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7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계속)
- o 기업지원과
- o 농업정책과
- o 축산과
- o 산림녹지과
- o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314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314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증대시키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시는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군정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증대시키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시는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군정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LH 본부에서도 하는 입장이 되게 긍정적이다.
80%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H 본부에서도 하는 입장이 되게 긍정적이다.
80%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1월에 예비 평가가 한 번 나온다고 그러고요.
3월에 최종 발표한다고 그렇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1월에 예비 평가가 한 번 나온다고 그러고요.
3월에 최종 발표한다고 그렇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입주 업체 수요 조사는 대전·충남, 충북, 서울, 경기까지 합니다.
5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입주 업체 수요 조사는 대전·충남, 충북, 서울, 경기까지 합니다.
5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5,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조사를 합니다, 설문 조사.
그래서 입주 수요가 잘 나오면 통과에 유리한 거고요.
예, 5,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조사를 합니다, 설문 조사.
그래서 입주 수요가 잘 나오면 통과에 유리한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최대한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대한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고생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하여튼 고생 좀 더 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97쪽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식재산 창출지원이에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과장님, 고생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하여튼 고생 좀 더 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97쪽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식재산 창출지원이에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닙니다.
지금 계속 10년 동안 계속 사업으로 해 왔던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계속 10년 동안 계속 사업으로 해 왔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대상은 군내 전 450개 업체에 다 해당되고요.
우리가 1월에 공고를 내서 특허나 신기술 그다음에 실용** 업체, 그런 거를 개발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계속 선착순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충분한 거로… 이 정도 예산이면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군내 전 450개 업체에 다 해당되고요.
우리가 1월에 공고를 내서 특허나 신기술 그다음에 실용** 업체, 그런 거를 개발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계속 선착순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충분한 거로… 이 정도 예산이면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원 대상자가 어디, 어디 포함이 돼야 되느냐 그 소리예요.
이를테면 지원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요, 중소기업 또 스타트 기업 그리고 개인 사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이분들 프로그램 그리고 또 지원 대상자가 대학, 연구 기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한, 지역 내 기업,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인 경우요.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원 대상자가 어디, 어디 포함이 돼야 되느냐 그 소리예요.
이를테면 지원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요, 중소기업 또 스타트 기업 그리고 개인 사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이분들 프로그램 그리고 또 지원 대상자가 대학, 연구 기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한, 지역 내 기업,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인 경우요.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반복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권영식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바이어 우리 수출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는데 홍성관내에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거를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번제로 격년제로 바꾸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다른 기업체들도 이 내용을 모르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바이어 우리 수출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는데 홍성관내에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거를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번제로 격년제로 바꾸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다른 기업체들도 이 내용을 모르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신문에 공고도 한 번 내고요.
그다음에 매월 우리 기업인협의회 월례회를 합니다.
그런 회의장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하는 업체 중에 탈락한 업체는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도 한 번 내고요.
그다음에 매월 우리 기업인협의회 월례회를 합니다.
그런 회의장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하는 업체 중에 탈락한 업체는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바깥에서 얘기 들었는데 하던 업체가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업 지원 단체에도 과장님이 홍보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홍성군에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바깥에서 얘기 들었는데 하던 업체가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업 지원 단체에도 과장님이 홍보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홍성군에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현재 OO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9개 특허거든요.
특허라고 하는 건데, 해외 특허 인증하려면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50%니까 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 외에는 보통 국내 특허는 한 300만 원 선에서 우리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국내 거는 500,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OO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9개 특허거든요.
특허라고 하는 건데, 해외 특허 인증하려면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50%니까 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 외에는 보통 국내 특허는 한 300만 원 선에서 우리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국내 거는 500,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단일 건은 하나니까 단일 건으로.
단일 건은 하나니까 단일 건으로.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이 업체가 500만 원 정도 받은 거로…
예, 이 업체가 500만 원 정도 받은 거로…
○권영식 의원
최고 많죠, 여기가?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1쪽에요.
광천김특화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이요.
이게 아마 국정 과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신규로요.
그런데 업체가 선정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최고 많죠, 여기가?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1쪽에요.
광천김특화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이요.
이게 아마 국정 과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신규로요.
그런데 업체가 선정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선정된 게 아니고요.
광천… 우리 특화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요, 김 단지.
그 업체 전체가 9개인데 전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게 아니고요.
광천… 우리 특화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요, 김 단지.
그 업체 전체가 9개인데 전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현재 9개 업체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9개 업체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대상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우리는 물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안 하는 거고요.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업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상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우리는 물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안 하는 거고요.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업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죠.
이게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안타까운 이야기 한 마디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전국에 있는 240여 지자체가 모두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각 지자체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안타까운 이야기 한 마디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전국에 있는 240여 지자체가 모두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각 지자체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래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홍성군 2026년도 본예산안은 모두 9,328억 정도 됩니다, 일반 회계가.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홍성군의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지원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억입니다.
170억도 아니라 17억인데요.
전 부서 중에서 가장 예산이 적은 것은 세무과입니다.
물론 세무과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무과를 제외하고는 17억이 꼴등인 우리 기업지원과입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모두들 예산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우리 기업지원과는 올해 얼마의 예산이 늘었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입 밖으로 내기 부끄러운데요.
222만 원이 늘었습니다.
홍성군 10만 인구를 책임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면서 기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우리 기업지원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과장님,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홍성군 2026년도 본예산안은 모두 9,328억 정도 됩니다, 일반 회계가.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홍성군의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지원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억입니다.
170억도 아니라 17억인데요.
전 부서 중에서 가장 예산이 적은 것은 세무과입니다.
물론 세무과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무과를 제외하고는 17억이 꼴등인 우리 기업지원과입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모두들 예산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우리 기업지원과는 올해 얼마의 예산이 늘었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입 밖으로 내기 부끄러운데요.
222만 원이 늘었습니다.
홍성군 10만 인구를 책임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면서 기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우리 기업지원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과장님, 어려움이 많으시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지원과 17억 예산 주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반성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개 주차장을 철거하고 각종 주차장 만드는 데 600억씩 쏟아부을 때가 아닙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지원과 17억 예산 주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반성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개 주차장을 철거하고 각종 주차장 만드는 데 600억씩 쏟아부을 때가 아닙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완료가 됐습니다.
예, 완료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현재 어제도 개발 시행자가 군청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및 실시 계획 승인 최종 서류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것이 12월에나 내년 1월 초에 심의 최종 거쳐서 고시한다고 합니다.
고시한 다음에는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어제 구두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어제도 개발 시행자가 군청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및 실시 계획 승인 최종 서류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것이 12월에나 내년 1월 초에 심의 최종 거쳐서 고시한다고 합니다.
고시한 다음에는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어제 구두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실시 계획 고시가 되면 그대로 하는 거지 사업 시행자가 업종을 넣어 달라고 해서 이게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실시 계획 고시가 되면 그대로 하는 거지 사업 시행자가 업종을 넣어 달라고 해서 이게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문병오 의원
어쨌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홍북읍 대인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혹여나 공단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산단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런 환경적인 유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염려들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주변분들에 홍보 좀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는 말씀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홍북읍 대인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혹여나 공단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산단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런 환경적인 유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염려들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주변분들에 홍보 좀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는 말씀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그런데 거기에 15만 평이 MOU를 맺었어요.
참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이 MOU를 어느 정도 많이 메꿔 가느냐에 따라서 예타 통과율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거기에 15만 평이 MOU를 맺었어요.
참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이 MOU를 어느 정도 많이 메꿔 가느냐에 따라서 예타 통과율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현재 우리가 6개 업체에 대해서 이미 100% 다 완료를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우리가 6개 업체에 대해서 이미 100% 다 완료를 해 놓은 상태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니, 여기 다 기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여기 다 기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금년도가 3개 업체 한 거고요.
전년도에 또 3개 업체가 해서 총 6개 업체에…
금년도가 3개 업체 한 거고요.
전년도에 또 3개 업체가 해서 총 6개 업체에…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입주 수요가 산업 용지가 35만 평 정도 되거든요.
입주 수요가 산업 용지가 35만 평 정도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거기에 100% 다 채웠습니다.
거기에 100% 다 채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6개 업체의 실제 입주 면적은 앵커 기업이 30만 평 다 그렇게 찾습니다.
6개 업체의 실제 입주 면적은 앵커 기업이 30만 평 다 그렇게 찾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래서 LH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포신도시 인지도가 좋아서 잘되면 곧바로 100% 분양되면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2단계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포신도시 인지도가 좋아서 잘되면 곧바로 100% 분양되면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2단계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땅 소요되지 않는 분들 어느 분들이 땅이 빠지는지 몰라서 최근에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도대체 우리 땅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거를 말을 안 해 줘서 답답하게 하느냐. 행위 자체를 못 하게 해서 어렵다.”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3월 정도 결과가 그렇게 난다 하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할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땅 소요되지 않는 분들 어느 분들이 땅이 빠지는지 몰라서 최근에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도대체 우리 땅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거를 말을 안 해 줘서 답답하게 하느냐. 행위 자체를 못 하게 해서 어렵다.”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3월 정도 결과가 그렇게 난다 하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할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499쪽에 보면 관내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자료로 받을게요.
세부 내역, 업체들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에 502쪽에 보면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분양률이 63%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기 위해서 코드 변경 요청도 있고요.
그런데 코드 변경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 지금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499쪽에 보면 관내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자료로 받을게요.
세부 내역, 업체들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에 502쪽에 보면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분양률이 63%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기 위해서 코드 변경 요청도 있고요.
그런데 코드 변경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 지금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습니다.
도에서 환경 쪽이 예민해 가지고 도청 산업육성과도 업종 추가를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심의 과정에서 환경부 쪽 전문위원들이 내포신도시가 도시 속에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도에서 환경 쪽이 예민해 가지고 도청 산업육성과도 업종 추가를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심의 과정에서 환경부 쪽 전문위원들이 내포신도시가 도시 속에 있다 보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게 자꾸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게 자꾸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규제한다고 해서 이 규제를 통해서 환경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오는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도 좀 내가 볼 때 필요한 것 같고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 및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드를 바꿔 놓고 업종을 바꿔 놓고 잘못된 업체가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쟁이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달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소란 나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규제한다고 해서 이 규제를 통해서 환경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오는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도 좀 내가 볼 때 필요한 것 같고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 및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드를 바꿔 놓고 업종을 바꿔 놓고 잘못된 업체가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쟁이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달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소란 나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문병오 의원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입주가 63%가 됐는데 제가 공단 주변을 자주 나가 봅니다만 공장 주변에 자기 땅 안에 있는 언덕들, 아니면 길 그런 데 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관리를 안 해요.
물어보면 조합에서 다 할 거로 생각하고 다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더럽다, 보기 싫다, 이거를 풀 깎기 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 땅과 연관돼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꼭 이것을 조합에다가 미뤄야 되는 건가요?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입주가 63%가 됐는데 제가 공단 주변을 자주 나가 봅니다만 공장 주변에 자기 땅 안에 있는 언덕들, 아니면 길 그런 데 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관리를 안 해요.
물어보면 조합에서 다 할 거로 생각하고 다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더럽다, 보기 싫다, 이거를 풀 깎기 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 땅과 연관돼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꼭 이것을 조합에다가 미뤄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내포산단 보시면 녹지가 40% 가까이 돼서 개별 기업들이 하는 거는 자기 공장 부지 내에 있는 녹지 공간에 대해서는 풀도 뽑고 제초제를 뿌려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외 공공 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지기 때문에 그거는 공원 관리 부서에서 잘해 주시고 있고 또 그런 데 제가 듣기로는 내포산단입주기업협의회나 산단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내포산단처럼 그렇게 환경 녹지를 잘 관리해 주는 게 전국에 별로 없다, 모범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포산단 보시면 녹지가 40% 가까이 돼서 개별 기업들이 하는 거는 자기 공장 부지 내에 있는 녹지 공간에 대해서는 풀도 뽑고 제초제를 뿌려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외 공공 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지기 때문에 그거는 공원 관리 부서에서 잘해 주시고 있고 또 그런 데 제가 듣기로는 내포산단입주기업협의회나 산단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내포산단처럼 그렇게 환경 녹지를 잘 관리해 주는 게 전국에 별로 없다, 모범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병오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풀, 자연 녹지 관리하면서 우리 것도 같이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요구들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나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 모임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말씀하셔서 주변에서 지나가면서 공장 주변이 풀이 크고 많이 자라서 그런 걸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가 관리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풀, 자연 녹지 관리하면서 우리 것도 같이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요구들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나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 모임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말씀하셔서 주변에서 지나가면서 공장 주변이 풀이 크고 많이 자라서 그런 걸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가 관리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번은 제가 사진도 찍어는 놨고 그것 때문에 민원을 넣으려다가 놔뒀는데 풀 깎기를 해 놓고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그게 도로에 다 내려와 앉고 비가 오면서 밑에 하수구 막힘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싫더라고요.
내가 어느 기업이라고 특정은 않겠지만 좀 관리하는 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서로 좋을 텐데 그렇게 무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
물론 잔디깎이나 할 때 업체에 맡겨 놓고 해서 업체가 그거를 미처 못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중지하고 말았는데 어차피 할 거 철저하게 보기 좋게 해 주시면서 주변에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번은 제가 사진도 찍어는 놨고 그것 때문에 민원을 넣으려다가 놔뒀는데 풀 깎기를 해 놓고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그게 도로에 다 내려와 앉고 비가 오면서 밑에 하수구 막힘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싫더라고요.
내가 어느 기업이라고 특정은 않겠지만 좀 관리하는 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서로 좋을 텐데 그렇게 무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
물론 잔디깎이나 할 때 업체에 맡겨 놓고 해서 업체가 그거를 미처 못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중지하고 말았는데 어차피 할 거 철저하게 보기 좋게 해 주시면서 주변에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SPC로 해서 구성한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예, SPC로 해서 구성한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장재석 의원
이런 산단 조성에 대해서 업체 선정이 잘돼야 되는데 이게 민간 개발 방식이라 한 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관리 책임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농업 진흥 지역 해제 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이상 없이 다 협의가 된 거죠?
이런 산단 조성에 대해서 업체 선정이 잘돼야 되는데 이게 민간 개발 방식이라 한 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관리 책임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농업 진흥 지역 해제 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이상 없이 다 협의가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상 없이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상 없이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장재석 의원
착공이 27년 3월에 들어가는데 여기 아쉬운 점 및 대책에 보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금개구리(멸종위기야생동물2급)에 관련돼 가지고 21만 평에서 개발하는 면적이 축소됐어요.
착공이 27년 3월에 들어가는데 여기 아쉬운 점 및 대책에 보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금개구리(멸종위기야생동물2급)에 관련돼 가지고 21만 평에서 개발하는 면적이 축소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한 20,000평 정도.
예, 한 20,000평 정도.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20,000평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20,000평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원래 수리부엉이는 야간에 산 정상에서 7, 8부 능선에 바위 암석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 보면.
그 부분을 보존시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한 15,000평이 원형 형태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금개구리는 논 습지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 하단부의 논 습지를 원형 보존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곳에 자연적인 조그만 소류조 저수지 개념으로 해서 습지 형태 그렇게 해서 원형으로 보존시켜서 그렇게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재협의 돌려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 수리부엉이는 야간에 산 정상에서 7, 8부 능선에 바위 암석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 보면.
그 부분을 보존시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한 15,000평이 원형 형태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금개구리는 논 습지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 하단부의 논 습지를 원형 보존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곳에 자연적인 조그만 소류조 저수지 개념으로 해서 습지 형태 그렇게 해서 원형으로 보존시켜서 그렇게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재협의 돌려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승인은 잘 받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천년기념물이라든가 금개구리 보호를 했을 경우 20,000평 줄여 가지고 승인받는 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다 보면 소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빛이라든가 많은 영향이 갈 텐데 이런 것도 대비해서 평수를 감안했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환경단체나 또 민간인들이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다른 지자체도 발생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나.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전문 기관에 확실히 의뢰해 가지고 차후 개발이 되도 20,000평만 감소하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나 이런 것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승인은 잘 받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천년기념물이라든가 금개구리 보호를 했을 경우 20,000평 줄여 가지고 승인받는 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다 보면 소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빛이라든가 많은 영향이 갈 텐데 이런 것도 대비해서 평수를 감안했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환경단체나 또 민간인들이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다른 지자체도 발생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나.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전문 기관에 확실히 의뢰해 가지고 차후 개발이 되도 20,000평만 감소하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나 이런 것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것 때문에 보완 사항에 대해서 공주대학교라든가 경희대학교 생태학 교수까지 동원돼서 자문받아 가지고 보존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경과 생태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최종 심의에서 오케이를 해 줬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보완 사항에 대해서 공주대학교라든가 경희대학교 생태학 교수까지 동원돼서 자문받아 가지고 보존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경과 생태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최종 심의에서 오케이를 해 줬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겁니다.
○장재석 의원
통과시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홍성군에서 이 사업 계획을 진행하면서 관리 체계 계획 수립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그 주민들, 단지, 전반적으로 산업단지에 관련돼 가지고 홍성군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체계를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과시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홍성군에서 이 사업 계획을 진행하면서 관리 체계 계획 수립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그 주민들, 단지, 전반적으로 산업단지에 관련돼 가지고 홍성군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체계를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원형 보존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형 보존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511페이지예요.
광천김특화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쪽이 많이 수출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보면 컨테이너 야적할 때 방문했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지속된 사업이에요,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511페이지예요.
광천김특화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쪽이 많이 수출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보면 컨테이너 야적할 때 방문했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지속된 사업이에요,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신규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수출하는 업체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사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업체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사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니, 이거 포함해서요.
아니, 이거 포함해서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런데 거의…
그런데 거의…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거는 일단 충남도내에 있는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 충남도내에 있는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장재석 의원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가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농공단지 외에 또 우리 기업이 있잖아요.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광천 같은 데는 전부 소통이 되는 기업체들이잖아요.
미팅도 같이하고.
그러다 보면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않고 하면 또 야기가 되잖아요, 민원이.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어떻게 같이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이런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가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농공단지 외에 또 우리 기업이 있잖아요.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광천 같은 데는 전부 소통이 되는 기업체들이잖아요.
미팅도 같이하고.
그러다 보면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않고 하면 또 야기가 되잖아요, 민원이.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어떻게 같이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이런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의원님 뜻이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긴 한데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뜻이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긴 한데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이거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출하고 홍성군에 세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인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몇 번 건의를 했어요, 8대도 건의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앞으로 주차장 어떻게 증설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거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출하고 홍성군에 세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인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몇 번 건의를 했어요, 8대도 건의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앞으로 주차장 어떻게 증설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적극적으로 주차장 증설 작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어제, 그제도 김 특화 단지 가서 협의했는데 애시당초에는 북쪽에 있는 330만 원씩 매매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한 500평 우리가 그거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었는데 우리가 탁상감정을 해 보니 20만 원밖에 안 나와 가지고 10만 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의 갭이 생긴 거를 협의에서 어떻게 못 해 가지고 일단 그것이 물거품이 됐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쪽 천일식품 공장장과 그쪽 관계자를 만나서 천일식품 옆쪽으로 있는 농경지가 한 1,500평 됩니다.
그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가주와 협의해서 천일식품에서 구입을 하고 우리가 주차장 조성 사업 일부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군 예산도 절약되고 천일식품이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100% 다 이쪽 주차장 나오면 내부에는 아마 일반 자가용이라든가 사업용 차량이 주차하는 일은 거의 회수될 거로 보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려고 거의 50% 정도는 진행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차장 증설 작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어제, 그제도 김 특화 단지 가서 협의했는데 애시당초에는 북쪽에 있는 330만 원씩 매매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한 500평 우리가 그거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었는데 우리가 탁상감정을 해 보니 20만 원밖에 안 나와 가지고 10만 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의 갭이 생긴 거를 협의에서 어떻게 못 해 가지고 일단 그것이 물거품이 됐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쪽 천일식품 공장장과 그쪽 관계자를 만나서 천일식품 옆쪽으로 있는 농경지가 한 1,500평 됩니다.
그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가주와 협의해서 천일식품에서 구입을 하고 우리가 주차장 조성 사업 일부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군 예산도 절약되고 천일식품이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100% 다 이쪽 주차장 나오면 내부에는 아마 일반 자가용이라든가 사업용 차량이 주차하는 일은 거의 회수될 거로 보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려고 거의 50% 정도는 진행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으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안 가는 이유도 전문가 입장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산업단지, 일반 단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외지에서 업체를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정말 열심히 어려울 때 수출하기 위해서 또 생산하기 위해서 참 힘들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26년도에는 주차장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농공단지나 이런 게 부족하면 더 확대돼서 농공단지를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새롭게 만드는 거보다도 주변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론에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으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안 가는 이유도 전문가 입장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산업단지, 일반 단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외지에서 업체를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정말 열심히 어려울 때 수출하기 위해서 또 생산하기 위해서 참 힘들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26년도에는 주차장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농공단지나 이런 게 부족하면 더 확대돼서 농공단지를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새롭게 만드는 거보다도 주변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론에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행감 시에 제가 공동 기숙사 대안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처리 결과를 제가 보니까 기숙사 임대차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있도록 노력하지 말고요.
있게꾸니 확정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동 기숙사를 공단에 50억 들여 가지고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혈세 낭비예요, 혈세.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동신포리마 같은 경우에는 혜전대학교 기숙촌에 빌라를 매입했어요.
과장님, 행감 시에 제가 공동 기숙사 대안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처리 결과를 제가 보니까 기숙사 임대차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있도록 노력하지 말고요.
있게꾸니 확정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동 기숙사를 공단에 50억 들여 가지고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혈세 낭비예요, 혈세.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동신포리마 같은 경우에는 혜전대학교 기숙촌에 빌라를 매입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식 의원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기숙사로 쓰더라고요.
돈 많이 안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기숙사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동신포리마 학교 빌라가 그렇게 거리 가깝고 멀고 문제가 아니에요.
암체도 멀든 가깝든 간에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혜전촌 근방 아니더라도 홍성관내도 오피스텔 매각하려고 내놓은 데도 많고 굉장히 공실률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살피셔 가지고 그쪽에다가… 그것도 결국은 그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해서… 많이 돈 안 듭니다, 거기 제가 볼 때는.
이거 50억이면요 몇 동 삽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 계신 직원분들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홍성군에서도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지 말고 노력을 하십시오.
절대 매입은 공모 사업해 가지고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기숙사로 쓰더라고요.
돈 많이 안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기숙사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동신포리마 학교 빌라가 그렇게 거리 가깝고 멀고 문제가 아니에요.
암체도 멀든 가깝든 간에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혜전촌 근방 아니더라도 홍성관내도 오피스텔 매각하려고 내놓은 데도 많고 굉장히 공실률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살피셔 가지고 그쪽에다가… 그것도 결국은 그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해서… 많이 돈 안 듭니다, 거기 제가 볼 때는.
이거 50억이면요 몇 동 삽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 계신 직원분들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홍성군에서도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지 말고 노력을 하십시오.
절대 매입은 공모 사업해 가지고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입주 기업 상수도 요금 지원 세부 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입주 기업 상수도 요금 지원 세부 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 과제 추진 실적과 2026년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 과제 추진 실적과 2026년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0825)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31쪽에 보면 내포천애 홍보 및 상표 승인대상 포장재 지원인데요.
요즘 주변에 얘기를 들어 보면 내포천애 상표 승인받기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31쪽에 보면 내포천애 홍보 및 상표 승인대상 포장재 지원인데요.
요즘 주변에 얘기를 들어 보면 내포천애 상표 승인받기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이전에는 상표를 받기가 쉬웠었는데 그러면 서로 저급*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다 똑같은 상표를 달고 하면 조금 의미가 없다.
그래서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이거를 한번 강화하자 해서 강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있어야만이 상품을 달 자격이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GAP라든가 유기농 그런 거를 득해야만 할 수 있게 끔 강화한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상표를 받기가 쉬웠었는데 그러면 서로 저급*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다 똑같은 상표를 달고 하면 조금 의미가 없다.
그래서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이거를 한번 강화하자 해서 강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있어야만이 상품을 달 자격이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GAP라든가 유기농 그런 거를 득해야만 할 수 있게 끔 강화한 사항입니다.
○문병오 의원
강화해서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다지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만 기존의 승인받았던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제품의 품질화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준만큼 올라와 있나요?
강화해서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다지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만 기존의 승인받았던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제품의 품질화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준만큼 올라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그래서 저는 매년 신규도 받고 재승인도 받거든요.
그래서 미리 통보를 해 줬어요.
우리가 재승인 신청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춰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주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매년 신규도 받고 재승인도 받거든요.
그래서 미리 통보를 해 줬어요.
우리가 재승인 신청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춰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주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었거든요.
○문병오 의원
지금 주변에서 이 부분에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이유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가지고 너무 어렵게 한다.
그리고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문제점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농가들이, 물론 제품을 처음부터 아주 하이 퀄로* 만들고 오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농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환경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내부적인 일들로 인해서 품질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럴 텐데 너무 고급만 요구하니 이게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 내포천애를 우리 농가들이 다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홍보해서 같은 한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게 군의 입장에서도 좋을 거 같고 농가들도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완벽한 품질을 요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좀 완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포천애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겠다는 농가를 늘려서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주변에서 이 부분에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이유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가지고 너무 어렵게 한다.
그리고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문제점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농가들이, 물론 제품을 처음부터 아주 하이 퀄로* 만들고 오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농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환경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내부적인 일들로 인해서 품질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럴 텐데 너무 고급만 요구하니 이게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 내포천애를 우리 농가들이 다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홍보해서 같은 한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게 군의 입장에서도 좋을 거 같고 농가들도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완벽한 품질을 요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좀 완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포천애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겠다는 농가를 늘려서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예산을 자꾸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진입 장벽 관계는 우선 우리가 내포천애 관련 공동상표사용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예산을 자꾸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진입 장벽 관계는 우선 우리가 내포천애 관련 공동상표사용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가급적 우리 홍성군의 농가들이 내포천애 안으로 더 들어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좀 더 확보 좀 하셔서 충분히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 좀 찾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포천애 상품에 물건을 담게 됐을 때 그때 품질의 고강도를 높여서 담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들어오게 진입벽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들어오게 해 놓고 내포천애 담는 품질만큼은 어느 정도 퀄리티를 맞춰서 담게끔 하고 그 이하의 물품들이 담아서, 예를 들어서 나갔을 경우에는 제재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진입이 좀 약간 완화가 필요하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가급적 우리 홍성군의 농가들이 내포천애 안으로 더 들어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좀 더 확보 좀 하셔서 충분히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 좀 찾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포천애 상품에 물건을 담게 됐을 때 그때 품질의 고강도를 높여서 담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들어오게 진입벽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들어오게 해 놓고 내포천애 담는 품질만큼은 어느 정도 퀄리티를 맞춰서 담게끔 하고 그 이하의 물품들이 담아서, 예를 들어서 나갔을 경우에는 제재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진입이 좀 약간 완화가 필요하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리고 552쪽에 보면 농촌 왕진버스 운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진료, 검진, 물리치료, 구강관리검사 하는데 이게 지금 한 분이 올라오면 이 네 가지를 다 받고 있나요?
그리고 552쪽에 보면 농촌 왕진버스 운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진료, 검진, 물리치료, 구강관리검사 하는데 이게 지금 한 분이 올라오면 이 네 가지를 다 받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문병오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주요 성과에 보면 왕진버스 4개소 운영, 1,032명 의료 서비스 수혜 받았다고 했어요.
자, 1,032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를 보면 1억 4,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주요 성과에 보면 왕진버스 4개소 운영, 1,032명 의료 서비스 수혜 받았다고 했어요.
자, 1,032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를 보면 1억 4,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문병오 의원
그렇게 따져 보면 인당 14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저는 이 14만 원 들어가서 왕진버스 돌려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한다?
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긴 뭐, 이 금액 가지면 3,000명, 4,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가 받았다면 전 이해가 좀 가겠는데 인당으로 따져 볼 때 거의 14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 보면 인당 14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저는 이 14만 원 들어가서 왕진버스 돌려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한다?
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긴 뭐, 이 금액 가지면 3,000명, 4,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가 받았다면 전 이해가 좀 가겠는데 인당으로 따져 볼 때 거의 14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이게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닌데 개인별로 따지자는 걸로 봤거든요. (1440*)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 사업 지침상 한 장소에 할 때 최소 300명 이내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이상을 많이 하게 되면 의료 인력으로 좀 어렵다 해서 한 군데 보통 300명을 정확히 거의 맞춰요, 대상자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나온 거 같고 거기서 보면 우리가 돋보기라든가 물건을 또 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조금… 1인당 따졌을 때 10만 원이 넘어가면 많은 거 같긴 하네요.
이게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닌데 개인별로 따지자는 걸로 봤거든요. (1440*)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 사업 지침상 한 장소에 할 때 최소 300명 이내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이상을 많이 하게 되면 의료 인력으로 좀 어렵다 해서 한 군데 보통 300명을 정확히 거의 맞춰요, 대상자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나온 거 같고 거기서 보면 우리가 돋보기라든가 물건을 또 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조금… 1인당 따졌을 때 10만 원이 넘어가면 많은 거 같긴 하네요.
○문병오 의원
14만 원이에요, 14만 원.
천 원 모자라는 14만 원.
정부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300명이라는 숫자로 한정을 지어 놓고 더 횟수를 늘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14만 원이에요, 14만 원.
천 원 모자라는 14만 원.
정부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300명이라는 숫자로 한정을 지어 놓고 더 횟수를 늘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런데 1일 기준으로…
그런데 1일 기준으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민간 병원입니다.
민간 병원입니다.
○문병오 의원
민간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혜가 다 민간 병원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너무 비싸요.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이 네 가지를 받고 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을 갔을 때.
그렇잖아요.
많이 줘 봤자 2, 3만 원에서 끝날 얘기를 14만 원 주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예산 낭비예요.
이거는 엄청난 낭비예요.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집에 앉아서 치료받는다는 목적은 좋겠지만 좁은 차 버스 안에서 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그만큼 편안하게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 금액 조정 다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일개 병원… 어떤 병원인지 모르겠지만 병원 수혜를 주는 꼴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혜가 다 민간 병원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너무 비싸요.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이 네 가지를 받고 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을 갔을 때.
그렇잖아요.
많이 줘 봤자 2, 3만 원에서 끝날 얘기를 14만 원 주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예산 낭비예요.
이거는 엄청난 낭비예요.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집에 앉아서 치료받는다는 목적은 좋겠지만 좁은 차 버스 안에서 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그만큼 편안하게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 금액 조정 다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일개 병원… 어떤 병원인지 모르겠지만 병원 수혜를 주는 꼴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구체적인 내용은,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농촌활력팀장 김명근
농촌활력팀장 김명근입니다.
지금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위탁 수수료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 김명근입니다.
지금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위탁 수수료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원래… 그렇습니다.
감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감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거는 문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과에서. 건축
그러면 갈산 같은 경우는 그게 벽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하는데 감리 회사는 뭐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런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재시공을 하고 그렇게 벽이 (조정석?1907*)에서 그게 애초 공사한 것보다 다시 고치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민들이 알아서 (1915*) 꾸밀 때까지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거는 문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과에서. 건축
그러면 갈산 같은 경우는 그게 벽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하는데 감리 회사는 뭐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런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재시공을 하고 그렇게 벽이 (조정석?1907*)에서 그게 애초 공사한 것보다 다시 고치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민들이 알아서 (1915*) 꾸밀 때까지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문책을 해야 돼요, 문책을.
앞으로도… 지금 서부도 공사가 얼추 다 끝났는데 거기도 어떤지, 결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성 같은 경우 체육관 짓는 거를 확실하게 감리 회사에 얘기를 해야 돼요.
공사 다 해 놓고 또다시 고치고 이게 뭐 입주하기 전에서부터 고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감독을 우리 과에서 해야 돼요.
아무리 농어촌공사에 줬다고 그래도 진짜 농어촌공사에 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문책을 해야 돼요, 문책을.
앞으로도… 지금 서부도 공사가 얼추 다 끝났는데 거기도 어떤지, 결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성 같은 경우 체육관 짓는 거를 확실하게 감리 회사에 얘기를 해야 돼요.
공사 다 해 놓고 또다시 고치고 이게 뭐 입주하기 전에서부터 고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감독을 우리 과에서 해야 돼요.
아무리 농어촌공사에 줬다고 그래도 진짜 농어촌공사에 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상토하고 약제가 다시 분리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토하고 약제가 다시 분리돼 있습니다, 그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묘판처리 약제라고 별도로…
묘판처리 약제라고 별도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니, 쉽게 얘기해서…
아니, 쉽게 얘기해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영양제 성격이라고 봐야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영양제 성격이라고 봐야죠.
○이선균 의원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름병, 썩음병 약재가 비싸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못자리에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물러서 썩는단 말이죠, 모가 성장하기 전에.
그래서 그 약을 넣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그 약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름병, 썩음병 약재가 비싸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못자리에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물러서 썩는단 말이죠, 모가 성장하기 전에.
그래서 그 약을 넣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그 약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 묘판처리 약제가 어차피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그 약을 사서하든가 그러면 약제 권한을 조금 풀어 주면 진짜로 본인이 필요한 약재를 구입해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 묘판처리 약제가 어차피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그 약을 사서하든가 그러면 약제 권한을 조금 풀어 주면 진짜로 본인이 필요한 약재를 구입해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하여튼 본인이 요구하는 쪽으로 한번…
하여튼 본인이 요구하는 쪽으로 한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런데 그런 데는 너무 적다고 아우성이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은 농작물을 키워도 옛날처럼1 씨 뿌려서 그냥 거두는 시절이 아니고 약제도 뿌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영양제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모자란 거야.
그리고 또 시골이 전부 다 농업 인구들이,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사람을 사서 쓰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데는 너무 적다고 아우성이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은 농작물을 키워도 옛날처럼1 씨 뿌려서 그냥 거두는 시절이 아니고 약제도 뿌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영양제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모자란 거야.
그리고 또 시골이 전부 다 농업 인구들이,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사람을 사서 쓰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저희도 계속 좀 증액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좀 증액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선균 의원
쉽지 않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최선경 의원님도 얘기하지만 엉뚱한 데다 몇백 억씩 갖다 쏟아 붓지 말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데 지원을 좀 해 주세요, 멀쩡한 거 건드려서 몇백씩 투자하시지 말고.
부탁하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최선경 의원님도 얘기하지만 엉뚱한 데다 몇백 억씩 갖다 쏟아 붓지 말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데 지원을 좀 해 주세요, 멀쩡한 거 건드려서 몇백씩 투자하시지 말고.
부탁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지금 1단계는 끝났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조공법인 설립 컨설팅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1단계는 끝났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조공법인 설립 컨설팅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이정윤 의원
그러면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설립 참여 동의를 얻었지만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난제를 헤쳐 나갈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설립 참여 동의를 얻었지만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난제를 헤쳐 나갈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처음에.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윤 의원
지금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주력 품목이 굿뜨래라는 산지유통센터 그런 브랜드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굿뜨래만 쳐도 토마토도 나오고 마도 나오고 해서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까지도 지금 다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주력 품목이 굿뜨래라는 산지유통센터 그런 브랜드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굿뜨래만 쳐도 토마토도 나오고 마도 나오고 해서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까지도 지금 다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농작물만.
예, 농작물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축산도 빼고…
예, 축산도 빼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중에서 미곡이라든가 이런 거는 빠집니다.
순수 채소 위주로.
예, 그중에서 미곡이라든가 이런 거는 빠집니다.
순수 채소 위주로.
○이정윤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품목은 사실 딸기 그리고 홍성마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상 이 광역단체별로 APC를 하게 되면 더 경쟁력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양이라든지 홍성 지자체 간… 청양에 고추, 홍성에는 딸기 그리고 예산에는 뭐 해서 이 3개 지자체가 통합형 모델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야 품목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품목은 사실 딸기 그리고 홍성마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상 이 광역단체별로 APC를 하게 되면 더 경쟁력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양이라든지 홍성 지자체 간… 청양에 고추, 홍성에는 딸기 그리고 예산에는 뭐 해서 이 3개 지자체가 통합형 모델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야 품목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이정윤 의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 자체만의 농작물의 특성화가 될 수 있는 작물이 사실상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도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행 착오를 겨치고 1년, 2년, 3년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사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거든요.
지금 관내 농협도 그렇고 사실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서도 아직 우리 홍성군 실정에 APC는 냉정하게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많아요.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홍성군 자체만의 농작물의 특성화가 될 수 있는 작물이 사실상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도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행 착오를 겨치고 1년, 2년, 3년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사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거든요.
지금 관내 농협도 그렇고 사실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서도 아직 우리 홍성군 실정에 APC는 냉정하게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많아요.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을 못 했던 사유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을 못 했던 사유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한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한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그렇죠?
그러면 70억이 들어가고 관내 농협 그리고 우리 홍성군 등 했을 때 지어 놓고 나서 그런 우려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좀 꼼꼼히… 이게 빨리 추진한다고 저는 능사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급하게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니,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농민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판로 개척이 된다면 사실 더할 나위 없고 또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손실을 농가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농협도 감내해야 되고 관도 감내해서 우리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이에요.
그게 또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 거에 세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투입하는 건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결국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다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여기 있는 팀장님들 이제…
(웃음) 영예로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급하게 추진할 건 아니다.
충분한 공감대와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와 현실 종사자하고 자문을 거쳐서 가야지 우리 행정이급하게 드라이브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70억이 들어가고 관내 농협 그리고 우리 홍성군 등 했을 때 지어 놓고 나서 그런 우려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좀 꼼꼼히… 이게 빨리 추진한다고 저는 능사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급하게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니,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농민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판로 개척이 된다면 사실 더할 나위 없고 또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손실을 농가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농협도 감내해야 되고 관도 감내해서 우리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이에요.
그게 또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 거에 세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투입하는 건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결국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다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여기 있는 팀장님들 이제…
(웃음) 영예로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급하게 추진할 건 아니다.
충분한 공감대와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와 현실 종사자하고 자문을 거쳐서 가야지 우리 행정이급하게 드라이브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다 끝나는 인사를 거의 하시는 거 같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작목반 영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방정민 팀장님하고 또 농협 또한 농약사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민원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다 끝나는 인사를 거의 하시는 거 같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작목반 영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방정민 팀장님하고 또 농협 또한 농약사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민원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서 지역 농협 작목반 영농자재 지원 계획서를 보면 우리 홍성군과 농협중앙회하고 하고 사업 추진하는 상황하고 또 사업비 지원에 따른 준수 사항에 보면 관내 업체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군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랑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꼭 어디 거를 하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서 지역 농협 작목반 영농자재 지원 계획서를 보면 우리 홍성군과 농협중앙회하고 하고 사업 추진하는 상황하고 또 사업비 지원에 따른 준수 사항에 보면 관내 업체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군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랑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꼭 어디 거를 하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실상 관내 농약사가 농협으로 들어가죠.
유통 체계라고 했을 때 이게 유통 체계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상 배제되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쌀 RPC 관련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 RPC도 마찬가지로 우리 흔히 농가가 어디는 얼마를 받는데 어느 농가는 덜 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또한 영농자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추구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말씀을 하셔요,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몇몇 농협에서만 자꾸 다른 지역 거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늦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26년도에는 이것이 실행이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마지막까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이번 26년도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실상 관내 농약사가 농협으로 들어가죠.
유통 체계라고 했을 때 이게 유통 체계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상 배제되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쌀 RPC 관련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 RPC도 마찬가지로 우리 흔히 농가가 어디는 얼마를 받는데 어느 농가는 덜 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또한 영농자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추구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말씀을 하셔요,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몇몇 농협에서만 자꾸 다른 지역 거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늦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26년도에는 이것이 실행이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마지막까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이번 26년도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몇 개… 한 2개 농협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몇 개… 한 2개 농협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래서 지금 미리 계획 짤 때 지역 농협에 한번 미리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역 물품 아니면 지원을 좀 배제하겠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미리 계획 짤 때 지역 농협에 한번 미리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역 물품 아니면 지원을 좀 배제하겠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김은미 의원
아니, 배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네 혈세를 줄여 가면서라도 같이하겠다라고까지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중앙회에서조차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내업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설업 하는데 우리가… 제가 회계과에서도 얘기했듯이 건설업 하면서도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농협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가들 영농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홍성군내에 있는 농약사들도 마찬가지로 지역 농협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또 같이 절감 차원도 해 주면서 자기들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 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틀린 생각인가요?
아니, 배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네 혈세를 줄여 가면서라도 같이하겠다라고까지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중앙회에서조차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내업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설업 하는데 우리가… 제가 회계과에서도 얘기했듯이 건설업 하면서도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농협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가들 영농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홍성군내에 있는 농약사들도 마찬가지로 지역 농협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또 같이 절감 차원도 해 주면서 자기들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 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틀린 생각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김은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에 있어서는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26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26년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역 농협 작목반 영농자재 지원 계획이 이거는 25년도지만 26년도 예산안이 또 지원 계획서가 나올 거잖아요, 1월에.
그럴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 사항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에 있어서는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26년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26년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역 농협 작목반 영농자재 지원 계획이 이거는 25년도지만 26년도 예산안이 또 지원 계획서가 나올 거잖아요, 1월에.
그럴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 사항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올해 6천만 원입니다.
올해 6천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김은미 의원
그래서 1억 2천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지역에서 그전에 글로벌바비큐축제 하기 전에 복개 주차장에서 비건페스티벌 했거든요.
자체 행사했어요.
저는 그 행사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시위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분들하고 유기농페스타 했던 그 행사하고 같이 엮어서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기농페스타를 이번에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가을걷이행사를 그 당시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험행사를 제대로 못 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 체험행사 제대로 하신 거 같아요?
1억 2,000천의 그 효과를 얻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1억 2천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지역에서 그전에 글로벌바비큐축제 하기 전에 복개 주차장에서 비건페스티벌 했거든요.
자체 행사했어요.
저는 그 행사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시위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분들하고 유기농페스타 했던 그 행사하고 같이 엮어서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기농페스타를 이번에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가을걷이행사를 그 당시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험행사를 제대로 못 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 체험행사 제대로 하신 거 같아요?
1억 2,000천의 그 효과를 얻으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이제 서로 그런 생각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유기농축제를 올해 3년째 했거든요.
애초에는 홍동 문당리에서 2년간 했고 이게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면 매년 보면 한 1,500 명 정도 오시는데 한번은 변화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홍주성에서 한번 해 보자 그게 이제는 올 중반인가 그때 그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러면 한번 같이 좀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게 하게 된 동기고 아까 문화도시센터하고 하게 된 것은 어차피 거기도 유기농 크래프트 마켓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 같은 콘셉트네?” 그러면 어차피 같은 유기농 갖고 콘셉트를 할 때 같이…
이제 서로 그런 생각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유기농축제를 올해 3년째 했거든요.
애초에는 홍동 문당리에서 2년간 했고 이게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면 매년 보면 한 1,500 명 정도 오시는데 한번은 변화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홍주성에서 한번 해 보자 그게 이제는 올 중반인가 그때 그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러면 한번 같이 좀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게 하게 된 동기고 아까 문화도시센터하고 하게 된 것은 어차피 거기도 유기농 크래프트 마켓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 같은 콘셉트네?” 그러면 어차피 같은 유기농 갖고 콘셉트를 할 때 같이…
○김은미 의원
과장님, 그 콘셉트는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비용을 가지고 저는 이쪽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동선이 너무 달랐다, 너무 멀고.
이번에 글로벌바비큐축제에 홍성사랑국화축제가 있었죠?
거기에 플러스 농촌체험한마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홍성유기농페스타가 있었어요.
또 평생학습한마당축제가 있었어요.
축제가 되게 많았겠죠?
거기에 플러스 비용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13억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유기농페스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홍동 가족분들, 유기농 가족분들 상당히 좋았다.
왜, 근 4만 명 이상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비건페스티벌 하시는 그분들하고 같이 더 좋은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홍주읍성 안에서 더 좋은 축제, 글로벌바비큐축제는 글로벌바비큐축제대로, 왜냐면 비건페스티벌 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을 가지고 이렇게도 음식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요즘은 육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채식주의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몰라서 못 만드는 음식을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주최*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농업정책과나 또 축산과 그다음도 있는데요.
요새 ESG* 많이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축제가, 이 축제가 가장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들이 많이 외치는 말씀이시잖아요.
“나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방법 중에는 유기농 특구 거기에 플러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동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거는 나누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행사로 분리시키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할 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3839*) 제언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콘셉트는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비용을 가지고 저는 이쪽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동선이 너무 달랐다, 너무 멀고.
이번에 글로벌바비큐축제에 홍성사랑국화축제가 있었죠?
거기에 플러스 농촌체험한마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홍성유기농페스타가 있었어요.
또 평생학습한마당축제가 있었어요.
축제가 되게 많았겠죠?
거기에 플러스 비용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13억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유기농페스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홍동 가족분들, 유기농 가족분들 상당히 좋았다.
왜, 근 4만 명 이상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비건페스티벌 하시는 그분들하고 같이 더 좋은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홍주읍성 안에서 더 좋은 축제, 글로벌바비큐축제는 글로벌바비큐축제대로, 왜냐면 비건페스티벌 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을 가지고 이렇게도 음식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요즘은 육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채식주의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몰라서 못 만드는 음식을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주최*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농업정책과나 또 축산과 그다음도 있는데요.
요새 ESG* 많이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축제가, 이 축제가 가장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들이 많이 외치는 말씀이시잖아요.
“나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방법 중에는 유기농 특구 거기에 플러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동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거는 나누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행사로 분리시키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할 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3839*) 제언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저는 방금 우리 김은미 부의장님께서 홍성유기농페스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 의견에 동감하지 않는다는 말씀 먼저 전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홍성유기농페스타축제를 여기 글로벌바비큐축제와 곁들여서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콘셉트도 좋았고 그다음에 자칫 빌 수 있는 틈새를 잘 메꿔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 시작되기 전 한 일주일 이상 담당 팀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아침저녁으로 동선 내지는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할까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잘 보았고 피크닉처럼 잔디밭이라는 우리의 자연경관을 너무 잘 이용을 했고 피크닉처럼 볏단을 깔고 앉아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쉽게 사 먹는 문화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기농과 비건을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은 그야말로 저탄소 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이런 농법일 뿐이지 왜 거기에서 비건을 떠올리는지…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유기농페스타축제를 열었기 때문에 비건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글로벌바비큐축제장 앞에서 일종의 시위 같은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성유기농페스타가 열리지 않더라도 글로벌바비큐축제가 열리는 한 그들은 다양성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여러 가지 다양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지켜봐 주면 되는 거 같고요.
유기농페스타는 페스타대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보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워낙 한쪽에서 바글바글하고 또 한쪽에서 막 고기 냄새 이런 것들이 곁들여졌을 때 오히려 아이들 손을 붙잡고 와 가지고 한가롭게 자연경관을 누리면서 잔디밭에 앉아서 여러 가지 체험는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았던 거 같아서 그 부분은 각자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보완하시면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자재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발표를 했듯이 온갖 흩어져 있는 농자재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농자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가서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시스템이 현재는?
저는 방금 우리 김은미 부의장님께서 홍성유기농페스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 의견에 동감하지 않는다는 말씀 먼저 전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홍성유기농페스타축제를 여기 글로벌바비큐축제와 곁들여서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콘셉트도 좋았고 그다음에 자칫 빌 수 있는 틈새를 잘 메꿔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 시작되기 전 한 일주일 이상 담당 팀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아침저녁으로 동선 내지는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할까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잘 보았고 피크닉처럼 잔디밭이라는 우리의 자연경관을 너무 잘 이용을 했고 피크닉처럼 볏단을 깔고 앉아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쉽게 사 먹는 문화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기농과 비건을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은 그야말로 저탄소 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이런 농법일 뿐이지 왜 거기에서 비건을 떠올리는지…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유기농페스타축제를 열었기 때문에 비건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글로벌바비큐축제장 앞에서 일종의 시위 같은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성유기농페스타가 열리지 않더라도 글로벌바비큐축제가 열리는 한 그들은 다양성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여러 가지 다양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지켜봐 주면 되는 거 같고요.
유기농페스타는 페스타대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보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워낙 한쪽에서 바글바글하고 또 한쪽에서 막 고기 냄새 이런 것들이 곁들여졌을 때 오히려 아이들 손을 붙잡고 와 가지고 한가롭게 자연경관을 누리면서 잔디밭에 앉아서 여러 가지 체험는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았던 거 같아서 그 부분은 각자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보완하시면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자재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발표를 했듯이 온갖 흩어져 있는 농자재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농자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가서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시스템이 현재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창고를 만들어서 일종에… 쉽게 설명하자면 풀비처럼 영농 필수 농자재를 공공재의 형태로 바라봐서 풀비처럼 나는 상토가 더 필요하고, 나는 비료가 더 필요하고, 나는 유기질, 비닐이 더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각각 13개, 15개 있는 보조금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신청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본인이 농사짓고 있는 면적 그다음에 농사의 수확량 이런 거를 따져서 A라는 사람는 백만 원 정도 한계치의 카드를 주면 그 안에서 나는 비닐을 더 사고, 상토를 더 사고 이렇게 된다면 일거리가 줄지 않을까?
이게 지금 통합형 농자재의 지원 조례 및 정책을 지금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이 가야 될 부분이 중간에 우리가 반값으로 A라는 농자재를 3,000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느새 그 관련된 업체는 A농자재자 4,500원 정도로 오릅니다.
그래서 유통 회사 및 그 업체가 이미 절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우리 농민에게는 큰 영향가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농약사 내지는 농협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원을 조금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게 저희 여러 단체와 함께 논의한 그 정책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전국에서는 의성군이 약 한 70억 정도의 흩어져 있는 농자재를 모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포함된 거는 우리가 건들기 어려우니까 농업정책과하고 뒤에 축산과 계시는데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수 군비로 된 이런 농자재 지원 사업들을 한번 묶어 보는 역할을 내년도에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적극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팀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좀 됐는데요.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맞대 보길 제안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창고를 만들어서 일종에… 쉽게 설명하자면 풀비처럼 영농 필수 농자재를 공공재의 형태로 바라봐서 풀비처럼 나는 상토가 더 필요하고, 나는 비료가 더 필요하고, 나는 유기질, 비닐이 더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각각 13개, 15개 있는 보조금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신청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본인이 농사짓고 있는 면적 그다음에 농사의 수확량 이런 거를 따져서 A라는 사람는 백만 원 정도 한계치의 카드를 주면 그 안에서 나는 비닐을 더 사고, 상토를 더 사고 이렇게 된다면 일거리가 줄지 않을까?
이게 지금 통합형 농자재의 지원 조례 및 정책을 지금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이 가야 될 부분이 중간에 우리가 반값으로 A라는 농자재를 3,000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느새 그 관련된 업체는 A농자재자 4,500원 정도로 오릅니다.
그래서 유통 회사 및 그 업체가 이미 절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우리 농민에게는 큰 영향가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농약사 내지는 농협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원을 조금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게 저희 여러 단체와 함께 논의한 그 정책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전국에서는 의성군이 약 한 70억 정도의 흩어져 있는 농자재를 모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포함된 거는 우리가 건들기 어려우니까 농업정책과하고 뒤에 축산과 계시는데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수 군비로 된 이런 농자재 지원 사업들을 한번 묶어 보는 역할을 내년도에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적극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팀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좀 됐는데요.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맞대 보길 제안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사업 주체는 우리 홍성군 농촌활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우리 홍성군 농촌활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위탁은 농어촌공사에.
예, 위탁은 농어촌공사에.
○권영식 의원
저는 나름대로 통신 쪽에 전문가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관리 감독도 군에서 해야 되죠, 어쨌거나 위탁 준 거지만요.
그런데 설계 단계부터 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갈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하고 있죠.
거기도 그렇고 여기 홍성군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서부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장비를 관급 자재 장비를 예를 들을게요.
MDF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화 단자대예요.
전화 단자대.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넷이나 통신 케이블 전화 같은 거를 외부에서 단자를 접속시켜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톤 트럭 가지고 일이 충분히 가능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데 돈을 더 들여서 5톤 트럭을 임대해서 작업을 해요.
그거는 낭비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MDF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체육센터에서 살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컨트롤 하고 관리하는 데가 소홀합니다.
군 청사, 갈산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 봤어요.
서부면 체육센터 제품 같은 거, 도면 같은 거 내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1톤 트럭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량을 한마디로 뻥튀기기 해서 5톤 트럭을 임대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관리 감독하는 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그 설계도면이나 그런 거를 좀 전문가가 볼 수 있는 어떤 팀이나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산 낭비가요 제가 대충 따지기에는 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적입니다.
관급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 자재라는 건 똑같은 성분, 똑같은… 어떤 할 수 있는 용량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관급 자재는 A, B, C, D 10개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업체 관급 자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
그런데 B라는 업체 관급 자재가 막말로 1,000원이에요.
그런데 1,000원짜리 해도 컨트롤하는 데가 없어요.
싼 거 해도 관급 자제 써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쪽 회계 부서에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홍성군에서 이것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부서나, 팀이나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통신 쪽에 전문가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관리 감독도 군에서 해야 되죠, 어쨌거나 위탁 준 거지만요.
그런데 설계 단계부터 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갈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하고 있죠.
거기도 그렇고 여기 홍성군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서부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장비를 관급 자재 장비를 예를 들을게요.
MDF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화 단자대예요.
전화 단자대.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넷이나 통신 케이블 전화 같은 거를 외부에서 단자를 접속시켜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톤 트럭 가지고 일이 충분히 가능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데 돈을 더 들여서 5톤 트럭을 임대해서 작업을 해요.
그거는 낭비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MDF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체육센터에서 살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컨트롤 하고 관리하는 데가 소홀합니다.
군 청사, 갈산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 봤어요.
서부면 체육센터 제품 같은 거, 도면 같은 거 내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1톤 트럭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량을 한마디로 뻥튀기기 해서 5톤 트럭을 임대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관리 감독하는 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그 설계도면이나 그런 거를 좀 전문가가 볼 수 있는 어떤 팀이나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산 낭비가요 제가 대충 따지기에는 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적입니다.
관급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 자재라는 건 똑같은 성분, 똑같은… 어떤 할 수 있는 용량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관급 자재는 A, B, C, D 10개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업체 관급 자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
그런데 B라는 업체 관급 자재가 막말로 1,000원이에요.
그런데 1,000원짜리 해도 컨트롤하는 데가 없어요.
싼 거 해도 관급 자제 써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쪽 회계 부서에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홍성군에서 이것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부서나, 팀이나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 좀 제가 하겠습니다.
○경제농업국장 장동훈
설계 검토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높은 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도 할 수 있는데 높은 가격으로 하는 거는 그런 거는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전문가는 자체로 이제 전문직이 있으니까 전문직을 활용했으면 좀 괜찮을 거 같습니다.
설계 검토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높은 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도 할 수 있는데 높은 가격으로 하는 거는 그런 거는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전문가는 자체로 이제 전문직이 있으니까 전문직을 활용했으면 좀 괜찮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홍성군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사실 만들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인원이라든가 부서.
그런데 저는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공사해서 누수 나는 부분 그 돈만 가지고도요 시설관리공단 우리 운영이 가능해요.
엄청납니다.
지금 홍성군청도 내후년에 완공하는데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대충 봤어요.
그 예산, 돈 자체가 거의 1,000억 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거기에 이런 자재라든가 비용이 불필요하게 부풀려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서라든가 기관이 제가 볼 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아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관급 자재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전문가였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A라는 제품이라면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가격도 그렇고요 성능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거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그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업자하고 소통해서.
어제오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군에서 진짜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계속 우리 군 청사도 그렇지만 상당히 큰 사업이지만 아마 그런 거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업들이 홍성군에서요.
그런 거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공단이 아니더라도 한 개 팀, 한 개 부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한 부분에 전문가니까 이런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홍성군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사실 만들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인원이라든가 부서.
그런데 저는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공사해서 누수 나는 부분 그 돈만 가지고도요 시설관리공단 우리 운영이 가능해요.
엄청납니다.
지금 홍성군청도 내후년에 완공하는데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대충 봤어요.
그 예산, 돈 자체가 거의 1,000억 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거기에 이런 자재라든가 비용이 불필요하게 부풀려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서라든가 기관이 제가 볼 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아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관급 자재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전문가였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A라는 제품이라면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가격도 그렇고요 성능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거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그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업자하고 소통해서.
어제오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군에서 진짜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계속 우리 군 청사도 그렇지만 상당히 큰 사업이지만 아마 그런 거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업들이 홍성군에서요.
그런 거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공단이 아니더라도 한 개 팀, 한 개 부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한 부분에 전문가니까 이런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니…
아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내년까지예요.
내년까지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규 의원
왜냐면 모 마을에서 서로 쓰레질하고 논 갈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유기농축제가 홍동에서 했으면 당연히 시연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농경문화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중단됐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왜냐면 모 마을에서 서로 쓰레질하고 논 갈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유기농축제가 홍동에서 했으면 당연히 시연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농경문화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중단됐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당연히 농업과장입장으로서는 농경문화도 하나의 농업이니까 그것도 보존 필요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농업과장입장으로서는 농경문화도 하나의 농업이니까 그것도 보존 필요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글쎄, 그거는 우리 농업뿐이 아니라 문화 쪽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우리 농업뿐이 아니라 문화 쪽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규 의원
이제 그런 얘기를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홍성군 무형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50년 이상 했으면 그게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뭐 이장님 같으면 연세가 70 이상은 되셨죠?
이제 그런 얘기를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홍성군 무형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50년 이상 했으면 그게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뭐 이장님 같으면 연세가 70 이상은 되셨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신동규 의원
그렇다면 그분이 젊어서부터 했다고 그러면 50년 이상 가능성두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 문화유산과하고 상의를 한번 하든지 해서 이거는 홍성군에 무형문화재로 한번 등재하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젊어서부터 했다고 그러면 50년 이상 가능성두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 문화유산과하고 상의를 한번 하든지 해서 이거는 홍성군에 무형문화재로 한번 등재하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검토해 보셔서 꼭 그게 지정을 받아야 그분이 어디서 매년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분도 자부심을 갖고 계속 그런 일을 할 거란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이분이 얘기를 않는다고 그러면 솔직히 일수*라고 할게요.
(5257*) 라고하잖아요.
일수*가 없다면 그 문화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농경문화유산, 농업문화유산인 거 같아요.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꼭 그게 지정을 받아야 그분이 어디서 매년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분도 자부심을 갖고 계속 그런 일을 할 거란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이분이 얘기를 않는다고 그러면 솔직히 일수*라고 할게요.
(5257*) 라고하잖아요.
일수*가 없다면 그 문화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농경문화유산, 농업문화유산인 거 같아요.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아까 왕진버스 운영 건 있잖아요.
그거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하고요.
특별히 여기 와서 1,030명 의료 서비스 받았는데 이분들 혹시라도 의료보험료 적용돼서 하고 있는지.
의료보험 적용 않고 그냥 순수 이 돈만 받아 가는지 그 세부 내역까지 좀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아까 왕진버스 운영 건 있잖아요.
그거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하고요.
특별히 여기 와서 1,030명 의료 서비스 받았는데 이분들 혹시라도 의료보험료 적용돼서 하고 있는지.
의료보험 적용 않고 그냥 순수 이 돈만 받아 가는지 그 세부 내역까지 좀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직…
아직…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행감 때 권역사업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미운영 중인 권역사업 활용 방안을… 이거 처리 결과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봉산권역하고요.
용봉산권역에 한마음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행감 때 권역사업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미운영 중인 권역사업 활용 방안을… 이거 처리 결과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봉산권역하고요.
용봉산권역에 한마음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거를 문화유산과하고 협의해서 문화도시사업에 로컬콘텐츠타운으로 만들겠다.
굉장히 아이디어 좋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유명무실 그냥 방치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아깝잖아요, 엄청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좋고요.
이게 지금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이라고 돼 있죠?
그거를 문화유산과하고 협의해서 문화도시사업에 로컬콘텐츠타운으로 만들겠다.
굉장히 아이디어 좋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유명무실 그냥 방치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아깝잖아요, 엄청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좋고요.
이게 지금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이라고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권영식 의원
매각한다는 건 너무 아까운 거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매각한다는 건 너무 아까운 거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정윤 의워님이 말씀하셨던 거 한번 제안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농산물생산유통센터를 사실 7대 때부터 이거를 설립해야 된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APC 유통 관련된 것은 제가 금산에 가 보니까 금산의 농협에서 하는 유통센터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금산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영업 이익을 추가하기 위해서 전북 쪽에 하는 농협에서 오는 것까지 거기서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 유통하는 시설을 갖췄더라고요.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 홍성군에만 나오는 농산물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수지타산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하는 유통센터를 견학하셔 가지고 거기에 사례를 좀 여러분들이 적극 도입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유통시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정윤 의워님이 말씀하셨던 거 한번 제안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농산물생산유통센터를 사실 7대 때부터 이거를 설립해야 된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APC 유통 관련된 것은 제가 금산에 가 보니까 금산의 농협에서 하는 유통센터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금산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영업 이익을 추가하기 위해서 전북 쪽에 하는 농협에서 오는 것까지 거기서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 유통하는 시설을 갖췄더라고요.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 홍성군에만 나오는 농산물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수지타산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하는 유통센터를 견학하셔 가지고 거기에 사례를 좀 여러분들이 적극 도입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유통시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왕진버스 운영 세부 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신동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동규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왕진버스 운영 세부 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신동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동규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축산과장 유석호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항상 축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축산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당진 송산면 돼지 농가에서 충남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서 그에 따른 우리 군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긴급 조치 사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및 농장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칙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고 관내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거로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 있는 공동방재단 8개 반을 통하여 양돈 농가 주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역학 농가 및 차량 이동 제한 실시 및 이동 제한 농가 1주 이상 임상 검사 실시 및 출하 농가 정밀 검사 의뢰가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도축장 관련하고 차량 관련해서 도축장하고 농가 관련해서 216 농가가 이동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출하가 지금 현재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 이 문제가 풀리는데 농가들 풀리려면 정밀 검사를 의뢰해서 이상이 없어야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 농가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5일 날짜로 해서 ASF 발생 역학 관련 양돈 농장과 또 차량이 122대가 도축장하고 관련 농장하고 관련돼서 이동 제한 중인데 이동 중지 명령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월 26일 긴급 방역비 및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였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이 현재 24시간 운영 중에 있지만 16시부터 익일 02시까지는 저희가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거보다는 근무자가 있어야 더 철저한 방역이 될 것 같아서 12월 한 달 치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소독약, 생석회, 방역 물품 등 1억 2,000여만 원의 특별교부세 및 긴급 방역비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거점 세척 소독 시설 24시간 운영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일괄 정밀 검사를 12월 1일부터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생석회 70,000kg 및 소독약 2,300kg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항상 축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축산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최근 당진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당진 송산면 돼지 농가에서 충남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서 그에 따른 우리 군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긴급 조치 사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및 농장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칙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고 관내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거로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 있는 공동방재단 8개 반을 통하여 양돈 농가 주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역학 농가 및 차량 이동 제한 실시 및 이동 제한 농가 1주 이상 임상 검사 실시 및 출하 농가 정밀 검사 의뢰가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도축장 관련하고 차량 관련해서 도축장하고 농가 관련해서 216 농가가 이동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출하가 지금 현재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 이 문제가 풀리는데 농가들 풀리려면 정밀 검사를 의뢰해서 이상이 없어야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 농가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5일 날짜로 해서 ASF 발생 역학 관련 양돈 농장과 또 차량이 122대가 도축장하고 관련 농장하고 관련돼서 이동 제한 중인데 이동 중지 명령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월 26일 긴급 방역비 및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였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이 현재 24시간 운영 중에 있지만 16시부터 익일 02시까지는 저희가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거보다는 근무자가 있어야 더 철저한 방역이 될 것 같아서 12월 한 달 치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소독약, 생석회, 방역 물품 등 1억 2,000여만 원의 특별교부세 및 긴급 방역비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거점 세척 소독 시설 24시간 운영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일괄 정밀 검사를 12월 1일부터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생석회 70,000kg 및 소독약 2,300kg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바비큐 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글로벌 바비큐 행사할 때 양돈협회하고 한우 축산물 판매하는 거기를 운영하셨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바비큐 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글로벌 바비큐 행사할 때 양돈협회하고 한우 축산물 판매하는 거기를 운영하셨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 원래 한돈 같은 경우도 할인 판매를 하면서 저희들이 자조금에서 지원하는 거는 50%라고 했는데 그 50% 중에 70%는 자조금에서 하고 나머지 30%는 참여 업체에서 해 가지고 50%를 할인해 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는 군 지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불고기만 시식회만 했었는데 저희가 협의한 게 도지회하고 협의했는데 도지회에서는 7,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할인 행사를 그렇게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협의하고 참여 업체를…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 있는 4개 농·축협이 참여했었는데 참여하는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날 이벤트 행사가 계속 매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홍보를 위해서 이쪽 바비큐페스티벌 하는 데 그쪽에 가서 10만 원 이상 구매한 분들에 대해서는 할인권을 나누어 주고 해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별로 일정 부분을 한우협회 도지회에서 그렇게 똑같이 업체별로 각출해서 행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래 한돈 같은 경우도 할인 판매를 하면서 저희들이 자조금에서 지원하는 거는 50%라고 했는데 그 50% 중에 70%는 자조금에서 하고 나머지 30%는 참여 업체에서 해 가지고 50%를 할인해 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는 군 지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불고기만 시식회만 했었는데 저희가 협의한 게 도지회하고 협의했는데 도지회에서는 7,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할인 행사를 그렇게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협의하고 참여 업체를…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 있는 4개 농·축협이 참여했었는데 참여하는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날 이벤트 행사가 계속 매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홍보를 위해서 이쪽 바비큐페스티벌 하는 데 그쪽에 가서 10만 원 이상 구매한 분들에 대해서는 할인권을 나누어 주고 해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별로 일정 부분을 한우협회 도지회에서 그렇게 똑같이 업체별로 각출해서 행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그렇죠.
강제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도지회에서…
그렇죠.
강제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도지회에서…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이정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셔서 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번 판매 관련해서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소비자 불만족이나 이런 너무 좋았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 혹시 그런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셔서 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번 판매 관련해서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소비자 불만족이나 이런 너무 좋았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 혹시 그런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유석호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몇 건인가 돼지고기를 사 가지고 가셨는데 지방층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몇 번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판매하는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다 해소를…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몇 건인가 돼지고기를 사 가지고 가셨는데 지방층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몇 번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판매하는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다 해소를…
○축산과장 유석호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이정희 의원
제가… 사실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두 건 받았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고기가 사실은 우리 일반 서민들이 먹기에는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히 부위별로 가격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부위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살치살이 비싸더라고요.
일반 등심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데 보니까 제가 직접 뜯어 봤어요.
뜯어 봤는데 보니까 그 안에 다른 게 섞여 있어요.
그 섞여서 무게를 재서 살치살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쩌다 하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를 사 가지고 홍성에 축산의 도시 하면서 어떤 홍보를 하고 바비큐축제를 하면서 홍성의 이미지를 올린다고, 쇄신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홍성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축제할 때, 물론 우리 과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내년도 26년에도 꼭 바비큐축제를 하면서 이런 비슷하게 판매 촉진 행사도 하실 거잖아요.
이럴 때는 좀 더 싸게 판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눈속임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두 건 받았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고기가 사실은 우리 일반 서민들이 먹기에는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히 부위별로 가격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부위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살치살이 비싸더라고요.
일반 등심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데 보니까 제가 직접 뜯어 봤어요.
뜯어 봤는데 보니까 그 안에 다른 게 섞여 있어요.
그 섞여서 무게를 재서 살치살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쩌다 하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를 사 가지고 홍성에 축산의 도시 하면서 어떤 홍보를 하고 바비큐축제를 하면서 홍성의 이미지를 올린다고, 쇄신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홍성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축제할 때, 물론 우리 과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내년도 26년에도 꼭 바비큐축제를 하면서 이런 비슷하게 판매 촉진 행사도 하실 거잖아요.
이럴 때는 좀 더 싸게 판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눈속임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목현리에는 설치된 게…
목현리에는 설치된 게…
○축산과장 유석호
아니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그 전에 저희들이 구제역 때는 그렇게 목현리에다 설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구제역 때는 그렇게 목현리에다 설치도 하고 했었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그 장소가 아니고요.
그 장소가 아니고요.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가 당초 예상한 거는 로터리 있는 공원 있거든요,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
공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로터리가 생기면서 진입 도로를 개설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더 결성 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가스공사에서 뭐를 하려고 펜스 쳐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매입해서 위치를,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한 거는 로터리 있는 공원 있거든요,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
공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로터리가 생기면서 진입 도로를 개설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더 결성 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가스공사에서 뭐를 하려고 펜스 쳐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매입해서 위치를,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성에서 나오는 거, 은하에서 나오는 거를 하려면 안쪽으로 당겨 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광천 읍내로 나올 수 있는 축산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거기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남부권에 있는 축산 지역이잖아요, 밀집 지역.
거기를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성에서 나오는 거, 은하에서 나오는 거를 하려면 안쪽으로 당겨 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광천 읍내로 나올 수 있는 축산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거기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남부권에 있는 축산 지역이잖아요, 밀집 지역.
거기를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축산과장 유석호
그런데 조금 운전자들은 불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그런데 조금 운전자들은 불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축산과장 유석호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확·포장되고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위치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확·포장되고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위치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됐어요.
홍성군이 전국의 축산군이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홍성군이 돼지열병이 비켜나간 지역이 홍성군이거든요.
이쪽 무너지면 전부 무너진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중요시되는 곳이 이곳인데 저는 이런 돼지열병이 발생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이나 돼지 돈사나 축사나 소독하고 대비하는 것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방어 체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차량으로 이동하고 막는다는 것은 차량 진입 도로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소독하고 하려면.
그런데 이게 맷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으로 온다든가 광범위하게 흩어져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드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드론.
드론 방재 사업.
이것을 홍성군에서 앞서가 가지고 이런 사업단이 우리 축산과에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소독할 수 있고 또 차량이 커버할 수 없는 하천이나 계곡 같은 데, 산악 같은 데를 드론으로 커버하고 소독하고 이런 시스템이 미리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됐어요.
홍성군이 전국의 축산군이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홍성군이 돼지열병이 비켜나간 지역이 홍성군이거든요.
이쪽 무너지면 전부 무너진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중요시되는 곳이 이곳인데 저는 이런 돼지열병이 발생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이나 돼지 돈사나 축사나 소독하고 대비하는 것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방어 체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차량으로 이동하고 막는다는 것은 차량 진입 도로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소독하고 하려면.
그런데 이게 맷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으로 온다든가 광범위하게 흩어져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드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드론.
드론 방재 사업.
이것을 홍성군에서 앞서가 가지고 이런 사업단이 우리 축산과에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소독할 수 있고 또 차량이 커버할 수 없는 하천이나 계곡 같은 데, 산악 같은 데를 드론으로 커버하고 소독하고 이런 시스템이 미리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유석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축사 지붕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각지대다 보니까 그 사업을 금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축사 지붕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각지대다 보니까 그 사업을 금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장재석 의원
초기에 이런 거 대응할 수 있는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드론도 필요 있으면 확보해서 홍성군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초기에 이런 거 대응할 수 있는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드론도 필요 있으면 확보해서 홍성군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유석호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문병오 의원
저는 자료를 좀 받을게요.
582쪽에 축산악취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6년 연속 선정돼서 내년 사업까지 연계가 됐는데 14억 4,000만 원이라는 꽤 적은 돈이 아닌데 선정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공모, 접수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왔던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서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이번에 26년 개정 사업 안에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 계신가요, 사업 선정에?
저는 자료를 좀 받을게요.
582쪽에 축산악취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6년 연속 선정돼서 내년 사업까지 연계가 됐는데 14억 4,000만 원이라는 꽤 적은 돈이 아닌데 선정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공모, 접수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왔던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서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이번에 26년 개정 사업 안에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 계신가요, 사업 선정에?
○축산과장 유석호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지난 7월 달인가 8월 달에 중앙에서 심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자들은 이미 그때 당시에…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지난 7월 달인가 8월 달에 중앙에서 심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자들은 이미 그때 당시에…
○축산과장 유석호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축산과장 유석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 1년 내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이게 이월되고 이렇게 안 하고 끝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 1년 내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이게 이월되고 이렇게 안 하고 끝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569페이지 개 식용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업자 폐업 지원이 1개소가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는 이 1개소만 있나요?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569페이지 개 식용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업자 폐업 지원이 1개소가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는 이 1개소만 있나요?
○축산과장 유석호
아닙니다.
저희가 6개소 중에 1개소가 폐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6개소 중에 1개소가 폐업이…
○축산과장 유석호
거기는 내후년 2월까지기 때문에.
거기는 내후년 2월까지기 때문에.
○축산과장 유석호
그때까지 운영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운영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도축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식용 농장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축을 하게 되면 농장이 있고 또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축에 대한 폐업하는 지원은 있는데 식당에 관련된 거 또 농장에 관련된 폐업 보상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도축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식용 농장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축을 하게 되면 농장이 있고 또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축에 대한 폐업하는 지원은 있는데 식당에 관련된 거 또 농장에 관련된 폐업 보상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유석호
아니요.
아니요.
○김은미 의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홍성군에는 식용 농장은 몇 군데가 있으며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식당은 그때까지 27년 2월까지라고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홍성군에는 식용 농장은 몇 군데가 있으며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식당은 그때까지 27년 2월까지라고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육 농장은 12개소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여덟 농가인가가 폐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네 농가가 2027년 2월까지 구간별로 해서 폐업을 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12억 정도 서 있어서 농가들한테는 저희들이 폐업 보상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식당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 위생팀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하는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육 농장은 12개소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여덟 농가인가가 폐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네 농가가 2027년 2월까지 구간별로 해서 폐업을 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12억 정도 서 있어서 농가들한테는 저희들이 폐업 보상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식당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 위생팀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하는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러면 농장 지원에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민원의 날에서 민원이 크게 들어오셨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법 관련해서 폐업지원금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도 있었고 또 유독 지금 우리 홍성군은 12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충남으로 보니까 1,537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수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고 그 부분에 의한 대책이 너무 약하다라는 말씀들을 상당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장 지원에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민원의 날에서 민원이 크게 들어오셨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법 관련해서 폐업지원금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도 있었고 또 유독 지금 우리 홍성군은 12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충남으로 보니까 1,537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수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고 그 부분에 의한 대책이 너무 약하다라는 말씀들을 상당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리고 저도 582페이지 축산악취개선 지원 관련해서 이 또한 저는 3년 치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유독 축산 악취 개선 지원을 저희들이 늘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에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즘 일주일 상간에서 홍성읍내 같은 경우는 악취가 상당하게 많이 아침이면… 날씨 탓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일주일 간격이 상당히 심하게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농가가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누구는 돈을 벌고 있고 어느 부분은, 주민들은 그 민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또한 제가 3년 치 지원했던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582페이지 축산악취개선 지원 관련해서 이 또한 저는 3년 치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유독 축산 악취 개선 지원을 저희들이 늘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에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즘 일주일 상간에서 홍성읍내 같은 경우는 악취가 상당하게 많이 아침이면… 날씨 탓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일주일 간격이 상당히 심하게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농가가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누구는 돈을 벌고 있고 어느 부분은, 주민들은 그 민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또한 제가 3년 치 지원했던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 악취 개선 지원 사업 공모부터 정산까지 최근 3년간 관련 서류 일체,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개 사육 농가주 폐업 지원금 관련 세부 자료, 최근 3년간 축산 악취 개선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 악취 개선 지원 사업 공모부터 정산까지 최근 3년간 관련 서류 일체,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개 사육 농가주 폐업 지원금 관련 세부 자료, 최근 3년간 축산 악취 개선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공교롭게도 내포에 관련된 용역들이 많아서 질문이 많아질 것 같은데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 휴양관 증축에 관련돼서 본예산이 7억 삭감됐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내년 본예산에서 다 복원됩니다.” 해서 7억 외에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거로 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다 증축 완공하겠다 했는데 본예산 다 들어왔나요?
공교롭게도 내포에 관련된 용역들이 많아서 질문이 많아질 것 같은데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 휴양관 증축에 관련돼서 본예산이 7억 삭감됐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내년 본예산에서 다 복원됩니다.” 해서 7억 외에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거로 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다 증축 완공하겠다 했는데 본예산 다 들어왔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도비 예산 확보해서.
예, 도비 예산 확보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2월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거를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월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거를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예.
○문병오 의원
물론 기후가 많이 받쳐줘야 되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94쪽에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있어요.
지금 설계 용역 발주를 본 설계를 1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실시 설계 용역이나 기본 용역들은 어느 정도까지 타당성이 나와 있을까요?
물론 기후가 많이 받쳐줘야 되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94쪽에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있어요.
지금 설계 용역 발주를 본 설계를 1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실시 설계 용역이나 기본 용역들은 어느 정도까지 타당성이 나와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사전 절차는 끝났고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업체 선정이 지금 평가가 어제 평가 결과를 통보했고 다음 주에 계약해서 설계는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전 절차는 끝났고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업체 선정이 지금 평가가 어제 평가 결과를 통보했고 다음 주에 계약해서 설계는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설계는 아직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계는 아직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지금 발주를 아직 계약을 안 한 상황입니다.
지금 발주를 아직 계약을 안 한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다음 주 중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8월에 발주 계획이었는데 이게 PQ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8월에 발주 계획이었는데 이게 PQ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업체 선정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의원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세부 자료 좀, 설계부터 시작해서 받아 볼게요.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가 한 번 오긴 했었는데 중간에 피드백이 없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공사하는 그 구간에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가하고도 의논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군에서 물론 상가분들하고 만나서 사전 설명회를 한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에요.
몇 사람 특정해서 부르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점검도 한번 해 보고 향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쪽 상가분들하고 토론도 중간에라도 한번 해야 될 것… 우려가 그렇게까지 보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부 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세부 자료 좀, 설계부터 시작해서 받아 볼게요.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가 한 번 오긴 했었는데 중간에 피드백이 없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공사하는 그 구간에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가하고도 의논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군에서 물론 상가분들하고 만나서 사전 설명회를 한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에요.
몇 사람 특정해서 부르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점검도 한번 해 보고 향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쪽 상가분들하고 토론도 중간에라도 한번 해야 될 것… 우려가 그렇게까지 보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부 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607페이지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건이 있어요.
이게 보면 그냥 도심으로 찬 공기 원활하게 이동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두루뭉술해서 어떻게 이거를 유입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과정이 있어서 가능한 것인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구상했던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나와 있는 것만큼만 이것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607페이지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건이 있어요.
이게 보면 그냥 도심으로 찬 공기 원활하게 이동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두루뭉술해서 어떻게 이거를 유입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과정이 있어서 가능한 것인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구상했던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나와 있는 것만큼만 이것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한 번도 찡그림 없이 현장 바로바로 나가셔서 해결해 주시는 특히 장태영 팀장님, 유현모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거보다도 위험 수목하고 가로수길 가지치기 보식, 특히나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이 넉넉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다 완료, 완료, 완료인데 혹시 26년도에… 왜냐면 흔히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유독 다르다라고 하죠.
기존에 우리 병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재선충병이 완전히 달라져서 긴급 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또 다른 병이 생겨서 이 비용 갖고는 방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고 또 여기를 하고 나서도 금방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26년도에는 이 예산이 증액됐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민원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중에서도 위험 수목하고 특히나 재선충병 예찰 방제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제가 예산 확인을 못 해서 우리 과장님 예산 전쟁에서 승리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한 번도 찡그림 없이 현장 바로바로 나가셔서 해결해 주시는 특히 장태영 팀장님, 유현모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거보다도 위험 수목하고 가로수길 가지치기 보식, 특히나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이 넉넉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다 완료, 완료, 완료인데 혹시 26년도에… 왜냐면 흔히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유독 다르다라고 하죠.
기존에 우리 병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재선충병이 완전히 달라져서 긴급 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또 다른 병이 생겨서 이 비용 갖고는 방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고 또 여기를 하고 나서도 금방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26년도에는 이 예산이 증액됐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민원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중에서도 위험 수목하고 특히나 재선충병 예찰 방제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제가 예산 확인을 못 해서 우리 과장님 예산 전쟁에서 승리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예전 수준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그 선 안에서 위험 수목 제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패트롤이나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제거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간이 길어지는 거 같은 경우에는 나무 주인, 땅 소유주나 그분들의 동의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해에 들어온 신고 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예전 수준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그 선 안에서 위험 수목 제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패트롤이나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제거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간이 길어지는 거 같은 경우에는 나무 주인, 땅 소유주나 그분들의 동의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해에 들어온 신고 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노력이 허황된 노력으로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군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위험 수목들이 나타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위험 수목 관련해서는 우리가 군비로만 충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평균치가 거의 나오거든요.
한 3년, 4년 정도 했을 때는 위험 수목이 이만큼 나오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은 아니지만 패트롤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비용 가지고 거의 충당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걸 실감하거든요, 올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예비비 쓰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예비비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위험 수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본예산 저는 좀 담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고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간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에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계시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 여쭤보아도 답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말씀을 들어 주시고 해서 간부 회의 때라도 이 말씀을 같이 함께하셔서 위험 수목 제거나 실상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나 예찰 방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와닿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도 그렇고요.
용봉산 수목 관련해서도 우리 용봉산 산림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올해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끝나지 못하고 내년까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면서 내년에는 여기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주민들이 시달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만큼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예산 확보에 더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노력이 허황된 노력으로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군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위험 수목들이 나타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위험 수목 관련해서는 우리가 군비로만 충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평균치가 거의 나오거든요.
한 3년, 4년 정도 했을 때는 위험 수목이 이만큼 나오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은 아니지만 패트롤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비용 가지고 거의 충당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걸 실감하거든요, 올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예비비 쓰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예비비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위험 수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본예산 저는 좀 담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고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간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에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계시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 여쭤보아도 답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말씀을 들어 주시고 해서 간부 회의 때라도 이 말씀을 같이 함께하셔서 위험 수목 제거나 실상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나 예찰 방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와닿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도 그렇고요.
용봉산 수목 관련해서도 우리 용봉산 산림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올해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끝나지 못하고 내년까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면서 내년에는 여기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주민들이 시달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만큼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예산 확보에 더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권역 관련해서 포레스트 어드벤처 조성 사업과 목조 전망대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권역 관련해서 포레스트 어드벤처 조성 사업과 목조 전망대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용봉산권역 종합개발사업 범위 안에서, 큰 틀에서 간다고 봅니다.
용봉산권역 종합개발사업 범위 안에서, 큰 틀에서 간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모노레일 관련해서 혁신전략담당관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관련해서 혁신전략담당관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홍성군 목조 전망대 조성 사업은 일단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두 금액이 13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순수 군비는 65억, 국비 65억이라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데 보면 어떤 의미에서 조건부가 들어갔냐면요.
운영 수지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하셨어요?
나중에 하면 됩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홍성군 목조 전망대 조성 사업은 일단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두 금액이 13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순수 군비는 65억, 국비 65억이라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데 보면 어떤 의미에서 조건부가 들어갔냐면요.
운영 수지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하셨어요?
나중에 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심사 결과에도 목조 전망대가 단독으로 갈 경우에는 적자가 우려될 게 저희도 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포레스트 어드벤처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조 전망대도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단독 사업으로 가지 않고 포레스트 어드벤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심사 결과에도 목조 전망대가 단독으로 갈 경우에는 적자가 우려될 게 저희도 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포레스트 어드벤처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조 전망대도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단독 사업으로 가지 않고 포레스트 어드벤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모노레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용봉산은 정말 제2의 금강산이라고 불릴 만한 기암괴석이 아주 뛰어난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칫 이 인공 구조물이 용봉산을 무참히 해칠 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완, 가능 대책 있습니까?
특히 목조 전망대는 너무나 전망이 좋은 그 정상에 저는 뜬금없는 인공 구조물이 그것도 130억이나 들여서 떡하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짓눌려지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모노레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용봉산은 정말 제2의 금강산이라고 불릴 만한 기암괴석이 아주 뛰어난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칫 이 인공 구조물이 용봉산을 무참히 해칠 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완, 가능 대책 있습니까?
특히 목조 전망대는 너무나 전망이 좋은 그 정상에 저는 뜬금없는 인공 구조물이 그것도 130억이나 들여서 떡하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짓눌려지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
…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목조 전망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친환경적이고 산, 숲에 어울리는 자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최대한 그쪽으로…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목조 전망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친환경적이고 산, 숲에 어울리는 자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최대한 그쪽으로…
○최선경 의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많은 자연경관이 해쳐질 것이 눈에 보듯 뻔하고요.
우리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멀쩡한 숲을 왜 이렇게 파헤칩니까, 도대체?
또 한 가지는 두 사업 합치면 31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에는 지금 민자는 빠져 있는 거죠?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많은 자연경관이 해쳐질 것이 눈에 보듯 뻔하고요.
우리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멀쩡한 숲을 왜 이렇게 파헤칩니까, 도대체?
또 한 가지는 두 사업 합치면 31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에는 지금 민자는 빠져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양쪽에 정류소는 만들어 놓고 민자 우리 확보 못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모노레일 설치 못 하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예쁜 전망대 하나 130억 들여서 놓는 거로 끝납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양쪽에 정류소는 만들어 놓고 민자 우리 확보 못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모노레일 설치 못 하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예쁜 전망대 하나 130억 들여서 놓는 거로 끝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전망대만 단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요.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망대만 단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요.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의원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예산 낭비, 중복 투자, 경제성 부족, 콘텐츠 없는 따라 하기식 사업에 불과할 것이고 특히,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다못해 민자 어떻게 유치했어요.
그래서 모노레일, 소위 말하는 오픈빨, 개장 효과 이후에 저는 반드시 이거는 흉물로 방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섣불리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광객 와서 경제 활성화된다고 쳐 봅시다.
좁은 진입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또 우리 관광객 맞기 위해서 또 산 어느 정도 부지 매입해 가지고 파헤치고 깨부숴 가지고 콘크리트 덮어서 주차장 만드실 겁니까?
이거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용역사야 멋들어지게 3, 4억씩 받아서 결과물 나왔겠지만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부에서는 검토, 검토, 또 검토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해 놓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지원과의 1년 예산이 고작 17억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17억이에요.
그런데 용봉산 하나에 그것도 정류장 만드는 데 310억을 투자해서 그 아름다운 용봉산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를 우리 집행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민들 먹고사는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예산 낭비, 중복 투자, 경제성 부족, 콘텐츠 없는 따라 하기식 사업에 불과할 것이고 특히,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다못해 민자 어떻게 유치했어요.
그래서 모노레일, 소위 말하는 오픈빨, 개장 효과 이후에 저는 반드시 이거는 흉물로 방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섣불리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광객 와서 경제 활성화된다고 쳐 봅시다.
좁은 진입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또 우리 관광객 맞기 위해서 또 산 어느 정도 부지 매입해 가지고 파헤치고 깨부숴 가지고 콘크리트 덮어서 주차장 만드실 겁니까?
이거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용역사야 멋들어지게 3, 4억씩 받아서 결과물 나왔겠지만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부에서는 검토, 검토, 또 검토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해 놓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지원과의 1년 예산이 고작 17억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17억이에요.
그런데 용봉산 하나에 그것도 정류장 만드는 데 310억을 투자해서 그 아름다운 용봉산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를 우리 집행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민들 먹고사는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
…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일단 전체가 다 생육을…
일단 전체가 다 생육을…
○이선균 의원
전체가 죽었으면 문제는 간단해요.
다시 하라고 하면 되는데 군데군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직원이 나가서 다 관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돈을 들여서 조림을 했는데 나무가 중간중간에 죽었으면 보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가 죽었으면 문제는 간단해요.
다시 하라고 하면 되는데 군데군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직원이 나가서 다 관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돈을 들여서 조림을 했는데 나무가 중간중간에 죽었으면 보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생육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또 전체가 다 살 수 없어서 별도 관리 차원에서 뽑는 과정들도 있긴 있거든요.
생육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또 전체가 다 살 수 없어서 별도 관리 차원에서 뽑는 과정들도 있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현재까지는 보식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보식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조림만 나무 딱 심어 놓고 관리 않고 그때 먼젓번에도 얘기했던 것이 나무가 어리니까 풀이 우거져서 나무를 감싸니까 나무가 못 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조림만 나무 딱 심어 놓고 관리 않고 그때 먼젓번에도 얘기했던 것이 나무가 어리니까 풀이 우거져서 나무를 감싸니까 나무가 못 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풀 베기 사업…
풀 베기 사업…
○이선균 의원
옆에 이것은 넝쿨이나 이런 거에 치여 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 심어 놓고 그냥 빳빳하게 서 있고 죽어 있는 게 드문드문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식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적당히 심고 업자들 떠나도 아무 상관 없는 거네요?
옆에 이것은 넝쿨이나 이런 거에 치여 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 심어 놓고 그냥 빳빳하게 서 있고 죽어 있는 게 드문드문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식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적당히 심고 업자들 떠나도 아무 상관 없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저희가 유지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죽는다거나 하면 그거는 별도로 같이 얘기해서 보식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지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죽는다거나 하면 그거는 별도로 같이 얘기해서 보식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업자를 시켜서 위탁을 줬는데, 나무를 조림하라고.
그러면 우리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하자 보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획이 없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 또 세워서 보식합니까?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업자를 시켜서 위탁을 줬는데, 나무를 조림하라고.
그러면 우리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하자 보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획이 없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 또 세워서 보식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저거 몇 년 지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그 업자들은 적당히 심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애초에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황당한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저거 몇 년 지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그 업자들은 적당히 심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애초에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황당한 일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식재를 하고 유지 관리를 계속하고 또 대상지 내에서 풀 베기 작업도 하고…
식재를 하고 유지 관리를 계속하고 또 대상지 내에서 풀 베기 작업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산 낭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 낭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가로수를 우리 잘 심어서 가로수 가지고 축제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 하도 사정, 사정해서 가지치기를 한번 해서 멋있게 꾸며 놨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웃자라니까 보기도 싫고 또 하나는 가로수에 거름 주는 계획은 없잖아요.
그런데 백일홍 나무 같은 거는 거름을 한번 줬으면 좋겠더라고.
그거를 한번 생각하셔서 있는 거 고대로만 하는 게 우리 행정은 아니잖아요.
없는 거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상황이 백일홍 나무 한번 관리하시고 그것도 중간에, 중간에 죽은 거 보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가로수를 우리 잘 심어서 가로수 가지고 축제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 하도 사정, 사정해서 가지치기를 한번 해서 멋있게 꾸며 놨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웃자라니까 보기도 싫고 또 하나는 가로수에 거름 주는 계획은 없잖아요.
그런데 백일홍 나무 같은 거는 거름을 한번 줬으면 좋겠더라고.
그거를 한번 생각하셔서 있는 거 고대로만 하는 게 우리 행정은 아니잖아요.
없는 거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상황이 백일홍 나무 한번 관리하시고 그것도 중간에, 중간에 죽은 거 보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옛날에는 논둑 태우기 해 가지고 제가 가서 난리 펴 가지고 그 뒤로는 둑에 불은 안 놓더라고.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가지치기 좀 한번 하고 빠진 데 보식 좀 하고 거름 좀 주고 그러면 축제할 때 꽃이 아주 굉장히 요새 꽃 피니까 꽃이 좋더라고.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옛날에는 논둑 태우기 해 가지고 제가 가서 난리 펴 가지고 그 뒤로는 둑에 불은 안 놓더라고.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가지치기 좀 한번 하고 빠진 데 보식 좀 하고 거름 좀 주고 그러면 축제할 때 꽃이 아주 굉장히 요새 꽃 피니까 꽃이 좋더라고.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공모 사업이 항상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업은…
공모 사업이 항상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업은…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할 거고요.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할 거고요.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공모 사업 나오는지 확인 좀 하셔서 좀 더 완성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공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민원 들어오는 거 중에 저녁 시간대에 가기가 무섭다, 많이 어둡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들어가는 초입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불빛이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려움이 있어서 자꾸 가기가 꺼려진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서 한 번 정도 저녁에 돌아보셔서 어느 부분이 위험성이 있는지 보셔서 조명 밝기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사업소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 마무리 지을 때 그때도 제가 한 번 현장 방문 가서 말씀드렸지만 공원 어린이숲 가서 아이들 또 어른들 같이 산책하는 길옆에 괴리감이 없도록 나무를 심든가 아니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다 요구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더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돼요.
다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하면 그때는 늦잖아요.
그렇죠?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이 많으면 많아도 괜찮겠지만 예산이 없다면 그쪽 공사하실 때 그쪽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게끔 옆에서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홍주숲 어린이 공원이 뒤로 확장돼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산이.
그래서 제가 공모 사업을 더 요구하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처음에 주웠던 예산보다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서 자재비도 폭등되고 이런 과정에서 일하는 게 많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설계 변경도 많이 일어났고 하다 보니까 자투리 일밖에 못 해 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설계대로 나온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공모 사업 말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꼭 좀 체크하셔서 공모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좀.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공모 사업 나오는지 확인 좀 하셔서 좀 더 완성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공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민원 들어오는 거 중에 저녁 시간대에 가기가 무섭다, 많이 어둡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들어가는 초입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불빛이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려움이 있어서 자꾸 가기가 꺼려진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서 한 번 정도 저녁에 돌아보셔서 어느 부분이 위험성이 있는지 보셔서 조명 밝기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사업소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 마무리 지을 때 그때도 제가 한 번 현장 방문 가서 말씀드렸지만 공원 어린이숲 가서 아이들 또 어른들 같이 산책하는 길옆에 괴리감이 없도록 나무를 심든가 아니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다 요구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더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돼요.
다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하면 그때는 늦잖아요.
그렇죠?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이 많으면 많아도 괜찮겠지만 예산이 없다면 그쪽 공사하실 때 그쪽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게끔 옆에서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홍주숲 어린이 공원이 뒤로 확장돼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산이.
그래서 제가 공모 사업을 더 요구하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처음에 주웠던 예산보다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서 자재비도 폭등되고 이런 과정에서 일하는 게 많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설계 변경도 많이 일어났고 하다 보니까 자투리 일밖에 못 해 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설계대로 나온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공모 사업 말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꼭 좀 체크하셔서 공모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좀.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그쪽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 쪽으로 해서 추가로 더 내년도에…
예, 그쪽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 쪽으로 해서 추가로 더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내년도 사업비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돈이 일단…
돈이 일단…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표지석?
지금 석재…
표지석?
지금 석재…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예, 거기다가 옮겨…
예, 거기다가 옮겨…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옮겨 놓은 상황이고 지금 문구 확정해서 내년에 문구 해서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옮겨 놓은 상황이고 지금 문구 확정해서 내년에 문구 해서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지금 해당 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당 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빨리해서…
빨리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예, 제가 행감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요.
갑자기 보다가 생각나서 질문드립니다.
보면 행감 자료 242쪽에 보시면 칡넝쿨 제거 노력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정, 건의, 처리에서 처리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처리에 체크한 되는 어떨 때 처리에 체크를 하십니까?
예, 제가 행감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요.
갑자기 보다가 생각나서 질문드립니다.
보면 행감 자료 242쪽에 보시면 칡넝쿨 제거 노력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정, 건의, 처리에서 처리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처리에 체크한 되는 어떨 때 처리에 체크를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일단 사업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처리에 놨는데요.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사업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처리에 놨는데요.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노력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진 계획이에요.
추진 계획에 보시면 26년도에 예산을 3억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수립하셨나요?
예, 노력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진 계획이에요.
추진 계획에 보시면 26년도에 예산을 3억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수립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이 부분도 애석하게도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밖에 안 되어서.
이 부분도 애석하게도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밖에 안 되어서.
○이정희 의원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제가 못 찾고 있나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봤는데요.
찾아보니까 재료비 7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방제 도구 55만 원짜리 6대 구입하는 거 외에는 이거 다 합쳐 보니까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제가 못 찾고 있나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봤는데요.
찾아보니까 재료비 7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방제 도구 55만 원짜리 6대 구입하는 거 외에는 이거 다 합쳐 보니까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제거 사업으로 해서 2억 900 서 있습니다.
제거 사업으로 해서 2억 900 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2억 900, 예.
2억 900, 예.
○이정희 의원
제가 못 봤나요?
그래서 보시면 3억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서.
이렇게 만약에 처리하시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책자 나오는 거라든가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예산서 나오기 전에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과에서는 이거를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물론 이게 산림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들이 과에서 앞으로 노력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사실 여기 나온 것도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못 봤나요?
그래서 보시면 3억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서.
이렇게 만약에 처리하시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책자 나오는 거라든가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예산서 나오기 전에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과에서는 이거를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물론 이게 산림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들이 과에서 앞으로 노력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사실 여기 나온 것도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신도시 상징가로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 세부자료,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최초 구상 계획서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신도시 상징가로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 세부자료,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최초 구상 계획서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기순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기순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0650)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저는 마지막에 국가중요어업유산 토굴새우젓 있잖아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브랜드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1억 3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 브랜드… 어업문화유산 광천토굴새우젓 브랜드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마지막에 국가중요어업유산 토굴새우젓 있잖아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브랜드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1억 3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 브랜드… 어업문화유산 광천토굴새우젓 브랜드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그림… 새우 이렇게 된 거 그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림… 새우 이렇게 된 거 그림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여기가 그냥 토굴새우젓 이렇게 해 갖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가중요어업유산이라고 지정이 됐잖아요.
그 문구가 이제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여기가 그냥 토굴새우젓 이렇게 해 갖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가중요어업유산이라고 지정이 됐잖아요.
그 문구가 이제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런데 다른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더 효과가 없다, 헷갈린다.
거기다, 그런 데다 돈 쓰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중요어업문화유산 그 밑에다가, 그 브랜드 밑에다가 삽입시키는 건 문제가 안돼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자꾸 개발하고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브랜드가 예를 들어 광천김이잖아요, 그렇죠?
광천김은 전국에 광천김 브랜드예요.
브랜드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홍성한우, 그렇죠?
광천토굴새우젓 토굴안애(愛) 이게 브랜드예요.
자꾸 주무관이나 팀장님 바뀌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자꾸 여론이 호도돼 가지고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저해될 수 있다.
그거를 참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더 효과가 없다, 헷갈린다.
거기다, 그런 데다 돈 쓰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중요어업문화유산 그 밑에다가, 그 브랜드 밑에다가 삽입시키는 건 문제가 안돼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자꾸 개발하고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브랜드가 예를 들어 광천김이잖아요, 그렇죠?
광천김은 전국에 광천김 브랜드예요.
브랜드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홍성한우, 그렇죠?
광천토굴새우젓 토굴안애(愛) 이게 브랜드예요.
자꾸 주무관이나 팀장님 바뀌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자꾸 여론이 호도돼 가지고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저해될 수 있다.
그거를 참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공공 근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니면 지금 공무직 그분이 대부분 처리를 하는 걸로…
공공 근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니면 지금 공무직 그분이 대부분 처리를 하는 걸로…
○장재석 의원
확실히 지금 모르니까 그거를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한 사람이 새우젓 철 같은 데는 버스 같은 게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그런데 공공 근로자 3시간 청소하는 분이 있나봐요
그분이 그냥 퇴근 못 하고 그냥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6시간이든 같이 근무를 하면 좋지 않으냐, 식사도 교대로 가고.
손님 오면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사람이 공간이 비니까 문을 닫아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공공 근로를 시간 연장해 주시든가 거기에 맞게끔 좀 전시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모르니까 그거를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한 사람이 새우젓 철 같은 데는 버스 같은 게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그런데 공공 근로자 3시간 청소하는 분이 있나봐요
그분이 그냥 퇴근 못 하고 그냥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6시간이든 같이 근무를 하면 좋지 않으냐, 식사도 교대로 가고.
손님 오면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사람이 공간이 비니까 문을 닫아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공공 근로를 시간 연장해 주시든가 거기에 맞게끔 좀 전시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아…
아…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이게… 이거 자세하게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 어촌산업팀장님이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이거 자세하게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 어촌산업팀장님이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해양수산과 어촌산업팀장 박미옥입니다.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올해 처음으로 국비 (1132*) 처음 생긴 신규 사업인데 영세기업이나 일반 기업들한테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차는 그거를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레시피라든지 상품 같은 거를 등록하는 포장재 같은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연 이어서 2년 차에는 시제품 개발을 하면 그거를 홍보 마케팅을 해서 해외나 시장으로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개척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어촌산업팀장 박미옥입니다.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올해 처음으로 국비 (1132*) 처음 생긴 신규 사업인데 영세기업이나 일반 기업들한테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차는 그거를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레시피라든지 상품 같은 거를 등록하는 포장재 같은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연 이어서 2년 차에는 시제품 개발을 하면 그거를 홍보 마케팅을 해서 해외나 시장으로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개척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예, 올해 처음으로…
예, 올해 처음으로…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조건은 수산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수산 식품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은 수산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수산 식품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일단 저희가 매년 1월이나 2월 중에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관련이나 도에 관련된 사업들을 1, 2월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수요가 들어오면 저희가 도나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개소가 수요가 들어와서 올해는 한 개소로 지금 사업비를 따왔고요.
내년도에는 2개소가 들어와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2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가 매년 1월이나 2월 중에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관련이나 도에 관련된 사업들을 1, 2월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수요가 들어오면 저희가 도나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개소가 수요가 들어와서 올해는 한 개소로 지금 사업비를 따왔고요.
내년도에는 2개소가 들어와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2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지금영어조합법인은 한 10개 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영어조합법인은 한 10개 정도 되긴 하는데…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예, 지금 김 업체하고 새우젓 업체라든지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들 위주로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 업체하고 새우젓 업체라든지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들 위주로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수요 조사 할 당시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매번 공고를 해서 올리고 있고 이런 수요 조사를 할 당시에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수요 조사 할 당시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매번 공고를 해서 올리고 있고 이런 수요 조사를 할 당시에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공지하고 메일로도 개인적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지하고 메일로도 개인적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연초에 홈페이지에 1차적으로 공고를 하고요.
연초에 홈페이지에 1차적으로 공고를 하고요.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김영어조합법인은 10개 업체고…
김영어조합법인은 10개 업체고…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일단 저희 선에서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선에서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예.
예.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일단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렸고…
일단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렸고…
○권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공고했지 이 기업체들한테…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몇 십 군데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확인 전화도 한번 해 봐야 되고 또 우편물에도 보내 가지고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공고했지 이 기업체들한테…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몇 십 군데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확인 전화도 한번 해 봐야 되고 또 우편물에도 보내 가지고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예.
예.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내년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
……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
……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마이크 꺼짐) 제가 그 과정…
(마이크 켜짐)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거까지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그 과정…
(마이크 켜짐)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거까지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니깐요 이게 그렇습니다.
모든지, 매사가… 제가 집행기관에 늘 하는 말씀이 항상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요 공정하면 됩니다.
상식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돈이 적은 돈이에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억 5,000이에요?
이 돈을 국비, 도비, 군비까지 자부담 10원도 없어요, 이것도.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이게.
이거 내역서 처음부터, 사업 내역서 처음부터 이 과정 자료 저한테 다 제출하십시오.
불공정합니다, 이거.
이게 뭡니까, 사업을.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자료 일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알았죠, 팀장님.
그러니깐요 이게 그렇습니다.
모든지, 매사가… 제가 집행기관에 늘 하는 말씀이 항상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요 공정하면 됩니다.
상식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돈이 적은 돈이에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억 5,000이에요?
이 돈을 국비, 도비, 군비까지 자부담 10원도 없어요, 이것도.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이게.
이거 내역서 처음부터, 사업 내역서 처음부터 이 과정 자료 저한테 다 제출하십시오.
불공정합니다, 이거.
이게 뭡니까, 사업을.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자료 일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알았죠, 팀장님.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촌산업팀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과장님, 지난 7월 30일, 즉 우리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받은 결과 알고 계시죠?
그중에 해양수산부 거 보니까 해양수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환수금 미반납으로 재정상 반납을 7,100만 원 정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반납이 안 되고 진행 중이에요?
환수가 안 됐어요.
왜 이런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과장님, 지난 7월 30일, 즉 우리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받은 결과 알고 계시죠?
그중에 해양수산부 거 보니까 해양수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환수금 미반납으로 재정상 반납을 7,100만 원 정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반납이 안 되고 진행 중이에요?
환수가 안 됐어요.
왜 이런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조절 추경에, 4회 추경에 지금 요구는 한 상태고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조절 추경에, 4회 추경에 지금 요구는 한 상태고요.
이제…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저희가 23년도… 지금 4회 추경을 말씀드리면 23년도 사업까지 반납액을 요구를 한 거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추경예산을 안 봤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체 반영이 된다면 반납…
저희가 23년도… 지금 4회 추경을 말씀드리면 23년도 사업까지 반납액을 요구를 한 거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추경예산을 안 봤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체 반영이 된다면 반납…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도에서 홍성군만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해서 올라가면 홍성군 것만 승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시군이 같은 사업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함께… 이제 안 되는 데가 있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 시차가 있다 보니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누락이 되고 이래서, 저희는 대부분 거의 정산을 끝낸 거로 알아요, 정산은.
그런데 이제 그게 승인이 안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반납 처리가 안 된 거로 저는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도에서 홍성군만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해서 올라가면 홍성군 것만 승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시군이 같은 사업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함께… 이제 안 되는 데가 있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 시차가 있다 보니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누락이 되고 이래서, 저희는 대부분 거의 정산을 끝낸 거로 알아요, 정산은.
그런데 이제 그게 승인이 안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반납 처리가 안 된 거로 저는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지금 보면 자체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 좀 굵직 굵직한 사업이에요.
청정어장 재생사업, 속동·거차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또 죽도 생태탐방로 및 둘레길 조성사업이 모두 다 그저 조건부로 승인됐는데요.
사업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걱정스러우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좀 조건부 승인이 난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지금 보면 자체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 좀 굵직 굵직한 사업이에요.
청정어장 재생사업, 속동·거차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또 죽도 생태탐방로 및 둘레길 조성사업이 모두 다 그저 조건부로 승인됐는데요.
사업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걱정스러우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좀 조건부 승인이 난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저희가 이제 지금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보시면 이제 투자 승인은 났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청정어장이.
처음에 이제 차분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어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보시면 이제 투자 승인은 났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청정어장이.
처음에 이제 차분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어야 될 거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래서 민원을 좀 최소화하라라는 조건부고 나머지는 국·도비 추가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조건부가 됐는데 어쨌든 사업을 좀 진행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서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많이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시작했죠?
즉, 놀궁리 해상파크나, 남당항 해양분수공원 그거 전부 사업은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죠?
그래서 민원을 좀 최소화하라라는 조건부고 나머지는 국·도비 추가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조건부가 됐는데 어쨌든 사업을 좀 진행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서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많이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시작했죠?
즉, 놀궁리 해상파크나, 남당항 해양분수공원 그거 전부 사업은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저희는 이제 유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유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저희가 이제 해양분수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거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인원을 채용하는데 사실 인원을 모집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해양분수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거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인원을 채용하는데 사실 인원을 모집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어렵고요.
이쪽 놀궁리 해상파크 같은 경우도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를 했냐면 고압 청소기를 내년도에 새똥 때문에 청소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어렵고요.
이쪽 놀궁리 해상파크 같은 경우도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를 했냐면 고압 청소기를 내년도에 새똥 때문에 청소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반영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청소를 좀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예, 반영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청소를 좀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최선경 의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해 놓고 유지 관리 새똥 치우는 거는 우리 해양수산과가 하는 격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의 이런 어려움들은 국장님이 지금 들으셨으니까 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공유재산은 누가 신경 쓰고 관리합니까?
이게 분명히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양분수공원 이거 우리 공유재산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해 놓고 유지 관리 새똥 치우는 거는 우리 해양수산과가 하는 격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의 이런 어려움들은 국장님이 지금 들으셨으니까 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공유재산은 누가 신경 쓰고 관리합니까?
이게 분명히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양분수공원 이거 우리 공유재산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잠깐만 그 부분은 저희 김대겸…
잠깐만 그 부분은 저희 김대겸…
○연안관리팀장 김대겸
연안관리팀장 김대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분수공원 같은 경유는 국유지입니다.
남당항 자체가 국가항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설치한 시설물은 홍성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과 연안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팀장 김대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분수공원 같은 경유는 국유지입니다.
남당항 자체가 국가항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설치한 시설물은 홍성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과 연안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팀장 김대겸
그것은 시설물 설치할 때 공유재산 취득으로 잡혀 있을 뿐이지, 시설물만.
토지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 설치할 때 공유재산 취득으로 잡혀 있을 뿐이지, 시설물만.
토지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이 공유재산, 제가 여러 번… 이번에 얘기하는 아마 이 해양분수공원은 공작물의 형태로 등록이 돼서 유지 관리도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에 대해서 관심을 좀 한번 가져 봐 주시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잘못돼서 폐지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할 때는 공유재산에서 마이너스시켜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과 관련된 공유재산이 3,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양분수공원은 돈이 많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만 할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이 공유재산, 제가 여러 번… 이번에 얘기하는 아마 이 해양분수공원은 공작물의 형태로 등록이 돼서 유지 관리도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에 대해서 관심을 좀 한번 가져 봐 주시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잘못돼서 폐지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할 때는 공유재산에서 마이너스시켜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과 관련된 공유재산이 3,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양분수공원은 돈이 많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만 할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아니요, 체육관광과.
아니요, 체육관광과.
○문병오 의원
620쪽에 보면 죽도 여객선대합실 관리 운영 건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2,200 잡혀 있는데 죽도 여객선대합실 관련돼서 관리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 인건비, 분뇨 수거, 운영 물품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죽도항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620쪽에 보면 죽도 여객선대합실 관리 운영 건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2,200 잡혀 있는데 죽도 여객선대합실 관련돼서 관리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 인건비, 분뇨 수거, 운영 물품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죽도항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문병오 의원
여기 주요 성과 안에서 보면 연도 승객 수 보면 2022년도, 2025년도 사이 근 4년 사이에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합실 청소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해서 근로자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필요한 거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바로 위쪽에 보면 도선 운항 운영지원 건이 있어요.
여기 주요 성과 안에서 보면 연도 승객 수 보면 2022년도, 2025년도 사이 근 4년 사이에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합실 청소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해서 근로자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필요한 거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바로 위쪽에 보면 도선 운항 운영지원 건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문병오 의원
홍주해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보조결정 지급으로 도선 운항에 따른 손실 보전 유류비, 보험료 등 해서 3,000만 원 지급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에 이 허가 조건 안에 홍성군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하겠다는 조건하에 이 도선 운항을 승인해 줬어요.
제가 그때 당시 산건위 위원장이었을 때였기 때문에 분명히 압니다, 저에게도 이 부분의 조건을 가지고 대표자가 찾아와서 저하고도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표자 바뀌었어요.
아시죠?
홍주해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보조결정 지급으로 도선 운항에 따른 손실 보전 유류비, 보험료 등 해서 3,000만 원 지급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에 이 허가 조건 안에 홍성군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하겠다는 조건하에 이 도선 운항을 승인해 줬어요.
제가 그때 당시 산건위 위원장이었을 때였기 때문에 분명히 압니다, 저에게도 이 부분의 조건을 가지고 대표자가 찾아와서 저하고도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표자 바뀌었어요.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문병오 의원
바뀌고 난 다음에 그때도… 여러 환경들이 최초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접안 시설부터 시작해서 또 여객선대합실 운영하는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사람 수도 배 이상 늘어날 만큼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왜 손실이라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 그때도… 여러 환경들이 최초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접안 시설부터 시작해서 또 여객선대합실 운영하는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사람 수도 배 이상 늘어날 만큼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왜 손실이라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작년에는 적자가 안 나서 저희가 알기로는 손실 보전을 안 해 준 거로 알거든요.
작년에는 적자가 안 나서 저희가 알기로는 손실 보전을 안 해 준 거로 알거든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2024년도 보면 43,700명이었거든요.
지금 25년도 현재 58,725명이에요.
적자가 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숫자로 말해 주기 때문에 더 나오면 나왔지 적자 나올 이유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것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내년 사업에 지원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2024년도 보면 43,700명이었거든요.
지금 25년도 현재 58,725명이에요.
적자가 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숫자로 말해 주기 때문에 더 나오면 나왔지 적자 나올 이유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것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내년 사업에 지원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아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자 났을 때만 손실 보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1년…
아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자 났을 때만 손실 보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1년…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저기…
저기…
○문병오 의원
저는… 위원장님.
산건위 위원장님, 지금 적자 아닌 흑자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사업 안에도 이 사업비 좀 혹시라도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셔서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 이거 삭감하심이 맞습니다.
원래 최초에 저하고 오셔서 도선 운항 조건하에 자비로 하겠다.
전혀 홍성군 한 푼도 받지 않고 할 테니 허가만 내 달라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도 해 오다 보니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최초에 저희들도 나가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도와줘도 되겠다.” 그렇다면 이후에 흑자로 돌아가면 그때는 지원 없습니다. 그때* 말씀 안 해도 됩니다(2845*)라고 말할 때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문제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산건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산건위 위원장님, 지금 적자 아닌 흑자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사업 안에도 이 사업비 좀 혹시라도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셔서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 이거 삭감하심이 맞습니다.
원래 최초에 저하고 오셔서 도선 운항 조건하에 자비로 하겠다.
전혀 홍성군 한 푼도 받지 않고 할 테니 허가만 내 달라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도 해 오다 보니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최초에 저희들도 나가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도와줘도 되겠다.” 그렇다면 이후에 흑자로 돌아가면 그때는 지원 없습니다. 그때* 말씀 안 해도 됩니다(2845*)라고 말할 때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문제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산건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책자에 없는 건데요.
남당항 노을전망대 가 보시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 어른들 와 갔고 모래톱에서 많이 놀고 있어요, 아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책자에 없는 건데요.
남당항 노을전망대 가 보시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 어른들 와 갔고 모래톱에서 많이 놀고 있어요,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문병오 의원
그 모래톱을 갖다가 놓음으로 인해서 노을전망대와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그런 계기점이 됐거든요.
모래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모래톱이 자꾸 생기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모래를 다시 한번 복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그 모래톱을 갖다가 놓음으로 인해서 노을전망대와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그런 계기점이 됐거든요.
모래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모래톱이 자꾸 생기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모래를 다시 한번 복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지금 26년도 사업 계획 중에요.
저희가 남당 연안정비에 남당1-2지구 사업이라고 30억 300만 원짜리가 있을 겁니다.
그 사업에서 이제 조금…
지금 26년도 사업 계획 중에요.
저희가 남당 연안정비에 남당1-2지구 사업이라고 30억 300만 원짜리가 있을 겁니다.
그 사업에서 이제 조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복원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그쪽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복원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그쪽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검토돼서 가능하다면 복원 좀 더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복원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복원 계획 세워서 한번 정도 더 모래를 부어 놔야 모래가 이제 위쪽*에 톱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기존에 있던 돌들이 약간씩 보이는 부분도 있고 다칠 위험도 있고 거기서 대형 사고 한 번 나면 좀 문제가 심각성이 드러날 거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검토돼서 가능하다면 복원 좀 더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복원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복원 계획 세워서 한번 정도 더 모래를 부어 놔야 모래가 이제 위쪽*에 톱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기존에 있던 돌들이 약간씩 보이는 부분도 있고 다칠 위험도 있고 거기서 대형 사고 한 번 나면 좀 문제가 심각성이 드러날 거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앞으로 6개월은 더 걸릴 거 같은데요.
앞으로 6개월은 더 걸릴 거 같은데요.
○이선균 의원
그렇죠?
6개월이면 다 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총체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가 지금 생긴 지가 수년 지났는데도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참 답답해요
저번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도 자주 바뀌지, 직원 자주 바뀌지 더군다나 해양 전문 하는 직원도 몇 명 안 되지, 다 행정직이 오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아주 난관에 부딪친 과가 해양수산과 같아요.
그렇죠?
6개월이면 다 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총체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가 지금 생긴 지가 수년 지났는데도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참 답답해요
저번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도 자주 바뀌지, 직원 자주 바뀌지 더군다나 해양 전문 하는 직원도 몇 명 안 되지, 다 행정직이 오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아주 난관에 부딪친 과가 해양수산과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저기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기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지금 직원은 저희 이제 해양수산직이 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직원은 저희 이제 해양수산직이 늘고 있고요, 현재.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직원 몇 명만 있고 관리자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직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거는 그렇고, 그거는 앞으로 정립될 거로 보고 연안 여객터미널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직원 몇 명만 있고 관리자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직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거는 그렇고, 그거는 앞으로 정립될 거로 보고 연안 여객터미널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남당항 말씀…
남당항 말씀…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지금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국가어항 기본 계획… 지금 수정 계획이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도 저희 시군을 지난 여름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설이라든가 기타 남당항 외항, 내항 쪽 지금 선행돼야 될 거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일모레쯤에 해수부를 또 방문할 계획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대산청에도 갔다 오고 해수부 방문해서 저희가 요구한 거 기본 계획에 좀 반영을 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이제 나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국가어항 기본 계획… 지금 수정 계획이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도 저희 시군을 지난 여름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설이라든가 기타 남당항 외항, 내항 쪽 지금 선행돼야 될 거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일모레쯤에 해수부를 또 방문할 계획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대산청에도 갔다 오고 해수부 방문해서 저희가 요구한 거 기본 계획에 좀 반영을 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이제 나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의원
글쎄, 문제는 선창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선창상의 문제란 말이야.
저게 옛날에 싼 거서(1319*) 기초가 제대로 안 돼서 준설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선창을 다 드러내든지.
그거를 드러내고 다시 쌓으려면 돈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준설할 때 다 드러내는 게 편할 거 같아요.
그렇게 터미널 턱 앞에 배가 거기까지 들어오는 게 준설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그거를 다시 고친다는 건 무척 힘든 얘기예요.
지금 터미널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글쎄, 문제는 선창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선창상의 문제란 말이야.
저게 옛날에 싼 거서(1319*) 기초가 제대로 안 돼서 준설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선창을 다 드러내든지.
그거를 드러내고 다시 쌓으려면 돈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준설할 때 다 드러내는 게 편할 거 같아요.
그렇게 터미널 턱 앞에 배가 거기까지 들어오는 게 준설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그거를 다시 고친다는 건 무척 힘든 얘기예요.
지금 터미널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준공된 지 지금 3년째입니다, 지금.
준공된 지 지금 3년째입니다, 지금.
○이선균 의원
그거를 애초에는 홍성군에서 지어 달라고 해서 지어 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무턱대고 다 기초 조사도 않고 지어 달라고 해서 공실로 저렇게 남겨 두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또 하나 지금 예항(3352*)에 혼잡한 거 아십니까, 자동차.
그거를 애초에는 홍성군에서 지어 달라고 해서 지어 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무턱대고 다 기초 조사도 않고 지어 달라고 해서 공실로 저렇게 남겨 두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또 하나 지금 예항(3352*)에 혼잡한 거 아십니까, 자동차.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선균 의원
이게 제일 문제는 버스 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 번 들어갔다 빠꾸로 나왔다 이 얘기야, 차 돌릴 데가 없어서.
한번 그 거리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아무리 백미러가 달려있고 빠꾸등이… 모니터가 달렸다 해도 빠꾸를 한번… 그 거리가 나온다 하면 대형차라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죽도를 가라고, 단체 관광객 들어오라고 하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저거는 지금 (3438*) 죽도 있는 사람들 주차 거기다 다 해요, 그렇죠?
제일 문제는 낚시꾼들이야.
그 사람들 밤 한 시도 들어오고 전날 와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일 문제는 버스 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 번 들어갔다 빠꾸로 나왔다 이 얘기야, 차 돌릴 데가 없어서.
한번 그 거리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아무리 백미러가 달려있고 빠꾸등이… 모니터가 달렸다 해도 빠꾸를 한번… 그 거리가 나온다 하면 대형차라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죽도를 가라고, 단체 관광객 들어오라고 하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저거는 지금 (3438*) 죽도 있는 사람들 주차 거기다 다 해요, 그렇죠?
제일 문제는 낚시꾼들이야.
그 사람들 밤 한 시도 들어오고 전날 와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
……
○이선균 의원
저거요 유료 주차장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절차가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다고 해서 저 선착장 키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키우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유료 주차장으로 바꾸면 낚시꾼들이 와서 전날부터 저렇게 대 놓고 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관광객을 오라고 그러지.
도대체… 저번 때도 가니까 대형버스가 겁나니까 후닥닥 내려놓고 나와서 밖에서 대기를, 그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처리해 주셔야 돼요, 어떤 절차를 밟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서 가지고 하는 건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밤 때 없이 들어와요.
시간 때 없이 들어와요.
그거를 누가 밤잠 안 자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거요 유료 주차장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절차가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다고 해서 저 선착장 키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키우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유료 주차장으로 바꾸면 낚시꾼들이 와서 전날부터 저렇게 대 놓고 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관광객을 오라고 그러지.
도대체… 저번 때도 가니까 대형버스가 겁나니까 후닥닥 내려놓고 나와서 밖에서 대기를, 그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처리해 주셔야 돼요, 어떤 절차를 밟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서 가지고 하는 건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밤 때 없이 들어와요.
시간 때 없이 들어와요.
그거를 누가 밤잠 안 자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지금 예산서 보시면 저희가 직접 하려고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시면 저희가 직접 하려고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저희가 재정 집행 실적 때문에도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 집행 실적 때문에도 아무래도…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발령받고 가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매달 어항공단으로부터 받았고요.
받아 가면서 이제 어사 뉴딜사업 추진하면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같이 토의해서 해결하고 해서, 하여튼 어항공단이 말을 좀 많이 안 듣길래… 지금 사실은 5개월 동안 계속 불러서 해양수산과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추진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난번에 어사 커뮤니티센터가 토지 매입이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제 좀 늦게 끝나서 저희 실시 설계해 갖고 지금 착공했거든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발령받고 가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매달 어항공단으로부터 받았고요.
받아 가면서 이제 어사 뉴딜사업 추진하면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같이 토의해서 해결하고 해서, 하여튼 어항공단이 말을 좀 많이 안 듣길래… 지금 사실은 5개월 동안 계속 불러서 해양수산과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추진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난번에 어사 커뮤니티센터가 토지 매입이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제 좀 늦게 끝나서 저희 실시 설계해 갖고 지금 착공했거든요.
○이선균 의원
그거는 과장님 좋은 생각이시고 애초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 몇 년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촌공단이 잔뜩 업무 받아 놓고 다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감당을.
직접 우리 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맘은 좀 놓이는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언제도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별도 말씀드렸는데 수룡동항에 나이 먹고 옛날에 배 사업하다가 다 못 하고 이런 양반들 있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굴 까는 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장을 좀 쾌적하게 잘 좀 기왕이면 할 때 좀 만들어 줬으면 싶어요.
그거는 과장님 좋은 생각이시고 애초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 몇 년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촌공단이 잔뜩 업무 받아 놓고 다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감당을.
직접 우리 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맘은 좀 놓이는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언제도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별도 말씀드렸는데 수룡동항에 나이 먹고 옛날에 배 사업하다가 다 못 하고 이런 양반들 있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굴 까는 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장을 좀 쾌적하게 잘 좀 기왕이면 할 때 좀 만들어 줬으면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저는 지난해 7월 17일, 18일 그때 집중호우 때 내수면 양식장 우렁이 양식장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해 7월 17일, 18일 그때 집중호우 때 내수면 양식장 우렁이 양식장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보상금 지급했어요, 저희.
보상금 지급했어요, 저희.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아,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 갖고 그것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계속 지금 이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해수부에서 보험을 들어가게끔 해 주려면 농어가 현황이라든가 규모가 어느 일정 부분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자꾸 건의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수해 피해 나고 나서도 건의를 했고 다시 또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렁이에 대해서 이런 거 저희 홍성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서를 제출하려고…
아,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 갖고 그것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계속 지금 이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해수부에서 보험을 들어가게끔 해 주려면 농어가 현황이라든가 규모가 어느 일정 부분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자꾸 건의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수해 피해 나고 나서도 건의를 했고 다시 또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렁이에 대해서 이런 거 저희 홍성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서를 제출하려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아니, 거기뿐만이 아니라 농가가 한 농가 갖고는 어려운 거 같고요.
이제 이게 좀 규모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험 적용을 받으려니까.
아니, 거기뿐만이 아니라 농가가 한 농가 갖고는 어려운 거 같고요.
이제 이게 좀 규모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험 적용을 받으려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 피해 나면 사실은 농작물재해보험처럼 이게 돼야지만 저희도 좀 마음이 가볍고 한 건데 사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 피해 나면 사실은 농작물재해보험처럼 이게 돼야지만 저희도 좀 마음이 가볍고 한 건데 사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7월에요.
7월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이거 자료만 요청할게요.
이 사업이 1억 5,000이에요.
지금까지 사용한 지출 내역서… 사용 내역서죠.
원래 12월에 정산 보고를 하게끔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사용한 정산 내역서 또 보면 이게 25년 사업 추진에 대해서 김 웨하스 개발 상품이 있어요.
이 개발한 상품 샘플 가져 오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모르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새싹도약 기업 지원이 뭐냐면요 스타트업이에요.
창업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에요, 예?
목적이 이게 부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업 처음부터 계획서, 선정 과정, 홍보, 일체 자료 다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자료만 요청할게요.
이 사업이 1억 5,000이에요.
지금까지 사용한 지출 내역서… 사용 내역서죠.
원래 12월에 정산 보고를 하게끔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사용한 정산 내역서 또 보면 이게 25년 사업 추진에 대해서 김 웨하스 개발 상품이 있어요.
이 개발한 상품 샘플 가져 오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모르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새싹도약 기업 지원이 뭐냐면요 스타트업이에요.
창업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에요, 예?
목적이 이게 부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업 처음부터 계획서, 선정 과정, 홍보, 일체 자료 다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 참작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놀궁리에 대해서도 아까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세척기도 주문하고 하셨다 그랬는데 그 인력을 또 쓰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 참작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놀궁리에 대해서도 아까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세척기도 주문하고 하셨다 그랬는데 그 인력을 또 쓰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마이크 꺼짐) 놀궁리요?
(마이크 꺼짐) 놀궁리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그 부분은 당장은 저희 연안관리팀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나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은 저희 연안관리팀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나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게 고압 세척기를 사서 일단 운영하면서 기간제를 둬야 될지 좀 저희도 해 봐야 될 거 같은 상황이라서…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게 고압 세척기를 사서 일단 운영하면서 기간제를 둬야 될지 좀 저희도 해 봐야 될 거 같은 상황이라서…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어촌계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촌계에서 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의장 김덕배
내가 볼 때는 어촌계나 동네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최적인 거 같고요.
갈매기 배설물 누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울진군의회를 방문해서 해상박물관 쪽에 가 보니까 가느다란 선으로 전부 다 위에서 새들이 앉지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 특별히 밑에 바닥에 문제되는 것만 청소하면 될 거 같고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방안을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는 어촌계나 동네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최적인 거 같고요.
갈매기 배설물 누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울진군의회를 방문해서 해상박물관 쪽에 가 보니까 가느다란 선으로 전부 다 위에서 새들이 앉지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 특별히 밑에 바닥에 문제되는 것만 청소하면 될 거 같고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방안을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도 과장님께서 아주 심각히 알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객선터미널 내려 온 거 있죠?
그게 지금 대산청에서 우리가 인수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도 과장님께서 아주 심각히 알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객선터미널 내려 온 거 있죠?
그게 지금 대산청에서 우리가 인수를 안 받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의장 김덕배
안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거기 준설해 놓으면 몇 년 있다 또 준설해야 되는데 준설비가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씩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지금 복합상가 뒤 쪽에 매립 요청을 했죠?
안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거기 준설해 놓으면 몇 년 있다 또 준설해야 되는데 준설비가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씩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지금 복합상가 뒤 쪽에 매립 요청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의장 김덕배
수산청하고 매립하는 거 우리가 허가를 해 줘라.
그러면 그게 여객선이 30억 들어갔다 하면 재생을 동측 매립지 지역에다가 아예 신축을 하고, 배도 그쪽으로 들어오면 매설할 필요도 없어요.
몇 년 이따가 준설해야 되고 그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해요.
대안책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검토해 주세요.
수산청하고 매립하는 거 우리가 허가를 해 줘라.
그러면 그게 여객선이 30억 들어갔다 하면 재생을 동측 매립지 지역에다가 아예 신축을 하고, 배도 그쪽으로 들어오면 매설할 필요도 없어요.
몇 년 이따가 준설해야 되고 그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해요.
대안책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검토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
예!
예!
(웃음소리 들림)
○의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 공모부터 대상 선정 과정, 사업 관련 서류 일체 및 정산 내역과 결과물 일체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 공모부터 대상 선정 과정, 사업 관련 서류 일체 및 정산 내역과 결과물 일체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