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총무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부위원장님 선출과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2008년 12월 10일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5일 제8차 회의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주민복지과장 이기성입니다.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조례의 단서 규정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존중하여 일부를 인용하고, 앞서 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여 반영한 내용이나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참전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는 참전의 명예를 존중하여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보다 상대적으로 참전의 명예가 손상된다는 생각과 소외된다는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어 조례의 단서 규정을 개정 삭제하여 이를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은 방금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를 받거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그동안 조례에서 수당 지급에 제한했었습니다.
  이번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및 추가 수혜 대상은 현재 1인당 월 참전수당은 3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번 조례로 해서 추가되는 인원은 약 149명, 연간 5,300여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규정에는 있습니다마는 자치 사무에 대하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유공자에 대한 범위라든지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명예수당, 참전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조례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많고 적고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참전상이군경하고 무공수훈자회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타당성이 있다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거는 저도 급수별로 틀리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이것은 세 개…… 참전유공자로 된 거는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이렇게 아주 박혀져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것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6·25로다가 못박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참전상이군경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해당이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규정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금년에 처음 주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준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기 전에 참전유공자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행되기 전에 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조례를.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한 번도 준 적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게 아니고 이 조례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시행 전에.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쪽에 질의도 했고, 또 참전유공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타당성을 좀 조사했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이제 뭐 거의 6·25참전용사들은 자꾸 돌아가시니까 얼마도 안 있으면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65세 이상으로 못박혔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처음에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금년도 7월에 조례를 제정했다가 그 후에 이제 민원이 자꾸 발생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금년.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타 시군은 조례 제정한 시군이 51개 시군인데 제한을 하는 시군이 34개 시군이고, 제한 규정을 우리와 같이 푸는 시군이 17개 시군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다 풀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월남전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런데 타 시군 조례를 봐도 거의가 다 65세로 정해져 있고, 또……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분들은 나이가 돼야만 혜택을…… 경로연금이 아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한 250명 정도.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형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들은 금년도부터 받고 돌아가시면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5세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 전에 참전하는 분들은 근로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65세 규정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복지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당시 65세 이상이 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65세 이상으로 정해 가지고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전국에 각 시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65세 이상으로 전부 제정이 돼 있고, 또 도에서도 내년도 국가보훈 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한 5년 동안 시행을 한다는 얘긴데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통일적으로 나가는 거로 현재 그런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에서 그런 말씀이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를 모든 것이 예산과 수반되고, 또 타 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6·25는 없습니다.
  전부 다 월남참전유공자죠.
  그분들 여건, 즉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참전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70분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3억 8천 한 4억 정도 예산이 자꾸 줄게 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그 후에 더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서 개인별 명단을 다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분들도 지금 많은 인원이 65세 이상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내로 전부 다 65세 안쪽으로 해당이 될 것으로.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1년에 한 70여 분이 통계적으로, 저희가 통계로 프로그램을 짜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돌아가셔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인원과 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전유공자임에도 참전유공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다고 하니까 증가할 수 있고, 아니면은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마는 복지 시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홍성군에 이왕이면은 인근에 있으면서 홍성군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있어 증가 요인은 있습니다, 항상.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산은 순수군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별도로 재원이 조성돼 있거나 수입이 있는 건 아니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물론 조례 제정 당시 금년도 상반기 의회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령 제한이 필요하냐 않느냐 이런 것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입법예고를 통해서나 현재까지는 여론이 없습니다.
  그때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한번 게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건이 허락되면은 검토하는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운영하다가 조례를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도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자연감소라든지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해마다 유지하면서 이렇게 할 정도 된다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또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65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애당초 제정한 취지대로 가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업무를 다루고 있지마는 위원님들까지 그렇게 관심이 있게 깊이 생각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그 당사자들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참전유공자라고 하면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그 관련된 것은 우리 군만 그렇게 아까 타 시군 사례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전체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이거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타군도 그렇고 고엽제나 월남참전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연령 제한에 대해서 그분들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은 청취한 건 아니지마는 입법예고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단체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의견이 없었고요.
  다만 최근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남당리인가 어디에서 우리 군 홈페이지 인터넷에 한번 게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홍보라는 것은 입법예고할 때 공문으로 내보내는 정도, 이런 입법으로 했습니다 하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감사합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11월달에 보훈지청으로부터 받은 명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최종 인원이.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거는 예산을 추계한 겁니다.
  제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사망률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1년에 몇 분 정도 사망할 것이다 요렇게 해서 2009년도에 70분 정도가 돌아가신다 요렇게 추계한 수치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건 아주 별개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훈급여금이 상당히 다양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상이1급 같은 경우는 거의 거동을 못하는 분들인데 190만 원, 간호수당까지 해서 한 380만 원 정도 나가고요 7급 최하위가 27만 5천 원 정도 연금 매월 그렇게 나가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금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걸려집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 대신 조례에 있듯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실제 주민등록상에 현재 1년 이상 전출이 있는 그 시점부터 계산해서 1년 이상 됐을 때 적용 조건이 됩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거는 시설도 아니고 개별, 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개별 통장 입금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 요청한 토지와 건물은, 토지가 281필지에 57,149평방미터, 건물이 198동에 33,7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갈산상촌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오수처리장 조성부지로 4필지에 2,193평방미터, 홍주성복원정비사업 부지로 262필지에 50,046평방미터, 호명학교터 복원정비사업으로 6필지에 2,863평방미터, 결성동헌 동문지 발굴사업 부지로 7필지에 1,586평방미터,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 정비사업 부지로 2필지에 461평방미터로 총 5건에 281필지, 57,149평방미터와 건물 198동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우선 사업 대상지 위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갈산상촌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대상지는 갈산에서 안면도 꽃박도로에 가시다 보면 갈산터널 못 미쳐서 왼쪽으로 와룡천 제방 옆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요.
  홍주성복원사업 대상지는 31쪽입니다.
  앞에 황토색 부분이 군청 주변의 문화재, 기존에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고, 추가 매입할 부분이 노란색 부분으로 조양문 주변에서 수정탕 앞으로 해서 북문교와 서문탕 맞은편, 그리고 홍주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명학교터 복원정비사업 대상지는 갈산중고등학교 정문 앞 주변 토지가 되겠습니다.
  35쪽에 결성읍성 동문지 발굴조사 대상지는 결성면사무소에서 결성초등학교를 올라가는 중간에 결성농민상담소 주변 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정비사업 대상지는 잘 아시다시피 동상 뒤편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관리계획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산상촌지구 마을하수도정비 오수처리장은 기존에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 조성부지가 협소해서 옹벽구조물을 설치해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 인근 토지주의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옹벽설치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환경수 식재 등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은 내년도에 11억 8천만 원을 토지매입비와 처리장설치사업비로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성복원사업은 홍주성복원사업을 추진해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도모코자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관아 복원과 소실 성곽 복원, 민속마을 조성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총 4,773억 원 중에서 토지와 건물 매입비가 72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호명학교터 복원정비사업은 김좌진장군 생가지와 연계한 충효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호명학교터 정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8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성동헌 동문지 발굴조사는 결성읍성의 상징적 시설인 동문지 위치를 확인하고 복원을 위한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야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정비사업은 동상 주변의 노후불량주택으로 인해서 경관이 저해되고 주변 조경수목에 의해서 동상 식별이 어려워 정비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군비 1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재산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상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오수처리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당초 신규 매입 확보한 부지는 481㎡로 협소해서 옹벽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옹벽 설치로 인한 인근 토지의 작물 생육 부진 및 지가 하락 등 인근 소유자의 민원 발생이 예상돼서 인근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사료가 됩니다.
  당초 매입 계획 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가 되며 부득이 그 토지를 신규로 매입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음 홍주성복원정비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홍주성복원사업은 옛 홍주의 잠재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관아 복원, 성곽 복원, 민속마을 등에 국비 3,341억 4,200만 원, 지방비 등등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절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홍주성 복원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회 매입 대상으로 계상된 토지는 185필지에 50,046㎡로 건물 185동 32,854㎡ 등 매입에 소요되는 총 추정 사업비는 725억 6,800만 원으로 군수가 제출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유인물 26쪽 홍주성 복원정비 전체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금년 이후 2008년도에 64억 원, 2009년도에 22억 원, 2010년도에 226억 원, 2011년도 이후에 43억 8,600만 원 등 전체 소요 예산 대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강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중기 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홍주성 복원 사업 대상지 내 미 보상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이 지속 예상되므로 기 지정된 사적지를 중심으로 노후 주택 등 보수가 시급한 시설 등을 조기 매수가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 우선 매입 방안 등 연차별로 합리적인 토지 매입 계획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호명학교터 복원정비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입니다.
  옛 호명학교터 복원정비를 통해서 과거 신교육을 통한 국권회복 및 근대 교육 정신에 대하여 후세 교육 및 김좌진 장군 생가지와 연계한 충효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군수가 제출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유인물 34쪽 매입대상지 지적도를 살펴보면 총 6필지 2,863㎡이나 매입 대상토지 중 일부 필지가 분리되어 토지의 활용도에 있어 연계성 미비 등이 예상됨으로써 향후 토지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결성동헌 동문지 발굴 대상지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과거 서해안 지방의 방어 요충지였던 결성읍성의 복원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결성읍성의 상징적 시설인 동문지의 위치를 확인하여 복원을 위한 학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문지로 추정되는 대상지는 건물 등이 소재하여 발굴 조사를 위해 부지 매입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 정비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동상 입지 면적이 협소하고, 주변의 노후 불량 주택과 조경 수목 등으로 인하여 주변 경관 저해 및 동상의 식별이 어려워 2필지 461㎡을 매입 정비 사업을 통하여 김좌진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등 홍성의 역사문화 인물 등 지역의 이미지 향상,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서 36쪽 지적도를 참고해 보시면은 김좌진 동상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 종합 정비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추가 매입할 토지 등이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금년도가 64억.

○재무과장 장광수   
  그것은 죄송한데 주무부서장이 답변을……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요번에 홍주성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에 38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돈이 계상됐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집행을 일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재원대책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고 나면은 저희들이 내년 연초부터 현황측량과 공청회, 전문가 의견, 또 일부 지역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은 국비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거보다도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홍주성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 7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단기간에 하긴 어렵겠지마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난 후에 국비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수순에 도달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홍주성 내에 군청을 중심으로 남측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이 됐고 지금 북측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지난 7월달에 추가로 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지정을 보완 요구하는데 사실상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입장이고 옛날과 같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측량과 전문가의 의견과 공청회를 하고, 또 발굴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문화재청에 다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렇죠, 우선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토지매입 예산을 국비예산으로 해야지 사실상 군비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국비예산을 확보함에 우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니까 내년에 보호구역 지정을 받아서 2009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문화관광과 실무부서에서는 결성읍성 동문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예산상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래서 지금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은, 원래는 관리계획 승인이 우선 먼저 된 다음에 예산 계상이 되는 그런 수순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결성읍성 복원사업이 내포문화권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엔 한 3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받아보니까 한 2백 억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부 보완지시도 내려왔습니다만 도 계획대로 일부를 한다면은 한 30억이 되겠지만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저희 계획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선은 그 계획에 앞서서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발굴이라도 우선 한번 해 보는 뜻으로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최소한 석달 이상 걸릴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맞습니다.
  북측 지역에 일부 빨간 지역이 일부 발굴이 됐거나 또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토지를 매입한 그 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그것도 발굴을 하고, 우선 발굴보다도 이 노란 부분에 있는 땅을 일반 지적과 건축 현황까지 다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에 현황측량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연초에 빨리 시작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담당 김동표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김동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오수처리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설계 당시서부터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토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해서 국토관리청에 속해 있던 조그만 부지를 매입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옹벽을 한 90여 미터, 높이를 5미터 되는 그런 옹벽을 구조물로 설치하고서 거기다가 오수처리장 탱크를 묻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하수도계로 와서 그것을 보니까 도저히 협소도 하고 나중에 시설을 완료해 놓고 났을 때도 문제되겠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오수처리장 부지를 다시 한 번 더 확보해 보자 해서 금년 1년 동안 거의 제가 소유자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자가 정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수용을 해 주겠다 하는 그 답을 얻고 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물론 부지가 구조물 설치하지 않고 함으로써 면적은 많이 필요로 합니다.
  토공으로 둘 때는 양쪽 사면 기울기, 그러니까 놀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놀이로서 주변 처리를 함으로써 그 인근지 토지에 햇빛이 들지 않는다든지 이래서 작물의 생육이 부진하고 하는 이런 것도 예방할 수도 있고 조금 그 땅이 남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수 같은 것도 식재해서 더 아름답게 조성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굳이 크게 땅이 여유롭게 남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수도담당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담당 김동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하는 것은 오수처리장 부지가 확보돼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부지가 확보 않은 곳은 대상지 선정할 때 그것을 제외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담당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