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하나하나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1-2페이지, 각종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중앙·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9건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36건을 완료하고 그중 3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건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이 2건, 도에서 지적된 1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축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한 사업을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고, 문화재업무 담당자 채용 및 배치 부적정에 대한 것을 인사부서에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방·수문 관리실태 감사결과는 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 이에 대한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으로써는 총 22명을 처리했는데 1명은 징계처분하였고, 16명은 훈계조치, 2명은 경고, 3명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1-4페이지, 군민 아이디어 공모 활용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첫째, 군민의 아이디어 공모 실적과 둘째, 포상 및 표창실적 셋째, 군정에 반영한 내용 및 효과 넷째, 공모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감사요구 하셨습니다.
  종목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민아이디어 공모실적은 2000년도에 아이디어 공모한 것이 총 15건인데 출향인이 2건, 주민이 11건, 공무원이 2건을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이 5건, 교통관련이 5건, 관광관련이 3건, 환경관련이 2건이 공모가 됐습니다.
  2001년도 아이디어 공모실적은 7건으로 출향인사가 1건, 주민이 3건, 공무원이 3건을 제안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이 2건, 교통이 1건, 관광관련이 2건, 환경관련이 2건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둘째번, 포상 및 표창실적에 대해서는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부터 검토를 의뢰해서 우수제안 사항이 선정되면 이를 표창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제안된 사항이 표창대상자가 없으므로 아직 표창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를 실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면서 창의성, 경제성, 적용가능성, 실용성을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우수한 제안이 됐을 경우에는 12월달에 포상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를위해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작년 12월 9일날, 2차적으로 12월 29일날 작년도 제안된 15건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검토 반영토록 지시를 하였고, 금년도 분은 1차가 3월 26일날, 2차가 4월 20일날, 3차가 6월 4일날 이 문서로 시달해서 군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모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군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도 1제안 책임제를 실시를 해볼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군정에 제안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편성 근거자료 제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인상에 따르는 예산편성 근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통·리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제1회 추경에 이장들에 대한 반장들에 대한 수당을 인상해서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산편성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 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장수당은 기본수당으로서 매월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2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 하는 거하고 회의참석 수당을 1회에 만원씩 월2회 하는 것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본급만 올려주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반장도 1년에 한번 5만원 중추절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만원 정도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예산에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우리군의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이장이 333명, 반장이 939명으로써 대상자는 1,272명이고 지금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연간 5억9,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10억3,962만원을 지금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지급 변천사를 보면, 86년도부터 계산을 했습니다만, 86년부터 88년까지는 4만5천원, 89년부터 90년까지는 6만원, 91년부터 92년까지는 7만원, 93년부터 96년까지는 8만원 하다가 97년도부터 현재 주고 있는 10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채무 및 채무증가 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채무증가 요인을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는 사항인데 지금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우리군의 채무상황을 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우리 홍성군의 채무는 326억7,200만원으로 됩니다.
  그러나 원금은 228억4,900만원이 원금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326억으로 환산이 돼있습니다.
  채무증가 요인으로써는, 2000년말 우리군의 채무액은 172억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실수요자가 농공단지나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 실수요자가 직접 부담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이 56억 이걸 합해서 228억으로 금년도가 되는데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채무가 5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대부분 정부자금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미만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계로 매년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지금 채무상환율은 9.56%입니다.
  10%가 넘으면 지방채 보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상환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적립토록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앞으로 홍성,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이 때문에 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환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방채상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5월 20일날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정률을 적립해서 지방채를 상환해 나가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난번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또 홍성, 광천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자체사업을 최대한 축소를 하고,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건전재정 운영방법을 채택해서 관리해 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규제개혁에 따른 자치법규집 정비 내역입니다.
  총 393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가 314건, 규칙이 60건, 예규가 19건을 정비를 했는데 이중에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폐지한 조례가 195건, 완화하는 것이 119건입니다.
  이중에서 주민부담을 완화한 것이 220건, 주민 비용절감을 위해서 한 것이 41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은 99년도 1월 15일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0명으로 지금 돼있는데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이 위원으로 돼있고, 민간인 6명은 건축사, 변호사, 대학교 법률교수, 기업인 대표, 요식업 대표, 가스업계 대표 한 사람씩 차출돼서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393건에 달하는 규제개혁 완화를 위한 정비내역을 목록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의 세입의존 현황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증감을 내시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는 99년도가 제일 적었다가 2001년도가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방교부세는 481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비교를 했습니다만 지방양여금도 99년도가 제일 적었고 금년도가 최대치입니다.
  금년도 124억3,8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금년도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하신 사항은, 읍면 종합감사 부분과 부분감사 부분, 일상감사 부분으로 감사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읍면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금년에 홍북면, 갈산면, 홍성읍,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금마면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시한 것은 홍북, 갈산, 홍성, 은하 4개소를 실시하고, 아직 3개소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된 것이 93건을 지적해서 행정발전을 위한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부분감사로 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각 사업소를 감사를 해서 농림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상 476만3천원을 회수를 하고, 신분상 5명을 조치를 한바가 있으며, 사업소에서도 신분상 조치를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산업과의 산불과 관련해서 3개 읍면장에 대해서 경고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추진평가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대비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정상추진 사업이 124건이고 지금 사업이 취소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는 양돈전업농가 20호에 대해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국도비가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취소된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108건을 이월해서 이미 준공된 것이 20건, 지금 77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11건이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11건이 미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해본 결과 문화재 심의가 안돼서 처리못하는 것이 2건,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지금 처리못하는 것이 7건, 용역분이 납품이 안돼서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이 1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1건으로 나타났는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꽃나무 생산 관계가 지도소에서 가을꽃나무로 생산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된 것입니다.
  내역은 사안별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문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써는,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가 안끝난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단한 감사활동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홍성군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을 작년도, 금년도 분을 합쳐서 감사요구 하셨습니다.
  홍성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은 남문우 변호사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을 계약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것은 작년에 13건, 금년에 10건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것을 분석해보면, 소송사건 자문이 6건, 소송수행절차 자문이 2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1건, 각종 소송에 관한 서식을 문의한 것이 1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법원 행정소송 현황과 패소의 경우 그 원인과 구상권 행사의 여부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법원 행정소송에 제기된 것은 1건입니다.
  이 삼정건설이 홍성군수를 대상으로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한 것으로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99년도 7월 8일날 홍성군이 피고가 돼가지고 2000년 4월 21일날 1심에서 홍성군이 패소를 해가지고 작년 5월 10일날 항소를 해서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8페이지, 주요업무 시상내역 및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하신 자료는, 주요업무별 시상내역, 2000년도와 2001년도, 2000년도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와 2001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 군의원님을 모시고 군정계획을 보고드릴 때 시상은 22건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은 34억6,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보고후로 수상된 것이 추가돼서 25건에 수상을 2001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서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제일 밑에 장려상으로 타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이 당초 군정보고 드릴 적에는 5억의 상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돼있는데 담산천 수해복구 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업결정하는 과정에서 1억은 더 가져야 마무리가 되겠다 하기 때문에 6억으로 교부결정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우기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는 금년도 저희가 20억 1,400만원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정상적으로 배정받은 사업도 지금 55%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추가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기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충청남도에서 최우수상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추계도로 심사에서 교부된 것이 당초 5억으로 교부결정이 될 것으로 됐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5억을 기준으로 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군에 요청 이러한 것들로 해서 사업이 불어나서 지금 55억을 신청해 놓고 지금 교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금명간 교부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2000년도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기본운영계획을 세워서 분석을 한 것은, 군정의 112건에 대한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예산사업이 102건, 비예산 사업이 10건을 분석했는데 4/4분기까지 총 평가한 결과 잘했다는 것이 39건, 우수가 10건,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45건, 부진된 것이 4건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는 군정추진 목표에 평가대상사업을  125건으로 지금 계상해서 분석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써 117건, 비예산 사업으로 8건을 지금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인데 대상건수 및 이월액은 39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37건, 특별회계가 2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현황을 뒤에 일일이 각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1-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요구하신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 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000년도 관서당 운영비 이것은 관서당 운영비로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고 이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볼 때 일반운영비 예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예산액이 8,349만2천원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8,1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996만원을 예산확보해서 1억9,768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서운영비를 8,850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확보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3,225만2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1,36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6,667만6천원을 집행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7페이지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이용실태는 우선 앞에서는 기획실 분야를 보고를 분석해서 드렸고, 이것은 군정에 각 실과별로 배정돼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관서운영비라는 비목이 없기 때문에 감사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관서운영비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실과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2001년도 금년도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정액 또는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 기간중에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내역은, 작년도 예산편성 기준액이 시달이 돼서 정액보조단체가 10개 1억8,000만원, 임의보조단체에 1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1개가 늘어나서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늘었기 때문에 1개 단체가 증가해서 2억2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억7,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는 1-40페이지부터 나와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0개 단체에 정액보조단체에 교부조건을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총 지원액은 1억8,094만원을 교부결정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임의보조단체는 42개 단체에 54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1억6,65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지원된 내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금년도 정액보조단체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개 단체가 늘어서 11개 단체에 2억25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지금까지 9,100만원을 교부결정해준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교부조건도 마찬가지로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교부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 금년도는 16개 단체에 보조 교부결정을 해준 것이 3,720만원을 결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 활용실태입니다.
  감사요구하신 사항은 CIP활용 총예산액과 활용 사업내용, 추가 활용계획, 문제점과 도민체전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를 감사요구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용역사업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소가 수주를 해서 2000년 4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6,8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CIP 사업은 11개 종목에 75개 항목으로 기본편을 구성하고 응용편으로 9개 종목에 107개 항목을 신설해서 CD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주민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기 및 군 뺏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바도 있습니다.
  이에 활용된 예산액은 1,1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군기 및 가로기를 제작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 군 심벌 뺏지 및 뺏지 주머니를 공급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활용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작년 도민체전시에 적극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이 CIP사업이 4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0일간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체전은 10월 26일날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성품을 납품받는다든가 또한 이에 해당되는 군기조례라든가 이러한 것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CIP사업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납품이 된 후에 활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태는, CIP규정집 및 CD를 각 실과, 읍면, 사업소, 각급 기관단체, 광고업체, 출향인사들한테 배부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심벌마크를 제작한 뺏지를 만개를 만들어서 군민과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해서 홍성군의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특산물 제품 및 포장지에도 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성군의 브랜드마크를 넣은 포장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규로 시설물 교체시라든가 또 새로운 업체가 지정될적에는 CIP를 지정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협회에 협조를 해서 각종 광고물이 제작될 적에는 양가에 라든가 여백을 이용해서 홍성군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현재까지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 자치단체와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국은 저희는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도시로서는 산동성 기수현과 흑룡강성 해림시, 길림성 연길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7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과 어떠한 연맥을 가져서 자매결연을 해야만 우리가 군비 손실없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우리군에 어떠한 이득이 될 수 있는거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산동성에 있는 기수현이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중국 남부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전국 개방화 시범현으로 지금 지정돼있기 때문에 대외무역 전진기지로써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우리 국내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상호교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흑룡강성 해림시는 백야 김좌진 장군의 유적지가 있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대표단이 한번 방문한바도 있고 거기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군과의 접목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지금 전문적으로 분석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길림성 연길시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군에 실익이 있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자르는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제화재단이나 대한무역진흥공사등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고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은 서로가 우호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질성 및 지역간의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후에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군수 선거시 공약사항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외로는 저희가 홍보를 않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30건중에서 완료가 14건, 추진중인 것이 14건, 지금 사업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2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사업내용은 갈음을 하고 1-59페이지 임기내 미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홍주종합경기장이 그후로 IMF이후 부동산의 경기침체라든가 민간 월산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상 종합경기장 주변에다가 토지구획정리를 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천 줌뱅이뜰 구획정리사업이 또하나 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군비 3,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단돼서 택지조성에 대한 공사비가 과다소요가 되는 것으로 돼있고, 조성이 된다하더라도 입주민의 건축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로 의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리반장 활동보상 인상건의 증빙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통리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인상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위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모든 문건을 사본을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문건을 전부 사본해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리반장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1회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제안설명에도 포함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리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홍성군수가 대정부를 상대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를 한 시군으로서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다고만 입으로만 소리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중앙 재정통제기능에 의해서 못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장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홍성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4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산을 확보하면 줄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줄 수는 있는데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국가를 통제를 하면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배할 수가 없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건의가 조만간 받아들여서 집행되리라고 굳게 믿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유형적인 가치를 추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장, 반장수당 인상 문제를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또 이러한 문제가 홍성에서 발의돼서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이러한 효과는 충분히 거양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홍성이라는 조그만 시골 군의 자치단체가 전국에 파급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서 대정부와 지금 절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적에 크면 
  크다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후일 홍성군에서 큰일을 해냈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항별 설명서에 안나타냈느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질별,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나갑니다만, 수당문제를 사항별 설명서에다 구태여 설명을 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미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상정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당시 질의할적에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확보하게된 동기
  또 승인을 해주십사하는 간청 이것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미처 설명이 부족했고 이해가 안되신점이 있으면 추가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 참모로서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재정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홍주종합경기장에 근무인원 배치 관계는 제가 확인한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저희가 가로등관리 운영관리로 예산에 편성돼있는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인건비나 노무비나 재료비나 기타 이렇게 분류해서 원가계산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분석을 할려면 실무부서에서 가능하지 저희는 예산에 편성돼있는 자료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예산이나 기획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에 계상된거 이외에는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물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받는다고 보면 전부다 나올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위원님의 뜻을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만 저희 예산부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그렇게 드렸는데 주위원님 뜻이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심사분석 차원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군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경상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시설물 증가에 따르는 수요가 굉장히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차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혜를 다짜서 앞으로는 경상비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체제를 개선할려고 청소업무라든가 시설관리 운영 업무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이 일시적으로 어느 시점을 기해서 얼마로 이렇게 짤라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일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경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현실이 자꾸 복지쪽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분출되기 때문에 가로등도 시설이 늘어나고 경로당도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경상비 지원이 자꾸늘어납니다.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도 같이 늘어나면 좋은데 우리군의 재정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재정은 고정돼 있고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 그러한 애로를 우리 군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러한 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러한 복지시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을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억제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다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도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민간에 위탁경영 이런 쪽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가용재원을,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희가 주로 양여금의 취득, 양여금의 확보 또 작년도부터 풀어졌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은 특별교부세의 확보 이런 것이 주안점이고, 우리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산하 공무원들이 재정확충을 위한 가용자금을 확보하는데 지금 혈안이 돼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별  노력을 다해서 지금 재원을 확보할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성과에 의해서 뭔가 마련이 된다고 보면 그러한 복지쪽에 좀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시설이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는 무한정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는 대책 이런것들을 다각도로 점검을 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지금 저희가 국제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지역을 상대로해서 결연을 맺으면 거기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얻을 것은 뭐고 또한 학술적으로 인적으로 교류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지역을 선정하고자 지금 97년도부터 대상을 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해서 지금 3개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적이나 물적, 또는 유무형의 교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지금 현재로는 한 나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물자교류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관내 대학과 연계한 인적교류 이런 쪽으로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쪽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쪽으로해서 사람이 왕래를 하고 물자가 왕래를 하고 유무형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와 가까이 있고 피부색이 같고, 생활습관이 어느정도 같은 이러한 중국쪽을 우선 개척을 해보자 이러한 의지에서 그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쪽으로 검토는 아직 않고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도 우리군이 축산군이라고 자랑을 합니다만 스스로 자랑을 하면서도 이 선진 축산기술 도입을 위한 그런쪽으로는 별다른 대외적인 활동이 없다하는 것을 저희가 자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라든가 기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배우고 모방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하기위해서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이렇습니다만, 자매결연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병행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도 계속 팩스로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서 검토한 결과도 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이런 점이 있다 우리가 분석한 것은 이렇다 하는 정도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다 염원을 하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각종 개발계획 도가 준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계획이라든지 내포권 개발계획이라든지, 백제권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계획에 도청이 홍성으로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담은 그러한 보고서라든가 그러한 건의서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세미나 같은데에서도 그러한 목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 규합을 해서 같이 작전을 하고 이러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임기내에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세를 확장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도 공단의 유치라든가 인구배가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해서 우리 홍성군세가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공약이전에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게 인제 내포권을 상대로해서 그런 협의도 가져봤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을 가시화시켜서 자꾸 내세워야 될 시점인지, 연구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에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도와 생기는 마찰 뭐 이런것들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술대회라든가 심포지움, 세미나 같은 것은 아직 계획을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지적하신 사업은 저희가 정말로 피부로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나열된 홍보판이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리후렛등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성을 알려서 그 사람들이 홍성을 한번 들려보고 싶다하는 욕구를 유발시키는 그런 행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궁대회 유치라든가 또는 도민체전시 문화관광투어 운영이라든가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성을 알리는 홍성을 적극적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홍성에 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자랑해보는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양궁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선수단이 경기가 끝나고 원하면 우리 군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문화관광지를 순례시키고 이렇게 유적지를 가보게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대회 유치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홍성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고 가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관과유적을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팜플렛이나 리후렛 같은 것을 제작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영문으로 된 그러한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만들어서 우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 JC라든가 라이온스 전국대회 지구대회를 통해서 홍성을 알리는 이러한 계기도 한번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홍성을 알리는데, 또 홍성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핸드폰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투자의 우선순위를 개편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러한 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군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넘는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 이런 사업은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서 군민에게 혜택이 갈 전망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투융자심사제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재정투자 계획을 점검을 하는 단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실시가 되는 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시행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 것도 지금 각 분야별로 군도사업이라든지 마을 리도사업이라든지 면도사업이라든지 하천개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만들어져서 경지정리라든지 진행되는 사업들은 개별적으로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데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지득한 지식을 가지고서 보고를 드린다고 보면, 이쪽 상정리쪽 지금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들어가고 있는 쪽 그쪽하고 이쪽 상정교가 있는 쪽 이쪽은 시추결과 연약지반이 아닙니다.  지반조사 결과가.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지역 거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완전 연약지반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추공을 뚫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밑에 펄층이나 암반층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펄이 깔려있다고 그러더라도 층의 두께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 그 지역이 전부 파일시공을 하지 않으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지반이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건축비 단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투자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주변에 조금만 벗어나도 연약지반이 아니고 암반이 형성돼있는 지역이 판명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만, 목표를 세워서 내려오는걸 보면, 도단위에서 한 6, 70건 정도 분야별로, 중앙단위에서 100여건 정도 이렇게 시상 경쟁제를 그렇게 도입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교부금, 기타 보조금 이런 것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시상과 아울러서 1등, 2등, 3등별로 도면 도, 중앙에서 시상사업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하는데 지금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축산사업 같은 것이 금년 20개 됐다가 갑자기 국고보조금이 줄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취소되고 그러는 경우가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아오는 것이 인제 보조금이나 이러한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당초의 계회과는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저희 군에서 목표했던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러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등 이러한 것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이유로해서 표창을 수상하였고, 또 지금 저희가 24억3,000만원의 성과금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금은 150%, 100%, 50%, 30%는 전혀 타가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편성할적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고려가 되리라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설계상의 공기가 60일밖에 안된다하더라도 이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기는 60일이나 40일이 된다하더라도 이 관리국에서 설계승인을 내주는 기간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걸리고 관리국에서는 전국것을 전부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금년도부터 이월사업에 대한 것을 별도 분석합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된 사업을 별도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월사업이 재이월되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원인분석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월사업을 놓고 심사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월사업이 절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이 사업이 부진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태만이라든가 노력의 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되고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적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망설이다가 예산순기를 놓쳐가지고 원인행위없이 사고이월로 처리된 그런 사례를 지적을 해서 지금 검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두건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보상을 주다보니까 보상을 주고 보상집행이 안된 것만 이월시킨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전년도 집행부분을 제외하고 이월하니까 나머지 보상하고 남은 것만 이월한 거예요.
  결산 잔액을.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보상금 지급에 따르는 사용잔액, 경상비는 이월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잔액만 도비로써 이월시킨 거예요.
  결산상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1억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일반운영비를 보면 이것이 인제 수용비, 수수료, 요금, 부대잡비, 급식비, 임차료 뭐 이런것들이 집행되는 것이 다시말하면 사무용품 사는데 볼펜, 종이, 복사용지 이런걸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원에 의해서 수요가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은 일부있습니다.
  이 수용비 종류 이런 것은 인원에 의해서 배분이 됩니다.
  한 사람당 사무비는 얼마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가지만 수수료라든가 요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업무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는  단순 진료업무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소모용 업무 준비물 같은 것이 조금 덜 듭니다.
  그런 것이 감안돼서 계상이 된것이고, 인원수에 의해서 기준경비는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일반운영비안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인원수에 의해서 할당돼야 되는 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할당해서 배분해주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자치행정과 같은데는 문서수발 하니까 수수료 우편료 같은 것이 훨씬더 많이 들어가고, 재무과 같은데는 전화료 같은 것을 거기서 분담을 하니까 거기에 훨씬더 많이 계상해주고 이렇게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 부대잡비 이런 것이 운영되는 부서는 사무용품비라든지 인원수에 의한 기준도 있지만 업무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 한기권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균형쪽에 문제가 있잖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균형있는 배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업무추진비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가 안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분량이 너무 많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출을 못하는 이유하고 본위원이 별도로 요구를 했을 때는 제출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업무추진비는 실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업무를 위해서 자기 실, 기능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신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적인 문제도 문제려니와 요구하신 자료를 공개를 했을적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것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의장님이 원하시는대로 자료를 못드리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말해서 업무추진비는 군수면 군수, 부군수면 부군수에 해당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인구 얼마인 군에 군수는 얼마, 부군수는 얼마를 써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군정을 위해서 써나가는 과정을 전부 낱낱이 다 이것을 밝히기가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금 공개는 뭐하고 부의장님 개인적으로 보여달라고 하신다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CIP사업을 통해서 홍성군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로 지금 20개종 182개 항목을 개발해서 지금 각 읍면과 사업소, 기관단체, 군내에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치르고 있는 사업은 군기를 제작해서 전부 바꿨고, 다음에 군심벌 뺏지를 제작해서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뺏지를 패용하는 문제는 옷에다 패용을 하기 때문에 옷을 바꿔입는다든지 할적에 뺏지까지 같이하는 그런 것이 드물어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직원부터 우선 패용을 하고 주민홍보를 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기나 가로기를 만드는 것은 행사때 지금 전부 게양을 하도록 읍면에 제작을 해서 공급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기존 읍면이나 각 사업체나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심벌을 사용하거나 해달라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잘 안돼서 광고협회에서 나가는 지금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만,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색깔이 홍성군 심벌색깔입니다.
  저런 것을 광고로 제작할적에는 의무적으로 광고회사가 넣어주도록 이렇게 행정협조를 해가면서 지금 점차 확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더 홍보도 하고 또 가능하면 재정지원 해서 딸기나 수박, 참외가 포장될 때 거기에 우리 브랜드마크를 붙여서 홍성군이 나타나는 상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허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브랜드마크를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는 1년 단체별로 기준액이 설정돼 있어서 그 범주내에서 지원을 하면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임의보조단체는 각 소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과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군발전을 위해서 각 기능별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는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군비지원 없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단체는 보조가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가 두 개, 세 개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러한 사업목적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어서 군에서 지원한 사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러한 일률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그러한 단체에 임의적으로 보조하는 것이지만 보조금이 나갈적에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목적외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사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한 다음에는 해당 실과에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아서 그 목적대로 썼느냐 안썼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군재정 운영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자금 교부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통이라든지 이런데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데는 한꺼번에 나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을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꺼번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인가 인제 한꺼번에 자금이 교부된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죄송합니다.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부속서류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집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것은 해당실과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집계한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면, 영세민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갖다가 사업을 해서 그 이득을 남겨가지고 갚아야 되는 사업인데 영세민이 자금을 융자를 안정기금을 갖다가 사업을 할 그런 의욕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있는데 융자를 안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모도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치 않고 그래서 지금 기금을 운영하는데 나머지 남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을 했습니다만, 생활 안정기금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사회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국가가 사업을 위해서 기금설치를 해놨다가 그 사업은 종결이 됐는데 지금 생활보호기금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법이 없어지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기금은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제 기금을 어디다 이 생활보호기금 같은 것은 생활보호법이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어느기금으로 통합시켜라 하는 정부의 총체적인 그러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러기 때문에 잔액도 얼마 안되는데 지금 이자수입만 매년 수입되는 그런 기금이 살아있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도 건의를 하고 해서 정리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실로 안들어옵니다.
  사업과로 갑니다.
  기획실에서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배부해주고, 배부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은 사업과에서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작년도에 접수한 것을 보면 홍성사랑운동전개,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확대, 자동차세체납 신규등록 제지조치, 홍성군 주차난 해소방안, 홍성군발전을 위한 제안, 자료는 누구에게나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게 해달라, 홍성군청 이전과 홍주동헌 복원, 용봉산을 테마공원으로 조성, 체납자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주민신고 납부명령방법 변경, 공공도서관 활용안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제안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또는 법에 의해서 금지됐거나 이러한 군청이나 동헌이전 같은 것은 시행불능이거나 이러한 제안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알고 행정하는데 참고해라 해서 각 실과에 배부는 했습니다만, 이를 채택해서 군정으로 반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잔디복토비, 전기료, 안전경비를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안전경비 계약금, 뭐 경비 그런 것이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