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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17일(월) 10시 1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1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개의)

○간사 서용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간사 서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01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일 추경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일괄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부를 설명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에 해당되는 수당과 기본급의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진의회 견학관계 사업이 76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해외여비를 포함을 해서 감액된 사항은 집행잔액으로써 지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3회 추경에 확보해 주신 사업비를 집행한 결과 남는 금액 천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외빈초청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는 급여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산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도 천만원 중 3백만원은 집행을 하고 7백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연말까지 집행예산을 계상하고 남는 금액을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전산개발비 중에서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신축사업이 지금 부지결정 기타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발주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어서 추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고자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백야사당 건립과 관계되는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변경분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관계도 농어촌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장학금이 보조금 감액분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사업비도 목변경에 의한 것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서있는 것을 광무정 신축을 위해서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광천에 있는 광무정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변경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급여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고, 수용비 등 기타 감액된 예산은 남는 예산을 집행부족으로 인해서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급여로써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실비보상금 등 사업비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명되는 사업분과 집행으로 남는 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지금 도로변 승강장 건설사업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안면도 꽃길과 관계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금년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코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사업, 예비군 교육장 진입로 포장사업 등도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관계되는 사업 설계비 기타도 명시이월사업에 따라서 이월코자 합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소방서 임시사무실 계량기 설치관계입니다.
  이는 종합운동장 내에 홍성소방서 발족을 위해서 임시사무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계량기 설치 등 사업을 실시를 해서 보완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 발족을 위한 준비사업 비 중에 부족분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시설 사업비와 새마을운영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급여로써 430만원 부족수당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청내 연결통로 설치사업 등 남는 금액 사업전환을 하고 남는 금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내년도에도 많고 금년도도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복사기로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산업과에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 계상요구가 있어서 반영해 주었습니다.
  11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는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민간실비보상금은 남는 금액을 감액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는 농지관리 이용실태조사도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을 변경을 해서 여비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변경사업에 의해서 변경분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진흥구역에서 보조금 변경 국비보조금 6,2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 감액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고품질 쌀생산대책 추진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줄기차게 저희군이 30 대 70의 비율을 도와 변경요구를 했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시군비가 부담이 크다 해서 정책건의를 해서 도가 70을 하고 군이 30을 하는 것은 모르되 도가 30을 하고 군이 70을 해서 농민을 도와준다는 것은 이것은 시군 재정 형편상 굉장히 어렵다하는 것을 수차 건의했으나 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안해서 마지막 추경에 각 시군이 공히 30 대 70의 조건으로 부담을 해서 쌀생산 농민에 대한 보전을 해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30 대 70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축산과 소관으로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양봉대책에 대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양기 공급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계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업무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127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과 보상금에 대한 부족분을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광천농공단지 송배수관이 노후화돼 있어서 긴급히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사업비 부족분과 성폭력상담실 새로 발족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무실의 집기 등의 소요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134페이지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예산안을 감액했습니다.
  135페이지 역시 불용액을 정리하는 조절추경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조절추경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서 75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이를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으로 자활사업 추가지원분에 대해서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써 보육시설 운영비가 보조금 변경이 추가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1,400만원이 추가 내시됐기 때문에 이를 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먼저 산업과에서 도로관리용 디지털 카메라는 60만원이고 이 도로관리용 디지털 카메라는 140만원인데 이것은 화상폭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카메라의 값이 틀립니다.
  따라서 당초에 60만원짜리를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사양검사 결과 140만원짜리로 추가해서 2백만원짜리를 사야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사양비교에 의해서 부족분 140만원을 추가해 줬습니다.
  이는 화상폭의 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폭이 넓은 것 전체를 사진에 담을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154페이지 공공요금은 전기료 등 부족분에 대한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상을 해 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남는 금액을 감액처분했습니다.
  156페이지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국비, 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14억4천만원을 금년 사업에서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군도4호선 확포장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목변경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159페이지 보면은 목변경하는 군도4호선 사업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없이 목만 변경해서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 중에서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고도 군비보조를 못했던 광천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사업비 7억원에 대해서는 최종 우리가 부담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예산에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예산안 제안설명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는 명시이월을 위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신천아파트 홍남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저희가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감액했습니다.
  17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 중에서 급여에 해당되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하
  고, 홍농연시설이 지금 2층까지 장애인시설이 한쪽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양쪽으로 해달라는 홍농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쪽 더 장애인지원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77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급여에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예방약품 부족분을 179페이지에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 중에서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운영비가 국비보조금이 추가됨에 따라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도비보조를 받아서 군비부담없이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광천도서관 도서구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국비보조금 변경사항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191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환경부로부터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6,800만원을 예산에서 삭감하는 그러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197페이지서부터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급여 등 부족예산을 충원을 해주는 사무용품비 등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하나하나 제안설명시 전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이 두 개가 전출이 됐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시에 전부 내용을 설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절추경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예산항별 사항은 별도 부속서류로 위원님들께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서용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77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미곡수매와 관련을 해서 지금 RPC 수매분에 대한 1억4,400 제2차 보전을 해주는 사업과 고품질쌀 생산대책 사업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부의장님께서 산업과장과 질의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할 적에 한가마당 460원꼴의 지원예산이 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해줄 수 있으나 WTO 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고품질쌀 생산대책비로 인해서 쌀농사 짓는 논면적에 대해서 출하된 수매량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가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것은 군에서 70%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70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 30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나 도가 재정력이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내 각 시군이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 수준에서 우리 논면적에 맞는 금액을 우리가 부담을 하자 해서 최종추경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전농가가 아닙니다.
  답농가.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고 있는 전농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논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도 논농사를 짓는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가지가 다 논농사 짓는 분들한테 도와주는, 전농가를 대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항.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또 RPC 수매분에 대해서는 2차 보전으로 또 추가지원을 해 줍니다.
  물벼수매를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1억4,400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고품질쌀 생산대책으로 하는 것은 가마당 얼마꼴요?
  480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박성호 위원   
  대충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산업과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것을 보면은 460원꼴.
박성호 위원   
  직불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대개 어느정도.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건 모르겠답니다.
박성호 위원   
  직불제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액수가 총액이 얼마예요?
  20억 정도 되죠 20억?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3천평당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22억 정도.
박성호 위원   
  3천평당 20만원꼴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서용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간사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1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2001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69호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2002 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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