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정택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홍성군청 재무과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예산 미집행 현황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5-2쪽 2003년도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된 사업 중 미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등 9개 실과, 사업소에 총 17건으로 미집행액은 6,72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등 6개과, 사업소에 총 10건이며, 미집행액은 5억 2,967만 3천 원으로 미집행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체납액 정리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체납액 세목별 내역 및 징수실적과 체납액 징수대책,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실적입니다.
  먼저 체납액 세목별 내역입니다.
  2004년도 5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18억 1,189만 6천 원이며, 이중 2004년도분은 4억 3,221만 4천 원으로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13억 7,968만 2천 원으로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취득세가 5억 8,906만 3천 원, 32.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자동차세, 주민세 순으로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입니다.
  징수실적은 2003년도 회계를 결산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도세와 군세, 부과액은 340억 3,535만 2천 원 중 징수액은 320억 9,064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미수액은 15억 7,42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 대 징수액은 94.3%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수립을 연중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재산조회와 예금과 적금조회, 직장조회를 통해서 신규체납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군과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세금을 처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개별방문을 통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관허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등록, 예금압류, 공매 등을 통하여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 행불자, 부도, 채권후순위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5년 동안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실적입니다.
  요 내용은 2004년도 5월 31일 현재입니다.
  저희가 조세채권 확보한 건수는 5,637건에 금액은 16억 61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555건이고 자동차는 4,880건이 되겠으며, 예금과 적금은 20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압류 내역은 2억 569만 9천 원으로 미압류 사유로는 압류를 예고 중에 있으며, 또 무재산자와 소액채권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각종 건축공사 중 하자발생현황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종 건축공사 중 하자발생현황입니다.
  부서명은 농업기술센터에 공사명은 농산물 교육장 바닥 및 칸막이 공사로 하자발생내용은 농산물 가공교육장 바닥 균열이 발생한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6월 30일까지 조치할 것을 요청하여 현재는 조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홍주종합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내용은 스탠드 및 건물 균열과 스탠드 바닥 및 몰탈 박리, 도색 페인트 박리, 외벽 균열 등으로 현재까지 하자발생내용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하자발생 완료하도록 통보가 돼서 지금 하자발생사유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국공유재산 중 임대농 현황과 관리계획 및 임대료 수입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중 임대농 현황은 국유지가 658필지, 도유지가 131필지, 군유지가 396필지로 총 1,185필지에 임대농가는 1,011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면적은 7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계획 및 임대료 수입 현황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국공유재산 7백미터 이하의 활용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조치하고, 매각대금은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7백평방미터 이상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매각가능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자 색출 및 은닉재산 발굴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임대농에 대한 임대료 수입현황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포함하여 2,3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실태입니다.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실태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은 국유지가 60필지, 군유지가 20필지 해서 총 80필지로, 면적은 40,644평방미터로 매각금액은 4억 8,981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활용내용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은 행정 및 보존재산 매입 등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활용하였으며, 참고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매입현황은 군청 주변 토지 매입 등 5건으로 총 16필지에 면적은 61,597평방미터로 금액은 28억 3,1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전자입찰제로 인한 세외수입 관리의 현황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요구 내용은 우리 군의 각종 입찰 건수(최근 3년간)와 전자입찰제도 기준, 수의계약 입찰 시 건당 평균 참여업체 및 총 업체수, 각종 입찰참여업체에 1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세외수입 현황,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건수 및 징수액,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각종 입찰건수입니다.
  2002년도에는 150건이며, 2003년도에는 115건, 2004년도에는 51건으로 3년간 총 31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의견적입찰은 204건이며, 공개경쟁입찰은 112건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 기준입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관리·운영지침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공고시스탬에 의하여 전자입찰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행자부 예규의 근거에 의하여 집행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11쪽 수의견적 입찰대상 및 일반전자입찰 구분입니다.
  공사에 있어서는 수의견적입찰은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공사는 3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에 대하여 수의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제한입찰은 일반공사는 1억 원 이상 50억 이하, 전문공사는 7천만 원 이상 5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은 5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문공사는 5억 원 이상,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억 원 이상이 되겠으며, 물품은 3천만 원 이상은 지역제한입찰이고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3천만 원 이상은 지역제한입찰을 하고 있으며 3억 원 이상은 일반경쟁입찰로 실시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견적입찰과 건당 평균 참여업체 및 총 업체수로 2003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총 업체수가 71개 업체 중에 67개 업체가 평균 참여를 하고 있으며,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은 총 업체수가 5개 업체로 평균 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조경식재공사업은 5개 업체로 5개 업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은 32개 업체 중 30개 업체가 평균 참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일반공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총 업체수는 토목공사업이 28개 업체이며, 건축공사업이 12개 업체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일반공사업자가 총 28개 업체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각종 입찰참여업체에 1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세외수입은 입찰수수료 징수액이 1억 3,118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및 수수료 징수건수와 징수액,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도 기준 입찰참여건수는 13,115건이며, 징수액은 1억 3,118만 6,120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대비는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요구내용은 200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200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 각 실과별 체납액 징수실적, 체납액 압류건수 및 실적, 세외수입 징수반 운영 내용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003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189억 7,086만 8천 원이고 조정액이 183억 881만 1천 원이며, 징수액은 169억 706만 1천 원이며, 미수액은 14억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2003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중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결산체납액은 14억 175만 원으로 2004년 5월 31일까지 징수액은 2억 7,609만 7천 원이며, 2003년도분 체납액은 11억 2,56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입니다.
  각 실과별 체납액 징수대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태만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현주소 확인 후 개별방문과 해당물건 압류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자와 무재산자, 사망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액 압류건수 및 실적입니다.
  요 압류건수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압류건수는 총 138,319건에 금액은 1억 2,796만 5천 원이며, 이중 부동산은 10건, 차량은 138,30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반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반 운영은 매분기 초 10일간을 설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방법은 해당 실과,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장 책임하에 체납액 징수책임자를 지정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반 편성 운영은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부서 담당 및 담당자를 편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각종 고지서 및 인쇄물 구입 관계입니다.
  이용학 의장님과 한기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각종 고지서 및 인쇄물 구입 관계입니다.
  2003년도분은 총 161건에 요 내용은 건당 5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61건에 금액은 3억 6,78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4쪽 2004년도분은 총 43건에 9,157만 3천 원이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요 내용은 이용학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은 2003년도에는 자료가 군청 부분에 대해서 총 22대에 지출액은 8,881만 3천 원으로 유류비가 5,380만 7천 원이며, 수선비는 3,238만 6천 원으로 유류비가 60.5%, 수선비가 36.4%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2004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 3,152만 3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유류비가 2,052만 6천 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27쪽 2003년도 관용차량 유지비 집행내역과 5-28쪽 2004년도 관용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군청사 보일러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이용학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3년도 군청사 보일러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은 2003년도에는 총 7건에 729만 원이며, 2004년도에는 한 건에 9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각종 연구용역 추진실태입니다.
  내용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실태로 박성호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연도별 용역내용, 발주일시, 회사명, 금액, 용역계약방법, 주요내용, 효과 등, 그리고 용역을 군정에 활용한 내용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까지 연구용역은 총 9건이며, 계약금액은 2억 5,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 9건 중 현재 홍주성복원기본계획 등 연구용역과 홍성군 지방의제21수립 연구용역과 그리고 홍성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독립운동가 학술회의 용역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31쪽입니다.
  홍주대관 편집교열 및 윤문용역입니다.
  용역회사명은 공주대학지역개발연구소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주요내용은 홍주대관 발간에 따른 체계적인 편집과 교열, 윤문 내용이 되겠고, 효과로는 홍주대간 발간으로 옛 홍주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옛선현의 얼을 계승하고 군정 역사를 올바로 보전시키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용역을 군정에 활용한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발주회사명은 한국국민경제연구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했으며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침체원인 및 경영을 분석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효과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및 국도비 확보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용과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범소도읍 선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시범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소도읍 선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였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주요내용은 2003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중앙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2003년도 시범소도읍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국비를 백억 원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 건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였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주요내용은 홍성소도읍 육성을 위한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효과는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 육성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과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등 연구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회사는 충남역사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주성 및 홍주의사총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의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는데 있으며, 효과로는 홍주성을 학술적으로 규명·재조명하여 역사문화의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성군 하수-분뇨-침출수 연계처리 최적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혜전대학에서 했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연계처리 가능에 대하여 실험용역이며, 효과로는 현재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하루 30.4톤 정도를 하수처리장에서 연계하여 처리 중으로 연간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용과 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5쪽 홍성군 지방의제21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요 연구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용역은 청운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기본계획수립 의제 명칭, 로고 등을 제정,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내용이 있으며, 효과로는 지역사회의 환경개발계획 수립 및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활용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혜전대학에서 용역을 하였으며 계약은 수의계약이고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조직진단으로서 효과로는 현 행정조직인력을 진단하여 경쟁력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과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홍성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독립운동가 학술회의 용역 건입니다.
  이 용역사업도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용역회사명은 충남대학충청문화연구소에서 발주를 하였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주요내용으로는 한말 일제하에서 항일독립운동의 발원지인 홍성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사상적 염원과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있으며 효과로는 충절의 고장 홍성의 대외적 이미지 부각으로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내용과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복지과와 산업과 등 4개과 직속기관에 총 15건으로 사업비 165억 2,192만 6천 원 중 집행액은 160억 8,941만 7천 원으로 잔액은 4억 3,25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분은 총 108건에 계약금액은 27억 3,15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가축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가축약품 구입현황,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9건에 계약금액은 2억 6,14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은 2003년도분입니다.
  총 18건에 계약금액은 3억 3,71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분은 총 5건에 1억 6,45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신 고지서 및 인쇄물 구입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농가에 지급된 명단이오?

○재무과장 정택동   
  구입절차가 이건 축산과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요구를 저희한테 내면은 저희는 구매만 해서 관련실과에 인계를 해 주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축산과와 협의해서 농가에 준 약품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비메이커요?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한테 품의요구가 올 때는 축산약품에 대해서 성분이 이러 이러한 성분이 있는 거를 구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에 맞게 구입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아직까지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렇게까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들었는지 아직 제가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저희 재무과에서 구입할 때는 의견을 그동안엔 묻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구입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자활근로참여자가 예상했던 그 계획보다 참여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뽑은 거거든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획은 백을 세웠다 하면은 사업 추진하다 보면은 여기 미집행사유에 나와있듯이 참여자가 감소했거나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감소는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사유로서 인원 감소가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집행잔액사유로 다수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잔액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요 업무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자활근로참여자 감소와 경로연금, 또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 매각대상면적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는 필지가 있고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7백 평방미터 이하인 토지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 그리고 최대폭이 5미터 이하인 토지, 그 다음에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들어있는 토지, 또 농업진흥지역으로서 5년 이상 실경작자에 한하여 천 평방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매각대금은 군유지일 경우에는 군 수입으로 전부다 잡고요 해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도유재산은 도에서 귀속비율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볼 때는 매각대금의 20% 내지 30%선에서 귀속비율을 설정해 주면은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조금씩 다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임대부과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정택동   
  임대료는 군유지는 군 수입으로 잡히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년 국유지에 대해서는 재경부, 도유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귀속비율을 설정해 주는데 그것도 20% 내지 30% 선에서 귀속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매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규정상 그런 규정의 범위 내에서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짜투리땅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짜투리땅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매각 처분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괄 매각을 실시할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법규정 테두리 안에서 매각처분대상필지를 현재 짜투리땅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은 매각처분대상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재산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도 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받지마는 우리가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의해서 매각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상황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할라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왔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압류돼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부다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 천분의 170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일단은 저희 지방세 수입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말씀하신 세금은 그전에는 자동차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는데요 요즘에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2년 지난 차는 몇% 감, 3년 지난 차는 이렇게 차등지급을 함으로 인한 그 보전차액을 유류세로 징수하는데 우리 지방세로 활용하지마는 유류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 사업비로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예,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거기다 설치해서 그때 그때 확인해서 거기서 체납액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독려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현재는 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거기서 강제징수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검사할 때 여러 가지 체납세금이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납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장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2004년도요?

○재무과장 정택동   
  금년도는 아직 사업발주 안 된 게.

○재무과장 정택동   
  당해연도별로 상황변화가 있고 여건이 틀려지는데 2002년도에는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건수가 2003년도보다 많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도 건의를 하고 의회에도 아마 건의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중앙기관에도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도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하고 천안시만 수수료를 징수 않는 걸로 알고 타 시군은 지금 징수를 다 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체에서 지금 감사원에도 건의를 드렸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달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폐기한 자치단체가 87개 자치단체고 현재까지 징수하는 자치단체가 162개 자치단체로 6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법적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재무과장 정택동   
  등록과태료는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세무담당 이병선   
  세무담당 이병선입니다.
  현재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은 자동차를 이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현재는 90일 내에 2만 원에 불과하지마는 그전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가 금년에 책정돼 가지고 연계해 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이전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만 하고 차는 나중에 오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차량도 같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현재는 90일 이내에 2만 원의 과태료가 나가지마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최소가 5만 원에서 보통 하루만 지나면 붙어 가지고 30만 원까지도 붙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과태료가 겁나게 무거웠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체돼서 계속 넘어오는 과태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검사미필과태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네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검사미필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아서.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4억 3천이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부첨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역경제과가 지금 과태료가 8억 9천인데 세외수입의 총 체납액 중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지방세 조세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거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과징수건수가 상당히 많고, 또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소유권 이전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또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때 그때 들어오는데요 이 진료수입은 우리가 의료보험카드에 의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의료보험수가를 100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면은 진료받은 시점이 징수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수가지급은 100일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 100일간의 기간이 체납액으로.

○재무과장 정택동   
  예, 들어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사업용역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이 용역은 사실 저희가 일단 줄 수 있는 경우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입찰로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우리가 요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전문교수가 있다든지 그런 자격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어디 어느 기관에, 어느 회사에 주었을 경우에 가장 우리가 요구하는 최고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또 조사를 해서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이라든지, 또 연구기관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에 대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최선의 선택을 해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축산과에서 저희한테 구매의뢰가 오면은 그 성분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축산농가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축산과하고 저희하고 그 성분에 필요한 약품을 요구할 시에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는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확인은 않고요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은……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인쇄물을 할 경우에 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택동   
  전체를 다 확인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 관내에 인쇄사업으로 등록돼 있는 분이 총 15개가 현재 있는데 사실상 폐업된 곳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다섯 개 정도 되고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인쇄사업자가 한 10개 사업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관내에 있는 사업자한테 골고루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의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기계 설비, 또 우리가 요구할 때 때로는 긴급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급히 필요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가 어느 업자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다년간 거래를 통해서 맺어진 그런 사업자한테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금액이 많은 곳은 예를 들어 거기에 충무계획이라든지 홍주신보라든지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그곳에서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형평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군보는 분량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신보는 증판 발행이 안 되면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칼라로 한다든지 흑백으로 했을 경우에, 또 지면이 몇 면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차이나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재무과장 정택동   
  예, 제가 못 챙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상황을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제가 확인할 건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예, 세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납품을 안 받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재무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공사감독은 철저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건축공사 중에서 하자발생된 보고드린 내용 두 건인데 기술적인 거는 모르는데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독공무원으로서는 자기가 맡은 공사에 대한 감독은 공무원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만 알아봤습니다.
  기술적인 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이것도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재무과장 정택동   
  녹물이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내용으로 들었는데요 확실하게 기술적인 건 자세하게 제가 아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책임관계는 사실 상황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으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안전상에는.

○재무과장 정택동   
  검사하고 진단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한번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직접 관련 부서한테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필요하면 안전진단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해야 될 거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사업이 고도라든지 거리제한만 제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주성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취득세는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신고 시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1,000분의 2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2,328만 6천 원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미수액이 5,810만 3천 원이었고, 결손액이 2,328만 6천 원이었었는데요 이 취득세의 결손액하고 미수액은 예를 들어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경매 시에 취득을 하고 바로 전매를 하는 경우.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런 경우에 취득세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바로 부과를 하고 하다 보면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단히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마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면은 납세자가 납부를 해야 체납세금이 없어지는 경우인데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체납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데 근저당이 됐을 경우에도 배당하는 그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있어 가지고 순위에 해당되면은 배당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이 취득세도 일반 세금과 똑같이 부과했을 때 공무원들이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체납세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안 냈을 경우에는 우리도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징수하는 방법밖엔 없거든요.

○재무과장 정택동   
  등기할 때는 압니다.
  그런데 등기할 때는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내는데 취득세는 기한을 두고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기한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등록세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등록세는 매매를 하고 등록세를 다 납부해야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등록세 납부가 되지 않으면은 등기이전이 안 됩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등록세의 경우 체납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법원이나 그 개인이 등기하지 않은 물건을 강제등기를 합니다.
  그런 때는 우리 보고 받으라고 추후 지시가 떨어집니다.
  법적으로 고소가 됐다거나 사채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은 건물을 짓고서 등기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압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법부의 지시에 의해서 등기를 강제로 합니다.
  제삼자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경매를 한 다음 처분하죠.
  그럴 때에는 등록세가 체납이 됩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안 됩니다.
  제가 해 봤죠.
  그건 그날 발생하는 날부터 그 건물의 명의가 등록세 명의자에서 딴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들어보니까 겁나게 많이 아셔서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취득세는 자진납부해서 한 달 내에 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내면은 신고기간이 한 달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근 60일 지납니다.
  그러면 60일 지난 후에 저희가 15일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예고를 합니다.
  압류 예고를.
  아무리 우리가 빨리 압류를 한다고 해도 75일은 지나야만이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근저당과 동시에 들어가 버려요.
  등기와 한번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당해세 같은 경우 우리가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세무담당 이병선   
  알아요. 말씀드릴게요.

○세무담당 이병선   
  결손연도가 2003년도일 뿐이지 이 세금은 2001년도서부터 시작해서 거쳐오다가 2003년도에 경매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결손했기 때문에 이 액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저희가 소 금액 빼놓고서는 경매에 참여 안 한 건은 극히 드뭅니다.
  10만 원 이상짜리 중에서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9만 원짜리 갖고서 1억짜리하고 같이 압류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만 원 이상짜리를 저희가 거의 압류를 했다고 봐야……

○세무담당 이병선   
  말씀대로 2,300만 원의 결손액은 2000년도부터 넘어오던 금액입니다, 압류해서.
  넘어왔는데 2003년도에 경매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2002년도의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못 받아요.
  그 당시에는 취득세를요.
  그 당시 재산세, 취득세는 받았는데 취득세 안 줬어요.
  그 당시에는요
  법이 그래서요.
  그게 바뀌어서 이젠 지금은 나중에 압류만 해도 받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그렇거든요.
  강제적으로 등기가 넘어오면은 두 가지 떨어지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다 체납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또 최고 많이 보는 것이 결손 처분한 서류를 굉장히 봅니다.
  그래서 이 결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한번 뭐 하면은 5년간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무담당이 이름을 딱 치면은 뭐든 딱 뜨게 돼 있습니다, 전산에.
  그런데 5년 지난 후에 그 사람이 땅을 산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세금을 못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하여간 저희 세무직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쓰고 노력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통상적으로 여기 아까 보고를 드렸지마는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전문기관을 선택하다 보니까, 또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교수단이 있는 곳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요 수의계약 건도 감독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공사 건과 똑같이 감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광성지구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약금액이 최종계약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천만 원 공사할 금액인데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3,300까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300 이하였다가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3,300이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계약하면은 3,300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 관계는 제가 정확한 거는 서류를 봐야 알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택동   
  도로표지판은 특허를 받은 사업체와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요 내용은 제가 서류를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산림조합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홍성군청 김영수

  

홍성읍장 황영주

  

은하면장 김주헌

  

구항면장 인현백

○산업과장 김영수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정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산림자원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성군 산림현황입니다.
  산림면적은 19,933ha이고 국유림이 532ha, 공유림이 590ha, 사유림이 18,811ha가 되겠습니다.
  수종별로 보면은 침엽수가 55%, 활엽수가 14%, 혼효림이 30%, 기타 11% 순으로 분포되었습니다.
  두번째 산림자원 육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충남도 지역산림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산림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살려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하고 가치있는 해송, 참나무 등 경제수 조림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환경에 대해서는 삶의 질 향상을 기여코자 산림서비를 제공할 수 있는 산림욕장 등을 확대하고, 사방댐, 야계사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과 녹색관광사업 등 산촌개발사업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무종류 중 활용도 권장할 나무는 우리 군의 기후대는 온대중부에 해당하는 기후대로 지역별 기온차가 거의 일정하므로 온대성 수종에 맞는 경제수를 식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대중부에 잘사는 수종 용도별로 보면은 용재수종, 유실수종, 조경수종, 특용수종, 내공해수종 등이 있습니다.
  넷째로 어린묘목 육성지역은 우리 관내는 개인양묘업자는 없으며, 홍성군 산림조합에 양묘사업을 지원해서 홍북면 대동리 일원 약 5천 편에 영산홍, 팥배나무, 노각나무 등 어린묘목을 육성해서 군민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장기동, 이태준, 최신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못자리 상토 공급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못자리 상토 공급 당초 공급계획은 ha당 지원기준액으로 인공상토는 12만 9천 원이고 자연상토는 2천 원으로 읍면에서 희망량을 조사한 결과 자연상토는 약 69%, 인공상토는 32%로 이를 산출한 결과 총 소요사업비는 5억 6,826만 8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초도순시 시 상토공급에 대한 설명배경은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 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잘못 전달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읍면장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또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별 지급기준은 2004년 3월 25일날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하였고, 읍면별 지급상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면적은 9,876.3ha이고, 농가호수는 10,397호이며, 지원액은 재배정한 것이 2억 9,973만 원이고, 농가의 실지급액은 2억 9,47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적게 나간 것은 수시 변동으로 지원이 적게 나간 것입니다.
  네번째 농가별 지급 근거는 노령화와 노동력의 부족으로 지원코자 내부지침으로 저희가 6월 17일날 수립하였고, 농가별로 본답경지면적에 의거 ha당 3만 원씩 기준 지급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지원방법의 차이에 따른 여론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별 실정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기동,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하신 어업지도선 예산집행 내역과 활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군정질문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군수 채현병   
  글쎄요, 1월달에 그 읍면순시 시 얘기한 사항을 기억이 자세히 안 나고 공경리 이장님이 뭐를 질의했는지 자체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제가 2월 20일자 발령에 의해서 구항면에 갔었는데 그때 장기동 위원님이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면장 가 있는 사항에서 산업과장의 직위를 떠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장회의라든지 그런 데서는……

○구항면장 인현백   
  예.

○군수 채현병   
  지금도 안 납니다.

○군수 채현병   
  위원장님!

○군수 채현병   
  제가 지금 정확한 상황 판단을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군정 홍보 관계 그런 것을 그렇게 무더기로 얘기하시는 것이 저희 입장에선 곤란하고.

○군수 채현병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 채현병   
  무슨 질문을 지금.

○군수 채현병   
  아니, 가만있어 봐요.
  우리가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로 약속이.

○군수 채현병   
  글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 채현병   
  아니, 그리고 지금 홍보 관계를 얘기하는데 뭐를 홍보 관계를 지금 답변을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 채현병   
  예.

○군수 채현병   
  뭣때문에 그렇게 큰소리 치고서 이렇게 군수를 혼내는 거요 지금?

○군수 채현병   
  군수가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군수 채현병   
  기억이 안 나서 서면 답변했는데 잘못한 거요 지금?

○군수 채현병   
  뭘 확인해요?
  서면 답변해서 답변해 주기로 했으면 끝나는 거지.

○군수 채현병   
  의회에서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군수 채현병   
  뭐를 답변, 서면답변해 준다고 했으면 끝나는 거지.

○군수 채현병   
  서면답변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답변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군수 채현병   
  아니, 왜 거부 얘기가 또 나와,거부 얘기가.

○구항면장 인현백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처음에 우리 과에서 이 상토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참 어렵게 진통겪어가면서 우리 홍성군 농업인을 위해서 노약자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농가 사정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직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산편성에서부터 확정까지의 그런 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마고 하고서 2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구항면에 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 있습니다.
  전체 이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그런 소소한 얘기를 처음 인공상토 자연상토 공급 그런 거 산출기초 등등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ha당 3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전부 소상히 주민들한테 했어야 하는데 이장회의 때나 주민들께서 그런 데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 회의에서, 또 한다고 보면은 구항면만 하기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장회의라든지 전체 다른 무슨 회의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모내기 적기는 여기하고 현실에 안 맞아서 답변을 못 하고 못자리 적기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못자리 파종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구항면장 인현백   
  대개 못자리 설치가 4월 15일부터 25일 그 사이에 하거든요.
  그러면 4월 15일 이전까지는 농가 단위로 확보가 돼야죠.

○구항면장 인현백   
  15일서부터 못자리가 시작돼 가지고 25일까지가 적기이기 때문에 4월 15일 이전까지만 상토공급이 되면은……

○홍북면장 이영종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홍북면 이영종

○구항면장 인현백   
  예.

○구항면장 인현백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토를 못자리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면 단위에서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 단위, 또는 마을 단위로 공급하도록 금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금년도 상토 공급했는데 농가 단위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농사 짓는 양에 따라서 상토를 채취하고 그 상토 채취, 운반, 제조비 등 해 가지고 ha당 3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대개 못자리가 4월 15일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상토를 3월 20일날 채취했든 3월 30일날 채취했든 4월 15일 이전까지는 전부가 채취가 완료되고 못자리 제조까지 다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행정절차상 그것을 분담직원이 농가 단위를 또 전부 확인을 해야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4월 15일까지로 직불제 관련 추가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고 15일이 또 선거일이 겹쳤었고 16일까지인가 17일까지 그렇게 연장이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농가별로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하다 보니까 구항 같은 경우는 827농가인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주도록 독려했습니다마는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4월 22일날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집행 절차상 사전에 돈을 줬으면은 좋은데 예산 집행 절차상 그것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는 안 했고 특별히 지금까지 농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의가 제기했다든지 상토비를 늦게 줘서 농사를 못 졌다 등등의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동향을 파악해 보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상토 관련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내년도에는 인공상토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토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그 누락되는 부분,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 그런 사람도 상토공급비를 지원……

○구항면장 인현백   
  같은 사업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 읍면 행정을 하다 보면은 번거롭습니다.
  한두 사람 같으면은 어느 정도 즉시즉시 그때그때 처리하는데 저희가 7백 농가가 넘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채토, 운반, 제조까지 해서 재작년엔……

○구항면장 인현백   
  저는 절대로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거 이론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상토 공급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이 사업 가지고 비켜갈라고 그러고 제가 뭐 잘했다, 위원님께서 지금 상토비가 어디는 3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지급됐다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찍 한 데에 비해서 늦게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하여튼 일찍 준 데보다는 늦게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금년도 순 군비는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홀했던 부분,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상토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돈을 줘서 농가 단위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등등이 있으면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년도 춘기 못자리 상토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늦게 준 데도 있고 일찍 준 데도 있습니다마는 12개 면을 균일하게 똑같이 같은 날짜에 줄 수는 없을 테죠.
  그런데 일찍 준 데 3월 26일날 주었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4월 26일날 줬는데 그 갭이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줬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채현병   
  지도소 관계는 기억이 나는데 구항면 거는 진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토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자연상토 관계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공상토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상토 아닌 인공상토를 많이 지원해 줘야 옳은데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30 몇 %가량의 희망자가 나왔는데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인공상토를 하지 말고 자연상토를 주라고 했다 그래서 인공상토값이 깎였다 이런 얘기는 기억이 나도 무슨 상토값을……

○군수 채현병   
  들은 게 아니라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군수 채현병   
  그것을 조정을 할 때 그렇게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수 채현병   
  그것은 그 당시 누가 나한테 했는지 몰라도 인공상토비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자연상토 관계를 협의를 할 때 우리 군이 현재 자연상토를 전부 주자 의회에서 계획이 있다 내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지 무슨 상토 예산을 의회에서 깎었느니 그러니까 인공상토 자연상토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은 좋겠고 지금 제가 지도소서 얘기한 것은 인공상토는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올해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거지……

○구항면장 인현백   
  처음 발단이 지도소에서 조사를 했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공상토가 30% 정도 농가희망량이, 자연상토가 70% 정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그것이 십 몇 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은……

○구항면장 인현백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는 모르겠고요.
  애초에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10억 정도 인공상토 플러스 자연상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기억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지금 그 자료는 별도로 봐야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무슨 책임이오?

○구항면장 인현백   
  예산 요구를 한 거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그런 자료를.

○구항면장 인현백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예산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 다만 제가 이 상토 문제에 대해서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토를 공급하고 나니까 금년도에 상토 공급은 뭔가 조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산업과와 같이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뭐를 원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인공상토가 대개 한 30%를 원하고 있고 자연상토가 70%를 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의원간담회 시에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가 그 예산에 계상을 하면 한 12억 정도가 되는 걸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합의 도출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합의 도출이 안 된 상태에서 산업과가 아마 첫번에 12억을 올렸는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봐야 알겠지마는 최종적으로는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상토를 ha당 2만 원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다시 그때는 산업과장이 안 들어오고 제가 그 예산 할 적에 산업과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공상토가 이렇게 안 되면은 그러면 자연상토가 작년에 2만 원씩밖에 안 했으니까 여기에 추가로 만 원씩 추가해서 ha당 3만 원씩을 결정하고서 이 3만 원을 가지고 인공상토를 사실 분은 거기에다 많이 보태서 인공상토를 사시고, 그 다음에 자연상토를 원하는 분은 이걸 가지고 자연상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얘기……

○구항면장 인현백   
  기획실에 올렸던 것이 저도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그 자료가 의원간담회 내용으로 기획실장님한테 드렸는지 정식적으로 예산요구한 자료이었는지 그건 정확히 명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그것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때는 그것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고 그런 자료를 우리가 그동안에 있던 자료를 준 거는 기획감사실장님 줘 가지고 기획감사실이 예산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협의 과정은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전연 합의가 안 됐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작년 수준으로 하자라고 해서 2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연상토는 모르지만 인공상토가 읍면별로 신청한 격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전체적으론 30 대 70이지만.
  그러면 어떤 면에는 인공상토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어떤 면에는 자연상토로 지원되면 금액 차이가 심하다해서 의원님들이 전연 합의를 못 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새로 한번 심의를 해 보자 해서 그날 구항면장이 그때 당시 산업과장이었는데 그 합의하는 시간에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까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 발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조정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 만 원씩 더 붙여서 이렇게 해서 3만 원으로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안이 제가 말씀드린 그 초안을 가지고 동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성립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책임지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책임짓습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늦게 됐다면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항면장 인현백   
  이건 아까 장기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찍 준 데에 대해서는 3월 26일날 준 데가 있고 우리가 4월 22일날 주었으면은 늦은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구항면장 인현백   
  아니, 상토가요 못자리가 4월 15일이 그때서부터 첫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항면장 인현백   
  못자리는 4월 5일경에 낙종을 하거든요.
  침전하기 시작해서 못자리 설치하는 것은 25일 그때까지 하고 모내기는 보통……

○구항면장 인현백   
  군에서 돈이 온 것이 3월 25일날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성읍장 황영주   
  홍성읍장입니다.
  저희가 군으로부터 상토 공급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 3월 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군에서부터 지원계획을 시달받을 때에 현금 지원, 계좌 입금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현물을 지급한다고 보면은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얘기했던 대로 모판 설치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읍에서 판단은 이것이 현물이 아니고 현금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월달에 마을이장들까지 이 사항이 전부 시달됐습니다.
  이 지원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원시기를 그렇게 중시하지는 안했다.
  또 거기에 따라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추가신청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접수해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에서 모판설치하기 전에 우리 군의 시기라는 4월 15일 이전에 지급되지 않고 그 설치기간 외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의 시각하고 저희 읍면장들의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농가에 지급하는 데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위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농업직불제 추가신청기간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이내에 접수를 해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시각하고 읍의 시각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북면장 이영종   
  홍북면장 이영종입니다.
  홍성읍장님께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답변한 사항과 같이 저희 홍북면도 유사한 점이 많고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추가신청기간에 접수된 직불제가 145농가에 백ha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홍성읍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면장 김주헌   
  은하면장 김주헌입니다.
  지금 논농업직불제는 각 읍면이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내용이.
  지금 저도 홍성읍장과 홍북면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에는 사실은 동감이 갑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도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날짜가 지연됐던 것은 논 매매라든가 이전관계에서 농가별 면적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거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상토 공급에 대한 문제점은 제 입장에서 봐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이 상토 공급 계획 자체가 2월 17일자로 읍면에 시달이 돼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ha당 3만 원씩이라는 것은 농가들이 이미 나한테 온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재배정하면서 가장 편하고 공급하기 좋은 방법으로 일단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고 두번째는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문제는 저희가 읍면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다녀 볼 당시는 사실은 이게 인공상토가 좋다 자연상토가 좋다는 그런 구분, 서로 상반되는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론 읍면장한테 그것을 주민 여론을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했고 이게 사실은 아까 홍성읍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현물로 준다고 할 때의 문제점과 현금을 준다의 문제점은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인공상토하고 자연상토하고 주민 여론을 들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지었을 때 그 중간 과정을 제가 와서 듣기로는 당초에 인공상토하고 자연상토하고 그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자연상토는 50%를 농협에서 부담하고 인공상토는 10%를 농협에서 부담한다고 이렇게 돼서 저희 실무진들이 주민부담까지 해서 약 보조만 3억 5,259만 4천 원으로 농협과 플러스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변경했을 때 군에서 군비만 들였을 때는 3억 5백만 원이라고 해서 약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사실은 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부담을 해서 오히려 더 그쪽에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군수님이 그런 데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상토공급에 대해서는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시기적으로 그것을 물량으로 채취해서 하다 보면은 문제점도 늦어서 상토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지마는 현금으로 지원을 통장에 줬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돈을 활용해서라도 일단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있었지 않느냐, 단 문제는.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적에는 이 논이라는 것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 직불제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두어서 예산확보를 한 상태에서 따졌고 읍면장님들께서는 4월 15일까지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상토공급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것을 확인하고 준비가 된 다음에 지급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읍면하고 저희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구항면장 인현백   
  4월 15일까지로 지침이 돼 있는데 4월 15일은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 하여튼 1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자금 들여서 통장에 지급했으니까 읍면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우리가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 안 됐으면은 반납 여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산이 아직 안 돼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토 공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에 대한 얘기는.

○산업과장 김영수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때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습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비율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조사는 했는데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홍성읍장 황영주   
  우리 판단은 그거고 의회 시각하고 시각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자료를 갖고 와 봐야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상토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엔 그게 삽입이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산업과에서 만들은 자료, 그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다가 결론적으론 하여튼 그날도 마지막 예결위에서 아마 정회를 내리고까지 그러면 못자리 상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최종적으로 3만 원이 결정된 사항으로 수정발의로 올렸지 본예산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느 게 맞는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날 그 예결위에서 정회를 하고 들어갈 적에는 산업과장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물론 의사록에는 정회하지 않은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기억으론 그렇게 조정을 해서 3만 원씩 제가 그때 건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본예산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자료를 갖다 검토해 봐야 안다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장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제 의견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이 꼭 무슨 죄수 갖다 놓고 취조하실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거짓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무슨 거짓말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거짓말하느니 말이오, 죄수 취급하는 거마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군수 채현병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이 상토관계가 실은 우리가 농업군의 입장에서 농민들이 지금 고령화됐기 때문에 인공상토다 자연상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군정에 대한 열의를, 이렇게 혼잡한 의회가 됐습니다마는 몇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상토문제는 제가 꺼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령화되고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상토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작년에 상토를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쭉 읍면 부락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령화됐기 때문에 자연상토도 안 되겠다 해서 인공상토를 저희가 해 주는 걸로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농민단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정립이 안 되는 관계로 그러면 우리 농민단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읍면의 농민들한테 면장이 조사하는 건 얼마가 안 되니까 인공상토 희망하느냐 자연상토 희망하느냐 이걸 조사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인공상토하고 자연상토의 비율이 3 대 7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를 못 하고 있다가 이것을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상토 공급을 해 줘야 옳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읍면 농민들한테 조사한 걸 가지고서 의회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총 사업비가 6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농협분이 10%가 들어갔습니다.
  이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농협 것을 빼라, 10%를 지원해 줘야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전부 충당을 시키는 것이 옳다 이거까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토 소요량 조사 현황을 가지고 의원님과 우리가 수정발의할 때 협의하기를 인공상토를 군비, 농협, 자담 이런 식으로 해서 4억 3,100만 원, 7 대 3에서 3의 물량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얘기요.
  그래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과 이철학 실장하고 우리 한은석 담당자하고 예산 협의하는 데 들어가서 위원님들과 협의 과정에서 인공상토를 차이가 나니까 자연상토하고 지원해 주는 게 불평등하니까 전부 자연상토로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받은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까 누가 서로들 만 원씩 더 보태서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은 3만 원 정도를 자연상토로 하든 인공상토로 하든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오늘 와서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보고받기는 인공상토는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자연상토로 백% 지원해 주자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구항 초도순시 가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상토 전체를 의회에서 깎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농촌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인공상토 지원을 해 주기로 3 대 7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깎여서 인공상토가 자연상토로 바뀌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 장기동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이 군정의 총 책임자는 접니다.
  실무자가 잘했든 못 했든 또 우리 과장이 잘했든 못 했든 우리 실장이 잘했든 못 했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금년도 상토 공급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 자신이 말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표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감사자료에 보면은 현금 지급 일자가 면마다 다 다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정을 책임진 군수 입장에서 제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표시를 드리고 저도 실은 보고를 받고서 그게 의회 간담회든 예산 수정 발의하는 과정이든 인공상토를 깎고서 자연상토로 지원했다는 소리로 들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고 또 읍면서 현금으로 지급해 줬다는 내용은, 요일별로 틀린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세세한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쯤해서 군수인 제가 전반적인 상토 공급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기동,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하신 어업지도선 예산집행 내역과 활용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인건비, 유류 등 예산지급 내역과 활용현황을 2003년도, 2004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업행정지도선은 건립한 것이 2002년도 11월 29일날 건조를 해서 5.34톤의 행정선이고 선박기능 한 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인건비하고 유류비를 합해서 3,594만 4천 원을 지출했고 그중 인건비가 3,444만 4천 원, 유류대가 1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인건비 및 유류비 지출내역을 보면은 인건비만 1,730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3년도에는 23일을 운항해서 어업지도와 행정수요에 활용했고 금년도에는 7일 운항해서 해난사고의 예방지도와 어업지도를 했습니다.
  7페이지 한기권,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제목은 저희가 용봉산 산림휴양타운으로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시설 측면에서는 저희가 자연휴양림으로서 숙박시설까지 확충하는 걸로 용역을 주었고, 환경 측면에서는 용봉산의 수림대가 활엽수림으로 천이 과정에 있어서 자연형 분재공원화 조성계획도 이 안에 포함돼 있고 이용 측면에서는 경관감상 외에 탐방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과업 지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 9일날 4,65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서 현재 중간보고를 5월 10일날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최종설명회를 8월 중에 갖고 납품을 받아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방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이태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농업인 복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내역은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영농철에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농가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우미를 두도록 돼서 80%를 지원 보조해 주도록 돼 있어서 작년도에는 7농가에 453만 6천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4농가에 28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9페이지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농기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농가별 지원현황은 총 167대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지원이 안 된 농기계는 곡물건조기하고 벼저온저장시설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심의회를 거쳐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조림사업은 저희가 병충해로 인해서 회복이 불가한 리기다소나무 임지와 산불피해지를 대상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고 조림면적은 95ha가 되고 조림수종은 경제수, 백합, 낙엽송, 활엽수, 상수리, 큰나무 조림 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개인별 조림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보호수 정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금년도 정비는 5개소에 2,422만 원을 지출해서 보호수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보호수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치료를 못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술을 해서 보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의장님과 지금 특위 위원장님으로 계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궁리 소나무의 지적 연도가 표석이 잘못돼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15페이지 이태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3년도, 2004년도 명산 등산로 정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산에는 작년도에 등산로 표지 5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8,400만 원을 확보해서 배수로 정비와 정자 보수, 안전시설 보강, 화장실 설치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서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600만 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표지판 4개소하고 정자 1개소, 올해는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안내판, 정자 신축을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보조융자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5개 사업에 13억 3,718만 원을 지출했고 2003년도에는 10개 사업에 6억 7,272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장 세부사업은 참고로 유인물을 봐 주시고 두번째 2003년도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범위, 보조자 및 보조금액, 재원보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벼건조·저장시설을 풀무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지원해서 3개 사업에 5억 1,775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요 사업은 친환경벼 전량수매를 풀무생협에서 수매하는 조건하에 고품질 생산·판매코자 부지는 조합에서 확보를 했고 관리비만 지원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가소득 증대사업 융자사업의 융자현황으로 2003년도에 후계농업인사업 개인별 지원내역을 보면은 지원수는 11명에 3억 8,6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자조건은 금리가 연리 4%, 융자기간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보조는 한 사실이 없고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백% 국고 융자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네 번째 농가소득 증대사업 보조금 사업의 보조기간 및 2개년 계속 지원대상자 수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02년도에 19농가가 2003년도와 중복 지원이 됐습니다.
  중복된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2002년도에는 신청면적이 예산확보된 면적보다 휠씬 많아서 물량신청 배정량의 비율에 의해서 물량 배정을 해 줬고 2003년도에는 신청량이 예산 확보량보다 적어서 지난번 신청부족분에 대한 신청자에 대해서 희망농가에 대해 확장하는 걸로 지원을 해서 이중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딸기로서 촉성재배의 특수여건을 갖고 있는 농가기 때문에 건조시설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5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장비, 기계대수 및 사용빈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총 511대로서 벼육묘파종기 공급이 20대에 4월에 사용하는 걸로 1개월 정도 빈도가 됩니다.
  다음은 병해충 자동방제기 공급은 80대 지원을 해서 6월에서 9월까지 여름철 농약에 4개월 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개량로타리 지원은 93대로 4월서 11월 사이에 농번기에 밭을 가는, 8개월 정도 사용한 것으로 돼 있고 보행형 관리기 공급은 120대로서 4월부터 11월까지 요것도 농번기에 밭을 가는 거로 사용됐습니다.
  다음은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은 4개월 여름 농약을 하기 때문에 6월서 9월까지로 돼 있고 6항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융자, 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도, 자체 감사내용에 대한 문의로 감사원 감사는 3년 동안 받은 사실이 없고 2002년도 도 종합감사는 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0페이지 한기권 의원님이 요구하신 산불감시 유급감시원 인부사역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임야면적은 우리 홍성군이 19,933ha로서 42명을 감시요원으로 사역을 해서 기간은 봄철, 가을철 해서 약 5개월을 사역해서 지급액은 1억 1,122만 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인원이 읍면별로 틀린 이유는 장곡면을 제외하고는 인부사역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참여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봄철에 세 번, 가을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인부사역을 도비보조사업으로 1인당 도에서 결정해 준 3만 5천 원씩 감시요원 일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산불유급감시원 인부사역 및 지급내역은 22페이지로서 37명을 사역해서 금년도 봄철에 사용한 금액으로 8,862만 원을 지급했고 가을은 앞으로 오면서 다시 사역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사역 현황 및 지급내역을 설명드리면은 2003년도에 봄철 가을철 해서 21명을 사역했습니다.
  4,926만 6천 원을 지출했고 이것은 산불진화대는 산불이 발생되면 전방에 서기 때문에 일당이 앞에 있는 감시요원과 틀린 것이 4만 2천 원으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역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17명을 사역해서 4,720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진화대는 관리를 하고 산불났을 때 직접 투입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용방법 및 채용희망 인원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용방법은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군에서 선발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채용인원이 2003년도에는 42명을 사역했고 2004년도에는 37명을 사역했고, 이 감시요원은 자격 요건이 활동 조건을 가져야 감시요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소유자, 지역의 지리가 밝은 자 등을 조건으로 붙여서 추천을 읍면장한테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사항이 인원이 별로 없는 걸로 해서 애로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까지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서산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역별, 개발내용, 개발비 효과 등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2000년도에는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01년도에는 담산리에 9개 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투자했고, 2002년도에는 담산마을에 7개 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투자했고, 2003년도에는 녹색관광센터 등 4개 사업에 4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20개 사업에 14억 6,62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두번째 장기적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금년도에는 장곡면 광성리 마을에 2006년도까지 산촌개발사업비 1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억 2천의 예산을 편성해서 오서산 등산로를 정비해서 우리 관내 등산오신 분들한테 편의를 주도록 설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서산 산촌개발계획 투자내역은 앞에 14억 6,062만 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하신 특산품 품질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실적은 저희는 품질추천된 광천읍 서해수산식품 사용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분기 제품 검사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군에서는 출하된 출하품에 대해서는 수시 포장에 대한 것을 검사하고 실시를 하고 있고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작년도에는 7회에 379개 업체 지도단속을 했고 금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396개 업소를 지도단속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하신 고품질 홍성쌀 생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쌀 생산 대책으로 우선 비옥한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지력 증진 유지·보전을 위해서 읍면 단위별로 4년 1주기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5,582톤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7,83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70ha를 확보해서 사업비는 1,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가공시설의 차별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충남쌀 명미화 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을 생산·공급해서 농가 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03년도부터 천수만RPC에 2억 3백만 원을 투자해서 178호가 참여해서 충남쌀 명미화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구조조성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작년에 홍동친환경지구에 친환경벼만을 도정하는 정미소를 건립했고, 금년도에는 금마 친환경지구에 2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미소 설치해서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할 계획입니다.
  농협RPC 증설사업 추진은 농가의 영농 편익 증대를 도모코자 RPC 2개소에 증설자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저온저장사일로 및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 수입개방에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저온저장사일로 11기를 1회 추경에 확보를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설치할 계획이고 벼 곡물건조기 50대를 공급해서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농산물 홍보대책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홍보하고 있고 홍성군 홈페이지에 특산품 판매·소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리농법쌀, 유기농축산물, 지역특산물을 총망라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대도시 및 소비자 및 전국 각급 기관·단체에 배포해서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임금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은 현재 창고수가 8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되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서 30여 개 창고가 농가와 원거리에 있다 해서 대표농가 1, 2농가만 지금 보관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시정조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앞으로 농가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기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장려 품종별 주민홍보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현황에 대해선 일자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날 2004년도 정부수매품종 선정에 대한 통보를 저희가 괄호 친 지역에다가 배부를 하고 농가에 홍보토록 했고, 2003년 12월 8일날 농민신문에 2004년 추곡수매품종 게재 홍보를 했고, 2003년 12월 9일날 2004년도 정부수매품종 대농업인 홍보 철저 시달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협, RPC 3개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를 해서 홍보를 했고, 읍면별로 추곡수매장에서 홍보를 했고 이장회의 및 각종 모임 시 교육 및 홍보를 했고, 인근재배농가 종자자율교환 유도 등 종자확보에 대한 행정지도 철저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12일과 12월 18일 2회에 걸쳐서 정부에서 수매품종 홍보물을 농가에 배부토록 읍면,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배부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했습니다.
  또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에서 2004년도 영농교육 및 농민단체 모임시에 홍보도 했고 농협에서는 영농회장 회의와 업무 공개 시 교육 및 홍보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논농업직불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한 농가가 해당이 되며, 논농업직불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신청 선정된 농지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2003년도까지 신청한 농지에는 신청을 안 받아줬다가 금년도에 한해서 신규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 추진상황은 지급 상한선이 확대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3ha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던 것을 4ha까지 확대·지급하도록 돼 있고 추가신청서 및 선정계획을 읍면에 3월 22일날 시달해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5월 22일까지 도에 제출해서 보조금은 금년도 12월달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박성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비료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친환경비료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은 친환경비료는 도민 대책회의에서 비료지원을 결정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비료 공급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는 10,740호에 14억 3,045만 6천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0,727호에 14억 7,912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박성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농업 직불제에서 가축분뇨사용 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조건이 친환경농업 인증을 득한 필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에 법에 하자가 없어서 금년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2005년 1월 1일 이후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를 농지에 사용할 경우 유기인증과 전환기유기인증은 불가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사업시행이 홍성군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축산단지가 되기 때문에, 또 갑작스레 국제기준을 맞추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도에 건의를 했고, 또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인증기준을 좀 완화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오석범 의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가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10농가로서 1억 1,363만 6천 원을 지원해서 오리집, 오리망, 오리를 지원한 사실이 있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419농가에 확대해서 2억 7,437만 5천 원을 지원받아서 오리집, 오리망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로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확대계획으로 저희는 2004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까지 1,745ha를 친환경농업 실천단지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은 750ha이고 앞으로 다양한 친환경 시범사업을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확대가 되면은 저희가 생산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이 연계되는 계약재배 권장과 가공식품 개발, 유통센터 설치 등을 구상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민간인증기관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전공부를 육성해서 품질관리도 아울러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고, 또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개발 등 명실상부한 홍성군을 친환경농업군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동안 저희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서 기능선박직 한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행정지도선은 두 사람이 타야 하나는 지도 유도를 하고 한 분은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17일날 특채를 해서 선박기능 한 분을 확보하도록 지금 있습니다.
  수일 내에 확보가 되면은 두 분이 우리 30km되는 해안선을 또 240척 되는 어선을……

○산업과장 김영수   
  그때는 일반공무원이 같이 타서 지도를 했는데 어선 기능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일단은 선박기능이 요구는 이것을 일반직원이 타서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고 또 그 업무 자체가 자기 업무를 놔두고 그 업무도 같이 지도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서.

○산업과장 김영수   
  그건 아니고요.

○산업과장 김영수   
  작년도에도 아마 특채를 했는데 시험은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6월 17일날 해서.

○산업과장 김영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남은 기간이라도 저희가 같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중복 지원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하는 데서 문제는 있다고 판단은 서지마는 현황으로 봐서는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숫자만 나열했지 1,210만 원에다가 1,412만 6천 원인데 그 내용 보면은 그 건조시설의 특이성이 필요한 촉성재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필요해서.

○산업과장 김영수   
  딸기 인증제……

○군수 채현병   
  제가 이 산업 분야의 세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서면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중복 조정됐다는 것은 아까 설명할 때 당초에 2002년도에는 신청량이 많고 우리가 확보된 예산물량이 적어서 면적 물량 비율에 배정이 됐고 2003년도에는 신청량이 적고 예산확보량이 많아서 먼저 신청했던 분들의 확대 측면에서 공급을 했고 그래서 중복이 됐다는 얘기고요.

○산업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인증제 관계는 농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우리 군으로서는 확대하는 측면으로 4개 읍면만 2ha씩 8ha를 확대하는 것으로 1,280만 원을 예산 확보했다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실질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얼만가를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이 물량보다 많은 한 290ha 정도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것이 친환경농업으로서 과연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인지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31ha가 확정돼서 1회 추경에.

○산업과장 김영수   
  이 친환경농업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업 면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김영수   
  2005년도에는 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산업과장 김영수   
  그 자료 관계는 바로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도에서 인증마크를 받아서 제품을 출하하는 그런 데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2회를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원래 저희가 도에서 인증받은 거에 대해서는 2회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지침이 돼 있고 나머지 일반 특산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품질의뢰까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단 표시, 포장 이런 것을 하고 또 국산품이냐 외산품이냐를 바꾸어서 써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예.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에 기왕에 178농가가 참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진 않고 그것은 저희가 이런 쌀을 뭔가 내놓을 적에는 특이성 있는 오존수 처리를 해서 깨끗한 상품으로서 가치를 높여서 가격을 고부가가치하는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업과장 김영수   
  금년도 처음 저희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이 책자를 다양하게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수록해서 전국에 소비자도……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금년도는 그랬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금년도 계획을 확대된 면적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진 않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잘못됐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산촌휴양담당 임철용   
  종합안내판은 상단 주차장 홍성군종합안내판 옆에 오서산 등산로 안내도라고 이렇게 안내판을 세운 게 있습니다.

○산촌휴양담당 임철용   
  예.

○산촌휴양담당 임철용   
  그 사업비가 산촌개발사업비로 세워진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특산물 판매대는 지금 무슨 댐이 있죠?

○산업과장 김영수   
  댐 위에 쭉 놓아져있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녹색센터가 준공이 돼서 그것을 유도해서 여기 나오는 오가피나 취나물이라든가 버섯,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단은 거기 준공식 할라면 한쪽 편으로 치워놨어요.

○산촌휴양담당 임철용   
  그것은 마을 작목반에 해 준 겁니다.
  마을 작목반과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요 시설은 세부적으로 그 위치도를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개별적으로 분석을 지금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요거는 개인들 주소 위치고.

○산업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용역을.

○산업과장 김영수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선 제가 오기 전에 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 김영수   
  어수선해서 업무 파악을……

○산촌휴양담당 임철용   
  분재공원화사업 그 용역비를 금년 본예산에 세워지기 전에 작년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일본국을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 저희들로서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없기 때문에 중부대학교 홍형순 교수라고 조경학 박사가 실무에 아주 능하고 이론을 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이드 역할을 요구했었는데 그분이 자비로 일본국을 같이 동행을 해서 알선을 했습니다.
  같이 동행을 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상당한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 봄에 세워가지고 재무과에 추천을 했습니다.
  중부대학교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분한테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제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되겠다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다.

○산촌휴양담당 임철용   
  예,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일단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당초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문의를 했는데 대지화 돼 있고 층수가 3층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산림휴양림으로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걸로 답변이 와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 백 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들어선 대지 외의 것을 포함시켜서 요구를 하고 그것이 확정돼서 사업 추진 과정에 있다 할 때 그 사조마을에 대한 건물을 그때 분석을 해서 휴양림으로서의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이 선다 하면은 그것을 다시 개조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 산림법도 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차피 산림에 건물이 들어설라면은 훼손을 가해야 되는데 훼손되면은 대지가 되거든요.
  건물 지으면은.
  그런데 기왕에 있던 거를 넣어서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데도 그것은 산림휴양림 조성법에는 어긋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절충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은 지금 못 하고 있고, 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도 산림청에서 답변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당초에 리모델링해서 그 휴양림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실제 휴양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가 잠시 그것을 중도에 멈추고 일단은 나머지 부분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것을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섰을 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감시요원이.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진화대.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안 맞는 이유는 중간에 기간을 못 채워서 공떴다가 다시 채용해서, 그 사람이 하다가 포기를 하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줬을 때.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유급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예.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은 근무일지를 봐야 답변이 될 것 같지 여기서는 답변 못 해요.

○산업과장 김영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우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에다 내세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분뇨에 대한 대책계획은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한 생산 대책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들어가야 되지마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넣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넣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사실은 이게 저희 지역 특수지역으로 봤을 때는 막대한 손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남도청에서 도정시책으로 추진해서 그래도 뭔가 친환경비료라도 공급을 해서 앞으로 토질을 더 바꾸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게 도민대책회의라는 충남도쌀 협의회에서 아마 결정을 져서 그 비료를 저희한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은 축산군이고 또 축산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을 이용해서 유기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거에 대한 것은 저희는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1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 것을 키울 수 있는 것인지 비료를 안 받고, 그것도 한번 문의를 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번 갖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박성호 위원님 별도로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라도 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님하고요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이걸로 봐서는 공장형, 가두어놓고 사료를 먹였을 때 거기에 따른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국제기준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기사료를 공급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15%까지는 일반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기준에 의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두어놓고 먹이는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환경인증을 못 받는 걸로 돼서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엄청난 파장이 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도에 건의를 해 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두고 그런 것을 제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건의를 해 볼라고 그럽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산업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유기비료를 제작하면은 그 원료가 뭐냐가 인제 문제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저는 잘 모르지마는……

○산업과장 김영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식물을 이용한 유기물을 사용하는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현재 상태로는 법에 위반돼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인증할 수 있는지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고 자치단체가 별도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알아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가로수 관계는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와 관련된 데는 환경도시과에서.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가 별도로 계획은 없고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서 양묘를 해서 나무 나누어주기 날 운영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만 본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자료 조사가 나와서 거기에 어떠한 나무를 심을 건가를 우리보다는 재원이 들더라도 홍성군에 어떤 좋은 나무가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군 자체가 용역을 한번 줘 봐서 그걸 지역별로 한번……

○산업과장 김영수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 육성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검증된 사업은 아니고요.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농산담당 이달연   
  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농산담당 이달연   
  예, 지원조건은 1년 거치 4년 상환 연 4%입니다.

○농산담당 이달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에요, 편성이 안 되고 농협으로다.

○농산담당 이달연   
  취급기관이 농협 군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요.

○축산과장 최정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홍주미트 운영사항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축산분뇨액비화시설 지원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축산등록제 기준 이상 시설 등록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축산농가의 공병처리 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액비사업 일시중단 이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가축예방주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가축공동방역단 읍면별 운영자 및 운영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자료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는 안 나오고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시료에 대해서 채취한 결과 구리 기준치 30ppm 초과한 게 1번 시료가 38.14 나왔고, 그 다음에 7번 시료가 73.04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시료가 42.45ppm이 나왔습니다.
  9번 시료가 36.54ppm.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액비사업 전면보류가 아니고 감사받은 후에 4월 말까지 계약된 그런 물량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계약이 안 된 농가분에 대해선 일시 중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중지 지시된 건 없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예, 금년도 사업.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가 안내도 않고 저희는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채취됐나는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함량을 30ppm, 유해물질 상한선이라고 이렇게 해서 농진청에서 2003년도에 고시된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2003년도 8월 5일자로 농업진흥청 고시로 고시된 사항인데요.
  비료공정규격이라고 돼 있어요.
  비료공정규격에 보면 축산분뇨액비는 구리의 경우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해서 30ppm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30ppm 규정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농도, 어떤 농도의 것을 얼마만한 면적에다 뿌리느냐 그 규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질소함량을 0.1%로 규정해 놓고 그 기준에 구리는 30ppm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해도 이 규정 자체가 좀 모순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액비화문제에 대해서는 이 액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농가들이라든가 또는 업체라든가 여기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모순점도 많다 불원간 아마 개선돼서 나올 거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농림부 축산국에서 일시 중단 지시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미리 받아들인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불원간 아마 이것은 정립돼서 좀 더 개선된 방안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감사 결과가 아직까지 나온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진행 과정에서 농림부 축산국에서 중단시킨 거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하여간 잘 됐든 못 됐든 농진청에서 전문기관에서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반박하고 한다고 해도.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농업진흥청에서 2003년도 8월 5일자로 고시된 비료공정규격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가축분뇨비료 액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500ppm은 조금 지난 규정인데요.
  그것은 축산분뇨퇴비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방접종은 공수의 동원해서.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이때까지는 공병처리에 대해서 그 규정대로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그 문제는 축산인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요……

○축산과장 최정환   
  해야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안 나왔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김경찬 씨.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첫번에 건설 과정에서 손희영 경영자가 했었고, 그 중간에 1년 동안을 유창균 대표이사가 맡아서, 그 뒤에 조규돈 대표이사라고 3개월을 했습니다.
  지금 김경찬 현재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그 직원들도 그때그때 유창균 대표이사가 들어가면서는 감량경영한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줄이고 그랬었고 거기에 또 변동된 게 도부들이 별도 용역을 맡았었는데 유창균 대표이사 가면서……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죠.
  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았던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도부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적자 중에서 적자인데 고정지출이자가 한 달에 한 5천만 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개선대책으로서 저희가 차입금으로 융자죠 대출금 형식으로, 거긴 차입금인데 15억을 지난 연말 책정해서 지원했습니다.
  15억 원하고 지금 회사 은행신용등급이 8등급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아주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일례로 우리 축산발전진흥기금 30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현재 대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이 15억 지원한 그 융자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그 출자금 비율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같이 참여한 푸른축산과 홍주축산에서도 같이 증자 출자하는 방안, 8억 5천하고 7천 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억 원을 증자하게 되면 악성부채 정리를 하고 단기부채죠, 그리고 회사 신용등급을 8등급에서 한 6등급 정도로 높일 수 있고.

○축산과장 최정환   
  예, 8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그래서 증자 실현만 된다 그러면 6등급 정도……

○축산과장 최정환   
  푸른축산하고 홍주축산.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같이 합의는 됐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31억 증자가 되기 때문에 많이……

○축산과장 최정환   
  예, 6등급.

○축산과장 최정환   
  6등급 되면은 저희가 지금 배정받고서 대출 못 받고 있는 4%짜리 30억 원이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고금리 단기부채를 대체할려고 그럽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그거는 누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허장관께서도 오셨을 때 여기서도 건의했고 농림부 간담회에 가서도 건의했고 했는데 이 LPC가 전국적으로 10개소 해서 지금 7개소가 돌아가고 있는데 다 똑같이 힘듭니다.
  지금 원주 한 군데만 흑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같이……

○축산과장 최정환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그게 단독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데 그건 될지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LPC업자들끼리 같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계근장은 지금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대표이사한테 확실히.

○축산과장 최정환   
  그걸 미처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지금 김경찬 대표이사가 됐는데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예, 지금 뭐……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잡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회사에서.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옳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저도 아까 위원님이 일본 예를 주셔서 봤는데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3kw짜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4년차 실시했는데 좀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5kw짜리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가동이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기영수증을 이렇게 쭉 수집하다 보니까 액비저장탱크에 별도 계량기를 달아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농가는 없고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동 여로 표시된 거는 어떤 농가들은 365일 계속 돌리는 농가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껐다 켰다 이렇게 돌리다 안 돌리다 이런 농가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도 여로 표시됐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허가요건이라는 건 없고요 폭기라는 거는 액비를 갖다 넣고서 호기성발효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좋은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몇 시간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폭기를 시켜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허가요건은 없고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 재활용신고라고 오분법에서 환경도시과 환경지도 파트에서 재활용신고를 해 주는데 신고수리입니다.
  신고수리인데 거기에는 교반시설을 하도록 돼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교반할 수도 있고 폭기할 수도 있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데 사용을 365일 24시간 계속 돌리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방법에 따라 발효를 잘 시키기 위해서 타이머를 달아서 돌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 달았기 때문에 몇 시간 이상 폭기를 해라 이런 규정은 없다.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축산과장 최정환   
  발효시키기 위해서 써야죠.
  써야 되는데 24시간 중에서 다섯 시간을 돌려라 여섯 시간을 돌려라 그런 규정은 없다 이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14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그것은……
  폭기시설이나 교반시설이라는 거는 액비를 발효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그거를 24시간 꼭 돌려야 된다는……

○축산과장 최정환   
  굳는다는 건 없죠.
  슬러지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슬러지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몇 시간이다 몇 시간 있으면 딱딱해진다 그런 건……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 식으로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슬러지가 가라앉다 보면 폭기 공기나오는 구멍이 메일 수도 있겠죠.

○축산과장 최정환   
  위에 생기기도 하죠.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아닙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럼요.
  단지 슬러지가 많이 가라앉아서 슬러지는 딱딱하죠.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성뜰에 50톤짜리가 있거든요.
  6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50톤짜리 설치하다 보니까 일일이 전기 끌기도 힘들고 그래서 폭기시설이 없어요.
  뿌릴 때거나 그럴 때 트랙터로 교반시켜 주거든요.
  교반시켜 주는데 별도 폭기시설이 없는데 그곳에 넣어도 발효가 잘 됩니다.
  잘 되고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액비를 발효시키는 방법은 꼭 호기시켜서 공기를 넣어주고 24시간 돌려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은 않고 물론 발효촉진제라든가 이런 미생물제제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발효시킬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거기가 50톤짜리다 보니까 여기다가 전기시설은 못 하고 트랙터다 달고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저어준다거나.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50톤 규모는 본인들 희망하는 대로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규모는 관계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성리가 6개 설치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금마 보시면 7-10쪽에 있죠.
  위에 보면 금마면 두번째요.
  금마 장성리 11 복기황으로 돼 있어요.
  300톤 용량인데 우측에 있는 게 6기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같이 표시했기 때문에 6기에 300톤이다 표시된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폭기를 계속 해 주면 좋은데 24시간 꼭 돌리지 않아도 발효되면 액비로 사용하면 되는 거로.

○축산과장 최정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러지가 가라앉아서 막힌 곳도 있겠죠.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파악한 게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동이 자꾸 헷갈리는데요 가동이라고 그러면 브로아를 돌리는 전기시설을 흔히 돌리는 걸로.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최종 보고드린 게 맞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러면 올 연초에 살포했다고 하는 게 한 10기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거는 저기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의장실에서 보고했던 70% 수준하고 이거는 거의 90%가 넘는 거 같은데 대충 보면은.
  90%가 아니라 거의가 다 백%네요?

○축산과장 최정환   
  살포된 면적이 적고 많을 뿐이지 사용은……

○축산과장 최정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