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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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업무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우선 CCTV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빨리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생명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공복으로서 군민의 인적관리 사항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호적관리, 또 주민등록상의 인구관리, 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군민의 관리 이것이 빠졌어요.
  공복으로서 우리 군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홍성군청 공무원들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이 전부 빠졌습니다.
  기획실, 또 민원실, 행정지원과 이렇게 빠졌는데 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조태원 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민이 호적상 인구는 몇 명이고, 주민등록상 인구는 몇 명이고, 실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조태원 의원   
  왜 본 의원이 이걸 묻느냐 우리 홍성군에도 지진 위험 지대입니다.
  또, 지난번에 곤파스 피해도 나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재지변이 돌발했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동사항은 홍성군이 최소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데 얼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위기에 대한 대처를 안 했어요.
  기후변화가 항시 변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움직이는 동향을 항상 파악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어디 나가면 들어오도록 밤잠을 못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군 행정은 주민들의 이동사항을 항시 파악해 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걸 앞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호적상의 인원보다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적으면 그 적은 이유, 또 실제 거주하는 인원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업무계획에 업무 추진하는 데 대해서 항상 잘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든든한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4-3쪽 홍성군민 자치대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도 우리 군민자치대학을 잘 하고 종료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장 수강하신 분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저도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한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장소에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이 장소 문제는 주민들 편에서 편리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추진계획에 3월에 위탁계약을 한다고 했거든요.
  위탁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위탁계약을 하는 거죠?

○이상근 의원   
  그럼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그 업체에 소속된 강사들만 우리 홍성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근 의원   
  우리 홍성군이 희망하는 강사를 원하면 그 업체에서 강사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정한 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만이 내려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업체가 보유한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업체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위탁료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쪽 홍성사랑장학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모금액이 2천만 원이거든요.
  이 기금액 2천만 원이면 많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이상근 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점도 기탁금은 적고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될 지역의 학생들은 많은데 장학기금을 기탁받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거 같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출향인 기업체를 섭외해서 장학금을 확보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 같네요.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진 확보가 우리 장학금 확보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분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 홍성을 사랑하는 기업체라든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장학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4-4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10월에 운영자 워크숍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10월에 하는 워크숍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상근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이 워크숍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첫 번째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상반기에 한번 하셔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을까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그런 워크숍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근 의원   
  자율방범활동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의 방범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밤에는 우리 고장의 방범을 위해서 자율방범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5대 의회 때 도비와 군비를 합쳐 가지고 방범차량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근 의원   
  그 당시에 혜택을 받지 못한 방범대가 남장자율방범대하고 현광자율방범대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입각해서 두 곳 방범대에게도 순찰차량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제가 남장자율방범대한테 한번 왜 남장자율방범대는 그 당시에 순찰차량을 지원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남장자율방범대가 주공아파트만이 방범 자기들 구역이었었는데 그래서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 구역이 개편돼 가지고 지금은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주공아파트도 세대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청운대학교, 혜전대학 그 지역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홍성읍에서 가장 순찰차량이 필요한 곳이 남장자율방범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군데도 형평성에 의해서 저는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상근 의원   
  예, 낮에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방범 활동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 공무원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의 우수한 인력들이 외국어 습득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는 홍성군청 공무원 몇 명이 외국어 교육을 수강했습니까?

○이상근 의원   
  그 인원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몇 명이 수강했나 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원계획을 보면 월 학원수강료의 50% 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할 때는 외국어를 수강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공부하겠다는데 비싼 것도 아닌데 100% 지원해 주고 다만 분명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수강 초기에는 출석률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수강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의 자질을 높이는 데에는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100%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4-6쪽 공무원 시책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수한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출향인 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이 있으면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가 보는 것도 좋을 듯싶고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수한 출향인 기업이 우리 홍성 경제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4-6쪽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작년까지 연수비용이 50%를 지원해 줬나요?

○이상근 의원   
  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배낭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면 각자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사고의 폭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50%는 너무 적다, 조금 더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반영이 된 거 같고요.
  다만 이 배낭여행을 하면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겠죠,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고서 제출은 항상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본으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 제안을 한다면 연수 다녀온 팀별로 그런 자기들의 소감을 얘기하는 좌담회를 갖고 그 내용을 촬영해서 우리 홈페이지의 동영상이나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면 연수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더욱 뚜렷한 목적성을 갖지 않을까, 책임감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상근 의원   
  예, 4-9쪽도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정실적 우수, 격무부서, 소외 공무원들도 국외 여행을 가실 때 목적지 나라가 정해지면 사전에 모여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무엇인가 토의를 해 보고 여행을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11쪽 CCTV 통합관제는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120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이상근 의원   
  저는 이게 12억인가 120억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12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통신사업자가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투자를 기피해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형국인데 이 사업의 의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625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개 마을에 이 구축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대상마을 126개 마을이 남는데 매년 10개 마을씩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10년이 걸리는데.

○이상근 의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126개 마을을 매년 10개 마을씩 한다고 그러면 마지막 마을은 10년 후에나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금 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정업무 실천계획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불법현수막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5월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하단에 제작을 의뢰한 개인, 단체, 기관명, 연락처, 광고업체명 표기를 의무화해서 현수막 난립을 단속하는데 효과를 기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 같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홍성군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계하고 아마 도시건축과에 같이 해당되는 민원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TV 공동수신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설치대상은 건축법시행령 87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42조에 의거 1991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해서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질문의 요점을 핵심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공동주택에만 TV 공동수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인에 의하면 우리 홍성군은 단독주택이라든지 1·2종 근린생활시설까지도 TV 공동수신 안테나를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무대상이 아니고 이건 쉽게 얘기하면 단독주택이나 근린 1·2종은 TV 공동수신 안테나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돈을 들여가면서 인근 시군은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이것을 설치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그럼 1차적인 책임은 도시건축과에 있겠네요?

○이상근 의원   
  지금은 거의 유선방송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된 행정 때문에 건축주들이 그때만 TV수신 안테나를 돈을 들여서 달고 그것이 검열이 끝나면 다시 또 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일정 관계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3쪽 주민자치를 위한 역량제고 업무 중에 2항에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사회 마치셨죠?

○김정문 의원   
  그럼 지난번처럼 장학금 지급방법이 한번 선정되면 계속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조건만 갖추면 계속 수혜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올해도 결정하셨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런 식으로 변경하셨습니까?

○김정문 의원   
  잘 알았고요.
  얼마 전에 접하게 된 언론보도에서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적절하지 못한 장학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적발된 사안이 있는데 주된 안을 보면 공정성이 없는 수혜를 하고 있다, 또 어느 자치단체는 제적학생임에도 장학금이 수여가 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적발된 사안이 있었어요.
  우리 홍성군에서도 작년 제도 같으면 한번 선정된 학생에게는 계속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혹시 이러한 적절하지 못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점이 적발됐었느냐면 장학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님들의 어떤 권한적 행위로 불공정하게 장학사업이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적발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홍성군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장학사업 당초 목적이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서 양성하고 우리 군에 좋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그런 당초 목적대로 잘 유지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언제, 지금 접수 받고 있는 중입니까?

○김정문 의원   
  사회 각처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복 수여 같은 것도 걱정되겠지만 우리 홍성사랑장학회가 선두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도 그것도 강화시키는데 올바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5쪽에 공무원 역량강화 업무 중에 공무원 시책연수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보고서를 보고하고, 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더 열정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역량강화 사업에 뭔가 힘을 불어 넣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보고, 듣고, 배우고, 공부해 와서 잠재력이 있으나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우리 군에, 군 정책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사업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눈에 보이지가 않다, 그런 성과는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다.
  역량은 강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시키지 말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강화된 역량을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문 의원   
  배낭연수나 외국어 교육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직자 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더 배가시켜서 그것을 행정 업무에 투입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고자 하는 사업인데 성과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음이 아쉽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정말로 우리 군에 획기적인 정책이 입안되었다 그러면 그분들의 노력이잖습니까?
  그분들에게 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업무 중 3항에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과장님을 상대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을회관과, 또 복지과 업무인 경로당이 같이 사용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 개의 공간에 복지과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거기다가 의원님들께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병합해서 하다 보니까 체계가 사실 일사분란하게 행정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을회관 건축, 경로당 건축 같은 거거든요.
  한 지역에 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건데 두 개 과에서 다른 업무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행정의 불합리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뭔가 합리적이고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복지과장님과 연대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편리를 제공해 드리는 데 예산상, 행정력상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홍성군이 몇 년 전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고, 또 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학력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는 충분하게 믿습니다만 홍성군 자치단체 예산이 교육지원청에 배정될 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배정될 수도 있고, 또 홍성군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건강증진이나 학력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교육지원청에 배정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자치단체 예산이 분명하게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관리감독 권한은 전혀 없으시죠?

○김정문 의원   
  그렇죠,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분명하게 지역 학부모나 지역 학생들의 숙원이 있어서 그 지역에 이러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원님들 간에, 또 우리 공직자 간에 사업 정책이 있어서 예산을 다행스럽게 편성을 받았습니다.
  받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예산이 또 재배정되겠죠.
  그러면 그 몫이 달라지고 생각했던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노력한 사람이,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분명하게 이 예산은 여기에 투자가 되고 이런 목적대로 사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의 업무니까 깊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다르게 또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분명하게 발생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목적대로, 또 주민이나 학생이 요구하는 대로 사용되는 그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문 의원   
  끝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에 명시이월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은하면 대천리와 광천 벽계리 도로 사업이 있죠, 세 번째 항에.
  그게 우리 석면피해지역 내에 있는, 광해공단 사업지구 내에 그 도로 맞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 사업이 아닙니까?

○김정문 의원   
  저는 그 사업인가 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아니라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지금 제출된 군정업무 실천계획 행정지원과 사안별 내용 대비 의원님들의 질문 부분이 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양해를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쪽 홍성사랑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상근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언급을 좀 해 주셨는데 보완적 측면에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가 60억이고 현재까지 23억 5천만 원 정도가 만들어졌고 반면에 2010년도 모금액이 2천만 원 정도인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성사랑장학회라고 본다면 우리 홍성군민들이 가장 권위 있는 장학회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수혜대상인 학생들이 정말 홍성사랑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은 것을 우스갯소리를 엮어서 말씀드리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학부모도 또한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홍성사랑장학회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학생에 대해서 상당한 칭찬과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분위기 조성에 우리는 실패했다, 돈을 떠나서.
  즉, 노벨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죠.
  우리가 거기 비견할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홍성사랑장학회의 내용을 이제는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개념이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장학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2000년도 넘어선 이후에 장학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분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현재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성적의 상승속도라고 그럴까요, 상승효과, 결과, 성과.
  이러한 것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학생들을 골라서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혹시라도 이 장학금 수여와 관련해서 불편부당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오해를 사게 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홍성사랑장학금 내지는 장학회의 권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갉아먹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민들께서 홍성사랑장학회 내지는 장학금은 정말로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조치가 뭐냐면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장학금 수혜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해 주는 것도 군민들의 장학금에 대한 인식제고를 돕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군민들께서 돈이 있든 없든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 기부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방안을 강구해서 일단 기금조성 목표 6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비의 전용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일반 군민들께서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는 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대학의 발전 내지는 지역대학과 지역의 연계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종 장학금 내지는 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도 각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고, 축협도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 학교 동창회별로 장학금이 수여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장학금에 대한 장학금 수여와 관련된 자체 목적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수여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군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고 그 파악된 내용이 홍성사랑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실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상황을 파악해서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하면 홍성사랑장학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어떻게 하면 민간 기부금을 확충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의 과제일 수 있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와 같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일련의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홍성사랑장학회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그것이 운영되어지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군민들한테 적절하게 설명되어지고 홍보가 될 수 있을 때에만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럴 수 있을 때에만이 지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6쪽과 4-9쪽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공무원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제안일 수 있겠는데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부분에 6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공무원 국외여행과 관련된 예산은 1억 5천만 원 해서 도합 약 2억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내지는 견학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그와 같은 정책 목표가 달성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뭐냐면 배낭여행이 됐든 공무국외여행이 됐든 과제 중심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서 베트남의 주요한 기업은 국영기업입니다.
  그럼 베트남에 여행을 가는 그것이 배낭여행이 됐든 공무해외여행이 됐든 가는 공무원이 있다고 본다면 베트남의 국영기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와라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금산군의 경우에 금산군에서 금산 인삼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서 금산군 공무원들이 베트남 국영기업체의 현황파악을 사전에 다 했었고요.
  또, 그것이 지역업체와 연계가 돼서 베트남 국영기업체를 통해서 금산 인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업과 정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제 중심으로 여행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생산성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 공무원 역량강화 부분인데요, 우리가 소위 공무원 역량강화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명사들을 불러서 한 마디로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 시키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피교육자가 됩니다.
  피교육자 신분으로 역량강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하는 외부 정보는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지만 역량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체 토론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토론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공무라고 하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부서별 내지는 전체 현안에 대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팀을 형성해서 그 현안에 대해서 점검을 반복할 수 있는 토론의 방법을 도입한다고 본다면 지금 공무원 역량강화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반적 교육적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병행되면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토론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 사석에서 토론이 되고 있죠.
  그것은 정형화가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토론되는 부분이 공식 석상에서 토론되는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현수막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죄송하지만 약간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꺼냅니다.
  뭐냐면, 현수막은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최종 수단일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현수막 내용 중에서 소위 말해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안 되겠죠.
  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나 어떤 하소연 이런 것들을 표출할 방법이 없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효과적으로 자기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현수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무조건적인 현수막 단속은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 내지는 약자들의 권익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
  물론 게시대에 게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과 배치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사고와 철학을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 있어서 현수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오히려 불법현수막을 관에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지는 사회단체 내지는 체육단체 같은 데서 불법현수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가 아닌 그런 쪽에 많이 행사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그것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이 나름대로 주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철거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사회적 불안 내지는 불만이 팽배해질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잣대를 들이댄다면 관부터 철저하게 그 원칙과 내용들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야기되겠죠.
  그래서 현수막과 관련된 정책, 특히 어떤 군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게시하는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손대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는 문제가 있는 대로 불거져야 돼요.
  사회적 이슈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그 싹을 잘라 버리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문제의 해결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정과 관련된 군 정책과 관련된 비판적인 내지는 대안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갖는 그와 같은 현수막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우리가 여유 있게 현수막과 관련된 정책을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제가 요구할 경우에 아마 원론적인 말씀이나 아니면 곤란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질문 개념이 아니고 요구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홍성사랑장학회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홍성사랑장학회가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이사진이라든가 자율적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기부를 하는데 저는 관내 기업체 있잖습니까, 관내 기업체.
  그러니까 관내 기업체에서도 정말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기업체가 있을 거예요.
  주민한테 피해도 주면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기업체가 있어요.
  노력을 해 달라. 환원이 돼야 되겠다.
  장학금을 스스로 걷어 가지고 기금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강제성도 좀 띠었으면 좋겠다. 서로 분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이게 또 희망도 되고 역할도 되고, 특히 관내 대학 상생 발전한다고 군수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성군에 대학은 폴리텍대학하고 혜전대학교, 청운대학교입니다.
  지역 내에서 활성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대학.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돈을 쓰고 생활하는데 홍성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타 시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경쟁력이거든요.
  경쟁력은 학교가 실력이 좋아서 오는 경쟁력도 되겠지만 정말 잘 가르치고 똘똘 뭉치고 또한 시설도 좋고,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뭔가 그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도 잘 되고 하는 데는 다 같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사진의 역할에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이사진으로 뽑아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 내에서 돈을 많이 벌고 환원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환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스스로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재석 의원   
  그래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관내 고등학교나 학생들도 경기가 힘들어 가지고, 또 농어촌 이런 데 힘듭니다.
  이런 학생들을 많이 도움을 줘 가지고 그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장재석 의원   
  4-5쪽에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에도 제안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57명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장재석 의원   
  하여튼 이걸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하시되 조석으로 우리가 시간을, 이건 학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강당 이용해서 좋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좀 일찍 와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배우고 저녁에 조금 늦게 퇴근해 가지고 외국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
  57명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수료를 하고 마치고 이런 분석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장재석 의원   
  아니, 혹시나.

○장재석 의원   
  또, 여기 연계돼 가지고 배낭연수도 보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어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실제 이 사람 지원해서 교육을 받는데 외국어를 제대로 배웠나, 돈만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배낭여행도 보내잖아요.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 결과도 중요한데 더 확대시켜 가지고 공무원들이 실력 있는, 경쟁력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외국어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배울 수 있고 다양하게 시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했으면 좋겠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 의원   
  한 예로 민원실장님께서 이런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또 일과 후에라도 두 시간씩 연장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하겠다.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열정만 있으면 90%는 성공을 해요.
  나머지 거야 무슨 실력이든 머리가 좋든간에 역할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열정이 있으시면 뭔가 사업 변화를 줄 수 있고, 지금은 그렇다치고 차후에는 이렇게 한번 변화를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다음 4-6쪽에 연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시책연수, 해외배낭연수, 공무국외여행 운영 해 가지고 사업비가 2억 2,600 정도 되네요.
  이게 공무원들 800명 중에서 몇 %, 몇 명이나 해당됩니까?

○장재석 의원   
  그럼 10% 정도 돼요?

○장재석 의원   
  해마다 10%.

○장재석 의원   
  갔다 온 사람들은 안 보내는 거죠?

○장재석 의원   
  하여튼 해외연수 해서 잘 된 데 벤치마킹하고, 또 잘 된 것을 배워 와서 우리 군 업무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질문을 할게요.
  국외여행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외여행.

○장재석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운영방침에서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격무부서라든가 소외 공무원을 격려차원에 자체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장재석 의원   
  소외 공무원은 무슨 근무를 뭐 해서 왕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장재석 의원   
  별도로 부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소라든가 어디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장재석 의원   
  왕따된 거죠. 저쪽 무슨 사업소로 보낸다든가 뭐 한 그런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제가 나중에 사무감사 때 분석자료 같은 것을 꼭 요구할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발할 때 형평성에 맞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갔다 와서 진짜 사기가 진작돼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돈을 들여서 보내니까 좋은 걸 배워 가지고 정말 우리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4-9쪽에 공직자 동호인별 취미클럽 운영하는 거 있네요.
  10개 클럽, 이게 1,6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보니까 유니폼하고 급식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그게 맞아요?

○장재석 의원   
  타 읍면에 무슨 배구동호회 있으면 이렇게 지원 나가 가지고 유니폼 같은 거 하게끔.

○장재석 의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공무원 동호회잖아요.
  공무원 동호회는 지금 예산이 1,600만 원 섰잖아요.
  타 읍면에 보면 자체적으로 사회단체 배구든 배드민턴이 있잖아요.

○장재석 의원   
  체육회에서 지원이 돼요?

○장재석 의원   
  그런데 광천에 배구동호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장재석 의원   
  그건 협회로 된 거고, 예를 들어서 동호인별 이게 지금 공무원 동호회잖아요.

○장재석 의원   
  그렇죠, 내부적인 사항이죠.
  내부적인 사항인데 동호회가 지금 사업비가 1,6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실은 읍면에 보면 등록이 된 업체들은 체육회에서 가는데 배구동호회든 족구동호회든 해 가지고 각자 면별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자체 돈 걷어서 유니폼도 해 입고 어렵게 하는데 공무원들 동호인별 취미클럽 한다고 해 가지고 유니폼하고 급식 지원한다고 1,600만 원 사업비 잡아 가지고 한다면 다른 데 읍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없는 데는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운동하는 건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끔 예하 각 읍면에 그런 어려운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서부면 죽도리 방파제 보강한다는 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장재석 의원   
  설계요, 언제부터 이게 시공합니까?

○장재석 의원   
  그럼 5월에서 준공이 12월까지입니까?

○장재석 의원   
  단기간 사업이군요.

○장재석 의원   
  그리고 마을회관 김정문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주민복지과 과장님한테도 했는데 저도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원교항 마을회관 증축한다고 6천만 원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것을 지금 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마을회관이 원래 있잖습니까?

○장재석 의원   
  거기까지는 설명을 제가 듣지 않고요.
  제가 이런 걸 질문하려고 그래요.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유사한 게 많아요.
  경로당에 지원사업이.
  노후경로당 보수 있고, 노후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또 행복경로당 증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세 개 사업이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보수사업도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고, 증축사업도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증축하면 증축이죠. 그렇죠?
  증축해서 리모델링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행복경로당 증축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고 회관 사용하고 중복되잖아요, 모든 게.
  저는 뭐를 제안하고 싶으냐면 주민복지과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읍면 단위 가 보면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어디 한 과를 해서 관리가 돼야 되겠다.
  지금 분산시켜 놔 가지고 이게 어느 과에서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장재석 의원   
  본 의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
  지원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거까지, 운영까지 다 해서 일원화시켜야 지금 역할이 사업비를 체계 있게 집중시키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민 평생교육 있잖아요.
  이건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대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협조해 가지고, 좀 지원해 가지고 교육을 군민들이 배울 수 있는 이런 사업 앞으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역 내 대학을 많이 이용하면 활성화가 되고, 거기서 또 잘 가르쳐 주면 군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학교를 이용하고, 또 교수님을 이용하고 이런 관계가 우리 홍성군하고도 역할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학교를 살리지 않나.
  앞으로 2018년도 되면 대학생들이 40%가 줄어요.
  201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립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내 대학교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사업비 승인하라는 소리입니까?

○장재석 의원   
  그리고 혜택을 받는 거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밑에 운동할 수 있는 헬스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탁구장 이런 시설을 잘 해 놨더라고요, 관리도 잘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헬스장 같은 운영, 회원들 할 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잖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지금 보니까 헬스 3개월 단위로 끊을 때 6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2만 원씩 6만 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걸 아! 우리 군에서도 잘 하고 있구나, 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구나.
  다른 헬스클럽, 다른 체육관 같은 데 가면 목욕 같은 거 해도 한 달에 돈 십만 원씩 매일 한다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3개월에 6만 원 이건 군에서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잘하는 사업은 좀 알려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서민들이 없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홍성군 정책이 됐으면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4-16쪽 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에 대해서 2009년도 7억, 2010년도 5억 예산 12억 정도가 지금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비영리단체 사무실 임대지원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갔는데 이게 당초 시설비로 서 있던 겁니다.
  2009년도 5대 때 이게 시설비로 서 있는데, 비영리단체 종합회관을 건립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들어가 가지고 각 단체마다 5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오석범 의원   
  문제는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월사업 쪽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본예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예산이 얼마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산서에는 그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데 여기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건지, 이월사업이든지 사고이월도 본예산에 세워서 신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성군행정기구정원조례에 관해서, 이것이 지금 2011년도에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죠?
  지금 현재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석범 의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실과에 5개 사업소가 있죠.

○오석범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소를 꼭 신설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지금 이거까지 하면 6개 사업소가 운영되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1년 예산이 2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운영분야하고 시설분야밖에 없습니다.
  지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꼭 사업소로 할 이유가 있느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1개 계에서 운영을 못 한다 할 거 같으면 2개 계라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편입해서 계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꼭 사업소를 운영해야 되느냐.
  1년 예산이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220만 원.

○오석범 의원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본 의원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석범 의원   

(자료 확인)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220억이나 2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꼭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석범 의원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회관 세 가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석범 의원   
  그건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럼 운동장이든지 체육관이든지 다 합해 봐야 지금 그쪽에 계가 두 개 계죠, 운영계하고.

○오석범 의원   
  그럼 계를 두 개를 더 신설하든지 하나를 더 신설하든지 해 가지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두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
  왜냐면 지금 홍주역사문화관 관리하는데 몇 명입니까?
  이응노 기념관 관리하고 만해, 백야, 구백의총, 조류탐사관 그 사람들이 또 관리하잖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것만 지금 현재 직원이 필요한 것이지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석범 의원   
  지금 현재 다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오석범 의원   
  그래서 인원이 적으니까 확충해라, 사업소로 돼야 된다, 인원이 많으니까 사업소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 동부상담소에서 서부상담소까지 5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 상담소에 지금 인원이 몇 명 배치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오석범 의원   
  결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오석범 의원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도 빗발치고 있고.
  상담소에 직원이 결원돼서 배치가 안 되니까 그 상담소는 그냥 인원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5개 상담소를 로테이션으로 운영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석범 의원   
  지금 어려운 부분을 길게 설명하시는데 그건 이해를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하는 거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오석범 의원   
  그리고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야 당연히 이걸 해야겠죠.
  그렇지만 군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조직이 분산돼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제가 7월 1일날 군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정업무 보고를 받을 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방범대 운영 관계라든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범대 운영 관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도 보험료 정도는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현재 방범대원들이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   
  580여 명 중에서 200명 정도가 보험에 들어 있는 거죠.

○윤용관 의원   
  그럼 나머지 400여 명 정도는 지금 못 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윤용관 의원   
  왜 안 들었을까요?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읍면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우리 군민들의 안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584명 중에서 198명이 들고 나머지는 어떤 활동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보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이것이 그분들한테 행정지도가 부족했던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돼요, 본 의원으로서는.
  그분들이 홍성군민으로서 똑같이 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활동실적이 미미하고 어떤 사람은 활동실적이 많다.
  물론 자원봉사 활동지침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윤용관 의원   
  이게 사실 우리가 1인당 1,915원씩이면 600명이라고 잡을 때 재원이 120만 원 정도입니다.

○윤용관 의원   
  반드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는 업무연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은 다 들었고 방범대원은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일부 군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의용소방대원들은 안 들었는데 의용소방대가 들었다고 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의용소방대 관계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무원 인사교류 하는 게 있죠?
  인사교류에 있어서 우리 조성을 담당이 예산군하고 교체되는 사항이 있었죠.

○윤용관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윤용관 의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과장님께서 볼 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무원 선배 입장에서 이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방청객 중에는 이순광 홍성군 공무원노조 조합장도 오셨는데 지방자치시대이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인사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효과성을 기대할 수가 없을 때 2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홍성군의회 의원인데 예산군 의원하고 맞바꿔서 교환한다고 했을 때 저로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홍성군 전체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큼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홍성군 내에 현원 대 정원 비율이 얼마큼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14명이 결원됐는데 우리 홍성군에 충원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27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조직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행정지원이 아무리 중요해도 인적자원을 지원 못해 주면 행정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인적자원 관리를 그동안 해 왔던 거보다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사항 돌발변수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충원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우리 지방 인원들이 별로 없고, 홍성군에 애착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 시험은 합격을 했는데 그분들이 홍성군 시험에 합격한 것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홍성군에 합격하고 보자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고향이 아니고 나는 기회만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할애요청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윤용관 의원   
  제가 알기로는 4, 50명 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관 의원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 홍성군 사람이 아니더라도 홍성군에 시험을 봤으면 홍성군민과 함께 군정발전이라든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선의의 어떤 계약을 하고 온 것입니다.
  자기 일신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업을 했다 해서 자기 좋은 데로 간다는 것은 사실 계약 위반입니다.
  적어도 김석환 군수께서는 우리 조직관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임기 동안에는 한 명도 보내는 사람 없겠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관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불식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대일 교류가 됐던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부서도 중요하지만 보직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야! 나는 어차피 시험을 봤기 때문에 홍성군에 있어야 되고 홍성군수가 또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차피 나는 홍성군에서 살아야 되고 홍성군민과 함께 하겠다는 본인이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하게 그분들한테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한 명도 보낼 수가 없다.
  당신들이 시험을 봐서 왔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당신 계약위반이니까 내 임기 중에는 한 명도 갈 수가 없고 왔으니까 홍성군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밝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홍성군민들이 사실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 부산 등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지방대학이 밀리는 실정입니다.
  공채시험이라는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고득점자가 합격을 하고 고득점자가 지방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 극복해야 되는 사항은 앞으로 행정지원과장께서 조직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특채라는 부분은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무직으로서 군수가 취임하면서 한 명을 별정직으로 쓸 수가 있죠?

○윤용관 의원   
  그런데 김석환 군수는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윤용관 의원   
  안 썼죠.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우리 특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혹을 받고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특채라는 자체를 좋은 점은 살리지 않고 단점 부분에서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제도적인 장점을 살리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특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 특채 관계도 투명성이 있고 어떤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요즘 특채하면 인터넷 공고가 다 들어가죠?

○윤용관 의원   
  제도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혹이 없이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우리가 14명이 결원되었습니다.
  14명이 결원되었는데 읍면에 8명이 결원됐죠.
  읍면에 8명, 본청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러면 읍면과 실·과 본청과의 비교할 때 8 대 6 이라는 숫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윤용관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넘어갈 게 아닙니다.
  지금 광천, 장곡 한 명씩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16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실·과, 사업소, 읍면당 적어도 한 명은 이해가 갑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곡에 인원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2명이 결원됐어요.
  광천읍이 20명인데 2명이 결원됐습니다.
  읍면 15명 중에서 면장, 기능직, 계장님들 빼면 일할 사람 5, 6명에 불과한데 2명을 결원시켜 놓고 무슨 행정을 하라는 겁니까?

○윤용관 의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을 충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명은 불가피하게 가능한데 두 명이 결원상태가 발생되면 그 즉시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이 사는 것이지 어떻게 두 명씩 결원시켜 놓고 지금 구제역이다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다면 앞으로는 두 명 결원되는 상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과장님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윤용관 의원   
  4월 인사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두 명 이상 되는 상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방범대 활동 분류할 수 있는 세부지침,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분류지침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분류지침이 있다면 그 분류지침을 보내주시고.

○윤용관 의원   
  그리고 인사교류 지침 아까 조성을 담당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어떤 권고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자료 요청을 인사교류 지침하고, 또 방범대.

○부의장 이병국   
  안 돼요.
  그러면 윤용관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인사교류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부의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병국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5-2쪽에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금융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세금 안 내고는 못 산다라는 강한 표현을 쓰셨거든요.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신데 세금 안 내고는 못 산다는 표현이 엄포가 아니고 정말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비장의 징수카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상근 의원   
  세금 안 내고는 못 산다라는 표현이 너무 강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5-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고질체납자 및 신규체납자가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증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을 테고, 또 이 체납유형을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본다고 하면 사업의 부도 등 어떤 실패로 인해 가지고 체납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고급승용차도 굴리고 골프도 치고 자기가 부유한 생활 할 거 다 하면서 배 째라 식 등으로 체납하는 유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홍성군 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상근 의원   
  하여튼 이 체납액 징수가 매년 금액이 비슷한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다음에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지금 통계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상근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특별징수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가동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질체납자도 항상 문제인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기본적으로 하셨을 테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제재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이 15억 8천만 원인데 이 15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상세하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해도 현실적으로 정말 징수가 불가하다라는 체납액이 우리 재무과에서 분석해 보시면 얼마나 되는 금액입니까?

○이상근 의원   
  고질적인 체납자한테 체납액을 받으면 또 신규 체납자가 발생하고.

○이상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제역이 우리 지역을 휩쓸고 가서 구제역으로 인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한테도 세제상 혜택이 돌아갔으면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심의 때 우리 의회에서 읍면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상정된 그런 인센티브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것은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아니냐 그래서 삭감하였는데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기가 올해는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저희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니까 적지만 효율적으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초에 연납하면 10% 할인해 주고 있죠?

○이상근 의원   
  이 제도 시행 후에 자동차세 연납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나요?

○이상근 의원   
  납세율은 증가하고요?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5-6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국공유 재산을 매각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사유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취지는 올바른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이 자기 땅과 인접한 국공유지를 매입해야만 자기 땅의 효용가치가 높아져서 국공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을 때 주민이 먼저 찾는 것은 가까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찾아와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국공유지를 주민이 매입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가끔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각 가능한 국공유지는 재무과의 담당과 면사무소의 담당 직원이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매각 가능한 소규모 국공유지는 정확하게 매각이 가능한 땅이다 아니면 임대가 가능한 땅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민원인들이 이 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때 국공유재산 매입 때문에 오신 주민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 그리고 최정석 계장님, 담당 분께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6쪽에 있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설명이 있으셨고요.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천읍 옹암리에서 우리 군 사업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지의 군유재산 매각을 요청했는데 그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김정문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기일이 많이 지났어요.
  편리를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에 어떤 실과의 의견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그 정책이 무난하게 유지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 과정을 좀 단축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그것도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신속하게 정리 좀 해 주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사무실 한번 찾아 뵙고 직원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투리 땅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네 주민들께서 그동안 농작을 해 오시다가 군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군유재산으로 환원이 돼 가지고 조그만 여분의 땅이 남아서 그것을 불하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사무실에 찾아뵌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은 타 과에 있더라고요, 그 땅의 권한이.
  그래서 정리가 되면 재무과로 다시 와서 재무과에 온 다음에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1개월 정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내에서 같은 청내에 있는 실과하고 업무가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죠, 그런 행정절차 과정을 겪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께서.

○김정문 의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업무적으로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순한 업무라고 봐지고 또 말씀대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효율적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각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저희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김정문 의원   
  두 번째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문예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시죠?

○김정문 의원   
  지금 이 보고서에 넣으신 것은 재산관리 개념으로 넣으신 거죠?

○김정문 의원   
  그럼 한 가지 사업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봐도 한 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 권역별로 지금 건물이 나눠져서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보건소 같은 것은 보건소 업무라고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불편한 사항 같은 거 혹시 없으신가요?

○김정문 의원   
  아직은 이러한 광천복지문예회관이나 공공복합청사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민원은 아직 발생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 과 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저쪽에 가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쪽에 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업무 보시다 보면.
  그러한 애로는 혹시 같은 청내에서도 발생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까?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 번째 8쪽에 있는 군청사 및 주변환경 정비 잘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군청 후정에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하게 해 주셨는데 불편한 점이 한 가지 발생했죠.
  주차 문제요.
  그 문제는 처음에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 문제가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김정문 의원   
  곧 된다고 그러면 막연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정문 의원   
  그 문제는 관광과에서 협의하는 문제고 군청 주변 환경 정비는 재무과이고.

○김정문 의원   
  흐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청내에 오신 민원인들 주차문제가 안 돼 가지고 발생하는 민원은 이해를 못하시죠.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주차가 원활하게 이뤄져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 의원   
  우리 홍성군의 순수 지방세가 281억이죠?

○조태원 의원   
  이거 이외 특별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계획한 거 있어요?

○조태원 의원   
  그러면 보통 차량 한 대가 내는 소나타나 중간 차량 그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조태원 의원   
  평균, 대충.

○조태원 의원   
  1년간.

○조태원 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 한 사람이 교부세를 정부로부터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 약간 안 되나 이렇게 받는다고 볼 때 우리 9만은 다 안 되지만 8만 7천 명 하면 1,200억 수입되는 거 아니에요.

○조태원 의원   
  사람 하나 주민등록 옮겨 놓으면 150만 원 수입이에요.
  자동차 한 대 세금 받으러 쫓아다니며 딱지 붙이고 싸우는 거보다 훨씬 쉬운 일 아니겠어요.
  주민등록 갖기 운동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조태원 의원   
  그 문제는 여기에 주민등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인구동태를 파악해서 옮기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세외수입 면에서 아까 점심시간에 추모공원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40구를 화장하고 있어요.
  현재 묘지 사용료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조태원 의원   
  묘지 사용료가 세외수입이죠?

○조태원 의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조태원 의원   
  우리 조례로 보면 3.3평방미터 한 평이죠, 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지만 40구라면 4x3=12 그것도 12만 원 돈 이렇게 세외수입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재무과장님께서는 챙겨보셔 가지고 한 푼도 놓치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많은 세금을 받아 가지고 자립도를 홍성군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저도 이상근 의원님께서 아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고질체납자하고 신규체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어렵게 사는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시골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체납을 안 해요.
  그리고 진짜 어려워 가지고 전기세나 전화비 같은 경우 실례로 3개월 정도 체납하면 수도라든가 경고도 하고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없는 사람.
  이런 경우도 봤어요.
  고질적인 체납자가 그러니까 세금을 안…… 비교해서 일부러 안 내는 것은 없겠지만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세금을 내면 우리 군 세정에 보탬이 되겠지만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부도나 가지고 아까 설명하듯이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 크다, 금액이, 규모가 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영세업자라든가 영세민, 농어촌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체납은 잘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뭔가 확고한 과장님께서 분석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런 게 과장님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걸 당부드리고 잘 해 주십사, 꼭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지금 김정문 의원님도 저쪽 옹암리에 사업하는 거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그뿐이 아니고 광천 하천부지도 그렇고, 또 시골에서 농사짓고 남의 도로라든가 어떻게 보면 군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데 불편한데 그것을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군유지를 매각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실과한테 민원제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장재석 의원   
  천만 원 이상 됐을 때는 공개입찰이에요?

○장재석 의원   
  또, 그거 말고도.

○장재석 의원   
  면적과 금액이 일정.

○장재석 의원   
  천만 원 이상일 때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장재석 의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토지가 면적도 그렇고 금액이 천만 원 미만이라도 경계선이, 갑·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성군에서는 군유지, 도유지, 국유지 이 사항을 진짜 농민들이나 어민들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매각을 시켜주겠다 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장재석 의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시골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 쪽에 치중 좀 해 주시고, 농민들이 어민들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2011년도 사업비 45억인가요?

○장재석 의원   
  이게 확보됐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죠?

○장재석 의원   
  완공이 2012년 1월까지죠?

○장재석 의원   
  2012년 3월.

○장재석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더 공기를 앞당겨 가지고.

○장재석 의원   
  금년 말까지 해를 넘기지 않고 겨울 공사를 안 하신다는 방침이죠.

○장재석 의원   
  무관한데도 공기를 앞당기겠다.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겹쳐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합니까?
  거기 공사하는 그 현장 관리.

○장재석 의원   
  그 현장 관리는 주로 어디서 해요.

○장재석 의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문예회관 증축하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재무과하고 이게 지금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같이 관리하고 현장도 같이 관리하고 지금 통합해서 같이 가는데 이걸 단일화시켜야 되지 않아요?

○장재석 의원   
  그럼 여기 지금 공사 현장에 과장님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장재석 의원   
  그럼 거기에서 제가 느낀 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울타리는 잘 쳐져 있어요, 휀스로 안 보이게.
  내부 차량 출입하는데 공사장 세륜시설 잘 설치되어 있어요?

○장재석 의원   
  잘 되어 있는데 공사하는데 가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흙 터파기 작업해서 덤프 이동 시에 많이 흙먼지로 인해 가지고 지저분한 상태 한번 봤어요?
  그게 민원사항이에요.
  그리고 현장 울타리 옆으로 보면 덕명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요.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현장 자재반입 트럭 같은 게 진·출입할 때 현장 관리하는데 안전요원 배치 않고 그냥 콘크리트 타설하고 큰 트럭 같은 거 이동하는데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장재석 의원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어 있어요.

○장재석 의원   
  이런 것이 만에 하나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재무과하고 통합해서 관리하고 계신데 만약에 부주의로 인해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위험성도 있고, 또 민원사항으로 비산먼지라든가 흙먼지 같은 거 바닥에 흙 같은 거 밖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죠.

○장재석 의원   
  하나도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초등학교하고 광흥중학교, 광천고등학교, 광천중학교 아침에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일하는데 안전요원 잘 배치해 가지고 앞으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일 잘하시는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장재석 의원   
  5-8쪽에 군청사 주변 환경정비 해서 과장님께서 잔디식재 한다고 해서 후정에 주차장 그거 아스콘 철거해 가지고 잔디 잘 심어놨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되는 주차시설, 군청에 차량 주차하는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불편을 안 드린다고 저한테 얘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전혀 과장님 보고하고 일 끝나니까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그럼 그거 저희한테 보고할 때 몇 월달까지 이상 없이 한다고 했죠?

○장재석 의원   
  지금 불편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하는 거예요.
  환경정비도 중요한데 사업비 가지고 쓰는 돈이야 이상 없이 쓰는데 그게 지속되고 약속 안 지키고 그게 타협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허위보고하고 군민들한테 자꾸 불편을 초래하면 과장님 잘 하시는 일이 아니죠.

○장재석 의원   
  아니, 약속 못 지키면 허위보고예요.

○장재석 의원   
  책임성 있게 하셔야지 자꾸 용두사미 격으로 처음만.

○장재석 의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광천 청사 하는데 안전요원 배치하는 거하고 차량통제 잘 하시고, 공사하는데 위험성 요소 내포된 걸 체계적 관리시스템도 갖추시고.

○장재석 의원   
  또, 우리 후정 지금 환경사업 하는데 전반기에 시작할 때 보고한 대로 잘 이행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재무과에서 세금 징수하는데 열정을 가지시고 체납자 없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성군이 어려운 재정에 있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재무과의 당면과제하면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객관적인 세정구현이 가장 기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세수 확보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고, 체납률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세원창출 및 개발이 또 하나의 과제해서 약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설명서에도 있지만 당장 홍주미트 도축세가 폐지돼서 지방세 약 10억 정도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혹시 관련된 보완조치가 중앙정부로부터 취해지고 있는지 설명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이두원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홍성군뿐만이 아니라 도축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함께 노력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당시에 도축세를 폐지하는 보완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보완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원론적으로 그와 같은 언급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면 우리 군으로서는 적지 않은 돈인데 중앙부처의 보완조치가 없다면 그냥 손 놓고 있을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서를 올리면 아마도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리고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세원을 개발하느냐, 재원을 개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과제인데 사실 이 부분은 타 부서 내지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재무과에서는 이미 기 발생된 세금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제일 수 있는데 여의치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진부한 대책이자 진부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방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또 있겠죠, 요구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효과도 부수 겸 확보할 겸 해서 담배를 지역상가에서 관내 상가에서 소매할 수 있도록 내지는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서 벌인다든가 하는 이런 좀 과거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무시 못할 또 성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담배세를 통한 지방세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이두원 의원   
  54억 세원은 큰 거죠.
  그래서 거기서 5%만 향상시킨다고 하더라도 2, 3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련의 소비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단위하고 함께 펼쳐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주류세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와 같이 우리가 활성화시킬 경우에 지방세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노력하면 적지않은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설명서 5-5쪽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회적 인식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별로 곱지 않은, 또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와 지방 내지는 지역에 그만큼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등식은 또 별개의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내지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긍정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제고시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생각할 때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어떤 대우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 보면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이나 지방세정평가 우수 읍면 시상이나 그리고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이것도 대상이 공무원인데 납세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경품추첨 개념의 약 600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홍성군에서 재산세 내지는 지방세를 내지는 세금을 조금 포괄적으로,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궁금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지역에, 국가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긍정적인 포지티브적인 정책개발 내지는 분위기 조성이 이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제 운영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 대상은 수고하시는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주는 납세자한테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중앙정부나 도의 정책이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자주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두원 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 재정이 12.8%인가 18.2%인가 되죠?

○윤용관 의원   
  예, 18.2%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원 18.2%를 채우기 위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열악한 재정활동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이유가?

○윤용관 의원   
  그래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경제과에서든지 기업유치도 하고 세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점진적으로 세원확보를 하면서 재정이 건전하게 20%대, 30%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쪽에 군세가 249억 천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용관 의원   
  24억이죠.

○윤용관 의원   
  이게 우리 순수한 군세입니까?

○윤용관 의원   
  지방세만 해당되고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거 아니죠?

○윤용관 의원   
  군세면 세외수입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윤용관 의원   
  이 군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가장 비중이 클까요?

○윤용관 의원   
  담배소비세라든가 도축세 같은 거 세외수입입니까?

○윤용관 의원   
  간접세.

○윤용관 의원   
  그런가요.
  기왕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짚었지만 도축세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다 보니까 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것을 들여오다 보니까 불만요소가 가장 컸던 데가 축산농가들입니다.
  축산농가들한테 잠을 재우기 위해서 뭐라도 주기 위해서 던져준 것이 도축세 감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축세는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유통업자가 내는 돈이었었어요.
  그 돈이 소 한 마리당 암소는 33,000원, 황소 같은 것은 36,000원 한 3, 4만 원대의 도축세를 내는데 이게 순수한 우리 군 세입이었었습니다.
  우리 군 세입이 2006년도에는 11억 7천만 원이었었어요, 도축세만.
  그 당시에 우리 군 재원의 5.6%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거의 버금가는 10억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2011년도부터 없어졌죠?

○윤용관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체세원 발굴이라든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 당시 2009년도에 제가 중앙부처의 지상보도를 본 바에 의하면 행안부에서는 어떤 부족액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겠다, 또 그 당시에 농림식품부에서는 상당액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보도된 바가 있었거든요.
  좀 전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항은 확인해 본 바에 볼 때 이런 사항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가장 문제점이 지방재정 자주권입니다.
  지방재정 자주권이 지방자치시대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자주권을 인정은 하나도 않고 하향식으로 도축세 감면 이것으로 끝난다고 볼 때는 그만큼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홍주미트에 대해서 9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6년 동안 도축세를 받았습니다.
  10억씩 받았다고 볼 때 16년이면 160억입니다, 160억.
  순수하게 도축세로 들어온 것이 홍주미트 한 군데에서 들어온 것이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160억 정도가 된다고 볼 때 매년 1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번 건의서 같은 거 작성도 안 해 보고 대책 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 번이라도 건의서 작성해 본 적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축세가 없다고 볼 때 홍주미트를 우리가 사업에 참여했겠습니까?
  국도비 사업을 지원해 주고 도축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부처의 FTA 협정에 의해서 어떤 당근을 주기 위해서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 유통업자한테 혜택이 가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홍성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자주권이 없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건의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이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저 역시 정치권에 노력해서 우리 의회에서 노력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윤용관 의원   
  또한, 우리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라는 것은 땅을 갖고 있는 것인데 보존적 차원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높여서 농작물을 심고 도로로서 어떤 뭐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살려서 우리가 점용한 사람한테 경영수익을 올리고 임대료를 받고 있죠?

○윤용관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국공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 공유수면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제방이라든가 구거라든가.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재무과장님이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이죠. 그렇죠?

○윤용관 의원   
  잡종재산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천이고 폐도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에서 도로에서 그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폐도부지로 처분해 버리고 폐천부지를 처분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시켜서 그것을 매각시키든지 아니면 임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관 의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방기되어 왔던 사항인 거만큼은 틀림없고 앞으로 분명히 누군가는 이것을 조치해야 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 재산을 총망라해서 우리 관계되는 기관, 부서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이런 사항은 이렇게 금방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관리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서 군민들한테 한번 계획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도축세 관계는 지방재정 자주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한번 해 주시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부서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 의원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육성 이렇게 제목이 됐는데 이 명칭을 홍성군 예술단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합창단 및 무용단을 하나로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조태원 의원   
  아니,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이 명칭을 홍성군이라는 것을 넣어서 합창단 및 무용단 이렇게 하지 말고 홍성군 예술단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은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테고, 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기념관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감사를 하기로 먼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홍성고도 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이것을 우리는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역사문화가 많습니다.
  우선 홍북으로 말하면 성삼문 선생님이 탄생하신 노은리가 있고 거기에서 최영 장군으로 해서 이쪽 와 가지고 한용운 스님의 기념탑이 있고, 또 이쪽 구항으로 가서 척화비가 있잖습니까?
  척화비, 또 너머로 가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이런 것을 보면 관광벨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하면 역사문화관광지가 될 겁니다.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면,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벨트로 해서 학생들에게 하나의 교육장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해서 홍성을 어린이서부터 알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군비가 좀 지원되더라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 노은리 아까 성삼문 선생이 출생해서 드시던 그 우물 보셨어요?
  그 우물 개발해서 막대한 돈 들여서 관리 집을 지어 놓은 것을 보셨어요?

○조태원 의원   
  그걸 못 봤다고요?

○조태원 의원   
  지붕이 도로하고 똑같이 만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그게 돈 들여서 한 거예요?
  지붕이 똑같습니다, 도로하고.
  자동차 오면 사람이 지붕으로 그냥 올라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물 생가지도 원형대로 놔뒀으면 괜찮은데 거기다 돌을 쌓아 가지고 무슨 동물들이 드나들게 집을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이 돼요, 오히려.
  그거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 도로를 다른 데로 돌려내든지 아니면 그 집 자체를 뜯어 버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거 보시는 분들은 한마디씩 다 하고 있어요.

○조태원 의원   
  기술센터로 미룰 것이 아니라.

○조태원 의원   
  예, 그런 사업은 관광과장님이 역사문화 관계는 총괄하셔야 될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개발사업에 이거 보셨습니까?
  구항면 황곡리 황곡부락민들이 의회에 보낸 탄원서 이거 보셨어요?

○조태원 의원   
  못 보셨다고요?

○조태원 의원   
  그 황곡리 산에.

○조태원 의원   
  예, 아시네요.
  거기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태원 의원   
  거기가 이분들에 따르면 홍성군민들이 의병을 일으킨 본거지랍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역사문화지로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역화해야죠?
  지금 거기에는 초라한 비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조태원 의원   
  이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조태원 의원   
  그 노력을 진작에 하셨어야 해요.
  내가 10년, 20년 전에 보면 거기에 와서 참배도 하고 관공서 분들이 와서 제사도 지내고 하더니 이 근래에는 풀만 우거졌어요, 풀만.
  지금 하고개여서 그렇지 옛날에는 하고개가 아니었었잖아요.
  쭉 해서 숲길로 조성돼 가지고 거기가 음침하고 해서 상당한 부분을 개발해 놔 가지고 지금 그렇게 도로 옆으로 초라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성역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여기에다가 장례식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짓는다면 여기는 성역화할 장소이고, 또 보개산 개발도 돼야 하고, 또 척화비 이런 것이 있고 하니까 관광벨트로 만들어야 되는 사업지다라고 해서 장례식장을 짓는 분에게 양해를 해 가지고 이런 게 사전에 못 들어오게 해야 황곡리 주민들 그것을 질려고 하는 분들 상호간에 피해가 적잖아요.
  이것을 과장님 사전에 감지하셨죠?

○조태원 의원   
  홍성군이 개발하자면, 또 사람이 홍성으로 많이 와서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이 홍성입니다.
  이것을 잘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있는 분들보다는 어린이들서부터 이렇게 다 만들도록 해야 돼요.
  홍북면 산수리에 충청남도 지정 유치원 체험관이 지금 건립됐죠?

○조태원 의원   
  그 개관이 얼마 안 있으면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의뢰해서 그 어린이들이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보여주면 우리 홍성군의 장래가 밝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태원 의원   
  그래서 유아원 거기서부터 충청남도에서 다 어린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니까 성삼문 생가지 탄생하신 곳 여기서부터 최영 장군, 한용운 선생, 김좌진 장군, 척화비, 구항에 가면 고인돌, 태봉산에 태능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쭉 묶어 가지고서 지금부터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개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주 어린이서부터 홍성의 이미지를 심어줘 가지고 홍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몇 가지 질문 및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6-3쪽 지역축제 육성 지원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만해제에 대한 건의 및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무형적 재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유형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과제인데 만해는 그 소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상당한 가치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결성면 생가지에서 만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홍성군 차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결성면 차원으로 격하됐단 말이에요.
  뭐 격하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치 못하겠는데 양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렇죠, 독립적인 축제였다가 내포축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축소가 됐는데 아까 보고 말씀에 독립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만해 선사께서는 독립운동가, 시인, 사상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시인을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만해제 때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가칭 만해제배라고 하면 체육대회 냄새가 나는데 하여튼 경시대회가 되겠죠.
  그러한 것을 대대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조그맣게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물적 공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성의 만해제에 참석해서 시를, 여러 가지 수필도 있을 수 있고 소설은 어렵겠지만 특히 시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만해 선생께서 시를 많이 쓰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명칭 제목을 달아서 거기서 대상을 받으면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시상금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차상일 경우에 최소한 2, 3천만 원 그리고 각 분야별 시상 정도는 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 사업비 약 2억이면 경상비 5천 쓰고요, 그리고 1억 5천 정도를 상금 내지는 상품으로 배치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시와 관련된 내지는 관심 있는 그러한 전국에 인사들 내지는 학생들을 여기에 집중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불과 그래 봤자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2억이면 행사비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발전시키면 지금 백담사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만해제 내지는 만해축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종교 중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문학 중심으로 우리가 생가지에서 그것을 빼앗아 온다라고 하기보다도 좀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갈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얼마 전에도 심포지엄이 있었지만 작년에 대백제전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문화권 대비 내포문화권에 대한 폼을 어떻게 형성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홍성군이 선점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 중심에 홍성의 여러 훌륭한 인물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대문화 중심의 대백제권 대비 근현대사 중심의 홍성을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에 대한 그런 배치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만해 선사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특성화시켜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축제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제가 한두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라고 물어오는 담당자 내지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문학적으로 특성화시킬 경우에 지금 문학계가 상당히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하나의 커다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욕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사전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학자 중심이죠.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일반인 중심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축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포축제에 대한 대안적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소위 지역축제라고 한다고 본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산업형 지역문화 축제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각 시군마다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홍성군은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백제권 대비 내포권의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로만 내포 내포 하지 말고 내포의 중심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일과 프로그램으로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고 본다면 얘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훌륭한 인물들을 훑어보면 최영 장군, 성삼문, 김복한, 김좌진 장군, 한용운, 이응노, 홍주의병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질서에 대해서 온몸을 던져서 막았던 내지는 개선하고 응전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조그만 면적의 홍성군에서 이 엄청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토양이 뭔가 여기서부터 가줘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저항의 역사였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집대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 집대성된 내용을 가지고 내포문화권의 중심적 아이콘으로 배치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논의 내용을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희정 도지사께서도 내포문화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논리를 정립시켜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빨리 그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의 단초로써 아까 말씀드린 한용운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시 문화권, 그러니까 학술적이고 학자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그냥 시상금 조금 몇 푼씩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천만 원씩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것이 과연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상품성이라고 그럴까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욕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석이 됐든 언제가 됐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한번 정책으로 정립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문인이라고 그럴까요 문학적 측면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렸다면 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전승기념축제 관련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흉내 내는 차원이 아니고, 뭐 흉내라고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바지 걷어붙이고 소매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김좌진 장군 전승을 기념하는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소위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철인3종 경기 부분을 정말로 유명한 국제대회로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 2천만 원 내지는 2, 3천만 원 그 정도가 아니고 1억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전승기념 축제를 국제대회로 격상을 통해서 김좌진 장군의 위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 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추경 편성을 계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연차적으로 확대하면 되겠지만 좀 욕심을 더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 2010년도 대회는 사실상 짧은 시간 동안 몇몇 관계자들만 참여해서 준비가 됐는데 이번 2011년도에는 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재향군인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향군인회와 더불어서 이것을 정말 규모 있고 국제적인 대회로 일거에 확산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과 자세로써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과감하게 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서울에 가서 홍성군을 홍보하는 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실내 행사란 말이죠.
  특히, 서울 코엑스라든가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그리고 부산 벡스코 이런 데서 행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내에서 행사는 관계자 내지는 출향인 중심으로 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홍보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가 되어지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가칭 서울 한복판 점거 프로젝트, 이건 가칭입니다.
  명동거리를 점거하자는 얘기죠.
  아니면 번화한 영등포 거리를 점거하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불편하고 물론 그쪽의 지자체 협조나 경찰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행정력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거리에서 수만이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홍성을 홍보해야지 실내에서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일련의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계절별로 한번 내지는 분기별로 한번씩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본다면.
  우리 합창단이 있습니다. 무용단이 있습니다. 결성농요 공연단이 있습니다. 색소폰 연주단이 있습니다. 풍물패 있습니다. 직장인 밴드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오카리나 연주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의 내적인 문화역량을 서울 한복판에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 중심의 고급문화를 우리 홍성군으로 끌어내려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그 고급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홍성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약간 좀 부족하고 어설프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서울 한복판에서 가슴 열어젖히고 시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역발상적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행사를 배치하고 거기에 지역농산물, 특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런 일련의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검토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설명 말씀 감사하고요.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명동거리 축제기간 아주 짧은 기간뿐만 아니라 물론 그쪽의 협조를 얻어야 되겠죠.
  그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제로 하고,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오카리나 연주단 명동거리에서 연주를 하면 홍성의 이름을 걸고 엄청난 교통문제를 유발한다든가 그렇지 않거든요.
  않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다라고 봐요, 음향시설 조금만 해 놓는다면.
  그런데 그게 오카리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다 보니까 홍성 풍물패가 와서 하고, 홍성의 민간인 색소폰 연주도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진다라고 볼 경우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명동거리 축제 때 제대로 된 홍성의 합창단, 무용단 가서 하고 이렇게 되면 홍성이라고 하는 이미지 제고 내지는 홍보의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언론사의 각종 프로그램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 홍보 방법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축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 지역축제 내포축제부터 남당항 새조개축제, 대하축제, 광천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 여기에 어사리 바지락축제는 빠져있는 거 같은데요.

○장재석 의원   
  이런 축제가 군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토론회도 갖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변화를 주고 싶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축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이냐 생계형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 쪽, 또한 문학 쪽으로 갈 것이냐 과장님께서 판단을 어렵게 하고 계신데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거의 전반기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이쪽에 집중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 쪽도 한 번쯤은 토론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의장님도 계시고 여기 의원님들도 계신데, 이게 우리 군민 상대로 다 여론 수렴해 가지고 전문가들 토론해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데 의원들도 이렇게 축제를 지켜보고 지금까지 비교평가도 해 보고 타 시군에도 가 보고, 또 경험도 해 보고 비교도 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같이 의회 차원에서 해 봤으면 제안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이 가는 거보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의회 쪽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의회 쪽에서도 한번 토론회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뭐를 했으면 좋겠다.

○장재석 의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광천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 항상 3천만 원이 부족해요.
  무대 하나 설치하면 3천만 원인데 활성화가 안 된다.
  남당리 대하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축제, 형식적인 축제는 그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차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로만 내포축제 4억, 5억씩 들여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끝나고 결과가 뭐냐.
  지금 보부상 역할 해 가지고 홍성 전통시장 뭐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대화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 지금 과장님께서 내포축제를 하는데 내포축제 확실히 하려면 내포축제로 가야 되겠죠.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정말 이번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발전시킬 수 없다.
  준비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6-9쪽에 홍성고도 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이게 20년간 장기계획이네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총 사업비가 142억 정도 되네요.

○장재석 의원   
  201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옥사하고 우물 복원하는데 11억이 잡혀 있잖아요.
  군비가 6억이에요?

○장재석 의원   
  그 옆에는 뭐예요, 도비요?

○장재석 의원   
  균특, 9억이고.

○장재석 의원   
  지금 11억을 가지고 옥사하고 우물을 복원해서 홍주역사관과 어울어지는 체험시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금방 못 하잖아요, 의병공원 조성은.

○장재석 의원   
  지금 주차장시설 그쪽에.

○장재석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차를, 제가 그걸 질문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차를 전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차하고 있는데 올해 공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차량이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주차를 못 하게 하면?

○장재석 의원   
  이걸 재무과장님한테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과장님한테도 걱정스러워 가지고 이런 게 홍성군민의 민원이에요.
  앞으로 올해 1년 동안에 주차장을 다 공원화시킨다는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되고 그것을 무료로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사한다고 저것을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다른 데로 한다면 그게 바로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겠다.
  과장님, 걱정스러워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 의원   
  이걸 군민 민원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서두르십시오.

○장재석 의원   
  그리고 6-10쪽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가 있는데 조응식 가옥 보수 정비에서 1억 3천입니까?

○장재석 의원   
  1억 3천에 저수조하고 펌프실 한 동을 보수하는 겁니까?

○장재석 의원   
  저수지가 얼마나 큰 겁니까?
  1억 3천에 보수한다고 하는데.

○장재석 의원   
  저수조죠 저수조, 물탱크.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루베로 따지네.
  40루베로 해 놨네요.

○장재석 의원   
  7톤을 40루베로.

○장재석 의원   
  40루베면.

○장재석 의원   
  그렇죠, 1미터 1미터 평방미터니까 1톤이.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결성면 무량리 1개소에 4명 있잖습니까?
  이게 고산사죠?

○장재석 의원   
  고산사 기존에는 6명이 있었죠?

○장재석 의원   
  6명인데 4명으로 지금 감축됐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사업비는 6명 감시인력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같습니까?

○장재석 의원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인데 고산사는 목조문화재로 되어 있잖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조례인가 규정인가 해 가지고 인원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65세 이상이에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저도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해 가지고 고산사에 불이라도 나면 어디 뛰어다니고 소화기 같은 거 작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고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 할 때에는 위에서 6명 해 가지고 인원을 지정해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럼 군에서도 보호할 가치 대상이 되면 증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6-11쪽에 지금 이게 장곡면 옥계리가 아니고 수룡동 풍어제당 정비 담장 설치가 서부면이죠?

○장재석 의원   
  이런 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6-15쪽 관광박람회 참가 이게 작년에 서울 코엑스에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참여했던 그 장소죠, 코엑스?

○장재석 의원   
  거기서 느낀 점 없어요?
  이게 사업비가 1억이죠?

○장재석 의원   
  작년에 느낀 점은 평일날 코엑스 임대해 가지고 운영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오래는 안 있어 봤지만 다 홍성군민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올라간 사람들 빼고는 원래 서울지역에서 홍성군의 상품을 구경하고 판매하는데 역할이 돼야 되는데 다 지역사람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효과 없는 관광박람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동, 실질적인 사람이 많은 데 평일에는 60만, 휴일에는 100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해서 홍성의 상품을 알리고 홍성군을 알리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재석 의원   
  끝으로 관광안내판, 홍성군을 찾는데 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안내판 같은 거 설치를 많이 하리라 생각하고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표기 좀 해서 외국인들이 찾고 우리 지역 고장의 한용운 선사라든가 김좌진 장군 생가지, 고산사, 결성에 농요라든가 향교 상당히 홍성 관내에 많이 있잖습니까, 8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국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피부로 와 닿아야지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행정이 지속된다면 우리 홍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할 수 없다, 발전이 안 된다.
  아까 재정도 걱정하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는 정말 알려야 되거든요.
  홍보해야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우리 홍성군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것은 융통성을 발휘하십시오.

○장재석 의원   
  중국 사람이 찾아오기 쉬워야지.

○장재석 의원   
  하여튼 다양하게, 제가 표지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찾아볼 수 있고 안내가 잘 되는 이런 것은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PR 할 수 있고,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기획실장님, 장재석 의원님이 지금 관광안내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성군 간판도 중국어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도 제안을 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에 장소가 협소하다 이렇게 하면 실·과 협의도 전혀 없었던 거 같은데.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주시는데 정말 홍성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홍성내포축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요.
  그렇지만 위기는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약이라고 봅니다.
  아까 내포축제 명칭에 대해서 현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서너 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으로 듣고 나중에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론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만 추진방향에 있어서 축제 행사에 주민참여 방안이 강구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해제 때 라이온스가 걷기대회를 주관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참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홍성의 사회단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홍성내포축제 중에서 주민들께서 가장 인기 있게 느꼈다라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가요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가요제는 조금 더 우리가 키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6-5쪽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어도 군립이라고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은 단원모집 공고를 해서 정식 오디션을 통해서 지원자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의 무용단과 합창단은 어떻습니까?
  정기적인 오디션을 개최하고 있나요?

○이상근 의원   
  예, 정확한 답변을 주신 거 같네요.
  결원이 생겨서 새롭게 오디션을 봐서 충원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고여 있는 그런 상황이 장기간 될 거 같고, 이것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이라도 공개적인 오디션을 통해서 단원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문화바우처사업, 취약계층에게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정서함양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안내를 다 안내장이 가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겠네요.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 5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6-7쪽에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기념관 운영인데 곧 개관하게 되죠?

○이상근 의원   
  이응노 화백의 작품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일부 의원님께서 내부의 인테리어가 이것으로 끝이냐라고 질문도 했었는데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추세는 이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 전부 인정하는데 사실 화장실도 똑같더라고요.
  화장실이 거의 뭐 화장실다운 화장실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저도 과천 현대미술관에 가서 그쪽에 여러모로 봤을 때 화장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심플하지만 미술관다운 화장실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아늑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꾸미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관 때 행사를 할 텐데 개관행사 때 여러 내빈들, 외빈들도 초청하실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미술계 인사라든지 특히 중고등학교 미술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홍성의 미술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립한 기념관에 많이 사람들이, 또 관람객들이 오셔야 되는데 홍보전략은 어떻습니까?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홍성에 이응노 기념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될 거 같은데.

○이상근 의원   
  다음 6-8쪽에 문전성시 프로젝트사업 활성화 지금 홍성군도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중인데 공모를 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잘 따온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상인교육 있잖습니까?
  이게 상설시장에서도 상인대학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상인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 현대화사업과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상인들에게 잘 이해를 시키고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교양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분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은 빨리 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다음 6-9쪽에 홍성고도 역사문화관광 개발사업은 저도 궁금했었는데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대충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천주교의 순례자 분들이 많죠?
  이번 기회에 여기도 정비가 되는 건가요?

○이상근 의원   
  천주교 순교지도 우리가 종교적 측면이 아닌 역사와 문화관광 측면에서 깨끗하게 정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사총도 우리 문화관광에서 관리하죠?

○이상근 의원   
  홍주의병 추모탑도 의사총에 설립이 되는 거죠?

○이상근 의원   
  그래서 저는 가끔 지나가다가 그쪽을 보게 되면 의사총과 우리 밖에 인도와 철재로 된 휀스가 있죠?

○이상근 의원   
  그래서 그것을 철거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시설만 조금 보완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쪽에 쉼터도 되고 홍주의사총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6-14쪽 홍성관광 버스투어 운영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3월 26일날 첫회가 실시되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그럼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버스투어가?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 관광버스투어는 기차와 연계가 된 관광객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근 의원   
  저는 또 홍성군민도 이런 버스투어 이런 것들은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홍성 우리 군민들이 가족과 함께 이 버스투어를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저 역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8쪽 수도권 관광자원 홍보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저는 뭐 사실 서울에 어느 지하철 노선에 홍보를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아까 인천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억 7천의 예산을 들였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까, 2천만 원으로 줄인 것이?

○이상근 의원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6-19쪽 관광안내판 정비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AB지구나 안면도 쪽으로 빠지는 관광객을 보면 어떤 남당리나 궁리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제대로 된 큰 관광간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톨게이트에서 나와 가지고 AB지구나 안면도로 가는 관광객들이 우리 남당리나 예를 들어서 궁리 쪽으로 큰 표지판을 보고 아! 여기도 괜찮겠다라고 느낌을 받고 그쪽으로 빠지는 이러한 관광 어떤 간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내판이.

○이상근 의원   
  예,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26쪽 군민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경기시설 미확보 가맹경기단체에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도민체전이나 문화체육축전 같은 데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첫째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볼링이나 수영도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들은 연습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저 역시 볼링협회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연습을 안 하고 성적을 잘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연습 자체가 모든 게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볼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돈을 내고 연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맹단체에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응노 기념관 개관하신다고 그랬죠?

○의장 김원진   
  개관하는데 그 개관기념 행사하는데 1억 들어갑니까?

○의장 김원진   
  좀 낭비 아닙니까?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억이 들어가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답변하신 내용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