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과사무과
1995년 2월 4일 (토) 10시 03분
- 의사일정
- 1. 95년도군정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 1. 95년도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 ｏ내무과
- ｏ사회진흥과
- ｏ재무과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내무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무행정 추진 성과와 반성, 그리고 내무행정 추진 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내무행정 추진성과와 반성에 있어서 잘 된 점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4년은 문민정부 2차년으로서 국정과제에 대한 착실한 뒷받침과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의 불편 불만을 많이 해소하였고 현장 행정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기초 질서 지키기 정착의 좋은 실적을 올렸는가 하면 내무행정 역점 시책 평가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행정 전반에 좋은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민원사업에 예산의 뒷받침에 미흡하였고 민원실의 협소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내무행정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세계화 원년에 지방화를 대비한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의식 개혁 교육과 해외연수의 확대, 외국어 교육과 전산교육에 역점을 두면서 4대 선거의 착실한 준비로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면서 사무실의 행정은 현장 확인 행정으로 전환하여 주민 본위의 참봉사행정 추진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지속적 추진을 하면서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및 자질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내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5년도 업무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12건에 4억 1,06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별첨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명랑한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즐겁고 명랑한 가운데 군민에게 성실히 봉사하고 보람을 느끼며 퇴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하의 상달의 벽이 없는 근무 환경으로 개선코자 함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간의 화합과 결속으로 새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화의 날 운영 16회 실시하고 가정의 날 운영을 매월 1회 일찍 귀가해서 가정을 돌봐주는 날을 정했습니다.
직장 내 취미클럽 활성화는 6개 클럽을 활성화시키면서 최우수 하위직 공무원 특진 추천을 6명하며, 해외연수 확대로 2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실시와 직원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지방행정 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실히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 행정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의 작고 진솔한 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가는 진정한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말보다는 실천을, 사무실보다는 현장 행정에 중점을 두고 주요 사업장과 취약지역의 확인 행정과 수렴된 여론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민과의 순회 대화를 11개 읍면에서 700명을 상대로 함과 동시에 초청 대화는 사회단체나 기관, 지역유지가 되겠습니다.
7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고위험지역과 사업장 점검을 12회 실시하고 삶의 현장 방문대화 역시 12회입니다.
간부 공무원과의 현장 근무제를 강화함으로써 현장행정 강화로 예방행정 구현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진 선거 문화의 구현입니다.
공명선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 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 단속으로 돈 안 쓰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명선서 교육을 공직자 2회, 리·반장 1회, 기타 민간단체 각종 회의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대책상황실 운영을 1개소, 군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불법 선거운동감시단 운영을 2개반 10명으로 94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 운영을 12개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을 찾아 봉사하는 참 봉사행정 강화 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참 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 신속처리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동민원실 운영 1개소하고 마을 분담 공무원 민원 대행처리, 마을분담제를 확행하겠으며,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는 10개 분야 6천만 원의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민원처리반 2개 반을 운영하고 민원실 친절봉사도 합동 민원평가제 운영은 군, 읍면에서 실시하여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잘 된 것은 발굴해서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격의 없는 진솔한 대화 행정으로 집단 민원 방지와 주민 편의제공으로 신뢰행정 구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이장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이장 사기 진작으로 행정수행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장 생일 선물을 증정하고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회,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25명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장 사기 진작을 시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군정 유공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적극 참여한 군민과 출향인사를 분야별로 발굴, 표창 인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도 주인 의식을 갖고, 군정에 더욱 참여되도록 군민의 날과 분기별 1회, 유공자 선별 표창을 군민의 날 표창 40명, 분기별 표창 민간인, 모범공무원 100명, 농어민 대상 3명, 우수 제안제도 입상자 8명에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개발에 동참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직무교육.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력의 배양과 주민본위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서 교육 2회, 문서교육은 현대행정에 맞는 문서교육이 되겠으며, 오히려 문서감축 위주로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문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감축위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소양교육 2회,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은 12회 300명,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월 중에 2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어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질 향상이 되는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공직자 기강의 확립입니다.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 위주 감사를 실시하며 취약 업무와 행정 사각지대에 중점 감사로 행정 누수 현상 방지에 감사의 방침을 두겠습니다.
정기 감사 실시는 금년에 9개 읍면인데 읍은 실지 감사를 하고 면은 서면 감사가 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취약업무 수시 감사인데 이것은 시책사업이나 중요사업으로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하고 특별정신교육 4회 분기별 1회씩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모든 행정 업무의 전산 처리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지방세의 전산화 조기 추진으로 신뢰 제정을 구현하고, 행정 전산망 관리와 지역 정보자료의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해서 주 전산기 도입 1대, 8,588만 4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산실 설치가 3억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관계로 우선 8,500만원으로 주 전산기 도입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 보급 20대 3,4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의 과학화와 능률화 도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청 유선 TV망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청 내 유선 TV망을 통해서 교양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군의회 회의장의 의정활동을 방영하기 위해서 CCTV망 설치 1식, 2,800만원으로 3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일일교양프로그램의 방영으로 공무원의 자질도 향상시켜 나가고 군의회 의정 활동의 방영으로 주민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은 본청의 얼굴로서 민원인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품위있고 조화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어서 민원실 확장 계획과 연계 추진해서 민원 편익 시설, 휴식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민원실 환경정비 2건, 19종에 4억 6,900만 원을 투자하고 민원실 구조개선 5건, 2,290만원을 투자해서 총 7건 6,980만 원을 투자해서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아늑한 분위기 조성하고 아울러서 차원 높은 민원 봉사 해정 구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직원정서 함양을 위한 독서실 운영입니다.
독서를 통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업무능력배양을 위하여 본청 내에 독서실을 운영함으로써 동호인의 친목 독서기회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우선 저희 소대본부 사무실에 설치를 하고 운영은 저희 느티나무회에서 여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은 200권을 교양도서로서 구입 윤독토록 하고 독후감발표회를 1회 실시해서 독서의 생활화로 건전한 여가선용이 되고 아울러 새로운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내무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무행정 추진 성과와 반성, 그리고 내무행정 추진 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내무행정 추진성과와 반성에 있어서 잘 된 점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4년은 문민정부 2차년으로서 국정과제에 대한 착실한 뒷받침과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의 불편 불만을 많이 해소하였고 현장 행정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기초 질서 지키기 정착의 좋은 실적을 올렸는가 하면 내무행정 역점 시책 평가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행정 전반에 좋은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민원사업에 예산의 뒷받침에 미흡하였고 민원실의 협소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내무행정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세계화 원년에 지방화를 대비한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의식 개혁 교육과 해외연수의 확대, 외국어 교육과 전산교육에 역점을 두면서 4대 선거의 착실한 준비로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면서 사무실의 행정은 현장 확인 행정으로 전환하여 주민 본위의 참봉사행정 추진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지속적 추진을 하면서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및 자질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내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5년도 업무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12건에 4억 1,06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별첨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명랑한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즐겁고 명랑한 가운데 군민에게 성실히 봉사하고 보람을 느끼며 퇴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하의 상달의 벽이 없는 근무 환경으로 개선코자 함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간의 화합과 결속으로 새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화의 날 운영 16회 실시하고 가정의 날 운영을 매월 1회 일찍 귀가해서 가정을 돌봐주는 날을 정했습니다.
직장 내 취미클럽 활성화는 6개 클럽을 활성화시키면서 최우수 하위직 공무원 특진 추천을 6명하며, 해외연수 확대로 2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실시와 직원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지방행정 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실히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 행정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의 작고 진솔한 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가는 진정한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말보다는 실천을, 사무실보다는 현장 행정에 중점을 두고 주요 사업장과 취약지역의 확인 행정과 수렴된 여론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민과의 순회 대화를 11개 읍면에서 700명을 상대로 함과 동시에 초청 대화는 사회단체나 기관, 지역유지가 되겠습니다.
7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고위험지역과 사업장 점검을 12회 실시하고 삶의 현장 방문대화 역시 12회입니다.
간부 공무원과의 현장 근무제를 강화함으로써 현장행정 강화로 예방행정 구현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진 선거 문화의 구현입니다.
공명선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 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 단속으로 돈 안 쓰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명선서 교육을 공직자 2회, 리·반장 1회, 기타 민간단체 각종 회의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대책상황실 운영을 1개소, 군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불법 선거운동감시단 운영을 2개반 10명으로 94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 운영을 12개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을 찾아 봉사하는 참 봉사행정 강화 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참 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 신속처리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동민원실 운영 1개소하고 마을 분담 공무원 민원 대행처리, 마을분담제를 확행하겠으며,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는 10개 분야 6천만 원의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민원처리반 2개 반을 운영하고 민원실 친절봉사도 합동 민원평가제 운영은 군, 읍면에서 실시하여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잘 된 것은 발굴해서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격의 없는 진솔한 대화 행정으로 집단 민원 방지와 주민 편의제공으로 신뢰행정 구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이장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이장 사기 진작으로 행정수행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장 생일 선물을 증정하고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1회,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25명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장 사기 진작을 시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군정 유공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적극 참여한 군민과 출향인사를 분야별로 발굴, 표창 인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도 주인 의식을 갖고, 군정에 더욱 참여되도록 군민의 날과 분기별 1회, 유공자 선별 표창을 군민의 날 표창 40명, 분기별 표창 민간인, 모범공무원 100명, 농어민 대상 3명, 우수 제안제도 입상자 8명에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개발에 동참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직무교육.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력의 배양과 주민본위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서 교육 2회, 문서교육은 현대행정에 맞는 문서교육이 되겠으며, 오히려 문서감축 위주로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문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감축위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소양교육 2회,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은 12회 300명,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월 중에 2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어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질 향상이 되는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공직자 기강의 확립입니다.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 위주 감사를 실시하며 취약 업무와 행정 사각지대에 중점 감사로 행정 누수 현상 방지에 감사의 방침을 두겠습니다.
정기 감사 실시는 금년에 9개 읍면인데 읍은 실지 감사를 하고 면은 서면 감사가 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취약업무 수시 감사인데 이것은 시책사업이나 중요사업으로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하고 특별정신교육 4회 분기별 1회씩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모든 행정 업무의 전산 처리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지방세의 전산화 조기 추진으로 신뢰 제정을 구현하고, 행정 전산망 관리와 지역 정보자료의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해서 주 전산기 도입 1대, 8,588만 4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산실 설치가 3억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관계로 우선 8,500만원으로 주 전산기 도입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 보급 20대 3,4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의 과학화와 능률화 도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청 유선 TV망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청 내 유선 TV망을 통해서 교양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군의회 회의장의 의정활동을 방영하기 위해서 CCTV망 설치 1식, 2,800만원으로 3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일일교양프로그램의 방영으로 공무원의 자질도 향상시켜 나가고 군의회 의정 활동의 방영으로 주민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은 본청의 얼굴로서 민원인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품위있고 조화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어서 민원실 확장 계획과 연계 추진해서 민원 편익 시설, 휴식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민원실 환경정비 2건, 19종에 4억 6,900만 원을 투자하고 민원실 구조개선 5건, 2,290만원을 투자해서 총 7건 6,980만 원을 투자해서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아늑한 분위기 조성하고 아울러서 차원 높은 민원 봉사 해정 구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직원정서 함양을 위한 독서실 운영입니다.
독서를 통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업무능력배양을 위하여 본청 내에 독서실을 운영함으로써 동호인의 친목 독서기회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우선 저희 소대본부 사무실에 설치를 하고 운영은 저희 느티나무회에서 여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은 200권을 교양도서로서 구입 윤독토록 하고 독후감발표회를 1회 실시해서 독서의 생활화로 건전한 여가선용이 되고 아울러 새로운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무과 소관 업무 중에서 의문나시는 것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무과 소관 업무 중에서 의문나시는 것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내무과장 이병무
홍주지명 찾기요.
홍주지명 찾기요.
○내무과장 이병무
그게 저희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저희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유영우 의원
어떻든간에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연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연기를 해야 된다든지. 무슨 내용이 사실 군수님으로 하여금 의회 의장에게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사과에서 서면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런 답이 없어요. 잘못하면 아주 우수운 꼴이 된다는 말씀이오.
어떻든간에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연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연기를 해야 된다든지. 무슨 내용이 사실 군수님으로 하여금 의회 의장에게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사과에서 서면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런 답이 없어요. 잘못하면 아주 우수운 꼴이 된다는 말씀이오.
○내무과장 이병무
요 관계는 내무과에서 안 다루어 보았거든요.
요 관계는 내무과에서 안 다루어 보았거든요.
○유영우 의원
왜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고 하니 평상시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통보가 되면 답이 없으니까 오늘 뚜렷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왜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고 하니 평상시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통보가 되면 답이 없으니까 오늘 뚜렷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우 의원
요것은 왜 그런고 하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결성면민들이 아주 참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아직까지 미루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도 뒷받침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미루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떠한 명분 내세워 가지고 연기를 한다든가 무슨 뚜렷한 명분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임기를 그냥 지나쳐 버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의회나 관심이 없었다.
아니면 무책임한 일을 했다 이런 군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요것은 왜 그런고 하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결성면민들이 아주 참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아직까지 미루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도 뒷받침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미루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떠한 명분 내세워 가지고 연기를 한다든가 무슨 뚜렷한 명분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임기를 그냥 지나쳐 버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의회나 관심이 없었다.
아니면 무책임한 일을 했다 이런 군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잘 알았습니다.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석 의원
군민의 날 표창을 40명하고 분기별로 표창을 해서 150명 정도를 금년에도 표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쭉 보면 국민의 날 군민 대상받는 사람 아니면 군수 감사패를 받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2/3 이상이 표창을 안받아야 할 사람이 된다는 거요.
그래서 금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에 대상 등 모든 표창을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진짜 탈 수 있는 사람이 타게 이 숫자에 맞추지 말고, 대상받아 가지고 나오면 밖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뭐해 가지고 표창을 받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니 뭔가 신중히 처리해서 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민의 날 표창을 40명하고 분기별로 표창을 해서 150명 정도를 금년에도 표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쭉 보면 국민의 날 군민 대상받는 사람 아니면 군수 감사패를 받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2/3 이상이 표창을 안받아야 할 사람이 된다는 거요.
그래서 금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에 대상 등 모든 표창을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진짜 탈 수 있는 사람이 타게 이 숫자에 맞추지 말고, 대상받아 가지고 나오면 밖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뭐해 가지고 표창을 받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니 뭔가 신중히 처리해서 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무과장 이병무
예, 제가 동감이고……
예, 제가 동감이고……
○내무과장 이병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12월 1일부터입니다.
12월 1일부터입니다.
○이용학 의원
95년은 내무행정 추진 방향에 있어서 현장확인 행정 강화 일을 찾아 봉사하는 참 봉사해정 강화 등 좋은 수식어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을 보면 물론 미흡한 데가 있으니까 앞으로 직무교육이라든가 모든 지도 감독을 하고 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선 행정에서 보면 앉아서 기다리는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반상회 회보 전달은 내무과 소관입니까, 공보실 소관입니까?
95년은 내무행정 추진 방향에 있어서 현장확인 행정 강화 일을 찾아 봉사하는 참 봉사해정 강화 등 좋은 수식어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을 보면 물론 미흡한 데가 있으니까 앞으로 직무교육이라든가 모든 지도 감독을 하고 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선 행정에서 보면 앉아서 기다리는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반상회 회보 전달은 내무과 소관입니까, 공보실 소관입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내무과는 전반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회보 같은 것을 이장이 와서 안 찾아가면 받지 못하는 동네가 있고, 전달하는 과정 늦게 갖다 줘서 이장집에도 안 갖다주고 학고방이나 상점에 던져버리고 말고 이런 일이 상당히 허다하고.
관리상 말씀드리는거요.
물론 공보실에다 말씀드려야 하는데 내무과에서 이런 직무교육이다 뭐다 찾아가는 문제다 이런 수식어가 많이 있길래 내무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증 같은 것도 물론 사회과 소관인데, 이것을 노인집에 찾아가서 전달을 친절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보면 보건요원이 혼자 가지고 다니면서 1개 읍면을 다 돌아 다니면서 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노인네 보고 30리, 40리 걸어오게 해서 추운데 오다가 낙상도 하고 별짓을 다한단 말이오.
이러한 일선행정, 모든 군정, 신뢰행정을 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것을 더 좀 알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무교육이나 기타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별로 직원 담당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역할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우리 서부만 가지고 애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정을 빨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모든 요원들이 좀 불친절한 행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정을 흑칠을 하는 문제 같은 것은 과감하게 인사관리를 해야지요.
한사람을 4년, 5년씩 한 군데다 놔 가지고 불필요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토목기사들도 역시 몇 년씩 있는 기사들은 요즘 일선 모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가 듣고 보는 견지에서는 그네들도 순환보직을 함으로서 지역 발전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발전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무과는 전반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회보 같은 것을 이장이 와서 안 찾아가면 받지 못하는 동네가 있고, 전달하는 과정 늦게 갖다 줘서 이장집에도 안 갖다주고 학고방이나 상점에 던져버리고 말고 이런 일이 상당히 허다하고.
관리상 말씀드리는거요.
물론 공보실에다 말씀드려야 하는데 내무과에서 이런 직무교육이다 뭐다 찾아가는 문제다 이런 수식어가 많이 있길래 내무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증 같은 것도 물론 사회과 소관인데, 이것을 노인집에 찾아가서 전달을 친절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보면 보건요원이 혼자 가지고 다니면서 1개 읍면을 다 돌아 다니면서 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노인네 보고 30리, 40리 걸어오게 해서 추운데 오다가 낙상도 하고 별짓을 다한단 말이오.
이러한 일선행정, 모든 군정, 신뢰행정을 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것을 더 좀 알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무교육이나 기타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별로 직원 담당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역할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우리 서부만 가지고 애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정을 빨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모든 요원들이 좀 불친절한 행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정을 흑칠을 하는 문제 같은 것은 과감하게 인사관리를 해야지요.
한사람을 4년, 5년씩 한 군데다 놔 가지고 불필요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토목기사들도 역시 몇 년씩 있는 기사들은 요즘 일선 모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가 듣고 보는 견지에서는 그네들도 순환보직을 함으로서 지역 발전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발전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명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명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표 의원
이준표 의원입니다.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94년부터 기왕에 12개소의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전 선거 운동 사례에 대해서 적발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보면 여기 내용에는 일을 추진하는데 부수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이준표 의원입니다.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94년부터 기왕에 12개소의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전 선거 운동 사례에 대해서 적발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보면 여기 내용에는 일을 추진하는데 부수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내무과장 이병무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성실하게 운영이 될 것인가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자면 앉아서만은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현장 점검 등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성실하게 운영이 될 것인가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자면 앉아서만은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현장 점검 등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렇다면 자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과연 효능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94년 12월부터 시작됐다고 얘기 했는데 적어도 이것은 사전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홍성군 전체 면으로 봐서 다만 한두 건이라도 있어야만 바람직한 건데 과연 이렇게 입후보 예상자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 의심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운영센터가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신다고 보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름만 만들어 놓고 내용이 없다면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이 부수가 됐더라면 더 책임성 있는 일을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과연 성실한 업무를 집행해 주시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첫째 여기에 대해서 94년 12월부터 운영이 되었다니까 그 사례가 있었다면 보고를 해 주시고, 둘째 그 이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반영된 것이 없구먼요.
각 읍면 가로등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보수작업을 하도록 군민에게 수혜가 되도록 가로등이 어떤 것은 잘못보면 썬스위치 달린 것인데 계속 켜져 있어서 전력 소모가 되는 반면 아주 부숴져서 아주 안 켜지는 사례 등 두 가지 사례, 그래서 지금 홍성군청에 있는 이것을 고치는 직원 - 인력이 - 하나인가 둘인가 이기 때문에 11개 읍면을 순회해서 하기는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것을 보직을 더해서라도 군민 편익을 제공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계획이나 대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자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과연 효능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94년 12월부터 시작됐다고 얘기 했는데 적어도 이것은 사전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홍성군 전체 면으로 봐서 다만 한두 건이라도 있어야만 바람직한 건데 과연 이렇게 입후보 예상자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 의심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운영센터가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신다고 보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름만 만들어 놓고 내용이 없다면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이 부수가 됐더라면 더 책임성 있는 일을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과연 성실한 업무를 집행해 주시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첫째 여기에 대해서 94년 12월부터 운영이 되었다니까 그 사례가 있었다면 보고를 해 주시고, 둘째 그 이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반영된 것이 없구먼요.
각 읍면 가로등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보수작업을 하도록 군민에게 수혜가 되도록 가로등이 어떤 것은 잘못보면 썬스위치 달린 것인데 계속 켜져 있어서 전력 소모가 되는 반면 아주 부숴져서 아주 안 켜지는 사례 등 두 가지 사례, 그래서 지금 홍성군청에 있는 이것을 고치는 직원 - 인력이 - 하나인가 둘인가 이기 때문에 11개 읍면을 순회해서 하기는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것을 보직을 더해서라도 군민 편익을 제공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계획이나 대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단속한 결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단속이 되겠느냐고 질책하신 말씀인데 저희로서는 행정계 직원이나 읍면 총무계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돌아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읍, 면 직원들이 부락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향 체제에서 적발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활발히 한다면 앞으로 풀가동해서라도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지난번 회기 때 질문을 받고서 이 의원님께 별도로 복명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은 두 사람이 예를 들어 홍성읍 1일자에 가로등 고장난 것을 신고 받았으면 1일날 가서 하지만 이렇게 순번대로 쭉 돌아가다 보면 제일 나중에 한 데는 30일 넘으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저는 보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단속한 결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단속이 되겠느냐고 질책하신 말씀인데 저희로서는 행정계 직원이나 읍면 총무계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돌아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읍, 면 직원들이 부락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향 체제에서 적발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활발히 한다면 앞으로 풀가동해서라도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지난번 회기 때 질문을 받고서 이 의원님께 별도로 복명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은 두 사람이 예를 들어 홍성읍 1일자에 가로등 고장난 것을 신고 받았으면 1일날 가서 하지만 이렇게 순번대로 쭉 돌아가다 보면 제일 나중에 한 데는 30일 넘으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저는 보고 말씀드렸는데.
○내무과장 이병무
늦어야 한달이거든요.
늦어야 한달이거든요.
○내무과장 이병무
20일, 10일 이렇게……
20일, 10일 이렇게……
○이준표 의원
아니, 그게 더 지나요.
상황을 다시 검토해 보시면 1개월이 훨씬 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1개월이라는 것은 가로등 안 켜져 있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것을 인원을 더 증원하시던가.
군민이 요망하는 일이라면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쓸데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산을 그쪽에서 짜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은 불필요한 거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주민여론이 또 현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것이 다른데 바빠서 그런가 반영이 안 되어서 물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전화마냥 하루에 신고해서 금방 와서 고쳐준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더군다나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말씀 하신 대로 20일 내지 30일 경과한다고 보면 사실 가로등이 30일이고 20일이고 꺼져있으면 효능발휘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것은 추경에라도 계획을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게 더 지나요.
상황을 다시 검토해 보시면 1개월이 훨씬 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1개월이라는 것은 가로등 안 켜져 있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것을 인원을 더 증원하시던가.
군민이 요망하는 일이라면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쓸데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산을 그쪽에서 짜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은 불필요한 거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주민여론이 또 현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것이 다른데 바빠서 그런가 반영이 안 되어서 물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전화마냥 하루에 신고해서 금방 와서 고쳐준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더군다나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말씀 하신 대로 20일 내지 30일 경과한다고 보면 사실 가로등이 30일이고 20일이고 꺼져있으면 효능발휘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것은 추경에라도 계획을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무과장 이병무
그때 협의한 결과는 현재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달 말씀드린 것은 간혹의 경우가 그런 것이 있지 한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0일이나 10일이면 다 해결이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서면보고만 드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때 협의한 결과는 현재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달 말씀드린 것은 간혹의 경우가 그런 것이 있지 한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0일이나 10일이면 다 해결이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서면보고만 드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무과장 이병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에서 이준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13페이지 보면 공직기강 확립에 감사를 읍면에 실지감사, 서면감사, 특별감사로 취약업무를 수시로 감사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도 매끄럽게 매듭을 못 지은 그런 사항이 가로등 설치에 관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행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만 이런 사안은 감사계를 통해서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왜, 어떻게 해서 행정감사로 가로등이 문제가 됐었나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서 입찰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할 때 부품이나 모든 것이 계약서에 의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만 내무과장님이 진두지휘 하에 감사계장으로 하여 각 읍·면 감사를 한번은 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마무리지었어야 할 것인데 어느 부분이 잘못됐었는지는 몰라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6페이지 보면 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민원실 근무자들한테 근무복을 지급해서 잘 해야겠다 하는. 더군다나 군청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복, 동복 틀린단 말이오.
동복은 15, 6만 원 이상 주어야 하고 하복은 7, 8만 원 줘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예산에 근무하시다 오셨는데 예산군 민원실은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째 그런 것은 인근군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해서 우리도 뭐를 해야겠다고 해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은 하시는데.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안은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은 물 건너 남의 나라에서 하는 것 마냥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또 과장님도 늘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니까. 예비비라도 목간 변경해서라도 가능하면 근무복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에서 이준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13페이지 보면 공직기강 확립에 감사를 읍면에 실지감사, 서면감사, 특별감사로 취약업무를 수시로 감사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도 매끄럽게 매듭을 못 지은 그런 사항이 가로등 설치에 관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행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만 이런 사안은 감사계를 통해서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왜, 어떻게 해서 행정감사로 가로등이 문제가 됐었나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서 입찰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할 때 부품이나 모든 것이 계약서에 의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만 내무과장님이 진두지휘 하에 감사계장으로 하여 각 읍·면 감사를 한번은 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마무리지었어야 할 것인데 어느 부분이 잘못됐었는지는 몰라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6페이지 보면 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민원실 근무자들한테 근무복을 지급해서 잘 해야겠다 하는. 더군다나 군청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복, 동복 틀린단 말이오.
동복은 15, 6만 원 이상 주어야 하고 하복은 7, 8만 원 줘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예산에 근무하시다 오셨는데 예산군 민원실은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째 그런 것은 인근군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해서 우리도 뭐를 해야겠다고 해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은 하시는데.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안은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은 물 건너 남의 나라에서 하는 것 마냥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또 과장님도 늘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니까. 예비비라도 목간 변경해서라도 가능하면 근무복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답변 올리기 전에 아주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아주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먼저 의회 감사 시 가로등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민원실 관계는 나름대로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할려고 애써 봤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절충이 안 되어서 못했고, 또 그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전화 번호로 알아본 결과 그것도 근거 예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빨간옷으로 더군다나. 읍면까지 통일이 안됐는데 실제로 인근에는 전부 다 통일이 됐습니다. 읍면까지. 홍성만 안됐는데……
먼저 의회 감사 시 가로등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민원실 관계는 나름대로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할려고 애써 봤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절충이 안 되어서 못했고, 또 그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전화 번호로 알아본 결과 그것도 근거 예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빨간옷으로 더군다나. 읍면까지 통일이 안됐는데 실제로 인근에는 전부 다 통일이 됐습니다. 읍면까지. 홍성만 안됐는데……
○내무과장 이병무
운영상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자책하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상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자책하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죄송합니다.
운영의 묘를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의 묘를 갖겠습니다.
○최기영 의원
최기영 의원입니다.
일을 찾아 봉사하는 참봉사 행정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상당히 잘됐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에 가면 분담직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실정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퇴비나 길닦기, 본초, 보리파종이니 뭐니 해 가지고 여전 부락에 와서 살았었는데 분담직원이 이장댁에나 찾아가지 별로 개인을 상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폐수 문제니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가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마음놓고 축산도 하고, 농사짓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사전에 분담직원을 출장을 자주 내보내서 사전 방지하는 방법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의원입니다.
일을 찾아 봉사하는 참봉사 행정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상당히 잘됐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에 가면 분담직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실정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퇴비나 길닦기, 본초, 보리파종이니 뭐니 해 가지고 여전 부락에 와서 살았었는데 분담직원이 이장댁에나 찾아가지 별로 개인을 상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폐수 문제니 여러 가지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가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마음놓고 축산도 하고, 농사짓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사전에 분담직원을 출장을 자주 내보내서 사전 방지하는 방법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을 분담제를 확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을 분담제를 확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시지요?
다음은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석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관계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업무 중에 국토대청결 운동과 또 공원화 사업, 독서경진대회, 새마을 부녀회 종합평가, 양궁선수권 대회, 도지사기 쟁탈 씨름대회 등 여러분야에서 최우수 내지 우수 평가를 받음으로써 홍성군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금년도에도 계획된 저희들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망하면서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농어촌지역 개발, 도의사회교육의 내실화, 새마을 조직 지원 육성, 새가정 새생활 만들기 운동 전개,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 마을 유래상징물 가꾸기, 국토 대청결 운동, 오지종합개발사업, 광산지역 개발, 도서종합개발, 군역 공원화사업, 사회체육의 저변확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직장팀 양궁선수 육성순으로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농어촌 지역 개발입니다.
총 11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 포장 19개소는 이미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현지조사 내지 측량을 끝내고 설계 중에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측량이 안 된 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과 건강한 국토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의시범마을 육성, 새마을 회관 수선 등은 저희가 1/4분기 중에 토지협의 및 설계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도의사회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새가정 새생활 만들기에 기여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주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 37명, 도의사회교육 384명, 청소년층 교육 84명 등 505명에 대한 교육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새마을 조직 지원 육성입니다.
새마을 단체 지원과 읍면 남녀지도자협의회 지원은 작년도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46명에 2,618만 원 새마을 문고 육성은 4개소에 2,000만 원,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는 수련대회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새가정 새생활 만들기 운동전개입니다.
가훈 보급 운동전개로 1가족 1가훈 실천하기를 권장하고 명심보감 읽기를 초·중·고 일반인에게 권장해서 시범적인 곳에는 명심보감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도의 시범마을 육성은 2개 마을에 2,4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새가정 새생활 운동과 충효정신, 미풍양속 계승에 앞장서 나가도록 육성하고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청의 통보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지역특산물 개발 및 중점육성 지원과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사업도 2월중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3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8,670만 원인데 지원기준은 소득사업은 무이자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이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마을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금고운영은 예산이 2,300만 원인데 3% 이자에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200만 원 마을당 1,0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비 2억 6,100만 원 중 저희 계획은 1억 원은 홍북쓰레기매립장의 환원사업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이고 기타 읍면에는 올해는 1,6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자 내지 대상마을을 추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4-7페이지 마을 유래 상징물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새가정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색있는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고증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우선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부터 책정을 해 가지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상반기에 이 사업도 조사해서 하반기에 설치하되 시범적으로 3개 마을을 올해는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전국토대청결운동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넷째 주 토요일을 전 가정 청소의 날로 하여 마을마다 청소 분위기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각 기관 및 단체 또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지역 12개소와 취약지역 43개소를 계속 관리해 나가고 74개 기관단체의 담당구역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마을 청결 사항을 점검하여 5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시상을 받은 마을은 시범마을 현판을 부착해 가지고 수범적으로 청결 운동을 전개해서 이웃마을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올해는 은하, 서부면을 대상으로 11건에 5억 6,775만 3,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1/4분기 중에 토지협의 및 설계를 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광산지역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되고 소외된 광산지역내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곡면 천태리 2구에 진입로 1,000m을 4m 폭으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예산 편성 후에 사업비 부담 비율 변경내시가 되어서 교부세 지원이 없어지고 도비로 1,400만 원 군비 2,6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도록 이런 문제점이 지금 있는 사업입니다.
4-11페이지 도서종합개발입니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서부면 죽도리에 자가발전기 설치와 호안옹벽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4,72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역공원화 사업입니다.
노변꽃길조성과 가로화단 및 시범꽃동산 꽃장식, 꽃포장 설치등 공원 및 화단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되겠는데 3,235만 8,000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홍성의 이미지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월달에 보령시에서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가을철 꽃길 가꾸기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봄길 꽃동산을 조성을 하겠습니다만 올 예산 작년도보다도 2백만 원이 적은 관계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는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체육의 저변 확대입니다.
저희가 1억 3,995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군민체육대회 개최, 노인생활체육 개최, 생활체육진흥사업비 지원, 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과 동네 체육시설 등에 1억 3,995 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간 화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체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의 달 행사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의 운영, 공공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등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게 2,555만 4,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소년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팀 양궁선수 육성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실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94년도 대회에 출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1월 22일 서울에서 전국실업연맹 시상식에 우리 팀이 참가하여 가지고 군청팀과 군청 감독이 별도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선수 5명과 감독 1명이 있는데 소요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1억 1,2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전국대회에 7번 출전해 가지고 우승을 목표로 해서 지금 3단계·4단계 훈련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지훈련을 2회 실시하고 지금 동계 훈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만 4단계 계획에 의해서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 중에 양승숙 선수는 국가 대표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현재 태능선수촌에 작년도 5월 16일자로 입촌해 가지고 훈련 중에 있고 이 선수 이달 2월 12일부터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석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관계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업무 중에 국토대청결 운동과 또 공원화 사업, 독서경진대회, 새마을 부녀회 종합평가, 양궁선수권 대회, 도지사기 쟁탈 씨름대회 등 여러분야에서 최우수 내지 우수 평가를 받음으로써 홍성군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금년도에도 계획된 저희들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망하면서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농어촌지역 개발, 도의사회교육의 내실화, 새마을 조직 지원 육성, 새가정 새생활 만들기 운동 전개,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 마을 유래상징물 가꾸기, 국토 대청결 운동, 오지종합개발사업, 광산지역 개발, 도서종합개발, 군역 공원화사업, 사회체육의 저변확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직장팀 양궁선수 육성순으로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농어촌 지역 개발입니다.
총 11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 포장 19개소는 이미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현지조사 내지 측량을 끝내고 설계 중에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측량이 안 된 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과 건강한 국토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의시범마을 육성, 새마을 회관 수선 등은 저희가 1/4분기 중에 토지협의 및 설계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도의사회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새가정 새생활 만들기에 기여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주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 37명, 도의사회교육 384명, 청소년층 교육 84명 등 505명에 대한 교육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새마을 조직 지원 육성입니다.
새마을 단체 지원과 읍면 남녀지도자협의회 지원은 작년도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46명에 2,618만 원 새마을 문고 육성은 4개소에 2,000만 원,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는 수련대회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새가정 새생활 만들기 운동전개입니다.
가훈 보급 운동전개로 1가족 1가훈 실천하기를 권장하고 명심보감 읽기를 초·중·고 일반인에게 권장해서 시범적인 곳에는 명심보감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도의 시범마을 육성은 2개 마을에 2,4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새가정 새생활 운동과 충효정신, 미풍양속 계승에 앞장서 나가도록 육성하고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청의 통보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지역특산물 개발 및 중점육성 지원과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사업도 2월중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3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8,670만 원인데 지원기준은 소득사업은 무이자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이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마을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금고운영은 예산이 2,300만 원인데 3% 이자에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200만 원 마을당 1,0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비 2억 6,100만 원 중 저희 계획은 1억 원은 홍북쓰레기매립장의 환원사업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이고 기타 읍면에는 올해는 1,6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자 내지 대상마을을 추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4-7페이지 마을 유래 상징물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새가정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색있는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고증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우선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부터 책정을 해 가지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상반기에 이 사업도 조사해서 하반기에 설치하되 시범적으로 3개 마을을 올해는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전국토대청결운동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넷째 주 토요일을 전 가정 청소의 날로 하여 마을마다 청소 분위기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각 기관 및 단체 또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지역 12개소와 취약지역 43개소를 계속 관리해 나가고 74개 기관단체의 담당구역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마을 청결 사항을 점검하여 5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시상을 받은 마을은 시범마을 현판을 부착해 가지고 수범적으로 청결 운동을 전개해서 이웃마을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올해는 은하, 서부면을 대상으로 11건에 5억 6,775만 3,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1/4분기 중에 토지협의 및 설계를 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광산지역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되고 소외된 광산지역내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곡면 천태리 2구에 진입로 1,000m을 4m 폭으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예산 편성 후에 사업비 부담 비율 변경내시가 되어서 교부세 지원이 없어지고 도비로 1,400만 원 군비 2,6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도록 이런 문제점이 지금 있는 사업입니다.
4-11페이지 도서종합개발입니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서부면 죽도리에 자가발전기 설치와 호안옹벽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4,72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역공원화 사업입니다.
노변꽃길조성과 가로화단 및 시범꽃동산 꽃장식, 꽃포장 설치등 공원 및 화단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되겠는데 3,235만 8,000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홍성의 이미지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월달에 보령시에서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가을철 꽃길 가꾸기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봄길 꽃동산을 조성을 하겠습니다만 올 예산 작년도보다도 2백만 원이 적은 관계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는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체육의 저변 확대입니다.
저희가 1억 3,995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군민체육대회 개최, 노인생활체육 개최, 생활체육진흥사업비 지원, 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과 동네 체육시설 등에 1억 3,995 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간 화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체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의 달 행사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의 운영, 공공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등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게 2,555만 4,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소년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팀 양궁선수 육성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실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94년도 대회에 출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1월 22일 서울에서 전국실업연맹 시상식에 우리 팀이 참가하여 가지고 군청팀과 군청 감독이 별도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선수 5명과 감독 1명이 있는데 소요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1억 1,2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전국대회에 7번 출전해 가지고 우승을 목표로 해서 지금 3단계·4단계 훈련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지훈련을 2회 실시하고 지금 동계 훈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만 4단계 계획에 의해서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 중에 양승숙 선수는 국가 대표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현재 태능선수촌에 작년도 5월 16일자로 입촌해 가지고 훈련 중에 있고 이 선수 이달 2월 12일부터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광호 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이 11개 읍면 공히 한 6백여 만 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어디에 어떻게 쓰는 줄 몰랐는데 금년에 며칠전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25~30년 된 마을회관을 건립했던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저희 면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자체자금을 합산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설명이 충분했고 저희가 신경을 썼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이것 1개면에 1개 부락에 6백여 만 가지고 마을회관 25~30년 된 건물을 보수한다고 해야 깨진 독에다 백 번 발라야 물은 새는 것이거든요.
헐고 다시 짖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11개 읍면을 공히 줄게 아니라 2개씩 준다고 하면 건전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공히 몇 백만 원씩 나누어줘서 가꾸기 하라는 것보다는 마을 회관은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써지는 것 같은데 건물 하나라도 짖게끔 6,800만 원이면 2개 면은 줄 수 있는 거든요.
그러면 11개 읍면에서 2개 면씩 줘나간다면 예산을 조금 더해서 3개면씩 준다든지 하면 마을회관을 하나씩 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데 6백여 만 원씩 갖다가 25~30년 된 건물에다 백 번 발라봐야 뭐 깔 안 나거든요.
그래서 건의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이 11개 읍면 공히 한 6백여 만 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어디에 어떻게 쓰는 줄 몰랐는데 금년에 며칠전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25~30년 된 마을회관을 건립했던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저희 면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자체자금을 합산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설명이 충분했고 저희가 신경을 썼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이것 1개면에 1개 부락에 6백여 만 가지고 마을회관 25~30년 된 건물을 보수한다고 해야 깨진 독에다 백 번 발라야 물은 새는 것이거든요.
헐고 다시 짖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11개 읍면을 공히 줄게 아니라 2개씩 준다고 하면 건전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공히 몇 백만 원씩 나누어줘서 가꾸기 하라는 것보다는 마을 회관은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써지는 것 같은데 건물 하나라도 짖게끔 6,800만 원이면 2개 면은 줄 수 있는 거든요.
그러면 11개 읍면에서 2개 면씩 줘나간다면 예산을 조금 더해서 3개면씩 준다든지 하면 마을회관을 하나씩 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데 6백여 만 원씩 갖다가 25~30년 된 건물에다 백 번 발라봐야 뭐 깔 안 나거든요.
그래서 건의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은 회관에만 20~30년 된 이런 회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시설한 모든 시설 중에 조그마한 암거라든지 다리, 포장한 곳이 중간에 팽겨 나갔다든지 해서 소수선을 하는 소수선을 하므로써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똑같이 나누어서 이 사업은 읍면에 지금 지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회관 수선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2,000만 원 확보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 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마을 회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아주 추하게 도색도 않고 뭐해서 군내에 있는 모든 회관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부수고 짓지 않아도 도색을 한다든지, 문짝을 고친다든지 이런 경우 소수선을 해 가지고 오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은 회관에만 20~30년 된 이런 회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시설한 모든 시설 중에 조그마한 암거라든지 다리, 포장한 곳이 중간에 팽겨 나갔다든지 해서 소수선을 하는 소수선을 하므로써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똑같이 나누어서 이 사업은 읍면에 지금 지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회관 수선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2,000만 원 확보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 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마을 회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아주 추하게 도색도 않고 뭐해서 군내에 있는 모든 회관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부수고 짓지 않아도 도색을 한다든지, 문짝을 고친다든지 이런 경우 소수선을 해 가지고 오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읍면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에서 4m 포장을 주장하는 것을 제가 이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인식도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땅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서 거의가 다 보면 길을 낼 때 묘하게도 땅이 적은 사람 것이 많이 들어가드라구요.
땅이 많은 사람보다도 그래서 굳이 4m을 주장하지 말고 주민편의상 3m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수 없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읍면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에서 4m 포장을 주장하는 것을 제가 이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인식도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땅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서 거의가 다 보면 길을 낼 때 묘하게도 땅이 적은 사람 것이 많이 들어가드라구요.
땅이 많은 사람보다도 그래서 굳이 4m을 주장하지 말고 주민편의상 3m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수 없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그것은 현장에서 애로가 많으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차가 증가하는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노폭도 좁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저희한테 있어요. 마을안길 포장이면 얼마의 확보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선을 쭉 가다가 좁아지는 한이 있어도 원칙을 무시하면서 3m로 하라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설계할 때 부득이한 곳은 조금씩 조정하는 일이 있어도 일제히 전부 3m로 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애로가 많으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차가 증가하는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노폭도 좁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저희한테 있어요. 마을안길 포장이면 얼마의 확보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선을 쭉 가다가 좁아지는 한이 있어도 원칙을 무시하면서 3m로 하라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설계할 때 부득이한 곳은 조금씩 조정하는 일이 있어도 일제히 전부 3m로 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도 4m 이상 넓히는 것을 원하는데 막상 부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주 고질적으로 시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부락 실정에 맞도록 길이 빤듯한 데는 3m로 하고 커브길 같은데 차가 교행을 하게끔 부분부분 넓히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도 4m 이상 넓히는 것을 원하는데 막상 부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주 고질적으로 시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부락 실정에 맞도록 길이 빤듯한 데는 3m로 하고 커브길 같은데 차가 교행을 하게끔 부분부분 넓히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저희가 하여튼 설계하는 과정에는 저희과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면 애로가 있는 데는 의원님들까지도 참석을 해 주시고 동네에서도 나오시고 하니까 부득이하고 저희도 행정상 질책을 받지 않는 범위라면 같이 수용해서 좋은 방법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설계하는 과정에는 저희과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면 애로가 있는 데는 의원님들까지도 참석을 해 주시고 동네에서도 나오시고 하니까 부득이하고 저희도 행정상 질책을 받지 않는 범위라면 같이 수용해서 좋은 방법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일단은 88년부터 97년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도서가 낙후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해 줘야겠다는 이런 사업인데 그 안에 하여튼 최대로 찾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88년부터 97년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도서가 낙후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해 줘야겠다는 이런 사업인데 그 안에 하여튼 최대로 찾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 계획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앞으로 97년 이후에 다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잘 모르시지만 위 중앙의 방침이니까. 그런데 도서에는 발전기 관계, 호안시설도 물론 시급한 사항입니다만 우선 발전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 방법, 개발하는 방법, 그것이 숙원이고, 또 한 가지는 선창사업, 배가 정박을 해놓고 돌풍 또는 자연기상에 피할 수 있는 선창사업이 숙원사업인데 경향신문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다른 섬들은 선창사업도 계획이 들어가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드라구요.
그러나 우리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데 그런 내용을 더 좀 현지현황을 알으셔 가지고 어떻게 개발계획이 있다든가 하면 차질없이 좀 해 주십사고 제가 건의드립니다.
그러니까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 계획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앞으로 97년 이후에 다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잘 모르시지만 위 중앙의 방침이니까. 그런데 도서에는 발전기 관계, 호안시설도 물론 시급한 사항입니다만 우선 발전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 방법, 개발하는 방법, 그것이 숙원이고, 또 한 가지는 선창사업, 배가 정박을 해놓고 돌풍 또는 자연기상에 피할 수 있는 선창사업이 숙원사업인데 경향신문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다른 섬들은 선창사업도 계획이 들어가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드라구요.
그러나 우리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데 그런 내용을 더 좀 현지현황을 알으셔 가지고 어떻게 개발계획이 있다든가 하면 차질없이 좀 해 주십사고 제가 건의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이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발전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기름을 사서 넣고 24시간 가동을 못하는 관계로 냉장고 등을 사용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우리가 한전 측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이 투자에는 어디까지나 효과를 따지다 보니까 지금 죽도리에는 소수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케이블선을 깔아서 가자면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정기관에서 발전기라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선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 규모에 맞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큰 섬 같은 곳은 물론 별것이 다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섬이기 때문에 큰 투자가 한번에 어렵다.
이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발전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기름을 사서 넣고 24시간 가동을 못하는 관계로 냉장고 등을 사용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우리가 한전 측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이 투자에는 어디까지나 효과를 따지다 보니까 지금 죽도리에는 소수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케이블선을 깔아서 가자면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정기관에서 발전기라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선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 규모에 맞는 지원을 하다 보니까 큰 섬 같은 곳은 물론 별것이 다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섬이기 때문에 큰 투자가 한번에 어렵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 서부 죽도는 홍성의 유일한 도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관광 벨트권 개발권으로 보고 장장 안목으로 보고 해야지 몇 집을 보고 몇 백 억을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고…… 더 판단하셔 가지고 개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작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서부 죽도는 홍성의 유일한 도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관광 벨트권 개발권으로 보고 장장 안목으로 보고 해야지 몇 집을 보고 몇 백 억을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고…… 더 판단하셔 가지고 개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작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종합계획 같은 것이 되어야 되고……
예, 감사합니다.
종합계획 같은 것이 되어야 되고……
예,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예.
예.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오지개발지역은 거기가 아니고 장곡, 은하, 서부입니다.
오지개발지역은 거기가 아니고 장곡, 은하, 서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예.
예.
○주정양 의원
그런데 신송, 송월, 학계에 가면 홍동으로 해달라는 거요. 지역을 홍동으로 떼어달라는 거요.
개발에 전혀 혜택이 없다구.
수혜받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럼 전혀 홍성읍은 안 되겠네요.
그런데 신송, 송월, 학계에 가면 홍동으로 해달라는 거요. 지역을 홍동으로 떼어달라는 거요.
개발에 전혀 혜택이 없다구.
수혜받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럼 전혀 홍성읍은 안 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요것은 90~99년까지 딱 정해진 것이거든요.
요것은 90~99년까지 딱 정해진 것이거든요.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더군다나 읍권은 오지로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읍권은 오지로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의장 이병칠
예,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 용무가 있으실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 용무가 있으실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재무과소관 9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 지방세 종합 전산화 세외수입 확충,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청사관리, 물품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입니다.
공정, 공평, 합리적 세정 운영으로 대 주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은익 탈루세원의 지속적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도세가 51억 300만 원 군세가 94억 7,800만 원 등 총 14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목표 134억 1,100만 원의 10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첫째 토지과표율을 합리적으로 정기와 수시 조정을 하고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은 95년 4월부터 6월까지 걸쳐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5개 법인에 대해서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세정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 세목을 전산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관외차량 차적 옮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화입니다.
지방세 수납업무를 개선하고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하여 주민 편의위주의 신뢰세정 구현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산화 현황은 군에 4대 읍·면에 12대의 전산기기가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부과·징수·출력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금년도에는 주 전산기를 군과 홍성군 금고인 농협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조정되는 것이 전부 이 주 전산기로 입력이 되어서 부과 사항이 한눈에 전부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금고에 설치하는 주 전산기는 각 수납기관 읍·면에서 징수가 되어 가지고, 수납된 것이 여기에 전부 집계가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군에는 지금 부족분 단말기 1대를 더 구입해서 보충을 하는데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등록세가 법무사에서 위탁 징수되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군에서 직접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이 앉아서 꼬박 이것을 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세 업무를 지금 세 사람이 보는데 1일 약 60건에서 100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프린터기는 군과 읍·면에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현재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기에는 프린터기가 일부 있습니다만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다 배치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적인 전산화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전부 OCR고지서로 전부 대체를 시킵니다.
그랬을 경우에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군과 읍·면에 배치를 하고 군에는 OCR기를 1대 구입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 OCR기는 읍·면에서 부과·징수한 고지서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전부 판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금년도 9,550만 원을 들여 가지고 6월 말까지 완전히 시설을 해서 전 세목이 수기가 아닌 전산화에 의해서 부과·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세외 수입 확충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신규세원을 발굴을 해서 응익 과세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계획은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28억 7,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 1,900만 원 등 총 58억 9,700만 원 입니다.
이 목표는 94년도 45억 2,500만 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체납된 세외수입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 시키면서 국·공유 재산 무단 점유자를 조사를 해서 과태료 및 임대료를 부과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세목별 징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토지과세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을 적정 유지하면서 공평과세 기반 구축과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지가 변동, 세부담 수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폭을 결정을 하되 과표현실화율 30% 이하는 전부 일소하도록 하고 현실화율이 30.1% 이상이 되도록 상향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도 정기 조정이 60,665필지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저희 토지 전체인 164,039필지의 37%에 해당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조정은 토지과표 조정 및 권형유지 작업을 7월까지 마치고,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심의 및 도 승인을 11월 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통지 및 심사 청구는 12월 31일까지 완전히 받아 가지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재산의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완벽한 재산관리로 지방 재정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은 국·공유재산을 필지별로 이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하고 국·공유재산을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의 일제조사입니다.
95년 4월에서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국유지 1,592필지, 도유지 266필지 군유지 5,387필지 등 7,245필지를 전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토지의 현재 상태 무단점유 사항 대부 목적대로 활용여부와 전대여부, 무단점유 토지 및 대부 토지상 영구 시설물의 구축여부, 경계측량대상 여부 등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전산화입니다.
국유재산 1,592필지, 도유지 266필지, 군유지 5,387필지 등 7,245필지를 완전히 전산화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된 소규모 불용 재산의 매각입니다.
재산대체 조성은 군유지 85필지 280,503㎡를 매각을 해서 5필지 196,967㎡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을 해서 비교적 관리하기가 편한 대규모 재산을 재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재산교환은 군유지 8필지 6,182㎡와 국유재산 1필지 3,590㎡를 상호 교환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경찰서 부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환계획이 경찰청에서 지금 재무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3월경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5-9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를 증축하여 협소한 사무실난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별관 3층, 350㎡를 증축을 하고, 현재 민원실 지하에 시설되어 있는 지적서고가 방수가 되지 않아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사 도색, 정원수 전지, 화장실 보수, 숙직실 정비, 청사 광장 정비, 청사 하수구 시설, 또 기획실, 재무과, 민원실 등을 확장을 해서 사무능률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복지시설을 위해서는 샤워장, 휴게실 등을 설치를 하고 읍·면에 29대의 에어콘을 시설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입니다.
물품관리입니다.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노후 차량을 교체하여 경비 절감과 안전 운행을 하도록 하고, 공용·공익 차량을 구입하여 주민 편익에 증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신규로 컴퓨터 외 4종, 67대를 2억 5,900만 원을 투자해서 새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 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청소용 압축 차량 등 5종, 6대를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안전 운행토록 하고, 노후차량 2대를 교체를 해서 다시 구입을 해 가지고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차량이 안전 운행을 하도록 모든 장비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재무과소관 9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 지방세 종합 전산화 세외수입 확충,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청사관리, 물품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입니다.
공정, 공평, 합리적 세정 운영으로 대 주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은익 탈루세원의 지속적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도세가 51억 300만 원 군세가 94억 7,800만 원 등 총 14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목표 134억 1,100만 원의 10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첫째 토지과표율을 합리적으로 정기와 수시 조정을 하고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은 95년 4월부터 6월까지 걸쳐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5개 법인에 대해서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세정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 세목을 전산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관외차량 차적 옮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화입니다.
지방세 수납업무를 개선하고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하여 주민 편의위주의 신뢰세정 구현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산화 현황은 군에 4대 읍·면에 12대의 전산기기가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부과·징수·출력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금년도에는 주 전산기를 군과 홍성군 금고인 농협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조정되는 것이 전부 이 주 전산기로 입력이 되어서 부과 사항이 한눈에 전부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금고에 설치하는 주 전산기는 각 수납기관 읍·면에서 징수가 되어 가지고, 수납된 것이 여기에 전부 집계가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군에는 지금 부족분 단말기 1대를 더 구입해서 보충을 하는데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등록세가 법무사에서 위탁 징수되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군에서 직접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이 앉아서 꼬박 이것을 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세 업무를 지금 세 사람이 보는데 1일 약 60건에서 100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프린터기는 군과 읍·면에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현재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기에는 프린터기가 일부 있습니다만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다 배치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적인 전산화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전부 OCR고지서로 전부 대체를 시킵니다.
그랬을 경우에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군과 읍·면에 배치를 하고 군에는 OCR기를 1대 구입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 OCR기는 읍·면에서 부과·징수한 고지서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전부 판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금년도 9,550만 원을 들여 가지고 6월 말까지 완전히 시설을 해서 전 세목이 수기가 아닌 전산화에 의해서 부과·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세외 수입 확충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신규세원을 발굴을 해서 응익 과세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계획은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28억 7,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 1,900만 원 등 총 58억 9,700만 원 입니다.
이 목표는 94년도 45억 2,500만 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체납된 세외수입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 시키면서 국·공유 재산 무단 점유자를 조사를 해서 과태료 및 임대료를 부과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세목별 징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토지과세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을 적정 유지하면서 공평과세 기반 구축과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지가 변동, 세부담 수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폭을 결정을 하되 과표현실화율 30% 이하는 전부 일소하도록 하고 현실화율이 30.1% 이상이 되도록 상향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도 정기 조정이 60,665필지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저희 토지 전체인 164,039필지의 37%에 해당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조정은 토지과표 조정 및 권형유지 작업을 7월까지 마치고,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심의 및 도 승인을 11월 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통지 및 심사 청구는 12월 31일까지 완전히 받아 가지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재산의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완벽한 재산관리로 지방 재정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은 국·공유재산을 필지별로 이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하고 국·공유재산을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의 일제조사입니다.
95년 4월에서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국유지 1,592필지, 도유지 266필지 군유지 5,387필지 등 7,245필지를 전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토지의 현재 상태 무단점유 사항 대부 목적대로 활용여부와 전대여부, 무단점유 토지 및 대부 토지상 영구 시설물의 구축여부, 경계측량대상 여부 등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전산화입니다.
국유재산 1,592필지, 도유지 266필지, 군유지 5,387필지 등 7,245필지를 완전히 전산화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된 소규모 불용 재산의 매각입니다.
재산대체 조성은 군유지 85필지 280,503㎡를 매각을 해서 5필지 196,967㎡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을 해서 비교적 관리하기가 편한 대규모 재산을 재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재산교환은 군유지 8필지 6,182㎡와 국유재산 1필지 3,590㎡를 상호 교환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경찰서 부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환계획이 경찰청에서 지금 재무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3월경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5-9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를 증축하여 협소한 사무실난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별관 3층, 350㎡를 증축을 하고, 현재 민원실 지하에 시설되어 있는 지적서고가 방수가 되지 않아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사 도색, 정원수 전지, 화장실 보수, 숙직실 정비, 청사 광장 정비, 청사 하수구 시설, 또 기획실, 재무과, 민원실 등을 확장을 해서 사무능률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복지시설을 위해서는 샤워장, 휴게실 등을 설치를 하고 읍·면에 29대의 에어콘을 시설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입니다.
물품관리입니다.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노후 차량을 교체하여 경비 절감과 안전 운행을 하도록 하고, 공용·공익 차량을 구입하여 주민 편익에 증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신규로 컴퓨터 외 4종, 67대를 2억 5,900만 원을 투자해서 새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 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청소용 압축 차량 등 5종, 6대를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안전 운행토록 하고, 노후차량 2대를 교체를 해서 다시 구입을 해 가지고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차량이 안전 운행을 하도록 모든 장비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정광호 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전산화로 해서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한해 동안 기초 조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계장님이나 기획 실장님께서는 납골당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고, 가정복지과에서도 1억을 도비를 예산을 세워서 납골당을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 했더니 금마면 봉서리 화장장 앞에 있는 군유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현장조사 시 나가서 확인한 결과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산과에서는 초지법에 의해서 관리사를 짓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정리를 해라 했는데 우금껏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5년도에 납골당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제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요.
기부채 승인까지 받고, 전부 모든 서류를 다 받았는데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기부채 정리를 못하고 뭐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고, 면사무소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등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우리가 홍북면 중계리 홍천부락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추진을 할 때 그 사람보고 나가라고 할 때 거액을 우리가 군비로 투자를 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만 자기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다 설치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고, 금마면 봉서리에 지금 납골당을 짓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철거할 때 철거비를 다 줘야 하는 그런 현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과 군에서 그렇게 지휘 계통이 통하지 않고, 업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또 3개 과가 축산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3개 과가 이게 의사가 맞지 않아서 이것을 못 하는 것 인지 뭐 제가 걱정을 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서울에서 높으신 분이 나하고 무슨 사담 있느냐고 하는데 그런 것 저 없습니다.
군 의원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왜 하느냐.
홍북면 중계리 홍천부락에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할 때 우리는 거액을 줬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군비를 마을안길 포장을 해야 되겠다. 새마을 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없다고 여러분은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비를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을 철거하는데 이주비를 지급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못 했고, 금년에 와서는 납골당을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책임과 잘못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전산화로 해서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한해 동안 기초 조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계장님이나 기획 실장님께서는 납골당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고, 가정복지과에서도 1억을 도비를 예산을 세워서 납골당을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 했더니 금마면 봉서리 화장장 앞에 있는 군유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현장조사 시 나가서 확인한 결과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산과에서는 초지법에 의해서 관리사를 짓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정리를 해라 했는데 우금껏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5년도에 납골당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제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요.
기부채 승인까지 받고, 전부 모든 서류를 다 받았는데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기부채 정리를 못하고 뭐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고, 면사무소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등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우리가 홍북면 중계리 홍천부락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추진을 할 때 그 사람보고 나가라고 할 때 거액을 우리가 군비로 투자를 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만 자기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다 설치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고, 금마면 봉서리에 지금 납골당을 짓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철거할 때 철거비를 다 줘야 하는 그런 현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과 군에서 그렇게 지휘 계통이 통하지 않고, 업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또 3개 과가 축산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3개 과가 이게 의사가 맞지 않아서 이것을 못 하는 것 인지 뭐 제가 걱정을 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서울에서 높으신 분이 나하고 무슨 사담 있느냐고 하는데 그런 것 저 없습니다.
군 의원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왜 하느냐.
홍북면 중계리 홍천부락에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할 때 우리는 거액을 줬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군비를 마을안길 포장을 해야 되겠다. 새마을 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없다고 여러분은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비를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을 철거하는데 이주비를 지급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못 했고, 금년에 와서는 납골당을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책임과 잘못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 문제는 지금 납골당하고 거기에 초지에 지어져 있는 건물하고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납골당하고 거기에 초지에 지어져 있는 건물하고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광호 의원
납골당을 설치를 하는데, 그 군유지를 그냥 생긴 대로 홍성 소향리 공동묘지를 전부 철거해서 거기 주택단지로 해서 하는데, 전부 갖다 어디에 놓습니까?
그렇다면, 1지구, 2지구 구획정리하듯 산도 묘지로 해서 구획정리를 해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산은 전부 구획정리를 한 다음에 납골당도 유치가 되어야 되고, 뭔가 홍성군 경영수익사업으로도 뭔가 같이 맞물려 나가야지……
납골당을 설치를 하는데, 그 군유지를 그냥 생긴 대로 홍성 소향리 공동묘지를 전부 철거해서 거기 주택단지로 해서 하는데, 전부 갖다 어디에 놓습니까?
그렇다면, 1지구, 2지구 구획정리하듯 산도 묘지로 해서 구획정리를 해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산은 전부 구획정리를 한 다음에 납골당도 유치가 되어야 되고, 뭔가 홍성군 경영수익사업으로도 뭔가 같이 맞물려 나가야지……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그 납골당 설치하고 불법으로 거기에 설치된 건물하고의 관계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납골당을 설치하는 위치는 지금 초지 조성한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연관되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지금 그 건물 철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초지법에 보면 이게 특별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임야나 재산에 초지를 조성한다고 신청을 하면 이게 법에 무조건 사용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초지와 연관되는 건축물 이것은 그 초지법에 보면 지방 재정법 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 사항이 배제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정상적으로 초지 허가를 받아서 관리사나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이 건물이 지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이것을 대장 작성을 할려고 하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이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한 등기를 지금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 납골당 설치하고 불법으로 거기에 설치된 건물하고의 관계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납골당을 설치하는 위치는 지금 초지 조성한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연관되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지금 그 건물 철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초지법에 보면 이게 특별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임야나 재산에 초지를 조성한다고 신청을 하면 이게 법에 무조건 사용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초지와 연관되는 건축물 이것은 그 초지법에 보면 지방 재정법 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 사항이 배제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정상적으로 초지 허가를 받아서 관리사나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이 건물이 지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이것을 대장 작성을 할려고 하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이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한 등기를 지금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거기는 신고 지역입니다.
거기는 신고 지역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짓기 전 같으면 신고받아 가지고 처리했으면 적법이 되는데 기왕에 건물이 지어져서 완공이 된 상태에서 그 업무를 처리할려고 하니까 이게 면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면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짓기 전 같으면 신고받아 가지고 처리했으면 적법이 되는데 기왕에 건물이 지어져서 완공이 된 상태에서 그 업무를 처리할려고 하니까 이게 면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면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른 분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마치고 남은 부서는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2월 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분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마치고 남은 부서는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2월 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