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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o 종합민원실
  4.   o 자치행정과
  5.   o 재  무  과

(10시 00분 개의)

1.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종합민원실장 황선만입니다.
  임금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저희 민원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2년도 당초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 총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6,342만2천원으로 전년도 3억5,602만8천원보다 1억739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저희 복합민원 분야가 신설되어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3,633만2천원입니다.
  증가요인은 2001년도 1월 20일자로 복합민원 분야가 신설되어 직원 5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인건비 등이 계상되어 1,37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373만7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서운영비 662만4천원은 종합민원실 운영과 직원 29명에 대한 사무용품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민원실 화분구입, 복사기 수선, 팩스 수선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에 자동차 월보 제작비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 월보를 각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세무업무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인쇄비 및 공공요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8페이지 군·읍·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착용함으로써 단정한 모습과 민원실 직원의 사기진작책으로 군·읍·면 60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79만7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민원실 음향시설 설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신청후 기다리는 시간동안 지루하지 않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치비로 금년도는 자체적으로 카셋트로 실시한바 반응이 좋아 오디오세트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부동산관리분야 1억2,462만8천원중 일반운영비 1억1,6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수용비 1억495만2천원은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전산용지, 지가현황 도면 등 구입비와 감정평가사 산정 지가검증 수수료, 그리고 복사기 수선 및 복사용지 구입 등 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43만1천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료이며, 운영수당 90만원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 467만5천
  원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과 건축물대장 민원처리 현지조사,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지적관리 경상예산 5,4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 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를 최소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지적관리 사업예산 1억1,012만1천원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9,138만6천원과 여기 사업비 추진에 따른 여비 500만원, 그리고 인건비, 재료비 1,3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는 지적정보 일반운영비 2,584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세항이 지적관리에서 지적정보로 새로 부여됐음을 보고드리고, 지적정보 분야는 주로 토지대장 등 대장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민원발급용 전산용지, 복사기 유지비, 각종 서식인쇄, 등기필통지서에 대한 바인더 구입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복합민원 경상예산 2,15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복합민원 분야도 세항이 새로 부여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복합민원 신청서 인쇄비, 기록보존 사진료, 프린터 유지비, 민원처리 발송 우편료 등 복합민원 처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현지확인 등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10만원은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캐비넷 1개와 복합민원 현지촬영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1대, 공시지가 자료관리 접수 보조장비 1대,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필요한데 1대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민원실은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지금 설명을 들으신 종합민원실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9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사무입니다.
  2002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3,385만원 수용비 다음장 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서식, 기록보존, 복사기 구입비 등등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201쪽, 202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준비경비, 실시경비, 보전경비, 예비경비해서 2억9,300만원 이것은 선거사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우리가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당과 일용인부 인력 지원금, 일상급여 사항이 되겠고 204쪽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추경에서 확보가 됐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203쪽 보시면 1억1,900만원이 증가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때문에 1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각종 행사에 따른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6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고, 207쪽에 목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별도로 목하나가 기왕에 위에 있던 사항이 목 하나가 신설돼서 나왔기 때문에 500만원이 순증되는걸로 돼있는데 지난해 명예군민 선발해서 표창하던 사항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따른 국내여비 871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구요.
  일반보상금 각종 행사 보상금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도지사 순시때 대화, 각 기관, 사회단체 보상금, 새출발다짐대회, 이것도 매년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209쪽에 보시면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행정동우회 운영지원비가 500만원 있는데 내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꽃길조성 등 자연정화 활동에 활용하고자 특별하게 5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관보대, 시장· 군수협의회비, 또 각종 근속공무원 기념패 등 행정수첩 제작비, 당직실 운영비품 이것도 매년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211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수위실하고 직장대항 우리 직원들 배구, 축구, 볼링, 테니스 등 참가할 때 선수복장으로 했고, 도내 한마음체육대회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피복비, 급량비도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공무원들 가을에 읍면직원과 함께 체육대회를 실시 했었는데 얼마동안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한마음체육대회를 갖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00만원 작년 수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구요.
  다음은 업무추진비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고, 시책추진 업무비도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5쪽 모범 공무원 및 군정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금년도에 없던 사항으로 이것도 금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시상금을 받아서 타 시·도 견학을 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해서 직원들 선진견학 시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 금년과 같이 3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사무용품비, 월동비, 건물유지비, 무선장비 구입비 등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예비군중대 건물 보수비가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중대에서 많은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워서 중대별로 파악해서 보수를 해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정년퇴임이라든가 인사업무 관련 서식, 공무원 교양 도서구입,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계상했구요.
  218쪽 청운대 위탁교육을 보시면, 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30명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인데 공무원 교육여비, 교육과 관련된 여비를 계상했고, 1억원을 공무원 교육여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에 맞게 계상을 했구요.
  219쪽 국외여비에 장기교육 해외연수,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교육을 가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기는 해외를 꼭 가도록 돼있어요.
  그 여비를 계상했고, 청운대 위탁 관리하는 외국어 교육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사업비 4,500만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계상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1억원 정도 많게 돼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전부를 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의료보험금, 대학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구요.
  다음은 새마을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도 각종 교육생 인솔이라든가 사업장 현장지도 등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되겠고, 새마을 중앙교육과 도의새마을 교육 등 각종 교육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3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위탁 경비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승 존경운동 행사로써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고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양 홍보물, 가훈행사 매년 지금 2년째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같은 사업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전산관리 프로그램 자원봉사 10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작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고, 행사 실비보상금 도의새마을교육, 충남정신발양, 꽃박람회 자원봉사운영 등 실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단위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돼있고, 교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해서 사무실 얻고 집기를 구해서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과 쓰고자 하는 사람을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충남정신발양협의회 지원금과 도의교육 운영 지원금 이게 도비 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다목적 광장조성비가 4개소 1억원 계상이 됐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하수도시설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16억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원되는 흔히 얘기하는 도의원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민간이전으로써 국민운동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금으로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를 청운대 앞과 주공아파트 주변이 요즘 각종 광고물로 어지럽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2개를 설치하고 갈산 지역에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계획으로 해서 3개 올렸고, 마을회관 책장 제작은 금년도 마을문고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금 크다고 생각되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광천 원촌, 금마 화전, 홍동 운곡, 홍동 운월―모전간, 결성 성곡, 갈산 와리 1, 2지구, 구항 장항 마을안길 포장하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29쪽 마을회관을 내년도에는 일단 6동 선정해서 6동을 내년에 추진코자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인데 수용비 각 주민등록표 관리, 발급용지, 비닐, 신청서 각종 자재대 등이 되겠고 그와 관련된 국내여비,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고, 금년도 구항면 기능전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진될 기능전환 업무의 일반수용비, 뒤쪽 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233쪽도 전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34쪽 콘도미니엄 구입입니다.
  이것은 어떤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안하는게 좋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만, 지금 기왕에 콘도를 사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15개 시·군입니다만, 우리 빼고서 7군데는 사있고 나머지 7군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사치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피크라든가 휴양철에 직원들 구입하기가 어려울 때 사기진작면에서 콘도미니엄 구입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구입과 소방 순찰용 차량구입, 이것은 홍성, 광천에 삼륜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방복외 5종 또 금마 의용소방대 세척기 구입 등 소방시설 집기를 구입하는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 236쪽입니다.
  사회개발사업비로서 도서종합개발 죽도의 선착장 50미터 하는거 2억2,8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은하면과 서부면에 15억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입니다.
  민방위 사업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인쇄비 등등을 작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38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구요.
  239쪽도 민방위와 관련돼서 모든 행사비가 되겠고, 240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241쪽도 같이 민방위와 관련돼서 됐고, 242쪽도 민방위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고, 243쪽 보시면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화생방에 따르는 방독면 구입을 해서 조금씩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527개 정도 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당 의용소방대의 소화전이라든가 청사 개보수 사업비를 소방대장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여기다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244쪽에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3억7,500만원 내년도 꼭 사서 건립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15억의 예산을 신축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을지연습과 관련되고 또 각종 비밀문서 생산하는 사업비 계상을 했고, 246쪽 을지연습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각종 징병검사,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르는 서식인쇄라든가 토너구입비 등등 작년 수준보다 조금 약하게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후반기에는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조금 감이 됐습니다.
  248쪽, 249쪽 전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203쪽 기타 부담금해서 준비경비, 실시경비, 예비경비, 보전경비 이렇게 해서 있는데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자본이전 해주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227쪽 마을회관 책장제작이라고 했거든요 55개.
  그것은 주는데만 이렇게 계상됐나 어째 55개만 선정됐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해서 그동안에 마을문고라고 해서 운영되던 그런 것을 지금 회관을 다시 짓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문고를 마을회관에 연결해서 도서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이장이 거기서 집무도 할 수 있게 조그맣게 책상도 놓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아직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보시구서.....
주정열 위원   
  이게 처음 시작이죠 올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마을회관 신축 6동 했는데 풀로 이렇게 묶어놨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어디어디라고 지정 안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콘도미니엄 구입이 구좌를 따져놓은거요?
  2억이면 구좌라는건 또 뭐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이 콘도가 방을 빌리는 건데 지금 2,000만원씩 10구좌로 해서 2억인데 그것은 평수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그 금액이.
주정열 위원   
  이거 어디로 할 계획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안면도로 하라는 것이 지금 도에서 권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꼭 안면도만을 우리는 대상으로 않고 몇 군데를 정해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구태여 멀리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있다손치더라도 멀리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 홍성군에 가까운 지역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않나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도에서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도가 유치한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데 각 시군에서 4개 시군만 샀고 다른데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로 별도 1억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재원대체를 해서 시군비 1억을 포함해서 10구좌를 사다고.....
주정열 위원   
  재원대체해서 1억을 지원해줬다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멀리하지 말고 가까운 곳을.....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안면도것을 삽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안면도 것도 사고 다른 데 것도 살 계획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리고 지금 멀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이 휴가라든가 쉬기 위해서라든가 하면은 먼데도 한 구좌 정도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물론, 한가운데만 사는 것은 아니구만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저희들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216페이지 예비군중대 건물 개보수 관계는 어디 지명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직 안돼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홍북같은 데는 떠받쳐놓고 지금 사는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거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황필성 위원   
  227페이지 읍면에 마을안길 포장 같은거 한거 이런 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읍면장님들 사업 건의에 따라서......
황필성 위원   
  읍면장 사업건의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보면 어떤 면은 2개씩도 들어가고 안들어간 면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이게 읍면장들이 건의했다고해서 넣어주고 건의 안했으니까 안넣어준다 얘기가 되기는 되겠지만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말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건의에 따라서 전부 현장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황필성 위원   
  액수도 6,000만원, 8,000만원씩 해준 면은 해주고 않는 면은 아주 하나도 안해주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잖느냐.
  읍면에 사업할 것이 없어서 건의를 안할리 없는 것이고, 읍면장이 여기다 건의를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모르고 건의를 안할 수도 있고 말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읍면별로 견주실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황필성 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읍면별로 똑같이야 못하는건데 그래도 보면 액수가 6,000, 8,000 되는데 어떤 면은 두 가운데씩 넣고 읍면장이 건의가 안됐다해
  서 아주 안들어간 면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이런 건 문제가 있잖느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재량사업비라고 할까요, 그 사업비 집행할 때 형평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다 보면 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일반보상금 분야가 2001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같은게 특별하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특별하게 늘어난거 없어요.
  목이 변경되고 이래서 증 표시된게 있고, 목변경돼서 금년도에 없었던 목이 생겨 가지고 증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늘어난거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219페이지, 청운대학교 위탁교육자 해외연수 3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청운대학교에서 몇 년 코스 무슨 교육 받는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1년 코스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연수 이외에도 교육비가 또 들어갈거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들어갑니다.
한기권 위원   
  교육비 얼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218쪽 위탁교육비 청운대 2,400만원.
한기권 위원   
  2,400만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위원   
  2,400만원 들여서 1년 교육시키고 또 외국까지 보내주는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게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교육과정중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교육받은 사람들 잘 합니까?
  외국어 능력이 향상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올해 수료를.....
한기권 위원   
  1주일에 몇 시간씩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4시간씩 8시간합니다.
한기권 위원   
  30명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한기권 위원   
  따로따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기준 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기권 위원   
  22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은 작년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아니죠?
  금년도에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그럽니까?
  현재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하실건지 아니면 새로 조직해서 하실려고 그러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기존단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기권 위원   
  기존 단체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행자부 기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웠는데 전부다 집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기권 위원   
  227페이지, 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마을회관 책장제작 문제가 이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도서구입 관계하고 연계를 하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공공사업소 광천도서관에 도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고 지금 이것은 마을단위 회관에 마을문고 성격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생각은 좋은데 사실 저도 몇 개 마을회관 가보면 책장이 있는데도 있거든요.
  책도 있고.
  사실 거의 이용이 안된다고 봐야 된다구요, 시골에서는.
  책을 빌려다 보시고 하는 분들이 거의 안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투자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래서 이게 전 마을을 하지 않고 55개 마을 그러니까 읍면단위로 5개 정도를 해서 해보자 하는걸로 하는데 하여간 금년도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해서 선정해서 한번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에 55개 마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있는 데도 본위원이 볼때는 전혀 장부 정리하는 거 보고 해도 거의 빌려가시지 않는다구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55개를 만일 하시게 되면 정확히 검토분석을 하셔 가지고 더 늘릴 것인가 아닌가는 다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괜히 돈만 잔뜩 들여놓고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면 안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229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6동이 있는데 작년도에 47동인가 몇 동을 지시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2002년도에는 2001년도 짓지않은 면으로 그것을 분배 하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지금 어디로 결정이 안됐다고 그러면 계속 나가는 쪽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제대로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서 나간다고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231페이지 구항면 기능전환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타 면도 이렇게 기능전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쭉 수용비부터 4,081만8천원이 서있는데 뒷부분에 읍면 예산에도 똑같이 서있을거 아닙니까?
  다른 면하고 같이 읍면예산에 서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읍면은 안서있죠.
한기권 위원   
  아니, 금마라든지 홍북이라든지 여기처럼 읍면예산에는 거의 비슷하게 서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뭐가요?
한기권 위원   
  일반예산이.
  이것하고 똑같이 서있는게 아니라 뒷부분 면 예산에 금마면이나 홍북면이나 구항면이나 예산이 비슷하게 서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덜 서있느냐 이거요 여기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죠, 그것은 기능전환 하는 면에 지원될 그런 사업비죠.
한기권 위원   
  기능전환을 하기 때문에 4,081만8천원이 별도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간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들어서 금마가 내년에 한다 그러면 기능전환 예산 4,081만 얼마가 나가니까 다른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얘기요?
  같이 나가버리면 이중으로 나가는 식이 되지 않느냐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하여간 이 4,000만원 가지고 구항면하고 내년도 2개면 선정돼서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4,081만8천원이 기능전환 면으로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사업비가 이것도 나가고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거 아니냐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지금 4,081만원이 서 있는 것은 홍성군에서 기능전환팀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한기권 위원   
  홍성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군에서.
한기권 위원   
  나가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지금 구항면에 서 있는 것은 기능전환이 된다하더라도 구항면에 자치센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이것은 구항면으로 나간다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서 있다는 얘기죠.
  군에서 쓴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하다보면 표창패를 일반 공무원 또 일반인, 군민 또는 민방위 대원, 의용소방대 여러분들한테 주게 돼 있는데 표창패 금액이 어떤 사람은 6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떤 사람은 8만원 이렇거든요.
  이게 표창패를 굳이 좋은거 주고 나쁜거 주고 해서 구분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괄적으로 금액을 표창패를 사실 우리도 받아보지만 좋다고 그래서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6만원, 8만원, 10만원으로 구분해서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저희 할 때는 표창장과 표창패 두가지로 사실은 크게 분류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비슷하게 표창장이 나갈 경우에는 표창패의 차액을 부상으로 준다든가 표창패 나가는 분은 부상없이 패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가 문제는 확실하게 검토를 안했는데 6만원짜리 8만원짜리 대개 비슷하게 6만원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기권 위원   
  지금 보면 하여튼 6만원, 10만원 다 구분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 생각인데 하여튼 누가 됐던 비슷한 같이 나가야 되는거 아니냐 생각이 되고 좋고 나쁘고 필요없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형평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홍성읍 광천 쭉 뒤까지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각 소방청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마도 제가 듣기로는 싸이렌 교체인가 뭐를 말씀하셨다고 들었구요.
  또 작년에인가 비가 새가지고 
  여러번 담당자도 거기 나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들은줄 알고 있는데 보수도 그렇고 싸이렌도 다 빠졌거든요.
  왜 빠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금마것은 목이 달라가지고 235쪽에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싸이렌 말씀하셨다면서요.
  싸이렌하고 담당자들이 직접가서 확인한 방수 문제는 왜 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게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호스라든지 집기라든지 이것은 내가나 면에서 요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셨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위원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싸이렌하고 보수 문제를 다 넣어주셨는데 왜 금마만 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금마만 뺀게 없죠, 없고.....
한기권 위원   
  아니, 여기 없잖습니까?
  싸이렌 교체가 다른데는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싸이렌 교체가 아니라 금마면에서 요구한 것은 철탑 설치공사 1,200만원이 올라온게 있어요.
  그래서 금마면에서 올라온 1,200만원이 이게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철탑 설치만 하고.
한기권 위원   
  그럼 뭐하러 올리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올리라고 했다고 다 올린다고 해서 다 예산 세워줄 수는 없잖습니까?
한기권 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죠.
  그 예산을 세우시면서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군의원들이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깎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이나 또는 그런 단체들한테 얘기를 해놓고서 깎아 버리면 뒷말이 뭐라고 납니까?
  아예 말을 안했으면 얘기가 없지만 이런저런 얘기해서 올리라고 해놓고서 깎아 버리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아예 말씀을 안하셨으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이거 모르는 얘기요, 내가 한마디 얘기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집행부한테 그런 말씀드린 적도 없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해줘서 그렇게 하고서 지금 와서 보니까 빼버렸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거예요.
  제가 해달라고 한거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일단 말씀을 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하시더라도 이걸 해주셔야지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은 다해서 되는 줄 알고 막말로 말해서 말이지 한의원 혹시 그거 올라오면 최대한도로 노력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와보니까 빠졌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알기를 하는거요 뭐한 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현장 검증을 다시한번 해서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대안을 세워주시구요.
  청사 새는 문제도 아마 직원들 담당자가 두 세 번 나간줄 알고 저도 그 얘기는 몇 번 했어요.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새니 뭐
  니 얘기를 해서,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죠.
  이렇게 다 해놓고서 빼면 안된단 말이죠.
  그 부분 하여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읍면별로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과다한 것은 뺐는데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고.....
한기권 위원   
  형평을 이루는 것은 좋기는 좋아요.
  나도 항상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의원들한테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수차례 나도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하는 사람이에요.
  형평을 이뤄서 해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얘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올려라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을 거기만 빼버리면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뭐라고 할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형평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평을 이루는거야 대단히 좋은거 저도 그건 백번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해 주세요.
  그것은 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아니고 이걸 만일 빼버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실건가 그건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구요.
  왜 해준다고 하고 안해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돼죠, 아예 약속을 하지말았으면 상관없지만 약속하고서 그렇게 하면 안돼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약속이라는 것보다도 약속은 안했어요.
  약속은 않고 하여간 소방대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든가 하는 사업이 있으면 건의를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내라, 내서 올라온 중에 철탑 설치공사가 있어요.
  설치공사가 과연 1,200만원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일단은 실무진에서는 설치를 안해도 되겠다 해서 빠진건데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22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4억하고 소규모 하수도시설사업 1억3,000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000하고 합쳐서 이게 16억인데 이것이 도비 8억, 군비 8억해서 16억 가지고 하는 도의원 사업비.
이용학 위원   
  도의원 사업비라는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안맞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여기가 하수도 사업이 별도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16억이 분류해 놨어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16억입니다.
이용학 위원   
  이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지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신거 분배를 안해놓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사업 선정이 안됐죠 아직.
주정열 위원   
  아직?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개략적으로 기획실에서는 파악하고 있을텐데 확정된 사업은 없어요.
  그냥 사업예산 16억만 서 있는거죠.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한기권 위원님의 마을회관 책장 구입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안에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253페이지 재무과의 금년도 예산은 총 재무행정비가 전년도에 10억6,7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8
  억2,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비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 주도록 돼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세무행정 서비스 우수 읍면 시상금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장 26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체납세 없는 마을 지원은 11개 읍면에서 한 마을씩 선정해서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300만원씩 자체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회계관리 부분에서는 일반수용비라든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용도관리에서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만, 268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생쓰레기 매립장 집게차 구입이 6,000만원인데 현재 쓰고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됐고 그래서 매년 보수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청소계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도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인데 이것은 기존 카메라는 인화지가 대단히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각 과에서도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1대를 넣었고, 직원 의자, 책상이 각과에서 지금현재 낡아있기 때문에 주문한 것을 집계해서 올렸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서도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국내여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장애인 편익시설은 저희가 그동안 장애인 편익시설을 좀 했습니다만, 법규에 아직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어서 올렸고, 후정에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지금 연못으로 전체 비가 오면 쏠리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기 위한 배수로 설치공사하고, 전기 계량기가 지적된 부분에 대한 재설치, 그 다음에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할 부분이 이번에 있고, 또 청사 후정에 지금 주차장으로 돼있는데 주차장을 만들 당시에는 그쪽이 연약지반이라고 그래서 한동안 다진 다음에 포장을 하도록 돼있어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포장을 안하니까 그쪽부분에서 여러 가지 흙탕물이 전체적으로 후정 연못으로 집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각 청사에 대해서 거의 옥상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쳤는데 민원실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사 대기실, 의회 창고, 정문 보수교체는 정문 밑에 철근이 다 썩어 가지고 열고 닫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겠고, 사무실 배치 조정은 내년도에 기구나 여러 가지 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79페이지 차입금이라든가 원금을 상환하는 문제는 본청과 장곡, 서부 이런 청사들을 짓는데 차입한 대금 중에서 금년에 갚고나면 앞으로 잔액은 3,800만원 정도가 남고, 연리 3%짜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278쪽 보면 별관 버티컬 설치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철학   
  저쪽 사회복지과동에 집을 지을 때 버티컬을 만들었는데 전부 상해가지고 지금 버티컬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층에서 3층까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간사 서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261페이지 포상금 금년도에도 있었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금년도에 얼마였었죠?
○재무과장 이철학   
  똑같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그러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제일 먼저 끝나는 쪽인가, 제일 많이 걷는 쪽인가 어떻게?
○재무과장 이철학   
  이것은 금년도 세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을 걷는 포상금이거든요.
한기권 위원   
  체납액 중에서 제일 많이 걷는 사람?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래서 개인별로 이건 나가는 거예요.
  체납액 징수금액의 5%입니다.
한기권 위원   
  징수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준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한기권 위원   
  개인적으로?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공무원 개인한테?
○재무과장 이철학   
  예, 읍면직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작년도에 받으신 분들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작년도에 다 받았죠.
  그 비율대로 나가니까 그때 징수를 인제 그냥 자동적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부분 말고 독려해서 걷는 부분을 얘기하는겁니다.
한기권 위원   
  1, 2, 3위는 면에 주는거구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참고적으로 도세도 지방세에서 군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세도 징수포상금이 법으로 다 돼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법으로?
○재무과장 이철학   
  예.
○위원장 임금동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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