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 이어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해양오염사고대책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건축과장님은 금일 오후 행사참석 관계로 보고 순서를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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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원진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 의원   
  용봉산 개발비 4,500과 오서산 복합단지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합니까?
  왜 용역 줘 가며 무슨 목적으로 하십니까?

○조태원 의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조태원 의원   
  월산까지 포함한다면 3개 명산이 도시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조태원 의원   
  고도 제한은 없어요?

○조태원 의원   
  지금 현재는 제한이 없죠?

○조태원 의원   
  없죠?

○조태원 의원   
  거기에 사람들이 3대 명산에 왜 올까요?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왜 올까요?

○조태원 의원   
  틀림없이 그렇죠?

○조태원 의원   
  그 명산에 월산, 또는 용봉산에 현재까지 명산치고 주차장 없는 데는 우리 홍성군에 3대 명산이죠?

○조태원 의원   
  여태 못 만들어 놨죠?

○조태원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경관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 경관도 보고 여러 가지 보러 온다고 하셨는데 아름다운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죠?

○조태원 의원   
  그러면 용봉산 같은 데는 청석수련원 이상 그 중턱 봉우리에다가 펜션 같은 거 짓는 것은 미래에 희망 없는 명산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펜션 보러 용봉산에 오겠어요.
  뭐 하러 주차장 만들어, 나중에 그 위에다 집 지어놓으면.
  그리고 지금 월산 뒤쪽에 보면 구항면 오봉리 봉지부락에 거기 사뭇 난개발 돼서 집들 짓고 있죠?
  앞 다퉈서 자꾸 올라가죠?
  알고 있어요?

○조태원 의원   
  예, 봉지.

○조태원 의원   
  월산 뒤.

○조태원 의원   
  그쪽 난개발 되어 가지고 사뭇 먼저 올라가려고 앞 다퉈서 올라가고 있죠?

○조태원 의원   
  그렇게 해서 상봉까지 올라오면은.

○조태원 의원   
  그 높이가 지금 얼마나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태원 의원   
  100미터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용봉산 펜션 진 데는 몇 미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태원 의원   
  휴양림이라고 해서 저기 봉우리에다 짓지 왜 중간에다 져.
  봉우리다 지면 될 거 아니오.
  더 좋지 시원하고, 사면팔달 다 되고.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오? 이게 전부.
  용봉산을 관공서에서 앞 다퉈서 전부 훼손하고 중턱에다가 뭐 한증막을 져? 오서산 같은 데는?
  그거 해서 군청은 돈 벌죠?

○조태원 의원   
  아니, 이게 뭔 소리요.
  군청에서 해 가지고 군청에서 임대 주고서 지역주민들 보고 소득 창출하라고요?
  앞으로 군민들이 건강관리하고 거기 와서 등산도 하고, 또 그게 비경 아니에요.
  전 국민이 와서 지금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왜 그것을 자연경관을 못 오게 훼손하느냐 이거요.
  왜 건축허가를 100미터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가 100미터만 됩니까?
  내가 아는 것은 영풍농장이 50미터라면 돌산가든 거기쯤이 100미터 쯤 될 거예요.

○조태원 의원   
  그 아래가 100미터.

○조태원 의원   
  고도제한 70미터와 80미터 해서 난개발을 막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하세요.

○조태원 의원   
  해 보도록이 아니라 없애려면 아주 갖다 하룻밤에라도 다 없앨 수가 있어, 당신네들 하는 짓거리는.
  펜션 그거 원상복구하세요.
  건축허가 거기서 해 줬으니까 도시과장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파헤쳐서 원래대로 용봉산 자연경관 원상복구 해 놔요.
  해 놓으실 수 있어요?

○조태원 의원   
  정책이 글쎄 그 용봉산 경관을 파헤치고 거기다 펜션 지라고 했어요?

○조태원 의원   
  국비는 누구 돈이에요?
  국비 따오기 위해서 모든 그런 자연경관을 훼손시켜 가지고 미래가 없는 홍성을 만들 거예요?
  오서산 같은 데 억새풀 숲으로 잘 개발해서 등산로나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는 한 만들어 놓고 그런 데서 축제라도 하고 용봉산 같은 데서도 아카시아꽃 피고 하는 계절에 축제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운집할 수 있는 방법은 않고 앞 다퉈서 여관이나 지어 가지고 다 망가뜨리면 그거 되겠어요.
  앞 다퉈서 왜 합니까, 그거.
  본 의원은 개발제한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제가 노력할 겁니다.

○조태원 의원   
  지금 도시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거 용봉산에도 뒤 동막부락에 30호의 집이 들어온다는데 거기에서는 얕아, 해발도.
  용봉산 봉우리가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런 데다 경관 좋은 데다가 집단으로 집 짓게 하면 나중에 뭐 보러 오겠어요.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 보존하도록 힘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과장님, 용봉산이 고도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의장 김원진   
  조태원 의원님 아까 질의 중에 고도제한이 안 됐다는.

○의장 김원진   
  되어 있죠?

○의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3-19쪽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12쪽 갈산 도시지역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난관에 봉착돼 있는데 결국 이것은 LH공사의 사업 의지와 또 그 사업 의지를 끌어내야만 하는 우리 홍성군의 의지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LH공사를 쳐다보면 선뜻 이 사업에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거 같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관리 9구, 10구 골목을 돌아다녀보면 담벼락이 쓰러져가고 있고 비가 새도 제대로 수리를 못하고 있고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군정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돌파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일진전기가 우리 홍성군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사원들이 많이 이사오게 되어 있죠.
  충청남도에서는 그 사원 아파트를 도청 신도시 쪽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갈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위치가 서산시 고북면하고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와 갈산면 간에 4차선 도로가 완성돼서 일반산업단지에서 홍성읍에 접근하는 접근성보다 서산시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더 좋게끔 되어 있고, 또 바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도청 신도시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삼각주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위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군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산업단지 부지를 내 준 것에서 지나지 않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유발 효과를 서산시나 도청 신도시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는데 그 대처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군 쪽으로 일반산업단지에 이사 오는 사원들을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초적이라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LH공사 사원아파트 약 1,000세대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일진전기를 설득하고 충청남도를 설득해서 3자 합의안을 가지고 LH공사로 하여금 사업적 타당성을 제고시킨 상태에서 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면 마찬가지로 갈산 도시지역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부분도 이 전략이 같이 대입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갈산면 소재지 일원 적정한 곳에 택지개발을 하고 거기에 일진그룹의 사원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준비를 우리가 빨리 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우려들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주택공사는 해체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공사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하고 있지 않아요.
  없앨 수가 없고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혼란상황 LH공사의 내부 문제가 정리정돈이 되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하게 될 겁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홍성군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제를 LH공사 내부의 어떤 우선순위에 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홍성군의 의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LH공사 본사를 한번 방문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 관계자가 충청도 사람들은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반면에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은 수시로 와서 데모하고 요구하고 항의하고 대안 제시하고 하는데 충청도 사람, 홍성 포함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거꾸로 충고를 당하는 그러한 것을 당하고 왔는데요.
  너무 소극적이다 이거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일진전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진전기 기대가격에 넘는 부분을 우리 홍성군에서 보전해 줬잖습니까?
  그 금액이 102억이잖아요.
  저는 답답한 것이 102억씩이나 되는 우리 홍성군의 재정규모로 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102억씩이나 하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물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에 급급한 부분이 그리고 필요성이 더 앞섰던 부분이 있지만 102억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옵션을 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관리 9구, 10구에 당신네들 사원아파트 1,000세대 이쪽으로 배치해서 준비하고 도와줄 테니까 그거 올 수 있도록 하시오.
  갈산 쪽에 1,000세대 배치하시오.
  그러면 102억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협상이 있었어야 되고 그것이 MOU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않겠고요.
  문제는 아직도 시간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관리 9구, 10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지금이라도 일진전기, 저는 일진전기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봐요.
  군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홍성군과 상당한 협조 관계를 형성시켜 가야만 일진그룹도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일진그룹을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그룹을 설득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1,000세대 배치하고 갈산면 일원에 1,000세대 배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못 끌어냅니까?
  충청남도의 입장은 도청 신도시를 채우기에 급급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충청남도한테 홍성읍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역학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충청남도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 그리고 일진그룹, 홍성군, 이 3자 합의를 하고 3자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LH공사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쪽부터 개발해 주쇼라고 요구하면 LH공사에서 사업적 타당성의 저하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당신들 지역에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못하죠. 그 명분이 없죠.
  이미 LH공사가 홍성군의 여러 가지 사업에 발을 뺀 전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걸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이것은 도시건축과 한 개 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업규모나 여러 가지 성격상.
  하지만 담당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더 이상 실기하면 정말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어디어디부터 130여 개 하기로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발표가 되면 발표된 이후에 고치기는 쉽지가 않죠.
  또, 3년 기다려야 될지, 5년 기다려야 될지, 10년 기다려야 될지 모르죠.
  이런 상황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홍성군 보건소 이전사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이전해야 되는데 현재의 계획은 한마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인가 2013년도부터는 보건소 신축에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건소 이전 비용을 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맞물려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제3부지를 또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가지 문제가 연결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갈산면 일원에 약 1,000세대씩 2,000세대 정도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적인 그런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기획감사실장님도 자리를 하고 계시고 아마도 군수님께서 본회의를 모니터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성읍 공동화의 문제, 그리고 일진전기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시너지 확보의 문제, 그리고 보건소 이전의 문제, 갈산면 일원의 개발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지금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있으면 롯데마트가 개점을 하죠.
  지금 명동상가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진그룹 사원아파트 1,000세대 정도가 우리 홍성읍 한복판에 올 수 있다면 순 인구 증가가 3천 명 내지 4천 명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홍성읍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롯데마트 개점이나 도청 신도시에 따른 기존의 상권 내지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
  이것은 특효약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 군정은 사활을 걸고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그냥 어느 정도의 노력 한번 해 보지라고 하는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홍성군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관련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용봉산 난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관이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수련원은 사실상 민간에서 했다가 군에서 매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개보수 수준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데 사실상 우리 홍성군이 돈이 많은 군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저거 철거해야 됩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한 것을 부수기가 좀 아까워서 그렇지 우리가 좀 부유한 동네가 될 경우에는 철거하고 자연 복원시키고 그렇게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봉산을 명산으로 만드는, 아니면 건물을 짓더라도 이쁘게 짓든가요.
  저게 민간이 진 것이기는 하지만 무슨 창고 짓듯이 지어놨지 않습니까?
  용봉산 수려한 자연환경과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조태원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주시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봉산 개발을 또 홍성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이죠.
  기존에 주차장 있는 주변.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타운 내지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 위치는 기존에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4차선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 건너편으로 가 줘야 됩니다.
  개발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두원 의원   
  지금 도청 신도시 부지 쪽이죠.

○이두원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성군에서 지금 용봉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변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덕사 올라가는 길 있죠.
  덕숭산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옛날에는 수덕사 코밑에까지 식당들이 즐비했었잖아요.
  다 철거시키고 밑으로 내려 보냈죠.
  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용봉산 지금 현재 입구에서부터 아주 이쁜 그동안 용봉산 개발과 관련해서 수도 없이 얘기됐던 부분이 분재공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던 건데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인공미와 자연미가 조화된 그런 정말 수려한 공간으로 재배치시키는 것이 용봉산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려면 기존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위치 부분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산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지금 현재의 도로 건너편으로 이건 도청 신도시 부지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줘야지 섣불리 개발을 했다가는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든지의 양단간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 계획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의 난개발 부분을 피할 수가 없고, 민간단위 개발하는 것을 또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뭐 하겠지만, 또 사실상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즉 사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정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도청 신도시가 와서 어느 정도 확장이 됐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소위 말해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정말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서울의 남산 같이 빛나는 산이 바로 용봉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형을 빌려서 얘기하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홍성군에서 거기를 개발해 가지고 개판 만들어 놨다. 이런 평가가 안 나올 거 같습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봐 줘야 되고요.
  좀 전에 전문가의 결정에 따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전문가의 결정에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있으면 거기로 가야 되고 그것이 충청남도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지사와 담판을 져서라도 바꿔놔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예산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도지사님이 용봉산 그렇게 개발하는 거 찬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도청 신도시 내에 부지를 홍성군에 양도해서 내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용봉산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면 그러한 도정적 정책 변경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홍성군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13-9쪽인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약 50채 지원하기로 되어 있나요?

○이두원 의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농촌주택의 건축양식을 보면 국적 불명입니다. 정말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쁘게 지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평수의 규모를 떠나서 너무 건축양식이 안타깝게 가고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홍성군 건축미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게 되면. 상위법 검토를 전제로 해서.
  그 미관심사위원회의 미관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아이디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의 외벽 색깔을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결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번 가서 보면 정말로 소위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무, 아까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미술전문가, 건축전문가, 환경전문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주인이, 그냥 업자가 그냥 그때그때 아무 생각 없이 설계해서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채, 두 채 채워져 가지고 홍성군을 다 채우고 있거든요.
  너무나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단위에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개입할 수 없겠지만 최소 10채가 됐든 50채가 됐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개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부설계는 어렵겠지만 외벽의 건축디자인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아마도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갖다가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된 양식 중에서 택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미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결정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50채가 정말 이쁘게 홍성군에서 지원해서 건설되는 주택은 정말 이쁘다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켜내면 민간에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관광자원이고 지역의 자원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오히려 건축주의 비용을 줄여줄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그래도 그냥 얼렁뚱땅 집 짓지 않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설계에 의해서, 또 건축허가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집을 짓죠.
  또, 그런 과정에서 설계비용이 건축비에 일정 정도 들어갑니다.
  이미 기 설계된 것을 채택해서 쓴다면 설계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그것만 가지고도 추가로 소요되는, 그러니까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또, 필요하면 좀 더 군비를 배정해서 몇 백만 원씩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지역의 자산가치를 향상시키는 길이고 아름다운 동네를 꾸미는 길이다.
  그것을 행정에서 주도하고 선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두원 의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이두원 의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 일진전기하고 전에 오관지구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 여러 번 그렇게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똑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진전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나 건의가 전혀 안 됐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년 가까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도 전혀 군에서는 정책적인 접근이나 이런 게 안 됐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진전기와 오관지구에 대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접근한 적이 없었는지?

○의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6쪽, 7쪽에 있는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 이 문제가 오랫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행정에서 침해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부적절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김정문 의원   
  국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수립하는 중입니까?

○김정문 의원   
  법적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김정문 의원   
  그렇죠. 내년 예산에도 2010년 예산 정도 수준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김정문 의원   
  그렇게 요구했는데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김정문 의원   
  내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된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이런 사업도 좀 걱정을 해 봅니다.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유 재산권에 대한 행정에서의 침해라고 봐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이 사업이 주민들 민원발생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노력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10쪽에 보시면 빈집정비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상 문제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채당 200만 원씩 정비사업이 들어가고 있죠?

○김정문 의원   
  이게 지금 200만 원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시죠?

○김정문 의원   
  그렇죠. 거기다가 슬레이트나 산업폐기물 같은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은 더 커지죠?

○김정문 의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요?

○김정문 의원   
  이 또한 과장님의 수고가 충분하게 이뤄져야만 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 사업도 불편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홍성신문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지역방송에서도 줄광고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동부 우회도로 조기집행에 대한 희망적인 광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정문 의원   
  하다가 만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또 홍성군 행정력이 미진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과장님이 도와 협조하고 국지도 병행 문제도 잘 숙고하셔 가지고 원활한 교통 문제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8쪽에 소도읍육성사업, 이게 민원 발생 소지가 충분히 예견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현재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뒤처리하기에도 감당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설명 말씀 중에 용도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사업 착수 때부터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됐던 거 아니겠어요?

○김정문 의원   
  당초 계획 시에 확보된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민원 발생이 있음으로써 행정이 흔들리는 현상이 빚어졌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그 민원의 타당성을 인정해 주셔서 위치를 변경하시려고.

○김정문 의원   
  지금 발생되는 다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고 계신가요?

○김정문 의원   
  갖가지 다각적으로 의견제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칙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도 행정의 소신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도읍 가꾸기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가 거의 완공단계에 되어 있고, 옹암리 문제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순조로운 추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같고요.
  담산리 권역, 오서산 권역도 전혀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철저하게 보완하셔서 합리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광천 버스터미널 도시계획도로 확보 문제가 지금 다 군에서 매입한 상태인데 그 사업 계획은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버스터미널 문제가 위치를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열차역에서 시장 쪽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버스터미널에서 도로가 끊겼잖아요.
  그 이후 문제 말입니다.

○김정문 의원   
  지금 거기 도로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고, 지난 대 군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의 필요성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내년 사업에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놓은 재산을 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정문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이병국 부의장님.

○부의장 이병국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이 33개에서 완료가 15개 되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고 이월되는 이유는 토지 보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 문제가 최고 크죠?

○부의장 이병국   
  아무튼 여기 도시건축과에서는 모든 일을 하려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보상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일을 추진한다고 보거든요.

○부의장 이병국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비사업 따지면 예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 확보가.
  한 가지 해도 몇 백억씩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국비나 모든 교부금이나 국비 확보 대책이 미흡하다.
  다른 타 자치단체 같은 데는 연초부터 관계자가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여관이나 어디 근처에서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타진하고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10월에 가면 벌써 11년도 예산은 끝났어요.
  내년도 12년도 하려면 11년도 1월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대응을.
  그런데 다른 데 자치단체에서 돈을 다 뺏어가고 난 다음에 10월달에 갔어요. 그럼 무슨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사업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부의장 이병국   
  아무튼 우리 군에서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 예산을 내년 시작하자마자 1월, 2월, 3월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늦게 10월달에 가면 벌써 다 끝났어요.

○부의장 이병국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이 그런 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초반부터 할 수 있어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셔서 여기 모든 사업을 보면 사실은 예산 문제가 최고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3-5에 몇 년도부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군에 우리 환경에 우리 군민에 맞게 자전거 도로가 돼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군과 사용자, 이용자들에게 맞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 대학교나 어디 거기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 이병국   
  그런 것을 우리 군 실정에 맞고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오서산 거기 가는 자전거 도로도 했는데 수십억이 들어간 자전거 도로지만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그리 많지 않고, 또 편의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해안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그 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시내권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시내권에서 많이 이용해야 도로 혼잡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편한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양문에서 김좌진 장군 그런 데는 사실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본 의원은 거기를 외곽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선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시내권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외곽지에서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있는 데다가 주차해 놓고 자전거를 타고서 시내를 보고 이렇게, 광천 통로 쪽에 하나 해 놓고 덕산 통로 쪽에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도시건축과 홍성군에서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내후년도의 국비 확보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먼저 도시건축과 총괄에서 보면 주요사업, 이월사업 해서 33개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사무감사 때 보고할 때 30개로 보고했습니다.
  이월사업이 14개에서 17개로 증감돼 가지고 3개 사업이 증감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그럼 사무감사 시에 보고한 사업이 30개인데 지금 3개 사업이 증감됐어요.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3개 사업이 넘어와 가지고 증감이 됐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해가 금방 안 가셔 가지고 증감 사업에 대해서 늦게 알고 답변해 주시는 거죠?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꼭 새로운 도로 개설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저는 중요시 하지 않아요.
  기존에 사업 안 된 것을 마무리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또한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더 강력히 강조하고 지시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시에 사무감사 시에 보고 내용 중 가로등 관리운영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고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책임성, 지금 어느 업무부서에서 시행하다가 부서장이 바뀌고 변화를 줘 가지고 타 과에서 이관시키고 이러다 보면 책임성과 합리성, 지속성 모든 게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시건축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성군의 도시관리계획인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잘 할 수 있습니까?

○장재석 의원   
  믿어도 됩니까?

○장재석 의원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청운대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 11월이면 약 7년 동안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바라는 생각은 청운대학교 진입로도 중요한데 진입로가 뚫렸을 때 그 지역 택지개발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염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정말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노른자라고도 생각됩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에 필요한 또한 홍성군에서 필요한 그러한 택지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고, 또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부탁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택지개발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쪽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 수립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장재석 의원   
  13-4쪽입니다.
  신진1리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사업하고 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맞물려서 2011년도에 이 사업비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마을에서 자꾸 실시해서 일부 구간을 개설해 줬는데 이런 데서 민원이 생겨요.
  계속 사업이 이뤄져 가지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 줘야 군 행정이 우리 군민들, 읍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뭔가 변화를 시켜주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게 사업비가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어렵다고 해 가지고 연기시키고 자꾸 지연시키고 이월시키면 여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고력을 제재 또한 확고한 그런 신념이 행정적으로 뭔가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계획하실 때 연차, 이월 이런 사업보다 정말 있는 자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양만큼만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같은 경우 구간이 짧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차사업도 있습니다. 뭐 거리가 멀다든가 사업비가 많이 든다든가, 무슨 공사가 난해하다든가 이런 하다보면 이월된 사업이 여러 가지 나타나겠지만 마을안길, 도시계획 구간구간에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간 중간에 끊어지고 이월시키다 보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13-5쪽 서해안 해안관광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차 공사 있죠?

○장재석 의원   
  지금 이게 A지구 방조제 그쪽 공사하는 중입니까?

○장재석 의원   
  서산하고 행정구역상 경계지역이죠?

○장재석 의원   
  그럼 서산시에서도 지금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까?

○장재석 의원   
  서로 합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하는 거라고 했죠?

○장재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13-13쪽에 남당지구단위계획, 어사·궁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명시이월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항상 남당리, 홍성군에 하나뿐인 항구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트플랜 종합계획 이것을 시원스럽게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의회하고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것이 완료되고 상기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 쪽에 이런 변화된 사항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장재석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용봉산, 월산, 오서산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 같습니다.
  광천 소도읍 가꾸기사업에서 오서산 찜질방하고 관광타운 설립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담 주차장 전에 장소가 변경돼서 좌측으로 보고를 현장답사 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은 왜 굳이 보존지역, 관리지역을.

○장재석 의원   
  관리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가 보존해야 될 명산인데 왜 그쪽에 개발해서 어렵게 가느냐, 또 민원도 있고 지금 해결되어 있는 사항 여러 가지 한번 현재 광천 담산리 상담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지금까지 이뤄진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저도 그쪽 지역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쪽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타 시군을 살펴보면 대형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에 버스를 주차시키고 전부 걸어서 이동하면서 좌우측에 거기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가 막걸리 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쭉 있어 가지고 우리가 먹거리를 제공 받으면서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더불어서 주민들이 발전하는 사항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차장이 중담지역에 대형주차장을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상담 그쪽으로 찜질방, 식당 이런 타운이 들어선다면 제가 봤을 때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 의원   
  아니, 광천읍 담산리하면 하담부터 중담, 상담까지 다 있는데 지금 혜택보고 있는 것은 다 상담에서 보고 있어요.
  하담, 중담에 거기 주민이 혜택을 보는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펜션도 상담에 있죠. 또 시설 전부 상담 쪽에 있어요.
  산림과에서 산림특산품 판매장도 상담 쪽에 있고.
  하담 쪽, 중담 쪽 그쪽은 담산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중담 대형주차장을 홍성군에서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 주변으로 형성이 되어야만 명산을 사람들이 산행을 하고 차를 타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행동거지 반경에서 동선, 식당도 가고 목욕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찜질하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땀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재석 의원   
  아니, 관리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자체가 의원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하담, 중담, 상담 전체 담산리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설명회를 해서 정상적으로 그 결과치 분명하게 그런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공청회, 설명회를 다 해 가지고.
  어디하고 공청회하고 설명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앞으로 행정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로만 난개발 방지하고 오서산, 용봉산, 월산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타운을 관리보존지역에 또 용도를 변경해서까지 이렇게 추진한다는 자체는 본 의원은 해서는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잘못된 것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우리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옹암리에 홍보관 짓는 거 있잖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게 마을 안쪽, 굴 쪽, 회관 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죠?

○장재석 의원   
  그게 정당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또 주민이 요청해서 그쪽으로 옮겼다고 이청영 전 도시과장님이 설명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봐도, 또 행정에서 봤을 때 또한 군민이 바라봤을 때 또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모든 게 타당성이 있어야 그게 군에서 잘 했다고 행정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우리 군민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그 마을에서 타당성 없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장소가 변경돼 가지고 큰 오류를 범할 때에는 그건 행정이 절차와 추진력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도시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내가 책임성을 가지고 다시 수렴해서 한 발짝 늦더라도 차근차근히 뭔가 안 된 것은 수정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군 도시건축과는 확실하다 그래야 군민들이 믿고, 또 잘못한 거 지적할 때 따르는 것이지 그거 막 데모하고 하면 봐주고 몇 사람이 큰소리치면 그거 다시 수정되고 그런 행정은 결코 옳지 않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이 되시면 방향을 선회해도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강조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과장님, 지금 장재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재검토나 아니면 장소 변경이 지금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앞으로 홍성군이 아니면 오서산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정책적인 접근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사업 추진이 병행되어야만 지역주민이 상당한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상담만 해 가지고 중담, 하담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고 그런 잘못된 정책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고 해서 홍성군이 잘되게 해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장재석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고, 또 현장답사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포신도시 심포지엄 관계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진행은 부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부의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병국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또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인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부의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14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지난번 현장답사 때 광천 길주유소 사거리 말씀드렸던 건 어떻게 추진하고 검토하고 계신 중인가요?

○김정문 의원   
  예, 맞습니다. 단아래 사거리.
  과속감지 신호위반 감지하는 카메라 좀 부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김정문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게 업무가 경찰 쪽 업무이기 때문에 군 예산을 투입하기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또 선례가 되어서 다른 쪽에 요구해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군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찰청 쪽에서 도내에 1년에 2, 3개소 설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홍성 쪽에 차례가 오기에는 굉장히 막연하다.
  그리고 신설도로 등에 설치하는 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으로 답변 말씀이 다 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곳이고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니만큼 군 행정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노력하고 직원께서 경찰청까지 다녀오셨다는 그런 노력이 시작되었으니까 결말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두 번째 20쪽에 광천 공영터미널 조성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아까 도시건축과장님께도 주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지간에 지금 무허가 건물 1개 동하고 2개 동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 사업을 그럼 지금 현재 매입하는 사업은 완료가 됐다고 봐지고 2층 건물만 지금 남아 있는데 앞으로 조성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거 같아요.

○김정문 의원   
  따라서 그것이 재산 매입은 됐는데 도시건축과에다 주문하기를 열차역에서 버스터미널 입구까지 도로가 개설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도시건축과에.
  그럼 건설교통과 재산매입 건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빨리 개설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버스터미널이 과거에 교통량이 많고 버스가 거기에서 정박하는 기회가 많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때에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버스 주차장이 필요치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도로는 확보된 자산을 이용해서 개설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것도 도로교통 문제잖아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로 문제는 신속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매입한 재산 중에.

○김정문 의원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공감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공감하는 거에 넘어서서 사업을 착수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김정문 의원   
  물론 그렇죠.

○김정문 의원   
  도시계획사업이고 도시건축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설교통과에서 재산을 매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홍성읍 남부순환도로에서 마온리 쪽으로 끝점에 보령·서천 쪽 방향을 제시하고 광천 방향은 이정표가 없다라는 민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광천 쪽으로 오셔야 될 분이 고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구항 쪽으로 직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민원을 여러 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법상 이정표에다가 광천 방향을 표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소관 업무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사실 아니라 타 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광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꼭 이정표에다가 광천 지명을 삽입하지 않더라도 운행자들한테 편리하도록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문 의원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적극적인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김정문 의원   
  여러 가지 역할도 있고 기능도 있고 법률적인 권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우리 관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 해소는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 의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지금 4분기 것이 남은 거죠?

○조태원 의원   
  방법이 어떻게 해서 줍니까?

○조태원 의원   
  그리고 농어촌 구항 204호 확포장 공사가 거기가 홍성군 금마면이 아니라 구항면 공리죠?
  12-17쪽 상단 204호 확포장 공사 명시이월 됐다는 거.

○조태원 의원   
  그게 구항이죠?

○조태원 의원   
  그게 공리 화리 넘어가는 거죠?
  거기 현재 다리만 놓고 한.

○조태원 의원   
  그 다리를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40%밖에 못한 큰 원인이 뭐예요?

○조태원 의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다면 앞으로 해야 할 문제니까 토지주한테 얘기해 가지고 재감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실시하도록 이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죠?

○조태원 의원   
  그런데 자꾸 늦어지면 누가 봐도 통행도 못하게 다리만 놔뒀으니 불편하기 한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흉물스럽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   
  또 하나는 브랜드택시 추진사업 사고이월인데 이것이 유류 보조해 주는 것도 유류대금이 계획 세운 거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지금.
  거기에도 5억인데 브랜드택시를 추진하는데 5억을 보조해 줘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는데 그래서 사고가 났나는 몰라도 이게 우선은 시범사업부터 순서를 거쳐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조태원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주 중단하는 겁니까, 진행할 겁니까?

○조태원 의원   
  지금 수사가 다 안 끝났어요?

○조태원 의원   
  여하튼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막대한 국고를 들여가면서 지방비까지 들여서 이러한 불상사가 났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사업을 책정할 때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전부가 국비를 의존해서 오는 것은 무조건 수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을 지양해야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또 비효율적이고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업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있잖습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국비만 가지고 다 운영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한 예로 제주도에서도 실패한 사업성이 없는 승마장 건립 같은 거, 조류탐사관 졸작품 이런 거는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이응노 화백 미술관 같은 거 그렇게 대중성이 없는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 없이 돈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12-4쪽 농어촌도로 홍성 101호 확포장 공사 이 보상에 따른 공사비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공사비는 마련이 됐나요?

○이상근 의원   
  도의원 그 사업비로 확보가 됐죠?

○이상근 의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이상근 의원   
  이 공사가 진행될 때 도로와 인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까?
  차도와 인도가?
  확포장을 하면서 인도도 따로 개설이 되나요?

○이상근 의원   
  왜 그러냐면 그쪽에 이장님이 이 공사를 할 때 학생들이 야간에 술을 먹고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서 학계리 내려오는 쪽에 진·출입로는 되어 있는데 학계리 쪽에서 보령 쪽으로 올라가는 진·출입로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이상근 의원   
  이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이상근 의원   
  가능성은 배제 안 하시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상근 의원   
  이 문제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7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003년부터 13년까지 10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홍성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7개교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면 11년부터 13년까지는 몇 개소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죠?

○이상근 의원   
  하여튼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대상 장소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 사업은 이게 보니까 최근에는 불법주정차단속 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데도 다 이렇게 바뀐 건가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차가 정차되어 있는데 그 앞을 지나다가 교통사고 나는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기능이 없는 곳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 분들도 아마 TV 뉴스 시간에 보셨나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안전차단봉하고 음성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 안전을 더욱 확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업체에서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게 지난번에 KBS인가 SBS인가 뉴스 시간에 방영이 됐거든요.
  회사가 아마 주식회사 두영인가 어디라고 되어 있는 거 같던데 한번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시설을 다시 확충하거나 보충할 때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도 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메일로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건설교통과 과장님 메일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이상근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꼭 이 회사의 홍보사원 같습니다.
  거기에서 메일을 열어 보니까 또 하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예고표시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커브길이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에 그 사람들이 전방 70미터 정도에서 앞에 보행자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시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더라고요.
  (자료를 보이며)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 장을 복사해 왔는데 이런 내용인데 우리 시골 지방 같이 커브가 많은 도로에서는 이런 것이 앞으로 상당하게 유용하게 쓰일 거 같아요.
  물론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저도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12-14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8,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애초에는 이 사업이 각 읍면에 한 800만 원 정도 배정돼서 특별한 업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과장님이 배려해 가지고 지역의 업체를 우선으로 해라 해서 지금 지역의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거 같은데 맞죠?

○이상근 의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특별하게 우리 지역의 업체가 어떤 조건에 하자가 없으면 반드시 지역 업체를 우선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5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이 있는데 저도 매일시장 쪽을 지나다 보면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한결 교통이 러시아워 시간에도 굉장히 잘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효과는 굉장히 좋죠?

○이상근 의원   
  그런데 항간에는 이 근처의 상인들이 너무 주정차 시간이 짧아서 자기들 상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 들어보셨나요?

○이상근 의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지금 매일시장 앞에는 차를 정차해 놓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건가요?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매일시장 앞에서 물건을 사려고 10분 정도 정차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나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분 동안 정차는 허용이 되는 거네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물건을 사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적은 시간도 아니네요.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에 앞서 우리 군민들도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홍주약국 앞에도 저녁 시간만 되면 낮에도 그렇고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하나빌딩도 있어서 상당히 교통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을 때 병원 앞에 잠깐 차를 두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택시하시는 분들과 상당히 언쟁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차라리 홍주약국 전봇대 앞에 주정차 표시를 떼어버리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두 번째로 주정차 위반 단속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데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쪽에 택시가 하나빌딩 앞에 쭉 주차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면도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매일시장과 같이 그런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냐 아니면 어떤 민원인 얘기같이 아예 주정차를 허용하고 그 전봇대에 있는 주정차 금지표시를 떼어버리든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상근 의원   
  그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홍주약국 앞에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이상근 의원   
  예,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들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염화칼슘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염화칼슘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겨울이 되면 우리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똑같이 눈이 와 가지고 서산, 홍성, 예산을 비교할 때 우리 홍성이 가장 빙판된 지역이 많고 제설작업이 늦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염화칼슘 적절하게 비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빠른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 의원   
  12-10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금년에 11개 지구에 대해서 14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농촌에 어떤 고령화라든가 농작업에 기계화돼서 그 기계가 안 들어가는 데는 농사짓기가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답사 할 때도 보니까 광천 쪽에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경지 확포장 해 달라고 신청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해숙 의원   
  신청 접수가.

○이해숙 의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 놨나요?

○이해숙 의원   
  왜냐면 향후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사업이 안 되면 농사짓기가 노인 분들이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 주실 그런 사안인지도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계류 중인 소송현황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구상금 청구에 소가 있더라고요, 민사소송.
  건설교통방재과인데 2007년 8월달에 군도 16호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소를 제기해서 소송한 건데 우리 건설교통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도로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어디 좀 나가다 보니까 과선교하고 은행정 다리에서 교통사고 10여 건이 났어요,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7시, 8시 그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기 과선교는 눈·비가 와서 갑작스럽게 영하로 떨어지면 엄청 많은 사고가 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에서 경광등 같은 것을 한번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10여 건이 넘게 났어요, 그 다리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도 있었고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상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홍성군에서는 제설하는데 너무 전년도에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라든가 염화칼슘, 또 결빙이 되고 그러면 일찍 제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항시 보면 예산, 서산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이 아주 늦어지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리고 아까 과선교 거기는 경광등 같은 걸로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는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병국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5쪽에 있는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게 재난안전과 업무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천정비사업이라 재난안전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김정문 의원   
  치수방재 업무가 재난안전 업무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자연환경을 살리는 생태하천 복원 그런 개념으로 보아져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별 이의는 없겠습니다만 재난안전 쪽하고 생태하천하고는 굉장히 성격적 거리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문 의원   
  용봉천도 마찬가지고요.

○김정문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생태하천사업이기는 하지만 재난안전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이게 지금 그 권역 안에 들어 있죠. 재해위험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천은 맞기는 맞습니다.

○김정문 의원   
  광천리 일원은 재해안전관리지역으로 96년도에 선포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김정문 의원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뭔가 좀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사실 명쾌한 답변을 하기에는 좀 난해합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에 일반 시설물이나 구조물도 그 천변을 이용해서 잔디구장도 확보하고 다른 시설물도 확보할 그런 설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김정문 의원   
  그럼 거기가 재난 시에, 홍수 시에 그쪽이 설계 시에 보여 줬던 거만큼 조성하는 구조물이나 설치물 같은 게 사실은 유실될 위험성은 분명하게 있잖습니까?
  그게 천변이라 해도 강우량이 많아서 큰물이 가게 되면 천변도 다 범람하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쪽 개념에 이게 성격이 개입된 건지 아니면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자연환경을 살리자는 개념인지 사실 이해가 좀 물론 알기는 압니다만 얼른 이해하기가 좀.

○김정문 의원   
  물론 담당 공직자 분들이나 기술진 분들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재난안전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업 성격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군민안전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가 8쪽에 있잖습니까?
  경찰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 자치단체 비용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김정문 의원   
  그럼 50개소 대상지 인근 주민들에게는 카메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김정문 의원   
  행정예고라는 것은 카메라를 설치하니까 주민 여러분 불안감을 갖지 말고 편안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예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개인 자유권에 침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예고하는 겁니까?

○김정문 의원   
  그러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또 주민에게 예고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신 중이신가요?

○김정문 의원   
  지금 수렴된 의견 혹시 있습니까?

○김정문 의원   
  아니, 여기 보시면 날짜는 없습니다만 11월 중에 행정예고하고 11월 중에 보안성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11월 29일입니다.

○김정문 의원   
  아니, 과장님 내가 이거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11월 지금 하루 남았는데 이거 보고서가 잘못 보고서를 제출하신 거 같거든요.
  좋습니다. 이건 뭐 하시다 보면 일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경찰서에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에서 예고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여론이 저희 지역에는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치가 변경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하시는 겁니까?

○김정문 의원   
  설치하는데 뭐 올해 안으로 완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김정문 의원   
  그럼 이것도 외주 발주하실 거 아니에요?

○김정문 의원   
  그럼 행정 절차상 12월 중으로 완료는 가능하시다고요?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김석환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우리 홍성군을 효율적으로 경영하시겠다 이런 취지에서 직제개편을 하셨고, 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었는데 방금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과에서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계속 이렇게 담당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신 거 같은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근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우리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재난안전과라고 생각하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재난안전과는 잘 독립적으로 신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제 질문에 약간 우회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답변은 제가 잘 들은 것으로 하고요.
  재난안전과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소상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반계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공무원들 그날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늦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하루 종일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그 지역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또 그와 같은 일이 없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상근 의원   
  그 지역 분들은 아마 그때 상황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 정말 끔찍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안전 폐쇄회로 이것은 적외선 감지까지 되는 것이죠?
  야간투시까지 되는 거죠?

○이상근 의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우리 각 초등학교에 폐쇄회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외로 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CCTV는 적외선 감지가 안 돼서 야간에 가장 우범 확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방범을 위해서 홍성군에 설치되는 CCTV 카메라는 적외선이 감지가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된다고 하니까 이상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도시건축과 소관인지 그쪽 확률이 많은데 제가 아까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성아파트 맞은편에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보도에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주민 분들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과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홍주고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 올라가는 담 맞은편에 가 보시면 상당히 지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야간에 학생들이 그쪽 길로 통행한다라든지 아니면 약주를 거나하게 드신 분이 그 길로 가다가 실족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도시건축과든 아니면 재난안전과든 소관 부서에서 반드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우리가 연평도 사건이 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민방위 같은 사항도 재난안전과 소관이죠?

○윤용관 의원   
  우리 군 청사에 경보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군청에 있는 건 뭐죠?

○윤용관 의원   
  그 기능은 어디까지입니까, 경보시설의 기능?

○윤용관 의원   
  업무보고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도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또, 우리 하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생태하천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계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윤용관 의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교량 같은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광천 구장터 다리라고 지칭하면 되겠죠.
  그런 사항도 기왕이면 가각을 정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사항도 있고, 필요 이상의 원형을 그리다 보니까 그게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겁니까?

○윤용관 의원   
  지금 생태하천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사항인데 보고서에 보면 전부 무슨 사항들이 다 생태복원 사항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필요 이상의 제방 둑이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사항이 왜 둑을 높이는 겁니까?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군민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데 물론 전문가의 지식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이상의 둑을 쌓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편한 사항도 있지만 그렇게 하천을 정리하다 보니까 물고기 같은 게 살 수 있는 서식처가 없는 거 같아요.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니까 물고기가 살 곳이 없어요.
  그런 사항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러니까 물고기 서식처 같은 것도 구간구간 설치가 되어 있다.

○윤용관 의원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재해라는 것은 평상시에 어떤 유비무환, 한번 있을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기왕에 하실 때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전기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요즘에 겨울철이 되고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엄청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축사 같은 데가 많이 나는데 축사 같은 데에 전기안전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부의장 이병국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금년 겨울이 되면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엊그제 서부에서도 났지만 이틀 전에 송광리 금마 거기에서 가정집이 누전으로 불이 났어요.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재산에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하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8쪽에 갈산 119안전센터 청사부지 매입인데 지금 이 사업비가 7억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소방서를 관리하다가 금년도부터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부의장 이병국   
  그런데 이 돈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부의장 이병국   
  7천만 원이에요?

○부의장 이병국   
  7천만 원이면 이 예산이 군비로만 순전히 되느냐 아니면 도비가 딸려서 들어왔느냐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지는 군비로 해야 돼요?

○부의장 이병국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센터로 됐으면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말씀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군비로 하면 나중에 청사를 증축이나 신축해야 되죠?

○부의장 이병국   
  그럴 때는 그건 도비가 와야 되죠?

○부의장 이병국   
  건물 분에는 도에서 50%, 군에서 50% 또 부담해야 돼요?

○부의장 이병국   
  그런 기준이 있어요?

○부의장 이병국   
  하여튼 이것이 도에서 관리하는데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과에서도 조례나 뭐가 없으면 도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부의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병국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아쉬운 점에 보면 10년 10월 31일 현재 피해사정현황 중에 2,561건 중 1건 완료됐다는 게 이게 주류합자해서 광천이에요, 관천이에요?

○김정문 의원   
  그럼 여기도 피해보상 청구가 들어와 있었어요?

○김정문 의원   
  내용은 뭐였었습니까?

○김정문 의원   
  판매량이 부진해 가지고 영업적 손실이 있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이것은 무효입니까?

○김정문 의원   
  그럼 여기에서 이의는 제기되지 않았나요?

○김정문 의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 쪽에서는 뭐라고.

○김정문 의원   
  대응이 없었어요?

○김정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2,560건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죠?

○김정문 의원   
  잘 알겠고요.
  뒷장에 보시면 유류피해 배상지원에 정부 대부금 지급대상자 추가 질권인데 이 질권의 뜻이 뭔가요?

○김정문 의원   
  담보를 해서 갚겠다는 말씀, 피해 대상자가.

○김정문 의원   
  이게 법률적 용어입니까?

○김정문 의원   
  그러면 피해보상을 받는 겁니까, 대부금을 받는데 피해자가 정부를 통해서 대부금을 받는데 담보를 설정해 주고 대부금을 받는다는 거죠?

○김정문 의원   
  그럼 67명 전부가 이런 질권 설정을 한 거예요?

○김정문 의원   
  대부금은 다 받고요?

○김정문 의원   
  얼마 이상 받아야 이런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겁니까?

○김정문 의원   
  보상 규명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대부금을 주는데 만약에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보상금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보상이 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질권을 해야 된다.

○김정문 의원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김정문 의원   
  그럼 67명이 다 이 상태로 집행이 된 거고요?

○김정문 의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 중 심사 미대상자 28명을 추가해서 심사토록 해 줬다. 그게 구제했다는 표현이죠?

○김정문 의원   
  28명이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인데 28명이 왜 누락되어 있었죠?

○김정문 의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는 신청방법을 몰랐습니까, 신청 접수를 받는지를 몰랐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김정문 의원   
  우리 군민 중 28명이 추가로 심사권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얘기를 구제로 표현하신 거죠?

○김정문 의원   
  28명이 다 그쪽 해안선에 거주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인가요?

○김정문 의원   
  지금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김정문 의원   
  1,921건이라는 것은 1,921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문 의원   
  그래요. 이렇게 누락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해양오염사고대책팀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외람되지만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지락 집단폐사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과학적인 검토가 있었는데 혹시 유류피해로 인한 접근은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문 의원   
  지금 담당 부서장은 방류하고는 무관한 걸로 설명 말씀을 어제 해 주셨는데, 또 팀장님께서는 제 생각이라고 하셨죠?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김정문 의원   
  그럼 그쪽으로 주민들께서 혹시 유류피해 현상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여론은 전혀 없었나요?

○김정문 의원   
  그쪽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유류피해가 보상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이게 단시일 내에 복구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혹시 이 유류피해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인 피해가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하고 이 바지락 집단폐사 문제가 혹시 연결되는 점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팀장님 답변 중에 방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방류 얘기는 전혀, 뭐 그냥 우리 지역만 이런 집단폐사 건이 발생된 게 아니고 타 지역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인정하고 했는데 하여튼 유류피해하고 관계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피해보신 군민들한테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홍성군도 있지만 옆에 있는 보령시라든가 태안군, 서산시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서산시보다 보령시보다 늦을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정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누락된 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제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데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오염방지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체계적인 관리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다.

○윤용관 의원   
  막연하게 예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예찰한다는 겁니까?

○윤용관 의원   
  이런 사항들이 물론 발생한 뒤에 조치도 좋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우리가 유류피해뿐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AB지구에 담수호 관계가 굉장히 어민들한테 어떤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언젠가는 우리 홍성군 어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해양오염사고대책팀이 사실 유류피해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 해양오염이라는 차원에서 AB지구에 있는 담수호 관계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대책이라고 보다도 어떤 AB지구 담수호에 따른 피해상황이 예측된다면 거기에 따른 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사항이 해양오염사고대책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태안 유류유출 사고가 거의 국민들 관심에서 벗어나고 자꾸 잊혀져 가는데 우리 해양오염사고대책팀이 있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큰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 피해보상은 저도 읽어 봐서 알고 있지만 국제기금에서 이것이 나와야만 피해보상이 가능한 거죠?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죠?

○이상근 의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2,560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피해금액이?

○이상근 의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하여튼 11년도에는 피해 사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이분들에게 빨리 피해보상이 돼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오염된 지역주민 분들에게 어떤 피부병이라든지 특이하게 관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상근 의원   
  우리 군 차원에서 주변지역 분들에게 어떤 피부병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렇게 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도 없고요?

○이상근 의원   
  무슨 신고가 있다라든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으면 군에도 얘기했겠죠?

○이상근 의원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오염에 대한 예찰활동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겨울철이 되니까 굴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군민들도 많이 먹고 있잖습니까?
  이런 굴이라든지 우리 지역 쪽에서 나오는 이런 해양 식품들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고 있나요?

○이상근 의원   
  이런 것은 어떤 군민의 건강이나 보건 차원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직접 한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염도를 측정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요 성과로는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도 조례 제정된 것을 넘어오면 검토하겠지만 대략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이상근 의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나요?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완전하게 피해 사정이 완료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어떤 오염된 지역의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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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병국   
  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센터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5쪽, 네모 안에 있는 정보알림서비스하고 설명 말씀하고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34,928건이 정확한 거죠, 30,000건이 아니라?
  네모 칸에 30,0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정문 의원   
  계획, 초과달성하신 거고요.

○김정문 의원   
  수고가 많으셨네요.
  6쪽, 7쪽에 2항서부터 5항까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수산과장을 상대로 실적보고 시간을 통해서 농업이 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농업인재 양성에 치중해야 된다.
  또, 개별영농 그러니까 소규모 영농 가지고는 농촌 생활에서 이제는 살아남기가 참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영농인들끼리 모여서 집단영농 형태를 갖춰야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사회가 소득을 증대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항에 있는 농업인 전문교육이나 3항 농촌지도자회 육성, 4H회 육성, 작목별 연구회 육성이 제가 드린 말씀에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소장님께서 희망하시는 정말 농업 관광사업까지도 추구하시는데 인재양성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만큼 인재양성사업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회라든가 이런 작목반이라든가, 4H회 육성을 통해서 우리 농촌이 살아가는데 큰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치중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그동안 해 왔던 거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제가 농수산과장 상대로 홍성군 대표농산물이 얼른 생각해서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또,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군민들이 행복해지려면 인재양성, 또 선도그룹, 이 선도그룹 중요하죠.
  소규모 영농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기에는 어려우니까 선도그룹을 형성해서 이 그룹이 잘 선도함으로써 소규모 영농인들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기술력도 제공하고 연구 발표도 충분히 하셔서 농촌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소규모 영농인들께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농촌이 살아야 우리 홍성군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틀림없을 겁니다.
  하여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참여도 높아지지만 농업 참여가 거의 다 농촌사회에 여성인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커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11항에 있는 전문여성 농업인 육성이라고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보니까 농업인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뭔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요, 소장님.
  이것도 농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되고 2차, 3차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인 육성사업이라고는 봐지지 않고 소득증대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정문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현장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하고 육성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농업으로 인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소득을 누리는 그런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저는 달리 하기 때문에 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여성농업인 육성에는 얼마큼 센터에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다 판매사업이잖아요.
  영업적 사업이잖아요.

○김정문 의원   
  잘 알겠고요.

○김정문 의원   
  꽃두레 매장에서 영업 지금 매출액이 9,3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김정문 의원   
  매출액이.

○김정문 의원   
  그러면 이 매출액에서 발생된 이익 부분은, 이익금은 분명히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익 부분은 어느 단체가 지금 이익을 발생한 것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김정문 의원   
  꽃두레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김정문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정문 의원   
  지금 7,8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있는 사업,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 예산이 도비와 군비 합쳐서 7,800여만 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꽃두레 직매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꽃두레 직매장에는 이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된.

○김정문 의원   
  그러면 여기 꽃두레 직매장이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예산에, 이 사업 예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정문 의원   
  그럼 이 예산이 다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정문 의원   
  저는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예산이 용봉산 꽃두레 직매장 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보고서 자료로 봤을 때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매출액의 이익금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까지도 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 내용에 꽃두레 직매장이 있고 거기에 매출액이 9,300만 원 발생했으니 이 이득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처리가 되는지는 궁금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의원 입장으로 볼 때.
  그래서 여쭤본 사항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꽃두레 직매장은 이 예산이 전혀 투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여기에다 기입해 놓은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성농업인 육성하는데 꽃두레 직매장이 일조가 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입하신 겁니까?

○김정문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무슨 지원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농업인 교육하고 뭐 단체, 개선회 생활정보지 지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에 7,8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여성농업인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혹시 홍동면에 소재해 있는 여성농업인센터하고는 무관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김정문 의원   
  별개의 조직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3, 24, 25항 전에도 제가 소장님께 드린 말씀입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업까지 관장하고 계신 거죠?

○김정문 의원   
  농업기술센터인데 축산업 업무까지 관장하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느낌은 혹시 없으신가요?

○김정문 의원   
  소장님 말씀 잘 이해는 했고요.
  흔히들 얘기하는 효율성을 따지죠.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자치단체에 축산과가 있잖습니까?
  물론 농수산과 있으면서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듯이 물론 농업권 내에 축산도 분명하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홍성군 내에 축산과가 있잖습니까?
  이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런 사안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함께 축산과하고 병행하기에는 과중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행정의 효율성 쪽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문 의원   
  아니, 뭐 기술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연구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거 시설 보완해 주고 방역소독기, 축사 환기시설 등 그런 시설 갖춰주는 것은 사실은 연구권 내가 아닐지라도 우리 축산과에서 충분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그러면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해썹 적용이라고 한 23항에 관내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20개소에 지금 이게 2억 예산을 가지고 하시죠?
  그럼 한우농가 50두 이상 사육농가가 단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우농가 단체가 있잖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김정문 의원   
  소장님 잘 알겠고요.

○김정문 의원   
  그러면 50농가를 선정하는데.

○김정문 의원   
  20농가를 선정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심의 과정에 축산과에서 이런 동일한 사업을 했을 때 그 축산과에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걸러낸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접수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술센터에 교육을 들어온 사람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홍성군 축산농가 전부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김정문 의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접수를 받으신다고요?

○김정문 의원   
  그럼 축산과 사업하고 동일한 품목에 보조 지원이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정문 의원   
  그렇죠. 그겁니다.
  지금 동일한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물론 직원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시고, 또 심의 위원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아무리 행정에서 투명하게 일을 하고 철저하게 일을 한다 해도 사실은 어느 빈구석은 나오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이 질문을 마칠게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24항 한우번식 사육농가 사양관리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축산과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우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가 이러한 예산을 축산과를 상대로 배정요구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럽게 기술센터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판단하고 하는데 다만 사업의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사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있으신가요?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주요 성과를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주요 성과가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시상내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그런 것은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굉장히 1년 동안 열심히 했다라는 반증의 예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내일이 예정인데 오늘 앞당겨서 하시는 거죠?

○이상근 의원   
  내일 올라가셔 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나요?

○이상근 의원   
  축하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7-6쪽에 아까 김정문 의원님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농업인 전문교육 해외연수 실시가 있네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몇 분이나 가시는 거죠?

○이상근 의원   
  그러면 예산은 자비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이상근 의원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 배낭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수라든지 설명을 들었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이렇게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좋은 영농기술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7-7쪽에 4H회 육성 있죠.
  4H회 회원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 4H회 반이라고 했던 것들이 13세부터면 전부 4H 회원에 속하는 건가요?

○이상근 의원   
  통틀어서 4H 회원이 되는 거죠?

○이상근 의원   
  4H회 육성을 보게 되면 주요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이웃사랑 나눔행사, 4H 야영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금 연령대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런 행사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4H 회원이 29세까지면 쉽게 얘기해서 20대 초, 중반, 후반까지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홍성의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학문적인 그런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되지 않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농사를 짓는다라고 안 하잖습니까?
  농업경영인이라고 부르니까 이런 미래의 농업인들부터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4H 회원들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영농 4H회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농업에서 경영의 마케팅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사랑 국화축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희 홍성군의회가 함평과 익산에 가서 국화축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함평과 익산의 국화축제를 보고 야, 여기를 보니까 우리 홍성의 국화축제는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국화축제가 되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국화축제 한다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함평이라든지 익산 같은 경우는 군 단위나 시 단위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관광객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홍성의 국화축제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로 여하정 일대에서 했잖습니까?
  조금 더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영역을 좀 넓혀서 했다고 하면 더 좋은 그리고 볼거리가 너무 밀집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 홍성사랑 국화축제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저 역시 우리가 함평에 갔을 때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굳이 우리 홍성이 저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면 단기간에 되는 것은 어렵고 군 차원에서 지원과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이 정도면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홍성도 이 정도 규모의 국화축제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익산에 다녀오시지는 않았죠?

○이상근 의원   
  올해 가보셨어요?

○이상근 의원   
  그래서 익산의 국화축제를 보게 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하정, 홍주성 일원에서 그 정도의 규모로 아름답게 국화축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경쟁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이 국화축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기능성 양념압축건조두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중지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능성 건조두부를 상품화한다는 것은 농가 소득원을 창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이상근 의원   
  이 사업 추진자가 홍성군 생활개선회이고 관리, 운영, 생산, 판매까지 이렇게 다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상근 의원   
  그런데 왜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능성 건두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이상근 의원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건조두부가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그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 보셨습니까?

○이상근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일부는 투자 대비 과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지금까지 이 사업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품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하여튼 소장님의 확고한 신념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지간에 이 건조두부가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성공적인 작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럼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익금은 생활개선회 쪽에서 다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군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라든지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여러 가지로 시상도 많이 받아 오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 농촌이 소장님께서 산증인인 거 같아서 좋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인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중에도 4H라든가 농촌지도자라든가 경영인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물론 나름대로 특색 있고 마인드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구성한 것이.

○윤용관 의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 놓고 육성하다 보면 당연히 지원이 따르는 것이고 지원이 없으면 단체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을 쓰셨어요.
  17-6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집행 내역을 쭉 보니까 과연 농촌지도자들한테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해 온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과제에서 농촌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육묘하우스 같은 것이 과연 지도자들한테 육묘하우스 사업 4개소 14,000상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다 올려 놓은 거죠?

○윤용관 의원   
  육묘하우스 4개소 14,000상자 이게 무슨 사업한 겁니까?

○윤용관 의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설명 말씀 잘 알았고요.
  이런 사항들이 역시 17-7쪽에 있는 4H회 육성 공동과제포 벼모판 4,000판 설치한 것도 거의 동등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용관 의원   
  이 장소는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되겠고요.

○윤용관 의원   
  별도의 장소에.

○윤용관 의원   
  농업인신문 같은 것도 지금 구독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여기에 485부가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윤용관 의원   
  호응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농업인신문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농업인신문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윤용관 의원   
  이런 사항들이 어떤 농촌지도자 분들이 별 반응이 없고 호응도가 없다 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판단되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에 신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띠지도 안 풀고 그냥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신문도 있겠지만 농업인신문 같은 관계되는 사항은 거의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농촌지도자회에서 어떤 사업이 되는 것은 적어도 홍성군 농촌지도자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같은 거보다도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희망 찾기 실천대회를 했으면 그 결과가 심사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희망을 찾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회를 관리 육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꽃두레 영농법인이 농업기술센터에 속한 영농법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윤용관 의원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죠?

○윤용관 의원   
  그러면 꽃두레 영농법인이 구성원은 물론 홍성군 사람입니까?

○윤용관 의원   
  지금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0% 다 홍성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윤용관 의원   
  제가 용봉산에 올라가 봤어요.
  용봉산에 올라가 봤더니 꽃두레 영농법인 직판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꽃두레 영농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하나도 안 해 줬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홍성군 간판 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기들 자본금을 출연해서 꽃두레 영농법인을 하고 있지 우리한테 어떤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면 홍성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법인이라는 것은 하나도 명기가 되지 않았더라.
  그런 사항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건조두부 관계도 이 꽃두레 영농법인에서 주체가 되는 거죠?

○윤용관 의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꽃두레 영농법인이 들어와 있던데요.
  아닙니까?

○윤용관 의원   
  3,150명이라는 그 인원은 어떤 식으로 참여가 될까요?

○윤용관 의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회원이.

○윤용관 의원   
  그런데 꽃두레는 관계없다는 말씀 드렸으니까.

○윤용관 의원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윤용관 의원   
  지금 2011년도 예산서에 11억을 지원해 달라고 계상해 놓은 거 같은데요.
  요구하신 거 같은데.

○윤용관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겠지만 사업 계획서를, 당초에 했던 사업 계획서,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사실 우리가 지원금 보조금이 되는데 우리가 건조두부 상품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생활개선회 아니면 홍성군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재산 투여되는 금액을 전부 홍성군으로 기부채납하실 의사는 없느냐.
  이것이 어느 개인한테, 어느 법인한테 재산을 주는 것이고 특혜를 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사항 생활개선회 3천 명에 대한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재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항을 상품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홍성군에 기부채납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는 없습니까?

○윤용관 의원   
  아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지금 건조두부를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활개선회에서는 재산에 대한 뭐는 하나도 없고, 욕심이 없고 오로지 건조두부를 잘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재산을 전부 홍성군에 기부채납 할 의사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윤용관 의원   
  봉사하고 재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재산을 홍성군으로 한다고 해서 아니면 생활개선회로 한다고 해서 그 두부공장이 운영되고 하는 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3천 명이라는 회원들한테 몇 십 억을 줘서 사실 그분들한테 별 재산적인 능력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접근 방법을 그런 분들한테 의혹이 없이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 줍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재산은 모두 홍성군에 기부채납하자 하고 내가 지원금은 얼마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 효과만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일단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소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이 사업비를 안 주면 사업을 못한다, 그렇죠?

○윤용관 의원   
  못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윤용관 의원   
  왜요?

○윤용관 의원   
  꼭 군비로 해야 됩니까?

○윤용관 의원   
  애초에 사업계획 할 때 우리가 사업구상 하실 때 군비를 받아 가지고 할 이유가 이런 사항입니다 하고 있으면 양념건조두부라는 상품이 상품 가치가 있다고 볼 때는 그분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그런데 꼭 군비로만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이것은 상품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생활개선회에서는 군비를 받아서 우리 재산으로 취득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알파가 된다.
  그 사업이 먼저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인을 불식하기 위해서 재산을 모두 홍성군으로 귀속시킨다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용의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꽃두레 영농법인이 먼저 여기 들어왔었습니다.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그래요.

○윤용관 의원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 같지만 생활개선회가 3천 명이 넘으면 우리 홍성군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성군민 3천 명이 다 하는 사업인데 그 재산을 생활개선회에 하지 말고 홍성군민 다 참여할 수 있는, 10만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재산으로 귀속시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일단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과다한 금액을 부담주지 않고 농기계를 활용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현재 운영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라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렇죠. 적절하고 행정적으로 소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동면에서 어떤 기계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보관해야 되겠죠?

○윤용관 의원   
  홍동에서 홍동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기계가?

○윤용관 의원   
  홍동에서 이웃 주민이 쓰던 것을 바로 내가 다 썼으니까 인근 주민이 쓸 때 그것도 역시 홍동 자리에서 바로 옮겨갈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행 제도상으로는 홍동에서 썼든 갈산에서 썼든 일단 쓰고 나면 반드시 반납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죠?

○윤용관 의원   
  그것이 우리한테는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는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가 물론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실수요자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방안 중에 하나가 10대 이상이 된다고 볼 때는 11개 읍면으로 보관 능력이 있는 농협창고 같은 데다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현 제도상으로 가능합니까?

○윤용관 의원   
  정책적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떤 보관 능력이 있는 농협이라든가 영농법인에 장기임대가 가능하냐고 말씀드렸어요.

○윤용관 의원   
  없죠. 이런 사항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윤용관 의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이윤 추구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윤용관 의원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게,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장기임대에 대한 농협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이런 것은 조례로도 가능하냐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윤용관 의원   
  아니, 어렵다니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조례개정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농협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 뭐다 하는 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장기 임대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용관 의원   
  소장님.

○윤용관 의원   
  잠깐만요, 이 사항을 홍성군 농민들한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자는 것이지 어느 특정 단체에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농협에서 이 사항을 농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사업을 하면 농민들이 오히려 기계를 많이 쓸 수 있고 이용가치도 높고 그 사항 절대로 임대료 같은 사항도 우리가 적절하게 조정해 준다면 농협에서 장사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을 제도적 장치를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놔야 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이런 이런 사항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고.

○윤용관 의원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리 홍성군민을 위한 사업이고 그런 사업이 효율적인 방안에 제고될 거 같으면 농협뿐이 아니고 농민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잘 하자는데 왜 돈 있으면 갖다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장사를 시키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잘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홍성 왔다갔다 않고 가능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점검합니까?
  기계 오면 점검하고 기계 나갈 때 점검하고 또 결재 받아 가지고 오고, 하루 쓰고 갔다가 또 이동 거리도 불편하고 이런 사항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방법적 측면에 있어서의 재검토 여지가 없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의 질문이신 거 같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그때 자료에 보면 수요가 많은 농기계가 있었고요, 또 수요가 적은 농기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요분석 후 향후 보유대수를 조절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제기가 있었는데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국비지원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겁니까?

○이두원 의원   
  지금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잘 써야 되겠네요.

○이두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잡아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각 지역 면 단위가 되겠죠.
  읍면 단위에 지역 농민들이 원활하고 손쉽게 농기계를 빌려다 쓰고 반납하고 이것이 각 지역의 농협에서 관할한다든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관할할 경우에 손쉽게 임대해다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이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농협 자체적인 농기계 은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이두원 의원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농협을 통해서 매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그것이 바로 농기계은행 제도의 골간인데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하고 혼선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또 농협대로 나름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협 업무와 군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분리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업무 협조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은행과 관련된 장비를 파악하고 농업기술센터로 어떤 농기계를 빌리고자 농민들이 찾아왔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대여가 됐다든가, 또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어느 농협에 가면 어느 어느 농기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세요라고 안내도 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물론 농협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한번 주도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지원이 사실상 끊기다시피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 같고요.
  또, 농기계의 특성상 부품 값이 비싸서 혹 부품 조달을 못해서 고치지 못하고, 또 고치지 못해서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 구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다.
  농기계 임대료가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농기계의 내구성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가 있겠는가, 또 그 비용을 가지고 부품을 사서 얼마만큼 잘 고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새 기계 중심이기 때문에 뭐하지만 2, 3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그러한 필요성이 요구가 될 거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고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 확보의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당장 2011년도 부분은 별 문제 없습니까?

○이두원 의원   
  혹시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겼다, 계속적으로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유지관리 비용과 관련된 대책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 이것을 최대한 경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건두부 공장과 관련해서 말씀이 여러 의원님들이 계셨던 거 같은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되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군으로부터 보조받은 부분은 기부채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울 경우에 엄청난 혼선이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그것을 군에서는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관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야기되게 되어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장님의 명확한 입장이 계셔야 될 거 같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곡면에 위치한 홍성군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군유지를 축협에서 축협목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축산인들은 군에게 계속해서 그동안 요구했던 것이 축협한테 그 군유지를 매각해 달라.
  그래서 축협의 자산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렇지 않고 지금 군유지 상태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행정처리적 측면에 있어서나 어떤 장기계획 수립에 있어서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정확하게 설정하고 다만 관에서 해야 될 일은 그 부분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보조를 해 준 것을 명분으로 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그리고 행정서비스 기술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주지 않으면 혼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는데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두원 의원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논란들이 더 확산되기 전에 철저하게 홍보하고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서 조기에 차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돼서 질문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15쪽에 화훼생산 기술 및 꽃문화 보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7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장소는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인데 국화축제 육묘장 설치 완료했고, 국화꽃단지 거리조성 했고, 국화꽃단지 비료 시용, 제초, 적순, 보식사업을 했고, 꽃단지 관람용 울타리 설치 및 현장평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것이 산업화될 수 있느냐.
  국화꽃 내지는 이 정도 규모의 국화꽃 축제를 가지고 우리가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꽃 축제 내지는 화훼산업 대비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인지?
  지금 현재 이 내용과 화훼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중심으로 해서 국화하면 홍성을 떠올리고 홍성하면 국화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규모적, 질적 화훼산업으로, 관광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소장님께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어차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소극적 의미죠.

○이두원 의원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들렸고요.
  소극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작했으면 2개년 계획,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그래서 마무리 시점 그리고 마무리 됐을 때의 규모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 하에서 투자가 되고 사업 계획이 편성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본다면 과감하게 면 단위의 축제 내지는 마을 단위의 축제로 다시 피드백 시키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훼산업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상당히 강조해 주시고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화훼산업 부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의 제고이고 경영비의 절감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장 범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난방비 문제인데 이 난방비 문제 부분은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해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기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산업을 고민한다고 했을 경우에 특히 은하면에 양돈단지가 많이 있고, 또 그쪽 주위에 결성면, 서부면, 은하면 쪽에 홍보지구를 만든 부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축산분뇨를 이용하고 그 토지를 이용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했을 경우에 에너지 절감, 즉 난방비 절감 부분을 현격하게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산업과 관련된 고민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동시에 같이 고민해 주시고, 물론 이것은 축산과나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본다면 상당히 난방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가져올 수가 있고 조기에 경영안정을 끄집어 낼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영농인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조그맣게 시험농장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때 농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소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 중에서 꽃두레 영농법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윤용관 의원   
  그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민법상에 등기부상에 생활개선회로 등재가 됐습니까?
  땅이?
  등재가 가능합니까?

○윤용관 의원   
  등기부상에요?

○윤용관 의원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2010년도 행정감사자료 중에서 16-21페이지 보면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 내용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전용완 과장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전용완 과장님, 이 사항이 건조두부 상품화사업 감사자료를 했을 때 꽃두레 영농법인이라는 그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을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사진을 보이며)이게 현장사진인데 여기에는 공장이라든가 후생동에 꽃두레라는 명칭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전용완 과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부의장 이병국   
  전용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의장 이병국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 이병국   
  그 담당이 우리 전 과장님 아니십니까?

○윤용관 의원   
  전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는 거 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분명히 꽃두레 영농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소장님 기억 안 납니까?
  자료 보여드릴까요?

(자료 보여줌)

○윤용관 의원   
  그 보고서 제목이 뭡니까?

○윤용관 의원   
  꽃두레 영농법인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 자꾸 하시는 거죠?

○윤용관 의원   
  제목이 뭡니까?
  그 보고서 제목이?

○윤용관 의원   
  그런데 그 법인 설립하고 왜 관계없는 사항을 여기다 넣었습니까?

○윤용관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이 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항인데 보고서 상에는 꽃두레 영농조합법인을 양념두부 사항에 행정감사자료 제출하는 사항에서 꽃두레 영농조합법인을 2009년도 5월달에 법인 설립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 했죠?

○윤용관 의원   
  그리고 또한 후생동 건물 짓는 것도 거기 꽃두레라는 명칭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윤용관 의원   
  왜요?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윤용관 의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이 사항이 양념두부사업을 상품화시켜서 군민들 농가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 하는 측면에서 건조두부 공장을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하시고.

○윤용관 의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내면적으로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재산 증식을 위한 몇몇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소지를 불식시킵시다.
  불식시키고,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하되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거 불식시키고 재산도 역시 홍성군민들한테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생활개선회는 건조두부사업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꽃두레 영농법인이 전혀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없는데 왜 여기다 넣어 놨습니까, 보고서에.
  그리고 꽃이 좋아서 두레가 좋아서 단어가 없으면 양념두부공장에 왜 후생동에 그런 걸 왜 붙입니까?

○윤용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이런 사항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의 의견입니다만 이런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군 재산은 전혀 손을 안 대겠다.
  내가 돈을 도와서, 내 자부담까지 해서 땅을 샀고 건물, 시설물 모든 것은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지만 이런 사업 역시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다 사업을 홍성군에 재산을 기부채납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뜻에 하나도 없이 꽃두레하고 아무 관계 없다.
  (청취불능) 꽃이 좋고 두레가 어떻게 돼 가지고 꽃두레라고 두부공장에 붙여놓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 보고서가 2009년도 5월달에 꽃두레 영농법인을……

○윤용관 의원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소장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을 나쁘게 표현하시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담당 과장인 전용완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시고 있는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항을 심기를 한번 잘 보셔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셔서 사업을 군민들 차원에서 군민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는 차원에서 홍성군 발전을 시켜주십사 하는 측면으로 건조두부 공장을 접근시켜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윤용관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기능성 양념건조두부 당초 계획서와 변경된 계획서, 또 거기 토지 등기부등본을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0년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