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2003년도는 국가적으로 제16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며, WTO체계의 세계적 확산으로써 무한경쟁체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유가, 환율 불안 등 경제여건이 불투명함으로써 경제주체 모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적으로는 민선 3기 민선 자치군정 2차연도를 맞이해서 보다 성숙한 군정실현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책임행정 실현이 요구되며, 서해안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지역발전 여건변화에 따라서 유망 중소기업 유치와 역사, 특산품,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진흥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산적 복지구현과 찾아가서 도와주는 복지구현이 요구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에 군정기조와 목표에서 먼저 군정기조는 새롭게 도약하는 선진홍성 위상정립을 위해서 공직내부의 혁신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군정 실현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투명행정과 군민참여 행정으로 행정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활력있는 지역개발과 도청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군정 중점추진 시책은 크게 7개 분야로 대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7개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548억이 되겠고, 일반회계가 92.9%, 특별회계가 7.1%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드릴 부서별 주요업무 실천계획은 전체적으로 시책업무가 82건, 일반업무가 157건해서 239건을 가지고 각 실·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1페이지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획감사실의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민선 3기 2차연도를 맞이해서 역동적인 21세기 살기좋은 홍성건설을 위한 군정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예산과 집행, 확인평가로 이어지는 군정조정·통합·환류 시스템을 정립하고, 군의회와 상호 협조·견제 등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현안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투명행정으로 선진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소항으로써 군정업무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조정업무 강화를 위해서 군정기획통제규정을 전면개정해서 군정업무의 강화와 군정의 내실화를 기하겠고, 군정조정위원회와 실·과장들 수요토론회를 활성화해서 군정 현안사항이라든가 신규시책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조정을 하겠으며, NGO와 교수, 사회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군정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문제점 파악과 전문가를 통한 대책마련 등을 해서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앙과 도,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와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노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정업무의 자체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군정의 평가는 심사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자체평가를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원은 10인 이내로 해서 군의원, 분야별 전문가, 교수 등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기능은 자체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 심의 등을 조치하도록 해서 평가결과에 대한 것은 문제점, 부진사업 등을 조치계획을 해서 환류를 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선 3기 공약사항 실천입니다.
  공약사항은 7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예산사업이 27건, 비예산사업 8건입니다.
  임기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의회와의 상호협력 강화입니다.
  의회 의결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체계적 관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적극 제공하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이해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군수의 지시사항 관리 일원화로 간부회의,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 지시사항을 통합관리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카드화를 해서 분기별 추진사항 평가보고회를 갖겠습니다.
  자체평가보고와 종합평가 분석으로 나눠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기왕에 맺어진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의 자매결연사업에 그동안 실시돼 있던 여러 항목들을 전면 3, 4월 중에 재검토해서 기왕에 맺어진 자매결연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자문단 설치 운영입니다.
  군정자문단 구성은 금번 회기동안에 조례제정이 되면 2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와 사회단체(NGO 등)임원,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의견제시와 건의,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써 도·농 나눔의 장 운영입니다.
  도·농 나눔의 장 운영은 1읍·면 1동 이상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상호 교류에 대한 활성화와 농산물 직거래사업, 농촌체험, 각종행사에 인적교류를 중심으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농 자매결연에 대한 것은 별도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첨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주요사업 투자심사 실시입니다.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10억 원이상 30억 원 미만 사업과,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의뢰심사로 도 심사는 총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신규투·융자사업과 중앙심사는 총 200억 원 이상 신규투·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 투자심사를 확행해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재정지원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세출수요 억제와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상비 예산에서 금년도부터는 10%를 절감하겠습니다.
  투자효율성과 수익성 분석을 확행하고, 정부 예산편성순기표에 맞춰 단계적, 체계적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채무감축으로 건전한 균형재정 기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채사업 채무상환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군비부담 채무가 총 27건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67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비부담 상환 이율별로 보면, 많게는 6%부터 적게는 3%까지 이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2003년도 예산절감으로해서 채무상환을 조기에 상환하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 채무상환에 노력을 하겠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에서 10% 다음에 금년도에 시기가 도래된 사업이 29억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기가 도래된 채무하고 경상비에서 10%를 절감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20%를 절약하면 금년도에 대략 72억1,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환을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가 2015년까지 갚아야 되겠습니다만, 2005년까지 채무상환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예산 성과금 지급제도 운영입니다.
  지급의 요건과 대상은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자체수입을 증대시킨 경우가 되겠고, 특별한 노력으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증가시킨 경우, 창의적인 업무추진 및 우수한 행정실천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경우에 한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기준에 의한 공정한 대상공무원을 선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종합, 특별, 일상감사를 통한 부조리와 부패의 사전예방을 하고, 중대한 과실과 고의에 대한 엄벌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감사는 정기 종합감사가 금년에 7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2년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감사고, 일상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사유발생시 수시로 하도록 돼 있고, 기동감찰 활동은 취약분야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시 발굴해서 분기별로 1명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공사 성실시공 풍토조성입니다.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 사전심사와 사전준공검사제를 운영해서 부실시공 방지와 건실시공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업비 10억 원 이상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와 건설공사기술관리팀을 구성 운영해서 사전심사와 예비준공제를 실시하겠으며,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확행으로써 성실시공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건설공사기술관리팀 구성 운영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대상사업을 설계에서 시공과 준공까지 사전심사와 예비준공제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운영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한 창의적인 자치입법 추진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발굴과 자치입법 실무교육을 상·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고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의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을 정밀심사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 정비가 필요합니다.
  자치법규 전산망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인터넷 등 전산망을 이용해서 신속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행정규제의 집중적 개혁과 교육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수시 정비해서 조례, 규칙, 훈령 등을 개정하겠으며, 행정규제 교육은 1회에 1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전산망을 통해서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주민들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업무의 철저한 지도 관리입니다.
  소송수행은 행정처분의 적접성 확보로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소송업무수행을 위해서 소송사무관리 체계화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송업무 담당자를 적법한 행정처분을 통한 법률교육을 시키고 소송수행 요령 실무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면서 소송사무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소송관련 부책 비치와 소송통계 분석, 소송판례의 신속한 입수 및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문변호사를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요청했고, 소송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상향지급 조치하는 조례도 아울러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기본 통계는 광공업 통계조사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연보발간, 2002년도 기준 한국도시연감 자료작성,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통계조사, 월별로 인구통계조사 이렇게 연간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우리군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기왕에 계속해서 이 사항은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 11월 23일날 도청유치홍성·예산공동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심포지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행정신도시를 대통령 당선자가 충청권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현재 그 사항을 우선 처리한 후에 도청을 이전하는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내포권 9개 시·군과 연계해서 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도청을 이전하는 문제를 시민들과 같이 의견을 더 제시해서 전체적인 우리 군민의 어떤 역량을 총집결해서 도청이 저희 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2003년도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왕에 금년도에 채무상환 시기가 도래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29억7,000만 원을 갚도록 계상이 돼 있고, 다음에 2003년도 예산절감을 해서 30억을 상환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경상비 중에서 이건 전체예산이 아니고 경상비 중에서 10%를 가지고 이미 조정을 해서 각 실과, 읍면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30억4,8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대략 2월 28일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60억 내지 70억입니다.
  거기에서 20%면 한 1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에 72억 정도를 상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문제 없다는 부분은 아니구요.
  경상비라고 하면 어쨌든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서 우리가 최대한 짜가지고 10%를 절감하겠다는 의지인데, 이 의지가 30억 정도로 잡아있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짜여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상적으로 편성해서 10%씩은 다 절감을 해놨습니다.
  더 이상은 배정을 않겠다는 의지인데 꼭 담당과에서 이 계획에 반해서 다시 수요가 생기면 일부는 다시 배정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평상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라는 저는 평상시 생각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의 표현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가 16에서 18%로 상승이 됐다면 우리 군에 전체적인 보조금이 줄어든 겁니다.
  이 줄어든 이유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이 그동안 막대한 금액이 상부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일부 줄어들어서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겁니다.
  이게 본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지만 연말까지 가면 우리군 예산이 대개 1,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비표라는 것은 항상 연말, 연초에 기본예산을 가지고 대비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연말에 가서야 다시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세밀하게 분석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필요하시면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소송수행 건수는 법무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 이유종   
  작년도 소송건수는 총 11건 진행이 됐는데, 3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한 명을 더 두겠다라고 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소송의 기초는 고등법원에 대해서 항소심이 되기 때문에 홍성에 둔 고문변호사가 대전까지 가서 그 업무를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맞지도 않고 또 해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홍성에 한 명을 두고 대전에 한 명을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소송공무원들이 이겼을 경우에 자기 담당업무를 이겼을 경우에 소송보상금을 10만 원 주던 것을 30만 원까지 올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승소하였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공약사항 이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연말에도 업무보고할 적에 이 말씀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선거시에 선거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 들은 저희가 입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지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산을 투자하는 그것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어떤 공약사항을 과연 집행부가 가지고 공식적으로 만져야 될 그런 체계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예산투자사업이라든가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옳지않느냐.
  업무적으로는 따로 이 업무를 취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군정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위원회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된 위원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적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위원회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도청, 각 군이 전체적으로 군정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가에 의한 정보도 받고 그 사람들이 분석도 하고 이러는 체제가 거의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제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리도 수시로 바뀌고 뭐 1, 2년이면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수익사업인데,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는 과는 저희 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일반인들께도 공개를 해서 어떤 아이템을 받아보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고, 한다라고 그래도 민간부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은 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연구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제로 알아주시고.
  예산 성과금 운영 사항은 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한 어떤 사업비로 그냥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못 알아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군수의 공약사항하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군정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앞서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조치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깁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이 선거때 하신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원님들 각자가 다 하신 공약을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수집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행정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상호교류에의해서 취급할 문제이지 정식적으로 문서에 의해서 취급할 것은 안됩니다.
  저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시면 의원님께서 그런 공약사항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세요.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주민들에 대한 현안사항은 분명히 저희가 수렴을 하지만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저희가 일일이 문서화시켜서 추진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의원님 지금 조금 뭐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제가 하나도 수렴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항이 없어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저희가 문서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군정업무보고로 보고드릴 감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의원님께서 공약을 지역사회에 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실천의지는 의원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수렴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서로 보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현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4월 중까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자문단 운영은 아까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일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저희가 4월달까지 분석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자문단하고 용역을 중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월달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10월 방문의 달로 정해서 우리 군을 PR하고 우리 군의 모든 것을 군민과 아울러서 외부에 표현하고 또 외부사람들이 우리 군을 찾아오도록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세부적인 문화유적 탐방이라든가 우리 자체내에서 자체행사계획을 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문단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바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같이 토의를 해서 최적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최적안을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다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고문변호사를 한 명 더 증원한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가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가 이미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돼야만이 그렇게 지출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사회단체를 망라해서 부르는 것이 NGO라고 부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가 이번에 보고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할 것을 실행보고를 드리는데 이 실행보고에 앞서서 근본적인 문제를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이것은 따로 분석해서 공부가 돼야 될 사항이지 바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금방 즉흥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해주시고, 혹시 의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금방 어떤 개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연구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해 달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세부계획서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적인 사항은 우리가 채무가 한 270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갚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선 이 채무를 갚음으로써 1년에 이자가 6, 7억씩 나가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면 이 이자를 가지고 나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정을 갈 수 있잖느냐 이런 생각에서 채무를 상환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한의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꼭 여기에 30억, 뭐 12억 이렇게 계획을 붙여놨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목표는 그렇게 정해놓고 가겠다 이런 뜻을 천명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물론 세워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비생산적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비생산적이라는 용어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저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왜냐면 국가나 지방을 운영할려면 회관도 있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럼 주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비생산적 분야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정의를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반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묻는 분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제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질문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답을 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야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자료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자료를 드리겠다 그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건전재정운영하면 대단히 폭이 넓은 문제고 지금 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이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생활민원보다 그것이 저는 비생산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냐 어떤 것이 비생산적이냐 하는 것들은 제 소관으로서는 답변하기 사실 힘듭니다.
  주의원님 자신이 생활민원이 가장 우선이고 나머지 부분은 비생산적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기준치가 의원님 물으시는 기준도 그렇고 내가 답변하는 기준도 그렇고 어디가 가장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겠느냐 정확한 물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전재정이나 지방채 상환은 간단하게 축소해서 우리가 빚이 많으니까 개인이나 국가도 빚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 다른 것을 하지 못하니까 빚에 허덕이니까 앞으로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은 가급적 자제하고 다음에 기왕에 얻어있는 빚을 갚음으로써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갈 수 있잖느냐 해서 계획을 세워 본 겁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지방채를 갚는데 이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빚을 안 갚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 빚을 다 갚을려면 2015년까지 갚아야 다 갚습니다.
  이것을 나무라고 잘못된 시책이라면 저희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다음에 지금 대단히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는데, 가로등도 지금 의원님들마다 다 달아달라고 하시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비효율적이냐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셔 가지고 예산통과해서 하고 있고,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 시설도 이미 돼 있어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주의원님 자신이 이런것들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비효율적인 판단의 기준이 어디냐 그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그렇게는 못 합니다.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맨날 하겠다고만 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왜 그러냐면 의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회라는 것은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제가 여기서 서면이든지 아니면 구두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우물우물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전 얘기를 그걸 원하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책망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행정이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노”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행정이 잘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면 저한테 뭘 그걸 물어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분명히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중국 자매결연을 하면서 기수현과의 추진사항을 대략적으로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류한 사항들 중에서 교류협정서가 체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추합작사업을 하도록 체결을 했는데 이것은 기수현 대추연구센터하고 홍성군 산림조합하고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 대추나무를 무상으로 5,500주 정도를 제공하고 2003년도 이후에 대추묘목 4만그루를 산림조합에서 구입해서, 기수현에서 산림조합이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재배기술과 인력을 기수현에서 산림조합에 파견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수현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기수현에서 대추나무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식물 검역 통관 절차라든가 또 나머지 심어놓고 3년내에 어떤 토양을 검정한다든가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 사항이 불가하다 그런데 그쪽에서 기술자 오는 사람들도 전부 우리가 체제비를 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내내 4만주를 산림조합에서 구입하는 문제까지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그사람들이 가서 즉흥적으로 대추가 좋기 때문에 너희가 5,500주 무상 주겠다 우리는 받겠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는 그럼 그거 갖다 심어봐 가지고 잘되면 4만주 정도를 구입하겠다는 일종의 의향서인데 의향서는 계약서하고 다릅니다.
  서로 의견만 교환한 것뿐이지.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연구가 돼서 발전해 나가면 나중에는 계약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다음에 기력닭 사육 합작이라는 것이 기수현 진장이라면 여기 면단위라고 그러는데 손한주라는 사람하고 서부 육계영농조합 조합장 황선승이라는 사람하고 합작을 맺었는데 기력닭을 1만수 규모로 기수현에 시험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특화된 사료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기력닭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 진출시에는 5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력닭 1만수 시험은 작년도 8월 12일날까지 끝났습니다 그쪽에 가서.
  이 중에서 기력닭 7천수는 현지판매가 되고 3천수는 일본에 수출을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서부영농조합에서 까나리액젓을 혼합해서 만든 특수사료를 사실은 중국사람들이 거기서 기력닭을 키운다고 할 경우에는 사료판매가 목적이더라구요 보니까.
  왜그러냐면 거기서 싸게 닭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꼭 저희 사료를 판매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수현만을 대상으로 아니라 중국을 대상으로 개인과 개인이 할 일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생산사업인데, 기수현 농업국 조강하하고 은하시설영농조합대표 김광섭이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기술연수생 10명 범위내에서 기수현에서 은하시설영농조합으로 기술연수생을 보내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신품종 종자공급도 은하에서 기수현으로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화훼, 약초 등 합작사업도 시장조사 후에 한번 하기로 협정서가 돼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연수생이 오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토론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할 때에는 만약에 와서 일을 하다가 도주를 한다든지 하면 여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영 스펠관 회사가 기수현에 가서 공장을 유치하는 문제, 또 체육교류가 있습니다.
  그때 농구협회장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주고 농구팀하고 선수를 교환해서 하는 거.
  또 화교생 여름캠프 운영하는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화교생 여름캠프 운영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우리가 이쪽으로 오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잘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나머지 문제들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까지 다시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현재까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라든다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겠다라든가 또 그쪽에서 어떤 요구가 왔다든가 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현재 의향서만 제출한 사항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책자로 나눠드린 제목은 크게 대별해서 도농 나눔의 장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이 얘기는 농촌과 도시가 교류를 해 보자, 그래서 도시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홍성군에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행사때나 이런 때에 홍성을 알리고 또 그 도시 사람들이 가서 홍성의 농산품을 사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뒤에 책자에 보면 저희가 자매결연한 그동안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을 현황으로 제출한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각 읍면에서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각 1개 읍면에서 도시에 1개 동 또는 아파트단지, 공장도 좋고 어디든지 1개 읍면에서 1개 이상 지역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여기에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도농의 교류를 하고 농산물을 어쨌든지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에 팔아보자는 뜻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계획.
  일정을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각 읍면에 대략적인 일정을 줬습니다.
  행정사항으로.
  2월까지 거의 대상 도시를 선정해 보고, 자매결연을 3월달, 4월달 정도에 추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항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입니다.
  다른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참고적으로 기재해 놓은 것 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다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 더 발전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그동안 공무원 해외연수는 뭐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해왔고 담당 업무가 거기입니다.
  갔다와서 해외연수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보고서가 저희 기획실로 와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은 기획실로 와야 되고 또 다른 과가 해당되면 그 과로 보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행절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외연수 보고서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물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인식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시책적으로 각 실과에 발굴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민간인들한테도 오픈을 시켜가지고 받도록 돼 있고, 거기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한테는 포상금도 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김원진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해군과 홍성군이 똑같은 1,500억 원의 1년 예산입니다.
  우리 홍성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홍성군 지방세 수입은 19억, 세외수입은 14억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군이고 예산도 비슷하지만 그쪽은 지방세가 60억, 세외수입이 170억입니다.
  그럼 어느 군이 더 잘 살고 낫겠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홍성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경영수익을 많이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개발을 하셔야 지역경기도 좋아지고 그렇지, 물론 여러 가지 군수님 공약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군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언제까지 나라나 정부나 도에 의지하고만 살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용봉산 입장료 수입 같은 것도 이것은 일반인이 해야 될 사업을 군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봉산 입장료 수입 같은 것도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 문제도 일반인들한테 그런 것을 하나 입찰로 해서 관리를 일반인들한테 맡겨가지고 더 뭐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홍성 전체에 상품을 놓고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인이 건의를 하면 아니면 군에서 건의를 하면 하겠다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그 말씀은 경영수익사업을 해라 하는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알아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안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김의원님이 여러 가지 데이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 중에는 틀리는 데이터도 있고 제가 일일이 답변 않겠습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을 의지있게 해서 지방세수를 올려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세외수입 부분 같은데서 김의원님이 자꾸 홍성군 15억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한번 보시고서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 의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곡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공무원한테도 세외수입 발굴에 대한 여러 가지 각 실과에 공문도 시달하고 포상금도 내걸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공모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홍성군에서 그렇게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군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무시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첫번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린적이 없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문서화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고 끝난 후에도 그렇고 그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분명히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그걸 봐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억양이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답변은 의회에서 답변이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라는 답변도 있을 수 있고 “노”라는 답변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매일 “예”라고만 하면 저희가 나중에 실행하지 못 할 말씀을 왜 “예”라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문화공보실장 이기성입니다.
  문화공보실 2003 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순서와 36쪽 운영방향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행사에 대한 홍보입니다.
  사업량은 홍주신보 발간·배부 2개 사업에 사업비가 1억7,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홍주신보 발간·배부 12회, 홍성군보 발간·배부 24회, 군정홍보 광고 10개사에 22회 등을 시기에 맞게 시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수집해서 투명하고 시의성있는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국가 및 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홍성군 일원에 국가 및 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0억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가 및 지정 문화재 시설보수와 시설물 주위정비입니다.
  사업비 10억8,000만 원 중에 9억8,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사업에 사업이 확정되고 1억은 자체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국가지정 9개소, 도지정 34개소, 군지정 유적 1개소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대상지 결정과 사업의 조기발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군민의 휴식공간 및 관광명소로 조성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고은 최치원 선생 유적 학술고증입니다.
  위치는 장곡면 월계리내에 있는 마애금석문 쌍계외 14종을 고은 선생의 친필과 비교분석 후 고증을 토대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추진방침은 마애금석문 서체를 고은 선생의 친필과 비교분석하고 서체연구에 학식이 높은 학술기관을 통한 연구 발표와 연구자료를 토대로 선생의 유적을 국가문화재로 지정 유적으로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학술기관 용역을 의뢰해서 12월까지 친필 고증 확인하고 2004년 이후에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문화유산 홍보책자 증보발간입니다.
  홍성의 문화유산 책자발간 및 배부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추진방침은 97년 발간자료에 추가지정 문화재와 명소를 수록 발간해서 군내 문화유적지 및 명소, 특산품 홍보와 관광객 방문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민족시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결성면 성곡리 만해 선생 생가지내에 시비제작과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에 기존 시비공원인 보령에 성주산과 서울 남산, 대전 뿌리공원 등을 견학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완벽한 시비공원으로 조성해서 관광명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백야 장군 생가지 시설물 보수 정비입니다.
  갈산면 행산리 백야 장군 생가지내에 생가지 시설물 보수 정비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안내판 설치 1식과 화장실 보수, 기념관 지하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하여 관광객 편의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홍성 역사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30개소와 중학교 13개소 총 43개교에 홍성의 연혁, 인물, 문화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해서 전문교육 강사를 활용 초·중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추진방침은 홍성교육청과 협조로 내실있는 교재를 발간하고 초·중학생에게 방학기간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서 홍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지난 1월 29일 일부 의원님과 실과, 사업소장, 축제관련 추진위원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남당 대하축제, 광천 새우젓·조선김 대축제, 만해제 3개 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입니다.
  추진방침은 축제 용역결과를 토대로 10월을 홍성방문의 달로 정하여 패키지형 축제를 개최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용역 결과 보고회를 1월 29일날 가진 바 있습니다.
  보고회시 의견을 내준데 대한 자료를 보완 중에 있고 보완 중에 있는 자료가 오면 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중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제20회 홍주문화상 시상입니다.
  금년이 20회째로 매년 추천자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6개 부분을 선발 시상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3개 부분 문화교육, 사회봉사, 체육부분만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로 각 부문별 폭넓은 수상 대상자를 발굴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원단체는 2개 단체, 홍성문화원과 예총홍성군지부입니다.
  사업비는 1억100만 원으로 홍성문화원에 8,900만 원, 예총홍성군지부에 2,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홍성문화원 사업 활동비지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 문화학교 운영, 향토민속발굴, 홍성문화원 및 예총홍성군지부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의 문화욕구 및 수요충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유통관련업소 건전영업풍토 분위기 조성입니다.
  대상업소는 노래연습장 54개소, 게임제공업 16개소, 비디오감상실 3개소 등 73개 업소에 대한 연소자 출입이라든지 주류반입 및 판매행위 등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지도·단속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 및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문화관광 홍보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 관광자원 벽면광고와 관광 홍보물 발간·배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벽면광고는 서울역과 시청앞에 3,700만 원의 사업비로 벽면광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오리진과 비듀얼라인에 시안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고 관광 홍보물 발간·배부는 관광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금주부터 실무팀이 와서 현장을 답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시안을 확정해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홍성문화원 신축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고암리 역제방죽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611평입니다.
  사업비는 21억9,800만 원, 금년에 6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추진방침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공정별 철저한 시공감리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제39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매년 10월 1일 군민의 날에 개최를 했었는데 10월 3일 개최일자 조정과 종합순위 부활 의견이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한 후 조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51쪽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10월 중 예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군은 14개 종목에 출전할 계획이며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 선발, 훈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52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주관은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 원, 국비 25% 도비 30%, 군비 45%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배구 등 8개 종목,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등 5개 교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 에어로빅과 테니스입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1개 교실입니다.
  추진방침은 체육 소외계층 참여유도 및 참여자 중심의 동호인 조직 결성을 유도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및 가맹경기단체와 공동 협의 운영토록 해서 군민의 체위향상 및 우수선수 발굴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홍성군청 직장체육팀 육성입니다.
  선수단은 5명입니다.
  지도자 1명, 선수 4명.
  금년에 2명의 선수를 교체했고, 1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8,600만 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대회 참가 대비 훈련실시로 전력을 강화하고 각종 대회 우수성적 확보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홍주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홍성읍 소향리 현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부지입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480평방미터 1,476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16억2,0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 체육관, 공연 무대장, 체력 단련실, 선수 대기실, 회의실, 도서실, 어린이방, 노인실, 취미교실, 주부교실 등입니다.
  이것은 전북에 있는 무주예체문화관이 잘 됐다고 그래서 실과장들과 경기가맹단체장들 여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과 견학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2월 15일날 다녀올 예정입니다.
  추진방침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며, 공정별 철저한 시공감리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제2회 홍성군수기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이 2회째로 축구대회와 볼링대회입니다.
  작년까지 축구대회는 읍면대항으로 치러졌고 볼링대회는 동호인대회로 치러졌습니다.
  다양한 계층 참여분위기 확산과 관련 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제3회 이봉주 마라톤대회 지원입니다.
  금년이 3회째로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에 10월을 홍성방문의 달로 정했기 때문에 10월달로 개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군 체육회와 홍성군 육상연맹과 협의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관계자 회의 및 참여분위기 확산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이월사업조서는 명시이월이 13개 사업인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9쪽 사고이월사업은 보부상 유품 보관시설 설치 등 10개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홍성문화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이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문화재사업은 거의가 도에서 추경사업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도 문화재청의 사업승인과 설계를 하고나서도 도와 문화재청의 설계검토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다음은 61쪽 2003년 문화공보실 예산조서입니다.
  총 23개 사업에 국비 5억5,300만원, 도비 9억6,000만원, 군비 30억100만원으로 총 4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1억 원의 사업비로는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홍주의사총 기념관, 이 사항은 말씀을 안드려야 할 사항인데, 기념관 사업비가 국가보훈처에 2억이 2003년도에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는 기념관을 건립할 수가 없어서 국가보훈처에 2억 원을 민족시비공원 조성으로 돌려달라고 협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거기는 수영장이 시설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지 한번 갔다와 가지고 적의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문화재사업은 아까 제가 부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경에 거의다 사업이 섭니다.
  그리고 추경에 서도 또 문화재청과 도에 설계해서도 설계검토 협의가 이뤄져야 되고 거기에서 확정통보를 해줘야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거의가 도에서 우리가 설계를 올려 보내면 그때쯤 내려줘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사업만큼은 벽면광고가 3,700만 원이고, 홍보물 발간·배부는 지도제작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벽면광고는 서울역과 시청앞 지하도에 벽면광고를 연중 실시하는 것이고, 관광지도 제작은 제작을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같은 곳에 놓고 주유소라든지 휴게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현재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도제작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약을 해서 현지를 돌아보고 있고, 현지 돌아본 결과에 의해서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나와야 배부를 하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이 된 상태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이게 금방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홍보책자도 다 떨어진 형편이고 그래서 이게 제작이 되는 대로 빨리 배포를 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것은 시의성 있게 연중한다는 것보다 시의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문제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엄청나게 느끼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금년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계획이 수립된 단계니까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도로 안내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산으로서 지원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고, 금년에 인원이 증강됐죠 4명.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저는 지금 처음듣는 얘기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읍면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읍면만 지원해 주고 어느 읍면은 안해주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홍주신보를 아까 부의장님께서 명예기자 검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읍면소식란을 홍주신보에 조금씩 넣어주는 이런쪽이 제 의견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면을 증보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48쪽에 있는 관광지도 제작은 사람이 직접 다녀가며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어가지고 조그마하게 접어서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거고 이쪽에 있는 문화유산 홍보책자 발간은 지금 책자로 두껍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97년도에 발간을 했는데 지금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도 빠진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그쪽은 전혀 틀리고, 이건 문화재 쪽에 치중한거고 이건 관광쪽에 치중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것을 하는데 이쪽 홍보책자는 두꺼워요.
  그래서 이것은 외지에서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특별히 와서 우리 문화유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배부를 하고, 48쪽은 아주 완전한 홍보용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앞뒤로 해서.
  앞에는 문화유산, 무슨 명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앞에있는 문화유산 홍보책자 증보발간은 그런쪽으로 사용을 하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현재 차별화된 의사총이면 의사총 김좌진 장군 생가면 생가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홍보물이 또 나오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지도제작은 이번에 3,000만 원을 들여서 특별히 제작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럴려면 예산이 엄청들어가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산을 올려도 어느 정도 재정을 봐가며 예산을 짜는거기 때문에 저희도 얼마든지 하고 싶죠 하고 싶은거야.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그건 뭐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문화공보실에서 금년도 예산요청을 기획실로 한 것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것이 45억이잖습니까?
  그러면 재정을 봐가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쪽에만 예산을 많이 넣어달라 이렇게 하기가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개 축제에 대한 집중 지원이고 여기에 먼저 건의된 사항 중간보고회시 의견을 제시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뭐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일이라든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축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축제를 한번에 이렇게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축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제는 8회째 개최를 했으니까 이 축제부터 크게 살려놓고 또 나머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건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개의 축제를 하자면 적어도 1억이상 소요가 되는데 예산의 한계 뭐 이런게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한쪽만 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10월 홍성 방문의 달은 여기에 자료가 나올텐데 읍면의 날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무슨 행사를 읍면별로 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해서 그런 것이 이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렇게 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홍성 방문의 달이라는 이 타이틀을, 엄청나게 많은 축제를 성공시킨 배재대학교 정광한 교수 저번에 와서 용역 설명회 하던 사람이 타이틀을 정해준 거니까 한번 이쪽으로 가보고 가서 성공여부는 금년 한번 개최를 해보고 또 거듭될수록 이제 성공여부가 있으니까 여러 의견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쪽 보다는 우선 10월 홍성 방문의 달 이거 타이틀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종합민원실장 정동국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운영방향과 과제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친절한 민원 안내와 상담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첫번째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원인이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사기, 팩스, 전화기 등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기히 설치를 했고, 또 요구르트는 매일 비치해서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3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자민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질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팩스 이용 민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의 혁신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는 393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4,000여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관이라든가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유해서 민원인들에게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이라든가 기업 경제활동에 대한 뉴스 등을 통해서 부가정보를 계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팩스민원과 전화신청민원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해서 각종 세금 부과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필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인근지와 연도별 지가와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은 물론 열람과 개별통지 등을 통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0쪽입니다.
  지적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등록전환이라든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시에 군청을 방문한 후에 토지이동이라든가 등본발급, 등기신청까지 여러차례 방문하여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을 측량신청에서 등기까지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적행정서비스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만 추진하던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금년부터는 저희 군에서도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편의 행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등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 소홀이라든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서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재산소유 현황을 파악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토지관련 6개 분야 업무를 전산화해서 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민원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관리, 토지거래, 용도지역 관리, 외국인토지 관리 등입니다.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발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친절한 민원안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민원안내 창구를 개설해서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고 각종 민원상담과 안내를 통해서 적극적인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종합민원실 담당 이상을 윤번제로 근무하고 여직원을 고정배치해서 민원인을 실과까지 안내해 드리고 노약자라든가 신체장애자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대서해 주고 담당자와도 애니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복합민원 관계는 종합실무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2001년도부터 복합민원계가 종합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를 들어서 잘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건축계가 저희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같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니까 관련법 검토라든가 이런 사항을 같이 연관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후부서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기적인 미흡한 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민원조정심의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3년도 본 예산에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형편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사실 조명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벽체 이런 것들이 민원인들한테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계되는 인테리어 업자한테도 자문을 얻어 봤는데 최소한도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과 과제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2003년도 지방세정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건을 살펴볼 때 첫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추세와 부동산거래 둔화가 전망되고 가계, 기업 등 약화에 따른 체납세액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미래지향적인 세정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납세자의 조세투명성 및 다양한 납세서비스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개혁에 부응한 세정의 효율화, 형평성 과세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로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IT활용의 다변화입니다.
  이유로는 전자정부시대의 개막 및 지방세정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그리고 다양한 지방세납부 시스템 개발 보급 확대요청이 되고 있는 추세로 금년도 우리 재무과의 운영방향은 이러한 금년도의 지방세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자치이후 주민들의 욕구증대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지방세법 구조상 지방세수 신장률이 저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장기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돼서 금년도 중점 과제를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적정과세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 운영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세를 총력을 다하여 징수하고,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민원편의 제공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및 세외수입 확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신규세원 발굴 및 각종 요금의 현실화와 세외수입 현실화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금년도 목표액은,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267억2,500만 원으로 작년대비 103.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율 98%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으로는 세원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고 건축물, 비과세 감면 물건 및 신고납부 취약분야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시 점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 실시 철저와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각종 과표의 균형유지 및 도·농간 공평과세로 합리세정을 운영해 나가고, 분임징수관의 항목별 수수료 등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에도 불구하고 고질체납자 및 신규체납자의 증가로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강력한 행정처분과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월 31일현재로 지방세 체납액이 19억4,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17억2,0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30%이상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관외분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와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정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징수반 상설운영은 물론 부서별, 개인별 체납액 징수 목표제를 설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 징수토록 하고 세외수입 분임징수관 책임제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및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고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한은 물론이고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반기별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책에 부응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꼭 찾아가지 아니 하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제공으로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자동이체 수납을 확대하고 전자금융 납부제인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 PC뱅킹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이동상담을 실시하고 신용카드 납부제를 금년 3월부터 시행하는 등 세무정보화로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읍·면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제공과 마을별 경쟁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세없는 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 시상을 하고 우수 읍·면 4개 읍·면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서 시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징수금액의 5%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제 실시입니다.
  누증되는 체납액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징수책임자를 지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의 확충 및 건전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신규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과 연계해서 읍·면별, 실·과별, 개인별 목표제를 설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책임자 지정은 50만 원이상 체납자 또 10만 원에서 50만 원미만 체납자, 10만 원미만 체납자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하여 징수토록 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군, 읍·면 분담직원 책임하에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입니다. 
  지방세 수납을 신용카드로 대체수납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체납세금의 사전 차단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선진 세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세목은 등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전 지방세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인수납기 제작 설치입니다.
  유인물에는 1월이라고 했습니다만 2월 중에 우리가 무인수납기를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스템 테스트 및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교육 및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금년도 3월부터 시행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직장 및 기관 단체 등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적극 참여토록 협조요청하고 군청 및 산하 공무원에 대한 차량 우선 차적 옮기기를 추진하고 전 군민 내고장 차적 갖기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회계별 수입금을 사업별, 시기별로 적정배분하고 재원은 조기 확보하여 이자수입 증대와 원인행위를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예치하고 있는 예치금은 438억으로 2002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7억7,300만 원을 올린 바 있고, 금년도에도 16억5,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입금 징수체제의 정비와 사업별, 시기별 자금집행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수납대행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읍·면, 사업소 자금 과다보유를 수시점검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및 재산의 집단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잡종재산 현황은, 현재 3,304필지에 512만6천 평방미터로 국유재산이 1,695필지, 도유재산이 167필지, 군유재산이 1,442필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산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전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총 3,304필지 중 국유재산인 1,695필지는 전산관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만,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에 대해서도 전산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매입 희망자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최대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3,200만 원으로 옥상 방수공사 등 10개소에 대한 정비로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비상용 자가발전기 설치 계획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자가발전기 1식을 설치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국·공유 소규모 토지매각 적극 추진입니다.
  재산적 효용성 가치가 없는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민원해결 및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 대상은 소규모 국·공유재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국·공유재산으로서의 효용성이 없는 특히 홍성과 광천읍의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적극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사용 행정재산 현지조사 후 용도폐지를 실시하고 소규모 잡종재산 매수신청 및 현지확인을 통해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매각실시로 재산관리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2003년도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5%.

○재무과 박은주   
  첫해가 5%구요, 1개월 지나면 30만 원이상은 1.2%씩.....

○재무과 박은주   
  가산세는 취득세나 주민세 이런거에 부과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안할시에 세액에 20%가 가산됩니다.

○재무과 박은주   
  예.

○재무과 박은주   
  예.

○재무과장 정택동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마을간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읍면 평가는 평가표에 그런게 다 나와있어 가지고 작년도 평가에서 홍성읍이 1위를 했거든요.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거 전부다 조정해서 평가가 이뤄집니다.

○재무과 박은주   
  등록세하고 주민세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용카드를 와서 저희한테 긁어야 되는데 와서 본인이 못합니다.
  대개 보면 등록세 같은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법원에 고지서 자체가 붙어서 가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