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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15일(토)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먼저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중에서 수정발의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요인은 지역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일부 자체사업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0억5천만원이 증가한 1,379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한 102억6천만원으로 우리 군의 2002년도 총예산액은 1,48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는 13억2천만원이 증가한 480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5억2천만원이 감소한 95억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1억원이 증가한 265억9천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1억5천만원이 증가한 25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1천만원이 증가한 321억6천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9억5천만원이 증가한 1,0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7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6천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위해서 천만원, 설해대책 제설기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 홍주문화회관 유리 썬팅사업비로 6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사회개발비는 산혜암 주위 정비 6천만원, 홍북 대인·신경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6백만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1,300만원, 위암 등 각종 암검진사업비 4,7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사업비 1억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3,400만원을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억1,600만원과 한발대비 사업비 1억6,900만원, 양계 고온스트레스 해소제 공급사업비 3천만원, 영세가구 LPG가스시설 개선사업비 6,100만원, 산림자원개발사업비 5억7,600만원, 재해대책사업비 6억원과 도로건설사업비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사업비 3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3,900만원과 금마의용소방대 싸이렌 교체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국비 3억원과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세입에 반영하고 농어촌 상수도시설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여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억원을 도비 지원받았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용학 위원   
  일반전출금 금년에 얼마더라 6억이던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당초요?
이용학 위원   
  예, 당초 특별회계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농어촌상수도 지원을 위해서 6억원 전출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건 보조금 포함해서입니다.
이용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계  수  조  정)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수정제안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단위사업별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자매결연 추진의 예비회담을 금년안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내년 3, 4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3, 4월에 자매결연 조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안에 중앙정부 승인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절차를 마치는 걸로 전제할 적에 3, 4월에 자매결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지금 4, 5개 업체가 대중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상대방을 초청을 해서 조인식을 갖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외국어 통역, 문서 번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우리가 외국에서 자매결연단을 초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머무는 동안의 경비,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번 정도 내년도에 왕래하는 것으로 봐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문서연락이라든가 통역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를 대동을 하고 중국을 가야 될 경우가 생길 것으로 봐서 1,500만원, 민간인이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예를 들면은 중국어과 교수라든가 또는 충남발전연구원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홍성군을 위해서 중국을 대동해야 될 경우를 가상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2페이지 자치복권 담당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순수 도비로해서 450만원을 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무대공연 제작비 지원 관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준공식이 내년도로 미루어지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백야 김좌진장군 생가에 대한 준공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형향로 구입비와 사당준공시 추모대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 또 김좌진장군 사당 준공식에 참석하는 초청인사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산혜암 주위경관 정비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기인 문중사당 담장보수사업비도 1,5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을 해서 치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관광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에 의해서 관광표시를 해야 되는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홍북 대인리, 신경리쪽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제작돼 있는 것을 고쳐달라는 그러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비로서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유치에따라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양궁선수 피복비가 도비가 확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 증가분에 대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궁선수 훈련용품비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증가에 따라서 160만원이 증액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지원도 농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도 보조변경에 의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개최를 할 적에 체육대회의 경비 중에서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행사지원비로 서있는 것을 운영비로 바꿔서 급량비로 지출하고자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군정추진사업비도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것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바꿔놨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모범공무원 군정유공자 산업시찰을 목변경해서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는 소방대원 복제령이 개정돼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군대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복제령에 의해서 피복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
  대원 490명에 대한 피복비를 추가 교체했습니다.
  87페이지 하단 금마의용소방청사 싸이렌 교체사업비를 4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회가 당초예산에 누락돼 있기 때문에 매년 도가 주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제안설명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산진흥을 위한 사업비가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역시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9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9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육림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1억4,400만원을 군비 부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0페이지 육림사업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수정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지난번 예산을 설명할 때도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공성 시스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이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야계사방사업도 사업변경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경됨으로써 예산안을 수정했습니다.
  105페이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양계 고온 스트레스 해소제 공급사업은 축산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7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 보조금으로써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세가구에 대한 LPG가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거기에 따르는 군비를 부담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꽃박람회와 관계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군비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과 토지매입 문제가 새로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배울만치기만 되면은 다음 대기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떠나야 되는 이런 조금 교육시키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 해가지고 장애인복지협회나 충남도지부로부터도 권고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 그 옆에 있는 대지 한 백여평만 더 구매를 해서 조립식이라도 지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시간을 좀 늘려달라 하는 장애인 부모들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홍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교육을 실시한 결과 얻어지는 성과로 시설이 적다하는 그러한 군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청소년 하계수련활동 참가,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 유해환경 민간활동은 도비보조가 추가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군비를 부담을 해서 사업계획을 추가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 제설기구 구입 관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염화칼슘 뿌리는 차량이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마는 당장 한 대가 고장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눈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대 정도는 운영이 돼야 한 대가 고장나더라도 괜찮겠다 해서 한 대를 건설과에서 강력히 추가요청이 돼 와서 한 대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한발대책사업은 국비, 도비 보조계획에 의해서 지금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추가사업입니다.
  121페이지 삽교천 준설사업도 국비보조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이게 왜 줄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조금 중에서 양여금 이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4페이지까지는 양여금 축소에 따르는 사업 축소 관계로서 수정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 농어촌 구항 제304호 암거확장공사 사업과 홍북 제102호 배수시설 정비사업, 석수교 접속도로 포장사업, 군비 15호 확포장사업 계획이 추가 사업으로 받아들여져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이 국비가 변경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하고 계신 시범사업이 개인에 대한 지원관계 축소됐기 때문에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했습니다.
  새로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132페이지 기력닭 사업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것은 까나리액젓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사료를 첨가물로 해서 우리 홍성군에 고유한 닭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해서 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보건소 소관은 보조금 변경이나 사업변경에 의해서 사업의 취소, 변경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에 따르는 보조사업과 도비보조상 보조사업이 추가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에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수정발의안에 추가시키겠다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무인경비시스템 추가사업은 목변경해서 운영비로 대체를 했고, 도서구입비는 광천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국비 지원사업계획이 추가되면서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리우선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를 추진하는데 당초에 이것을 용역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거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추진계획서를 발간하는 쪽으로 부기를 바꿔서 의제21 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변경에 의해서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해서 보조금 3억과 군비부담 3억을 위해서 6억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71페이지 자매결연도시 대표단 초청이 4천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인 해외경비가 5백만원에서 천만원이 증액돼서 1,500만원으로 다시 추가요구를 하셨는데 이번에 한두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경비를 가지고 간 이외에 그쪽에서 별도로 어떤 대접을 받았다든지 어떤 그런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왜냐하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서로가 양쪽에 득을 이용하고 경비도 서로가 뭐해야지 이쪽 한쪽에서만 경비를 자꾸 지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가지고 가신 이외에 그쪽에서 어떤 경비를 지출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가 1차로 5명 가서 2박3일 예비회담을 실시를 했고, 2차로 22명이 가서 4박5일동안 실무회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수현에서 머무는 우리가 한국진출기업체를 확인하는 청도나 북경을 간 이틀간을 제외하고 기수현에서 머무는 동안에 경비는 우리 국내 여행사와 계약을 할 적에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여행사와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제하고 그 기수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 기수현에서 머무는 기간동안에 숙식비, 자고 먹는 경비는 기수현에서 부담을 해줬고, 청도에서부터 도착해서 기수현까지 들어가는 교통제비, 차량비라든가 통역비라든가 번역료라든가 가이드 안내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기수현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도 예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응한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할 때도 인원수를 제한을 하겠고, 뭐 몇명만 와라 이렇게 제한을 하겠고 우리도 그러한 예우 차원에서 상응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예를 내년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와서 우리가 협상이 이뤄져 가지고 결연이 될지, 또 한번 더 초청을 해서 결연을 해야 될지 이것은 회담을 진행해 봐야 알기 때문에 두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기수현에서 이렇게 대접을, 그쪽에서 경비를 부담했고 그랬다고 보면은 왜 본예산에서 애초에 넣지 않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가 본예산을 제안을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갈 적에도 제안할 적에는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러한 오다가 오질 안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오다가 오질 안했기 때문에 본예산 제안할 적에 제안을 안했고 본예산 제안을 해놓고 제가 제안설명도 죄송합니다마는 예산계장 시켜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놓고 거기를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후로 이뤄진 사항이라 수정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실 때 기수현에서 이 경비는 빼기로 했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때는 이미 예산안이 제안됐을 때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가보니까 대접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한기권 위원   
  한분당 보통 그때 경비가 얼마정도 들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인당 경비가 90 몇만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90만원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민간인 해외경비 같은 것도 5백만원에서 천만원이 증액될 그러면 많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90만원씩 따진다고 하면 1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뭐냐하면 민간인의 해외여비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인을 해외로 보낼 때 들어갈 경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결연이 돼 가지고 문서의 조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충남발전연구원 교수나 청운대 교수를 파견한다든지, 또는 도에 있는 통역관을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적에는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를 부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계상한 것이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여비는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가실 때 1인당 90만원 정도 썼다고 보면 이번 기예산에 5백만원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면 5명 정도를 예상해서 세우신거라고 봐야 되는데 또 천만원을 증액하고 하면 15명 정도 예상해서 세운 걸로 알기 때문에 조금 증액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증액을 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85페이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가 기예산에 3천만원이 서있는데 단지 7백만원이 증액돼 있고 밑에 부분은 목변경을 한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7백만원 증액된 부분하고, 뒤에 2백만원 또 증액돼서 9백만원이 증액됐는데 다른 여러 가지 체육대회, 그러니까 중소기업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여러가지체육대회 지원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혹시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한 다음에 어떤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다른 데는 천만원이나 2천만원 이 정도 갖고 체육대회를 하고 또 공직자체육대회도 한 5, 6백만원 하는데 더많은 배이상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혹시 사회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조금 경비를 줄여서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사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밥을 한끼 우리가 돈 거둬서 먹는 것도 먹겠습니다마는 물론 이거 승인 안해주시면 저희가 7백만원 안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면서 점심하고 저녁은 먹여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돼서 급량비를 계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7백만원 된 것이고 먼저 당초 예산에 제안된 것은 행사비, 그날 행사 치를 것을 계상한 것이고 뒤에 시상금으로 있는 것은 경기를 끝나고서 읍면별로 1등, 2등, 3등 가려지면은 상금 조금씩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2백만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읍면직원 포함을 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라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도 알겠지만 장애인체육대회, 또 중소기업 체육대회, 또는 뭐 노인들 체육대회, 다 이 사람들 식사 다 합니다.
  점심식사 다 해주고, 다 해주는데 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 다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체육대회라고 해서 4천만원이나 5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봤을 때 이게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 의견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계  수  조  정)

(12시 29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12월 17일 오전에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02년 예산안 계수조정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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