 화재라든가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또 이게 지금 주택은 전기누전도 상당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무보일러 겸용하는 보일러에서 계속 주변에 장작 같은 것을 안 치워 가지고 불이 옮겨 붙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왕에 사업비를 들여서 점검해 주고 사업비를 지원할 때 그 역할을 지금 화재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겸해 가지고 분석이 돼야 되고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재난취약시설물 4쪽에 특정관리대상 141개소하고 재난위험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2,600이에요.
  이건 제가 자료만 받겠습니다, 관리실태.

○장재석 의원   
  14-5쪽에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 이건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어요.
  이 사항이 남당리하고 하리에 2개소 설치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장비냐 할 때 과장님께서 방송매체시스템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2개소가 4천만 원인데 1개소에 2천만 원씩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재석 의원   
  지금 군 재난과에서 주민한테 신속하게 알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해일이라든가 수위 같은 게 경보를 예를 들어서 파도가 친다든가 하면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지금 홍성군에 무슨 탐지능력이 있어요?
  무슨 관측 그런 장비가 있어요?

○장재석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시스템이 수동이고 이건 자동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남당리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충남 무슨 기상대라든가 서산기상대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재안안전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이게 연락이 되어야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경보도 내리고?

○장재석 의원   
  제가 이거 잠깐 다른 데 거 한번 볼게요.
  이런 시스템은 종합재난 경고방송 및 감시시스템으로 CCTV로 현장상황을 감시하며 재난상황 시 대용량 스피커를 통한 음성경보를 실시하고 또한 문자 전광판으로 재난예방 안내홍보 및 재난경보 문구 표시를 하는 시청각 재난 예·경보 방송시스템이다.
  이런 기능이 우리 남당리나 하리에 설치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담당자가 확실히…… 이거 홍성군 남당리하고 하리에 설치되는 거 지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시스템 설치하는 거 어느 회사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도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지역구이기 때문에.

○장재석 의원   
  지금 지진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민들도 긴장도 하고, 또 남당리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해일 같은 것도 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천천 생태하천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는데, 여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재석 의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재석 의원   
  김정문 의원님이 또 질문하시겠지만 민원소지도 잘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생태하천 어떻게 보면 천수만에 홍보지구를 막았기 때문에 지금 하천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천수만이었었는데.
  이 천수만 하천을 또 광천 생태하천에 지금 하천정비를 하는데 책임이 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옛날에 배도 들어왔었고 상업도시로서 잘만 만들어 준다면 뭔가 지역활성화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변화가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하다가.
  거기에 좀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에 만드는 거 우리 과장님께서 힘이 되실 수 있는 만큼 더 열정적으로 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장재석 의원   
  14쪽 가로등은 조태원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셨는데 제가 이 가로등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담당자가 갖다줘 가지고, 제가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가로등이 홍성군 내에 상당히 많잖아요.
  홍성 11개 읍면에 가로등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개수를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가로등 하나하나 고유번호를 먹여서 지역구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은하면 장척리 몇 번지에 가로등이 고장났다 했을 때 즉각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보고를 받으면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고효율 가로등 교체도 있고, 가로등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하다.
  또, 우리가 지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진짜 가로등 같은 것도 구간별로 절약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고효율 무슨 등을 교체하고 지금 사업계획이 계속 있는데 전반적인 관리카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담당 업무가 유사시에 대비하는 재해업무가 포함된 거 같습니다.
  요즘에 더군다나 일본, 대만 이런 데에서 지진이 나고 기상악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돌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행정에서 이런 쪽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측면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가로등시설 관계가 사실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관리도 중요합니다.
  더구나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사항이 종합적인 대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욕심을 낸다면 우리 가로등사업이 도시미관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 가로등을 세우는데 적어도 홍성군에 상징성 있는 가로등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성읍 쪽에는 조양문을 설치한다든가 광천 쪽에는 새우젓을 그려 놓는다든가 남당리 대하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근 청양을 비교해 볼 때 청양은 들어오면서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고추로 전부 다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 그래, 청양 고추 잘하고 있구나.
  이런 사항이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는 가로등사업이 인근 시군보다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바이니까 관심 있게 보셨다가 우리 광천, 홍성에 어떤 상징성 있는 차별화된 가로등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군인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모든 것이 다 우리 홍성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군민들한테 봉사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윤용관 의원   
  자유총연맹은 어떻게 됩니까?

○윤용관 의원   
  과장님 부서는 아니죠?

○윤용관 의원   
  이게 관변단체이고 어떤 자유수호라든가 전몰가족이라든가 유가족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격려도 하고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만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우리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만큼 어떤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분들이 적어도 읍면에 한 분 정도 이사 중에 포함이 돼야 되고, 이사들로 하여금 의결기관에서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뽑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이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 의해서 집행부가 구성된다 그렇게 볼 때는 홍성군 전체 가족이라든가 그분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지만 그분들이 보조금을 잘 쓰는 것도 행정지도 잘해 주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군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우리가 보험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장님은 자율방범대원들한테는 보험료를 다 지불해 주겠다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상해보험료가 가능한 겁니까?

○윤용관 의원   
  그래서 이게 보험료 사항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알겠지만 1인당 1,800원 정도면 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도에서부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우리가 시행공포 예정이다.

○윤용관 의원   
  그러면 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건의 정도만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빨리 도에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들이 빨리 건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보험료가 꼭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천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윤용관 의원   
  108억 원이면  굉장히 큰 수치죠?
  큰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용관 의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생각하고 계신 바대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주차장 대지 확보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사회단체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그런 것이 사업시행부서 사업시행처가 되겠죠.
  어떤 건설인가요?
  무슨 건설회사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업체에서도 설계서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도 같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업체가 우리지역을 외면하면 도저히 접근성이 없겠죠?
  그분들도 가급적이면 광천지역에 제품도 사주고 광천지역에서 밥도 먹고, 광천지역에서 기름도 넣고 이런 사항들이 그분들부터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일도 잘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행정적인 효율적인 측면을 기할 때 적어도 이런 부분 정도는 성실시공 범위 내에서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 하는 측면이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천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권장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하고 생태하천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데 환경을 살리기 위한 생태하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낙차공 같은 것을 쭉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고기가 못 올라갑니다.
  조태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생태하천을 한다고 해서 물고기들 서식처가 없어졌습니다.
  물고기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이번에라든가 앞으로 추후에라도 반드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집도 지어 주고 물고기가 올라 다닐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만들어 주고 낙차공 사업을 하더라도 별도로 물고기가 올라가 살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쭉 달리다 보면 보이시죠?
  서해안고속도로에 보면 동식물 이동통로가 있죠?

○윤용관 의원   
  사실 도로가 뚫리면서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뚫리면서 동물들이 건너갈 길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무수하게 죽어가는 짐승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 이게 환경파괴라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넓게 보셔 가지고 당장에 안 되더라도 반드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다 계획을 잡는 거죠?
  풍수해 종합계획이 10억 원이네요, 계획 자체가요?

○윤용관 의원   
  풍수해 저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고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억이 필요합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가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풍수해 저감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한 발짝씩 나가더라도 그 계획에 맞춰서 나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심에 계획을 잡을 때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1년 내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업기간이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서라도 이런 저감계획은 반드시 필요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저감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윤용관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이번에 일본 사태로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홍성군에도 재난에 철저히 예방하고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지금 사업량이 800가구로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800가구가 선정기준이 뭡니까?

○김정문 의원   
  읍면장으로 하여금 발굴해서 보고된 자료에 의한 선정이죠?

○김정문 의원   
  수급대상자라고 해서 꼭 취약가구, 그러니까 가구 자체 건축물 자체가 취약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가구를 안전점검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 주거환경 자체를 답사해서 발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경제규모에 따라서 그분들의 집을 점검해 준다는 얘기죠?

○김정문 의원   
  혹시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그분이 살고 계신 주거환경이 정말로 열악한 분이 계신데 불행하게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사각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시죠.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발굴하셔서 행정에서 드리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갖고 계신 재산상태는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수급대상자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녀들이 뭐 생활형편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차량을 소유했다든가, 또 어느 일정 한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신 분들이 수혜 혜택의 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주거환경에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정문 의원   
  9쪽이 되겠습니다.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그냥 갈 수 없죠.
  제가 한 말씀 드려야죠.
  주차장 문제를 가장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과장님이나 담당자의 약속을 받고 그 일을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아직까지 전혀 손도 대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말씀을 솔직히 할 말씀이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주차장 건을 어떻게 지금 확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김정문 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안 하셔도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따지고 묻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시급성 그런 거보다는 그 외로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 건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답사하시면서 가장 도심권에 있는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또 광천지역 정서로 봤을 때 시내권에 주차장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가장 소용의 가치가 높은 주차장이고 활용의 범위가 넓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멸된다면 정말로 주차의 문제는 대란이 일어납니다라는 심각성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충분히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소시키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따져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앞서고 의욕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고 좋게 판단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갈게요.
  지금 생태하천인데 생태학적으로 얼마큼 접근하시고 일을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각종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우기에 거기가 거의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가는 기회가 1년에 한 서너 차례 있습니다.
  그럼 그 물량으로 볼 때 시설물이나 설치물이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김정문 의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같은 것이 수위 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김정문 의원   
  위에 있습니까?
  그럼 수위는 평균수위를 가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잔디광장 같은 것은 수위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럼 물 흐름에 대해서 생태학적으로 거기에 갈대도 심고 뭐도 심고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고자 해서 공사를 하시죠?

○김정문 의원   
  그런 것은 큰물이 지나가면 그것이 그냥 존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문 의원   
  그런데 물론 과학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다 이렇게 수치를 따져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해 보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생태학적 주차장 그것도 가능치 않은가 생각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셨죠?

○김정문 의원   
  또 그 유사한 위치에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물 흐름의 저해요인이 되고, 또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걸맞지 않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철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정문 의원   
  물론 이 사업비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생태학적으로 전혀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수위보다 높잖아요.
  현재 흐르는 수위보다 높잖아요.
  어차피 어느 정도의 시설물이 들어가도 거기가 큰물이 갈 때에는 거의 다 잠깁니다.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 자리에서 금방 무슨 결과가 나올 수는 없겠고요 한번 연구해 보심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상태에서는 그 지역에 그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과도한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문 의원   
  엉뚱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꼭 시멘트로 주차장 바닥을 발라 놓고 하지 않아도 친환경적으로 구성해 놓고 거기다 차를 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생태학적으로의 접근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또 다른 옹암리 주민들, 장척리 포항마을 주민들께서 또 다른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를 하나 추가해서 설치해 달라는 그런 혹시 주민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옹암리 쪽으로?

○김정문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세요.
  사업을 하면서라는 것은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고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성에 놓여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 지고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 이러한데 주민분들 반응이 어떠신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고 공사가 진행되어야지 사업을 하면서 그럼 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산도 모자르고 공기도 부족하고 한데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전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전혀 법률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설득이 필요한 것이지.

○김정문 의원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라는 말씀이 제가 보를 새롭게 하나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면서라고 말씀하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생태학적으로 분명하게 접근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를 생태학적으로 판단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로 확보도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어종들이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생태학적으로 좋지 않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천이 정비되면 많은 어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3,700여 만 원이 있고 4,856명의 민방위대원을 관리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민방위대원들 훈련소집을 해 보시고 현장에 투입해 보시는 훈련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김정문 의원   
  그런 시나리오는 갖고 있으시죠?
  혹시라도 어떤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들을 소집해서 어디 현장에 투입하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있으시죠?
  그게 정부 차원에서 있는 건가요?

○김정문 의원   
  그럼 이 3,75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대부분 어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김정문 의원   
  지금 이 목적에 보면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능력을 배양하는 게 그냥 소양교육으로 능력을 배양하는 거로만 생각하고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냐고 묻기도 했습니다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뭡니까, 이게? 비상시에 즉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중에 들어보면? 그렇죠?

○김정문 의원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나 없나, 또 비상소집을 한 사례가 있나 없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전혀 그런 건 없군요.

○김정문 의원   
  민방위훈련 때야 뭐 그거야 정부에서 싸이렌 울리고 그건 시나리오가 되어 있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성군 자체가, 아까도 서두에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일본에 그런 지진 쓰나미 재난을 가지고 우리 홍성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사실 아끼고 계신데 그럴 때에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즉각 소집이 되어서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사례가 있고 시나리오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전혀 제가 궁금해서 드린 질문에는 명쾌한 답변은 없으십니다.

○김정문 의원   
  교육이나 이런 사안들이 다 형식의 틀에 맞춰 있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뭐 과장님께서도 그런 사례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 본데 사실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재난관리에 분명하게 들어야 될 과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뭔가 사회적인 재난이 있을 때 즉각 말씀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구상돼서 사업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가로등 문제가 되겠습니다.
  8,600개 가로등 중에 올 사업이 6억 7천여 만 원 투입해서 1,120개소를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문 의원   
  몇 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게 LED등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문 의원   
  홍성군에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비용이 연간 얼마 투입되죠?

○김정문 의원   
  그럼 LED등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 부과에 대한 부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축소되겠죠?

○김정문 의원   
  신설도로나 신설가로등에는 다 LED등 사용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정문 의원   
  경제적으로 경제성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지난번 회기 때 오석범 의원님께서 고생해 주셔 가지고 재난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죠.
  곤파스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재난지수 200에서 299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저단위 피해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1년도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있어도 열악한 예산범위이지 않은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진, 태풍, 폭우, 폭설, 강풍, 초고온 현상, 초저온 현상 등과 같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홍보가 되면 많은 군민들께서 읍면에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 피해액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해당되는 조례내용 대로 피해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재난지수 200에서 299까지의 피해범위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께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침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대응지침을 만들고 계신지 내지는 만들었으면 일선 읍면에 참고자료로 내려보내 주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아직은 계절적으로 태풍이나 강풍 이런 것들이 올 시기는 아니지만 예년에 보면 3월달에도 폭설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해당되는 과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오전에 김정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된 조례도 언급이 됐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발 빠르게 그 조례에 따른 행정지침을 만들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한데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그런 후속적 행정조치가 신속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조례가 사장된다든가 내지는 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상기후 변화에 따라서 언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적 차원에 있어서 재난사태가 아니더라도 재해지구지정 부분은 재난지수 300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각지대인 200에서 299까지를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러한 정도의 피해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선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은 상당히 광범위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진과 태풍, 폭우, 폭설, 강풍, 초고온, 초저온 현상, 화재, 시설물 붕괴, 교통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수전염병,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전염병 요즘 구제과 AI도 재난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연평도 상황과 같은 전쟁에 의한 인위적 재난도 재난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각종 화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번 조직개편과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새로 전진배치시킨 부분이 민원실하고 재난안전과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재난은 의학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의학적 방안은 예방의약이라고 하듯이 재난 또한 예방재난이라고 하는 개념 정립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메뉴얼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 홍성군에도 이미 초고층 아파트가 뭐 초고층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1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단위별로 끊어서 생각하면 고층 아파트 그리고 재래시장, 상가,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택 그리고 축사 이렇게 나눠서, 산불은 예외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물론 이것은 소방서 소관사항일 수 있겠지만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물적 환경이 이미 조성됐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홍성군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파악해 놓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홍성소방서가 관할하는 구역이 홍성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양군까지도 같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장비가 청양으로 배치되었을 때 이쪽은 장비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고층 아파트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로 끔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예전에는 재난과 관련된 업무가 없지 않았지만 재난안전과라고 하는 하나의 실과가 따로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지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그중에서 지상 50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있거든요.
  지상 50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 20층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우리 홍성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장비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군과 관련해서 유사시에 트럭이나 지프 차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차출하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특수한 장비를 군에서 파악하고 있다가 평상시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외적인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고층 아파트를 비롯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에 활용한다든가 어떤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체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축산과 업무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재가 발생되는 유형을 보면 우리 홍성군에 약 만여 동의 축사가 있는 관계로 수시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대단위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소방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전에 무허가 축사를 포함해서 무허가 축사이기는 하지만 전기설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화재가 날 수밖에 없다, 구조상이라고 하는 대상 축사가 있을 수 있겠죠. 구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력하게 전기설비 교체를 권고한다든가 필요로 하면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축사의 화재율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그와 같은 부분도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두원 의원   
  하여튼 하나하나 이제 시작이니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사람이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업무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계속해서 최소한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을 수 있도록 초기에 과장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좀 전에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메뉴얼이 상당히 필요하죠.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원전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급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상식량의 문제이자 또 의료체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기초적인 부분이 급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비상관정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관정을 마을마다 내지는 권역마다 결정해 놓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전원이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때 쓸 수 있는 부분이 이동식 비상발전기일 수 있습니다, 휘발유를 때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읍면사무소 산업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가 있어요.
  아마 읍면별로 수십 기에 이를 겁니다.
  그 보유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농기계를 사게 되면 나름대로 그걸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가 끊어졌을 경우에 마을상수도를 쓰는 데는 그냥 수도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럴 때 수중모터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매뉴얼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안전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의 실과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평온 시에는 그렇게 비중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일단 일이 발생하면 재난안전과만큼 중요한 부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서 그 상황대로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정기적으로 단체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의회한테 설명이 되어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업무내용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처음 재난안전과가, 처음은 아니지만 과로 신설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셨는데 해당 과의 직원들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식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설명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전문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무보수로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대가 그 주축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상근 의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행정안전과의 소속이듯이 우리 시민안전봉사대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이상근 의원   
  여기에서 회장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들이 설치물이라든지 어떤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차량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단체에서 이런 건의를 우리 과장님께 한 적은 없습니까?

○이상근 의원   
  이분들이 정말 우리지역을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한다고 그러면 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에 재해 예·경보시스템 사실 이 설치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안 심의 사항 설명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대부분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인데 일본에 쓰나미가 덮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된 거 같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한번 해안가 전 지역을 취약지구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이런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6쪽과 11쪽, 소하천 준설과 정비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죠?

○이상근 의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작년에 반계가 다 침수가 됐었죠?

○이상근 의원   
  그 이후로 어떻게 우리 군에서 그쪽 지역을 정비했는지 한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근 의원   
  얼마 안 있으면 또 여름철이 다가오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해당 과가 있다고 하면 반계지구가 또 한번 이런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또 하나 작년 곤파스 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유리창들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발에도 큰 상처를 입고 아마 이런 아파트 주민 분들이 올 여름에도 이런 태풍이 불 때면 아마 분명히 잠을 못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재해를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근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주민들 개인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차원에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3M 회사라든지 이런 전문회사와 우리 군과 상의해 가지고 그 유리창에 붙이는 강화필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회사측과 연계해서 더 이상 아파트에 유리창이 파손되는 이런 재해가 없도록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0쪽에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용봉천 주변에 3㎞구간 명품가로숲 조성해서 벚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상의해 가지고 이왕에 용봉천에 식재되는 벚꽃이라고 하면 효율성 있게 같이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용봉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홍성문화원 전용택 원장님이 하천에 대해서 기고한 그것을 봤거든요.
  읽어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변에 창포를 심고, 뚝에 야생 들꽃을 심으면 상당히 아름다운 하천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잘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15쪽에 고효율 가로등 있죠.
  이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모든 가로등을 LED로 교체해라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상근 의원   
  예, 뭐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기존 전기료에 많게는 70%까지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설치할 때는 약간 비싸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질문드린 요점은 LED로 교체할 때와 아니면 태양열을 이용한 이런 것으로 교체할 때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소를 다 LED등으로 하는 것보다는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것도 우리 고효율 가로등 정책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구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많은 부서들이 CCTV 설치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청운대에 유학을 온 중국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기숙사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가지고 그쪽에 유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굉장히 크고 작은 국내인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만약에 아직까지 설치대상지가 결정이 안 됐으면 이 부분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 CCTV도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기능에 차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기록이 저장되느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80도만 찍을 수 있느냐 아니면 360도까지 CCTV로 찍을 수 있느냐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CCTV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하천정비 내지는 준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149억이라는 국도비를 확보한 거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9월 1일인가요, 태풍 곤파스 때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상황실을 운영했는데 여기 운영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석범 의원   
  곤파스 때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생하셨고, 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당초에 계에서 운영하다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재난지역 선포를 받아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구제역도 정부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옆에서 본 느낌이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축산과 또 상황실을 설치해서 움직이는 재난안전과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체계가 좀 보완해야 할 거 아니냐.
  군수님은 그렇지만 여기 상황실장은 부군수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과를 통제하면서 같은 과에서 같은 계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실을 운영할 때에는 지금 두 번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미비한 점은 꼭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안전과대로 또 축산과에서는 축산과대로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 이것은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또한 태풍 곤파스 때 모든 통계라든가 군수님께서 소나무까지 조사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이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옆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상태에서 상황실이 또 운영될지 모르지만 상황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상황실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지금 위험지구 사전조사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곤파스 때에도 그렇고 올 태풍 때도 그런데 도로나 절개지, 산사태 등도 발생해서 상황을 대처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 의원   
  방범 CCTV설치 이 대상지 선정이 어딘가요?
  왜냐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자체적으로 다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해숙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사업 내역과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내역, 또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범용 CCTV 성능 및 기능 내역을 3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부의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병국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식당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점심시간 홍보 아까 문제 말씀하셨는데 점심시간 홍보에 문제가 있나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등 어떤 전염병 발생 수가 지금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이상근 의원   
  보건소 예산은 늘었는데 어떤 방역 및 전염병 예방 관리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방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4쪽에 1차 의료서비스 제공 11만 6천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신데 2010년에 비해서 몇 %나 증가된 수치입니까?

○이상근 의원   
  항상 비슷한 수치네요?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순회 이동 진료반을 11년에는 월 2회로 확대하기로 보건소에서 방침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로 공중보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순회 이동 진료반을 증설하는 것인가요?

○이상근 의원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이상근 의원   
  그럼 올해 우리 홍성군은 공중보건의 부족한 그런 사태는 예비책은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예, 하여튼 공중보건의가 부족해 가지고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다자녀가정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전액 면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7쪽에 꾸러기 건강교실 운영,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어린이들이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 견학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는 것이죠?

○이상근 의원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서 물론 우리 보건소가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이 더 강화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어떤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거든요.

○이상근 의원   
  19쪽에 튼튼 어린이 만들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8쪽에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이것은 우리가 항상 보는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드리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요?

○이상근 의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매년 사업을 위한 사업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도 있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소비자 감시원은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상근 의원   
  단속권한이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은데 이분들만 자체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인들과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법 한데.

○이상근 의원   
  이분들만 오시면 주인 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한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9쪽에 안전 먹거리 제공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죠, 47개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식중독 크린존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영세업소 25개소 주방용구 색깔별로 지원한다,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근 의원   
  예,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현실로 들어가 보면 영세사업장에서 도마를 색깔별로 해 놓고 용도에 따라 가지고 사용한다라든지 물론 칼이야 가능하겠죠.
  이거 현실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오히려 더 큰 음식점에 이런 것을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요?

○이상근 의원   
  글쎄, 영세음식점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분들이 조그만 주방에 세 가지 도마를 갖다 놓고 우리 보건소의 사업 의도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5쪽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신보건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도 있네요.

○이상근 의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상근 의원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진로에 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자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배움터사업이 있죠?

○이상근 의원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자살예방에 관한 정신교육도 실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26쪽에 치매환자 관리, 정말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설명을 들을 때 윤용관 의원님이 말씀하셨었나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거 상당히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사업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치매환자를 둔 가족이 환자를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번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몇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지만 제가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지금 서부에 보건지소 착공은 아직 안 했죠?

○장재석 의원   
  거기가 지금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평이죠?

○장재석 의원   
  그리고 사업비가 5억 3,300이죠?

○장재석 의원   
  이게 신축비만 얼마예요?

○장재석 의원   
  5억 3,300.

○장재석 의원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114평이니까 약 467만 원이네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신축비만 5억 3,300이에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114평.

○장재석 의원   
  거기에 비해서 6쪽에 장곡 보건지소가 5억 6천만 원이죠, 신축사업비?

○장재석 의원   
  신축비는 5억 2,300.

○장재석 의원   
  여기는 지금 107평인가요?

○장재석 의원   
  그러면 107평이네요.
  353.1헤베니까 107평 정도 되고, 서부는 114평.
  서부는 5억 3,300, 장곡은 5억 2,300 지금 잡혀 있잖아요.

○장재석 의원   
  장곡이 평수가 적어요.
  107평에 5억 2,300이면 이쪽은 평당 금액이 488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장재석 의원   
  그러니께 이게 평수, 헤베 수가 다른 데도 기준 평당금액이 다르거든요.
  기준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리고 금당 보건진료소가 지금 2억 6,900 잡혀 있어요?

○장재석 의원   
  여기는 진료소이기 때문에 몇 평 집니까?

○장재석 의원   
  50평,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장비 보강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2억 9,700이죠?

○장재석 의원   
  2억 9,700 중에서 2억 원짜리 장비가 있어요.

○장재석 의원   
  DR 장비, 그럼 이 장비는 지금 방사선촬영 장비죠?

○장재석 의원   
  이것은 우리가 구입하면 어디다 놓고.

○장재석 의원   
  본소에, 이게 상당히 금액이 비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럼 이 장비는 본소에 지금 한 대잖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럼 일반 우리 홍성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장재석 의원   
  다 촬영 가능합니까?

○장재석 의원   
  촬영하는 진료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재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고가장비를 본소에 설치해 두고 우리 군민들이, 약자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약자나 고령화되어 있어요.
  활용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건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앞으로.

○장재석 의원   
  특히 농어촌하고 보건의료 이쪽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매년 8.2%씩 감소하죠.
  여기 노인치과라든가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

○장재석 의원   
  그런데 우리 충남도가, 충북 같은 경우는 약 154명 정도가 있는데 370명 중 154명, 그래서 이게 문제가 계속 전국적으로 8.2%씩 감소하면 충남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도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서비스의 질 뭐 해 가지고 지금 방문진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의사들이 부족하면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이상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부족한데?

○장재석 의원   
  이게 문제가 2014년, 지금 2011년이잖아요.
  3년 후면 이게 급격하게 감소해 가지고 특히 홍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지역이에요.
  배치가 필히 돼야 되는데 의사가 태부족이다 그래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아주 질적인 서비스행정을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잘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대안도 관리체계에서 처음부터 준비해 나가야 나중에 우리 홍성군에 의사들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사가 있어야지 무슨 장비만 좋은 거 잔뜩 들여놔야 뭐합니까?
  지금 특히 홍성군 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의사들이 보건소에도 배치돼야만 보건소를 진짜 우리가 선호하고, 또 우리 농촌에서는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많이 못 가요.
  그런 우리 어른들이 정말 가까운 데서 우리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의료행위가 되어야지 어디 무슨 대학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를 무시한다든가 인정을 않는다든가 하면 아무리 소장님께서 잘하신다고 해도 그게 좀 저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사들, 또 간호원들, 또 우리 홍성군청에 보건소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질적인 그리고 또 친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한테 군청 민원실만 친절서비스가 아니고 특히 가까이 대면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거든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어렵지만 질적으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15-20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과 좀 무관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 시중에 전자담배 판매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두원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를 보고 계신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그것을 한동안 사용하시다가 요즘은 사용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판매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효과 및 유·무해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흡연의 대체부분으로 효과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참고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혈관계 질병이 발생했을 때, 특히 뇌졸중 중심으로 말씀을 올릴게요.
  발생했을 때 상당히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관내에 있는 병·의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병·의원이 있지만 좀 신뢰성 문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이것이 약간 시간이 늦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 수밖에 없잖습니까?
  가까운 지역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병·의원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외부로 나간단 말이에요.
  천안이나 서울지역으로 나가는데 그 외부지역의 병원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가야 될 병원과 과가 되겠죠.
  그리고 외부 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파악돼서 홍보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발생할 때 어떤 증상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알릴 필요가 있겠고 발생한 이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정리가 되지만 막상 일이 닥치고 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군민들께 단순화시켜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뇌졸중과 관련된 상황이 벌어지면 홍성군 보건소에 무조건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한 마디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홍성군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일련의 응답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 닥쳤을 경우에 너무나 충격이 크고, 주변 사람들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종종 봐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정리해서 야간이라도 한마디로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자동응답 형태로라도 주간에는 담당자들이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그때그때 쉽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경로당이나 아니면 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30대, 40대에도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의 장소라든가 아니면 지역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로 문의해 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라든가 하는 일련의 좀 광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14쪽과 관련된 취약지 방역소독과 관련된 부분인데 하절기 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가 왔는데 계절적으로, 지금 특징적인 부분은 구제역이 발생돼서 우리 군민들께서 방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귀가 따갑게 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살충의 문제 부분하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문제하고 이게 상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토를 통해서 구제역 방역부분하고 축산과나 여기 상황실하고 협의를 해서 구제역 방역부분하고 하절기 해충을 퇴치하는 방역부분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같이 약을 살포하면 하나의 노력으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특히 축사 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에서 해충퇴치기라고 그러나요?

○이두원 의원   
  그 부분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출된 예산이 성립이 안 됐고 일부 예산만 성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2012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셨다가 차후 예산편성 부분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15-18쪽에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신세대 엄마, 연세 드신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엄마들께서 예방접종을 해야만 되는 아동을 둔 엄마들이죠.
  이분들께서 예방접종을 누락시킨다든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예방접종이 안 돼서 면역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의외로 많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홍성군 관내에 예방접종을 해야 될 대상의 아동이 어떤 접종에 누락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게 타 지역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나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주민등록 관련된 자료를 보면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접종여부 부분을 자료를 대입시키면 금방 나올 거 같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상황하고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이두원 의원   
  일전에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심한 상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서울 중심의 얘기인 거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서 가장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복지정책 쪽에서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목표가 뭔지 아세요, 목표가?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아니면 이분들을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 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고 국가에서 어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장님께서는 직원들과 함께 의료진과 함께 부족한 상태지만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도 그런 사항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열심히 분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이 중요하고 어떤 발병이 되면 거기에 대처해서 병과 투병생활을 합니다.
  하다 보면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접근 못 할 때에는 요양원에도 가고 어떤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이 얼마큼 있습니까, 요양시설?

○윤용관 의원   
  그러면 기왕에 소장님께서 담당 업무가 유일원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윤용관 의원   
  유일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유일원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 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오시죠?

○윤용관 의원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국비가 포함돼 있지만 군비도 포함돼 있고 그분들에게 지원액수는 상당액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면서 인격적으로 대접해 줄 수 있는 사항이 국가적인 시책이고 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전국에서 오신 분들을 다 수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할 때 요양시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어떤 누가 신고를 했든지, 돈이 있든지 갖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빈털터리가 돼서 나오죠.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죽음까지 가서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유일원에서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분들 귀가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심판위원회를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1개월에 한 번씩.

○윤용관 의원   
  자의에 관계없이 우리 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귀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몇 명 중에서 몇 분 귀가 조치 시켰습니까?

○윤용관 의원   
  좋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사실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유일원에서 그 시설에서 사람은 곧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귀가조치를 안 시키고 그러면 내가 지원금이 나오는데 물론 심판위원회라는 명목하에서 그것을 비켜갈 수 있지만 그 심판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고 그분들한테, 유일원한테, 시설한테 요구하는 사항, 희망적인 사항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련의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관 의원   
  물론 규정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 해 왔던 사항들이 소장님께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지난번에 우리 군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시에 유일원에 방문한 적 있었죠?

○윤용관 의원   
  그때 김종오 씨 내가 질문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김종오 씨라는 분을 단독으로 면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18년째라고 그럽니다, 18년째.
  고향이 어딥니까?
  천안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요.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정신박약아입니다, 정신질환자이고.
  그리고 그분은 보조금 받는 일련의 행위 모든 것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통장관리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물론 그분이 어떤 법적인 그런 사항에서 그런 관리능력이 없을 때에는 시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돈 한 푼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또한, 그분이 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원에서.
  유일원에 농토가 많이 있잖아요.
  경작지가 수천 평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농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부분적으로 노력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이분들한테 품값을 줬느냐 이런 사항 검토 한번 해 봤어요?

○윤용관 의원   
  수시로가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품값 준 거 한 번이라도 짚어봤느냐고요?

○윤용관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짚어볼 것은 확실히 짚어봐야 되고 그 안에도 우리 군의원들이 봤던 장소 외에도 더 악성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는 데 있죠?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윤용관 의원   
  그리고 얼마가 됐든 간에 보조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얼마큼 내 통장에 들어 있고 내가 죽더라도 이 돈은 반드시 정부에 귀속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사항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돈 전부가 얼마 다수의 액수를 떠나서 전부 다 유일원으로 다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갈취.
  우리 국고에 귀속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유일원에서 품값을 보관했었는데 그분들 돈을 못 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고라든가 그분 뜻에 따라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유일원 시설장의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우리 행정적인 책임도 있다고 봐야죠.

○윤용관 의원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윤용관 의원   
  100% 유족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 되고 있다?

○윤용관 의원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항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윤용관 의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얼마가 됐든 간에 그분 개인적인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인권유린, 인간존엄성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주는 게 행정지도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김종오 씨에 대한 자료, 언제 들어왔고 언제부터 입소했는데 이분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했다든가 있으면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2010년도 심사자료와 함께 김종오 씨에 대한 신상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15-12쪽, 13쪽 군민건강보호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옆에는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죠.
  이게 똑같이 어떤 감염병 예방관리인데 구분해서 보고한 이유가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이 신종이 AI, PI, SARS 이렇게 나왔는데 기왕에 발견된 것은 신종이 아니겠죠?
  앞으로 어떤 신종이 또 나올 수 있죠?

○윤용관 의원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이거 우리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윤용관 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동남아 후진국에서 왔다 역학적인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발생 경로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험지역에서 입국자가 와서 우리가 추적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강제조치도 가능하겠죠?

○윤용관 의원   
  이게 어떤 사항이 행정적인 면에서 확산방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산을 최소화시키고 군민들한테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실 법정 전염병도 많이 있겠죠. 요즘 신종병도 많이 생기지만 기왕에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질문이 뭐할지 몰라도 에이즈 같은 사항도 우리 관내에 환자들 많이 계시죠?

○윤용관 의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윤용관 의원   
  이분들한테는 적어도 우리 군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킬 수 있는 뭔가 강제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더라도 이것은 사법적인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소장님께서 행정력을 집행하시면서 에이즈환자, 법정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말을 안 듣고 행정적인 제재에 불응할 때에는 반드시 사법권 강제수단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말씀이고,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확산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에 있다면 반드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시켜서라도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윤용관 의원   
  우리 2009년도, 2010년도에 강제적인 법적인 조치한 사항 있어요?

○윤용관 의원   
  알았습니다.
  15-6쪽에 보면 홍동, 장곡 공교롭게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장곡에 설계를 공모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용관 의원   
  이 진료소 사항이 공모하는 겁니까?

○윤용관 의원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설계를 공모해야 돼요?

○윤용관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설계 공모가 예산회계법상에 의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진료소를 현대화시키고 보다 더 낫게 짓기 위해서 공모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윤용관 의원   
  공모라는 자체가 확실한 뜻을 모르겠는데, 공모라는 것은.

○윤용관 의원   
  아, 설계를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윤용관 의원   
  공사업체를 발주할 때 공개입찰을 하겠다.

○윤용관 의원   
  예, 알았습니다.
  홍동, 장곡에 진료소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부지매입 같은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까?

○윤용관 의원   
  장곡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홍동에는요?

○윤용관 의원   
  추진위원회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우리 진료소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 같은 거 없어요?

○윤용관 의원   
  운영협의회.

○윤용관 의원   
  그러면 지금 금당 진료소라든가 장곡 지소에 대해서 운영협의회가 있겠죠?

○윤용관 의원   
  제가 물론 이것 때문에 조용희 과장님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규정된 보상금 외에는 줄 수가 없고, 또 지주는 그 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땅을 내놓는 분이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 내놓는다라는 명분을 살려주면서 그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군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항을 지역 운영협의회장들한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보건소 대기실에 스트레칭 기구 갖다 놓는다고 했네요?
  TV도 놓고 스트레칭 기구도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윤용관 의원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만성질환자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차원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경로당방문 건강관리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도모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자가건강관리능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용관 의원   
  그 중에서 포함될 수 있는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운동도 포함이 되겠죠?

○윤용관 의원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기구 물론 보건소 대기실에도 스트레칭 기구를 갖다 놨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안을 제시한다면 경로당에 자전거타기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를 놓고 건강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자가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방법이라면 우리 군내에 있는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차기연도에 경로당에 대한 운동기구 지원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생각은 되는 것인지?

○윤용관 의원   
  제가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하니까 조금 넓게 보시는데 우리가 경로당에서 자전거타기라든가 걷는 기계 같은 것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로당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법적인 사항 검토하셔 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러한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업무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청취 때 자체감사 운영강화 방안이라 해서 읍면사무소 감사 시에 진료소도 병행해서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동안 없었던 일을 어떻게 새로운 감사를 하시렵니까라고 실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보건소 자체에서 그동안 진료소 관리감독을 하셨다 하는데 그 관리감독 체계가 소홀하지 않았나.
  소홀함을 인정받아서 본청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듣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럼 답변 말씀 중에 회계분야에 그동안은 업무 밖에 있었는데 회계분야까지도.

○김정문 의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소장님 이하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6쪽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조성을 설명하실 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은 했습니다만 장곡 보건지소 건축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하셔서 저도 아, 장곡 보건지소가 정말로 얼마나 멋지게 꾸며질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건축에 대한 공모가 아니라.

○김정문 의원   
  그렇죠. 공모라는 표현이 건축에 대한 공모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만 그러면 같은 방식의 그동안 해 왔던 방식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문 의원   
  9쪽에 보시면 안전먹거리 제공사업 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감시원을 18명 위촉하신 겁니까? 매년 18명씩 위촉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거죠?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감시원들께서 감시하셔서 어떤 적발이나 단속건수에 대한 사례는 분명히 있으시겠군요.

○김정문 의원   
  이분들 역할이 어떤 적발입니까, 그냥 감시해서 계도입니까?
  지도·계도까지 권한이 있습니까?

○김정문 의원   
  지도 권한도 갖고 계세요?

○김정문 의원   
  계몽하고 지도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를 보면 지도는 어떤 강압적인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될 테고, 계몽은 모르는 부분에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아는데 그럼 이분들이 단속의 권한 같은 것도 있으세요?

○김정문 의원   
  그건 없으세요.

○김정문 의원   
  그럼 그런 사례를 소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뭔가 시정될 것은 시정되고 개선될 것은 개선되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김정문 의원   
  분명하게 이분들 역할이 지금 잘 순기능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민간인 신분이죠?

○김정문 의원   
  그럼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요원으로 위촉하는 건가요?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적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별개의 업무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용관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역에 여러 가지 예상하기를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예상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거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2차 재앙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정부차원이나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보건의료적 차원으로 접근해 보면 여기도 우리 신종 감염병 예방적 관리차원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정문 의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 주변지역 분들의 지하수 사용문제나 또 거기서 발생되는 알 수 없는 질병, 질환의 발생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예방관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분명하게 뭔가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이건 검토를 확실하게 해 보셔야 될 사안 같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건강관리, 지금 설치는 학교에 4개소를 설치해 놓으셨는데 이거 관리체계는 그동안 잘 유지해 오셨고 철저하게 하셨죠?

○김정문 의원   
  그럼 설치 이후에 어떤 효과에 대한 검증은 해 보셨습니까?

○김정문 의원   
  혹시 작성된 결과서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줄 만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구강보건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에 학생들의 구강상태.

○김정문 의원   
  그런가요?

○김정문 의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미비했나, 어떤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통계수치가 나와 있어야 그런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제가 외람되지만 이 시설에 봉사를 나갔던 어느 한 학생의 봉사체험담을 듣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그 봉사를 갔던 학생은 나이 어린 여학생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봉사했던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해 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을 생활인이라고 하시죠?

○김정문 의원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종사자가 있으시죠?

○김정문 의원   
  그 학생이 마침 식사시간에 봉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사자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에게 밥 수저를 떠서 넣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인들은 대부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입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금방금방 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종사자 분들이 무엇이 그렇게 바쁘신지 씹지도 않았는데 자꾸 입을 벌리라고 그러고 음식을 자꾸 넣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이 어린 여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뭔가를 봉사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모시러 갔고 거기서 뭔가 한 가지 깨닫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을 보고 왔다라는 그리고 그 생활인들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그런 나이 어린 학생의 체험담을 듣고서 저도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많은 부분을 우리 행정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직업윤리 강화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추진계획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여학생의 말을 들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절대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이 어린 학생이 흘리는 눈물이 진정으로 따뜻한 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사자 분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으실 테고, 또 시설에서 계신 분들이 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학생이 보고 온 단편적인 문제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 우리 홍성군 시설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봉사를 가는 학생들도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고 거기 계신 생활인 분들도 그분들로 하여금 편안한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 의원   
  가정에 방치된 의약품 있죠?

○이해숙 의원   
  그 사업 목적이 약의 오·남용도 막고 환경오염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해숙 의원   
  그런데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해숙 의원   
  그럼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죠?
  약 수거가?

○이해숙 의원   
  먼저번에 제가 보건소에 갔을 때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노인 분들의 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 가지고 오늘 타 갔다면 내일 또 와서 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드시지 않는 약이 집에 가면 수북히 쌓였다고 그러셨죠.

○이해숙 의원   
  한 번 주실 때 3일 정도.

○이해숙 의원   
  예, 잘 알겠고요.
  15-24쪽에 보면 구강건강관리가 있죠. 여기 사업량을 보면 74,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 통계가 어떤 통계인가요?

○이해숙 의원   
  그럼 우리 홍성군민이 8만이 좀 넘는데 한 90% 이상이 다 이 교육이나 어떤 상담을 받는 걸로 생각해도 되나요?

○이해숙 의원   
  이게 너무 사업량이 많아 가지고,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이해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25쪽에 정신보건사업인데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환자들 교육도 있죠?

○이해숙 의원   
  그런데 이게 기성세대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이 입시문제로 상당한 이슈로 되거든요.
  모 아파트에서도 지금 어디라고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며칠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숙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하고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유일원 입소자 중 귀가조치 내역, 또 한 가지는 유일원 입소자 김종오 씨에 대한 관련 자료인데 신상,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1년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