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1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o 사회복지과
  4.   o 건  설  과
  5.   o 도  시  과

(10시 00분 개의)

1.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우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필요한 프린터 구입이라든가 의자구입, 청소장비 구입인데 청소장비 론올박스 구입은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근무자 비상연락용 무전기 구입을 180만원 계상을 했고, 또 매립장 소독용 연막소독기 구입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집기 구입이 이게 710만원인데 이것은 냉방기라든가 의자, 책상, 캐비넷, 책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실 집기구입을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근무자 시간외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11명에 대한 인부임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가연성 규격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해서 4,400만원 계상했고, 또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 기록보존해서 필림현상, 인화해서 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수수료 고지서 안내와 대형 폐기물 스티커제작 또 쓰레기수거 지연 안내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다음에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위생매립장 검사정 지하수 수질검사 또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소각로 보일러 검사 수수료 이 사항은 법정 정기검사 이행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이것은 297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소각시설 다이옥신검사 수수료,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소각시설 대기오염도 검사 수수료 이 사항은 매년마다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1회씩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청소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주 1회씩 소각로 연돌이라든가 백 청소를 하는데 이것이 1,820만원을 계상했고,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 9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12만원, 저수조 물탱크 청소 10만원, 위생매립장 위해충 구제용품 구입비가 36만원 또 매립장 근무자 안전작업용품 구입비 59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위생매립장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이라든가 매직펜 및 형광펜 구입, 이것은 114만원 계상했고 또 위생매립장 청소용품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근무자 위생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2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848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 근무자 작업복하고 우의가 되겠습니다.
  207만원이 되겠고 급량비 75만원,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에 들어오고 있는 폐가전제품 위탁처리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대입니다.
  이것은 경유대인데 소각시설 운영이라든가 음식물 발효화시설 운영, 침출수 처리시설 난방, 관리동 및 사무실 난방, 수위실 난방 해가지고 5,9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 건물 유지비로 74만원 계상했고, 소각시설 수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부 장비 등이 갑자기 고장이 있을 때 수선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3,6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하는데 거기에 수선이라든가 또는 모터류 수선 이 사항으로써 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발효화시설 수선이 200만원, 재활용시설 수선 100만원, 스치로플 감용시설 50만원, 계량시설 수선 50만원, 카크레인 수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529만6천원인데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97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도처리시설 처리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인데 침출수 처리시설 하는데 적기 교체해서 적정운영하기 위해서 757만5천원을 계상했고, 매립시설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31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소모성 부품구입 및 교체로 해서 3,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백필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분진제거용이라든가 여과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소실 온도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2차 연소실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유압오일필터 48만원 계상했고, 보일러 수선 부품구입입니다.
  이것은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앙감시실 전열기구입니다.
  이것은 105만원을 계상했고, 침출수 처리장 소모품 부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수중모터라든가 교반시설, 기타 부품 등해서 4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소모품 부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품 부품입니다.
  여러 가지 마이크로 필터라든가 여과제 교체사항이 되겠는데 2,6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전자밸브 교체가 60만원, 재활용품 포장용 톤빽 구입이 72만원, 비상발전기 전열기 교체가 50만원, 콘베어 부품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모품 구입이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류 소모품 및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87만6천원을 계상했고, 유량조정조 송풍기는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위생매립장 견학자 음료수 제공으로 42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 우수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수집량 증대하는 사항으로 도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보수시설로써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억6,607만천원을 계상했고 또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로써 10톤씩 2기 설치하는데 17억5,3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고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 지원기금입니다.
  이것은 4,1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액의 10%를 조례로 정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청소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5억9,0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공사로 3억9,712만원인데 이것은 기히 조성된 위생매립장에 3단계 매립용량이 포화상태로 4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143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충일 행사 화환이라든가 유족 헌화용 꽃, 유족 리본, 장갑, 현수막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보훈가족 수송차량과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수송차량해서 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시책추진사업과 기타 부서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관리 제초제 및 비료구입 40만원 계상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령사 조경 및 제초작업과 재해물자 환적 및 적치작업해서 27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및 장의비와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저소득층 가정방문 간식대 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보상금, 장애인 기능대회 참석 보상, 흰지팡이날 참석 보상,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보상, 보훈가정 한마음 행사 참석 보상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한마당 잔치와 이것은 2,000만원 계상했고,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년에 홍성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각종 행사대로 1,500만원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계수당이 되겠고, 2억2,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장애인 의료비 4,205만천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이것은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235만8천원과 장애인 보장구 157만4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800만원, 부부장애인 수당지원 3,990만천원, 중증장애인 수당 추가지원이 5,990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월세거주 장애인이 2,016만원으로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5,1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재가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이 7,04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이 8,564만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4,813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다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장애인 재활 자립비 이것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예년과 똑같이 1,000만원씩 정액보조단체로 4,00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협회 운영비 300만원,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300만원, 도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200만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운영비 500만원, 6·25참전 동지회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이 5,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택이 노후됐거나 붕괴위험이 돼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을 신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령사 보수인데 이것은 지붕 및 계단 보수가 되겠습니다.
  1,885만6천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로 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증축 1,000만원 계상했고, 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써 15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재활근로사업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 취로사업이 되겠는데 1억483만원을 계상했고, 지역봉사활동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인데 이것이 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억4,347만3천원, 자원봉사 활동지원이 3,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내년도에 5,245명에 대해서 생계, 주거, 해산, 장제, 시설보호비해서 70억9,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3억2,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지원으로써 625만원은 이것은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381페이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백미, 정맥, 부식비, 재해구호세트로 해서 재해대비해서 긴급 구호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1,026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4억2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해당이 되겠고 일반수용비 경로의 달 유공자 표창은 66만원, 경로의 달 행사로 해서 25만원 계상했고, 또 노인복지 관련 서식인쇄 45만원, 가정의 달 효자, 효부 표창 66만원, 가정의 달 현수막 구입이 15만원, 경로연금 대상자 서식이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노인 지도자 교육강사 수당으로써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책추진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경로식당 운영 인부임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가 600만원 계상했고,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일을 맞이해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 홀로 쓸쓸히 살고 있는 노인들을 일정한 장소로 초청해서 생일을 기해서 생일상을 차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4페이지 행사 실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위안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매년 하고 있는 행사로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써 마을별 경로행사 지원이 6,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의 달을 기해서 전 마을에 경로잔치를 통해서 주민화합과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당 돼지 1두씩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 마을에 지원해 주는걸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한마당 잔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3,711명에 대해서 15억7,422만원을 계상했고, 노인교통 수당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전 노인이 되겠습니다.
  13,167명이 되겠습니다만, 13억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127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48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무료 요양시설이 2억3,662만9천원, 무료 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1,576만원 계상했고, 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4,800만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1,504만8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22개소가 되겠는데 134개소만 보조내시 됐습니다.
  7,075만2천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충· 효· 예교실 운영이 2,400만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여기는 장수원이 해당되겠는데 부대시설 이번에 증축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앰블런스, 휠체어 구입비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대한노인회지회 1,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3,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이 360만원, 노인 지도자 연수교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노인 솜씨자랑과 장기자랑 출전이 100만원, 노인 봉사대 발표대회 참석이 100만원, 게이트볼 출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조성입니다.
  금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는 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88페이지는 여성복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여성교육 및 순회교육 강사수당 18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 및 여성 홍보물 제작으로써 50만원, 여성 프랑카드 제작, 사진대, 합동결혼식 액자구입, 합동결혼식 부케 제작, 여성지도자 표창, 여성 기술교육 재봉틀 수선비, 기술교육 작품전시회 및 우수작품 시상, 여성교육 각종 행사 사진 인화해서 546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추진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390페이지입니다.
  전문기술교육 재료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행사참석자 보상금 50만원과 평등문화실천 전국 릴레이 참석자 보상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회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도대회, 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상금으로 민간 실비보상 350만원 계상했고, 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보상이 90만원, 자원봉사자대 참석보상 60만원, 모자가정 행사 및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세대 견학 120만원, 자원활동자 교육참석 보상 20만원, 성폭력 상담실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교양강좌 플랑카드 및 교육자료 20만원, 행복한 가정 가꾸기 모범 고부가정 표창 이것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도 주관 어머니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합창단 운영경비로써 1,000만원 계상했고, 합창단 정기연주회 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합창단 각종 합창경연대회 연습 및 참가보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어려운 가정 김장 담가주기사업 지원으로 500만원, 성폭력피해 상담소 자원봉사자 교육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지도위원증 제작이라든가 과징금 부과징수 서식 인쇄, 홍보물 제작, 수련관 무인경비 수수료, 청소년의 달 현수막 구입, 청소년의 달 입간판설치해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9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참석 도 행사에 24만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참석 4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9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수당이 되겠는데 법정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활동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 캠프 참석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연극제 5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1,560만원, 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200만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푸른음악회 150만원, 청소년 동아리 육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 상담실 집기구입이 50만원 계상했고, 도서구입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전체적인 운영비로써 2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16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민간 경상적 보조로써 보육아동 간식대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가장세대 또 시설아동, 여러 가지 법정경비로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민간 경상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장애아 통합운영 지원, 입양기관 운영비, 입양아동 양육비, 불우아동 가정위탁 보호비, 불우아동 급식비 이것은 국비와 도비 법정경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불우아동 수학여행비, 불우아동 학원수강료, 불우아동 참고서대, 보육시설 운영비 이 사항은 29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써 전체적으로 법정 경비로써 이것은 14억7,87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대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3,675만원을 계상했고, 민간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은 세탁 건조대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써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일용인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써 여러 가지 서식 인쇄라든가 또는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7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료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화장장 진입로 제초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8만2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납골당 및 화장장 주변정화로써 1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연료 구입인데 이것은 도비로 4,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전체 군비 포함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수입액의 10%를 인근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2,11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골당에 유골함 안치대 구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이 내년도에 3,638만8천원 계상했고,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입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으로써  3억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36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어디에 주는거요? 홍북 거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준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건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378페이지 충령사 어디 보수한다는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붕이 많이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기와라든가 계단이 일부가 파손됐기 때문에 여기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354페이지 성폭력 상담실이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한기권 위원   
  250만원 뭐 집기 지금 다 의자 있잖습니까?
  250만원 뭐 구입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거기 여러 가지 책상이라든가...
한기권 위원   
  책상은 지금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책상이 지금 있는데 일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요구한 것이고 거기 기타 여러 가지 집기가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일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36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어떻게 하는거죠?
  사료로 쓰는 겁니까, 비료로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은 퇴비화시설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판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건 퇴비화를 해가지고 일반농가에 주는걸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한기권 위원   
  일반 농가에 주는걸로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한기권 위원   
  2001년도에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현재는 사료화 시설로 돼있죠 그것이.
  그래서 지금 사료법이 강화되고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광우병 때문에 사료화 시설은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는 2005년도 이후에는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 설치를 하도록 국고지원으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17억6,000만원인데 퇴비화 앞으로 하여튼 공장을 설치하셔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침출수 발생량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위치는 거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한기권 위원   
  373페이지 현충일 행사 기념품이 150만원 있는데 현충일날 많이 오실텐데 300개만 누구 드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유족들입니다.
한기권 위원   
  유족들만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유족들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37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방문하고 저소득층 가정 방문 간식비 있는데 이건 누가 하시는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은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어려운 가정을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이런 장애인들 가정방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
  그래서 그냥 가기가 너무 민망스럽다 노인들 사탕이라도 좀 사다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돼서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겁니다.
한기권 위원   
  383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인부임이 480만원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안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은 일용인부를 65세 이상 노인을 한 분을 선정해서 일거리 마련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참사랑 어머니회에서 해주고 합니다만 그 분들이 바쁘실 때는 잘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한 사람을 연중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는 주에 한 세 번 정도 주는걸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금년도에는 안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금년도 일부 조금 나갔어요.
한기권 위원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예산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9월달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385페이지 경로당이 지금 134개소로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222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난방비를 25만원씩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건 천상 군비로 부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상은 더 안줘요.
한기권 위원   
  2001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부족한 것은 군비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기권 위원   
  25만원씩?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경로당 운영비는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중 30명 이상 모이는 경로당 운영하는 것과 또 농한기에 운영하는 경로당, 인원수가 적은 경로당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해보니까 크게 부족액은 없더라구요.
  그런데 난방대는 이것은 개소
  당 25만원씩이기 때문에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해서 줬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차등 지급한다고 보면 많이 운영하는데는 조금 더 주시고 덜 운영하는데는 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그거에 비례해서 난방비 역시 그렇게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난방비는 따져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구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기준을 삼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운영비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난방비는 그래도 25만원씩은 1년에 한번 주는건데 그 정도는.....
한기권 위원   
  혹시 난방비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6드럼 내지 7드럼 정도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25만원이면 두 세드럼 밖에 안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더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지금 광천같은데는 어떤 독지가가 경로당 25개를 기름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데도 있는데, 특히 저희가 구정때라든가 추석때 출향인사들이 오면 경로당에 난방대를 지원해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원도 많이 받고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만원 불과 몇 드럼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등 지원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397페이지 청소년 연극제 5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거든요.
  도비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된 사업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398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연극제하고 어울마당은 작년에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계속하는 사업이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럼 이게 어디로 지원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수련관이 개관이 안됐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단체에다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이 사업은 수련관 사업으로 이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개관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보조내시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청소년 연극제도 그렇고 어울마당도 그렇고 다 수련관으로 돈이 나간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다르게 각 학교별로 하는 부분은 지원이 전혀 안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어려운 청소년 지원같은거.....
한기권 위원   
  아니, 다른거 말구요, 연극부분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처음 보조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구요.
한기권 위원   
  지금 연극제가 풀무원학교라든지 몇 개 학교 4, 5개 학교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금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나눠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399페이지 청소년 위탁 운영비 2억5,000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법인체를 설립하면 법인체로 2억5,000을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이건 인건비하고 전반에 관한 운영비 2억5,000 계상해서 주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 2억5,000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무인경비 수수료니 또 일반적으로 다른 자금이 계상된게 있는 것 같은데요.
  2억5,000만 가지고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조금씩 계상된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39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무인경비 수수료 216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있는게 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 사항은 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무인경비 수수료나 이건 삭감을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개관이 되면 삭감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운영이 되면 이건 삭감을 할께
  요.
한기권 위원   
  예를들어서 2억5,000이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다 그러면 이건 삭감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운영경비에서 쓰도록 해야죠.
  무인경비 수수료도.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비 2억5,000에 대해서 자료 좀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4억243만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전출금은요.....
이용학 위원   
  아니 수입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의료보호 대불회수 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출에 가서는 국비, 도비가 들어있거든요.
  (자료확인)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입에서는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대불금 회수수입하고 세입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출에 가서는 국도비가 또 들어갔거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료 및 구호비요? 40억요?
이용학 위원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포함해 가지고서 제가 잘 몰라서 다시한번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은 보조내시된 사항이거든요.
  (자료확인)
  이것은 지금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39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홍성군 합창단 운영 이것은 1,000만원인데 악보대라든가 간식대로 지원요구를 한 것이고, 합창단 정기연주회 보상입니다.
  이것은 매년 한번씩 하는걸로 300만원 계상했고, 또 각종 합창대회 연습 및 참가보상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출전도 해야 되겠고 또 내년도에 제주라든가 춘천, 청주 등에서 전국 합창대회가 있어요. 
  거기 참가하는 보상으로 해가지고 일부 계상했고, 기타 각종 문화행사에 위문공연 등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어려운 가정 김장담가주기 사업은 여성단체에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어려운 가정 일제 조사해 가지고 김장을 담가서 직접 전달해주는 사항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또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자원봉사자 교육비 지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전문적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수당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김장담가주기 500만원은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봉사하고 재료대 계상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이건 재료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봉사는 무료봉사입니다.
이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재고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재고파악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작하는데 기간이 한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제작기간을 감안을 해가지고 재고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제작을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재고량을 유인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408페이지 유골함 안치대가 6만원씩 6,000만원 있거든요.
  한 기를 주민들한테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관외는 20만원, 관내는 10만원씩 그렇게 받습니다.
  이 수입이 1억이 넘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393페이지 합창단 경연대회가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대회를 출전했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경연대회는 한 번 출전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한 번해서 성적을 그렇게 내신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번이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내년에는 대통령배 전국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해야 되겠고, 이제 합창단의 기량을 높여주고 능력함양을 위해서 제주하고 춘천하고 청주에서 나름대로 전국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출전 한번 시켜볼려고 그러거든요.
장석돈 위원   
  그럼 전국대회가 몇 번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네 번입니다 내년도에.
장석돈 위원   
  전국대회가 네 번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런데 대통령배 전국대회는 한 번 있고, 여기 제주라든가 청주라든가 춘천 여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유치를 해요 전국대회를.
  그 행사에 좀 내보낼려고 그럽니다.
장석돈 위원   
  도 대표로 대통령배 나간 팀이 자체적으로 유치하는데까지 출전 안해도 되잖아요.
  출전 횟수를 더 줄이고 도 대표 권위도 있지 대통령배 나가는 팀이 지역에서 유치하는 규모가 작은 대회에 나가서 설사 성적이라도 못내면 체면도 안서고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자꾸 출연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또 본인들이 나가고 싶어 하고 자꾸 기량도 발휘해 주고.....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경로당에 현재 등록된게 몇 개
  소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222개소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134개소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134개소만 국비 지원되고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이 222개소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주면 상당히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의원님들께서 경로당을 일괄로 운영비를 주지 말고 차등 지원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만큼 인원이 많고 잘 모이는데는 더주고 또 인원이 적고 제대로 모임을 안갖는데는 적게 줘야 된다 해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주정열 위원   
  나는 그 얘기보다도 222개소가 되는데 왜 134개소만 지원책이 됐느냐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현상이.
  전량대로 다 주지를 않습니다.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건의도 많이 하고 또 회의때 가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걸 배려를 해다오 해도 이것이 복지부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못하고 일부만 지원을 해주니까 이게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주정열 위원   
  앞으로 좀 어떻게 해서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384쪽 보면 마을별 경로행사 지원이라고 돼지를 333개 마을에 지원해 준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서용삼   
  2002년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런데 경로행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하는데가 있고 어느 경로당은 안하는데가 있고 옆에 경로당 하는데 가서 거기서 얻어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돼지 한 두값 정도 지원해주면 전 마을이 이걸 계기로 해서 경
  로행사를 통해서 화합도 하고 또 노인 공경사상을 고취하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계상을 해봤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노인잔치 행사도 그렇고 아까 합창단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합창단도 창설할 적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논의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실 별로 운영비가 안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계속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 점도 있고,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이 행사를 함으로써 노인양반들은 위로가 되고 할지몰라도 여기에 뒤에 또 따르는 진행되는 과정에 요청할 겁니다.
  돼지만 달랑 주고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마을에서 자체기금 가지고 해야죠, 이걸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지원해 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간사 서용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모든게 보면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불어나고 있어요.
  여기 장애인 복지관을 보면 거기도 역시 시각장애인 따로 분리돼서 따로 사무실 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지사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도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현재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을 해볼려고 여러번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됩니다 사실은.
○간사 서용삼   
  왜냐면 아까 주위원님이나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회관도 그래요, 회관도 등록한 숫자가 많은데 먼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번에 분리시켜서 운영이 잘되는데만 지원해주고 안되는데는 지원해주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 마을 경로행사도 처음 내년도에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부락은 옆에서 하는데 어려운 부락은 못한단 말이요.
  돼지 한 마리 덜렁 주고서 줬다고 하는데 우리 부락도 돼지나 한 마리 가져오지 왜 안했냐 이렇게 나오면 그 부락 자체가 어려운 부락이 많아요 지금.
  그럼 그 부락이 부담이 갑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서 이왕에 하실려면 더 지원금을 주고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따라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알았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을 14일 13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  설  과 
  
○건설과장 박승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공내 촬영기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 설계용 플로터, 플로터라는 것은 도면 인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대노지구에 대해서 28억4,9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로 장곡 월계, 홍북 대동, 서부 궁리, 광천 옹암, 구항 마온지구에 120㏊에 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장곡 월계지구 4㏊에 6,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광천 운용지구에 21㏊에 1억6,929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갈산 동산지구외 5개 지구에 13㎞가 되겠습니다.
  13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원으로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홍북 어경외 2개 지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곡 오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금마 내가지구외 7지구에 대해서 13억4,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구항면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지구로 18억6,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와 홍성지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경지정리 유지보수 사업비로 5지구 120㏊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군관리 방조제 수문보수 3개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서부 어사, 궁리, 안흥동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개발한 생활용수 자동수위조절장치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풍지구 배수로 보수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으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색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전체가 1.5㎞에 26억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5억6,0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성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에 2,540만원, 광성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7,100만원, 자경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9,400만원, 남산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14억8,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표지판 설치 지방 2급 하천에 해당되겠습니다.
  1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각각 2,590만원과 1억3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소향리 농어촌도로 홍성 제201호 확포장 사업에 1억9,800만원, 농어촌도로 홍북 210호 확포장 공사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항면 군도 4호 군도 확포장 사업에 8억91만원, 홍동면 운월리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로 13억3,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5호 선형개량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9,302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농어촌도로 5개소 홍동 102호, 장곡 행정리 101호, 은하 203호, 결성 성곡리 결성 102호, 갈산 203호, 쌍천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29억7,9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군도 12호 용호리 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4호 확포장 공사는 용봉초등학교
  그동안에 토지 미타협으로 시공이 안된 부분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금마 102호 확포장 사업에 2억3,827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415페이지에서 416페이지까지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국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다운돼 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지역 같은 경우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서리지구 같은 경우가 소형 경지정리를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경지정리 문제에 대해서 도장을 받아가고 언제쯤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될 것이고, 또 경지정리사업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게 책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쪽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저희가 그동안에 경지정리 사업 대상지를 기히 계획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읍면장이 선정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2㏊이상 조그만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도 기히 조사가 완료 됐습니다.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나 이쪽 중앙부처에서는 2004년 이후나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외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도 여러 지구가 경지정리사업을 조기에 시행을 요망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전체적인 물량이 3분의 1 한 30%정도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장곡 월계나 홍북 대동지구는 금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면적 감소로 인해서 금년에 누락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는 장곡 월계, 홍북 대동지구를 포함해서 서부 궁리나 광천 옹암, 구항 마온 이쪽을 실시설계를 완료해놓고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최대로 하고자 합니다.
한기권 위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디는 언제하고 이렇게?
○건설과장 박승태   
  계획은 돼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서부터 계획된 것은 2004년 이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2004년 이후로 하신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 금마, 장곡 다 이렇게 지구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계획이 돼있어요?
  언제 어디를 하겠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시행연도는 계획이 안돼있고, 전체 총 우리 관내에 몇 개 지구에 몇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만일 물량이 내려왔을 때는 또 그중에서 다시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지구선정이나 농림사업 선정할 때는 읍면에서 생각하는 데
  를 많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또 지구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사업을 주민들이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한 경우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금마 봉서지구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아마 미리 징취하여 금년에 옆에 시행되는 대노지구에 면적을 포함해서 시행할려고 계획을 했었던 모양인데 금년에 면적이 감소되는 바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한기권 위원   
  그럼 언제쯤 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가능하면 대노 2지구가 국도 21호 옆에 14㏊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우선 사업으로 추진해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왜냐면, 오늘 다른일 때문에 통화를 하다보니까 이장님이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많은 말씀들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주시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418페이지 군 방조제 수문보수가 3개가 있는데 4,000만원씩 1억2,000.
  어디 고장났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이것이 시설한지가 오래 10년씩 경과하다 보니까 누수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관리하는 방조제이기 때문에 군비로 보수를 좀 해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주로 서부 어사하고 궁리, 안흥동 그쪽입니다.
한기권 위원   
  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5억2,000 이게 예당농조 소속이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당농조는 지금 홍북 수촌, 노은리 쪽에 해당이 되구요.
  홍성지구는 결성이나 갈산쪽에 해당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예당농조가 예당 물이 넘어와 가지고 금마 봉서리 월암리 그쪽 다 쓰거든요.
  그쪽도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지금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확정됐습니까?
  어디 지구로 한다고?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지구 추천은 끝난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그쪽에 경지정리 한지가 한참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는거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도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히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우선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주도로를 우선으로 또 하구요, 그런 방식으로 사업지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사업지구 결정은 군에서 하는거요?
○건설과장 박승태   
  사업지구 선정은 이것도 별도로 지부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당농조에서?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당지부하고 홍성지부하고,
한기권 위원   
  결정됐어요, 안됐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제가 파악하는 거로는 지
  금 지구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424페이지 아마추어 무선봉사대 홍성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95명 정도 됩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  시  과 
  
○도시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도비가 30%, 군비가 70%해서 1억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보조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총 144개소가 간이상수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69개소가 개량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개보수한 것이 44개소 개보수가 됐고, 이번에 25개소가 남았는데 거기서 3개소를 예산을 해주신다면 개소당 1억3,000씩해서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4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홍성하수종말처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99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체 공정이 60%가 돼있고 내년에 시험가동 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가 현재 57%, 군비로 43% 돼있는 것은 양여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도비보조와 군비로 예산안 75억3,200만원을 내시된대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도비가 57%, 군비가 43%해서 예산을 내시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2001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양여금을 투자하고 군비투자해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 위와같이 타당성 결과가 끝나야 대상지 선정 확정해서 내년에 추진하는걸로 군비가 70%, 양여금 30%해서 1억3,100만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는 금년도 22동과 같이 내년도에 도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당 30만원씩 지원해서 내년에는 35동을 빈집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도 5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개 마을을 추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4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불량주택 개량 군비 부담금 11%가 있습니다.
  내년도 불량주택개량 동수는 120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82동을 추진했고 내년도 물량을 확정해서 120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450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조양문에서 홍성교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을 도비 50%, 군비 50% 확보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이것은 조절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천 정보고등학교에서 광천여중간 도로개설공사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우선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200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남초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50%, 양여금이 50%해서 총사업비는 약 40억이 소요돼서 2004년까지 계속사
  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양문에서 수정탕간 도로개설공사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됩니다만, 그동안 투자한 것이 4억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2002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홍성역에서 국도 2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가 105억이 소요돼서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을 했고, 일부 9필지를 보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2003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원을 확보해서 시가지 자전거 도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성 도시계획도로 소로 2-133호 이것이 홍주온천에서 상설시장쪽으로 나오는 양조장 앞에 나오는 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약 3억이 소요돼서 양여금으로 2004년까지 추진하는걸로 했습니다.
  광천 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 개설공사는 지금 역전에서 광천 버스정류장간 도로개설공사가 일부 구간이 완료돼서 거기와 연계되는 김전과 관통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453페이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전망대 설치 부족분 확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이 전체는 6억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부서에 저희가 6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을 확보해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2억이 삭감이 돼서 현재 2억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을 확보해서 6억을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유일한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휴게소 및 전망대를 설치해서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역제방죽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한 결과 약 1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을 우선 확보해서 추진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04페이지 보시면, 본청이라고해서 홍성상수도 관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본 공사는 소향리 홍성읍 쓰레기장에서 침출수 누수로 인한 식수원의 오염에 의해서 저희가 배수관로를 그동안 추진해서 현재 남은 것이 약 2㎞만 개설이 완료되면 소향이 일대에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광천 노후관 급배수관 개량공사사업은 전체가 노후됐다고 저희가 관로조사한 결과 11.4㎞ 노후된거로 해서 소요액이 약 9억이 소요되는걸로 나와서 그동안 기히 개량한 것이 약 3.5㎞ 개량이 돼서 3억을 투자했습니다.
  잔여가 7.9㎞ 남아서 약 6억원이 소요돼서 연차별로 내년에 1억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고, 다음 지방상수도 신설 사업은 소요액이 약 16억이 소요가 돼서 내년도에 일단 배수지 토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92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인데 시설비로 저희가 약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유일한 홍성군에 영세민들 임대아파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억6,400 군비 부담금을 부담했습니다.
  972페이지 기타 보상금 환지청산금이 저희가 미지출된 것이 약 5,524만천원이 미지출돼서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998페이지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옥암지구일단의택지조성사업 하면서 환지청산금을 지급할 금액 2,385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010페이지 시설비에 고암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암지구를 시가지 조성을 해놓고 사후관리로 저희가 그때그때 시설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비로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어느 과정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자 지금 총괄 계약을 우선 하고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된다면 금년도 1차분을 발주시켜 놓고 추진을 하고 내년도 예산가지고 내년에 또 2차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석돈 위원   
  450페이지 조양문에서 홍성교간 도로개설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시는 모양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는거죠?
○도시과장 김영수   
  내년도에 처음 저희 홍성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광천에 결성통 철길서부터 외곽도로 사거리까지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한쪽은 했고, 한쪽은 일부 보상을 하고 지금 그냥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이 사업을 보상까지 해주고도 아직 시행을 안하면서 왜 신규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도 그쪽에 투자를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홍성, 광천 2개소를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일단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천은 지금 한쪽은 됐고 한쪽은 지금 남은 동수가 약 본체 가지고 있는 것이 5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사업비가 그쪽보다 약42억이 소요되고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같이 2개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겸해서 홍성 추진해 가면서 그것도 같이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같이 나눠서 요구를 하면 우선 적은거부터 저희한테 지원요구 가능성이 있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큰것부터 우선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병행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두 개 사업중에 홍성것을 하고 홍성것이 추진하면서 광천 것이 확정이 되면 광천 것을 같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장석돈 위원   
  다음에 정보고등학교하고 여중간 도로개설은 지장물 보상은 어느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광천정보고등학교에서 광천여중간 지장물 보상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고.....
장석돈 위원   
  아니, 2억이 지금 확보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그럼 이거 2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전체가 15억이 소요돼요.
  총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되는데, 인제 예산이 없으니까 1차연도에 2억을 확보해서 설계해서 분할측량하고 2억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인제 보상 들어가기 시작하는거죠.
장석돈 위원   
  지장물 보상은 전체 얼마인지는 아직 산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죠.
장석돈 위원   
  15억 안에 다 그게 포함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15억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904페이지 특별회계는 그러니까 손대주실게 11.4㎞라고 그러셨죠 전체가?
○도시과장 김영수   
  전체가 11.4㎞.
장석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한게 3.5㎞ 그럼 결국은 한 4㎞ 정도 남은거네요?
○도시과장 김영수   
  남은건 7.6㎞.
장석돈 위원   
  7㎞정도 남았는데 이게 전부 11.4㎞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18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석돈 위원   
  18억이 11.4㎞, 그런데 기히 투자된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3억 투자가 됐어요.
장석돈 위원   
  기히 투자가 3억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그리고 인제 금년도에 1억.
○도시과장 김영수   
  금년도에 1억.
장석돈 위원   
  그러면 4억 투자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집고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제 본관과 지관은 광천읍은 해결이 됐고, 개인 가정선이 오래돼서 노후된 것이 지금 남은거예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까지 가기전?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바로 직전.
  그게 지금 남아서 그것을 인제 손을 대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본관하고 지관은 다 끝났어요.
장석돈 위원   
  지금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영수   
  누수탐지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땅속으로 아깝게 그냥 돈흘려 보내는 그런 사항인데 사업비 투자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부분 같아요.
  굳이 광천뿐이 아니라 홍성도 그렇고 누수 관계로 인한 노후 급배수관 이게 사업비 투자 많이 해서 빠른시일내에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주셔야지 사실 아까운 사항입니다.
  땅속으로 돈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항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사업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445페이지 내기 지구가 금마예요?
  죽림리 시장 거기 얘기하는거죠?

(「맞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449페이지 재료비에서 가로등 수선 누전차단기 이 부분이 작년보다 배가 늘었거든요 예산이.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서울시 수해입으면서 사망사고 난 것이 가로등에 누전이 돼서 사망이 됐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누전차단기를 전체를 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도 올부터 조사를 했는데 3,281등이 누전차단기가 설치가 안돼있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1,000등분을 확보했고, 그러면 인제 2,281등이 남는데 또 나머지 1,000등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도 1,281등이 잔여가 남은겁니다.
한기권 위원   
  453페이지 역제방죽 공원화 사업에 1억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역제방죽 공원화사업을 할려면 어느정도 들어가
  요?
○도시과장 김영수   
  추정액으로 용역줘서 나온 것은 약 1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한기권 위원   
  그럼 1억으로 하실 것은 뭐하실거죠?
○도시과장 김영수   
  1억은 일단 저희가 기본용역을 줘서 실시용역을 지금 못했어요.
  실시용역을 하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남으면 그것가지고 일부 토지보상이 할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부터 들어가야 사업시행 되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기권 위원   
  주민들하고는 대화 다 됐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마을회관에 가서 우선 이사회하고 협의가 됐구요.
  역제방죽 수리계 이사들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희사하는걸로 냈어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18억정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일부 들어갔고 또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확실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전에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그런분하고 어떤 합의사항이라든지 뭐를 가지고서 이걸 세워놔야지 일단 세워서 1억이고 2억이고 쓴 다음에 또 되느니 안되느니 그때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구요 이걸.
○도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차 협의해서 마을회관에서 다시 동네사람들하고 협의했는데 그 협의할 적에 그쪽에서 염려하는 사항은 역제방죽 가지고 밑에 있는 몽리면적에 대한 물대책 관계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몽리면적에 대한 물대책 관계가 걱정이 돼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몽리면적 물대책은 대형관정을 대체해서 해주는걸로 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대책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됐거든요.
  단, 인제 토지관계가 문제인데, 토지관계는 그 부락에서 희사할 수 있는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협의를 하고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4일날 홍성읍민들 관심있는 분들하고 그 부락 전체 주민들하고 군청에서 공청
  회를 가져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12월 24일날 공청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가부간 좋은 얘기가 나와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들어서 금마같은데 화양역전에 하치장을 설치할려고 12월 7일까지 공장에서 허가를 다 냈다가 주민이 반대하니까 결국은 못했어요 다 끝났거든요.
  그런 식이 된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군에서 하고 싶어도 주민이 계속 반대하면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것은 그거하고 틀리는 것이.....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12월 24일날 공청회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 양반들하고 타협을 하시던지 그래가지고 확실히 결정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일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세워놓고서 쓰고서 나중에 가서 이거 또 안된다고 하면 돈만 내버리는거 아니냐구요.
○도시과장 김영수   
  아뇨 일단 이것이 그쪽하고 방향이 틀린 것이, 당초 계획이 홍성읍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건의가 돼서 홍성읍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가 돼서 우리가 검토결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하고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감은 갖지 않고 토지도 저희가 이사회 거쳐서 일단 개발할 대상토지는 저희한테 기부체납 하는걸로 도장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안해도 될 것 같고, 단 문제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확보해 놓고 사업안하면 소용없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한기권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을 안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거냐 얘기요?
○도시과장 김영수   
  모든 사업이 다 똑같죠, 그렇게 따진다면.
  할 수 없다고 전제를 놓고 따질 적에는.....
한기권 위원   
  아니, 1억을 세워놨는데 실시설계인가 뭐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시과장 김영수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가서 올해 24일날 우리가 기부체납도 받고 했으니까 그런거 전부 공표를 하고 공청회에서 가부 결론이 나오면 실시설계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설계용역 가부가 결정이 되는거죠.
  올해 실시설계를 주는게 아니고.
한기권 위원   
  그럼 24일날 공청회에서 안된다 그러면 안하신다 이 얘기요?
  안할 수도 있단 얘기요?
○도시과장 김영수   
  전체가 않는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어려운 문제죠 토지 때문에.
  지금 토지는 기부체납 하는걸로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와 있어요.
한기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수도세가 몇 % 올랐죠?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 공업용하고 영업 2종을 빼고 20.5%인가 인상이 됐을 겁니다.
한기권 위원   
  2002년도에도 또 오르게 되나요?
○도시과장 김영수   
  2002년도까지 100%를 상승시키라는 시책인데요.....
한기권 위원   
  100% 할려면 얼마나 올려야 되요?
○도시과장 김영수   
  나머지 전체 유지비하고 돈돈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현재 상수도에 투자되는 것이 세입가지고는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운영을 일부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한꺼번에 인상이 돼야 돈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여기 작년에 비해서 2억4,800인가 사용료 수입이 더 되는데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상수도 정비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가 부족되죠?
○도시과장 김영수   
  부족되죠, 그래서 6억정도 일반회계에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서부 남당리 쪽에 광역상수도를 급수할 계획으로 물론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만 일부 군비도 투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이 내년에는 상수도에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국비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국비가 30억이 올 예정입니다.
한기권 위원   
  924페이지 불량주택 2,000만원씩 120동은 어떤거 정비하실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가 120동이 도에서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읍면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불량주택개량 대상자 보고를 받아서 확정을 져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권 위원   
  한 동당 2,000만원씩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평수에 의해서 30평 이하로 돼있는데 30평까지는 2,000만원이고, 18평까지는 1,800인가 이렇게 되고 평수에 의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한기권 위원   
  현금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거요?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는 완공하면 금융기관에 융자금과 저희 지원금을 합쳐서 농협에서 지출이 나갑니다 완공되면.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453페이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전망대 설치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게 된 동기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도로개설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있다가 도에서 현장확인을 나왔을 때 저쪽 안면도 해안국립도로하고 연계가 되고 또 꽃박람회 연계도로가 되면서 우리 도로를 관광도로로 사용하기가 좋다 그 위치를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리쪽에 지금현재 얘기하는 전망대를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가보니까 앞에 마침 다행히도 저희 군 유지가 일부 확보가 돼있고 또 앞에 조그만 섬처럼 돼있는 것도 저희 군유지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단 그 면적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당초 예상계획을 따져보니까 일부 개인토지가 확보돼야 될 것 같고 또 면적 전체 군유지가 도로 내지는 맞은편쪽 절개지로 들어가 있어서 토지가 편익시설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돼서 기왕에 전망대하고 휴식시설을 설치할려면 일부 토지를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억을 기획실에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6억은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4억을 확보해놓고 차후에 확보하는 걸로 하자 해서 4억을 의회에 전체를 넘긴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손을 대서 2억을 삭감해서 의회한테 상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2억을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고 차후에 확보해주시는걸로 현장까지 답사를 해서 그때 사업계획서를 6억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억을 해주신거 하고 올해 4억을 확보해 주시면 6억 가지고 휴게소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서용삼   
  편익시설은 뭐뭐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편익시설 하면 우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일부 소공원 만들고, 또 앞으로 판매장 비슷하게 그걸 한번 구상해서 넣고, 또 화장실이 오는 길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또 전망대를 앞으로 해서 그것을 올라가면 앞에 바다 시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하고 편익시설하고 전망대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간사 서용삼   
  전망대까지 하신다구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간사 서용삼   
  먼저는 그게 4억 올라와 가지고 과장님 설명할 적에 잔디입히고 그냥 의자놓고 화장실 짓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한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도시과장 김영수   
  그때 대답도 6억으로 얘기를 했는데 4억 가지고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가 나온거예요.
  거기다가 또 현장가서 잘못돼서 또 2억을 깎아놓고.
○간사 서용삼   
  설명과정에서 잔디입히고 화장실 짓고, 의자 놓는다고해서 그게 그때 삭감된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아녜요.
○간사 서용삼   
  지금와서는 전망대도 설치한다고 나오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구상계획 자체가 전체가 6억이 세 개 구상을 한거예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반영이 돼야 뭔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시설을 한쪽을 예산을 안세워주면 사업이 어떤 것은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고 아주 병신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은 기왕에 저희 홍성군에 그런 휴게소를 설치한다면 제대로 하나 정도는 있어서 앞으로 관광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휴식할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전체 투자하는데 기왕이면 2억을 더 투자해서라도 잘 좀 해놓자 하는게 집행부서의 소견입니다.
○간사 서용삼   
  전체 면적은 몇 평 잡으실려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그 내용은 안가져왔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전망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추경에서 2억을 세워줄 때는 시작을 하라고 세워줬습니다.
  즉 말하자면 설계를 하라고 세원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한게 있습니까?
  설계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 설계 자체가 전체 금액이 어떠한 윤곽이 나와서 계획을 수립 하는 거하고 2억 가지고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는 설계 하는 거하고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시점이 6억을 머리에 두고 용역을 줘서 6억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받는거 하고 2억 가지고 앞으로 줄테니 하라는거 하고는 그건 막막한 상태에서 용역처리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금년에 명시이월 시켜놓고 확정을 해주신다면 올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런데 현재 설계는 안했더라도 계획이라도 좀 돼있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구상계획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이거 끝나면 뭐뭐 한다는거 당초에 그래서 6억 나온거 그것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그 구상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임금동   
  그리고 현재 임해관광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 임해관광도로가 전체가 15.5㎞해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추진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얘기를 한다면 위치상으로 부기에서 광리, 또 궁리에서 어사, 서부 신리에서 은하 목현까지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추진하는 사업비가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내시를 할 때 몇 공구 어디 지역에 보상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내시가 떨어집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중간에 있는 궁리, 어사 사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토공하고 교량을 놓고 해서 금년도에 약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30억 내시가 아직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부기리 일부 보상하는 것은 내년도에 보상비가 일부 오는 것으로 봐서 지금 편도범씨의 건물하고 토지가 법적으로 분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안주게 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국비라서.
  그래서 그 반납 대신 어차피 우리는 임해도로 개설을 추진할데가 신리에서 목현하고 부기에서 광리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에 오는걸로 보고 일단 그 돈을 갖다 반납하기 뭐해서 보상통지를 해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착공이 됐는데 그 보상이 내년 내시가 와야 과연 얼마를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때 내시가 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임금동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