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체 16건의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군민제안제도 참여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주정열, 김원진,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는 제안제도 도입연도 이후 연도별 공모상황과 행정 적용 사례, 두번째는 제안된 사항 채택 건수, 시행 건수, 예산 절감 효과(최근 3년간), 제안사항 채택에 관한 시상 및 인센티브 현황 및 지급 실적, 군민아이디어 공모전에 투입된 금액, 제안제도 홍보실적,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제안 가능 여부 및 홍보 내용 등 여섯 가지로 대별되겠습니다.
  맨먼저 제안제도 도입연도 이후 연도별 공모상황과 행정 적용 사례는 2003년도에는 총 42건이 공모되었고 2004년도에는 6월 15일 현재 11건이 공모되었습니다.
  행정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42건을 공모해서 5건만을 채택해서 현재 관련 법규와 연계성, 시행시기 등을 검토하면서 일부 시행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안된 사항에서 채택건수 내역에 대해서는 5건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건, 시기가 아직 안 된 것이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한 현황은 금상은 수상자가 없고 은상 한 명, 동상 두 명, 장려상 두 명 해서 명칭에 대해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사항 채택에 대한 시상과 인센티브에 대한 실적입니다.
  은상 한 명에 대해서는 30만 원, 동상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두 명, 장려상은 10만 원씩 두 명을 시상했고 이렇게 시상을 하다 보니까 1년간 총 42건을 공모를 받아서 12월달에 이것을 한꺼번에 심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 방법을 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 금액을 확보해서 7월부터는 매월 두 명씩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12월달에는 매월 두 사람씩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금상, 은상, 장려상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군민아이디어 공모전에 투입된 금액은 2003년도에는 예산액이 3백만 원 중에서 191만 5천 원을 사용하였고,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1,155만 원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제안제도 홍보실적은 2003년도나 2004년도 마찬가지로 방송과 지역신문, 홍주신보, 홈페이지, 포스터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제안 가능 여부에 대한 홍보는 응모방법은 홍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참여마당에 아이디어 공모 응모하기에 대한 배너가 클릭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기금 현황에서 주정열 의원과 김원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기금 현황, 전혀 사용치 않는 기금 내역, 각종 기금 이자 소득별 내역 및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활동 축소 대책, 유사기금 통폐합 및 유명무실 기금 폐지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기금이 전체적으로 11개 기금이 설치돼 있고 그중에서 실적이 없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이 한 가지 실적이 없습니다.
  미스프린트 하나를 수정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 10일 현재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5억 229만 7천 원이 기금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조성액이 5억에서 1억 8천 정도가 돼 있어서 목표액 미달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여성복지기금은 작년도에 조례가 돼서 금년도 처음으로 5천만 원의 기금을 넣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자활사업에 대한 육성기관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지출사유 미발생으로써 네 가지 기금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별 이자소득 내역 및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활동 축소 대책인데 기금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자소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마는 이자소득이 감소되면서 장학금 수혜대상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관리에 대한 어떤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제정해서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관리체계를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유사기금 통폐합 및 유명무실 기금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홍성군 통합기금관리에관한조례기금총괄에 대해서 방침 결심을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 및 결산 시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시행하겠다 하는 것이고 유사기금 통폐합 및 유명무실 기금에 대한 폐지를 시키고, 각 기금별 여유자금은 하나로 통합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묶어서 예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금집행을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부서에서는 품의만 작성하고 총괄기금지출관 재무과에서 일괄 지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자금 통합이 관리돼서 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잦은 감사 등에 대해서 효율적 대처와 일부 기금에서 사용되지 않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채상환 등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단점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출에 대한 절차가 과거보다는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인물의 일정과 같이 10월 30일날까지는 모든 것을 조치해서 기금 자금 인수인계 통합을 조치하고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홍성군 총 부채내역입니다.
  홍성군의 부채는 일반회계가 12건과 특별회계가 24건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6월 10일 현재는 원금이 173억 7,541만 7천 원이고 여기에 대한 가상되는 이자가 36억 8,47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210억 6,01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최신식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이 내셨습니다.
  2003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읍면별 지원 및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배정일, 추진부서, 추진방법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11개 읍면과 기타 사항은 별도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아닌 군이 필요해서 집행한 사항이 3건이 있고 전체 72건에 9억 4,996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이라든가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사후관리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현장답사에 대한 사후처리 사항보고입니다.
  주요사업장을 의회에서 답사하신 건수는 112회와 113회, 116회, 117회 이렇게 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현장답사 결과 처리사항은 전체 처리완료가 10건, 처리진행 중인 것이 11건, 타 기관 이첩이 2건 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1-19페이지 홍성 지방화선언사업 추진내역을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3개 분야 10개 과제 추진사업의 내역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홍성이미지화사업에 대해서는 1-1과 1-2에 홍성의 상징물 선정 및 상징조형물 설치와 홍성의 심벌컬러와 월드마케팅 브랜드 지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군세, 군꽃, 군나무, 브랜드, 조형물, 상징색 선정 및 지정인데 일반적으로 추진한 것은 현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단계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4월부터 5월까지 1개월간 실시했고,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는 군새는 까치인데 주민만족도가 52%, 군꽃은 개나리인데 주민만족도가 60%, 브랜드 마크에 대한 만족도는 60%, 조형물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57%, 상징색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38%가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새, 군꽃, 군나무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브랜드 마크와 상징조형물은 더 여론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추후 결정토록 하겠으며, 상징색에 대해서는 초록색에 다수의견이 43%로 나와서 초록색으로 선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소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홍성 8경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 5백만 원으로서 홍성 8경에 대한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자료수집과 사진촬영이 준비돼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홍성8경을 확정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용봉산 자연분재공원에 대해서는 자연분재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비 5천만 원을 가지고 지난 3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래 추진 계획으로서는 분재조성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휴양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5월 10일까지 중간설명회를 마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된 뒤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울러서 용봉산 자연휴양림 내에 사조마을을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시설로 명칭을 바꾸어서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주골 이색장터 개설, 1-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포문화제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포문화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며, 추진 계획 내용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예술인 유치와 홍보, 지역경제과 역술인 광장 운영, 환경도시과는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비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내포문화제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걷고 싶은 문화거리 조성중에서 첫째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홍주성 복원과 홍주성 및 홍주의사총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인데 현재 홍주성복원에 대한 연구용역은 작년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 용역계획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회를 3월 17일과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처리기준 설명회를 5월 19일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이 다 끝나면은 금년도 10월 이후에 홍주성 복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4페이지에 특색있는 홍성소도읍가꾸기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홍주역사공원 조성과 역사문화거리 조성, 도심배후 주차공원 조성,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 홍성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이 계획은 현재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돼 있고 이것이 금년도에는 12월달까지 완성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홍성읍소도읍가꾸기 계획에 맞추어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성복개천의 생태하천 복원인데 사업 개요는 수질 및 생태복원을 위한 홍성천의 복개구조 철거와 자연친화형 하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천 친수환경조성사업은 현재 복개지역 이외에 하천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요청해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복개주차장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5년 이후에나 목표를 두고 실시하는 장기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홍성천 친수환경조성사업이 홍성교에서부터 옥암교 사이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를 위한 특구 조성사업입니다.
  특구조성사업은 특구에 대한 금년도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여러 가지 시험단계를 거쳐서 금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과 노인휴양사업, 바베큐타운 세 가지를 추진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단계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할 것이라는 구상과 아울러서 초안 작성에 놓여있습니다.
  일부가 확정되면은 다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우리 고장 축제알리기는 최영장군 영신전통굿 페스티벌과 한성준배 전국무용대회가 포함돼 있는데 이 추진계획은 제1회 홍성내포문화제에 포함돼 있어서 내포문화제와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도청유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을 김원진, 박성호, 최신식,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경비지출내역, 행정수도 충청권 유치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그동안 추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하고 최근 금년도에는 3월 15일날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고 도청유치 홍보물을 유인해서 각종 행사 시 배포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비지출내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300만 원을 사용하고 1,700만 원은 불용처리해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천만 원 중에 현재 5백만 원이 집행돼 있는데 금년도 홍보팜프렛 7천 부와 프랭카드를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수도 충청권 유치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입니다.
  신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면 기존의 도청 이전 후보지 연구용역 일부를 보완해서 도청 이전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2003년도 5월 15일 도청이전추진기획단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금년도 4월 17일에 시행이 되고 있고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일단 예비지역으로 4개 장소가 6월 15일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최종결정은 정부가 8월경에 발표한다는 지금 보도가 나와있습니다.
  서해안권 내포지역 개발 및 충청남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홍성·예산으로 도청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이 신행정수도가 결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당위성을 홍보하고 홍성과 예산 공동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출향인사, 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안에 불과한 것인데 8월 이전이라도 우리가 도청유치할 곳을 배후도시 건설이라는 명명하에 예산군과 홍성군이 같이 그쪽에 설계용역을 줘서 우리가 어떻게 주변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홍성과 예산군이 합동으로 용역을 줘서 시행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도청유치에 쓸 수 있도록 합의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물밑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신행정수도에 대한 홈페이지가 마련됐듯이 도청유치에 대한 홈페이지도 홍성과 예산이 공동으로 배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권 주변개발계획 관련 홍성군 발전방향 및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는 한기권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서해안권 주변개발계획안, 홍성군이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 타 시군 연계 개발내용, 계획안 수립에 따른 홍성군 사업계획 요구내용, 홍성 소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을 물어오셨습니다.
  제목은 서해안권 주변 개발에 대한 관련 계획이라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수립 목적은 서해안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서 서해안 주변지역의 개발 방향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충남, 전북, 전남 3개도와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의 성격은 고속도로 주변에 대하여 단일 시도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광역계획이며 지침적 성격의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의 참여기관은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서 충남발전연구원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을 보면은 선정에 대한 6개 원칙이 있는데 지역발전의 선도성, 파급효과의 광역성, 재원조달의 가능성, 사업의 연계성, 지역발전의 균형성, 사업의 지속성 이게 6개 항목이고 선정 제외 항목이 4개 항목이 있는데 지역발전방향과 관련 미약하다든가 국지적 사업효과, 중복사업, 민자사업, 위 선정기준은 이렇게 해서 총 228개 사업을 확정했는데 충남이 78개 사업, 전북이 58개 사업, 전남이 9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부문별 개발에 대한 구상 중 홍성군 관련 계획입니다.
  우선 정주체계에서는 홍성은 내포문화권에 대한 관광지와 친환경적 정주환경을 조성해서 전원도시화한다는 것이 정주체계이고 산업개발에 있어서는 지식기반 클러스트 형성 및 지역혁신 구축사업은 서산에 화학, 당진 금속, 아산만권에 철강·석유, 군산·장항권에 자동차부품, 이중에 지방화산업단지 조성은 홍성과 서천이 들어가 있고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를 위한 정보화기반 확충에는 홍성, 김제, 고창, 영광, 함평 등이 농수축산의 거점으로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반영된 홍성군 관련 사업 내용은 6개 사업에 2,637억 원 정도로 계상이 돼 있는데 관광부분은 남당, 어사, 궁리 관광조성사업이고 산업부문은 홍성지방산업단지, 도로부문은 광천IC 4차선 확장과 홍성남부도로 건설, 물류는 농수축산물 유통단지 조성, 환경부문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타 시군과 연계된 사업은 관광부문에 내포문화권 개발과 철도부문에서 장항선 개량과 복선전철화사업이 포함돼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부문별 사업목록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이 두 가지 문제는 구체사업계획은 내용상에 빠져있었습니다.
  계획안 수립에 따른 홍성군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15개 사업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성 소외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인데 홍성군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15개 사업을 건의하여 6개 사업만 반영되었으나 본 계획은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광역적·지침적 성격의 『행정계획』으로 법적 계획인 『내포문화권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홍성군 관련 개발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포문화권특정지역지정및개발계획에서는 홍성군 관련해서 9개 사업에 5,380억 정도가 포함돼 있고,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 사업에는 서해안 배후중심도시 건설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5월 19일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해안 배후도시와 천수만에 대한 관광벨트 조성과 그 다음에 홍성에서 청주간 고속도로 개설, 3개 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에 군정자문단 각 실과별 운영현황 자료 내용입니다.
  이것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군정자문단 각 실과별 운영현황입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2003년도 운영한 현황과 2004년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 명단,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 대한 민원제기 현황과 조치실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정산서, 정산검사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대한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고,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에 대한 2003년도 집행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42페이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물어오셨는데 2003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지급기준은 47개 단체가 신청이 돼서 15억 5,400만 원 중에서 공모로서 9,500만 원, 수시분에서 6,0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모분에 관련해서는 1차 검토는 관련실과에서 검토를 했고 2차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사업적정성이라든가 공익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검토해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 발생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에 검토보고를 거쳐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통해서 67개 단체가 8억 5,508만 9천원이 신청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55개 단체에 3억 9,380만 원이 결정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법령의 적합성, 설립목적의 부합성, 공익 및 시책적합성, 사업내용 타당서,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전년지원실적 등을 고려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 아홉 분의 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민원제기 현황과 조치실적입니다.
  민원인은 파라미타 홍남초등학교분회에서 민원내용이 있었는데 만해 한용운 선사의 공약삼장 선양사업의 보조금 지원 제외 결정사항 재고 요청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이미 보조금이 다 결정돼서 나간 다음에 들어온 민원인데 저희가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사회단체별로 지원신청을 받아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법령의 지원근거, 공익 및 시책부합성, 지역 내 파급효과 및 과거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기 재고함이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고 그 외에 전화로 명년도 다시 시기별로 공모 시에 다시 올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서는 별도 해당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첫째는 농·수·축·임업 브랜드 추진실적과 산학 협동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실적입니다.
  첫번째 농·수·축·임업 브랜드 추진실적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동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 양돈보조사료 지원사업과 홍주골 기력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실적은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산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고 농공단지 후보지 행산 선정과 문화유적 분포지역을 제외한 것이고 2005 균특회계 예산사업을 신청했으며, 후보지에 대한 변경을 했는데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용역발주를 산학을 통해서 실시했고,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서와 이런 것들을 산학협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49페이지 국도비 확보실적과 추진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박성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4년도 중앙·도 예산 확보실적과 2005년도 확보계획 중 중요 대단위사업을 명시해 오셨는데 우선 2004년도 의존재원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려 보면은 2003년도에는 최종예산에 의존재원만 1,291억 5,800만 원이 되겠고 우리가 2004년도에는 1회 추경까지 1,456억 4,200만 원이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당초 확정분이 609억 5천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127억 3,300만 원을 증액해서 받아왔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현재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는 금년도에 시행시기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이 가야만이 2003년도와 2004년도 비교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30.8%가 증액돼 있고 도비에서는 13.4%가 감소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도비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서 감액되는 사항으로서 감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26건을 가지고 각 사업명별로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2005년도 확보계획입니다.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이 2004년도 2월 21일로 돼 있고 저희는 중앙에 올린 대상사업을 41건에 1,508억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예산확보대책 특별대책반을 7개반으로 만들어서 중앙부서와 도청 방문에 대한 지원 건의를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현황사업 설명과 예산확보 요청을 했고 출향공무원에 대해서 방문 간담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국비 신청 사업은 이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에 44건 682억 원과 일반 국고보조금 98건에 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에서 자치단체 시행과 타 기관 시행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당면현안사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공통운영(POOL)비 집행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기권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중 군정추진 공통운영(POOL)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분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중에서 1,451만 5천 원이 집행됐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천만 원 중에서 현재 배정을 해서 230만 원이 써있고 배정잔액이 현재 7백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2003년도, 2004년도 현재 소송내역인데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오셨습니다.
  현재 소송내역, 사건명, 개요, 진행사항인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총 현재 13건이 소송사항이 있고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6건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3건이고 계류 중인 것이 10건 있습니다.
  이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해 오셨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은 정부합동감사, 행정자치부, 감사원, 충청남도, 자체감사 등 해서 13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이 45건, 주의가 87건이 되겠으며, 재정상으로는 6,300만 원 중에서 추징, 회수를 각각 합해서 6,300만 원이고 변상까지 합해서 변상이 66만 4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리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일곱 명, 2004년도에는 한 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행정시책 평가결과 표창 및 부상사용내역인데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상내역은 15건이 되겠고 시상금은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홍성지방화선언 사업 속에 다 포함돼서 개괄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추진하는 과가 따로 따로 있고 전 총괄만 말씀드리니까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여기 서해안주변 개발계획에 정주체계가 이 계획서 속에 내포문화권 관광지와 친환경적 정주환경 조성으로 전원도시로 활성화한다는 계획만 들어있지 구체적인 사업은 여기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계획 속에는 없고 기본방향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계획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물론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국토개발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이 합동으로 용역에 참가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에 5월달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는 저희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계획수립에 대한 우리 군 요구사항을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사항들을 국토연구원에서 오시고 또 그 당시 부군수께서 참석을 하시고 관계실과장 열한 사람이 참석해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직접 온 장소에서 우리 군청에서 11건에 대한 항목을 채택했습니다.
  채택해서 가지고 갖고 그 다음에 2002년도 8월 1일날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 연구용역 자료제출을 도청에서 다시 요구가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군도 그때는 국도29호선 포함해 가지고 15건을 또다시 그대로 올린 바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지난번 2003년도 3월달에는 국토개발연구원들이 홍성에 와서 또다시 할 적에 군수실에 별도 모셔 가지고 우리 사업을 다시 재삼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4월달 가서는 우리가 충청남도에 더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는 제목만 설정을 했다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올린 바 있고, 이래서 이 내용을 금년도 3월 30일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확정을 해서 개발계획이 송부됐는데 이게 우리가 올린 사업들이 과연 다 올라간 것이 다른 군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포함돼 있는 것이나 다른 군에서 포함돼 있는 것이나 거의 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망라한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올리고 나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별로 연구원들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사업 효과성과 지역발전 선도성, 사업 연계성, 재원조달의 가능성으로 해서 점수가 10점이 되면은 핵심사업으로 결정을 해 줬고 그 다음에 8점에서 10점에 있으면 그냥 반영만 했고 8점 이하는 전체적으로 미반영하는 거로 방침이 결정돼서 저희 군에서 올린 사업들이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사업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올린 것들이 우리는 욕심대로 사실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토개발연구원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욕심껏 올렸습니다는 그런 것들은 개발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세워놓고 잣대를 거기다 대니까 약간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변을 해야 될지 실지 답변하는 사람도 대단히 난감한데 우선 이 계획을 보고 우리 군에서 올린 사업들이 다 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 하는 문제에서는 저도 공감하지만 이 계획 올린 것이 과연 우리 욕심대로 이런 것들을 다 했으면 좋겠다고 올렸지마는 국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광역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말씀에 안 된 거에 대해서 몰아붙이는 방향으로 말씀이 계신데 다른 군에 그러면 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를 분석하시니까 다른 군엔 뭐가 됐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자료 있습니다.
  한 위원님이 그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셔서 제가 자료를 다 드렸는데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소외됐다는 말씀은 아까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백% 반영이 안 됐다 하는 점에 대해선 대단히 서운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료를 욕심껏 올렸지마는 그 자료가 과연 국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 그것을 계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냐 하는 것은 저도 궁금증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껏 다 올렸지마는.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올렸냐 하면 게재에 서해안고속도로 개발에 대한 국토연구원에서 개발용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안 됐던 거 이런 거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몽땅 다 줄여서 한 15건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충남과 전북, 전남을 합하는 고속도로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거기에 점수가 미달되는 것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다른 데도 탈락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아까 위에서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마는 이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은 행정계획입니다.
  이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계획이고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계획은 국토개발이 1차, 2차, 3차 해서 금년도 4차인데 그것이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이 항목이 들어갔다 해도 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다 들어갔느냐 하면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자료를 준 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완료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난 계획인지 뭔지 분간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너희들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자료로 세웠느냐 항의도 여러 번 했어요.
  심지어 국토개발계획을 세운 연구원이 피하고 우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계획이라고 내려보내느냐 말이야.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홍성이 재원도 없고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되면은 여러 가지 합심도 하고 중앙에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욕구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나태하고 일을 잘못해서 안 세워졌다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법적계획인 제4차 국토개발계획 수정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자료를 또 다시 올리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현재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확정을 해서 국방부의 협의를 마치고 기획예산처의 합의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법적 국토개발 차원의 바로 밑의 하위개념에 대한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건 우리가 반영시킨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권역을 나눌 적에 홍성을 이 권역속에다 포함시켰다는 그 계획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이 권역에 포함해 달라고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거기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올린 내역이.
  저희들이 반영해 달라고 올린 목록을 제가 그냥 자료를 드릴까요, 발표를 해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우선 서해안권 배후중심도시 건설과 갈산도시계획 재정비, 갈산농공단지 조성, 남당·어사·궁리 관광지조성사업, 홍성온천지구 개발사업, 오서산 산촌종합개발사업,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휴게소 설치사업, 남당항 개발사업, 홍성 청양간 도로확포장사업, 홍성 덕산간 도로사업, 광천IC에서 광천간 도로사업, 임해관광도로 확포장에 대한 사업, 국지도 96호 갈산, 오두, 서부, 판교간 사업, 광천우회도로사업, 국도40호(남당항) 우회도로 개설사업 해서 15건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홍성이 여섯 가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항목에서는.
  두 가지 사업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포함이 안돼 있는데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대강을 말씀드려도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홍주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발주된 홍주성개발계획 내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바운다리 계획이 거기 종합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정도면은 대개 그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두번째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은 사실 이 명칭은 이렇게 붙였지마는 현재 조양문에서부터 광천 나가는 도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 중간설명회에서도 나왔지마는 성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는 이런 아스팔트길이 아닌 다른 어떤 역사적인 그것이 풍겨있는 그런 거리 조성으로 되는 것으로 지난번 중간결과 발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도심배후 주차장은 현재 위치로 따져서는 한마음예식장 앞에 공원으로 된 공터를 매입해서 수정탕 앞에서부터 건너가는 다리를 놓는 걸로 다리계획은 거의 완성이 다 돼 있고 지난번에 주차공원에 대한 중간용역도 현재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에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사업도 복개한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간용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홍성재래시장도 현재 일환으로 어물전에 대해서는 거의 완성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저쪽 김좌진장군 동상에서부터 의사총 가는 데부터 그 도로가 이쪽 하천 쪽으로 뚫고 나오고 그 다음에 홍주약국 주변에서부터 그 밑으로 위에 터널처럼 씌워가지고 현대화시키는 사업은 현재 그렇게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10억이 이미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홍성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홍성읍의 도시계획과 어울리게 전체적인 균형적인 그런 것들을 맞춰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는데 요 전문성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과장한테 하문을 하시면은 제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듣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 타당성은 요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타 과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드리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불허가 처분 등등으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민사는 불이익 처분할 때 주는 것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각종 통계를 보면은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계류 중인 것이 10건인 것은 사실 타 군에 비해서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쭉 보시면 계류 중에서 우리가 실지 패소를 했다고 나타난 부분도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 청구소송 제일 위에 행정소송 같은 데 피고가 홍성군수인데 패소를 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바로 와서 신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잡힐 사람은 토지가격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보관할 사람은 세금을 덜 낼려고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이 실정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만족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미 한 사항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내려주고 올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소송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민원사항 같은 것은 지금 현재 7차 변론까지 가서도 여태 변론만 그치지 지금 상당한 기간이 끝나도 완전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게 왜 이렇게 계류 중인 것이 많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된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이것이 민원과 행정과의 이견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어떤 사항이 허가가 됐고 어떤 사항이 불허가가 됐다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는데 왜 그게 반려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사항을 법무계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총괄만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 사항은 소송 외에도 감사원에서 아마 근 대여섯 차례를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한두 사람 문책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문책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리적인 측면 그런 것이 아니고 법리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된 사항이고 나머지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신청을 안 받아주고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여기서 신분상 문제는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은 안 되고 그냥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자료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두번째 행정소송 배승빈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가급적이면 위원님 여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사실 드렸는데 여기 신분상 명칭까지도 기재돼 있는데 이 자료는 절대 누출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름이 적혀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대략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민등록이전에 대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펴는 과정 중에서 자치과에서 시책적으로 1인당 몇 사람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내려간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부락 출장을 해서 현재 주민등록을 사실은 옮겨도 괜찮은 사람들을 색출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의 자식이나 관계되는 사람, 자기 직속 계열 사람들을 했으면 괜찮은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 외손주를 그쪽으로 조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원대복구시키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과거에는 시상금이 내려오면 사실 예산 편성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과에서 사실 어디 놀러도 가고 하는 데도 쓰고 회식하는 데 쓰고 그랬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해서 써라 그래서 상을 어렵게 타왔는데 담당과장이 어떻게 쓰겠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게 지침에 그렇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배낭여행도 좋고 개인 표창도 좋고 쓸 수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장들이 요구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다 계상해서 그렇게 지출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환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읍면별로 배정하는 방법은 읍면장들의 요구서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무슨 소규모 관이 파괴됐다든지 조그맣게포장이 덜 된 데를 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소규모사업 분야인 자치행정과로 문서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 건설과 부분은 건설과, 도시과 부분은 도시과, 각 부서별로 접수가 돼서 그 과장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맡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온 것이 과연 타당성있게 들어왔느냐 하는 것들을 금액이라든가 산출기초 이런 것들을 아마 담당과에서 검토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결재를 맡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기획실로 들어오면 기획실에서는 자금만 읍면으로 직접 배정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여기는 자치과에서 들어온 자료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건 제가 끝난 뒤라도 어디 장소인가 하는 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네 가지 사항이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물론 저도 위원님들이 이보다 더 많이 현장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답사를 다녀와서 의회사무과에서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라 하는 그 문서가 옵니다.
  그 문서에 포함된 내용만 여기 들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갔다 오시면은 의사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선 답변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그 공문 온 사항만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현장을 답사하신 사항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현장답사 일정은 의회사무과가 잡아서 의원님들이 쭉 한바퀴 돌으시는 건 사실이고 저희 직원까지 거기 가지마는 어떤 걸 어떤 걸 해라 하는 것은 갔다 와서 의사과에서 다시 공문이 옵니다.
  그것만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해 드렸는데 글쎄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물론 현장답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의원님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참고적으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의 결과를 매번 보면은 의회사무과에서 총괄해서 저희한테 보내는데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그때 해결됐기 때문에 빠졌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은 판단하기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질의하는 사항에 한해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하고 또 다 되면은 의회사무과에 다시 결과보고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현장답사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거 어떤 거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하라는 지시 말씀은 의회사무과에서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공문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정립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상의할 적에 현장에선 문제가 있었는데 오셔 가지고 상의했는데 이건 빼라고 해서 빼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리해서 주시면은 다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지금도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해서 주시면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실과에 다시 조치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가 같이 갔으니까 듣고 느낀 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이 종합적으로 정리돼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이런 것만 너희들이 알아서 통보를 하고 조치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그 외의 것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 것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도 물론 따라가고 마지막에 현장 방문을 다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작은 거까지도 다 기재를 제목만이라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 관리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17회때도 분명히 여기 현장답사에는 17개소를 다녀온 것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이 자료를 다 갖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의회에서 여기 나온 6건만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 공문이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17건 중에서 6건이 빠진 11건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시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았지 저희들이 그 결과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저희들도 같이 가겠습니다마는 갔다 오신 다음에는 제목만이라도 해서 별도 그것이 필요하다.
  의사과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사과하고 앞으로 현장답사할 때 같이 참조를 해서 별도로 다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거기 보니까 실적이 전혀 없고, 2003년도부터 이제 예산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6월 15일 현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작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제안제도의 내용들이 정말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은 금상은 빼고 은상부터 채택을 했는데 거기 5건을 빼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작년에 탈락자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탈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드리질 않고 당선된 분들만 홈페이지에다가 계속해서 올렸었습니다.
  금년에는 탈락했다라고 통보하기 보다는 상품권이라도 응모자한테 보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심사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모든 아이디어를 다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걸 대개 보면 군정 실천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기획정책담당 이승우   
  죄송한데 그 계획서 공문을 안 가지고 와서요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목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아이디어나 그것이 채택된 그런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된 건 안 갖고 왔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담당 이승우   
  다시 한 번 검토를……

○기획정책담당 이승우   
  계속 인터넷에 홍보가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1-7페이지에 저희가 지난번에 홍성군통합기금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각 해당 실과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 밑에 8월 30일까지 유사기금 통폐합에 대한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이 문제를 저희들도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방채상환기금이 우리가 본예산에 어떤 수입원을 가지고 세우면은 지방채상환기간이 6월달 돌아오는 것도 있고 3월달 돌아오는 것도 있고 7월달 돌아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부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냥 자금을 놔두면 사장되기 때문에 지방채기금으로 돌려서 그 중에서 그걸 가지고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잡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도 저희가 들어오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채무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와야 될 기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관리해서 두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것이 이 기금이 꼭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에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상급기관 부서하고도 긴밀히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지난 연말에 구상사업 보고할 적에도 한기권 의원님께서 이걸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서는 전화를 하면은 절대로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이걸 또 통폐합하지 말아라 이렇게 담당자들은 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위에서 국비나 어떤 보조금도 내려보내주지 않으면서 법으로만 엮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보고 나머지 재원을 다 조달하라는 방법은 맞지 않잖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여기에 기금이 법에 의해서 된 것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된 것도 있는데 그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상급기관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안을 내놓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 최적안을 내놓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파괴력은 계획을 세운 것보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별로 알맹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여기에 거의 시군에서 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지금 어떻게 들으셨난 몰라도 잘못이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고 또 중간에 그분들이 우리 홍성을 방문해서도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락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바로 국토개발 제4차 5개년 계획이 수정되는 단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굵은 것을 지금 표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서너 가지 올렸고 그 다음에 두번째 법규개발계획으로 내포지방개발계획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 1조 2,200억 중에서 홍성군 부분이 5,300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총괄적으로 지금 풀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제가 하여튼 지적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범위 내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는 담당과에서 올라온 자료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볼 때는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풀사업비 중에서 대전일보사 특집 220만 원을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내용은 대전일보사가 그때 당시에 군정홍보비가 4,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대전일보사 본사에서 여러 팀이 같이 와서 홍성을 집중 취재하는 그런 절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4,400만 원은 각 사별로 균등하게 나눠놨는데 이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쪽에서 별도로 조치했는데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즉석도정판매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제안할 당시에 안면도와 천수만을 찾는 관광객에게 귀향 시에 환경쌀하고 이런 것들을 AB지구 방조제 옆에 바로 즉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미기를 사서 거기다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알아보니까 그냥 정미기만 사면 안 되고 벼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산업과에서 저온저장고를 추경예산에 섰는데 하나를 그쪽으로 배정해서 하면은 이것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AB지구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천수만지구에 금년도 간척지에 환경도시과에서 2백ha 정도의 보리라든지 밀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철새가 와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 얘기는 지금 바로 옆에 궁리 들어가는 뒷산 불룩 나온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서 철새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산을 알아보니까 홍성에 전씨문중에 문중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그쪽에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확답이 오면은 저희가 감정해서 사 가지고 이미 철새먹이는 해결됐기 때문에 관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광천 상권 부분에 대한 순대마을 조성은 지금 현재 우리가 특구사업으로 광천바베큐사업이 완료되면 같이 거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사 벨트 조성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청운대, 혜전대, 기능대학이 그 안에 같이 이쪽에서 저쪽 대학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서로 터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상으로.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홍성도시계획 재정비 시 종합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폐기된 주유소를 임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포스터니 사진전이니 그런 것만 갖고 놓고서 하는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우리 군에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의원님들께서 회기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개선하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단은 2003년도까지는 인위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실링을 주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다 회부를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보다는 금년도가 한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발전이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가장 군정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는 사회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잣대를 대고서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면은 이것은 홍성군 전체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보다 금년에 법도 개정됐고 차츰차츰 한단계 한단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그 문제를 똑같이 동감을 하는 사항들을 시간이 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담당과에서 데이터 넘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제가 어느 시점으로 해서 회원수를 파악했는지 그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바르게살기 담당부서가 자치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 이 사람들이 보조금 내역을 신청할 적에 자기들이 데이터를 그렇게 내놨을 겁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가 이 기금을 만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개 과가 해당돼서 저희 과에 문의를 하신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집행관들은 전부 사업과장이거든요.
  저희는 집계할 뿐이지 기획실 소관은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글쎄요, 몇 곳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전 듣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읍면별로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어쨌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든지 아니든지간에 이 사진을 보면 대단히 잘못됐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담당과에 이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입니다.
  13-2쪽 주정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지도자 육성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지도자 육성현황은 11개 읍면에 36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농촌지도자 정부기관, 농촌, 지원보조금 지급에 따른 특별교육 대책은, 시책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영농교육 방향 설정시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현 정부의 농촌지원 지급 계획에 따른 대응전략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기타 계획은 지역 농업전문인력으로서의 사기진작 등으로 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하계수련대회참가, 농촌지도자 홍성군연합회 특별교육 겸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을 368명에 지원하며, 농촌지도자 회의시 급식비를 지원해서 사기를 함양토록 하고, 우수회원에 대한 작목별 해외연수 추진과 지역별 과제갖기운동 등을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요구하신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종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과 현재 운영사항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량은 2003년도는 11건, 2004년도는 12건입니다.
  2003년도에 사업 자체 평가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휴지 콩 확대 재배라든지 표고버섯 건조장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조기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초지액비시용이라든지 사슴사료배합기 활용 등 생산비 절감과 마을회관 주위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갖췄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2004년도 사업은 완료가 4건, 진행 중인 것이 8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역은 붙임 내역과 같이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요구한 환경농업기반 토양검정과 토양조사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친환경농업 토양검정실적은 2003년도에는 119건을 전부 검정을 해서 통보를 했고, 또 2004년도에는 98점이 의뢰가 돼서 98점을 전부 점검을 해서 검정결과 성적입력과 전산시비 처방을 개인별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13-8페이지부터 13-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9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농촌마을에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은 최근 2년간 것을 작성해 봤습니다.
  총 개소수는 5개소인데 그동안에 기본시설과 건강관리기구 이용은 보편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찜질방의 경우는 예산상 문제로 가동이 좀 원활치 못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두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연도, 사업예산, 장비구입 예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유지보수 및 전기료, 난방비 등을 지원한 금액은 현재 자체 조달 원칙이기 때문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련해서 각종 건의 및 민원내역, 조치결과는 현재 특별히 그렇게 민원으로 건의된 건 없는데 찜질방 운영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예산 반영 요구를 농촌진흥청에 1,300만 원 한 사례가 있습니다.
  13-21페이지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휴경답 생태작목 시범사업 추진실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날로 늘어나는 휴경답을 자연친화적 생태답으로 관리코자 휴경답 생태작목을 투입 검토해 봤습니다만 생산조정제 제도상 당해 휴경답에서는 농작물의 생산과 판매 등 경제행위에는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으로 한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6번 우량종묘 생산사업입니다.
  자료요구내용이 사업명 및 면적, 사업비, 작목명, 판매금액으로 돼 있는데 우량육묘생산사업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유리온실 215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어린묘, 꽃 채소 이런 생산재료비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생산량은 벼 어린묘가 한 2천 상자, 가을 김장 채소묘 배추를 17만 본, 가로공원 꽃묘는 28만 8천 본을 생산해서 공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004년도에 벼 어린묘 판매수입이 500만 원, 또가을 김장 채소묘 이런 것은 현재 순기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은 없고, 사업효과는 2003년도에는 9,650만 원 정도의 예상수입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010만 원, 가로공원용 꽃묘생산에 따른 예산절감이 8,6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4,0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됐는데 세외수입으로 어린묘를 생산한 게 500만 원, 가로공원용 꽃묘생산공급으로 예산절감이 3,5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비못자리 설치현황입니다.
  우선 2004년도 예비못자리 현황과 두번째 예비못자리 사용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묘생산한 것은 만 6천 상자를 하였습니다.
  센터 자체에서 2천 상자, 또 4H 회원을 통해서 3천 상자, 읍면별로 만 천 상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현황은 기술센터, 4H, 대체육묘장 이렇게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급한 실적은 기술센터에서 2천 상자, 4H 공동과제포에 3천 상자, 대체육묘장에서 만 천 상자를 생산해서 전량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모내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화장실 설치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는 저희가 2003년도에 5개소, 2004년도에 3개소, 개소당 400만 원씩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주로 마을에 집단으로 돼 있는 회관 주변이나 이런 농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왜냐면 농민들이 방에 들어가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가 읍면별로 검토해 보면 홍북이나 광천, 갈산 같은 데는 스스로 계 운영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경사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계식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상당히 미흡한 게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원별로 잘 하도록 이렇게 연합회장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부탁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농업인 지도자에게 어떻게 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119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물론 저희도 분야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종합대책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범위에서 추진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종합에 대한 것은 산업과에서 주관해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농촌지도자 육성대책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광범위하게 농촌에 있는 총망라한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신규창업농이라든지 이런 거 양성한다든지 또 우수농산물 관리라든지 친환경농업 이런 분야 분야별로 새로운 것의 기술 개발이 되도록 분야별로 노력을 했지 전체적으로 농업대책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알아라 이런 정도 교육 이외에 사업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글쎄, 분야 분야별로 예를 들어 4H면 4H에 대한 걸 육성하는 것, 분야별로는 쭉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종합대책에 대한 그런 것이 교육 차원밖에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지금까지 온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주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많이 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은 주로 가을이나 봄에 일찍 뿌리는데 주로 액비 비슷하거든요.
  주로 밭에다 뿌린다고 치면은 초지에는 별로 뿌리는 사람들이 없고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하여튼 한기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액비를 토지에 뿌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뢰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실지로 저희는 4년 주기로 한 번씩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면 정도 묶어서 하는데 그럴 때 보면 한 1,300ha를 대상으로 1ha에 한 점 정도 채취를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기준이 3개면에 1,300ha니까 약 3백 개소 정도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아니, 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논은 아직 특별히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가 시범사업하는 것은 사실은 농업기술의 개선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격이 최저비용을 들여 가지고 효과를 얻을라고 하는데 시범대상이 사실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건수는 몇 건 되는데 사업은 한 개소나 두개소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당년도에 되는 게 아니라 한 4, 5년씩 걸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게 사실 일반화된 게 아니고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하고도 위험부담을 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추진 과정을 보면은 그동안에 중앙연구기관이나 지역시험장에서 이거 괜찮다, 너희가 해봐라 그런 걸 쭉 나열하면 저희 군 입장에서 기술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러이러한 걸 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책정이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특이하게 좀 한번 한두 가지라도 많이는 못하더라도 그런 걸 해 볼라고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일찍 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렇습니다.
  지금 모를 전체적으로 사실 관리할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모를 심다보면 금년 같은 경우 5월 20일 정도 이렇게 딱 오면 모가 남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올해도 뜬모라든지 이런 습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못자리 실패가 많다는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쭉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8일묘니 뭐니 계속 할 수 있도록 반복 촉구를 했고 5월 20일 정도를 가니까 아 모가 어느 정도 부족하겠구나 남겠구나 이런 게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만 6천 상자 외에 농가 대 농가로 알선해서 공급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있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모가 남는데 처리해 달라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모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면은 모가 부족할 거 같다 이런 판단이 있을 때 빨리 대처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알선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지만 신고를 받아서 농가에서 부족하다는 사람에게 알선한 것이 한 천 건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보니까 2천 상자 정도가 금마에서 남았거든요.
  그분이 다행히 또 우리 내법리에 있는 분이 뭘 잘못해 가지고 피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2천 상자 공급도 하고, 개인 본인도 또 약 얼마를 해 드려 모를 심도록, 사실은 저희는 중계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일찍 지도를 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 피해가 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저희가 미리 빨리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러니까 4H에서 농사에 대한 경험도 갖고 그 사람도 농사에 참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못자리 설치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회원들이 팔아서 자기들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을 팔아서 도로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4H한테 준 것은 4H회원들의 말하자면 농사경영과 사기 측면에서 되는 것이고 읍면에 50평씩 한 것은 기본적인 철재파이프라든지 비닐을 만드는 그런 재료비를 준 것이거든요.
  그것은 내년에도 계속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가 일단 농민들한테 했던 것이 2,200만 원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리고 4H한 것은 제가 담당계장한테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심병섭   
  4H는 2백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다고 보면은 문제가 있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거고 부족하다고 판단을, 예를 들어 못자리가 실패돼서 모를 못 심은다고 할 때 조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못자리를 생산하기 위한 전비용을 군에서 지원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예비못자리를 생산할 의향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일부 자재만 지원하고 예비못자리를 시켰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제가 판단해 볼 적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면은 첫번부터 못자리를 위한 총체적인 예비못자리 생산 비용을 전액을 다 군비로 그 사람 인건비까지 다 주었다라고 하면은 농민한테 돈을 받고 판매해선 안 되고 일부만 지원을 했다라면은 판매하는 자금을 받아서 자기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못자리 공급하고서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것은 취지가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육묘라는 것은 모가 부족할 때 대체를 하고 또 못자리 실패 농가한테 공급을 한다는 그런 취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품질 쌀이라든지 이런 생산을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 뭐 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 말씀이 아니고요.
  농민들이 못자리를 키우고 하는 것은 물론 지도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각 읍면별로.
  그런데 단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못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본시설에 대한 것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모가 부족해서 모를 못 심는다든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말하자면 벼를 대고 자기들이 키운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데 저희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까 모부족도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농촌지도자들에 대한 사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군비를 받아 가지고 모를 생산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2백만 원이라는 것은 모판을 만들기 위한 그 철재하고 비닐을 사는 과정에 들어간 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2백만 원 말하자면은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만일에 모가 없을 때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사실은 의뢰해 가지고 한 것이지 돈 받는 건 지금 2,000원 2,500원 하는데 실지 모판 상자값이 들었을 경우가 그게 2,500원이고 그냥은 2,000원이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한테도 우선 저희가 보내드렸고 또 홍주신보에도 보냈고 홍성신문에다도 냈고 또 관내 333개 부락 이장님 전 이장한테 그걸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작목별로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 시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청을 내도록 촉구를 했고요.
  또 1차를 1월 30일까지 하고 보니까 일부 한 30% 정도는 또 신청이 안 됐어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다시 2차 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개인들 이름은 안 냈지마는 최소한도 부락 단위 이장까지는 별도로 다 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 경우는 축산도 돼지면 돼지, 한우면 한우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작목회 모였을 때 저희가 그렇게 별도 다, 예를 들면 벼면 벼, 토마토면 토마토, 배면 배 그 교육을 할 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대개 보면은 사업별로 3건, 4건 정도 신청이 되고 주로 많은 경우는 10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심의를, 저희 자체적으로 사전에라도 조사를 하긴 하는데 한 다음에 그 농업관련 기관단체라든지 각 대학 교수라든지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순위를 정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주로 행정기관을 따지면은 저하고 산업과장, 축산과장으로 돼 있고 또 축협조합장이라든지 농협조합장, 농업기반공사, 산림조합, 혜전대 교수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분들도 구성해서 한 20명 정도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런 사업은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 4월쯤 되면은 농업기술원에서 사업 시행 내역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각 읍면이라든지 쭉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하게 되는데 숫자를 예를 들면은 10건을 기술원에다 신청을 해도 나름대로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충남도 내 전체를 보고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올해가 한 건이 좀 줄은 거로 책정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참고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유인물 14-2페이지와 14-4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주종합경기장 하자 발생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은 1995년 5월 25일에 착공하여 2000년 10월 17일에 완공하였고, 하자감사는 2004년 3월 23일부터 금년도 4월 9일까지 하자감사를 정밀실시한 결과 하자발생내역은 스탠드 바닥 몰탈박리가 756미터, 도색페인트 박리가 8,743평방미터, 스탠드밑 건축물 균열이 333개소, 외부 사면벽 균열이 120개소, 동별이음부 파손이 3개소, 스탠드 난간 벽체균열이 202개소, 철근노출이 286개소, 난간 지주 하단부 균열이 71개소, 기타 녹 발생이 51개소가 발생해서 금년도 하자검사결과를 재무과 계약 부서에 2004년 4월 16일날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공회사인 일산종합건설로부터 착공계가 금년도 4월 30일날 접수돼서 금년도 하자보수기간이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리 불철저로 인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홍주종합경기장의 하자발생은 2000년 10월에 개최된 충청남도 도민체전의 일정에 맞추어 공사를 함으로써 공기가 부족했던 점과 스탠드 바닥의 방수를 감안하여 우레탄으로 시공했어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몰탈 처리 후 유성페인트로 마감하여 고품질의 시공을 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자보수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주종합경기장 활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2004년도에서 유료가 31, 무료 사용한 게 927건, 사용료가 3개년도에 261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사용인원은 3개년도에 17만 8,466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준공 후 지금까지 각종 관리비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4개년도에 전기·수도·광열비로 7,098만 원, 잔디관리 및 환경정비에 3,573만 8천 원, 시설관리라든가 음향장비관리에 650만 원, 건축물 유지관리에 2,340만 원, 4개년도에 총 1억 3,667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홍주종합경기장 연도별 활용 실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신문자료에는 총 공사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뺀 자료는 1차, 2차, 3차, 4차 해서 41억 6,554만 2천 원이 업자한테 도급공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아니, 총 공사비 중에서 업자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급자재공사비까지 포함된 거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자한테 도급한 도급공사비 공사 입찰금액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총체금액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요것은 이 당시 사업을 문화공보실에서 발주했는데요.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업자한테 도급해 준 도급공사비에 3%를 하자보증금을 예치했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치금은, 하자보증금은 건축공사비의 백분의 3.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1차년도가 2,805만 원, 2차년도가 2,286만 7천 원, 3차년도가 3,758만 5천 원, 4차년도가 3,764만 천 원 그렇게 해서 1억 2,614만 3천 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지금 현재 저희가 종합경기장 하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로 벽체균열이라든지 제일 많이 하자 발생한 데가 스텐드 위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것을 지금 한 5cm 정도를 전부 하자 발생해서 떼내고 다시 거기다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그러니까 업체에서 통상적으로 하자 보수 착공계를 낼 때는 공사비는 산출을 않기 때문에 저희 하자보증금 예치금액보다도 자기가 더 들어도 일단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현재까지 일단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12월 21일까지 남았기 때문에 금번에 하자처리를 완전히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또 준공검사를 하고 그 후에도 또 하자가 생기면 내년도 12월 21일까지는 하자보수명령을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이번에 가보니까 난간 스탠드 맨 윗부분에 밖에 사람이 안전시설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크랙 가고 그런 것도 완전히 하자보수를 일단 업체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견고하게 시공토록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철근이 조금 녹슬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건축물의 큰 구조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정도로 심하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하자 보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당초 시공 시에 감리는 홍성건축설계사무소 김현용씨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일단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12월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저희가 하자건축물 구조관계 때문에 철근이 일부 녹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종합경기장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다 정밀 답사했는데요 현재 크랙 간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하자 보수 처리만 되면은 그 건축물의 구조관계는 문제점이 없는 거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앞으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도록 저희 관계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축물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잔디는 요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잔디를 깎아줘야 하거든요.
  깎아줘야 잔디가 뿌리 활착도 잘 되고 그렇게 하고 축구 같은 경기를 계속 할 경우에는 잔디가 손상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론 일주일 한 번 정도 이렇게 경기를 넣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양잔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화장실은 지금 야간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겨울에 동파돼 가지고서 이번에 수선을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10월 17일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철근 간격이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철근 산화된 부분은 스탠드에 보면은 위쪽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안쪽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안에 비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가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저희가 당초에 하자 검사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왜 개소수가 많으냐 하면 일단 하자 업체한테 하자 보수 명령을 할려면 저희가 정확히 조사해서 실금 간 거라도 저희는 다 여기다 넣었어요.
  그것을 세밀 정확히 정밀조사해서 업체한테 통보를 해 줘야 업체가 시공하는데 자기네들도 다 설계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하자 보수를 우리도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받을려고 그렇게 해서 약간 조금 육안으로 봐서도 웬만한 데는 다 넣었어요.
  그래서 개소수가 조금 많아졌었고, 걱정하신 그 산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공사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1차적으로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그 처리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완전히 받고 거기서도 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더 계약부서에 통보해서 하자 보수 명령을 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시공이 될 때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그것은 그 당시 감리를 김현용씨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스탠드 밑에 많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밑에 철근 같은 거는 보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감리를 모셔다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건축물의 구조상의 큰 정도는 아니니까 하자 보수만 하면은 문제점이 없는 거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이것은 저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자 검사한 부분이 주로 스탠드의 균열, 미세한 조그만 크랙 간 거까지 다 했기 때문에 건축물의 어디 특수한 구조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저희 관계기술직 공무원도 충분히 크랙 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해도 별 문제점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지금 6월 30일까지인데 스탠드의 한 90% 정도는 위에 다 걷어내고 몰탈 처리를 하고 크랙 간 데도 지금 다 90% 정도는 메우고 앞으로 날씨가 정상적으로 되면은 거기다 방수페인트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90% 이상은 많이, 그 위에 가보면 큰 마대로다 해놓은 걸 전부다 쌓아놓고 크랙 간 것도 긁어서 쌓아놓고 4월 30일부터 계속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1차적으로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이 6월 말까지로 업체에서 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 하자 보수 명령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하는 것으로 한번 본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생쓰레기매립장 내 소각장 수선현황,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실태, 축산폐수처리장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위생쓰레기매립장 내의 소각장 수선현황에 대하여 연도별, 부품별, 고장내용, 수선비, 수선 후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소각장시설의 면적은 456평방미터이며 구조는 철골조이고 처리방식은 화격자 연소방식으로 1일 처리용량은 36톤이며 소각대상물로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선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수선현황은 총 45건에 8억 4,34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배기송풍기 외 10건을 수선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여과집진기 외 8건, 2003년도에는 소각로 냉각수 저장탱크 외 13건, 2004년도에는 폐열회수 보일러 외 10건을 수선하였습니다.
  수선후 문제점으로는 소각로 운전 시 발생하는 가스 및 시설의 노후로 잦은 고장 발생과 구형기종으로 고장 시 부품 구입에 어려움이 많으며 수선업자가 서울 등 외지에 거주하고 있어 즉시 수선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수선현황, 15-3페이지부터 15-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실태, 총 분뇨유입량, 수집운반 위탁현황, 수선비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분뇨유입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41,485톤으로 월 평균 3,457톤이 유입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5월까지 18,902톤으로 월 평균 3,784톤이 유입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위탁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처리량은 1,461톤으로 위탁금액은 3,214만 3천 원입니다.
  처리비용은 톤당 2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처리량은 589톤으로 위탁금액은 1,58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2003년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경상예산, 사업예산,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7억 2,521만 8천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2004년도 예산 현황은 7억 6,2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6페이지부터 15-18페이지까지는 수선비 운영에 관한 월별 내역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축산폐수 처리현황, 1일 폐수생산량, 1일 폐수처리량, 소규모 축산폐수 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일 폐수생산량, 2003년도 12월 말 홍성의 가축사육두수는 총 50만 5,752두로, 돼지 46만 8,270두, 한우 31,276두, 젖소 6,206두로 1일 폐수생산량은 1,427톤이며, 2003년도의 총 처리량은 41,485톤으로 1일 평균 136톤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0페이지 2004년도의 총 처리량은 18,920톤으로 1일 평균 15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6월 현재는 1일 192톤을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는 축산과 업무 소관으로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축산계열 사업주체 등에서 공동시설이 필요하여 공동시설 신청 시 보조금 30%, 융자 70%로 양돈의 경우 15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단 1년 전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제가 가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런 사항을 저도 사실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그 예산을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사실은 조금 더 세웠습니다.
  실지 그 기술진이 와서 진단을 했을 때 앞으로 1년간 쓸 수 있는 사항, 또 앞으로 6개월 정도면 또 부식돼서 고장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을 면밀히 그때 그때 우리가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소각시설은 만약에 하루가 서면은 고장이 나면 최도한도 2, 3일은 열이 식은 다음에 고장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3일은 소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저희가 수선할 경우에 수선이 끝난 다음에 그 기술진한테 우리 담당 직원하고 그 현장에 나와서 수선한 기술진한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씩 받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별도 세운 건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 관계는 저희가 전체 소각시설 운영비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사소한 것은 그 예산에서 사실은 고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납한 건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제가 전년도 거는 확실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동안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운 적은 없고요 한 가지 품목이 예를 들어서 고장나서 그 기술자들이 그 방향으로 오면은 다음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거기서 지적을 해 주면은 그 다음해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고쳐나가고 고쳐나가고 했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예비적 예산을 세워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정말 스톱해서 고칠 때도 있었고 어떤 건 예측해서 그게 거의 낡고 갈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달도 못 쓴다 그러면 그때 다음 추경예산에 세워서 그때 체인지하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혹시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남아서 이월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기계보수비로 이월된 적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들도 그 예산을 세울 적에는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세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어떤 부속 하나에, 어떤 부분을 고치는데 2억, 3억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기술자들한테 타진을 해 가지고 견적도 받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울 때도 저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검증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견적이 들어온 대로 예산을 세워 주는데 수리하고 나면 아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7.75%에 거의가 계약이 되는데 계약을 하고 나면 잔량이 있을 겁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에 부기가 안 된 부분, 소소한 부분들을 수리하고 고치는 데 아마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저희 소각시설은 사실 구종으로서 오래됐고 그래서 1일 평균 22시간 정도는 때고 있습니
  그래서 보통 850도에서 때기 시작해서 1,200도까지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구종이기 때문에 자주 사실은 고장이 납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수선할 때는 정밀하게 감독도 열심히 하고 그 관련 업체들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수선방법이냐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가 오래 노후돼 가지고 저희들은 열심히 세밀하게 고친다고 해도 그게 고장이 자주 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요번 같은 경우에 화격자,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요 부분도 지난번에 그 수선 관계에서 기술진이 왔을 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달라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쭉 해서 기계가 서있을 때 열이 완전히 식었을 때 그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분들이 한 10여 시간 걸려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화격자가 도저히 금년 넘기기가 힘들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또 고장이 잠깐 났었어요.
  임시방편으로 해서 지금 쓰고는 있는데 우리가 장마가 계속 될 때 그런 때 우리 쓰레기가 유입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쓰도록 사전에 세밀하게 그 사람들한테 진단을 받아본 사항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많이 납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축산폐수처리장도 사실은 일요일 빼고는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는 장시간을 가동하다 보면은 수시로 고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의 수시점검이 제일 필요하고, 또 기술진이 지금 현재 축산폐수장 같은 경우는 쌍용회사에서 작년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평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 가지고 자기들도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도 같이 하고 처리량도 사실은 저희가 192톤으로 6월부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지 처리용량은 250톤 처리하게 돼 있는데 실지 그동안 175톤 이상 처리하면은 부하가 걸려서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기술진하고 자주 연구, 또 개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실은 조금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192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고장이 수시로 난다는 것은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저 시설이 들어올 때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온 시설입니다.
  그 외국의 시스템이 그대로 검증없이 환경부가 권하는 그 시스템이 그냥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축산폐수하고 외국의 축산폐수하고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첫번에 사실은 갖다 완공을 시켜놔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원료가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돌리지도 못하고 세워놨다가 다시 환경부가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해서 30억 이상을 줘서 수리를 해서, 그런데 지금 저거만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급료하고 여러 가지 수선이라든지 운영비를 다 합해 보면 1년에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를 처리하냐면은 불과 한 자리수에 불과한 축산폐수처리량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자리수에 대한 홍성군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깊이 검토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저희가 그 경비를 여러 가지 해서 절약할라면은 실지 말이 그렇지 공무원들이 현업부서에 들어가서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똥 오줌을 만져가면서 근무를 공무원들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삼자한테 위탁을 할 적에 그거보다 휠씬 싼 경비로 누군가가 위탁해서 처리한다면은 위탁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위탁할 경우에는 거기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감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금액을 더 낮춰서 하고자 하는 업체들한테 그것을 위탁할라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인사부서에서는 중앙행정기관하고의 그럴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을 이쪽으로 본청이나 읍면으로 흡수하는 방법 이거까지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홍성군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처리하는 축산폐수 처리량이 효과적이진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또 정부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저걸 스톱할 수는 없는 그런 기로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우리가 유입량을 한 180톤, 190톤 받아서 그 전량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축산폐수 처리는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 그 말씀은 어디서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관계기관에 검토해 본 결과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런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거기다 같이 혼합처리해도 된다는 그런 통보여야지 일반 개인연구소나 이런 데서 그냥 해도 된다고 하면 이건 법에 걸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위원님께서 1차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처리를 그 하수종말처리 연계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건 사실 가능하지마는 저희가 용역 결과로는 지금 현재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게 효과적이다 그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런데 사실 1차 처리까지하기에 거기까지 하는 것이 돈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처리 연계처리한다면 그 나머지 처리비용은 사실 별로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1차 처리하고서 2차 처리하는 그것보다는 현재 효과적이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는 연계처리는 가능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 관계는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협조를 같이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건 홍성군 전체의 양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지금 현재 양돈농가 허가업소가 한 2백 개 업소가 되는데 약 327,800두, 전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업소는 자체처리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처리하다가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시설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 방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환경도시과.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보조금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보니까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정부가 이 안을 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인데 물론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률이 나오면은 군비가 상당히 여유가 있다면은 이 보조비율을 조금 올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의 순환이 군비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별도로 그것은 다시 챙겨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