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2월 15일(토)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중점과제, 2003년 업무실천계획,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79쪽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입니다.
헌장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 못 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를 이행기준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제정 운영중인 11개 헌장을 이행의 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정하도록 하고 또한, 금년도에 기업행정 서비스헌장을 추가로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유공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선진지 견학들을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표어와 포스터를 공모하여 군민들의 관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공무원 교육 훈련강화입니다.
위탁교육의 활성화와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기술 정보, 경영기법 등 전문지식의 함양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외부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신기술과 친절, 서비스 의식의 함양교육 등을 금년에는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가 높을 경우 한국능률협회 등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과 품질경영, 공직자의 사명감 고취,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공직자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지식뱅크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적 지식과 유형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토록 하여 업무능력의 향상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 전 직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지식뱅크에 저장토록 하고 지식뱅크의 방을 개설해서 전자결재 게시판을 활용하는 한편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 지식뱅크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유·무형의 지식공유 체계를 유지해 나가며, 지식뱅크에 많은 자료를 수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금년 4, 5월 중에 우리 전 직원과 가족, 또 여기 계신 의회 의원님 또 이장 등까지 포함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공무원의 사기앙양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유공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또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이들에게 사기진작은 물론 창의적이고 활기찬 군정의 수행과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숨은 선행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또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는 한편 이들 공무원들에게 부부가 함께하는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해서 긍지와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21세기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지원을 통해서 제2의 국민운동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계방역단을 운영하고 자연환경 정화운동을 추진하며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과 고향의 정심기 등을 전개해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군민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정보교육 강화로 서해안의 디지털 인력 양성의 거점화를 하기 위해서 연중 1,7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 3,000여명에게 읍면의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장과 군 정보화 교육장 또 읍면의 디지털방 등을 이용한 군민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강좌로 과정별 개인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행정 종합정보화 2차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 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 6월까지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11개 대상 업무에 대해서 2001년도 10개 업무를 완료한데 이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주전산기 백업장비 도입과 행정 정보화 백업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읍면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군 종합행정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토록 하여 금년 7월부터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보화 조성을 통한 사이버마케팅, 도시와 농촌간 전자상거래 실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종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위해서 금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서 행정자치부 제2차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된 홍동 문당 환경농업마을에 전산실, 정보화 교육장, 인터넷 초고속망 설치 등의 마을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환경농업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환경농업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마을 정보센터 구축 센터내 교육 기자재 설치, 센터 및 가구별 인터넷 설치 등은 완료하였고, 금년 5월달에 환경농업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한 5월 중에 센터개소와 서비스를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개선 추진입니다.
군, 읍·면간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 정보망을 안정적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통신망 속도 증속 및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중에 6,600만 원의 사업비로 도·군간 지방행정 정보망 속도 증속과 군, 읍·면간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 통신망 속도 조정을 현재 512Kbps를 4배로 증속시키고 군, 읍·면간 행정전화 개선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사랑의 쌀 온정나누기입니다.
새마을단체 중심으로 사랑의 쌀통을 운영해서 어려운 가정에 사랑의 온정을 나누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20,000㎏을 모아서 1,250가구에 온정을 나누도록 11개소에 사랑의 쌀통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새마을단체 중심으로 해서 모집하여 어려운 가정 돕기를 자율추진토록하는 한편 쌀 소비촉진운동과 연계해서 유관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 방과후 어린이 교실운영입니다.
맞벌이와 결손가정 등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해서 어린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구항면 주민자치센터에 맞벌이 등 자녀학습 지도가 어려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숙제지도 등의 공부방 운영과 협동심, 공동체 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각종 놀이지도, 충·효·예절교육, 독서, 좋은영화 감상, 탐구활동 등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오지, 도서의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균형개발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항으로써 은하면과 서부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 18건과 서부면에 도서종합개발사업 2건, 마을회관 신축 6동, 버스 승강장 신축 6동을 금년도에 계획해서 오지 및 도서개발사업은 연중으로 추진하고 마을회관 신축과 버스 승강장 신축은 상반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2개 사업과 94쪽 사고이월 9개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중점과제, 2003년 업무실천계획,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79쪽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입니다.
헌장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 못 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를 이행기준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제정 운영중인 11개 헌장을 이행의 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정하도록 하고 또한, 금년도에 기업행정 서비스헌장을 추가로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유공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선진지 견학들을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표어와 포스터를 공모하여 군민들의 관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공무원 교육 훈련강화입니다.
위탁교육의 활성화와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기술 정보, 경영기법 등 전문지식의 함양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외부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신기술과 친절, 서비스 의식의 함양교육 등을 금년에는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가 높을 경우 한국능률협회 등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과 품질경영, 공직자의 사명감 고취,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공직자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지식뱅크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적 지식과 유형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토록 하여 업무능력의 향상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 전 직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지식뱅크에 저장토록 하고 지식뱅크의 방을 개설해서 전자결재 게시판을 활용하는 한편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 지식뱅크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유·무형의 지식공유 체계를 유지해 나가며, 지식뱅크에 많은 자료를 수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금년 4, 5월 중에 우리 전 직원과 가족, 또 여기 계신 의회 의원님 또 이장 등까지 포함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공무원의 사기앙양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유공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또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이들에게 사기진작은 물론 창의적이고 활기찬 군정의 수행과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숨은 선행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또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는 한편 이들 공무원들에게 부부가 함께하는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해서 긍지와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21세기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지원을 통해서 제2의 국민운동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계방역단을 운영하고 자연환경 정화운동을 추진하며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과 고향의 정심기 등을 전개해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군민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정보교육 강화로 서해안의 디지털 인력 양성의 거점화를 하기 위해서 연중 1,7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 3,000여명에게 읍면의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장과 군 정보화 교육장 또 읍면의 디지털방 등을 이용한 군민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강좌로 과정별 개인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행정 종합정보화 2차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 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 6월까지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11개 대상 업무에 대해서 2001년도 10개 업무를 완료한데 이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주전산기 백업장비 도입과 행정 정보화 백업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읍면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군 종합행정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토록 하여 금년 7월부터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보화 조성을 통한 사이버마케팅, 도시와 농촌간 전자상거래 실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종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위해서 금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서 행정자치부 제2차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된 홍동 문당 환경농업마을에 전산실, 정보화 교육장, 인터넷 초고속망 설치 등의 마을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환경농업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환경농업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마을 정보센터 구축 센터내 교육 기자재 설치, 센터 및 가구별 인터넷 설치 등은 완료하였고, 금년 5월달에 환경농업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한 5월 중에 센터개소와 서비스를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개선 추진입니다.
군, 읍·면간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 정보망을 안정적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통신망 속도 증속 및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중에 6,600만 원의 사업비로 도·군간 지방행정 정보망 속도 증속과 군, 읍·면간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 통신망 속도 조정을 현재 512Kbps를 4배로 증속시키고 군, 읍·면간 행정전화 개선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사랑의 쌀 온정나누기입니다.
새마을단체 중심으로 사랑의 쌀통을 운영해서 어려운 가정에 사랑의 온정을 나누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20,000㎏을 모아서 1,250가구에 온정을 나누도록 11개소에 사랑의 쌀통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새마을단체 중심으로 해서 모집하여 어려운 가정 돕기를 자율추진토록하는 한편 쌀 소비촉진운동과 연계해서 유관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 방과후 어린이 교실운영입니다.
맞벌이와 결손가정 등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해서 어린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구항면 주민자치센터에 맞벌이 등 자녀학습 지도가 어려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숙제지도 등의 공부방 운영과 협동심, 공동체 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각종 놀이지도, 충·효·예절교육, 독서, 좋은영화 감상, 탐구활동 등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오지, 도서의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균형개발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항으로써 은하면과 서부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 18건과 서부면에 도서종합개발사업 2건, 마을회관 신축 6동, 버스 승강장 신축 6동을 금년도에 계획해서 오지 및 도서개발사업은 연중으로 추진하고 마을회관 신축과 버스 승강장 신축은 상반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2개 사업과 94쪽 사고이월 9개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한기권 의원
9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부분이 2월 8일날 운영방법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방법이 결정됐는지 여부하고, 현재 위탁단체 공개적으로 응모한 분이 몇 단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부분이 2월 8일날 운영방법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방법이 결정됐는지 여부하고, 현재 위탁단체 공개적으로 응모한 분이 몇 단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3개 단체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실사를 마무리 했고, 또 위탁업체도 결정을 할 단계인데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내에 3월 중까지는 수탁업체를 결정할려고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3개 단체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실사를 마무리 했고, 또 위탁업체도 결정을 할 단계인데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내에 3월 중까지는 수탁업체를 결정할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신청한 단체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업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YMCA, 홍성사랑회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운영계획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원봉사가 산발적으로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집결해 가지고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단체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업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YMCA, 홍성사랑회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운영계획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원봉사가 산발적으로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집결해 가지고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가 지난주에 교육을 위해서 가나안농군학교하고 능률협회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태가 있고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걸로 해서는 우선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농군학교와 능률협회를 가보니까 그런 의식전환에서는 가나안농군학교가 타당한 교육기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했고, 교육일정은 2월달부터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학교의 교육일정이 벌써 결정이 돼서 3월부터 실시할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육을 위해서 가나안농군학교하고 능률협회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태가 있고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걸로 해서는 우선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농군학교와 능률협회를 가보니까 그런 의식전환에서는 가나안농군학교가 타당한 교육기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했고, 교육일정은 2월달부터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학교의 교육일정이 벌써 결정이 돼서 3월부터 실시할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2박3일간 거기 가서 교육을 합니다.
예, 2박3일간 거기 가서 교육을 합니다.
○임금동 의원
90페이지 방과후 어린이 교실운영, 갈산 노동부락에서는 2001년부터 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방과후 학생교육도 하고 주부들 한문공부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 이미 실시한 데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없는지?
90페이지 방과후 어린이 교실운영, 갈산 노동부락에서는 2001년부터 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방과후 학생교육도 하고 주부들 한문공부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 이미 실시한 데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물론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더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지원계획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장소까지는 그렇게 실시하는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에 대해서 한번 확인 점검해 가지고 더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든지 수강생들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조사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물론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더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지원계획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장소까지는 그렇게 실시하는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에 대해서 한번 확인 점검해 가지고 더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든지 수강생들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조사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글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이 사업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 마을을 제외하고 다른 마을을 더 확대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청이 안되요.
그래서 홍북면 상하리 거기서 신청했는데 주민들까지 갑론을박을 하더라구요.
이걸 할거냐 안 할거냐 해서 필요한거냐 아닌거냐.
그래서 이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3억을 주고 도비에서 5,000만 원, 군비에서 5,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욕심에서는 우리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마을 이런데에서는 확대를 하고싶은데 지금 군민들이 희망을 안 해서 못 해요.
그래서 상하리 마을은 정보통신 계장이 저녁에 나가서 주민들을 모여놓고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거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거기서 최종 결정된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저희가 이달하고 다음달에 걸쳐서 읍면별로 가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하여튼 면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오시게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려고 그래요.
이것은 군비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3억주고 도비에서 5,000만 원주고.
그래서 그 교육을 해서 군민들한테 이해가 되고 할 대상마을이 있을지 그것도 저 자신도 궁금합니다.
희망마을이 있으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 마을을 제외하고 다른 마을을 더 확대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청이 안되요.
그래서 홍북면 상하리 거기서 신청했는데 주민들까지 갑론을박을 하더라구요.
이걸 할거냐 안 할거냐 해서 필요한거냐 아닌거냐.
그래서 이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3억을 주고 도비에서 5,000만 원, 군비에서 5,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욕심에서는 우리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마을 이런데에서는 확대를 하고싶은데 지금 군민들이 희망을 안 해서 못 해요.
그래서 상하리 마을은 정보통신 계장이 저녁에 나가서 주민들을 모여놓고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거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거기서 최종 결정된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저희가 이달하고 다음달에 걸쳐서 읍면별로 가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하여튼 면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오시게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려고 그래요.
이것은 군비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3억주고 도비에서 5,000만 원주고.
그래서 그 교육을 해서 군민들한테 이해가 되고 할 대상마을이 있을지 그것도 저 자신도 궁금합니다.
희망마을이 있으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동 의원
저희 구항은 3개 부락 정도가 이런 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오리농법 농사짓는 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당리에서 그걸 보고서 좋으니까 질문하는데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 구항은 3개 부락 정도가 이런 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오리농법 농사짓는 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당리에서 그걸 보고서 좋으니까 질문하는데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별로 한번씩 순회할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별로 한번씩 순회할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여건이 맞아야죠.
여건이 맞아야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태준 의원
장기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4억씩 들여가지고 1개 마을씩 한다고 하면 상당히 정보화가 늦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이 4억을 각 면별로 1개면씩 특수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화를 침투시키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상당히 많은 4억이라는 금액을 1개 부락에 거기에는 노령화돼서 상당히 정보화에 적응이 덜 되는 사람까지 전부 포함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걸 다 사줄 작정아닙니까?
장기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4억씩 들여가지고 1개 마을씩 한다고 하면 상당히 정보화가 늦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이 4억을 각 면별로 1개면씩 특수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화를 침투시키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상당히 많은 4억이라는 금액을 1개 부락에 거기에는 노령화돼서 상당히 정보화에 적응이 덜 되는 사람까지 전부 포함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걸 다 사줄 작정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이태준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읍면별로 엘리트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4억을 투입해서 특별히 어떤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컴퓨터 사는거야 각자 사면 될테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상당한 금액 투입에 비해서는 효과면에서는 적지 않느냐.
홍성군이 330개 마을이라고 할적에 언제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도 없는 일부는 효과가 없을거 아뇨.
50호 농가라고 볼적에 컴퓨터에 적응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그럴적에 1개부락에 1명씩은 안된다 하더라도 2명씩이라도 그렇게 하면 4억 예산투입에 비해서 훨씬 빨리 정보화사업이 침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1개 부락에 이런 막대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농업하는 분들 거리가 아무리 떨어졌어도 상관없는거 아뇨.
정보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홍성군내에 환경농업하는 부락이 몇 개부락이 있을 겁니다.
그 부락에 4억을 투입하면 그것이 훨씬 빨리 정보화가 침투가 될 텐데 1개부락에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물론 중앙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이렇게 타이틀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 뜻에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읍면별로 엘리트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4억을 투입해서 특별히 어떤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컴퓨터 사는거야 각자 사면 될테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상당한 금액 투입에 비해서는 효과면에서는 적지 않느냐.
홍성군이 330개 마을이라고 할적에 언제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도 없는 일부는 효과가 없을거 아뇨.
50호 농가라고 볼적에 컴퓨터에 적응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그럴적에 1개부락에 1명씩은 안된다 하더라도 2명씩이라도 그렇게 하면 4억 예산투입에 비해서 훨씬 빨리 정보화사업이 침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1개 부락에 이런 막대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농업하는 분들 거리가 아무리 떨어졌어도 상관없는거 아뇨.
정보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홍성군내에 환경농업하는 부락이 몇 개부락이 있을 겁니다.
그 부락에 4억을 투입하면 그것이 훨씬 빨리 정보화가 침투가 될 텐데 1개부락에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물론 중앙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이렇게 타이틀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 뜻에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전에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참여농가수라든지 이런 참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불가피하고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개선사항들을 상급 기관에 건의도 하고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계층이 농촌에 사실 아주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조작이라든지 인터넷 활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한다는 것도 저도 또한 인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운영을 해 볼려면 중앙에 이것을 개선해 보는 걸로 건의도 해 보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또 우리 군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보면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전에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참여농가수라든지 이런 참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불가피하고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개선사항들을 상급 기관에 건의도 하고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계층이 농촌에 사실 아주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조작이라든지 인터넷 활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한다는 것도 저도 또한 인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운영을 해 볼려면 중앙에 이것을 개선해 보는 걸로 건의도 해 보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또 우리 군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보면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4억은 중앙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4억은 중앙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100농가 참여합니다.
100농가 참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여기도 문당리에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근을 접해서 100호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상하리도 상산, 하산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당리에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근을 접해서 100호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상하리도 상산, 하산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하여간 먼저도 얘기 드린바와 같이 되도록 20호 단위로 한 50호 동네가 된다면 20농가씩 이렇게 많이 하면 더 확산되고 정보화가 빠르지 않겠느냐.
지금 100호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적에 본의원도 요즘 컴퓨터를배우러 다니지만 이것이 과연 배울려는 의지가 있다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층이 그게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연령적으로 젊고 마을도 더 확산시켜 가지고 하면 사업의 효과가 있잖겠느냐 그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당리 3개마을 중앙에서 생각하는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여러 마을도 괜찮다는 뭐가 있을거요.
꼭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문당리라든지 무슨 리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중앙에서 보는 마을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 부락도 묶어서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꼭 “리”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칭하는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도 어느 구역 금당지역이라든지 홍동 소재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마을 개념이라는 것이.
하여간 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먼저도 얘기 드린바와 같이 되도록 20호 단위로 한 50호 동네가 된다면 20농가씩 이렇게 많이 하면 더 확산되고 정보화가 빠르지 않겠느냐.
지금 100호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적에 본의원도 요즘 컴퓨터를배우러 다니지만 이것이 과연 배울려는 의지가 있다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층이 그게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연령적으로 젊고 마을도 더 확산시켜 가지고 하면 사업의 효과가 있잖겠느냐 그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당리 3개마을 중앙에서 생각하는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여러 마을도 괜찮다는 뭐가 있을거요.
꼭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문당리라든지 무슨 리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중앙에서 보는 마을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 부락도 묶어서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꼭 “리”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칭하는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도 어느 구역 금당지역이라든지 홍동 소재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마을 개념이라는 것이.
하여간 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부의장 이규용
더 질의 없으십니까?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써 성과상여금제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기준이 모호하다해서 이 사항이 표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사항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 군도 다면평가방식이라든지 또는 직렬별, 직급별로 예를들어서 6급이 7, 8급하고 또 7급은 7급밑으로 8급, 9급 이런 식으로 다면평가제를 해보고, 타군 어디를 보면 빅3, 빅6 이런식으로 중요한 행정담당계통 예를들어 우리 군청같으면 행정담당 또는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경리담당 이런 빅5라든지 이런 정도의 담당을 공모제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한번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써 성과상여금제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기준이 모호하다해서 이 사항이 표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사항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 군도 다면평가방식이라든지 또는 직렬별, 직급별로 예를들어서 6급이 7, 8급하고 또 7급은 7급밑으로 8급, 9급 이런 식으로 다면평가제를 해보고, 타군 어디를 보면 빅3, 빅6 이런식으로 중요한 행정담당계통 예를들어 우리 군청같으면 행정담당 또는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경리담당 이런 빅5라든지 이런 정도의 담당을 공모제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한번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부의장님께서 지금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다면평가제 도입이라든지 또는 공직자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공모해서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우리 조직의 인사방향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말 12월 31일 기준해서 근무평정을 할 때 평정위원회에 6급이하 직원을 한명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 6급이하 공무원에게 조직된 상록회에서 한번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을 한 명 추천받아 가지고 작년 12월 31일 기준해서 1월달 근평을 할 때에 참여시켜서 근평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조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금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다면평가제 도입이라든지 또는 공직자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공모해서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우리 조직의 인사방향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말 12월 31일 기준해서 근무평정을 할 때 평정위원회에 6급이하 직원을 한명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 6급이하 공무원에게 조직된 상록회에서 한번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을 한 명 추천받아 가지고 작년 12월 31일 기준해서 1월달 근평을 할 때에 참여시켜서 근평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조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서 버스 승강장을 새마을 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와 같이 합심해서 국도라든지 지방도에도 승강장이 우리 주민이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에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고 대부분 보면 600으로 되던데 우리 군에도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앞으로 주민이 숙원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더 건설과와 협의하에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서 버스 승강장을 새마을 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와 같이 합심해서 국도라든지 지방도에도 승강장이 우리 주민이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에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고 대부분 보면 600으로 되던데 우리 군에도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앞으로 주민이 숙원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더 건설과와 협의하에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거든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거든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성과급은 근평에 70%를 참고하고 30%의 업무실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산출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전체인원의 몇 %가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기억이 안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근평에 70%를 참고하고 30%의 업무실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합산해서 산출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전체인원의 몇 %가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기억이 안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업무실적 평가를 각 실과 부서장들이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근무성적하고 그렇게 합산해서 산출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실적 평가를 각 실과 부서장들이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근무성적하고 그렇게 합산해서 산출해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얼마 배정해서?
그러니까 얼마 배정해서?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근무평정하고 연말 부서 실과장들이 개인별로 성과급을 주는거니까 개인별 업무실적을 평가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산해서 산출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실과별로 배분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근무평정하고 연말 부서 실과장들이 개인별로 성과급을 주는거니까 개인별 업무실적을 평가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산해서 산출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실과별로 배분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종합해서 하면.
종합해서 하면.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종합하는 게 아니고 실과장들이 실적평가를 해줍니다.
종합하는 게 아니고 실과장들이 실적평가를 해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부의장 이규용
더 질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관계로 관리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관계로 관리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명민식
건설과 관리담당 명민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과장이 장기출장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2003년도 업무실천계획, 2003년도 예산조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운영방향과 과제입니다.
운영방향은 자연을 고려하는 활력있는 지역개발 및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과 농촌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재해취약시설 정비와 재해장비를 확보하여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꾀하고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정주권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정주생활권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소하천 정비 및 준설 등 재해 예방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4호 등 7개노선 5㎞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과 관내 도로 표지판 정비에 43억3,200만 원을 투입 농어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꾀하고 주민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04호 등 5개노선 4.5㎞와 원성곡 소교량 설치에 35억1,300만 원을 투입 농어촌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와 선진과학영농 실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홍북면 대동리 일원 49㏊에 9억8,400만 원을 투입 농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고소득 특화작목의 주산단지 여건조성을 위하여 광천 운용지구 30㏊에 2억400만 원을 투입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조성으로 농업생산성 제고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도로포장 8.2㎞에 8억5,500만 원을 투입 경지정리사업시행 완료지구 중 농로폭 4미터 이상의 경작로를 대상으로 확포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결성 - 구항 도로포장 9㎞에 17억300만 원을 투입 정주생활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9개 지구에 15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용수가 부족하거나 기존 생활용수 시설을 활용가능한 마을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광천 재해위험지구의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18억 원을 투입 삼봉, 옹암지구 배수펌프시설 대상지 토지 보상 등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소하천정비 및 하천준설사업입니다.
재해취약지구 4개소 5.4㎞에 21억4,200만 원을 투입 소하천을 정비 준설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32개 사업에 사업비는 205억5,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4,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2003년도 예산조서입니다.
군도 4호 확포장 등 25개 사업에 170억6,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 관리담당 명민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과장이 장기출장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2003년도 업무실천계획, 2003년도 예산조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운영방향과 과제입니다.
운영방향은 자연을 고려하는 활력있는 지역개발 및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과 농촌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재해취약시설 정비와 재해장비를 확보하여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꾀하고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정주권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정주생활권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소하천 정비 및 준설 등 재해 예방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4호 등 7개노선 5㎞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과 관내 도로 표지판 정비에 43억3,200만 원을 투입 농어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꾀하고 주민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04호 등 5개노선 4.5㎞와 원성곡 소교량 설치에 35억1,300만 원을 투입 농어촌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와 선진과학영농 실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홍북면 대동리 일원 49㏊에 9억8,400만 원을 투입 농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고소득 특화작목의 주산단지 여건조성을 위하여 광천 운용지구 30㏊에 2억400만 원을 투입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조성으로 농업생산성 제고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도로포장 8.2㎞에 8억5,500만 원을 투입 경지정리사업시행 완료지구 중 농로폭 4미터 이상의 경작로를 대상으로 확포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결성 - 구항 도로포장 9㎞에 17억300만 원을 투입 정주생활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9개 지구에 15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용수가 부족하거나 기존 생활용수 시설을 활용가능한 마을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광천 재해위험지구의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18억 원을 투입 삼봉, 옹암지구 배수펌프시설 대상지 토지 보상 등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소하천정비 및 하천준설사업입니다.
재해취약지구 4개소 5.4㎞에 21억4,200만 원을 투입 소하천을 정비 준설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32개 사업에 사업비는 205억5,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4,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2003년도 예산조서입니다.
군도 4호 확포장 등 25개 사업에 170억6,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관리담당 명민식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관리담당 명민식
예.
예.
○이태준 의원
그리고 250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돼 있고, 군도 확포장사업이 249쪽에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어떤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오지면이라고 해서 은하와 서부가 있잖아요.
거기가 집중적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또, 정주권이라고 해서 결성, 구항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도 군도 확포장사업 그 사업에 책정이 된거요?
그리고 250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돼 있고, 군도 확포장사업이 249쪽에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어떤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오지면이라고 해서 은하와 서부가 있잖아요.
거기가 집중적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또, 정주권이라고 해서 결성, 구항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도 군도 확포장사업 그 사업에 책정이 된거요?
○관리담당 명민식
예.
예.
○이태준 의원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사업이 정주권과 오지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업이 그 지역에 또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옛날 새마을 측면에서 하는 포장도 똑같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지면이나 정주권이 책정이 안된 면은 그냥 계속 모든 사업이 뒤질 수밖에 없어요.
이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공직의 생명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본 의원도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공정성이라는 것은 생명이다 공무원이 공정성을 잃는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공정성이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비단 홍북에 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정성있게 군정을 해야 된다 이거요.
특별히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해 줄 일이 아니고,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정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생명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공정성있게 사업책정을 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사업이 정주권과 오지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업이 그 지역에 또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옛날 새마을 측면에서 하는 포장도 똑같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지면이나 정주권이 책정이 안된 면은 그냥 계속 모든 사업이 뒤질 수밖에 없어요.
이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공직의 생명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본 의원도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공정성이라는 것은 생명이다 공무원이 공정성을 잃는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공정성이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비단 홍북에 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정성있게 군정을 해야 된다 이거요.
특별히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해 줄 일이 아니고,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정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생명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공정성있게 사업책정을 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담당 명민식
설계 다 완료 됐습니다.
설계 다 완료 됐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저쪽 홍천부락 군도 4호 거기에서 연결해서 들어와야 버스가 군도 4호선을 계속 순회할 수 있다 눈이오고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뭐 설계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쪽 홍천부락 군도 4호 거기에서 연결해서 들어와야 버스가 군도 4호선을 계속 순회할 수 있다 눈이오고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뭐 설계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담당 명민식
예.
예.
○장기동 의원
그것을 읍면별로 배정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농촌생활용수공급 한해대책 대형관정을 포함해서 그동안 읍면별로 설치된 현황 내역서하고 금년도 읍면별로 배정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지천 취입보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읍면별로 배정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농촌생활용수공급 한해대책 대형관정을 포함해서 그동안 읍면별로 설치된 현황 내역서하고 금년도 읍면별로 배정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지천 취입보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지담당 김동표
광천 상정리 상정교 밑에 독배쪽으로 빠지는 취수문이 되겠습니다.
광천 상정리 상정교 밑에 독배쪽으로 빠지는 취수문이 되겠습니다.
○농지담당 김동표
지역내입니다.
지역내입니다.
○농지담당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지담당 김동표
작년도에 발주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돼서 올 3월달에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돼서 올 3월달에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농지담당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지담당 김동표
공사가 지금 착공하고 동절기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지금 착공하고 동절기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농지담당 김동표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재담당 최환엽
상지천은 지정리 교량 그 부분까지.
상지천은 지정리 교량 그 부분까지.
○방재담당 최환엽
예.
예.
○장기동 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 위에 상지천 상류지점에는 금년도 수해입은 지역이 있는데 금년도 수해복구로 될 것으로 보고 피해 요청을 안 했어요 피해복구.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뚝이라도 조성해 주는 쪽으로 임시라도 금년 농사를 짓게.
거기에 대해서 그 위에 상지천 상류지점에는 금년도 수해입은 지역이 있는데 금년도 수해복구로 될 것으로 보고 피해 요청을 안 했어요 피해복구.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뚝이라도 조성해 주는 쪽으로 임시라도 금년 농사를 짓게.
○방재담당 최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것은 빠졌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지역주민이나 면사무소에서는 그쪽까지 되는 줄 알고 소반마을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방문했던 지점있죠 소반마을 입구 교량까지 되는 줄 알고 그 밑에 지정리 상지천 현재 된다는 다리 그 구간 그러니까 사유구간을 얘기하는 거요.
그 구간은 살펴봐 가지고 앞으로 피해가 재발이 안 되도록 임시 보수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빠졌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지역주민이나 면사무소에서는 그쪽까지 되는 줄 알고 소반마을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방문했던 지점있죠 소반마을 입구 교량까지 되는 줄 알고 그 밑에 지정리 상지천 현재 된다는 다리 그 구간 그러니까 사유구간을 얘기하는 거요.
그 구간은 살펴봐 가지고 앞으로 피해가 재발이 안 되도록 임시 보수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담당 최환엽
예, 현지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현지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명민식
예.
예.
○부의장 이규용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 읍면개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내를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사업이 들어가는 읍면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은 다른 사업을 피해주시고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읍면에 대해서는 고루 균형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배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군도도 들어가고 농어촌도로도 들어가고 정주권도 들어가고 오지읍면이라는 것은 물론 장곡, 은하, 서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중복되는 읍면에는 함께 너무 그쪽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그런 때에는 그 해당 읍면이 정주권도 하고 오지읍면으로서 지정돼서 지원이 되고 할 때에는 타 읍면에 빠져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때에는 그런 균형적인 지원을 했으면 어떤지 담당님께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 읍면개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내를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사업이 들어가는 읍면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은 다른 사업을 피해주시고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읍면에 대해서는 고루 균형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배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군도도 들어가고 농어촌도로도 들어가고 정주권도 들어가고 오지읍면이라는 것은 물론 장곡, 은하, 서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중복되는 읍면에는 함께 너무 그쪽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그런 때에는 그 해당 읍면이 정주권도 하고 오지읍면으로서 지정돼서 지원이 되고 할 때에는 타 읍면에 빠져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때에는 그런 균형적인 지원을 했으면 어떤지 담당님께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리담당 명민식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공정성있게 사업을 배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공정성있게 사업을 배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담당 명민식
지금은 답변하기가 곤란하구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답변하기가 곤란하구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담당 김동표
오지면 개발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 농지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내에는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가 6개면입니다.
현재 한 곳은 홍북, 금마, 홍동, 갈산 4개면이 완료를 했고, 2004년도까지 구항, 결성면이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 농지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내에는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가 6개면입니다.
현재 한 곳은 홍북, 금마, 홍동, 갈산 4개면이 완료를 했고, 2004년도까지 구항, 결성면이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담당 김동표
2004년입니다.
2004년입니다.
○농지담당 김동표
예.
예.
○농지담당 김동표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2004년도까지 완료하고 다시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2004년도까지 완료하고 다시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지담당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지담당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부의장 이규용
2월 16일은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월 16일은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