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주종합경기장 설치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관리 현황과 시설후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운영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총지출액이 2억1,707만4천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7,700만원, 운영경비가 4,901만4천원이며, 감가상각비는 8,606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무원은 그동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금년부터 시설관리담당 1명과 기계직 1명으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주종합경기장 시설후 하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으로는 96년도 시공분인 스텐드 페인트가 퇴색되어 2000년 9월 100㎡를 재도색하였으며, 샤워장 타일이 탈착되어 금년 5월에 재부착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연중 관리운영비 현황과 매년 관리비가 증가하는 이유와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운영비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홍주문화회관, 광천공공도서관, 홍주종합경기장인데 홍주종합경기장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홍주문화회관과 광천공공도서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총예산액은 11억9,520만1천원입니다.
  이를 목별 예산으로 분류한다면 인건비가 8억8,427만2천원, 일반운영비가 2억1,152만2천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9,940만7천원입니다.
  매년 관리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유류대 및 전기료 등의 인상과 건물 및 각종 기기의 노후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분석되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주문화회관 진·출입로 개량공사에 따른 계약서 사본과 설계서 및 공사내역과 사본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진·출입로 개량공사는 사업량으로는 철근콘크리트 포장 길이 40m, 폭 6m가 되겠으며, 배수관 47.5m가 되겠습니다.
  L형 측구가 75m에 사업비는 3,320만원을 들여 2001년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경사로를 33%에서 15% 낮추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진·출입로를 좌우 대칭 형태로 개량하여 미적 감각을 살렸습니다.
  계약서 및 설계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공공도서관의 개관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광천공공도서관 소장도서현황과 도서관 이용실태 및 독서습관 고취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천공공도서관은 1997년 3월 27일 개관하였으며, 소장도서현황을 보면은 구입도서가 14,802권, 타기관기증도서가 1,554권, 민간인 또는 단체기증도서가 2,734권이며, 각 실과에서 저희 공공도서관으로 이관해 준 것이 652권입니다.
  그래서 총 19,74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실태로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이용자 현황을 보면은 학생이 129,142명, 주민이 42,250명으로 171,392명이 열람했으며, 열람도서수로는 88,182권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학생이 102명, 주민이 33명해서 1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서습관 고취를 위한 시책사업으로는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바른 독서 습관을 갖게 하며, 도서관의 이용의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여름, 겨울방학동안 일주일간을 택해서 광천지역 및 인근지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001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주차장 34,124㎡로서 1,38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34,124㎡입니다.
  약 만평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시설관리는 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아직 안잡았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요구사항은 건의사항은 못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그것이 저희한테는 온게 없고, 혹시 문화공보실한테 건의했나 모르겠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예, 접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환경사업소장 유관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수지, 하천 수질오염 검사현황입니다.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수질검사일자, 저수지, 하천명, 수질오염도, 수질등급, 수질오염원, 기타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저희가 하천은 와룡천, 광천천, 장곡저수지, 홍양저수지, 또 홍성천에 대해서 98년도부터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안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룡천은 98년에 저희가 6번을 검사했습니다.
  BOD와 SS, 그런데 98년 5월 19일날만 2등급 수질이 나오고, 나머지 5번은 1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광천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4등급이 한번, 3등급이 한번, 1등급 수질이 9월달에 한번, 12월달에는 2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장곡저수지도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3등급이 일곱, 2등급이 두번, 그래서 여기는 장곡저수지에는 수질이 좋지 않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또 홍양저수지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9번을 했습니다.
  9번 했는데 대체적으로 거기는 5등급과 4등급 수질을 이렇게 변함없이 유지한 걸로 돼 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와룡천 99년도거는 4번을 했습니다.
  4번 했는데 제일 첫번 3월달에는 1등급 수질, 4월달에는 3등급, 6월하고 7월달에는 2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광천천도 4번했는데 2등급 수질이 3번, 4월달에 4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홍성천은 5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변함없이 5등급 수질로 개선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곡저수지는 99년도에 4회를 했는데 봄철하고 6월까지는 3등급 수질이 나왔고, 8월하고 12월에는 2등급 수질로 이렇게 개선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99년도 홍양저수지는 6번을 했는데 조금 98년도보다는 나아져, 상반기에는 4등급 수질, 6월달에는 5등급, 8월달에는 또 4등급, 12월달에는 3등급 수질로 이렇게,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겠습니다.
  홍성천은 한번 4월달에 했는데 2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15-4쪽입니다.
  2000년도 홍양저수지의 검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3월달에는 3등급, 5월달에는 4등급, 6월달에는 5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8월달은 4등급, 10월달은 3등급, 12월달에는 또 4등급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6월달에는 아마 장마 그런 것에 의해서 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2월달에는 여기 SS가 갑자기 증가된게 준설관계, 황토물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가곡저수지는 2000년도에 3번을 했는데 4월달에는 2등급, 10월·12월에는 3등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또 장곡저수지는 3번했는데 변함없이 3등급 수질을 유지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역제방죽은 저희가 2000년에 3번을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5등급 수질을 유지하는 걸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홍양저수지, 가곡, 장곡, 공리, 화신저수지, 역제방죽, 용봉천, 갈산천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홍양저수지는 5등급 수질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고, 가곡저수지는 3월달에는 4등급, 4월달에는 3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장곡저수지도 3월달에 5등급, 4월달에는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공리는 5등급·4등급, 화신저수지도 5등급·4등급, 역제방죽은 전년도와 비교없이 5등급 수질로, 또 용봉천은 1등급 수질로 분석이 돼 있고, 갈산천은 4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가 주요 오염원인은 축산폐수, 생활하수 이런 것입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장마가 진다든지 또 이런 때에 비료를 또 살포하는 농번기 이런 데에 지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자연정화활동도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그렇게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공사 그동안 추진실적, 본 시설의 문제점 및 추진방향, 여기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공사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3월 5일날 현대건설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선정을 위한 현장실증실험을 99년 3월 5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5개 업체가 참여해서 현장에서 한바 있습니다.
  한 결과는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공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법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하고 12월달에 동부엔지니어링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2000년 12월 30일날 특허를 가진 쌍용건설과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감리사는 삼이종합건축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SBR조 및 오존접촉조, 소화조, 질산화 폭기조, 저류조 구조물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사가 금주부터해서 7월 중순에는 일부 기계공사가 끝나서 종균배양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공기를 그렇게 지금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문제점은 기존시설로는 현시설에 대한 수질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기준하고 지금 현재 기준하고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COD하고 대장균은 기존시설에는 처리시설이 없었고, 또 질소와 인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보강공사가 들어갔고 또 전국적인 폐수처리장이 전체적으로 보강공사를 들어가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은 저희 시설용량이 250톤입니다 하루에.
  250톤을 하루에 매일 처리할 수 있고, 또 지금 현행 환경수질법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로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축산폐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가 1월 20일날 발족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않고 사실은 계도하는 공문이나 읍면장 회의시상 이런 걸로 해서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매일 신고 들어온게 총26건이 됩니다.
  그래서 26건 중에서 24건은 범칙금이고 2건은 검찰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래가지고 결성면에 이쪽 비고란에 검찰1 했는데 신고할 때 저희한테도 하고 또 검찰에다도 직접 해서 검찰에서 인지해가지고 저희 보고 그 서류를 가지고 현장 사진찍고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직접 갖고와라, 검사 지휘 받아서 그쪽에다 직접 갖다준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렇게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로 올봄에 대단한 가뭄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뭄 중에서 모터를 대고 대낮에 수로에다가 그 모터 펌프를 해가지고 홍북 같은 데는 상수원이 오염돼 가지고 주민의 동향이 있었고, 또 결성 같은 데는그 하천에서 해서 물고기가 해동조 밑으로 하천에 다 죽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기타 읍면도 이게 전부 대낮에 또 야밤에 모터대고 품는 걸 주민들이 물대기 작업을 하다가 나가서 보고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러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배출업소는 169개소인데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단속해가지고 고발 및 조업정지를 한 개 시킨바 있고, 개선명령을 4개 업소를 해서 396만4천원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배출 감소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축산농가가 아직까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진한 그런 판단이 서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농가 자발적인 관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임대를 한다든지 또 기타 가정사정이 있다든지 이래서 관리를 부실한 사람이 그러지 안했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은 축산농가가 단지화돼 가지고 축산폐수 처리하는 것을 그렇게 정책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보방안은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도 해제가 돼서 지난 6월 8일날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에 대한 지도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위반농가는 법에서 정한 대로 강력하게 처벌해 가지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아직도 일부 농가는 제가 모터대고 품어낸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의식이 결여되고, 또 말하자면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의식 방조, 여기다 방조라고 적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내는 축산농가가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책으로서는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예방교육과 지도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위반농가가 있을 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명단공개라든지 또 축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자금지원을 저희가 이번에도 축산과에다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을 중단해서 그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한 연간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6억9,212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99년도에는 3억6,070만7천원, 2000년도에는 3억7,999만2천원 이건 인건비 포함 운영비까지 전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5억9,000인데 이것은 금년에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액은 한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기료, 저희가 가동안하면서 거기가 고압이기 때문에 하루에 기본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4백 정도 내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동 중단하고서 전원을 전부 작동을 중지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백만원내로 내고 있습니다.
  2001년도 5억9,000 이것은 예산액이고, 저희가 집행한 것은 한 3천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밑에 매년 관리비 증가하는 이유와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97년에서 99년 3월까지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했고, 그 뒤로는 보강공사에 따라서 가동을 중단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가 운영
  비가 감소된 걸로 판단되고, 금년 보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공사비에 시운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 지금 5명의 기술자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금년에는 지출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작년에 안했더라구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이게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홍성 와룡천하고 광천천하고 여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도 자체적으로 도내 하천에 대한 중요지점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요 현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내용 같습니다.
  98년도에서 2000년까지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글쎄, 저도 세밀하게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금년에 두번 해봤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7월부터는 저희가 지정하고 여기 지금 검사한 하천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그 지점을 확정하고, 또 검사날짜도 사실은 의뢰를 7월달에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도 출장 갈 계획이 있다든지 그때 떠 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했거든요 별도로 가야기 때문에.
  7월부터는 이 채수지점, 또 일자를 지정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7월부터 한 사항을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삽교천도, 저희가 장곡쪽은 별로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쪽은 않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못드리구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 김문규씨 내용은 제가 자세히 지금 모릅니다.
  몰라서 제가 다시 알아가지고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든지 또 상수원 유하거리, 이런 걸 따져서 기존에 일반정화조를 묻고서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요새 합병정화조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것을 한 거 같아요.
  식당을 할라면 그 정화조를 하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을 그 양반이 하시구서 준공이 됐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반려됐다이런 말씀이신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오수정화조라든지 모든 건축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그게 감사원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홍성읍 오관리 1번지라 하면은 1번지에 건물하고 그 정화조 관계가 컴퓨터에 전부 수록돼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그래서 아까 유인물에 없는 배출업소는 169개를 해가지고 위반업소가 5개 나와서 고발 조업정지를 한 개 업소를 했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여기 업소는 다 했구요 169개소.
  그 다음에 위반업소가 5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반업소 5개는 고발 조업정지가 홍양저수지 보훈산업 모래채취하는 그 업소를 고발하고 저희가 조업정지 시켰고, 또 개선명령부과금은 4개 업체인데 화신목욕탕, 선일목욕탕, 또 향산주유소, 보훈산업 그렇게 해가지고 화신하고 선일은 보일러에서 나가는 매연이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고, 향산주유소하고 보훈산업은 폐수배출업소입니다.
  화신하고 선일은 대기고.
  그래서 거기는 수질이 초과돼 가지고 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쓰레기장꺼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그건 안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장에 대한 침출수는 저희가.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업무가 사실 지금쓰레기장 업무 그 침출수 검사는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계에서 관할하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하고, 또 연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환경사업소 같이 타군 같이 환경보호과에 들어와 있으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 군은 청소계가 사회과에 있다보니까 사실 그런게 소홀하게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축산은 예년보다 많은 거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그래서 그게 범칙금은 일정한 금액이 없더라구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것은 확실하게…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사실은 축산농가에 폐수처리시설이 액비화방법이 있고, 퇴비화방법이 있고, 방류식이 있고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액비도 있고, 말하자면 퇴비화시설로 해서 부숙돼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의 액비살포는 최종 말하자면 옛날하면 3조, 4조식이면 최종단계, 거기에 나온 거는 자기 논밭에다가 뿌리면서 뒤에서 바로 경운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런 것은 여태까지 단속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산속에 있는 밭을 몇 년동안 경작 안해가면서 거기에다 저수지처럼 펌프를 땅속에다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뿜어서 말하자면 그렇게 늪지처럼 만들어놓는 이런
  게 발견되면 저희가 처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농지에다가 살포하는 기준은 사실은 미세 그거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작게 품게 돼 있습니다.
  양은 사실은.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에다 농지로 쓰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살포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안된다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거기 단속을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현황을 저희가 모터로 해서 품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가고, 또 저희 민원 신고하는게 저희한테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검찰에다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군청에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군청에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군청에다 말하자면 최우선은 군청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군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유야무야하는 것 같으니까 검찰, 경찰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가서 조사하기 전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신고가 들어왔느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사 중에 있느냐, 조사중에 있습니다, 좀 해서 갖고 와라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거기에다 신고가 안들어오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사업소에만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월 20일날 와 가지고 눈 왔을 때부터 금년 봄까지 계속 하루에 3건, 4건을 단속해 가지고 검찰에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니까 검사님께서 그동안 않더니 왜 환경사업소가 발족됐다고 해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려울텐데 왜 그렇게 과다하게 단속을 하느냐, 과다 단속하는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하고 또 가보면은 모터대고 실제 품어가지고, 금마 같은 경우도 그런 모터대고 낮에 품어가지고 거기 화장장에 가는 말하자면 장의객들이 보고 환경부에다 신고하고 저희한테 하고, 금강환경관리청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 하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 개선방안이 뭐냐, 이 범칙금으로 해서 도저히 개선되는 거 아닌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 보고 고의성이 있다든지 한 사람을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다 똑같고 저희는 지금 말씀대로 행정지도하고 이렇게 저희가 암만 이렇게해도 사실은 요새 구제역도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소독도 다니고 우리 군청 공무원이 1주일에 두번씩 소독을 확인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도 이렇게 뭐가 좀 사람이 모자르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안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구속시켜야 인신 구속을 해야 이 행위가 중단될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신구속까지 한 거로 저희는 그렇게.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연구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현방법을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홍보방안도 위반농가 법에 강력처벌로, 대책도 강력처벌, 명단공개, 자금지원중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내면서 저희가 작년거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여기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작년도에 위반된 사람이 금년에도 위반하고 또 99년도에 위반한 사람이 금년에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의식결여 및 방조라고 여기다 표현한 것도, 그리고 그 밑에 사실은 명단공개, 강력처벌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사실은 그런, 예를 들어서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말하자면 모터대고 품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또 그 사람이 사실 축발기금으로 해서 정화조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가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방법이 저희가 잘못됐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렇게 연중행사처럼 계속 자금지원은 받고, 또 해마다 축산폐수를 모터로 펌프해가지고 처벌을 받는 사람은 뭔가 저희가 행정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도 개선이 안된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표현방법이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지난번에 교육을 하면서 읍면에 축산계가 도입된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축산계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지도 홍보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양돈협회장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 교육장에서 모이
  신 분들도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더니 뭣하러 개별농가를 축산계하고 같이 방문하느냐 이래가지고 위반사항 있으면 적발할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공약사항 이런걸 떠나서 저희가 저희 지역은축산이 유달리 많고 또 단속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한게 아직도 없고 그래서 그 홍보 차원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장마 전에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개선하라고, 예를 들어서 배수로가 뭐 관이 터졌으면 그 보수를 안하면은 그런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저희 가는 것을 사실은 나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지도한다고 교육장에서 공포를 했는데도 축산계원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해보겠다 그래도 싫다고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도 농가에서 저희가 가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갈 때는 절대적으로 그 농가 축사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화조가 있는 데만  서 폐수가 주위에 둘러보면 버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다 표나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사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디다 버리면 금방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로 해서 보고 농가에 가서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관계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축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지 말아라 축사쪽에 그 정화조만 보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축산에 대해서는 배출업소와 마찬가지로 지도하고 사전에 오염물질도 가급적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민원실 복합민원계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거기서 복합민원계가 생긴 뒤
  32 (제88회/행감특위 제7차) 
  론 거기서 축산폐수는 저희가 하고요.
  일반건물이라든지 이 정화조는 그쪽에서 신고받아서 준공처리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복합민원 거기서 정화조 신고를 받아서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아까 5월 2일날 접수했다고 구항 김문규했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거기서 준공하고 저희가 사후관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준공처리하고서…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아니요, 안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5월 2일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지금 선택해서 하는 공법은 공주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