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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11일 (월)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전략사업과
  4.    o보건소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과, 보건소 소관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전략사업과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한우먹거리타운 조성 재검토 후 추진방안과 꿈꾸는 돼지고을 홍성만들기사업, 또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먹거리타운 조성 재검토 후 추진방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총 사업비 및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 2,200만 원으로 국비가 24억 6천, 또 도비가 11억 7천, 군비가 48억 4천, 자부담 4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859만 원, 또 실시용역, 폐기물 철거 및 처리용역비로 1억 8,433만 9천 원 등 2억 1,45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및 사업비 집행액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은 민간 사업 제안 공모에 의한 민간주도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에서는 기반조성시설을 조성하고 운영주체에서는 부지 확보, 판매점·육가공공장 및 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 사업 제안 모집 공고를 하여 2개 법인에서 응모해 온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응모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오늘 14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이 된다면 바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꾸는 돼지고을 홍성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총 사업비와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 7,3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집행액은 7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도에 47억 5천만 원, 2009년도에 7억 5,900만 원, 2010년도에 17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6억 4,600만 원, 군비 45억 9,800만 원, 민자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워크숍 내역과 마케팅 세부내역입니다.
  워크숍 내역으로는 홍성양돈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6월 24일에서 25일 이틀 동안 1, 2기로 구분하여 보령 신흑동에 위치한 레그랜드 펀비치에서 지역양돈농가 60명과 관계공무원 10명 등 7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명품벨라몽 프리미엄 원료육 생산을 위한 친환경돼지 사양교육, 홍성생햄 벨라몽 소개 및 양돈농가 토론, 글로벌 시대에 선진양돈인 육성 특강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투입된 예산은 1,44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내역으로는 경기도 아파트 내에 승강기 2만 천여 대를 활용하여 영상광고를 하였으며, 홍성생햄 벨라몽 홍보물 3천 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홍성어린이사랑 대축제 벨라몽 시식, 또 8월 26일에서 28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홍성사랑 큰축제 행사 대행, 또 7월 29일에서 8월 1일에 열린 서울 코엑스 농어촌산업박람회에서 대행행사를 가졌으며, 홍성생햄 벨라몽 홈페이지 구축 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앞으로 생햄공장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한 계획으로 생햄 및 가열햄 연구생산단지 조성이 2010년 9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햄 및 가열햄 상품화 기술을 확보하여 균일한 품질의 생햄 제조를 위한 제조기술표준화, 또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가열햄 제조를 위한 제조기술표준화, 또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해썹인증, 홍성생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영향성 및 기능성 연구, 또 홍성생햄의 우수성을 부각시킬 기능성 포장재 개발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네트워크 활성화 및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관광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주체입니다.
  생햄생산공장은 군에서 직영할 계획이며 가열햄 생산공장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여 생산 및 판매까지 민간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주체 선정 및 운영 관리 규정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생햄생산공장의 경우에도 추후 민간으로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향후 위탹계약 시 예산 지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현재 생햄공장은 당분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열햄생산공장 예산 지원 계획은 위탁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홍성의 이미지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프로그램 추진 및 기술 개발 지원 분야에만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열햄 제조공정 표준화, 시제품화는 민자보조사업으로, 또 가열햄 국내외 판촉행사와 가열햄 포장재 개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홍보프로그램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내용은 이해숙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도 8월 3일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30일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 2008년 10월 13일에는 우리 군에서 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12월 30일에는 대한주택공사와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25억 원의 대행사업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지주택공사의 채무 악화에 따라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자로 사업 지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에는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을 군청에 오게 하여 군수님과 면담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LH공사 사업 추진 불가 시 대책입니다.
  공동주택방식이 불가할 경우 이건 국가사업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충청남도 협의를 하여 추진 방식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9년에서 2010년도 LH공사 방문 관련 국내여비 집행내역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14-3쪽 꿈꾸는 돼지고을 홍성만들기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계획이 잘 따라 진행되는 것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점은 시설 완공 후 수익성이 있느냐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네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첫째 이게 가열햄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거에는 가열햄도 있고요 벨라몽 생햄공장도 같이.
이해숙 위원   
  생햄은 말 그대로 새우젓인가 어디에다 해서 하는 거고 가열햄은 가열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이해숙 위원   
  그 가열햄은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선정을 하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지금 그 선정 준비를 위해서 규정을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제정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게 민간업자에게 주면은 수익성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모든 시설을 완비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할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숙 위원   
  판매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고 이거 수익성은 어느 정도.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사업자를 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되고, 위탁사업자는 자기들이 그걸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글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업을 하면은 운영이 잘 되고 수익이 많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될 경우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래서 안 될 경우 저희가 계약 체결할 때 초기에는 과다한 임대료, 임대료를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하고 그 건물, 기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임대료를 약간 하향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될 경우에 그 조건을 달아서 그 이득금만큼 저희 군에 귀속되는 걸로 이렇게 임대료를 더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가열햄 같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입맛이 맞지마는 밑에 보면은 제가 걱정하는 것이 생햄이에요.
  생햄 보면은 요번 축제 때나 어느 행사 때 보면은 그 시식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식회 때 그거를 먹어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그게.
  생햄을 먹을 때 와인이나 아니면 이런 거하고 첨부해서 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와인 같은 거에 많이 보급이 안 되고 많이들 드시지 않기 때문에 이 생햄도 똑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토속적인 음식, 더더군다나 이 홍성군 같은 데는 아이들보다는 어른 위주로 이 시식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입에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하몽이라는 생햄이 있거든요, 스페인에.
  그런 부분을 견학해 봤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생햄이 주식으로서 계속 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빵에다 넣어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주식으로 먹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호텔에서 수요가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고급화 전략을 해서 스페인에서 비싸게 들어오는 그 가격을 대체하는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게 표준화가 되고 하면 호텔, 또 맛이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급식을 일정 부분 또 할애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맛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하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학교 이런 데서 시식회 같은 거 한 건 없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지금 표준화가 안 됐고요 정식으로 식품 상품 등록만 돼 있지, 특허만 돼 있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해숙 위원   
  이 생햄을 직영한다고 그러는데 그 운영 시 직원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생햄연구사 한 명을 지금 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지도직 공무원 한 사람이 파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하면 이게 숙성기간이 한 2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민간위탁이 어렵고 수준에 올라오면 그때 가서 위탁을 고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이해숙 위원   
  글쎄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군 자체에서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추진하면서 그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바라는 거는 우리 군민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하여간 본인도 관심 있게 가지고 지켜볼 거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추가로 보면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전……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세계음식박람회요?
이해숙 위원   
  예, 거기에서도.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거기에서도 시식회 요구가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우리 벨라몽을 홍보하려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1차 가공이 안 된 고기로만 판매가 되고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2차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팔아야만 그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생사업을 추진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역시 14-3쪽 꿈꾸는 돼지고을 홍성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이 생햄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지금 전략사업과에 계신 박세규 기술담당께서 토굴햄을 개발하셨고, 또 2007년에 특허를 득해서 홍성명품토굴햄 육성사업으로 당시에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신활력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57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게 된 사업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박세규 주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안 오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참 훌륭하신 거 같네요.
  이렇게 공무원 한 분이 이런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홍성군의 어떤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는 데 대해서 참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위해서 박세규 주사님을 비롯한 네 분의 공무원으로 신활력농업클러스터TF팀을 구성한 거 알고 있는데 이 TF팀이 지금도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처음에는 TF팀을 구성해서 그걸 추진했었는데 그게 2009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략사업과 신활력사업분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는 전략사업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도 그렇게 이 사업의 성공적인 것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으면 설사 그 과의 어떤 부서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팀들은 같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돼야 이 사업의 어떤 탄력성과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자료를 쪽 찾아보니까 2008년 2월 18일에 당시 군수님과 또 TF팀 등 열한 분께서 생햄 하몽 생산도시인 스페인 똘레도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오셨다 이렇게 기사를 봤거든요.
  그 벤치마킹에 참여하셨던 분들 방금 유사한 질문이 되겠지만 지금 이 사업에 대부분 참여하고 계신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때 그 인원이 박세규 지도사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그 스페인까지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열한 분이 가셔 가지고 군수님 포함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으면 그분들 각자가 느끼는 것이 있을 테고 이분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해서 다들 이 사업에 계속 참여를 하셨어야 될 텐데 그중에서 소수만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사업의 과제를 안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연수 비용의 낭비가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때 열한 분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가셨던 걸로 아는데요.
  사실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박세규 지도사가 그분이 특허도 내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하기 때문에 추진 인력 그건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열한 분 중에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지금 박세규 지도사…… 열한 분라고 하는 거는 군수님하고 의원님도 갔었고 그 지역 햄연구회가 있었고 지역협력단 전문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같이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TF팀도 말씀드렸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왕이면은 이 생햄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여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생각할 때는 TF팀 구성이라든지 또 현장방문했던 그런 분들이 현재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가 않은 거 같아서 그것도 역시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2008년 10월에 토굴햄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연구용역을 담당한 지오푸드텍 정승희 박사가 조사결과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발표를 했네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생햄시장의 규모, 한 10년 후에는 한 50억 정도로 전망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생햄의 주요 소비처는 호텔과 레스토랑, 아까 말씀하신 이런 고급화된 영업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토굴햄 시장 접근의 전략은 맛과 가격과 홍보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소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는 생햄을 알고 있느냐, 생햄 인지도 측면에서 75%가 모르고 있었고 또 79%는 생햄을 구입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토굴햄의 시식 결과 그 맛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85%, 부정적인 반응이 15%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승희 박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이 사업 전망이 그렇게 순조롭거나 아주 장밋빛이라고 보진 안했었는데 우리 홍성군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결정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 58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그때 토굴햄, 생햄이죠, 생햄.
  햄이라고보다는 처음에는 토굴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햄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감에 차 있었고 또 국비도 그거에 따라서 신활력분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 아래 추진되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이 생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때 연구결과가 가열햄을 병행해서 해야만이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지금 가열햄 공장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생햄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숙성을 일정한 공간 없이 남의 창고를 빌려서 숙성을 해 왔는데 지금은 정식 9월 30일자로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상적인 온도와 습도와 이런 관리 하에서 연구가 지속된다면 아마 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사업을 시작했던 그 단계에 가졌던 자신감과 지금 이제 거의 완성된 그런 단계에 있는데 지금도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전적인 기대감은 계속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에 보면 마케팅 내역에 대해서 네 가지는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성군 영상광고, 홍성생햄 벨라몽 홍보물 제작, 어린이사랑대축제 벨라몽 시식회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정승희 박사가 이 생햄의 주요 소비처가 호텔과 레스토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용역결과를 발표했는데 지금 이 마케팅 내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대해서 우리 생햄을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추진 결과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 마케팅을 한 실적은 없고요 다만 현재 정승희 연구원이 생햄에 대한 표준화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가 돼야 식품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그것을 추진하면서 마케팅 분야도 같이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그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용역의 결과가 이 생햄의 주요 소비처가 호텔과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당연히 호텔과 레스토랑에 가서 이 생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생햄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가격은 얼마인지 경쟁 상대는 어디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사실은 그런 기초 조사도 아주 안 한 건 아닌데요.
  했는데 시식용으로서 정식적인 허가를 못받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도 일단 우리가 지금 제품을 완성하기 전에는 다양하게 그 제품을 가지고 시식을 해서 맛에 대한 단점,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맛이 일단 있어야 이것이 주로 소비가 될 텐데 어떤 맛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소비처에서 인정을 못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판로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표준화가 되진 않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품을 가지고 가서 맛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았어야 옳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계속 시식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시식회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도 그쪽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홍성생햄에 대한 시식회를 요구해 와서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의 직원들이 와서 맛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농정국인가 거기에서 스페인을 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맛에 대한 평가는 농림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맛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곳에 대한, 분들에 대한, 맛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쪽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초등학교 급식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어린아이들 입맛에 맞아 가지고 초등학교에만 납품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호텔, 레스토랑 걱정 안 해도 되죠.
  아직까지 역시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가서 특별하게 마케팅을 하신 적은 없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어린이의 날 행사 그때 시식회를 갖고 했는데 어린이들 인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위원장 이상근   
  아주 맛이 좋다고 인기가 높았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이상근   
  다행이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래서 그런 결과로 볼 때 그렇게 했으면 성공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하여튼 첫째는 맛입니다.
  맛있어야 사는 거니까 맛에 대한 그런 연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생햄의 숙성 방법, 우리는 주로 토굴햄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토굴햄이 아니라 생햄을 돼지 뒷다리 있잖아요.
  뒷다리를……
○부위원장 이상근   
  앞다리나 뒷다리나 그거를 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갖다가 토굴새우젓 액젓을 같이 가미를 해서 염장을 하게 돼요.
  한 열흘 정도.
  염장을 했다가 소금에 절으면 그걸 갖다가 15도씨 되는 그 냉장창고에 한 2년간 숙성을 시키면 그게 발효가 돼서 그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먹어보니까 저도 맛이 짜면 소용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맞은 간, 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만 잘 맞으면 그래도 괜찮은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 숙성 방법에는 보니까 유럽식 장기건조숙성 방식이 있고 일본식 어떤 훈연단기건조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방식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나요?
  유럽식은 어떠한 방식이고 일본식은 어떠한 방식이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일본식은 단기숙성 6개월이나 1년을 보고서 하는 샐라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고 유럽식은 주로 스페인을 가보니까 공기가 상당히 건조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냉장고에 안 넣어놔도 자연상태에서 발효가 될 수 있는 환경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습도라든지 거기 기후하고 안 맞기 때문에 냉장고에 15도씨 정도를 맞춰 가면서 숙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희 군에서 하는 거는 단기숙성보다는 장기숙성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우리는 유럽식 장기건조숙성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게 유럽식 장기건조숙성 방식과 일본식으로 했을 때 어떤 맛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차이가 분명히 있죠.
○부위원장 이상근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정승희 박사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조언을 해 줄 때 홍성도 일본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이 맛을 평가할 때 일반분들이 별로 그렇게 우리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 스페인은 이게 주식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유럽인들이 먹는 그 주식과 우리가 먹는 주식은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양에 가서 먹으면 노리끼리한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유럽식 방식을 택했을 때는 혹시 그런 우리와 맞지 않는 지금과 같은 맛이 나오는 것이고 이 정 박사님이 일본식을 권했던 것은 우리 동양인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일본식을 권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래서 먼저 표준화 과업을 할 때에 두 개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요.
  일본식 샐라미도 해 보는 게 좋다는 그런 제안자도 있었고, 그리고 장기숙성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된 게 정승희 박사가 하는 그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됐는데 일본에서 하는 샐라미 단기숙성생햄은 완전 생햄이 아니라 일부 훈연처리가 된다고 그래요.
  훈제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있고 우리 군도 지금 표준화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이 생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우리 관계자나 공무원 분들께서 이 유럽식 했을 때의 그 맛과 일본식으로 했을 때의 맛을 한번 비교해 보셨었나요?
  해 보셨으면 참 좋았을 거 같은데.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건 아직까지.
○부위원장 이상근   
  안 해 보셨구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앞으로 많은 방안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하여튼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부분이 나중에서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생햄 담당 부서인 전략사업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거의 폐지되는 거로 가닥이 잡혀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이제 신활력사업 담당 부서는 어디로 지금 이관이 돼서 일관성 있게 이 생햄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생햄 분야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기술센터 연구분야에서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했던 박세규 연구사도 같이 그쪽에 가서 그 사업을 연결해서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연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거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 거 같은데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잘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 홍성에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과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 다 똑똑하시고 유능하시지만 특히 똑똑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전략사업과에 포진이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제개편에 의해서 전략사업과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사실 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 전략사업과가 더욱 확대 개편이 됐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에 홍성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이 전략사업과가 폐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반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전략사업과가 어떤 전력사업과 부서를 만들어서 기대를 했던 거보다 상당히 못해서 이 전략사업과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의 시선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업무를 주기 나름인데요.
  일 추진을 못해서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사업 본연의 전체를 볼 때 당초에는 전략사업과가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과 주거환경사업 그거 때문에 신설이 되게 됐는데요.
  거기에다 신활력사업까지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됐는데 같이 협약을 맺었던 토지주택공사가 지금 이런 실정에 오다 보니까 그 사업이 다 무산되고 굉장히 큰 사업이었었는데 그런 사업이 다 무산되다 보니까 전략사업과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전 직원들이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는 안 되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국가적인 정책 이런 혼선이 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자신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략사업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어떤 질책의 말씀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번 직제개편에서 전략사업과를 더 확대해 가지고 홍성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했으면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쉬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생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14-4쪽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7월 23일 군청 대강당에서 LH공사 측에서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 취소 설명회를 개최했고, 취소 이유는 역시 109조에 달하는 자체 부채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것은 홍성뿐만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한 사업이 거의 스톱되는 그런 중단의 위기에 놓이게 됐죠.
  그때 참석했던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구가 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여기에 대한 LH공사의 답변은 어떤 거였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거기에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LH공사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금 지구만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커다란 보상을 할 근거가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 왔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재산권을 행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면 생각을 해 보면 구체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전략사업과에서 이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법률적 해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전략사업과 홍성군 자체적으로 어떤 법조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LH에서 질의온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역시 법률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긴 어렵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지금 상항에서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부위원장 이상근   
  주민들의 두 번째 요구는 오관지구 환경개선사업만큼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해 달라는 요구였고 LH공사의 답변은 애매모호했죠?
  안 한다고는 안 한다, 하지만 언제 추진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막연한 답변을 했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막연한 답변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저는 포기라고는 생각을 않고요 그래서 금주에도 LH공사를 방문하고 내일도 군수님하고 LH공사를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도내에서는 우리 군이 하나니까 군 단위 중에서는, 최대한 관철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9일날 안희정 도지사가 홍성을 방문했을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부탁을 했고, 또 안희정 도지사도 철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고 갔죠?
  다음에 8월 18일 우리 국회의원 이회창 대표께서 LH공사 이지송 사장을 국회에 불러들여 가지고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취소된 데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고 그 다음에 오관지구 환경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문했을 때 이지송 사장 역시 우리가 오관지구사업은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월 31일날 김석환 군수님께서 LH공사 성증수 충남본부장과의 면담할 때 충남본부장 역시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지만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도지사나 LH공사 사장이나 충남본부장이나 다 똑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안 한다고는 안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전략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전략사업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저희들도 위서 판단하는 거는 정책적인 판단만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실무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무자의 마음이 가닿아야 사업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첫 단계로 대전지사에 있는 실무자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접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걸 항상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본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우리 주민들께서 사실 이 문제로 굉장히 의기소침해 계시고 또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전략사업과에서 홍성군에서 정말 이 부분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8억 6천만 원을 지급했고 2010년 3월 23일에 7억 3,6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만약에 사업이 중단될 시에 이 부분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고요 5년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기반지원사업비는 기반조성사업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 토지주택공사에서 기반조성사업비가 저희가 지원해 줄 게 국도비 포함해서 65억이거든요, 전체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120억 이상을, 4분의 1를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도 저희 군에선 답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4분의 1이라고 좋다, 그러니까 사업만이라도 해라 해 가지고서 120억 원까지 부담을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이미 5년 동안은 65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여건에서도 국가사업과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은 관철시켜야 되고 또 그쪽에서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2009년과 2010년에 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급된 26억 원의 돈이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면 우리 홍성군이 손해를 보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전혀 아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전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오관지구 사업예정지인 오관리 9구에 사시는 전 전용상 의장님이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분이 우리 홍성신문과 인터뷰에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관지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다. 토지대금, 폐기물 처리, 조성공사비 등을 포함하면 분양가가 9백만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여기 사는 주민 얼마나 분양받고자 하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현지에서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실정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애당초 이 사업에는 무리가 있었던 사업인지 아니면은 충분하게 해 볼 만한 사업이었던지 과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도시과 있을 때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소도읍 규모의 저런 오관리 10구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사업을 책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 판단하에 추진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상비하고 철거비하고 많은 돈은 소요되겠으나 그렇다고 분양가를 한없이 높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인정을 해 줘야 그게 반영이 되는 거지 이 토지주택공사 마음대로 책정을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의 손해가 나더라도 이 사업은 정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분양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또 하나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쭉 과정을 지켜보신 어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당초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얘기만 들은 거니까.
  애당초 이 사업의 계획 단계에는 읍사무소나 어떤 보건소 이전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홍성군이 어떤 사업 확대를 하는 바람에 조기 사업 집행의 기회를 잃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애당초의 계획과 진행돼 가면서 이 계획이 확대된 경향이 있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처음에는 면적이 한 7만여 평방미터로 계획이 됐었어요.
  그런데 자꾸 더 욕심을 내다보니까 면적이 확대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 계획된 대로만 추진됐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나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 홍성군의 욕심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그렇지만 정상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설명 말씀도 잘 듣고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업무량은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지는 않지만 무게감은 가장 큰 무게감을 느끼고 사는 분들이 전력사업과 공직자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성군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높여서 잘살 수 있는 군으로 만들까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지난 대의 군수께서 정말로 전략적으로 탄생시킨 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또 지적 거리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전략과로 비춰지는 모양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늘 발빠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명쾌한 답은 얻지 못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쪽에 한우먹거리타운 얘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투명하고 희망적인 그런 결과는 전혀, 과정상 결과는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한번 해 주실 부분은 정말로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음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지 그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사실 이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서 관 주도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줌벵이뜰에서 옹암리, 또 장척리로 세 번 자리를 이전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적인 그런 행정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추진한 경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 하에서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0일까지 공모를 해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사실 두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서 잘 하면 성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 의지가 약하십니다.
  잘 하면 성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라는 말씀은 약하시고 행정이 뭡니까?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을 했을 때는 관 주도의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 현상이나 병리적 현상이 발생되어서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전환해서 민간 주도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그동안 3여 년 동안 낭비된 행정력을, 낭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소요된 행정력을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민간 주도로 했을 때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서포터가 되어서 이 사업을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지금 그 의지가 약하신 부분이 혹시 조직개편상 문제점 때문에 그런 약한 의지를 갖고 계실지 몰라도 평소에 갖고 있는 그 의지를 정확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군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외부 역량을 유치해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거는 흔히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기업유치, 외국자본유치, 그런 발전 모형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된 재원을 개발해서 효과를 누리겠다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우먹거리타운이라는 것이 늘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기반과 토대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강력한 파워를 앞세울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 홍성군에서 2차, 3차, 4차 수익을 올려봐서 지역경제를 높여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진행 과정, 방식 모든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잠재된 재원의 효과를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고 행정력 손실, 또 신뢰 실추,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현상을 맺고 있는데 그동안 대표적으로 잘못된 점을 꼽자 하면은 지난 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한 가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인적 재원들이 늘 교체되고 또 과정과정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그 문제점 하나만 가지고 모면하기 위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의 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또 담당자가 몇 차례 바뀌신지 혹시 아십니까?
  이 한우먹거리타운 담당자가?
  지금 위치 변경이 세 번 됐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담당자 또한 그 정도 횟수는 바뀌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자 변경할 때마다 사업 개념을 잘못 해석했는지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담당자 변경될 때마다 사업 개념도 변경되는 소지도 다분히 발생되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실패가 아니라 사업 추진이 이렇게 저조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의 말씀 드리고, 사업 시행 방침도 참여자를 모집하고 참여자 단체를 이끄는 그런 시행방침이 늘 바뀌었죠.
  그쪽에 욕구가 물론 다르게 작용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 방법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말씀을, 또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전문성을 너무나 무시했죠.
  처음부터 이 사업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서 받아온 예산의 사용 방식을 충분히 이해했던 그런 직원이 물론 혼선은 있고 과정상 문제점은 발생했을지라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했다면은 경험이 살아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세밀하고 철저한 사업 진행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 또 걱정이 지금 설명 말씀대로 기술센터로 이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리고 박세규 연구사가 본연의 위치로 또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연구나 노력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이 답변이 꿈꾸는 돼지고을도 함께 해 주시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행정적 지원 또한 기술센터로 이런 업무가 또 넘어가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햄 분야만 기술센터로 넘어가고요 먹거리타운 분야는 축산과 분야로.
김정문 위원   
  지금 왜 제가 한우먹거리타운을 얘기하다가 햄으로 돌아갔냐 하면은 담당이나 행정업무의 변경이 추진에 저해요인이 분명하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탈피를 하고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어서 이 한우먹거리타운 사업이나 생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관심있게 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좋습니다.
  생햄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 위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아시나요?
  한우먹거리타운이.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대략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고 계신 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당초 줌벵이뜰로 유치를 하려고 했었던 거는 도시기본계획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 위치는 시행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서 광천읍 옹암리로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옹암리로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면매수방식에 의해서 군유지가 전체가 되다 보니까 군유지에다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부체납 조건이 돼야 허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투자해서 지은 집을 군에다 기부체납 하는 거는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자리를 장척리로 옮겨달라고, 새우젓특화단지로 옮겨달라고 해서 군에서 다 시설을 해서.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장척리로 옮겨달라고 하는, 참여단체가 옮겨달라고 요청을 한 거는 아닙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옮겨달라고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줌벵이뜰 말씀하셨는데 이건 도시기본계획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예 시작도 안 해 봤던 사안이고,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던 게 옹암리 일원입니다.
  자동차공업사와 동덕회 앞에 있는.
  그때 안기억 담당이 사업을 시작했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부체납 조건이 딱 튀어나왔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그 전까지는 기부체납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옹암리에 추진하기 시작할 때는 기부체납이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고 그것을 사업부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도 진행을 한참 했습니다.
  행정절차 한참 한 거 전문가시니까 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어떤 방향으로 시작을 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부체납이라는 걸림돌이라는 장애가 딱 튀어나왔죠.
  그래서 홍성군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내신 안이 바로 생햄사업과 연계해서 특화단지를 매수해서 거기다 하면은 참여자들한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건축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이전에 대해서 승인도 의회에서 분명히 해 주셨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또 1년, 2년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 결국은 거기도 부적합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단체도 거의 와해되고 새로운 모집공고가 지금 이뤄져 가지고 선정작업에 들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그러하면은 잠재된 재원을 발굴해서 지역사회를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해서 공직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은, 잘못된 점에 대한 화살은 다 공무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 경험이 너무나 가치있고 소중한 경험을 지금 얻으신 거고 앞으로 어떤 방식의 사업이 이루어지든지간에 분명하게 이 사업은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지역에 유치돼야 된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그런 의지는 갖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고요.
  앞으로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있으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이 업무를 추진했던 공직자가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이 업무를 그대로 진행시키리라는 보장은 없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조직개편이 돼서 사업이 타 부서로 가더라도 이 사업은 기반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반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각 부서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업무를 완성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판단이 되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물론 공직자 분들이야 영에 의해서 자리가 이동되는 거는 법률적인 사안이고 또 권한적인 행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러한 대규모, 정말 지역을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그런 큰 틀이 정해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달까지는 첫삽이 떠져야 이 사업 확보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도록 하시는 것까지는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사려깊은 생각을 못해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보고 여기에 대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 거리, 여러 가지 정말 불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제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이고 또 직접적인 시작할 때부터 관여했던 본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우먹거리타운사업은 감사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다음에 한우먹거리타운이 감사의 거리로 등장했을 시에는 누구든지간에 시작했던 공직자부터 지금까지 관리나 책임을 짓고 있던 그런 공직자까지 정말로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하여튼 본 사업이 12월까지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함께 잘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생햄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 군수께서 정말로 브레인들을 대동해서 저 멀리 스페인까지 다녀온 사업이죠.
  광천 옹암리 지역의 토굴을 이용해서 숙성된 액젓을 활용해서 잘 팔리지 않는 저가의 돼지 뒷다리살을 가지고 그것을 주제로 더 큰 소득과 수익을 누려서 우리 지역 경제에, 우리 지역 주민의 생활에 윤택함을 불러일으키자라는 그런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 또한 몇 년이 지났죠.
  결국은 추진하다가 인제 생햄이다, 가열햄까지 지난해에 나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관심어린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어떤 문제까지 있으냐 하면은 행정사업으로 도대체 걸맞지가 않고 행정력 가지고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장밋빛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못되니 민간 주도 방식으로 이것도 바꿔서 식품산업에 뛰어난 기량을 갖고 테크닉을 갖고 토대를 갖고 자본력을 가진 민간사업체를 선정해서 이 지역의 기업체 유치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훨씬 더 이롭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제안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품에 안고 계시죠.
  아직도 판매할 수 있는 거리는 전혀 장만하지 못했고 행사장이나 어디 다니면서 그냥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 틀린 말은 아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이것이 식품으로 정확히 등록이 안 되고 식품관리법에 의한 얘기까지도 지난번 의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사장에서 썰어서 줘도 뒤탈은 없겠느냐까지 공식적인 발언까지 한 적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치 않고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 사유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햄사업은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셔서 그래서 생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표준화를 하면서……
김정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시간적 여유라는 것은 어떤 부분의 시간적 여유입니까?
  예산을 활용하는 시간적 여유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정식적인 공장이 갖춰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런 공장을 갖추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햇수로 3년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공장 갖추려면 10년도 더 걸리겠어요?
  지금까지 준비로 삼으면.
  물론 먹을 수 있는 거리를 숙성된 햄을 상품으로 만드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 최장 2년이라는 시간이죠.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지금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냥 시식하는 용도로밖에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용도는 정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래서 지역협력단이나 이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 식품으로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지금 거의 다 마련을 했어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지역협력단하고 연구해서 식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금, 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만들고 있어요.
김정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래서 생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해 보고 또 가열햄에 대해서는 공장 운영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열햄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선정해서 거기에다 위탁을 주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계획은 그러한데 처음 이것이 남의 냉동창고, 조그만 냉동창고 하나 임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뒷다리 걸어놓고 또 토굴에다가 뒷다리, 남의 개인 토굴을 임대해서 걸어놓고 그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그런 사업인데 아까 설명 말씀대로 초등학교 학교급식 같은 그런 계획도 물론 굉장히 좋은 계획입니다.
  표준화 이후의 얘기죠.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표준화 이후.
  정식 식품으로 출시가 되는 모든 과정을 완벽히 거치고 난 다음 얘기죠.
  이런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식생활 문화를 개선해서 선진화를 시켜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갖고 있는 기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 드리는 거니까 충분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이 생햄이 염장숙성된 돼지고기가 인체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연구 결과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연구 결과를?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연구 활동이 전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연구 활동이 전개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 답변 말씀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시작할 때부터 산업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좋은 잠재된 재원이 있는데 그 재원을 활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누려보자라는 그런 산업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시작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이 식품 아닙니까, 식품.
  그러니까 우리가 탄생시켜서 전 국민, 세계인에게 판매를 해야 될 식품인데 이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 어떤 좋은 영향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라면은 이게 엄청난 잘못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공산품이든 어떤 재화를 상대에게 알려서 상대가 이것을 필요로 하든 불필요했던 것이지만 내가 이걸 가지면은, 내가 이걸 내것으로 만들면 나한테 굉장히 좋겠다 싶은 그런 욕구를 발동시켜줘야 될 사안이 바로 이 식품에 대해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홍성군 자체에서는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축산단지입니다, 정말로 많은 양의 한우도 있고 많은 양의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정말로 우리는 축산단지입니다 그것만 자랑할 줄 알았지 축산단지로서 그 좋은 여건을 갖추는데 2차, 3차, 4차,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전혀 않고 있고 그냥 단지만 갖고 있다라는 그 생각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이 생햄사업도 우리가 만들어서 알리고 지금 많이 알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농림수산식품부까지, 국가기관까지 거론해서 많이 알리고 하셨는데 진짜로 소비자 계층에게 홍성에서 연구하는 거 출시되면 내가 바로 사서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냥 교수님들한테 염도는 몇 도에 맞춰야 됩니까, 습도는 얼마에 맞춰야 됩니까, 온도는 몇 도에 맞춰야 되고 그런 것 하느라 바빴지.
  그렇죠?
  이제는 그런 검토된 과학적인 영향이 나와서 홍성에서 생산되는 생햄, 가열햄, 기타 등등이 정말로 우리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식생활 개선에 크게 일조하고 선진화시켜서 건강에 좋다는 그런 결과물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우나 돼지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진한 사업 두 가지 말씀을 복합적으로 지적의 말씀 드렸는데 이 지적이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공직자가 이 사업을 접할 때 개념적 이해나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지적으로 승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어요.
  뭔가 정연하게 갖춰서 말씀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지적의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원활하게 우리 지역에 정착돼서 좋은 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위원님 협조 하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각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명쾌하게 답변하시는 사항이 없어요.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가 타 시군보다 우리 홍성군이 발전적이고 앞서나가야 되는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분명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 과 설정된 지가……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2008년도 9월달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은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뭐를 좀 남기고자 하는 그 의욕이 있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는 의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현재까지 근무하시며 홍성군의 이미지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홍성군 이미지를 위해서 식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벨라몽이라는 거를 널리 홍보를 하고.
○위원장 조태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성군이다 하면 한우나 축산의 전국 제일군 아니에요?
  그것이 홍성군에서 우리가 자칭하는 얘기지 대한민국 여기에서 홍성군이 한우 제일군이라고 해서 먹거리타운이 조성되면 한우고기 먹으러 여기 오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많은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서 오도록.
○위원장 조태원   
  그 사업을 바로 안한 거예요.
  한우다 하면 횡성한우여, 어떻게 돼서 횡성한우.
  강원도가 조그마한데 산골짜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성은 한 가지 마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한우만 봐요.
  하눌소, 또 내포한우, 홍성한우 등등 이러니 홍성사람들도 몰라.
  이게 어디인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홍성내포한우, 홍성내포 광천새우젓 이렇게 하든지 해서 일관성 있는 명품화시켜서 우리 홍성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작업 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집약을 해서 홍성군이 전국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급해, 이게.
  아무리 다른 전략 개발해서 뭘 내놓고 그것이 대중성이 없고 피알이 안 되면 다 소용 없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함평 같은 데 4, 5만 도시 나비 하나 가지고 거기 성공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조태원   
  함평하면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청양 거기만한 4, 5만 도시 고추하고 구기자하면 모르는 사람 없죠?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어떻게 홍성은 대한민국 한우의 축산군인데도 불구하고 이름 하나 못내놨습니까?
  이거 홍성군 공무원들 7백 명이 다 책임져야 돼.
  있는 거 갖고도 자랑도 못하는 사람들 이거 뭐에다 써먹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하여튼 홍성군이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또 세계로 홍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있는 거 갖고도 자랑도 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노력혀, 여태까지도?
  바탕그림을 그리질 못해.
  이거 심각합니다.
  홍성을 대내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있는 명품 갖고도 알리지도 못하고 이름 하나 정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어떻게 알린다는 거야.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홍성군이 많이 홍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내가 감사를 며칠 하면서 과장님들, 담당자 전부 보니까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직원님들은 일거리가 오면 말썽나고 징계받아야 하고 어떤 여론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일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때에 월급이 딱딱 나오고 하는 걸 왜 일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홍성군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일을 잘해 가지고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 차원으로 구제할 겁니다.
  일하다가 실수도 하는 거고 있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이게 비판을 받아요.
  큰 일을 하면은 거기에 뭔가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을 안 하시려고 해요.
  위험한 일은.
  좀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전략사업과가 홍성군을 위해서 비약적으로 잘 했으면 이게 존치하느냐 않느냐 지금 이 마당에 논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국가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앞으로 어떤 과장님이 되실지 또 담당자님들은 어느 부서에 가 계실지 모르나 앞으로는 홍성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려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존경하는 조태원 위원장님의 쓴소리, 약으로 들어주시고요.
  김정문 위원님께서 아까 생햄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먹으면 좋다라는 그건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미진했던 거 같고요.
  얼마전에 홍성포럼에서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청운대학교 박민경 교수님이 이 생햄의 효능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생햄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벨라몽 홍보물 제작에도 그 효능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홍보물 제작하실 때 가장 위에 넣을 부분이 바로 생햄의 효능, 그 부분인 거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   
  예, 사실은 청운대 식품영양학과 거기도 지역협력단으로 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데 기록화를 못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질책을 받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것을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서 햄 분야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보건소 
  
○위원장 조태원   
  이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보건소장 박금옥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찾아가 정성을 당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예산 집행 내역, 방문전담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자격기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2009년도 예산액 2억 6,918만 2천 원 중 지원 물품 및 검사지 구입 등 방문건강관리비 4,178만 원과 인건비 및 교육비 등 운영비 2억 2,704만 1천 원 등 2억 6,91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8월 말까지는 예산액 2억 7,804만 8천 원 중 사무관리비 및 지원 물품 구입비 등 방문건강관리사업비 2,397만 3천 원과 인건비 및 교육비 등 운영비 1억 6,210만 5천 원 등 1억 8,607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문전담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전담인력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소지자이며, 자원봉사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으로 누구나 원하면 가능합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전담인력 11명, 지금 간호사로 채용돼 있습니다.
  확보하여 건강취약계층 6,249가구에 9,10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거동불편노인,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위험군이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요구도를 조사한 후에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방문진료,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고 통증·욕창 관리, 이동목욕, 물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및 지소 운영 사항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별 근무인원과 근무시간, 예산액, 수입액, 1일 진료인원, 현장방문 진료내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소·진료소별 근무인원은 보건지소에는 평균 5.4명, 보건진료소에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지소와 진료소 공히 09시에서부터 18시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보건지소 수입액은 2009년도에 8억 1,127만 5천 원이고 2010년도 8월 말까지는 5억 4,594만 천 원을 수입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009년도에 7억 2,609만 5천 원, 2010년 8월 말까지는 6억 499만 7천 원입니다.
  진료 현황으로는 보건지소는 1일 평균 진료인원이 2009년도에 20명에서 2010년 8월 말에는 19명이며, 현장방문 진료는 2009년 15,884명에서 2010년 8월 말에는 12,929명입니다.
  보건진료소는 1일 평균 진료인원이 2009년도에는 13명, 2010년도 8월 말 12명이며, 현장방문 진료는 2009년도 11,427명, 2010년 8월 말까지는 8,489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관리사업으로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지원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요양보호하여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에 홍성정신요양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종사자로서는 원장, 사무국장 등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는 정원 229명에 지금 현재 182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2009년에는 예산액 13억 5,295만 2천 원 중 인건비 등 13억 3,518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 8월까지는 예산액 13억 1,071만 원 중 7억 7,799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11페이지 당직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당직병원 운영 현황, 약국 지정 현황, 홍보 실적으로, 첫 번째 당직병원 운영 현황으로는 종합병원이 1개소가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병의원 81개소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부인과 1개소는 24시간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등 연휴기간 당직병의원 및 당번 약국 112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약국 지정 현황으로는 약국 31개소가 토요일에 31개소, 일요일에 18개소, 또 심야약국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보 실적으로는 당직병의원 및 당번약국 현황을 홍성군 홈페이지에 연중 게시 홍보하고 있으며, 설날·추석 명절 등 휴일이라든지 당직병의원 및 당번약국 운영에 대한 주민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15-12페이지 약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사업별 5백만 원 이상 약품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건강증진 일반사업 관리, 경로당 구급약품 구입 등 총 23건, 1억 8,568만 5천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5-12페이지서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5페이지 방역 현황입니다.
  방역 대상, 시기, 횟수, 예산 집행 내역, 방법, 방역에 사용되는 약품의 종류라든지 선진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방역 대상은 하수구, 관광유원지 등 방역취약지역 6,990개소이며, 방역 시기 및 횟수는 해빙기 소독 시기는 3월 중으로 2009년도와 2010년 각각 5회씩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충 구제 소독은 4월에서 5월로 2009년도에는 452회, 2010년도에는 453회를 실시하였고, 잔류소독은 4월에서 10월까지로 2009년도에 1,745회, 2010년 8월 말까지 1,30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6월에서 9월로 2009년에는 1,234회, 2010년 8월 말까지는 910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2009년에는 예산액 4억 8,942만 8천 원 중 인건비 2억 1,098만 5천 원 등 4억 7,55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 8월 말까지 예산액 5억 6,457만 5천 원 중 4억 2,876만 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역 방법으로는 유충 구제, 분무 소독,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에 사용되는 약품은 살충·살균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화 대책으로는 친환경약품을 사용하여 유충 구제 소독을 확대 실시를 하고 2011년 시책사업으로 공원 등 주민 다수 이용 지역, 가로등에 해충 유인 살충기를 한 35대 설치를 해서 친환경적 물리적 방제를 실시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입니다.
  2009년도 원산지 표시법 위반 사례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심을 주셨습니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 사례는 2009년도에 4건으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2010년 8월 5일자로 식품위생법상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폐지가 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분 등은 할 수가 없으나 위생업소 관리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19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입 내역 및 재고 현황입니다.
  2009년도 의약품 구입 내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9년 의약품 재고 현황 및 재고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의약품 구입 내역은 구매건수 45건 중에 수의계약 38건, 입찰 6건, 조달 구매 1건이며, 구입액은 9억 1,794만 9천 원으로 수의계약이 1억 3,719만 7천 원, 입찰이 7억 5,984만 2천 원, 조달 구매가 2,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20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재고 현황은 내과약품 188종, 한방약품 33종, 예방접종약품 10종, 기타 15종 등 총 246종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15-24쪽에서부터 33쪽까지 되겠습니다.
  재고 사유는 내과나 한방약품은 내방환자 진료를 위해 당해연도 약품 구입 시까지 상시 재고 보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재고가 남아 있는 사항이며, 예방접종약품과 경로당 구급약품, 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약품 등은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재고 보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사항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저희가 추경에 통과시켜드렸던 거 구내식당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15-2쪽 찾아가 정성을 다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은 정말 상당히 의미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6,918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 예산으로 11명의 간호사가 6,249가구, 9,100여 명을 관리하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큰 문제는 없고요?
  예산이 적다든지.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로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원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부족해서 요번에도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간호사가 11명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일반 병의원 간호사하고 우리 방문 간호사하고 어떤 대우 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종합병원보다는 아마 수준이 나은, 저희들은 평균 한 150만 원 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고, 그러나 저희는 일반 계약직하고 달리 신분이 계속적으로 보장이 돼서 5호봉까지는 지금 현재 올라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일반 병의원과 이 간호사 대우 문제에서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우가 좋지 않다고 보면 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만약에 이 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있으면 이 방문사업은 지속하기가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저희는 장점이라 하면은 아침 9시에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보통 다 지금 애기를 거의 다 낳고 가정주부로 있다가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고, 병의원은 3부 교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자원 확보를 해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된다, 간호사를, 그러면 모집 공고를 내게 되면 수급에 어려움은 없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수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1인이 350가구 이상 방문책임 건강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월 몇 회 정도 이분들이 나가서 방문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350명 가구 중에는 밑에 중간쯤에 있지만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 이렇게 진단을 다시 합니다.
  담당 부락에 그 대상자를.
  그래 가지고 집중관리군은 주 1회 정도 방문을 하고,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회, 또 자가관리군은 6개월에 1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350가구를 관리하는 데 별 지장이 없게 적정서비스가 지금은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적정서비스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래서 관리가구를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비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요점이 1인당 350가구 이상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업무적으로 과도하다고 본다면은 이분들이 어떤 방문을 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현재까지는 350가구를 방문한다고 하면 적정한 그런 수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정부에서도 이게 전체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요 정도의 가구가 관리에 적정하다 해 가지고 준 그런 가구수가 되겠고, 저희들도 해 보니까 매일 똑같은 350가구를 주 1회 방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 가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항상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 면에서 부실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 아주 지극히 간단한 건강체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건강에 이상징후가 발견이 되면 어떤 상급보건소나 병의원에 연계 서비스는 잘 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죠.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저희 범위에 벗어나면 바로 병원에 연계해 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찾아가는 방문사업이 현재 시점에서는 큰 무리가 없고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은 적정인력들이, 11명 정도의 활동 인원들이, 저희가 부족한 거는 인력이 더 좀 많아 가지고 서비스 대상 가구를 늘렸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살펴서 서비스 제공이 더 적절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그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더욱 확대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5-5쪽 보건진료소 및 지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10개 보건소에서 치과진료가 평균 2명 정도꼴로 진료가 되고 있는데 이 치과진료를 하는 분들이 아주 그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면에는 두 개 면을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본소만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쪽 갔다 오후에는 다른 면 이렇게 두 개 면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에 치과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렇게 치과 진료 인원은 1일 평균적으로 좀, 몰릴 때는 몰리고 방학 때 이럴 때는 많은데 두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진료소마다 그 치과 공보의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지소마다 치과가 없습니다.
  두 개 면에 한 분씩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2009년 보건지소 진료현황을 보게 되면 1일 평균 한 20명 정도인데 8시간 근무로 계산을 해 보면 평균 한 25분, 30분에 한 명꼴로 진료를 하는 그런 형태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25분에 한 명꼴이면 이용자가 많은 건지 아니면 적은 건지, 적정한 건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제가 보건지소를 가보면 보통 오전에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오후에는 한가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는 현장 방문 진료로 돌렸습니다.
  4일간 본소에서 근무를 하고 하루는 현장에 가서 거동불편 또는 불능노인이라든지 대상자를 찾아가서 방문진료하는 그런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하고 같네요.
  오전에는 상당히 붐비고 오후에는 조금 한가하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아주 선생님들이, 한방의 이런 데는 막 계속 쉴 사이 없이 하다가 오후에는 조금 숨을 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무래도 오후에 시간이 많이 남게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계신 그 공보의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나태성이라든지 이러한 면도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본인들도 많이 자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하여튼 비어서는 안 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두 분이 오시든 한 열 분이 오시든 오후에든지간에 8시간 내는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진료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않도록 책상 위에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더 공부를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통 그렇게 많은 시간은 나는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희 친구들도 공보의를 하다가 개업의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려졌겠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조용한 면 단위에 가 있고 그 환자가 별로 없을 때는 자기의 영역을 이탈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대부분 그러할 거라고 믿긴 하지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어떤 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관리의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보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조금 더 어떤 원칙에 입각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이제 면 특히 면 보건지소에는 여러 가지 의료혜택이 가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노인분들 물리치료 부분 같은 데 대해서 상당히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 면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시설은 잘 돼 있는 편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이 한 군데도 설치돼 있는 게 없고요.
  올해 도하고 연계돼서 특수시책으로 한 군데를, 갈산지소를 선정해서 그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하반기 늦게라도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는 한 군데도 지소는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이상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시골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사셨는데 지금도 역시 그 농사에 대부분 종사하시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팔다리 쑤시고 이래서 홍성도 이제 대개 아침에 보면은 노인분들 특히 물리치료하러 일반 병원에도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특히 읍보다는 면 지소에 이런 물리치료시설이 확보가 되도록 예산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15-9쪽 정신요양시설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매년 13억 이상을 지원하는데 지원 후에 어떤 집행이 잘 됐는지 이 상황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분기별로 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인건비 같은 것도 그때 그 분기마다 조정을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만두었다 들어왔다 하는 인력들 다 조정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그러면 비교적 꼼꼼하게 잘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아주 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후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현재 정원이 229명, 현재 182명인데 우리가 신문 지상에서도 최근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입소자에 대한 적절치 않은 대우 때문에 어떤 인권유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신요양원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그런 인식이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홍성에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어떤 인권유린에 대해서 가족의 항의라든지 또 제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면에 인권보호 측면에서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옛날에는 그런 면도 좀 있었긴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굉장히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를 들어 가지고 요양원에서 어떤 인권을 유린한 그런 사례가 적발됐다 그러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는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정 안 되면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하여튼 어려운 분들이 어떤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늘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주신 자료에 보면은 종사자 현황이 정원 34명이라고 돼 있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현원도 34명이고.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34명이라는 인원은 시설규모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중앙에서 이렇게 다 시설규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소자 정원 현황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에 의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생활지도원도 있고 작업지도원도 있고 이런 직책이 분리돼 있는데 이런 생활지도원의 인원수, 작업지도원 한 명 이런 부분까지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다 정해집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은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생활지도원과 작업지도원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분들은 굉장히 지적으로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작업지도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잘 알아서 될 것도 아닐 거 같고, 생활지도원이나 작업지도원이나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것도 어떤 법적인.
○보건소장 박금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정해져 있으면은 특별히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전문요원도 한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간호사로서 1년간 다시 재교육을 받아서 정신보건전문간호사로 이렇게 임명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꼭 요런 분들 한 분씩은 와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죠.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15-12쪽 약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결국 저희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의계약이 그 업체들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이상근   
  2009년과 10년도를 보게 되면 몇 개 업체가 계속 꾸준하게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중약품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는 사업마다 적정한, 예를 들면 노인분들한테는 큰 영양제를 주더라도 너무 큰 거는 안 넘어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나오는 그 영양제를 고르고 하다 보면 또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분 함량도 괜찮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회사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약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중약품이 됐든 안진팜이 됐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2010년도도 보시면은 이게 좀 약간씩 안 구입했던 데다가 구입하는 것도 좀 그 제품이 우수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소장님께서 그 답변은 해 주셨는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약이 조그마하면 조그만한 것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예를 드는데요 사업명을 쭉 보시면 구입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담당자들이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약품이 있고 구입해서 주다 보니까 알이 크다든지 해서 비선호약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정약품을 선택한 거지 납품업체를 선택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지금 그 답변을 듣고 보니까 홍성군 보건소에서 주로 구입하는 약품들이 대개는 이 제중약품에 편중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에요, 2009년도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중약품으로 많이 했고 2010년도를 보시면은 다 분산도 되고 그때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떤 회사를, 도매상을 지정한 게 아니고 약품을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분산돼 있고, 2009년도에는 제중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지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중약품이 도매상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도매상입니다.
  저희들은 도매상에서뿐이 구입을 못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때 쉽게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대개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업체가 도매상이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장 박금옥   
  열 군데 정도.
○부위원장 이상근   
  열 군데가 홍성입니까, 충남입니까, 전국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충청도요.
○부위원장 이상근   
  충청도에서만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이상근   
  홍성은요?
○보건소장 박금옥   
  홍성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부위원장 이상근   
  충청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때 응모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0개 정도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하여튼 소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시긴 했는데 제중약품이라든지 한두 군데가 더 눈에 띄어서 조금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각 과마다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도매상이 많이 선정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았지마는 제가 또 더 이상 깊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즘에 공정사회가 화두죠, 또?
  어떤 업체들끼리 공정하게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도 쓰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명심해서 2011년도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보니까 증상에 따라서 약이나 물품을 구입하는데 똑같은 약과 물품을 지금 보니까 도매상 두 군데에 나눠서 하는 것도 몇 군데 있네요?
  이런 거는 어떤 경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구입하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죄송합니다만 담당 계장으로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담당 우종란   
  건강증진담당 우종란입니다.
  저희 약품은 경로당에 6종의 약품을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약품 구입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13쪽 순번 9번, 10번을 보게 되면 건강증진 일반사업 관리를 하는데 경로당 구급약품을 한쪽은 7백만 원 정도, 한쪽은 천만 원어치를 구입했는데 한곳은 대원약품이고 한곳은 플러스메디칼이죠?
○건강증진담당 우종란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똑같은 구급약품을 구하는데 굳이 두 개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양쪽에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런 거를 묻는 거거든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왕이면은 한곳에서 구입을 하면은 어떤 단가상에서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강증진담당 우종란   
  단가는 거의 정해져 있어서요 어떤 단가의 혜택 같은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주)대원약품이나 플러스메디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둘 다 이뻐서 둘 다 나눠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담당 우종란   
  ……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대원약품과 플러스메디칼 같은 훼스탈, 타이레놀 쭉 써 있는데 특별한 답변을 못 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양쪽에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도 있고 또 한 건이 있던데요.
  금연클리닉 여기도 똑같이 니코틴 보조제를 하는데 하나는 미강메디텍에서 하고 하나는 제중약품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우종란   
  금연클리닉 약품은 니코틴 보조제라고 여기 썼긴 하지만 그 회사마다 니코틴엘이라는 게 있고요, 니코스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데를 두 군데 저희가 선정해서 주는 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취급하는 회사가 틀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요, 니코틴보조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담당께서도 (주)대원약품하고 플러스메디칼 두 군데서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못하시니까 질의를 한 저로서도 참 답답하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두 군데서 구입을 했을 거 같은데.
○건강증진담당 우종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냥 하다 보니까 두 군데로 하게 됐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우종란   
  저희가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고……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매상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 어떤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우종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마지막으로 15-15쪽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병의원에 가서 어떤 증상에 대해서 약을 타오면은 가끔가다 이 약이 괜찮아라고 전문 분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약 좋은 거 쓰셨네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의 요점은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질적으로 어느 정도, 상중하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는 상을 쓰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전에 결핵 같은 거를 많이 시중에서 얘기했을 때 결핵약은 보건소 약이 제일이다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항상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최상급의 약만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15-15 방역 현황, 지구가 굉장히 온난화가 돼 있죠.
  10월인 지금에도 밤에 모기가 극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역시기를 좀 확대하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여기에 잔류소독은 10월까지 하고 있고요 연막소독은 9월이라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은 보건소와 읍면으로 구별돼 있습니다.
  방역구역을 이원화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에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재해사업비로 내려간 것이고 요거는 본소에서 직접 지급한 거고 예산은 저희가 다 서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액을 좀 구분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구역이 있고 읍면이 따로 맡아서 방역하는 구역이 있으신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래서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요 저희는 홍성읍을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읍면에서도 이 방역을 하시는 분들 직접 채용을 해서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죠, 읍면에다가 우리가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주면은 인건비 써서 이렇게, 약품은 저희들이 사서 주고 인건비하고 유류대는 직접 구입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인건비는 운전하면서 같이 소독하시는 분은 5만 5천 원이고요 그냥 일반 저기는 4만 원.
○부위원장 이상근   
  일당.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일당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드려도 적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마는 지난번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당 치고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하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소장님께서는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당이?
○보건소장 박금옥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로 잔류소독하시는 분 빼고는 나머지 낮에는 소독을 안 하고 저녁 때 주로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타임이 아주 그냥 풀로 8시간이면 8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많이 올려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못해 드리고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사실은 기사 자격을 갖고 계시고 운전을 하는데도 4만 원을 드렸던 거를 5만 5천 원으로 올해 올려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 형편이 되면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섭섭하다는 말씀도 있으시니까 타 직종의 인건비와 비교를 해서 적정한 인건비가 되도록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친환경 유충 구제의 일환으로 해충유인살충기를 구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해충유인살충기는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도중에 어떤 가로등에 달아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가로등에 달아서, 한 대당 약 80만 원꼴이 되고요.
  가로등에 달아서 가로등 전기를 이용해서 한 달이면 한 1,300원꼴뿐이 안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진짜 무해하게,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것으로 해충을 방지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가로등에 달아서 하게 되면은 이 살충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로등에 달아붙는 벌레들만 제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가로등 주변의 벌레, 모기 이런 거 다 한꺼번에 제거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도내에 한 두세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게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려고.
○부위원장 이상근   
  쉽게 얘기하면 검증된 방식이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검증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등유 희석을 해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연막소독을 하면 건강과 환경에 상당히 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은 잔류소독으로 늘리고 연막소독을 줄이는,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잔류만 하면은 소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점점 줄이고 잔류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를 들어서 앞서가는 시군, 시도들 이런 곳들은 아마 연막소독을 대체해서 이거보다 더 질적으로 높은 그런 소독을 하는 곳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제가 도에 근무할 때 아산에서 연막이 인체에 나쁘다고 연막을 없애고 잔류만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도 항의를 많이 하셔서 한 1년하고 다시 연막과 잔류를 병행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류소독으로 사용하는 약품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쪽을 더 늘리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가급적이면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좋은 그런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원진 의장님.
○의장 김원진   
  지금 물품이나 약품 구입을 경쟁입찰방식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보건소장 박금옥   
  보통 물품은 2천 이상이면은 공개경쟁을 하고요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때가 있고.
○의장 김원진   
  약품은.
○보건소장 박금옥   
  약품도 그렇습니다.
  약품 기준이 2천만 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입찰로 보고, 미만일 때……
○의장 김원진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렇다면 약품 구입 시에 경쟁입찰로 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건수는 수의계약이 좀 많은데요 금액은 굉장히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 금액 좀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물품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의약품으로 말씀드리면은 총 구매건수가 45건이고 수의계약이 38건, 또 공개입찰이 6건, 조달구매가 한 건인데요.
  구매금액으로는 수의계약이 1억 3,719만 7천 원이고 입찰로 한 건 7억 5,984만 2천 원, 조달구매가 2,091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수의계약이 얼마라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1억 3,719만 7천 원입니다.
○의장 김원진   
  자료하고 틀리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맞습니다.
○의장 김원진   
  1억 8,500인데 1억 3천으로 해요?
○보건소장 박금옥   
  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어떻게 19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답변이 틀립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보건소장 박금옥   
  19페이지는 총괄적으로 의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약품이라든지 이런 약품에 대해서 쓴 것이고요.
  여기는 수의계약 분만 쓴 사항인데 이게 조금 약간 다르네.
○의장 김원진   
  글쎄, 그러니까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약품 구입인데 어디는 1억 8천이고 차이가 한 5천만 원 이상 난다면 이 답변이 어느 게 맞고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인가.
  어느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뒤는 전염병 예방약품까지 다 들어간 사항이고요, 여기 앞에는 전염병 예방약품이 빠진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15-12페이지는 수의계약 현황 중에 전염병 약품, 15-22페이지에 전염병 예방약품이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왜 빠졌어요?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앞뒤가 좀 다른 거는 전염병 예방약품이 뒤는 들어가서 조금 금액이 많고요 여기는 그게 빠져서 좀.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의장 김원진   
  의회에 감사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뭐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요 부분을 물론 의회가 큰 지적을 않는다 하더라도.
○보건소장 박금옥   
  잠깐만요, 여기는 5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15-22페이지를 보면 전염병 예방약품은 최고가 39만 원, 37만 원, 8만 5,500원.
○의장 김원진   
  지금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1억 8천이고 5백만 원 이하까지 포함해서 1억 3천이라면 오히려 5백만 원 이하까지 포함되면 액수가 더 커야 됩니다, 소장님.
  그런데 5백만 원 이상되는 수의계약 품목에 대해서는 1억 8천이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포함해서는 1억 3천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상짜리는 1억 8천인데 전체 포함해서는 1억 3천밖에 안 된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게 뭐가 좀 그렇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모르시는 거죠?
  이 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소장님도 파악을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직접 약품 구입한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요.
○보건행정담당 이민우   
  보건행정담당 이민우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5-19는 2009년도가 38건에 1억 3,700이고요,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2009와 2010이 합들어진 금액입니다.
○의장 김원진   
  아니, 그러면 2009년도에는 1억 3천을 했는데 2010년도까지 2009년하고 포함해서 약 5천만 원밖에 약품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5백만 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니까요.
  지금 10월인데 2009년, 2010년 포함해서 약 5천만 원 차이밖에 안 되면 그 약품 구입을 2010년도에는 5천만 원밖에 안 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닙니다.
  왜냐면 15-20페이지를 쭉 보시면 3백만 원 보통 90만 원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빠진 사항이고요 요 뒤는 3백만 원, 90만 원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것이고 이거는 5백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5천만 원만 구입한 것이 아니고 여기 2009년은……
○의장 김원진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실 때 20페이지는 2009년도의 물품 구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거는 5백만 원 미만까지 다 들어간.
○의장 김원진   
  5백만 원 미만까지 다 포함해서 1억 3천을 구입하고 2010년도에 지금 12페이지 답변은 5백만 원 이상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5백만 원 이상이 5천만 원 정도밖에 더 안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다 5백만 원 이하로 2010년도에는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런 게 아니고요 2009년도에 지금 1억 3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2009년도 1,300에서 나머지 5천만 원만 2010년도에 구입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그게 아니고 뒤 2009년도 거는 1억 3천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이 전부 다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5백만 원 미만짜리도 많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딱 5천만 원만 2010년도에 구입한 게 아니고 7건에 대한 2009년도에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10년도에 5백만 원 이상 구입한 사항입니다.
  앞에 7건만 2009년도에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의장 김원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자료를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요런 부분에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자료를 보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약품 구입이라는 거는 상당히 보건소에서 큰 역할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약품 구입하는 데 이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를 제대로 인지 안 하신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의장 김원진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가까우면 신종플루나 슈퍼박테리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뭐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슈퍼박테리아 쪽까지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사항일 거 같고요.
  이거는 종합병원급에서 하는 사항이고 신종인플루엔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부터 올 봄까지 축적된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예방접종을 신종플루가 합쳐진 3종의 예방접종을 계절인플루엔자를 실시합니다.
  1차적으로 계절인플루엔자를 실시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도록 하고 만약에 발생이 되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대책팀도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적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12일부터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거에 대한 홍보는 어느 식으로 지금 예방접종에 대한.
○보건소장 박금옥   
  홍보는 홈페이지, 각 읍면·동사무소, 리까지 전부 다 공문이 나가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별로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락별로.
○의장 김원진   
  그러면 1차 접종하시는 분은.
○보건소장 박금옥   
  다 1차입니다.
○의장 김원진   
  아니,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접종을.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지금 약을 무료, 유료분을 전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무료 대상자나 유료 대상자를 전부 다 동시에 내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실시하는데 어린이부터입니까, 아니면 나이드신 분들.
○보건소장 박금옥   
  거동불편노인이라든지 불능자, 만성질환자 이런 무료 접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요 아주 어린애들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3살서부터.
○의장 김원진   
  하여튼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계절성 전염병에 대해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의장 김원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밤새 앓다가 돈은 없고 그 보건지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간 시간이 공교롭게도 한 11시 55분 요 정도에 갔거든요.
○보건소장 박금옥   
  점심시간, 낮에요?
○의장 김원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낮에요?
○의장 김원진   
  예, 12시가 땅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지소에서 만약에 이런 환자가 왔을 때.
○보건소장 박금옥   
  진료를 하고서는 밥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의장 김원진   
  그렇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의장 김원진   
  지금 소장님, 그렇게 일선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그거는 11시 59분까지 진료를 봐라 이렇게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사안을 봐서 그렇게 위중하면 미리 진료를 받고 밥을 먹는 것이 정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장 김원진   
  요 문제가 먼저 보건소장님이 계셨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소장님 오셔서는 요즘 그런 부분이 없다가 요즘 다시 요런 문제가 보건지소의 태만한 근무 상황하고 불친절한, 특히 시골의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런 불친절 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든가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을 안 하시고 뭐하신다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그 보건지소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특별하게 지금 현재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관심이 적으신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저 나름대로는 중식시간까지 체크를 못했지만 근무시간 내라든지 또 출근시간 이런 거 수시로 점검을 하게 하고 대표하고 간담회도 계속하고 잘 해 줄 수 있도록,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움직여줘야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 같아서 그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은 인신공격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12시 땡 하면 문 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배우고 정말 어려운 시골 노인네들한테 엄청 불편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님께서 저한테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좌석에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요 부분을 아주 거론해서 확대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하시는 거 보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제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들었을 때 너무 정말 화가 나 가지고 정말 문제 제기를 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않겠습니다.
  요 부분 앞으로 보건소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시골 더군다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렇게 불친절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선 정말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뭐하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쪽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은 2009년도 사업, 2010년도 사업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09년도는 총 예산 8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 있고요, 2010년도도 80% 정도는 안 됩니다만 한 60% 정도라고 봐야 되나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보다 엄청난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 특성상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방문하는 건강관리사업일지라 특성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실제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가 인력이 있어야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은 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자칫 보면은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함보다는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의 일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건 아니겠죠.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정말……
김정문 위원   
  사업비의 80%가 인건비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역으로 보시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적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인력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 사업 자체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보통 조그만 지원물품 이외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것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군비가 더 확보를, 중앙에서 주는 거는 인건비로 해서 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지금 제가 인건비 가지고 꼭 굳이 그걸 탓하고자 싶은 게 아니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거는 없잖아요.
  다 몸으로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래요, 우리는 주로 하는 게 서비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료 부분하고 또 혈당, 혈압 이런 체크하는 거 하고.
김정문 위원   
  아니, 서비스 내용이 사무관리비, 전담인력 교육 참석 보상.
○보건소장 박금옥   
  사무관리비, 전담인력 교육, 지원물품비하고 심혈관 질환 콜레스테롤 검사지 등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또 보시면 욕창관리, 거즈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통증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뭐를 제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분들의 건강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연 몇 분 정도, 몇 회 몇 분 정도 건강관리사업의 수혜를 받게 해 드리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현재 6,249가구에 9,100명을 등록해서 평균적으로 작년도 보니까……
김정문 위원   
  6,249가구, 9,100명 정도 등록·관리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9,100명이 다 등록돼 있는 수혜자들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거는 중앙하고 도하고 군하고 연계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날 방문을 갔다 오면은 전부 다 전산에 입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방문관리자가 1일 몇 가구 정도, 몇 분 정도 응대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1회 방문자 정도로 집중관리군은 그렇게 많은 인력이 못 갈 수도 있고요.
  정기관리군나 자가관리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체크해 주고 상담해 주고 하는 사항은 여러 군데를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1인 350가구 이상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1회 방문자가 있고 350가구를 세부로 분석을 하면 1주마다 한 번을 가야 될 분, 3개월에 한 번 갈 사람, 6개월에 한 번 갈 사람 이렇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등록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인건비로 이 사업,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자칫 잘못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얘긴데 정성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다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근무자들 일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12쪽 약품 구입 수의계약 현황과 19쪽의 두 가지 감사자료를 한꺼번에 쭉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품 구입에 대해서 관심 분야가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19쪽에 보시면은 이게 같은 내용의, 같은 성질의 약품인데 분산해서 계약 구입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 보면은 금연클리닉사업 9, 10, 11항인데 같은 내용의 약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회사를 분산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거의 전부 다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 사유가 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연클리닉 운영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니코틴 패치도 패치하고 파이프, 은단, 또 니코틴 패치가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이 아마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김정문 위원   
  금연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방문자가 요구합니까?
  나는 어느 회사 제품으로 달라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만약에 드릴 제품이 있으면 그거보다는 뭐가 잘 듣고, 다 한번씩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를 요구할 때도 있고 또 주면은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달라고 할 때도 있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임산부 철분제도 임산부들이 요구합니까?
  어느 회사 철분제로 달라고 한다고?
○보건소장 박금옥   
  임산부 철분제는…… 죄송합니다.
  담당자로 설명을.
김정문 위원   
  아니요, 소장님,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1쪽에 보시면은 16, 17, 18항에 보시면은 임산부 철분제도 똑같은 철분제인데 분산해서 계약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은단이나 패치 문제 가지고 말씀하신 답변이 임산부 철분제도 그게 맞는 답변인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그런데 이런 사항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 철분제를 안진팜에서 두 번 구입하고 대원약품에서 한 번을 구입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적을 주신 거 같은데요.
  또 계속적으로 안진팜만 세 건을 다 줘서 하면 왜 그 약품회사 것만, 그 도매상하고만 연계가 되냐 이런 저희는 감사 지적 사항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하게 밀리가 다르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왜 제중약품 도유희 씨가 계약체결이 많이 했느냐 물어보니까 수혜자들이 약 크기가 커서 넘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복용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영양제 크기 같은 거 그렇게 설명 말씀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 같고요.
  2천만 원 이상 경쟁입찰하고 2천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한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 같으신데 한 군데 업체만 거래하면은 어떤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이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이 적잖아요.
  3백만 원, 4백만 원대 가지고 누가 그런 식으로 보겠습니까?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보건소장 박금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감사장에서 제가 묻는다고 해서 그런 사유가 나오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의혹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24쪽 한번 보시죠.
  재고 현황 보시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 같고 전년도 재고량보다 현재 재고량이 더 많은 이유, 소요량 파악에 충실하지 못했다, 소비 파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 드리고자 해서 이런 질문 드리는데 2번에 있는 가스모틴정 이거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재고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더 많은 재고량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같은 상황에서는 구입량이 과다하게 구입해서 재고를 많이 남긴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혹시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매년 나가는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이 2009년도에는 덜 나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 환자가 덜 발생해서.
  그런 대답 말고 더 성실한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를 들면 2번 같은 경우는 위장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153건이 있었었는데 2009년도 보시면은 3,784정을 썼는데요.
  구입량이 7천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용량보다 사실은 재고량이 더 많은 사항이 되겠고.
김정문 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2009년도 자료입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죄송합니다.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4,369건이나 2009년도에 사용량보다 많은 거는 솔직히 저희가 재고관리가 적정하게 돼 있다고 못하겠습니다.
  제가 요런 것들은 앞으로……
김정문 위원   
  지금 이 재고약품 보관을 어디다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각 보건지소 10개소에 다 분산, 본소까지 합쳐서 11개소에 분산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이 약품을 분산 보관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약품을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약품관리책임자는 그러면 보건지소장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입니다.
김정문 위원   
  관리책임자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부분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말씀을……
김정문 위원   
  다음 장에 25 대원아미노필린정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도 재고량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9년도 재고는 12,845정이 남아 있게 됐어요.
  31항 봐도 그렇고.
  재고량 파악은 소요량에 대한 분석을 정밀하게 하지 않고 계시다.
  그러니까 약품 재고량 파악에, 또 약품 소요량 파악에 굉장히 게으르게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이런 약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많은 종류의 약품을 보건소까지 합쳐서 11개소의 재고현황을 전부 다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그게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인력 형편상 이거를 사실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정문 위원   
  아니요, 인력 형편 다른 거 따지실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매년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수치가 나오는 거고, 과대하게 구입을 했다든지 과대하게 구입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됐다든지 그런 지적을 사실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데 소장님께서 전문가시잖아요.
  재고 현황 처리라든가 소요량 파악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 오셨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자체는 좀 신중을 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느냐.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 여기 위원 입장에서 감사장에 있다고 해서 이거 약품에 대해 알긴 뭐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는 거 없어요.
  다만 보여주신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지소별로 다 지금 보건소, 지소 다 현장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 과도하고 그러니까 재고량 파악이나 소요량 파악을 충실하게 해서 이런 재고를 많이 남기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명심을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71항, 72항 한번 보실게요, 26페이지.
  2008년도 재고를 2008년도에 구입했다면은 2008년도에 제조된 약품인지 2007년도에 제조된 약품인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 재고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재고를 2009년도에 복용하게 해 드린 거고요 언제 생산된 건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한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보통 한 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아까 소장님 그러셨잖아요.
  이상근 위원님 질문에 홍성군 보건소에 최상급의 약품을 구입합니다, 최상품의 약품을, 질좋은 약품을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약품이라는 게 아무리 사용기한이 있어도 1년, 2년, 3년 지나면 1년, 2년, 3년 후에 더 좋은 약도 나올 수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2008년도 재고분은 2009년도에 드렸는데 지금 또 어느 정도의 재고가 남아 있는 약품도 있어요.
  그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약품은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802ETA가 남아 있는 거 다 사용을.
김정문 위원   
  유효기간 내에.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이거는 벌써 3381 월 사용량이니까, 이거는 벌써 2009년도 1, 2월에 다 소진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겠죠.
  지금 제가 잘못한 거는 2010년도 현재까지 재고량을 좀 파악해 가지고 이런 질의를 했어야 제 자신도 합당하다는 판단이 섭니다만 지금 2009년도 거만 봐도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78항에 보면 마그밀 정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재고와 2009년도 재고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약품을 구입한 거예요, 2009년도에.
  그렇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런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딱 떨어지게 만 천 정도 되면은 5,400 정도면은 한 3.4개월 정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한 3, 4월 넘어서 공개입찰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2010년도 3월 정도에 아마 소진이 됐던 그런 약품입니다.
  요 정도의 재고량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김정문 위원   
  2010년도에는 약품 구입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때까지 할 때까지의 사용량입니다.
  했죠.
김정문 위원   
  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했습니다.
  5,400개 정도는 2010년도 예산으로 자금을 받아 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약품들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약품 구입하는 시기가 또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시기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2010년도 약품은 보통 3월이 넘어야 구입을 대개.
김정문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왜 구입하셨나요?
  2009년도는 소장님 계실 때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2009년도도 구입을 해야죠.
김정문 위원   
  보세요, 지금 말씀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2008년도 재고가 5,473정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구입량이 11,000정을 구입했어요.
  사용량이 11,065정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재고는 그냥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5,473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온 3월 정도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요.
  2009년도에 다 이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다시 11,000정을 구입해 가지고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2010년 3월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이렇게 남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신 게 재고량이 다 그 사유가 남아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78항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지금 왜 구입했냐, 이 재고가 여기까지 남은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가정에서 약품 관리 잘 하시라고 보건소에서 홍보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먹지 않는 약, 위험하니까 어디어디 장소에 약품수거함을 잘 갖다놨으니까 거기다가 잘 버리세요라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보건소 분들이십니다.
  보건소에서는 약품 관리 잘 해 주셔야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잘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감사 자료에는 있지 않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더 드리고 맺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제가 정보 공개 요청한 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보니 보건소가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261건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께 질문을 했더니 왜 이렇게 보건소가 261건의 정보 공개 요청을 받게 되었느냐, 뭔가 민원인들에게 불만족스러움이 있어서 그랬느냐, 업무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느냐, 칭찬하려고 정보 공개 요청한 건 아닐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건소 건수는 기록에 나와 있지만 업무는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답변하기가 자료가 부족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보건소 감사 시간에 개략적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61건의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았는지, 또 업무상 무슨 행정행위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파악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제가 건건이 261건이 어떠한 어떤 것들이 몇 건 몇 건 이렇게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 이유가 민원실에서 그거를 일부 지금 현재 건수를 뽑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적으로 받은 거는 업소 현황, 또 신고포상금에 관계된 두 가지 큰 것들이 돼 있고.
김정문 위원   
  정보 공개 요청을 하는데 업소 현황은 몰라도 신고포상금도 무슨 정보 공개 요청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김정문 위원   
  그러면 신고포상금이 어떤 식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해요?
○보건소장 박금옥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 업체가 예를 들면 등록돼 있는 업체냐 아니냐 이렇게 공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50만 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신고업소에 5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그런 건이 되겠고요.
  자기네들이 그거를 예를 들면 적발하고 이 업소가 허가된 업소인지 무신고업소인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간략하게 파악한 거는 납품업체에서 정보지에 이렇게 어디어디에다 납품했다고 공개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정보 공개가 이렇게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김정문 위원   
  납품업체에서 정보를 어디어디 했다고 공개하는 게 그게, 지금 이게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투명하게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열린 행정을 피는 거하고 민원인이 보건소를 상대로 공개를 요구한 거하고 지금 개념적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보건소장 박금옥   
  잠깐만요,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담당 계장으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담당한테.
○위원장 조태원   
  예, 담당자 나와서 답변석에서 명쾌하게 해 봐요.
○위생담당 이일순   
  안녕하세요, 위생담당 이일순입니다.
  그 업소 현황 같은 거 공개 요청 할 때 건조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알아보려고 내가 이 업체가 몇 개 있는데 한번 거기로 넣어보겠다 해서 그런 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무허가업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소가 우리한테 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돼 있으면 무허가잖아요.
  이럴 때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거의가 요런 종류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식으로 무허가업소를 신고해서 포상금받기 위해서 공개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신고포상금 나간 거 있습니까?
○위생담당 이일순   
  예, 나갔어요.
  저희가 예산이 50만 원 있는데 10만 원씩 5건이 나갔습니다.
김정문 위원   
  261건 중에 5건.
○위생담당 이일순   
  261건이 다 저희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거의가 위생계 거가 많긴 하거든요.
  종류가 거의 이런 종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보건소 업무상 어떤 문제점이나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정보를 공개 요청한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위생담당 이일순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261건 중에?
○위생담당 이일순   
  예, 거의가 업소 현황 같은 거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행정지원과에 사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면은 정보 공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파악이 될 건데 보건소장님께 직접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것이고요.
  식품위생업소 단속 현황이나 방역에 대해서는 단속 현황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얼마큼 실적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보고자 했는데 지금 네 군데 적발하셨다는 사례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네 군데가 2010년도 자료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2009년도에 4건이고요, 2010년도에는 8건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2009년도에는……
○보건소장 박금옥   
  여기 자료에 나온 거는 2009년도 4건.
김정문 위원   
  자료에는 4건이고 2010년도에는.
○보건소장 박금옥   
  8건입니다.
  자료 요청은 2009년도를 하라고 해서 2009년을 했고요.
  2010년도는 8건을 그렇게 적발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봤고요, 방역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현재 기존 방식의 연막방역이나 그러한 방역보다 제가 매년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이거 사실은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감사자료 요구를 한 건 아니고 방역에 대해서 뭔가 선진화 대책을 갖고 계신가.
  기존에 있던 그 연막방역보다 좀 나은 방식이 발굴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보고자 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선진화 대책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건 업무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약품 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의 업무 중 예방 활동을 위주로 합니까, 진료 활동을 위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건강증진하고 예방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방 활동을 더 해야죠?
○보건소장 박금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장기요양환자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위원장 조태원   
  거기에 가정 방문해서 진료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저희는 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다가 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쪽으로 환자가 이관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여기 보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항을 알 수 있어요.
  약품 구입해서 사용한 거를 봐도 그렇고 한데 그 읍면 보건소 거기 직원들 활동하는 사항을 잘 체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저 나름대로 굉장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듯이 좀 더 세밀한 그러한 점검시스템을 한번 가동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불시에 점검 좀 가끔 하세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좀 부족함이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또 하나는 우리 홍성군 문제는 아니나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라는 얘기가 있죠?
  용어가.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홍성군에 병의원 이런 데는 해당 안 돼요?
  관리 감독하는 데?
○보건소장 박금옥   
  병의원은 저희는 시설이라든지 환자 진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다만 리베이트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 문제는 아까도 내가 가만히 얘기들어보면 그 약품 구입하는 데서도 보건소에도 그 직접적인 감사기 때문에 얘기는 못해도 그 용어와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물어도 자꾸 분산해서 했네, 어디로 했네 하는 이야기는 그런 뭐가 있나 해서 의심쩍어서 묻는 거와 같이 우리 보건소는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없을 거지만 이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 거를 소장님께서는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담당자 지금 나오셔서 설명 말씀을 하는데 소장님만큼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 걸로 봐서 여기에 나오실 때는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완전히 파악해 가지고 오셨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을 시작하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머니 모시고 보건소에 가서 독감예방접종을 해 드린 경험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식들이 모시고 가서 차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편한데 또 그렇지 못한 노인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의 강남구라든지 일부 구에서는 동네 병의원에다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고 우리는 사실 그게 어렵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어르신들은 거의 매일 마을회관에 나가계십니다.
  그래서 일별로 정해서 마을회관에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그것이 몇 년 전까지는 저희들도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면 어르신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절대로 출장 이동해서 접종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할 때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진짜로 절대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찾아가서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4, 5년 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중앙의 지침이면은 제안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의약품 재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답변에 약들이 보건지소에 분산 보관돼서 적정량을 파악하는 데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원진 의장님 보건지소의 불친절에 대해서 질타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의약품이 적정하게 재고 파악도 안 되는 것도 문제고 불친절한 것도 문제지만 정말 지금 보건지소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건지소의 기강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0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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