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4일(목) 14시 35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작성의건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당초 감사계획 중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행정사무감사계획 중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초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읍면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사항에서 6월 29일에 산업과장 다음에 읍면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당초 감사계획 중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행정사무감사계획 중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초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읍면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사항에서 6월 29일에 산업과장 다음에 읍면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위원장 이태준
여러 위원님들 산업과장님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하기로 제안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읍면장 출석이전에 산업과장님의 감사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읍면장을 출석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최신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산업과장님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하기로 제안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읍면장 출석이전에 산업과장님의 감사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읍면장을 출석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최신식 위원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갈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개인 구좌에 돈은 늦게 들어갔는데 상록회에서 공동구입해 가지고 3월초에 상토가 다 각 부락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토구입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갈산면의 경우는 제외했으면 의견입니다.
갈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개인 구좌에 돈은 늦게 들어갔는데 상록회에서 공동구입해 가지고 3월초에 상토가 다 각 부락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토구입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갈산면의 경우는 제외했으면 의견입니다.
○최신식 위원
어느 위원이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홍동면을 뭔가 감사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홍동지역구 위원님이 홍동면이니까 빼주쇼 이렇게 나오면 감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느 위원이 갈산면 어디 집어넣든간에 어떤 답변이 나오든간에 감사장에서 빼달라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어느 위원이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홍동면을 뭔가 감사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홍동지역구 위원님이 홍동면이니까 빼주쇼 이렇게 나오면 감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느 위원이 갈산면 어디 집어넣든간에 어떤 답변이 나오든간에 감사장에서 빼달라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장기동 위원
이 얘기 한 마디만 할게요.
감사는 뭣하러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감사하고 다 답변하고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증인을 저는 분명히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왈가왈부해요.
여기 가령 의장님이 감사하는데 제가 감사하지 말라 해라 또 답변은 어떻게 할 거냐 뭣하러 얘기하느냐 얘기요.
이 얘기 한 마디만 할게요.
감사는 뭣하러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감사하고 다 답변하고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증인을 저는 분명히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왈가왈부해요.
여기 가령 의장님이 감사하는데 제가 감사하지 말라 해라 또 답변은 어떻게 할 거냐 뭣하러 얘기하느냐 얘기요.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방금전에 우리가 결론을 맺었잖아요.
감사를 요청한 그 사람 의지에 따라서 하는건데 왜 뭐하느냐 해서 결론을 봐서 속개해서 하는 건데 지금 또 임금동 위원님이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일단은 내 지역을 어떤 다른 위원님이 잘못된 것을 감사한다는 데 내 지역을 빼달라 이것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동 위원님,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방금전에 우리가 결론을 맺었잖아요.
감사를 요청한 그 사람 의지에 따라서 하는건데 왜 뭐하느냐 해서 결론을 봐서 속개해서 하는 건데 지금 또 임금동 위원님이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일단은 내 지역을 어떤 다른 위원님이 잘못된 것을 감사한다는 데 내 지역을 빼달라 이것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식 위원
자료요구해서 답변해서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뜻은 뭐냐면 어느 위원님이 감사요구했으면 우리 다른 위원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위원에게 맡겨야 됩니다.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왈가왈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료요구해서 답변해서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뜻은 뭐냐면 어느 위원님이 감사요구했으면 우리 다른 위원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위원에게 맡겨야 됩니다.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왈가왈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임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또 같이 다루면 되는 거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니다 거기 하나만 뺄 수 없다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임위원님이 됐든 누가 됐든 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논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또 같이 다루면 되는 거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니다 거기 하나만 뺄 수 없다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임위원님이 됐든 누가 됐든 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논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자는 말입니다.
○최신식 위원
저는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않습니다.
왜 않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에 다른 위원님이 감사요구를 했는데 그 과장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감사에 넣었습니까 그거 뺍시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지역이나 모든 것을 다 빼고서 수평선에 놓고서 어느 과에 뭐를 하는데 모 위원이 그 과장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하러 감사요구했어 하지맙시다 그러고 또 우리 의견 모아서 그거 하지 맙시다 서로 의견 모아가지고 하면 감사의 뜻이 없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않습니다.
왜 않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에 다른 위원님이 감사요구를 했는데 그 과장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감사에 넣었습니까 그거 뺍시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지역이나 모든 것을 다 빼고서 수평선에 놓고서 어느 과에 뭐를 하는데 모 위원이 그 과장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하러 감사요구했어 하지맙시다 그러고 또 우리 의견 모아서 그거 하지 맙시다 서로 의견 모아가지고 하면 감사의 뜻이 없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호 위원
그건 아닌 것이 왜냐면 어차피 지금 현재 증인신청이나 감사대상 기관을 요청하는 것은 어느 개인 위원이 요청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특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해야 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친 것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을 반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라고 같이 협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임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단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토론하셔서 임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이 적으면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아니다 우리 기왕에 하는 거니까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얘기 자체를 의견제시 자체를 할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의견제시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절차가 무슨 필요해요.
특위나 본회의장에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아닌 것이 왜냐면 어차피 지금 현재 증인신청이나 감사대상 기관을 요청하는 것은 어느 개인 위원이 요청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특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해야 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친 것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을 반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라고 같이 협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임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단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토론하셔서 임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이 적으면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아니다 우리 기왕에 하는 거니까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얘기 자체를 의견제시 자체를 할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의견제시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절차가 무슨 필요해요.
특위나 본회의장에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장 이태준
잠깐만요,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협의하신 내용으로 2004행정사무감사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행정사무감사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협의하신 내용으로 2004행정사무감사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행정사무감사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