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진   
  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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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원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조태원 의원님과 이병국 부의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태원 의원님과 이병국 부의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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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원진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5분 발언은 오석범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석범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민선5기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제191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이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군정에 정책으로 채택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버블경제와 맞물린 고유가, 구제역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총체적 상황에서 우리 홍성군 지역경제도 예외 없이 서민경제가 호전되지 못하고 크나큰 고통과 시련으로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암담한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하루라도 빨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서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홍성군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0년 11월 28일 안동으로부터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가축이 살처분으로 이어지면서 환경오염과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축질병시스템이 평소 준비되지 않은 것이 3조 원이란 더 큰 손실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대책은 사후 약방 격으로 예방이 아니라 발생하면 방역에 급급했기 때문에 홍성에서도 318농가 중 125농가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사료차량, 축산물운반차량, 약품차량 등 집중적으로 관리, 소독만 했어도 5만여 마리의 살처분은 안 했을 것입니다.
  사료 환적장 운영 문제, 돼지 수매 때 발생농가와 비발생농가 운반차량의 문제점 등 앞으로 홍성군은 홍성군만의 가축 질병 예방 방역의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구제역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역 상권을 제한했던 일련의 행정조치를 특수상황만 빼고 모임, 행사, 재정 조기 집행 등 구제역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중장기계획 수립과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옥암지구 개발, 용봉산 개발, 남장지구 개발, 광천제2산업단지 개발, 갈산산업단지 추진 등 굵직한 사업이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는지 민선5기에 기초만 닦아놓고 6대까지 끌고 갈 것인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지 중장기계획 수립과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에 소외되는 곳은 없는지 농어촌개발 예산이 줄어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의 내부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장기간 보류해 주민의 불만만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대안 제시와 앞으로 추진 계획 등 홍성군은 주민과 대화를 통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것을 주문합니다.
  광천제2산업단지 50만 평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분양 개발할 계획이며, 옥암지구, 남장지구, 용봉산지구 등 환지방식에 의해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사업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0억, 2012년 60억에 걸쳐 개발계획용역비가 군비 100억이 들어가는데, 용역 후 개발이 안 되어 군민의 혈세가 용역비로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계획과 검증을 통해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 계획이 있을시 전체 공무원 정원 내에서 정원 조례와 직제 규칙이라 해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무가 많은 부서에 파견근무든 TF팀 구성이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 번째 산적한 문제 해결에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당해양수산복합공간 어사리 파라솔 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만족 주는 행정은 민선5기 8개월 동안 가장 잘한 행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여성단체협의회 갈등 문제, 성립전 예산 편성 문제, 농비어천가 제작 홍보 문제, 3년 동안 추진하다 무산된 광천먹거리타운 42억 국비 반납 문제는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소모 등 전반에 걸쳐 따져보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굴햄과 가열햄 사업, 건두부 공장 문제, 구백의총 추모탑 설치 문제, 사업비 32억의 광천토굴새우젓 클러스트 사업,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트사업, 장묘관리화장장 적자문제 등 모든 사업이 순수 홍성군 지방세와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과 사업의 과오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실명제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실과장은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조사 시 담당자에게 답변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광천에 축산물도매시장을 유치, 홍성·광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우와 돼지의 사육 규모로 볼 때 전국적인 인지도와 인근 보령, 서산, 당진, 예산까지 포함하면 충남서북부권의 우제류가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축 상태로 원거리 대도시로 출하하는 불편을 덜고 생축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광천 축산물공판장 유치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성 축산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회창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건의했지만 정부에 건의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주)홍주미트 소송 건에 대하여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증거에 의해서 발언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소송으로까지 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소송으로 가기 전 본 의원은 집행부와 홍주미트에 홍성군에 상환할 15억 원을 홍성군에 증좌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건을 취하하고 홍성군에 상환할 15억을 홍성군의 주식 증좌를 통하여 해결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8일 홍주미트는 홍성군수에게 운영자금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 요청하는 공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9일 의원간담회 자료에 경영안정자금의 세부내역서, 자금의 필요성, 5년 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3년 12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15억을 지원하는데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라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2003년 12월 10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발의하여 승인한 것입니다.
  2003년 12월 17일 (주)홍주미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호 안건으로 운영자금 승인 건에 대하여 이철학 기획실장 당시 이사는 15억을 5년 후에 상환해야 된다고 말하고, 의장 유창균 대표, 이사 고철행, 이정학, 박성호 이사 등 전원 반대 없이 동의한다고 말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주미트에 15억을 교부하면서 2003년 12월 30일 홍주미트는 보조금 교부조건 상환 확약서를 홍성군에 제출하고 교부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주미트는 2004년 1월 1일부터 회계 재무제표에 홍성군에 15억을 채무로 회계정리를 하였습니다.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를 보면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17조에는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조금 관리 조례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교부조건을 붙이고 상환각서를 받아 행정행위를 한 것을 위법이라 판단한 것은 법 적용을 잘못 해석한 2심의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3년 홍성군 예산은 1,900억이었습니다.
  1,900억 중 홍성군 순수 지방세는 150억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 10%대의 영세한 군으로서 국도비 부담 없이 순수 군비 15억을 보조할 여력이 없으므로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이 낸 세금으로 2003년 15억, 2008년 또 홍주미트에 똑같이 10억, 합계 25억은 조건대로 약속대로 상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낸 혈세 15억을 상환 받지 못할 시 집행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5억을 상환 받아야 하는지 그냥 주어야 하는지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홍성군과 홍주미트의 소송 건입니다.
  군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요구 촉구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의정 활동임을 말씀드리고 피고 당사자를 제외한 9만 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피고 측은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은 250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법무법인입니다.
  이 사건에 6명의 변호인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1명의 고문변호사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당시 대표 이사, 군정을 책임진 모든 분들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고 집행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또한 패소할 시 군민의 혈세 15억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09년 9월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반대에 무산됐지만 예산군민 63%, 홍성군민 67%, 통합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2012년 도청 신도시 개청과 함께 통합에 관한 문제를 민간 차원이든 의회 차원이든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홍문표 국회의원은 당시 농어민이 사용하는 면세유 조세법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2012년 이 법이 종료됨에 따라 법 개정을 지금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중앙에 건의하여 농어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홍성군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홍성의 브랜드 가치가 내포시라는 블랙홀에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홍성군 경영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성군이 도청을 포용하고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방청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 오신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만 군민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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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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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금일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원진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 의원   
  금년도는 유난히 구제역과 여러 가지 행정 사항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약 499억, 5백 억이 줄었다고 해서 현 군수가 잘못해서 5백 억이라는 거대 금액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줄은 원인과 정부 예산의 그 짜임은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은 금년 5월 30일 말까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예산 요구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5월 30일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   
  2010년도 5월달에 그 예산요구액, 금년도 세출예산이 3,018억인데 그보다 추가로 국비를 확보한 것이 대충 따져 보니까 7개 사업에 568억, 내포시 저쪽 건너가는 거 이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를 많이 줘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 우리 홍성군의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비 재정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 홍성군에는 지금 부채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 한 27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국비를 확보한다 해도 지방비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방재원이 없는데 국비만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걸로는 안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비 관계는 어떻게 충당하시겠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신규사업의 큰 중점적인 사업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내포시에 건립되고 있는 도청 건물을 잘 지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느냐라는 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으로는 2백 억 예산이 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8백 억씩 들어가야 이것이 계획대로 2013년도에 이사를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충청인의 긍지의 힘을 모아서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탄력을 받아 가지고 신도청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3백 억을 더 받아 가지고 5백 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백 억을 가져야 하는데 이 3백 억에 대해서는 도비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지 요게 좀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청이 잘 지어서 계획대로, 그래서 2013년도에 차질 없이 이사를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만 해 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군정업무 실천계획서 1-6에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 부분과 1-7에 브레인 워크숍 부분, 그리고 1-9에 제안제도 활성화 관련해서 연계돼 있기 때문에 1/4분기가 다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하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도 군정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외부적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을 거 같고요.
  브레인 워크숍 부분도 어떤 정책 사항이나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그런 부분일 수 있고 제안제도 활성화 부분도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군정의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각종 의회의 대집행부 활동과 관련해서 의회 내지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를 해 왔습니다.
  즉 각종 건의와 요구를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또 의회에 피드백 돼서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일련의 검토의 순환구조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와 브레인 워크숍, 그리고 제안제도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의회 열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 내지는 대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또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집행부에 그동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성의 있는 내지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검토, 정책 검토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잘 되어 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제출된 각종 건의, 요구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서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부의 부서별로, 그 각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부서별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 내지는 상임위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서에서 검토된 내용을 통보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의회 내지는 의원이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내지는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 워크숍에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불가능한 사유, 이유에 대해서 의회 내지는 해당 의원에게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고,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책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순을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두원 의원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지금의 답변 부분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간의 상황, 사정, 이 부분하고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와 같은 방향성과 집행부의 입장과 자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럴 수 있을 때만이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의회 내지는 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 내지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부서별로 검토하고 또 거기서 1차 걸러지면 그 과정에서 또 안 되면 또 피드백 시켜서 안 되는 사유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또 일차적으로 걸러지면 간부회의 내지는 워크숍을 통해서 2차 토론회를 하고 거기에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도화시켜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천계획서 1-4쪽 정부 공모사업 대응체계 확립 부분하고 1-14쪽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 및 정책 방향 분석팀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공모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보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 공모는 정책이 수립된 이후에 대응하는 대응 매뉴얼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공모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 응모했을 경우 상당히 그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그 방향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이 사업을 할 지방자치단체는 응모하시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가지고는 이미 늦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공모는 곧 심사를 전제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응모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내용을 가지고 내지는 정책 의지를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좀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자주 재원율이 낮은 홍성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택의 여지와 폭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요.
  요지는 뭐냐면 군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식화돼 있는 중앙 부처의 사업이나 거기에 도 정책과 시·군 정책으로 연결돼 있는 그것 외 우리 홍성군에서 꼭 해야만 되는, 또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개발하고 그 정책을 거꾸로 중앙 부처의 정책으로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미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 설명으로, 보완적 요구를 좀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 및 정책 방향 분석팀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1인 정도는 최소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장급 이상의, 그래서 정기적으로 군수님께 내지는 군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다.
  방대한 중앙 부처의 정책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노력으로만 될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중앙 부처의 정책 내지는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내부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순기능적으로 될 때만이 소위 말하는 국도비 확보와 확보의 연결성 내지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조태원 의원님께서 국도비 많이 확보해 봤자 지방비 확충이 안 되면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자주 재원을 얼마만큼 발굴해 낼 것이냐, 단돈 십 원이라도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노력이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일회성, 소모성,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는 노력이 부차적으로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일회성, 소모성, 선심성 예산의 특징을 보면 군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수 군 비율이.
  그래서 국도비 대응 능력을 확보하려면 그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배치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방비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그러한 상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미 확보된 국도비를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느냐의 문제도 우리 홍성군정이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셨고 아까 오석범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한우먹거리타운과 관련된 40억 내외의 예산 부분을,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비 확보가 내지는 국도비 확보가 그렇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지는 폐단을 여실 없이 드러내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누적되면 중앙 부처에서 홍성군에 돈을 줄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정리정돈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집약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좀 더 방어적이고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고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내용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실천계획서 1-4쪽 정부 공모사업 대응체계 확립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앙 부처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공모를 할 때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모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당선이라고 그럴까요.
  채택될 가능성을 우리는 높여야 될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먼저 하부구조를 만들어놓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전에 중앙 부처의 정책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분석팀을 가동해서 보고서를 내주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기류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취해 놉시다라고 하는 내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그동안 구제역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홍성군을 이끌어가시느라고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쪽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정자문단 명단을 보면은 5개 분과에 30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해 본 결과 지역에 계신 분은 도시건설에 한 분, 복지환경에 한 분입니다.
  두 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것을 꼭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해야만 됐는가.
  아쉬움이 있다면은 지역 민간인 중에서도 정책을 자문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군정자문단을 민간인으로 추대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8쪽입니다.
  글로벌 홍성 국제교류 내실화인데 자매결연 맺은 곳이 중국 산동성 기수현이 지금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보고는 받았지마는 어느 성과가 있는지, 또 우호도시로서 해림시하고 인도네시아 NTB주하고 우호도시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료작물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림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기수현과의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상호간에 어떠한 교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3쪽 지방재정 내실 있는 조기집행입니다.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홍성군의 이자수입이 1년에 20억이 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20억을 발생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기집행 하는 것이 지역에 낫냐 이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1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주민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라 해 가지고 주민들 모여놓고 설명회 한 거밖에 더 없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는 2011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입니다.
  사전계약심사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계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설계가 여러 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제방죽 역시 설계가 여러 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 계약할 때, 또 사전 설계할 때 철저한 심사가 됐으면은 이런 부작용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1-20쪽입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무행정 지원인데 요번에 행정업무를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홍주미트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은 250명입니다, 변호사가.
  거기에 이 한 건을 가지고 6명의 변호사가 매달려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성군은 개인 한 명이 변론을 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만 사면은 모든 소송이 이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충분한 법 논리를 변호사들은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변론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1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생산인데 매년 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통계 조사가 잘못된 것이 지금 한우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돈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굴곡이 많다고 하지마는 어느 정도 통계는 맞아야 될 거 아니냐.
  백신을 배부하고 나서 그 문제점,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포 신도시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홍성군 땅의 2백만 평이 지금 내포신도시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땅에 지금 아파트라든지 기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취득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홍성군 세입이 얼마나 납부될지를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야 되느냐.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 불요불급하고 시급하니까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농공단지에 건축허가 나서 터파기하고 있는 데도 몇 십 억씩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교수님들이 지금 많이 되셨는데 교수님들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지역 경제 쪽에 보면은 홍성군은 농축산군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업이나 축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오석범 의원   
  어디 있습니까?

○오석범 의원   
  단국대학교 김철현 동물자원학과 교수 한 분밖에 더 있습니까?

○오석범 의원   
  식품은 2차 가공산업 쪽에 해당은 되지마는 기본적으로 농축산업 군으로서 농업 발전이라든가 축산업 발전, 또 2차 가공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단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이,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뭐를 어떻게 정책 개발해서 나가야 될지를 우리 지역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교수들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도시 쪽에도 민간인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도 역시 하나도 없고, 또 복지환경에는 성폭력상담센터 소장 한 분밖에 없고, 또 문화관광이라든가 정책자문에는 다 이거 교수님들만 돼 있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의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예.

○오석범 의원   
  큰 틀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정책적으로 움직여지니까 크게 큰 틀에 봐서는 지역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적게 봐서 군 단위로 봤을 때는 홍성군에서 조기집행해서 홍성군 업체가 수주해서 홍성군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연 있었느냐.
  홍성군에서 발주한 것이 다 타 외지에서 와서 이 수주를 하고 일을 하지 이 홍성군에는 별 도움이 안 됐다 그렇게 보니까 이자 수입만 20억이라는 이자 수입이 홍성군에서 준 거 아니냐.
  2010년도 이건 통계입니다.
  20억이 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정부 지침이라고 해도 홍성군은 꼭 이렇게 따라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석범 의원   
  내포 신도시에서 세원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농비어천가 제작 홍성군 홍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을 홍보하면서 홍성군 농촌이 밭둑이나 논둑에서 돼지감자 캐서 광천이나 홍성장에 만 원씩 갖다 파는 것이 전국 방송에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지 않느냐.
  뭐를 홍보 못해서 그런 거를 홍보합니까?
  홍성군만큼 잘 살고 열심히 일하는 군이 어디 있습니까?
  농한기 없이 겨울에 딸기, 시설채소, 또 축산, 어업 활동을 하는데 홍성군만큼 저는 전국적으로 가장 부지런한 군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밭둑에서 논둑에서 돼지감자 캐서 홍성장, 광천장에 가서 만 원, 2만 원 받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의회와 집행부와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이 얼마나 이해득실 부분, 그리고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조기집행 해서 외지업자만 배불리는 이런 행정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요 부분은 홍성군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군수님께서 군정 주요 실과인 기획감사실 업무 실천 계획 보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홍성군 이장협의회 박복만 회장님 외 이장협의회 회장님 열 분께서 방청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성공무원노동조합 이순광 조합장님 외 한 분께서 방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찰서와 오찬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먼저 구제역으로 인해서 홍성군 전체가 굉장히 큰 재난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소강 상태 됐는데 그만큼 많이 또 일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2쪽 업무 여건과 중점 추진 과제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안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 중 두 번째 항에 정부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추세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갖고 있는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 안 하셔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충분한 답변을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음 네 번째 항에 보면은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가 지금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또 11년도 예산도 국도비가 군비 부담을 가중시켰죠.
  전에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군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적 대응이라고 해서 좀 치밀하고 차별성이 있는, 또 우리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그런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군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국가 정책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도 정책이 입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틀림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에 대한 특성, 특색 그것이 좀 전략에 삽입되어서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의존재원에 많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다음 장 4쪽이나 14쪽도 그러한 종류의 정부 공모 사업 대응 체계 확립이나 14쪽에 있는 정부 예산 확보 정책도 여기에 따라서 치밀하고 세밀하고 철저하게 좀 움직여줘야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출향 인사,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출향 인사나 또 출향 기업인들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늘 지적사항이 뭐냐면은 민첩하지 못했다, 또 때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만 보였지 미리 움직여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나 자료에 의한 우리의 민첩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늘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전략을 짜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 사안은 앞서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요 정도로 질문드리고 우리 군의 대응전략을 철저하게 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쪽에 있는 단위사업별 순기표를 작성하셔 가지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신다 했는데 순기표를 작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문 의원   
  점검 차원입니까, 획기적인 추진을 위한 차원입니까?

○김정문 의원   
  사실 미리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은 별반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추진 계획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이나 환경적 요인 발생해서 뜻밖에 의외로 발생되는 문제점 때문에 추진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김정문 의원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4쪽에 있는 공모사업 문제 같은 경우는 이두원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셔서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레인 워크숍, 참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는 건 좋은데 제안제도 채택 이후에 제안제도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나 또 정책에 대해서 브레인 워크숍에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좀 가져보셨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러면 어떤 사안을 놓고 그에 따른 업무 담당자나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끼리 논의하는 그런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문 의원   
  이 제안제도 때 채택된 그런 아이디어가 이런 브레인 워크숍에서도 토론이 되어서 보다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 한번도 실행을 해 보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문 의원   
  이런 브레인 워크숍 같은 운영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비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안제도에서 채택된 그런 것도 시기나 형편이 맞지 않아서 하지 않더라도 또 어떤 시기가 도달했을 때 그런 제안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또 이런 브레인 워크숍을 충분히 운영하는 그런 우리 기획실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8쪽 글로벌 홍성 국제교류 내실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본이 국가적 재난 상태로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아사쿠치시하고 지금 우호도시로 결연을 맺고 있죠?

○김정문 의원   
  홍성군에서도 한번 답방을 하신 경우가 있으시고.

○김정문 의원   
  예, 의회에서 한번 답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홍성에 오셨었죠?

○김정문 의원   
  이번 재난이 그쪽에 직접적인 피해 지역은 아닐지라도.
  피해 지역이 아니죠?

○김정문 의원   
  아닐지라도 우리 서로 우호도시로 그런 인연을 맺고 있으니까 홍성군에서도 뭔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홍성군 내에 다문화가정을 이루는데 일본에서 이주하신 여성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홍성에 혹시 잘 알지 못하지만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파악하셔서 이번 재난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계신데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우리 자치단체를 널리 보호하는 정책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조기집행 문제를 가지고 앞전에도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차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민 생활 안정이나 시장경제 안정적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고려해서 조기집행함으로써 또 발생되는 병리적 현상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심하게는 송사까지도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군에서 직접적인 송사를 책임진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송사로 인해서 군에서 약간의 진통을 겪은 적도 있고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도 현장을 답사해서 그런 고통을 현장에서 본 적도 있고요.
  또 전반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후반기 사회 경제 문제가 여러 가지 악화되는 그런 경향도 만들어졌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요 단점과 장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합리적인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파악된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 차원의 지침에 의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또 손실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 말씀대로 이자수입보다 성과급이 많이 적었잖아요.
  그런 실리적인 문제, 그런 문제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 또 조기집행을 해서 그 재원이 다 우리 군내로 투입이 돼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면야 큰 성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조기집행을 해서 이 적은 재원, 작은 액수의 자금은 우리 홍성군에서 유통이 될 수 있지만 큰 재원은 거의 다 외지로 빠져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조기집행의 목적을 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었었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18쪽 보시겠습니다.
  1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정당성이나 건전성을 절대 잃지 않는 그런 보조금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잡음을 또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정당성이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강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추진 계획에 보시면 설명 말씀 중에 정기종합감사 8개 읍면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해당 읍면 소재 보건진료소 11개소까지 병행해서 감사를 추진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동안은 읍면 감사하실 때 진료소 감사는 안 하셨죠?

○김정문 의원   
  못 하셨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데에 대한 어떤 원인이 혹시 있으십니까?

○김정문 의원   
  읍면하고 진료소하고는 운영 체계가 다르죠?
  같이 읍면 운영에 속해 있지는 않잖아요?

○김정문 의원   
  그러면 병행해서 감사를 해도 다른 감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 정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은 갖고 계신 거죠?

○김정문 의원   
  그동안 그러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김정문 의원   
  그동안 그러면 진료소 감사는 우리 감사계에서 전혀 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문 의원   
  그러면 보건소장 관할로 지도점검 개념으로만 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감사계에서 직접 감사를 하시겠다.

○김정문 의원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으시고, 또 어떤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적극적인 감사 자세로 바뀌어진 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묻고 싶은데.

○김정문 의원   
  보건소장 관할로 업무 지도가 이루어져서 뭔가 허술한 점이 있었었나요?

○김정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쪽에 사전계약 심사 추진, 아까 앞전에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 금액에 따라서 심사 규모가 좀 달라진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키겠다, 물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소요되는 예산이 또 2차 발생되기 때문에 낭비가 가중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 용역에 대한 문제점부터 원천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규모 사업은 직접 설계하시죠?

○김정문 의원   
  그 외로 용역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김정문 의원   
  기술직 공무원들과 또 용역사들의 설계가 물론 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의 한 가지가 사용자, 그 지역 거주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가 거의 없다.
  지적도상이나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만 갖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설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은 설계변경에 대한 번거로움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요 문제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김정문 의원   
  끝으로 21쪽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생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계라는 것은 모든 거에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설명 말씀하실 때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초가 부실하고 기초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업무가 추진할 때 공백은 많이 생기고 간격은 목적에서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축산에 대한 통계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이번에 큰 소중함을 아마 감지하셨을 겁니다.
  통계 업무를 보시는데 좀 세밀하고 명확한 수치가 통계 수치로 나와서 우리 행정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발전을 꾀하는 데 허술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올 겨울은 아주 날씨도 너무 춥고 더더군다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민의 몸과 마음이 아주 꽁꽁 얼어붙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1-3쪽 군정 종합 기획·조정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은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 등 정책적 협조 체계를 상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1년 정책간담회는 언제쯤 개최할 예정이십니까?

○이상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12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앞으로 3, 4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국회의원이 내가 지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설명회 정도밖에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정책간담회가 정말로 우리 홍성군 살림에 보탬이 되고 유익한 정책간담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정말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전락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성군이 목적 달성을 위한 군정 기획은 저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기본적인 기획과 적극적인 그런 기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기획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토론회, 군정자문단의 운영 등이 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기획을 한다고 하면은 군이 성취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홍성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인물들을 무기화해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맥락과 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계나 관계, 재계 이런 인물들의 인적 자원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성군에는 지금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 의원   
  실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우리가 유사시에 또 필요할 시에 그런 우리의 필요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은 제 질문에 실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의 어떤 역량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 정계, 관계, 재계, 쭉 자료가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상근 의원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화 된 자료가 꼭 집행부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역을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적 네트워크의 자료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함바집 로비 사건의 이모씨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DB화하고 거기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인맥 기록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시겠지만 우리 홍성군도 필요할 때는 어떠한 인물이든지간에 그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1-4쪽 정부 공모사업 대응체계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신규 및 광특사업이 앞으로는 공모방식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각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홍성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충남도에서 내포문화권 7개 시군 대상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신청을 받았죠.
  우리 홍성군은 그중에서 세 가지를 신청했는데 한 가지도 선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근 의원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게 있고 그 이후로 충남도에서 다시 지자체 7개 시군 상대로 해서 아마 선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무엇을 신청했냐고 하면 사업 신청한 내용이 홍성과 도청 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북부우회도로 개설, 서해안임해관광 개설,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세 가지 그 사업 부분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됐죠?

○이상근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요지도 이 세 가지 우리가 신청한 사업은 우리의 현안사업이지 이것이 내포문화권, 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핵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것은 우리 홍성군에 기획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든 어떤 정부기관이든지간에 어떠한 사업을 요구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서 기획력 있는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5쪽 특색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원래는 의회에서 3개 마을 5천만 원씩 해서 1억 5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일단 한 개 마을을 해 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평가를 하고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하자는 이런 쪽의 사업이었죠?

○이상근 의원   
  그런데 이게 5대 때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상근 의원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지간에 사업비가 많고 적어서 그 사업이 잘 되고 잘못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마는 1억씩 우리가 그 마을에 지원을 해서 어떤 잘 사는 마을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잘 안 됐는데 특색 있는 마을을 꾸미자 해서 5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과연 정말 특색 있는 마을로 가꿀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런 우려는 까딱 잘못하면 또 5천만 원이라는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이 사업이 책정됐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계획을 받아 가지고 꼭 성공하는 사업으로 이끌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7쪽 브레인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홍성군에서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는 사업인데 중앙부처 정책분석과 군정시책을 창안하고 어떤 정책 아이디어 및 전략사업 발굴 유도하신다고 했거든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올해 처음이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20명 내외로 직급별로 자유토론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플러스 또는 군정자문단 플러스, 또 가급적이면 의원도 같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쪽 글로벌 홍성 국제교류 내실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역대학과 연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수용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운대학교가 지금 중국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내몽고의 자치주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홍성군과 이 내몽고 자치주가 어떤 민간 교류가 됐든 우호 협력 관계가 됐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 도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 봤는데 서로가 형식적이고 실익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접고 우리가 축산군이니까 축산 선진국과 다시 한 번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그런 국제교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11 군정 홍보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소식지가 월 17,000부를 인쇄해서 발송하는 데까지 약 1억 3천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저희 의원 일부는 상당히 우려가 있다,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하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홍성신문이나 홍주신문이나 또 군 홈페이지에 상당 부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장황하게 써 있지마는 사실 한 줄 기사로 다뤄도 충분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말로 피 같은 예산을 잘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홍성소식지 내실화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소식지를 보니까 그 표지와 그 내지가 재질이 똑같더라고요.
  물론 종이가 두껍고 싸다고 그래 가지고 가격에 따라서 싸고 비싸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넘기기가 조금 불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기집행, 장단점이 다 있겠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흔히 봐왔던 연말이면은 쓸데 없이 보도블럭 다시 깔았다 덮었다 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장점으로 보고, 또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의 감소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고, 또 물품을 앞당겨 구매하는 과정에서 과잉구매도 있을 수가 있을 거 같고,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구제역 여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 홍성경제가 완전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 조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면은 그나마 경기회복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에 갈산 취생리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공정은 50%밖에 안 됐는데 공사 대금은 거의 98%가 지출된 이런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자체감사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자체감사는 2009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1년이 됐든 해가 가면 갈수록 운영을 강화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자체감사가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2010년에 진정·제보 민원에 의한 부분감사는 몇 건이고 혹시 징계는 몇 건인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예.

○이상근 의원   
  부분감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실질적으로 이 감사에 적발이 돼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2010년도에 있었습니까?

○이상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밑에 보면은 복무감찰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홍성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극히 일부 공무원께서 공공행사장에서 만취된 모습을 보이고, 또 점심시간에 반주 한두 잔이 아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어떤 과다 음주, 심지어는 며칠 전에 의장님과 제가 함께 어떤 민원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민원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주민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제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의원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뼈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 “더 이상 공공기관이 경쟁도 없고 퇴출도 없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곧 무기력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퇴출돼야만이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군민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당연히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하고 의원의 뺏지를 달고 어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의원도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다행히 의원은 4년의 임기가 끝나면은 군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뺏지를 떼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6대 의회에 처음으로 등원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홍성군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극소수의 복지부동한 공무원들 엄중한 감사를 해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이상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과 건의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의 목소리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받아들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아까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연계해서 홍성에서 신청한 그 내포문화권과 아주 전혀 취지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홍성군의 명예가 실추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부의장 이병국   
  우선 기획실에서는 홍성군의 전반적인 군정 기획이라든가 실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죠?

○부의장 이병국   
  그거를 보면 맨 처음에 2011년 군정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민원 복지 현장의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놨는데 아직은 초반전이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예를 들면 신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건설로 공동화를 대비해야겠다라든가 또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사업으로 지역경쟁력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은 잘 세워놨는데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든가 실천계획이 군 업무에 전반적으로 여기 추진 방향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좀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우리 군에서 아주 야심차게 했던 오관지구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공동화방지대책으로서 우리가 추진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적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우리 홍성군의 모든 계획을 세울 적에 전반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우리 군에 실익이 되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또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정책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같은 사업을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정책이 확정되면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정부 시책 그 예산을 따온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광천먹거리타운 같은 문제도 어렵게 사업 추진을 하면서 국비가 반납됐다.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 계획이라든가 사업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같은 용역을 여러 가지 금년도에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옥암지구개발사업이라든가 용봉산개발사업, 또 광천제2산단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용역비가 한 10억여 원, 한 20억 원이 섰어요, 금년도에도.
  그런데 그 사업 계획을 앞으로 실천 가능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용역비만 날리고 사업이 무산되면은 순수한 군비만 예산 낭비가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도 우리 군에서 정부 시책에 맞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군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으로나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을 세워서 실용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국비라든가 정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따오는데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돼서 경제적으로나 우리 홍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취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여 억 원이 들어가죠.
  한 거의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천 같은 데 10억 용역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추진 계획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거기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의장 이병국   
  요런 사업이 용역비만 낭비하고 계획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면 예산 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의장 이병국   
  아무튼 그런 것이 우리 군정자문단이라든가 모든 총동원해서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1-5쪽 아까 이상근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특색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그것이 추진 목적에는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 잘 모르시는데 2009년인가 우리 군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입니다, 그것이.
  각 읍면에 1억씩을 나눠줬어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마을을 위한 것이 개인사업으로 될 소지가 있다, 먼저 그렇게 됐어요.
  먼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개인적으로 사업이 된 예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는 사업 실체대로 그 마을 전체가 아름답고 소득도 올리고 이런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색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도 사실은 지금은 초창기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셨지만 대상마을을 4월경에 한다고 그러시는데 대상마을을 선정할 적에 진짜 그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식이 높은 데 아니면 먼저 그대로 나눠주기식으로 한 마을에 하나씩 떠넘겨주기식으로 한다면 이것도 그와 별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할 수 있는 그 운영이라든가 할 수 있는 마을이 그 마을주민이 똘똘 뭉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자연적으로나 뭐도 해서 마을에서 적극성이 없으면 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업 선정을 할 적에는 진짜 그 마을에 얼마만큼 추진 의지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정이라든가 할 적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선정돼서 사업 추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여튼 내 돈 가지고 여기 사업을 한다 하는 식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먼저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14쪽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군이 금년도에는 18% 정도의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국도비 확보에 대한 시기가 좀 우리 군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다른 데에 비해서 뒷북을 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시기가 내년도 예산이면 올 전반기 지금 1분기 정도 지금 거의 다 확보할 차원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 실과장님들, 정부부처 여러 분하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늦었어요.
  내년도 거 같으면 올해 전반기에 벌써 해야 돼요.
  그렇죠?

○부의장 이병국   
  아무튼 그런 것이 먼저 전년도에도 10월달인가 11월달에 갔었죠?

○부의장 이병국   
  실장님, 하여튼 그것을 총동원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한번 좀 갈 수 있게 해서 내실 있고 우리 군이 도비 확보에, 시기가 하여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미리 선수를 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미리 가서 이런 무슨 예산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선수 칠 수,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실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2011년도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을 승인 받은 사항을 업무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올 한해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마는 군민들께 효율적으로 접근이 되고 그것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어떤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홍성군이 3,001억인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윤용관 의원   
  18억입니까?
  우리 자립도가 얼마큼 됩니까?

○윤용관 의원   
  18.1%면은 충청남도 내에서, 16개 시군 중에 몇 위 정도 됩니까?

○윤용관 의원   
  하위권이 되겠죠?

○윤용관 의원   
  그러면은 이게 부족한 80여 %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교부세의 기준이 가장 높은 기준이 뭡니까?

○윤용관 의원   
  제가 알기로는 10만 이상 인구와 10만 이하의 인구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많이 기준이 차이가 되는 거 같고 가장 중요한 비율이 인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죠?

○윤용관 의원   
  인구가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고 인구가 많이 돼야만이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정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유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2011년도에 인구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각종 사업들 중에서 광천읍 산업단지라든가 갈산에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라든가 또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구단위사업 같은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성공 가능한 사업들이 과연 요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용역사업을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천 산업단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산업단지라든가 광천 쪽에 있는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라든가 홍성오관지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겁니까?

○윤용관 의원   
  요런 사항들이 계획이 정책으로 결정됐으면은 반드시 시행이 돼서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80여 %를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존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정책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것만 받을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인맥이 있으면 인맥을 통해 노력하고 그 사항이 노력한 모습이 실질적으로 와닿게 노력해야 되거든요.
  가시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입안 당시부터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고 요런 사항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국도비 사업이 그동안은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이 어떤 당략적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정략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었고, 이 사업을 내가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런이런 사업은 윤용관이가 추진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받고 보니까 국도비 사업을 받고 보니까 우리 홍성군의 전 집행부에서, 홍성군에 한 사업들을 한번 나열해 봅시다.
  조류탐사관, 역사박물관, 이응로화백 사업, 토굴햄 사업, 승마장 사업, 이런 사항 우리 군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고 국도비 사업을 투여할 만큼 우리 군정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까?

○윤용관 의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물론 처음으로 하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받다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시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곧 군민들한테 심판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해서 안 되겠다.
  하향식 국도비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군의, 도의, 정부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을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홍성군이 발전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이 증대할 거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도비 확보 차원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요러한 사항도 가능하겠죠?

○윤용관 의원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군민 가슴 속 깊이 들어가서 민심을 헤아리면서 우리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시행 당시부터, 입안 당시부터 기획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홍성군에 지금 재정 규모가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윤용관 의원   
  2009년도에 163억, 2010년도 80억, 300여억 원 중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윤용관 의원   
  2013년도면은 도청 소재지가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전략적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가 홍성군 쪽으로 인구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되고 유동성 인구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도청 신도시에 따른 인구 유입 전략 같은 게 있다면은 특별한 사항이 있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홍성군이라는 것은 사실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사항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내가 했을 때 이 빚을 이렇게 떠안고 넘겨줄 것이 아니고 건전한 재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분명한 그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은 요런 지방채 발행 같은 것도 군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감사 기능을 갖고 있죠, 기획실에서?

○윤용관 의원   
  홍보 기능도 갖고 있고 정책 결정 기능도 갖고 있고 홍보 사항 어떤 감사 기능 요런 사항이 사실 감사한다는 것은 심사 분석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잘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감사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겠고 감사 기능의 역할이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온고지신.
  잘못된 점은 버리고 잘 된 점은 받아들인다 이런 게 온고지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정을 접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사실 어떤 자기 보신주의, 어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이러한 사항이 군정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이분이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안 해 준다 이거예요.
  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도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에 그분들이 기분도 나쁠 수 있고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아까 지도 감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혁신적인 지도 감사 체계를 유지하고 심사분석해서 어떤 환류기능의 역할을 반드시 해서 정책 결정할 때 다음에 요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는 발전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감사 제도를, 심사 기능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송사 업무도 관계하고 있죠?

○윤용관 의원   
  법정 싸움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되는 것이 지금 계류 중인 게 몇 건입니까?

○윤용관 의원   
  15건 중에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홍주미트 관계가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돼서 아직까지 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누가 됐든간에 우리 군민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전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한다, 전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 못지겠다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반드시 받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혈세이니만큼 이번에 승소시키겠다는, 승소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군수께서 표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용관 의원   
  집행부에서 얼마나 안 했으면,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의원 중의 한 분이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사항 알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군다나 3심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법리심의가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군민들한테 서명운동을 받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일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관 의원   
  이런 것이 군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회에서가 아니고 의원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 이런 군민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걱정도 하고 있고.
  요러한 사항을 접근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군의원들, 우리 군민들 모두가 집행부든지 이 승소를 않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반드시 피력을 해서 요번에 승소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5억 보조금 2003년도에 지급됐죠?

○윤용관 의원   
  2심에 패한 이유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윤용관 의원   
  이 사항이 2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요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보조금 이하의 어떤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상위법에 보조금 이하의 법에서 다른 이행각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2심에서 진 겁니다.
  보조금 목적 사업에 사용됐을 때는 우리 아무리 이행각서를 써도 그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 법리적인 해석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탄원서라든가 성명서 같은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미미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사항을 찾아야 합니다.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법리 관계된 사항을 자료를 충분히 줘서 연구검토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변호사도 중요하지마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홍주미트 15억을 줬지마는 15억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법적인 경비가 얼마나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양쪽에서 1·2심 할 때 내가 확실한 근거는 없지마는 들은 바에 의하면은 홍주미트에서 1심, 2심에서 5억이 들어갔답니다.
  3심에서 역시 2, 3억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1억 5천인가 계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 측에서 6억 5천입니다.
  쌍방이 할 때 10억이 넘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홍주미트, 홍성군 자회사입니다.
  48%의 지분을 갖고 있던 2003년도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사항을 찾기 위해서 자회사한테 재판했다는 자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홍주미트가 망하면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홍주미트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고 홍주미트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 축산농가의 이익을 장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요번에 구제역 파동이 왔습니다.
  우리 홍성군 축산농가에서 홍주미트 때문에 얼마큼 이익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너무 길게 하는 거 같은데요.
  요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축산군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판이 걸렸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짓고 앞으로는 우리 군을 위해서 손을 잡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의 중에 있는, 입법계고 중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 아니면 축산유통시장 이런 사항들이 군민들한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홍주미트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결정할 때는 모든 사항들이 인구 유입이 첫째이니만큼 인구 유입에 많이 작용할 수 있는 정책 계획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반드시 차기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자신 있게 군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향식으로, 하향식에 얽매이지 말고 꼭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국도비에 반영돼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행정에 있어서 가시적인 행정보다는 생산적인 행정으로 효율성을 제고시켜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은 도청이전과 함께 우리 홍성군이 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자구책을 노력 방안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 의원   
  앞서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있죠.
  그게 작년에도 하셨죠?

○이해숙 의원   
  그러면 작년에 교육은 하긴 했는데 올해 반영을 안 했다는.

○이해숙 의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이 4회고 분기별로 1회면 분기별로 한 번씩이오?

○이해숙 의원   
  혹시 그러면 실장님, 작년에 하셨던 그것 중에서 어떤 뭐가 나온 게 있나요?
  데이터 나온 게.

○이해숙 의원   
  잘 알았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실무아카데미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좀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잘 반영이 돼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제가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거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홍성군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계획을 잘 잡아서 실천을 잘하라는 뜻에서 여러 조언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민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생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못한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2011년도 다시 한 번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일은 지금부터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춥고 또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임시회도 몇 번 연기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기획실장님의 직책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여러 의원들이 다 질문 잘 했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3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장재석 의원   
  예, 아까 실장님께서 자문단,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교수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온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0명…… 더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장재석 의원   
  조례에 30명 이하입니까?

○장재석 의원   
  꼭 30명 이하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30명으로 된 거 같은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홍성군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많이 알고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교수도 중요한데 전문위원도 중요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홍성군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자문단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조례에 30명 미만이라고 있겠지만 만약에 확대 방안이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우리 홍성군의 군정 자문이 중요하다 할 정도 되면은 변화를 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원진   
  실장님, 답변을 정리하시죠.
  너무 나열식으로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장재석 의원   
  하여튼 통합적인 그러한 시스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홍성군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8쪽이오.
  국제교류 내실화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실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호협력 도시가 일본이나 중국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외 국제도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홍성에서.
  홍성군으로서 일본과 국한돼 가지고 중국만 교류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재석 의원   
  그러면 또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홍성군에서 교류를 하기 위한 최선의 방침은 인구 유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내 혜전대학교하고 청운대학교 있어요.
  그 학생들이 5천 명 이상 와요, 이쪽에.
  그러면 그 학생들의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홍성군의 생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류를 집중적으로 답방 형식이 아닌 진짜 학생을 위한, 또한 축산을 위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아주 전면 재수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류를 하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할 테니까 행정도 뭔가 머리 맞대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전면 재수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머리 맞대고 우리 지역대학 특성화시킬 무슨 수단이라든가 교류를 해서 학생을 유입한다든가 역할이 돼야 되겠다, 축산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실장님께서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셔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1-11쪽에 군정 홍보 강화에서 제가 사무감사 때 이 홍성소식지라든가 군보, 기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억 8,800 정도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장재석 의원   
  저는 그래요.
  이게 예전부터 쭉 홍성소식지, 군보, 홍보 다 하는데 이것도 돈 2억 8,800만 원 사업비를 꼭 많다고만 보지는 않아요, 실적이.
  우리 군민이 홍성소식지를 기다리는, 진짜 유익한 정보가 되고 역할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군의원들 활동하는데 좀 알릴 수 있는, 군의원들이 뭐하고 있나, 지금 도대체.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시골에 가면.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군 행정에서 군수님께서, 또한 실과에서 변화를 주는 이런 소식이 전달되고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점이 많아요.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변화를 줄 수 있는 홍성소식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내는데 정보가 늦는 것도 있고 중복되고 이게 계속 사무감사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사업비에 비해서 타 시군 다 비교해서 분석해서 잘 된 그러한 역할이 돼야겠다, 잘 된 타 시군에 모방도 괜찮다,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실장님 믿고 여기 담당도 계신데 뭔가 시간을 금방 촉박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고 진짜 천천히 가더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홍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장재석 의원   
  1-13쪽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방재정 내실 있는 조기 집행, 결론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조기 집행하는 거 맞죠?

○장재석 의원   
  그런데 홍성군에서 지금 조기 집행이 57.4%가, 1,290억 정도가 전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죠?

○장재석 의원   
  예, 계획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조기 집행의 선급금을 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사 발주를 해 주고.

○장재석 의원   
  그 선급금이 몇 %나 되죠?

○장재석 의원   
  그 선급금 70%하고 또한 대상자가, 우리가 관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혹시 조기 집행을 하는데 약 몇 % 정도나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일을 하는지 %가 대략 있습니까?

○장재석 의원   
  관내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몇 % 정도나 되나.

○장재석 의원   
  그래요, 제가 이거는 우리 홍성군의 경기가 힘들다고 서로 누차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또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또한 기술이 약간에 부족하더라도 우리 관리감독해서 진짜 감독 잘하고 또한 부족한 거를 메울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서로 상호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관내 자재 좀 더 써주시고 또한 업체도 선정하는 데에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대신에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문제는 조기 집행을 하다 보면은 선급금 70% 이상 주잖아요.
  그러면 이 차질이 우려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미리 주다 보면은 일의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기 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마무리 안 된 데도 돈이 나중에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계획이 잘못되면은 기간이 더 연장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은 지급이 되거든요.
  이러한 모든 모순이 여러 가지 겹치고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기 집행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것은 제가 업무 보고 받고 차후에 담당자로부터 실과 해서 제가 받을 거예요.
  발주를 주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래야 부실공사, 또한 우리가 업자들 상호간에 잘못된 거, 또 마무리 안 되는 거, 모든 것을 갖출 수 있고 정말 우리 조기 집행해서 홍성군은 잘 했다, 또한 서민경제, 또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 국가적으로는 우리 지시사항에 이바지했다 하는 그런 과정을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예, 지금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잘 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가지고 같이 동참하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들도 더,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해서 한발 더 움직이는 그러한 2011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아까 홍성소식지 문제, 홍성신문, 홍주신문에서 다 걸러진 거를 홍성소식지에 재탕하는 그 소식지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요 부분은 군정질의나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정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수요일 10시까지 요 자료 해당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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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원진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실장님 부임 후에 유니폼이라든지 미소거울이라든지 180억 공무원 도서 읽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펼친 거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효과라고 할까요?

○이상근 의원   
  예, 밖에서도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를 운영하시고, 또 2-9쪽에 순번대기시스템 설치는 민원인을 위한 정말로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작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마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배려한 행정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좋은 그 방법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에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은 체계적이고 어떤 전문화된 친절교육을 통해서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배려 차원이신데요.
  아까 설명 도중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인 사항이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허가민원 시에 또는 민원인 간의 분쟁 시 이런 건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을 때 민원인이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친절하지 못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특히 허가민원 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및 공적장부 주소 전환인데 11년 1, 2월에 예비고지 실시 후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고지 실시 후에 어떠한 보완점들이 나타납니까?

○이상근 의원   
  어떤 신문에서 어떤 분이 기고하신 거를 보면은 옛지명찾기 대표시더라고요.
  이 새로운 도로명 밑에 옛지명을 넣어주는 것은 현행법에, 이 도로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궁금해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상근 의원   
  예.

○이상근 의원   
  그 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새주소가 실시되면은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 다 바꿔야 됩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부터는 전자주민등록증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그 당시에 바꿀 때 그때 해도 무방하겠네요?

○이상근 의원   
  2013년에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애써서 찾아가서 이 주소를 새로 변경 안 해도 2013년도부터 전자주민등록증으로 바뀌니까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상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0쪽 시간연장 민원서비스 실시는 이것 역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펼치는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민원실 근무자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은 없으십니까?

○이상근 의원   
  예,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행정적인 배려이니까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많은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55쪽에 보면 G4C민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G4C민원, 이게 어떤 민원입니까?

○이상근 의원   
  예.

○이상근 의원   
  이게 2010년 8월에 시행이 돼서 전자정부포털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민원인이 알아듣기 쉽게 민원24 이렇게 바꿨다고 하데요.
  맞죠?

○이상근 의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각종 민원은 여기에서 3천여 종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 발급가능한 서류는 1,200여 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민원24 제도만 홍보를 잘하게 되면 정말 많은 주민들께서 굳이 민원실까지 안 나오셔도 가급적이면 컴퓨터에서 잘 처리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저 역시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이 민원24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종합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적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테고 그러면 더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민원실 직원 분들이 전화 응대하시는데 자세가 아주 다소곳하고 겸손한 자세가 정착되고 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서 아주 듣기에 좋습니다.

○김정문 의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 말씀 중에 불가민원에 대한 이해까지 지속적으로 설명을 계속해서 민원인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혹시 불가민원 중에 저희 자치단체 조례로 인한 민원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물론 국가법에 의해서 대다수의 민원이 불가가 이루어지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민원인 욕구가 법률적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저희 자치단체 조례로 인해서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안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 자세가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로 인한 민원의 불만족스러움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전부 다 법률적인 상위법에 의한 불가민원의 발생이 전부 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60% 이상 단축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 과정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신 거죠?

○김정문 의원   
  지금 각 부서에서 종합민원실에 파견근무하시는 부서가 몇 개.

○김정문 의원   
  지금 소속돼 있는 몇 개 과.

○김정문 의원   
  4개 과가 지금 나와서 배치를 받고서 허가민원 사안을 처리하고 있죠.
  성공이 지금 한 60% 정도 이루어졌다 하면은 앞으로 더 이런 체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하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잘 알아들었고요.
  두 번째 이렇게 기일을 단축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어떤 업무적인 문제나 행정적 어떤 문제 발생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김정문 의원   
  예, 신중하고 세밀하게 돌아봐야 될 사안을 혹시 놓친다든가 그런 빈틈은 혹시 없으셨냐는 말씀입니다.

○김정문 의원   
  과거에 보면은 담당 공직자의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듣고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찾아와 보니 그건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사례가 발생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시간은 단축시켰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6쪽에 보시면은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 운영, 정말로 참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이 되는데 백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로 우편 발송하고 문자 발송 가능하겠습니까?

○김정문 의원   
  천 명 상대를 하는데 우편 발송하는데 백만 원이면 가능해요?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은 화요일에는 오전에, 목요일에는 오후에 친절교육을 하시는데 직접 교육하십니까, 강사를 영입해서 교육하십니까?

○김정문 의원   
  탁상거울 비치 효과는 충분히 누리시죠?

○김정문 의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9쪽에 보시면은 순번대기시스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번호표 뽑는 기계를 두 대 비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문 의원   
  예, 잘 알겠고요.
  10쪽에 보시면은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신고나 13쪽에 지적공부정리 미신청분 조사·정리, 15쪽에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이러한 사안이 지금 대군민에게 분명하게 통지가 되고 설명이 되고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김정문 의원   
  어떤 방식으로 군민들에게 홍보하시나요?

○김정문 의원   
  요 세 가지 사업을 놓고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행정서비스를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농촌마을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늘 부족한 게 정보가 부족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목적을 아셔야 되고 또 그분들의 편리함을 이렇게 함으로써 편리함을 아셔야 될 텐데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니까 홍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목이나 형질이 변경된 후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지목이나 형질이 변경되는 그런 사안이죠?
  세 가지 다 사안을 보시면요?
  그러면 납세해야 될 세금이 좀 높아진다든가 그런 사항도 발생하죠?

○김정문 의원   
  흔히 우리가 아니할 말로 그렇게 하는 거는 세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문 의원   
  예, 서민에 대한 그러한 부작용이 없다 하면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이것이 왜곡되는,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가,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지금 설명 말씀 중에 측량비를 30% 정도 부담해 주신다고 그랬죠, 관에서?

○김정문 의원   
  그런 이점을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 의원   
  원스톱 민원 처리 이거 잘 되십니까?

○조태원 의원   
  이 원스톱이라는 건 민원인이 한번 왔다가 두 번 다시 안 오게 해서 해결하는 민원을 원스톱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조태원 의원   
  예.

○조태원 의원   
  실장님께서는 민원서류를 잘 처리를 해서 되도록 해 주시려고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1년에 한 두어 건을 봤는데 상당히 법의 연찬을 몰라 가지고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민원인을 돌려보내고 또 실장님께서는 법의 연찬이 잘못됐다고 해서 가하다고 한 일이 최근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는 위로 올라가면은 되는데 아래로는 안 되는 거야.
  이 법의 연찬을 좀 잘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그 전에 다닐 때 이 농지취득상한선이 있어요.
  농가라는 최소단위의 정의는 있는데 최고단위의 정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축산이다 기업농이다 이렇게는 정의는 없다고.
  농가라고 해서 천 평방미터, 3백 평 이상은 농가다라는 정의가 있고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조태원 의원   
  그런데 최고단위는 없다 이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 평방미터가 안 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안 해 줘 가지고 내가 농산부에 질의하니까 그것은 발급이 가하다,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채전을 만들고 농지를 가질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
  다만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3백 평 이상의 최소단위가 못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농지카드.

○조태원 의원   
  농지원부 이거 작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각 읍면에 이러한 발급을 안 해 줘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나 요런 것이 또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민원실의 인적 자원 관리를 실장님이 하시죠?
  지금 가족부, 주민등록부 관리, 이 상태를 보니까 민원실장님께서 여기에 내용이 없고 또 행정지원과에도 이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 관리, 인적 관리, 가족부 관리.
  가족부가 옛날 호적부죠.
  이 관리 점검이든지 이런 것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사망하면 제가 묘지사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읍면에 주민계장한테 묘지사용료를 받고 있느냐니까 벌써 2004년도에 폐지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를 가져와봐라 해서 가져왔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3.3평방미터당 3,100원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 묘지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점검해 보셨습니까?

○조태원 의원   
  예.

○조태원 의원   
  앞으로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되는 방향에서 실장님께서는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군정 업무 보고 사항에 그 부분이 누락돼서 제가 거기에는 어딘가 찾아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이병국 부의장님.

○부의장 이병국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민원실의 모든 업무라든가 이 과제 실천 업무 추진을 보면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듭해서 김정문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거기 홍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해서 그 기간 내에 또 만약에 빠짐 없이 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이 있는 거는 만약에 빠지면은 그분들이 그만큼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12쪽에 실거래가시스템 활용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그걸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참 민감하고 애매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업자들이 신고를 안 하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 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의장 이병국   
  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부동산 거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중거래라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부의장 이병국   
  예.

○부의장 이병국   
  그러면 거래 질서를……

○부의장 이병국   
  뭐 사법권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하면서 업자의 양심에 따라서 거기 하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거죠?

○부의장 이병국   
  제가는 이게 또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관여가 되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허가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항 황곡리 일명 하고개 거기에 장례식장 때문에 허가민원이 들어온 거 있죠?

○부의장 이병국   
  주민들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한테.

○부의장 이병국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진정서가 의회나 집행부 군에도 들어오고 해서 또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해서 여기 군청까지 집회신고까지 낸 거 있었죠?

○부의장 이병국   
  아무튼 그 주민들과 토지주 사업주가 원활하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이병익 실장님께서는 6대 김석환 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민원실장이 됐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우리 군민들한테 잘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사실 특이한 사항들이 허가민원이라든가 요러한 사항들까지 비중 있게 다루면서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움을 표합니다.

○윤용관 의원   
  자만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이라는 것은 만족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시죠?
  민원인의 만족도.

○윤용관 의원   
  그런데 불가하게 민원인이 불가민원으로 떨어졌을 때 그분들한테 만족도란 찾아볼 수가 없겠죠.

○윤용관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질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데 아까 전화 민원에서 원스톱으로 끝난다 말씀하셨죠?
  홍성군청 민원실에 와서 어떤 민원인이 어떤 민원공무원을 상대했을 때 이러한 사항, 이런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해서 한 번 안 되는 민원은 분명히 안 돼야 되고 그 민원이 딴 데 가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명분 있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불만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민원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2-10쪽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신고거든요.
  이게 사실 재산권 관계도 있는 거 같은데 요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지가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이고 어떠어떠한 민원이 된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용관 의원   
  지금 관습적인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관습적인 사항.

○윤용관 의원   
  요즘에는 항공촬영 같은 것도 다 자료가 있고 어떤 이장들만 해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관습적으로 불법 전용된 산지가 많이 있다 하는 사항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 동네 어디에 가면 이건 불법이다, 오래됐지마는 불법사항인데 양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홍보 사항이지마는 이장회의라든가 그 관계 자료에 반드시 나가서 그 주민들한테, 대상자한테 분명히 홍보가 돼서 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용관 의원   
  이러한 사항도 역시 신고라 하더라도 어떤 설계사무소라든가 그런 데 신고 다 절차는 거치는 거죠?

○윤용관 의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 설계사무소에 가서 측량을 해서 그분들이 작성한 서류가, 신고서가 들어가면은 또 지적공사에 가서 분할측량을, 현황측량을 또 합니다.
  그게 끝나고 준공이 되면은 개발행위가 끝나면은 다시 또 분할측량을 합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요?

○윤용관 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현황측량으로 이게 신고가 접수되고 처리가 끝난다 얘기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은 그 사항에서 다시 또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

○윤용관 의원   
  담당계장님한테 잠깐 자문 좀 구할까요?

○의장 김원진   
  그러면 윤용관 의원님, 담당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예.

○의장 김원진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담당 나오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황측량 한 번으로써 지목변경까지 가능한 것이냐.

○윤용관 의원   
  일반민원서류는 그렇지 않죠?

○윤용관 의원   
  잘 알았습니다.
  요런 사항들이 우리 일반민원한테는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행정관서 차원에서 우리가 측량을 불가피하게 세 번씩 해야 될 이유가 사실 똑같은 면적이 나오면서 세 번씩 분할측량, 현황측량, 설계할 때 측량, 이런 사항들이 군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단순하게 해서 불법전용산지 합법화만 적용하지 말고 일반민원도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사항 질문을 마치고요.
  또 지금 적용 대상지에서 이 공공용시설, 도로, 하천 이게 대상지로 돼 있거든요.
  일반민원인들은 당연히 찾아서 하지마는 일반공공용지, 도로, 하천 이러한 사항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방치된 사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은 공공용지인데 지금 분명히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지목상에는.
  그런데도 지금 불법점용이 돼서 사실상 주거용지로 쓸 수도 있고 전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고 가능하다면은 점유된 그 실소유자한테 면적을 분할해서 합법화시켜서 요러한 사항들이 매각……

○윤용관 의원   
  물론 종합민원실장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부분적인 사항이지마는 지금 불법전용산지를 합법화하겠다는 사항이 공공용지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실제 업무는 건설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폐도 부지, 폐하천 부지를 잡종재산화시켜서 매각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대상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수년째 수십년째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죠?

○윤용관 의원   
  하천사용료가 지금 이 상태로 접근을, 지금 불법전용 대상지를 접근할 때 양성화시켰을 때 하천사용료는 그런 세목은 없어지겠죠?

○윤용관 의원   
  이러한 사항들이 제가 하천사용료를 받으라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양성화시켜서 합법화시키는 과정에서 합법화를 선도해야 할 공공 자치단체입니다.
  홍성군에서, 충청남도에서 주민들한테 권고해야 할 사항도 있지마는 선행될 부분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해서 그분들이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적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에 대해서 표준지가 무엇인가라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

○윤용관 의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지가 결정이 되고 표준지 가격이 결정된 뒤에 그 주변의 땅이 표준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지가가.

○윤용관 의원   
  어떤 객관성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되고 우리 행정 자치단체에서는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없다, 불가피성이 논의가 되는데 우리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죠?

○윤용관 의원   
  조금 전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우리 세원의 자료 이런 모든 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침이 되고 거기에서 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은 공시지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우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윤용관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얼마큼 객관성뿐이지 우리가 재량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윤용관 의원   
  제가 아까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 기왕에 속기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광천입니다.
  광천지역, 홍동만 따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광천천 우체국 앞에서부터 다리목상회,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거기에서 유명동물약국이라든가 미도식당, 한밭식당 뒤로 쭉 하천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준용하천인데 거기에는 기왕에 하천의 기능이 없어졌고 지금 불법점유가 돼 가지고 지금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을 이번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여부를 담당 부서한테 인계를 한번 시켜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용관 의원   
  좋습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해서 적정 여부를 저한테 한번 답변을 주세요, 자료로 한번.

○윤용관 의원   
  2-20쪽에 있는 시간연장 민원서비스 실시,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이 홍성군 자체 특수시책입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한 사업입니까?

○윤용관 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체 특수시책사업들을 구상해서 노력하고 달라지는 홍성군 민원실 모습이 군민들한테 접근이 돼서 호응도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더욱 더 잘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아, 달라진 모습이 더욱 달라진다 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민원실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설명 잘 듣고, 특히 홍성군 민원 아주 군수 방침, 그리고 전 공무원이 원스톱이니 하여튼 행정에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강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 같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고 역할하시는데 잘 하고 계시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들어와서 정문을 딱 들어설 때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지금 없어 가지고 전부 이렇게 주차공간을 찾다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유료주차장 아니면은 밖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주차시설 통제를 해 줘야 여기 들어오지 않고 다시 돌고 다시 나가지 않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선입견이, 민원은 무엇입니까.
  들어오면서부터 민원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는 참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 첫째부터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재석 의원   
  조만간에 처리한다는데 그게 작년 10월부터 제가 강조해 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정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문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정문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정문에.

○장재석 의원   
  그러면 그분이 정말 정문의 얼굴인데 제복 좀 깔끔하게 입고 아침에 출근할 때 또한 민원인 올 때 인사 좀 하고 차량 통제도 호루라기 불면서 뭔가 좀 활발하고 씩씩하게 변화를 주는 게 얼굴부터 변화를 줘야지.
  뭐 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장재석 의원   
  즉각적인 변화를 주고 해야지 말로만 자꾸 보고하고 잘한다고 하면은.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해 가지고 2-3쪽에요.
  지금 이분들이 복장도 어떻게 단체복으로 입고 활동하고 있어요?

○장재석 의원   
  호응이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호응이 좋다 안 좋다 군민들이 불만 같은 거 민원을 민원실에 왔을 때 원스톱이니 해피콜이든 일반민원이든 허가민원이든 등록민원이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장재석 의원   
  이런 시스템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지금 잘 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장재석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그 분석하는데 분기 이거는 상당히 길어요, 기간이.
  잘못하면 즉각 시정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달 안에 분석을 해서 우리 군민들 여론조사하고 불평불만 뭐 있으면 질의해서 잘못된 거 또한 민원사항 있으면은 변화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 민원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와 가지고 진짜 성심성의껏 도와줄 수 있고 봉사하고 보이는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꼭 민원이 해결돼서 이 사람이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예,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으면은 한 달도 길 수가 있어요.
  왜 그걸 못 합니까, 분석을.

○장재석 의원   
  그렇죠.
  더 잘하자는 취지예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는 한 달에 분석을 진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뭔가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민원의 해소예요.
  그런 것을 분석해 달라는 취지예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2-10쪽에 윤용관 의원님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신고, 여기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타 용도로 전용해 가지고 논밭 사용해 가지고 합법화를 해 준다는 얘기죠?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이게 1년간, 그러니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1년간이죠?

○장재석 의원   
  아까 민원실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군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신고를 접수하냐 이렇게 했을 때 이장들 통해 가지고 이장 회의 통해 가지고 전부 설명해 가지고 타 시군에는 4건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는 40건 정도.

○장재석 의원   
  아니요, 아까 보고를 하셨잖아요.
  타 시군 4건 정도 되는데.

○장재석 의원   
  우리 군은 40여 건.
  그래서 지금 추진 계획 보면은 1월, 2월 군 홈페이지하고 주요 일간지, 또 주민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장재석 의원   
  지금 군 구제역으로 이장회의 같은 거 전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홍보가 이게 어렵죠?
  군 홈페이지는 홍보를 했는데 우리 이장들이라든가 회의 같은 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때문에 역으로 이 산지를 지금 산림 같은 게 우거져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합법화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혹시 산림을 이런 방식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나무를 몰래 벌목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장재석 의원   
  안 해도 돼요?

○장재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재석 의원   
  그거는 정상적인 항공사진이라든가 관리 체계고 지금 시골에 가면은 조그만 무슨 상수리나무라든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 산이 있어요, 야산.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벌목해 가지고 밭으로 전용해 가지고 변화를 주고 있는데.

○장재석 의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상이 없고 관리 체계 잘하고 항공사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장재석 의원   
  그래요, 그러한 불법전용이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너무 합법화시킨다는 것도 중요한데 역으로 또 산림도 훼손하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니까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잘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시간연장 민원서비스 마지막에 그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거죠, 3월 중에?

○장재석 의원   
  두 시간씩 연장해 가지고 20시까지.
  6시에 끝나는데.

○장재석 의원   
  이게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한 겁니까, 타 시군에서 잘 돼 가지고 해 보자는 취지입니까?

○장재석 의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민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착안도 하시고 또 민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금 아침, 또 오후 이렇게, 하여튼 민원이 있으면은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하겠다 그래서 좋은 말씀 또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실장님이 우리 홍성군의 얼굴이다 그래서 지금 많이 실장님 바뀌어 가지고 변화를 주고 계신데 저는 그래요.
  많은 변화를 주는 거보다 진짜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친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위해서 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장재석 의원   
  하여튼 설명 잘 듣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우선 2-20쪽 시간연장 민원서비스 실시 관련된 부분은 본청과 읍면사무소까지 다 포괄되는 건가요?

○이두원 의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좋은 정책이 군에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군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군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의원님들 계속 말씀을 주셨었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2-10쪽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신고와 관련된 부분, 뉘앙스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제기인데 우리가 전용하면은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기 불법전용된 산지에 대해서 합법화 절차를 밟아서 민원을 해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거 같은데 불법에 대한 편의 제공이 과도하게 혹시라도 아까 원스톱 서비스 개념의 한번 측량하면 용도변경까지 다 처리를 해 준다라고 하는 설명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산지불법을 어떻게 보면 좀 확산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특별법인가요?

○이두원 의원   
  거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같은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인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례가 되고 사례가 됐을 경우에 산지전용 내지는 농지전용 부분을 장려하는 오히려 그와 같은 순기능적 행정서비스의 효과보다도 역기능적 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물론 법에 기초해서 군에서는 행정을 펼치겠지만 최소한 홍보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불법과 관련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로 그냥 처리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색깔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답변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만 전달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2-5쪽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민선5기 집행부 출범 후 약 3개월여 정도의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조직개편 및 직제개편을 포함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가 됐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었지만 그 중심에 종합민원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군민들께서는 그동안 있었던 개발민원 내지는 인허가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했고, 또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서를 전제로 좀 말씀드리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화응대서비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보고내용이 아니고 전화응대서비스적 측면을 국한해서 지금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이 내용 가지고 초기에 그렇게 종합민원실 중심으로 그동안 있었던 민원행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생산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조직개편의 취지를 지금 현재 잘 살리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내지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고 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들을 계량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두원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당시에 직제개편과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민원실에 배치돼서 종합적인 민원검토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목표가 있었고 그런 설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와 같은 현재까지의 성과, 그리고 향후의 개선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의회사무과와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별도 요구를 드릴 테니까요.
  그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윤용관 의원님께서 폐지된 하천사용료 관련 불법전용 사례에 대한 대책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지금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내용 속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없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2011년도 사업계획에……

○이두원 의원   
  있습니까?

○이두원 의원   
  몇 쪽이죠?

○이두원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 변경 내용 혹시 알고 계신지요?

○이두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급이라고 그럴까요.
  관련된 예산 부분이 상당히 축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파악과 실태파악을 좀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그거보다 더 답답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의 예산이 축소 배치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동을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만큼 답답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좀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대비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면 군비를 좀 증액 투여해서 추경 편성이라도 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천계획서 3-12, 13, 14쪽에 여성교육, 군민합동결혼식, 여성주간기념 및 여성대회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마는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죠.
  구 명칭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사실상 양 개 조직으로 7개 단체씩 양분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빠른 봉합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 단체의 대화를 주선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풀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군에서는 그와 같은 일련의 노력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대화가 간단치만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대화가 결렬될 시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혹시 대화가 결렬돼서 홍성군의 여성단체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홍성군정 입장에서는 강공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는 이것이 일반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고 선거라고 하는 특수한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정할 수 없는 선거법 위반의 사례가 혹시라도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문서 위조, 인장 도용,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귀책사유가 분명한 단체 쪽에 대한 정당성을 군에서는 회수할 필요가 있겠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귀책사유가 없는 쪽의 명분을 인정해 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멋있지 못한 형태로 어떤 단체의 권력을 획득하고 하는 그 일련의 문화를 정리정돈하는 계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귀책사유가 어떤 단체, 어느 쪽이 됐든지간에 귀책사유가 확실하다, 그것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나 이건 명확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혹시 있다면 그 단체의 정당성과 명분을 군에서는 회수하고 그 귀책사유가 없는 단체 쪽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강력하게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 내지는 여성단체의 단일 조직화를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두원 의원   
  군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정관을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정관 상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테고요.
  그 부분을 벗어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고 본다면 그것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정할 수 없는 사문서 위조, 인장 도용 내지는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상식을 벗어난 그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일이 진행됐다고 본다면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상대성이 있으니까 이건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홍성군의 단호한 의지를 대화 전에서 내지는 대화 전후해서 표명하는 것이 오히려 대화를 결렬시키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향성일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일련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서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두 개 단체로 분리되고 그 과정에서 홍성군정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여성과 관련된 행사 내지는 여성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군정의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안 그러면 두 개 단체가 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두고두고 분란거리로 작용할 거고 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단호한 의지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3-15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족이 됐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가족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정 어울림사업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런 내용들이 초창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개 자녀 언어 발달 지원이라든지 쌍방향 언어 교육 등 사회적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문화가정이 정착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점이 이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부적응으로 인한 이혼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심각한 현실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결혼이주여성들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이혼까지 가기 전에 충분하게 마음 편히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돌봄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 남편들이 외국인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천만 원 예산으로 다섯 가정을 보냈고, 2011년에는 2천만 원 예산으로 열 가정을 보내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이런 이주여성들을 친정으로 보내주면은 좋겠지마는 예산상에 문제가 따를 거 같습니다.
  인근 시군 중에서 한 시군이 정보화마을 구축된 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주여성이 많은 나라 순으로 해 가지고 4개국 화상 상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상근 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성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에도 관련이 된 건데요.
  우리 미래의 주역 청소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요번에 스키교실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18만 원이고 수련관에서 5만 원 정도 부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성 말씀을 하신 분은 우리 지자체 보조를 받는 청소년수련관이 물론 자부담을 시켰지만 또 스키를 배우러 간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더욱 더 소외된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그 프로그램이 나쁜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그래도 위화감이 형성되지 않게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11쪽, 12쪽에 있는 자활에 관한 사업, 복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다는 건 아는데 이분들이 이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요것이 그냥 생계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께.
  그래서 성공사례를 한번 좀 봅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 성공에 대한 사례는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자활에 성공한 거죠.
  앞으로 이 자활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이 사회에 복귀하고 뭔가 성공적인 그런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일상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자활사업이 본연의 목적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견해를 좀 간단하게 말씀 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런 자활센터나 이런 근로를 하면서 습득된 기능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가 또 사회에 복귀한다든가 하는 그런 결과를 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쪽, 이상근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내가 부탁 말씀 드렸는데 재난국가에서 이주한 여성,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주한 여성들에게 대한 우리 홍성군으로부터 위로의 행정적 행위가 있음으로써 그분들이 홍성군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마음으로부터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복지과에서도 하면 좀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럼으로써 마음으로부터 홍성군민이 됐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또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6쪽 보시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지원사업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에게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직률이 높아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가장 큰 핵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직률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사자들?

○김정문 의원   
  그러면 본 의원 개인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직에 대한 1년, 2년간 거라도 종사자들 이직에 대한 무슨 자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43쪽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기반강화사업이 4항에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이 있죠?

○김정문 의원   
  지금 336개 리에 경로당이 거의 회관과 병합해서 쓰는 데가 있을 겁니다.
  경로당으로 또 회관으로 함께 등록된 부분이 있어서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이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나 똑같은 대상을 놓고 그런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그런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이 물품지원사업 한 가지만 봐도 뭔가 체계가 좀 필요하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4년 전서부터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경로당 물품 구입해 주는 게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로 정착이 돼 있습니다.
  안마기,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운동기구 등등.
  그런데 복지과에서도 그런 물품지원사업을 일부 하고 있죠.
  이것이 홍성군에서 지금 정착화가 돼 가고 있는데 이걸 체계적인 사업으로 탈바꿈해서 각 분야에서 한 가지 일을 따로따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모성이 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밑에 5항에 보면 행복경로당 증개축 지원사업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시죠?

○김정문 의원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일이시고요.

○김정문 의원   
  그 전에는 다기능경로당 지원사업 해 가지고 도에서 얼마간 지원을 해 가지고 1년에 홍성군 내에 여러 개 다기능경로당이 신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기능경로당을 가지고 경쟁을 했죠.
  서로가 그 경로당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경로당을 유치하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마을회관까지 함께 쓰죠?
  복층으로 건축을 해서.

○김정문 의원   
  그 사업이 진행되면은 각 마을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죠?
  다기능경로당 사업이.

○김정문 의원   
  대신 행복경로당 증개축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유사한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도 우리 홍성군에서 좀 대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지금 행정지원과 새마을계에서 마을회관 사업을 하시죠?
  신축사업을.

○김정문 의원   
  그러면 한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장님들께서는.
  어떤 마을은 2층으로 지어주고 어떤 마을은 왜 우리는 1층으로 이것밖에 지원 안 해 주냐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과는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시니까 제가 뭐 감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나눠졌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김정문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옳으시고요.
  지금 흐름이 어떤 정서가 만들어졌냐면은 회관에서 낮에는 농한기 때는 특이사항이죠.
  농번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농한기 때는 겨울이죠.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이 되죠.
  마을에서 쓸 때는 마을회관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분돼서 행정사업이 집행되면은 거기서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사실 행정은 혼란스러운데 주민들 사용하는 데는 특별하게 혼란 없겠죠.
  다만 더욱 큰 규모의, 더 체계화된 기능을 갖춘 그런 회관만 갖고 싶을 뿐이죠.
  행정에서 그런 욕구를 후답을 못하는 상황이 되죠.

○김정문 의원   
  예, 맞습니다.
  건물은 하나고 사실은 관리자는 마을 이장님이나 뭐 되시겠죠.
  그리고 사용자는 마을 주민이고요.
  거기까지는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입장에서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물품 지원도 분명히 그렇고 또 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좀 기능을 갖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52쪽에 보시면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이 사업을 가지고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전혀 아쉽기는 한데 아쉽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에 관한 예산, 행정서비스가 대부분 정부 지침에 의한다든가 또 국비 보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을 전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되지 않잖아요.
  대부분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대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 안타까운 시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분명하게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복지과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홍성군에 특색 있는 복지사업을 하나 만드는 것도 공직자 분들께서 한번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누가 봐도 정말로 안타깝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힘들게 사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로 봤을 때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복지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홍성군에 특색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힘든 지경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늘 아쉽고 모자른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 복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원진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 의원   
  홍성군의 이 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묘지가 홍성군에 몇 개나 돼요?

○조태원 의원   
  34개에 대해서 해마다 관리를 군에서 하고 계시죠?

○조태원 의원   
  지금 노인회에서 인건비를 줘 가지고 낫으로 모두 다 깎아서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조태원 의원   
  그 예산 집행액이 34개에 대해서 얼마나 됩니까?

○조태원 의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제 체계적인 정비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유연, 무연으로 해서 홍성군의 그 공동묘지는 꽉 찼어요.
  이제 더 들어갈 수 없는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정비해서 납골당을 만들든지 어떠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 가지고 본 의원에게 사업 계획을 구상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두원 의원님께서 여성단체연합회장과 관련해서 복지과장님은 하루속히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시간관계상 질문은 제가 더 연구를 하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 있으면은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3-62쪽에 기부식품 푸드마켓 제공에 있어서 2010년도의 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되겠지마는 연말에는 아마 심사분석을 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심사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3-65쪽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 우리 추경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그런 사업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이 결정된 경위라든가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44쪽에 보면은 장애인을 위해서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외 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이라든가 지원내역을 간략하게 이런이런 사람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는 사항을 자료 요청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이직 현황 그것은 김정문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태원 의원님께서 공동묘지 일거리창출사업 내역서 및 계획 이것은 무연묘, 유연묘에 대한 앞으로 군에 대한 대책을 아마 같이 자료 요구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지원사업으로 지금 책정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고,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기부식품 심사분석 자료 있으면 3월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