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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1일(월) 12시 09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 09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2시 11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한기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 12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11명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계획서 작성시 협의를 마쳤으므로 기히 배부해 드린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으로서는 6월 25일에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6월 28일에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6월 29일 재무과, 산업과, 축산과, 6월 30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7월 1일 환경도시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는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감사기간에는 군수님이 꼭 참석하셔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으로부터 군수님을 감사기간에 참석토록 발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것을 발의하시는 분이 계속 5일간 연속 계셔야 할 건가, 아니면 하루나 이틀 하실 건가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동 위원   
  계속 계셔야지 하루 이틀 하시면 어떻게 그럼 사안별로 이것은 군수님한테 하고 어느 것은 실과장한테 하고.....
주정열 위원   
  모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장기동 위원   
  그러면 내용을 다시 협의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이태준   
  지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정열 위원   
  장위원님은 5일간 계속 계신다고 했는데 제 의견은 마지막날 이틀간만 그래서 모았다가 군수님한테 질의할 것은, 과장님한테 답변이 시원찮으면 치워놨다가 이틀동안 군수님 오셨을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석범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주정열 위원님의 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저는 두 분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는 편인데 군수님이 첫날과 마지막날, 중간에 감사해 가지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면 첫날하고 마지막날 이틀을 출석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주정열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이죠?
  주정열 위원님은 마지막날 이틀, 최신식 위원님은 첫날하고 마지막날.
  최신식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최신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주정열위원님 안이 나중에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열 위원님 안에 찬성하면 “O”, 반대하면 “X”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군수님한테 질의할 것을 모을 거냐 우리가 다시 협의할 거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태준   
  우선 지금은 둘로 나눠놓고서....
장기동 위원   
  아니지, 그 문제가 돼야지.
○위원장 이태준   
  둘로 나눠놓고서 결의한 다음에.....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먼저 일정을 정했는데 일정 정한 것을 다시 하면 번복할 거냐는 얘기죠.
○위원장 이태준   
  아니, 두 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정열 위원님이 끝에 이틀간 하기로 했으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방법은 또 나중에.....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 20분 투표시작)
  (투 표)

(12시 23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태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10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 6표, 반대하시는 위원 3표, 기권 1표로 본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은 마지막 이틀간 참석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계획서는 어떻게.....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6월 30일과 7월 1일 2일간 군수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일정표는 유인물 원안대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준   
  원안대로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장기동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환경도시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만 군수님한테 질의하고 나머지는 질의 못 한다는 얘기오?
○위원장 이태준   
  그날 전부 종합해서 하는 거죠.
장기동 위원   
  어떻게, 전부 당겨야지.
이종화 위원   
  아까 날짜별로.....
주정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중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 중인데 속기록을 중단시키라고 합니까.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 실과에 대해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표를 새로 짜야 된다고요.
  전 실과를 다 하고 6월 30일하고 7월 1일 이틀간 전 실과에 대해서 다시 또 하는 걸로 일정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본 계획안 대로 진행하고서 이틀간 그러니까 이틀 실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군수님한테 나머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거고 또 그 다음날 7월 1일도 계획대로 실과가 끝난 다음에 군수님한테 그동안에 기획실부터 쌓였던 질문사항을 그 때 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일정표대로 그대로 하면서 그날 그날 끝난 후에 군수님한테 감사를 하시겠다.
○위원장 이태준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종화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장기동 위원   
  어떻게요?
○위원장 이태준   
  6월 30일하고 7월 1일 이틀간 나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때에 계획대로 실과 질문을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시간이 얼마든지 경과되더라도 그 때 한다는 얘기죠.
장기동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이태준   
  다시 짜자면.....
장기동 위원   
  그럼 다시 짜든지 해야지, 3일에 전체 부분을 하고 나머지 이틀을 할애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해야지......
주정열 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은 시간표 일정대로 하시되 질의를 하시다가 실과장의 답변이 미비한 점을 체크해 놨다가 이틀간에 집중적으로 같이 토론하자는 얘기죠.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하면 일정을 다시 짜야된다니까요.
장기동 위원   
  일정을 다시 짜야죠.
김원진 위원   
  주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3일에 걸쳐서 전 실과를 다 끝내고 이틀은 군수님 따로 나오셔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정열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원칙 따지면.
김원진 위원   
  이것보다는 군수님이 바쁘시면 안 나오시더라도 5일 동안 참석해서 실과 다룰 때 미진한 것은 다루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감사를 두 번하는 것밖에 더 돼요.
○위원장 이태준   
  알았습니다.
  아까도 사전에 투표할 적에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토의하자고 했는데 않고서 제가 한 것이 잘못입니다.
  군수님을 이틀 참석하느냐 전체 참석하느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했잖아요.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서 제가 미리 끝낸 것이 잘못인데, 지금 장기동 위원님 안대로 몰아서 이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대로 하고서 나머지 시간을 할 거냐 두 가지 안으로 됐잖아요 지금 얘기가.
장기동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은 이날로 끝나야 되는데 6월 25일날.
○위원장 이태준   
  끝나더라도.....
장기동 위원   
  그러면 결정을 다시 해야죠.
○위원장 이태준   
  너무 화내실 것이 없이, 나는 이겁니다.
  이틀간은 각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해야 돼요.
  군수가 답변하는 시간만큼은 각 실과장이 다 참석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 일정이 끝났다고 해서 군수님이 답변하는 날 안 나오실 이유가 없을 테고 그 분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실 거 아뇨.
  군수님이 질의에 들어가니까.
장기동 위원   
  아니죠, 일정표에 6월 25일날은 기획감사실부터 환경사업소가 끝나잖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아니, 좋아요.
  그러면 동의를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출석 답변에 대해서.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6월 30일하고 7월 1일이 군수님이 출석하시는 날인데, 6월 30일, 7월 1일 실과를 한 실과씩이라도 줄여서 나머지 실과를 25일부터 28, 29 3일 동안에 분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실정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게 의사과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장 내 소 란)

김원진 위원   
  잠시 정회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장기동 위원   
  이 군수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은 아까 일정을 정했어요.
  더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태준   
  죄송합니다, 장위원님.
  그것을 심도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서 상의하자는 부분이니까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2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의 감사장소 참여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본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5일 동안 군수님의 출석요구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안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아까 2일간 군수님이 참석하기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김원진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의해서 군수님의 참석을 5일간 감사기간 동안 참석하시는 것으로 번안동의가 성립됐습니다.
  찬·반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투표로 결정해야 됩니까?
장기동 위원   
  이의있는 위원님이.....
○위원장 이태준   
  예,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수님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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