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제314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0516)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1451)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177쪽입니다. 
  이제 저희 조직 문화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현재 부서별로 결원이라든가 또는 휴직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으로 인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즉 행정 우려가 되는 그런 부서가 있는지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좀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특별히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될까요?
  그래도 한 명, 두 명의 공백이 좀 크겠죠?
  두명이나 빠지는 부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거를 마련을 좀 하고 계신가요? 

○최선경 의원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복안 같은 건 좀 있으세요? 
  아까 두 명 정도가 빠져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라고 밝히긴 좀 어렵나요?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선경 의원   
  그다음에는 이제 읍·면의 기능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읍·면 기능, 즉 행정복지센터들의 하는 역할들이 조금은 예전과는 달라졌던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면 단위 지역에 당직 근무 폐지를 시범 운영했는데 장단점은 좀 있을 거 같아요.
  행정의 효율성 같은 거를 따져 본다면 장점으로 보이지만 유사시에 여러 가지 대응 능력을 따져 본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당직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안을 좀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AI로 응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받는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최선경 의원   
  대안을 마련하셨군요.

○최선경 의원   
  성과는 좀 어떤가요?
  막상 해 보니까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든가요?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고요.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여라도 이제 당직 근무가 폐지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불편 사항을 또는 위험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나 복안들을 좀 마련해서 대처를 해서 이런 정책들을 한번 시범 운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건의 한번 드릴게요.
  137쪽이에요. 

○권영식 의원   
  137쪽에 보면 홍주문화대상 수여한 게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역 행사를 아주 각별하게 예우하는 행사예요.
  홍성군의 지역 발전을 위한 분들 또 귀감이 되시는 분들, 분야가 한 6개 분야인가 봐요.
  문화교육, 사회봉사, 지역개발, 농어업진흥, 충·효·예 6개 분야예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이분들을 예우하는데 조금…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권영식 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홍성군에서 예우를 갖추어서 시상식을 할 필요 있다.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곁들여서 하지 마시고 날을 잡고 좀 좋은 기회를 잡아서 장소를 마련해서 좀 이분들은 일단 문화대상을 수여하는데 좀 격식을 갖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바비큐축제 행사 중에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권영식 의원   
  저도 가 봤는데,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게 큰일 아닙니까?
  홍성군의 자랑거리고 이분들을 예우하는 거라면 좀 더 격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건의드리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건의드리는 건데…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아는데 최대한 홍성군에서 이분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런 체육대회나 행사 때 하지 말고 좀 좋은 날을 잡으세요, 문화회관 같은 데 곁들여 가지고.
  잡아서 그때 이제 이분들을 좀 예우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예, 이번에 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군에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65쪽 보면요.
  제가 그때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지도 단속 업무량이 많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 처리 내용을 보니까요.
  기피·격무 업무로 직원 고충이 있다는 말씀 인정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힘들고 업무량이 많은 직에 분들은 인사 조치할 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괜찮은 부서로 같이 순환 보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쓰신 건 쓰셨는데.
  이게 보니까 “노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피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영식 의원   
  이거는 실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섹하셔도 됩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3335)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이에요.
  비상대피시설 구축에 보면은요 EMP 시설 이거 입찰 붙였어요?
  입찰 확정됐습니까? 

○권영식 의원   
  업자 선정됐어요?
  언제 됐어요?

○권영식 의원   
  선정됐습니까?
  그러면 화생방하고 분리 발주한 거예요?

○권영식 의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권영식 의원   
  30억이요?

○권영식 의원   
  유찰된 게 왜 그렇죠? 

○권영식 의원   
  어디, 도로 풀었어요, 전국으로 풀었어요?

○권영식 의원   
  3억 정도면 도로 풀었을 거 같은데.
  자격 요건 갖춘 사람이 없는가 보죠, 그렇죠?

○권영식 의원   
  그래서 전국으로 푼 거 같아요.

○권영식 의원   
  알고 있어요.
  이거 사업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EMP 시설… 시설 공사 사업 내역서하고 화생방 두 건 좀 부탁드립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210쪽이요.
  210쪽 이번에 글로벌바비큐축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 엄청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왜냐면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그렇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겠지만, 특히 우리 과장님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201쪽에 보면은 가로(보안) 등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는데 이거 분리 발주인 거 같아요.
  그때는 토털로 다 했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 해 가지고 6개로 나누어서 하신 거 같아요.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단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거죠, 그렇죠?

○권영식 의원   
  1지구, 2지구 단가액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죠?

○권영식 의원   
  나눴죠? 

○권영식 의원   
  그러면 금액이 대충 1지구는… 잘 모르시죠?

○권영식 의원   
  잘 모르시죠? 

○권영식 의원   
  아, 그러면 다 충남으로 입찰 붙였겠네요.
  수의계약은 없을 테고, 그렇죠?
  그럴 거 같은데? 

○권영식 의원   
  지금 2지구 광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가요?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1년 유지 보수.

○권영식 의원   
  자, 그러면 가로(보안) 유지 보수면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도 다 바깥 가로등도 해당되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아, 도로만?

○권영식 의원   
  그러면 체육 시설이나 그런 데는 바깥에 가로등 있는 거는 여기 관리 사항이 아니죠?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 운동장이면 종합 운동장 안에 있는… 가로등은 아니더라도, 그거는 거기 관리하는 거고 그 외부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 의원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종합 운동장 같은 데 바깥 부분에 또 그 주변의 체육 시설 보면 가로등 밤 켜져 있는 거 관리하는 것이죠?
  관리하는 거죠?

○권영식 의원   
  그러면 그거는 홍성읍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 1지구 홍성읍에서 유지 보수 업체가 관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가로등 관리를 하게 되면 읍사무소는 하는 거 아니죠? 

○권영식 의원   
  아, 신고받으면 거기에서는 유지 보수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고 이런 체제입니까?

○권영식 의원   
  그러시면 우리 가로등에… 가로등 지금 전봇대식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가끔 밤에 보는데 어디 연락하기가 일반 군민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이제 불이 안 들어오게 되면…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연락할 수 있도록 한 눈높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신고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것 좀 붙여 놓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과장님.

○권영식 의원   
  왜냐면 그거를 신고하고 싶어도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약에 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좀 어디, 어디로 신고 좀 해 달라 이런 거 눈높이 정도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아무튼 간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 계획이 현재 표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성회관으로 가려던 계획이 전면 다시 재검토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선경 의원   
  내년도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관련된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2024년도에 리모델링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월시켰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예산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맞아요.
  사장되잖아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반납하시겠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러면 현재 이월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재이월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불용 처리하고…

○최선경 의원   
  그러면 결국은 예비군 중대본부와 관련돼서는 건물 이전 계획이 전혀, 아직은 현재 상태로는 예산 편성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은 반납이 된 그런 상황이네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상대방들 간의 갈등만 야기된 채 이게 공공기관에서 같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최선경 의원   
  그러면 설계까지 했다는 거는 설계 비용은 또 일부 썼을 거 아닙니까? 

○최선경 의원   
  그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가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최선경 의원   
  그러면 결국 홍성군의 입장은 변함없이 여성회관 쪽에 있는 리모델링으로 딱 결정하고 계신 거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최선경 의원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거를 방관하고 언제까지 서로의 갈등만 야기한 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어쨌든 홍성군에서는 이게 지금 안전, 군민의 또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윗선에서라도 우리 국장님이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에 대해서 예비군 중대본부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예비군 중대본부라는 것은 전시에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지휘·통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신청사를 지을 때 본청사로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어요, 설계상.
  그래서 지금 홍성군도 설계상 또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있을 때 설계도서상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시켜라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과장이 건의도 했고, 지금 오시기 전에.
  그런데 면적 핑계되고, 규모 핑계되면서 배제시켰어요.
  예비군 중대본부를 설계상 집어넣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이제.
  그리고 홍주읍성 복원 사업한다고 예비군 중대본부가 지금 저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런데 여성회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중대본부 이전 계획을 포함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급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중대본부 이전시킨다고.
  그런데 결론은 그 본건물에, 여성회관 건물에 한 개 층을 민간인하고 통제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방부의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완상.
  그런데 거기서도 반을 나눠 준다고 하니까 중대본부에서 반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지금 폐차장 정비 공장으로 독립된 그곳에 리모델링해 준다고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그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중대본부 같은 경우는 창고 같은 거, 무기고 같은 게 실제로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건물이 조립식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거를 신축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없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반영을 안 시켜 놓으면 지금 본청사 다 이제 마무리되면서 저거를 다시 나중에 수립해 가지고 신청사 넣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별도로 움직이고.
  또 홍주성 복원 사업하는데 빨리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회관 그쪽으로 하면서 지금 모든 규모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계속해 줬는데 의원 생각은 따로 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의원   
  아니, 예산이… 지금 자꾸 예산 얘기 하는데 기본이 홍성군에서 우리 예비군 중대본부가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부지가 국방부 부지 아니에요, 저기가.
  그러면 부지 반납하면서 예산 같은 거 확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국방부 기준에 맞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이라든가, 걔들이 추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하나도 안 실어 놨잖아요, 그렇죠?
  신축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반영시켜서 10억이 들어가든…

○장재석 의원   
  그러면 리모델링 거기서 원하지 않고 신축도 결정 않고 그러면 이게 추진하는 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하는 계획이.
  그렇게 등한시해요? 

○장재석 의원   
  아니… 

○장재석 의원   
  지금 봐 봐 여성회관을 매입할 때 조건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나.
  그거를 다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시킨다고 해 가지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중요성을 좀…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앞장서셔 가지고 지금 군수님한테 설득해 가지고 뭔가 거기도 맞추고 뭔가 이렇게 타당성 있게끔 같이 움직여 줘야지 그냥…

○장재석 의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거기서 원하는 게 뭐예요? 

○장재석 의원   
  그러면 결론은…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신축을 원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재석 의원   
  그렇죠, 지금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장재석 의원   
  지금은 그러면 리모델링 예산이 살아 있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러면 올해 안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월시켜 놨으니까. 

○장재석 의원   
  그러면 그 사업은 전혀 없어지는 거네요? 

○장재석 의원   
  그러면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 계획은 계획이 없는 거죠, 지금.

○장재석 의원   
  그러면 그 중요성을 지금 다 우리 의회한테는 진짜… 왜, 그게 중요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설명하면서 지금 이전 계획 같은 게 다 원위치되고 지금 3년 동안…

○장재석 의원   
  그러면 여성회관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장재석 의원   
  아니, 가만 있어 봐.
  여성회관 매입한 것도 거기에 많이 편중해 가지고 이전시킨다 해 가지고 건물 매입도 했는데 지금 상태는 완전 답보 상태다?
  3년 동안 예비군 중대는 지금 원위치된 거예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결론은 그래요.
  자, 지금 연말 다 됐는데 사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만큼 지금 예비군 중대하고 홍성군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전시 작전의 통제 기관인데 너무 등한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안전관리과장으로서 이런 거를 (5342*) 맡고 있잖아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좀 타진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으로서.

○장재석 의원   
  하여튼 다 잘하고 계시고 지금 광천의 119센터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세우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또 열심히 해 주고 즉각 행정도 잘해 주시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야 돼요, 함께.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3년 동안 정말 무의미한 보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안전관리과 여기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지난 7월 집중 피해의 피해 보상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문병오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 쪽에는 다 마무리 지은 거죠, 그러면?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들 이하 전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제가 알기로 지금 집중 피해가 올 때마다 해마다 똑같은 피해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몇 곳이나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책임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 싶은데 혹시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안전이 관련된 총괄 부서로써 타 팀의 혹시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수조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병오 의원   
  가능할까요?

○문병오 의원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총괄 부서로써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전 대비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해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안전불감증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고 있는 군민들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일어나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 주냐고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그때그때 그냥 땜질하듯이 그 순간만 그냥 마무리지으면 도로 넘어가고,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 들어오는 민원만 벌써 몇 건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 가지시고 타 부서와 한번 정도 업무 연찬 좀 다시 한번 하셔서 해마다 피해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몇 곳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도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고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오시고 업무 연찬이 되시면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셔서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과장님,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로당에 토요일, 일요일 방문하니까 문이 닫혀 있더래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왜 문을 닫았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문을 닫으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문을 닫으라고 그랬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자료 꺼내 답변석 보여 주며) 이거 있죠?

○윤일순 의원   
  안전관리과에서 한 거.
  여기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미운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군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착각한 거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더위나 한파나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은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바꿔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윤일순 의원   
  글쎄 이거를 없애서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윤일순 의원   
  그래요.
  참고해 주시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짧게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줄기차게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군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 관련해서 보험 사업 관련해서 26년도에 사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 내용에 추가 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26년도에는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 내용이 바뀌는지에 대한… 

○김은미 의원   
  예, 꼭 그 부분도 좀 함께 꼭 특약 사항으로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풍수해 관련해서도 이번에 우리 재해를 당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금마 같은 경우도 또 홍북 같은 경우도 우리 갈산, 특히나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특약 사항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민들이 다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그런 특약 사항이 함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72쪽에 보시면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건이에요.
  시정 건의 하셨는데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묻고 싶었던 건 “축산물 취급업소 단속 시행전 사전 홍보와 신문 보도 등” 이것이 단속을 나간다라고 미리 암시하는 결과기 때문에 이거 자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문병오 의원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기는 한데 기간만큼이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겠다는 기간만큼은 빼야 되지 않느냐.
  그 기간만 피하면 나머지는 그냥 함부로 취급해도 된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하거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단속할 예정입니다라고 나가는 건 좋은데 날짜까지 명시해 갖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문병오 의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홍보는 하되 날짜까지 지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제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그 순간만 처리하고 나면 그 순간 지나고 나 다음에는… 물론 생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단속 나온다면 그동안 안 했던 거 한꺼번에 싹 한 번, 소위 말해서 대청소하듯이 청소 한 번 하고 지나고 나면 또 그냥 방관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사전 홍보, 신문 보도는 좋지만 말씀한 거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날짜만큼은 빼고 하는 거 어떻겠느냐.

○문병오 의원   
  긴밀히 하셔서… 우리가 이 단속을 행사성 단속이 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언제 하겠다라고 지정하는 건 이거는 행사성 단속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행사성 단속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민 건강 도외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 순간만 피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 부탁하겠고 자꾸 업주 측에 알려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할 거다라고 알려서 경각심을 갖고 계속 청소하게끔 만든 건 좋은데 날짜를 지정해 갖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을 의식을 줘서는 안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한 달 조금 더 있으면 도로 복귀하시죠? 

○의장 김덕배   
  한 2년 동안 우리 홍성군에 와서 복지과부터 안전관리 해서 행정 업무를 잘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는 지금 수해 난 현장에 장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의장 김덕배   
  각 읍·면에 배정했어요?

○의장 김덕배   
  지금 읍·면에서 수해 복구 현장 논둑이든지, 밭둑이든지 이제 농사철이 다 끝났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의장 김덕배   
  실례로 청양에는 홍성에서까지 장비가 가서 논둑, 밭둑 전부 다 빨갛게 다 깔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않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의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상대피시설 구축 사업 세부 내역을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무인 민원 발급기가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한 대당?

○이정희 의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거 이전 설치인데 사업비가 1억 800만 원이어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네요.
  기곗값보다 이전 설치비가 더 들어가네요?

○이정희 의원   
  그거를 다 설치하는 조건하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정희 의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이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80쪽에 보면 외국인 언어지원단 건이거든요.
  특수 민원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통·번역 서비스 제공하는데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수당을 몇 명에게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 좀 받아 볼게요.
  자료로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페이지는 241쪽에 보면 역점과제 추진실적 안에 지방세·세외 수입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지금 요즘에 경기들이 많이 안 좋다 해서 세수가 많이 펑크날 걸로 예상하고 있죠?
  그렇죠?

○문병오 의원   
  그렇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 상태는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제가 부동산 이쪽 중개사님들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지역구가 내포신도시니까, 내포신도시 부동산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느끼는 체감은 어떤가요?

○문병오 의원   
  그런데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거진 90%를 넘었거든요.
  넘었다는 얘기는 세수 부담이 문제없이 세금이 걷혀 있다는 얘기로 보는 거고.

○문병오 의원   
  그러면 대방 3차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문병오 의원   
  한 번 정도 지금 부동산 경기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를 중개사 쪽에서는 실감하고 있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대방 3차 입주 시작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만이 세수에서 어느 정도 펑크가 날 건지 아니면 무사히 원하는 액수를 채울 수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상치를 과장님께서 점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 최소화 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손 처리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과장님 또 담당 실무 실·과에서 답을 가지고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지금 소액 결제는 그런다고 해도… 소액 결제 부분은 거진 영세민 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액 결제 같은 경우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보여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적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고액 체납자 증가로 인한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전담반 운영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문병오 의원   
  저는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아까 보고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세외 수입 업무 담당자 잦은 교체로 이루어진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교체가 되나요?
  문제가 뭔가요?

○문병오 의원   
  교육하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가요?
  그거를 부서에서 인지하고…

○문병오 의원   
  하루 가지고 충분히 숙지하나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1년에 2회 정도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전체 교육을 한 번씩 시키는 건 어때요?
  그러면 업무가 바뀌어도 바로바로 숙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계기는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나 세수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적인 저기를 요하는 부분인데 전혀 알지도 못한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 정도 배웠다고 해서 이 업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번 정도 과장님께서 집행부하고 말씀하셔서 1년에 두 번 내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전체 공무원 상대로 교육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추진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병오 의원   
  어쨌든 교육 분야이니까, 한 번 정도는.

○문병오 의원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260쪽 보면 로드뷰를 통한 노후(폐가)주택 일제 조사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건가요?
  각 읍·면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문병오 의원   
  홍성군에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다 가능할까요?

○문병오 의원   
  각 읍·면에 있는 자원들 활용하는 게 어떨까요?

○문병오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있는데 향후에 계속 노후화될 주택들이 늘어날 거로 예상하거든요.
  한 번 보고 가면 또다시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텐데 노후 주택이라는 것은 연도라는 게 있잖아요.
  대충 연도를 보면 이 정도는 노후 주택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것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10년 된 건물, 15년 된 건물, 20년 된 건물, 건물을 연도별로 파악을 해 놓으시면 그 20년, 30년 안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때 폐가 되는 부분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오래된 건물들 전수 조사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도 나중에 일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때그때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를 많이 할 거로 보기 때문에 차라리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 전수 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연도별로 데이터를 뽑아 놓으시면 편하게 일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2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월 체납액에 대한 목표를 작성하고 징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정희 의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월 체납액이 116억 8,100만 원인데 목표액이 39억이에요. 
  목표를 이렇게 잡는 데는 이유가 있나요?
  전체 이월액보다 약 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정희 의원   
  이 목표액 잡는 기준이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 가능한 금액으로 목표를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정희 의원   
  이월 체납액에 비해서 목표액이 현저히 낮아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경입니다.
  우리 청소년의회에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필이면 가장 알아듣기 어려운 세무, 회계 이 분야에 앉아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거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재정 자립도가 조금 줄었네요?
  12.4%

○최선경 의원   
  조금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지방세 징수액과 세외 수입 징수액을 보니까 지방세는 현재 76.8% 그다음에 세외 수입도 75.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네요.
  작년은 78.5% 정도 되거든요.

○최선경 의원   
  작년에는 1,454억 목표액에 징수액이 1,143억 그래서 78.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거 주요 성과 즉, 239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세 부분이 76.8% 그다음에 75.4% 이 정도 징수율이 나오는데 지방세 징수율이 이렇게 76% 정도에 머물렀다는 거는 세입 관리에 어떤 구조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선경 의원   
  3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좀 나아졌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문병오 의원님께서도 짚어 주셨지만 결손과 관련돼서 지금 그거를 어떤 용어로 바꾼다고요?

○최선경 의원   
  정리 보류.
  올해 금액이 21억 3,200만 원을 어쨌든 결손 처리하셨네요?
  우리 부속 서류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현황에 따르면 21억 3,200만 원을 결손 처리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21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세입인데 세입으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선경 의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리고 좀 재미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청소년의회가 왔으니까 아버지 중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아버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담배 한 갑을 사게 되면 저희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우리 지자체에 내게 되는데 1년에 그 비용이 꽤 됩니다. 
  담배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저희가 한 7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24년 예산액 대비해서 좀 유동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늘었는데 2025년도에는 담배소비세도 조금 감소하는 것처럼 나와 있네요?
  지금 자료에 따르면?
  금연 인구가 확대되면서 나온 현상인 거죠?

○최선경 의원   
  보니까 1% 이상 조금 세입 추계를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일도 있구나.”라고 알려 주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아, 담배를 사면 담배 안에 지방에 내야 되는 세금이 붙어 있구나.”라고 오늘 하나 배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좀 더 많은 꿈을 꾸고 우리 홍성군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성군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세무과장님보다 행정안전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의장 김덕배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242쪽에 보면 지금도 우리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 숙지가 늦어져서 세금 징수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이거는 비단 세무과뿐만 아니고 우리 홍성군 전체를 보면 인사에 문제점이 더러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예를 들면 읍·면장을 발령하시는데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임기가 남은 사람 발령하면 특히, 초임 같은 경우는 42일간 교육을 빼고 이것 빼고 저거 빼고 하면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러면 면민이나 읍민들이 생각할 때 읍·면장 얼굴을 보러 가면 사무실 비어 있죠.
  또 익숙해지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정년퇴직하지.
  이런 난맥상의 인사이동을 주요 부서는 적어도 2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선균 의원   
  검토는 맨날 하는 거예요, 검토는.
  검토가 언제부터 검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바뀌어서 면사무소를 갔어요.
  인사차도 가고 면장이 어떤 사람이 왔나 궁금해서도 가 보고 면민들이 간단 말이에요. 
  면장실이 텅 비어 있어요.
  주무 팀장들 중에 진급 서열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미리 사무관 교육을 받으면 그런 공백 사항이 없잖아요.
  그거를 그전부터 요구했고 몇 번이고 요구했는데 맨날 검토한다고 그러고 검토를 수도 없이 검토만 합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도 보면 그 읍·면장뿐만 아니고 중요 부서의 팀장이라든가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책에서 좀 익숙해서 근무할 만하면 딴 데로 인사 발령해서 딴 데로 보직 바뀌고 이러면 또 거기 가서 또다시 신규로 배워야 되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국장님.

○이선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는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우리 홍성관내나 또 시내를 다녀 보면 상가에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자를 반납하고 폐업을 하거든요.
  거기 폐업하는 데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존 2025년, 내년 26년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경기에 따라서 그런 사업자 폐업이 되기 때문에 세금 징수가 줄어든다 이런 거를 과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장재석 의원   
  저는 광천 지역구 의원인데 광천시장에 우리가 전통시장에 보면 새우젓 가게 한 80군데 이상이 돼요.
  새우젓 가게 상인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상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 시스템 준비도 돼야 되겠다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에 보면 우리 도세에서 241페이지, 그 아파트 준공이 됐는데 분양이 안 되면 또 세금을 못 거두어들이잖아요.
  이런 대안.
  지금 여기도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세수 거두어들이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최선경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000원짜리 담배 혹시 지방세 이렇게 환원되는데 5,000원짜리 한 갑이 세금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저는 알지도 못하고 담배를 많이 피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홍보가 돼야 되겠다.
  아니, 담배 한 갑이 5,000원인데 세금에 얼마 떨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 오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50% 떨어지면 2,50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는 거죠?

○장재석 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렇죠, 여기 홍성에서…

○장재석 의원   
  구매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고액 체납자 있잖아요, 고액 체납자.
  솔직히 고액 체납자는 일부러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장재석 의원   
  많지 않죠?

○장재석 의원   
  저는 거꾸로 질문드렸는데 오죽하면 고액 체납자가 되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돼 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 것도 있겠죠.

○장재석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압류시키는 데는 부동산이라든가 은행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쉽게 압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를 보고 추적해 가지고 관리한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부서 간 협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는 국세청, 그렇죠?
  도, 군, 이 부서 간의 협력 체계로 인해 가지고 고액 체납자에 혹시 감춰 놓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적할 수 있지 이런 군에서 진짜 추적하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홍성군의 살림살이를 열심히 반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행감 때 지방세 예산액 징수액 추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홍성군이 유독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이번에 시정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수 추계로 소극 편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소극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잠깐 정정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담뱃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청소년 친구들이 집에 가서 흡연하시는 아버님, 오빠들 있으면 얘기를 혼동하실 것 같은데 50% 아닙니다. 
  우리 홍성군에 세입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세는 1,008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50%라고 생각하고 친구들 가서 얘기하면 혹시 아버지들 더 담배 흡연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정정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인데 보수 추계를 또 하신 부분은 제가도 늘 얘기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보수 추계는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우리 홍성군이…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가 열심히 세외 수입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100%, 예전에는 200% 이상 했었던 부분에서 100% 한 거는 보수 추계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좀 더 목표액을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래도 예측 불가라고 하기에는 몇 년분의 평균가라고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은미 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유독 우리가 보수 추계는 소극 편성하는 건 아닌가.
  지방세 예산에 있어서 결산안에 추계를 보면 늘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세 목표 달성이 자주 재원 확보하는 거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해 보겠다.”, “내년에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행감에서 답변은 왔는데 실질적으로 26년도 세외 수입이나 지방세 수입 목표를 보니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가 우리 홍성군의 세무… 특히나 세외 수입에 대한 부분, 지방세 확보하시는 데 고생이 많은 부분은 알고 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 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가면서 행감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0424)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업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외로 다른 것 좀 제가 건의 한번 드릴게요.

○권영식 의원   
  오전에 우리 예비군 중대본부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 뒤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아니면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건의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전시예요, 휴전 상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사에 사실은 중대본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설계상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그런데 다시 한번 군수님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어느 부분을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좀 아이디어를 마련해 보십시오.
  왜냐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여성회관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뭐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면 우리가 입주를 할 거예요, 신청사가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 근방 근처에, 청사 근처에 건축물을 할 수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 2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쯤 역량을 발휘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냐면 우리 예비군 중대본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전시에는 그분들이 여기 다 통제합니다, 홍성군을, 일대를 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군청사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청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거라면 그 주변에라도, 예를 들어서 건립할 수 있으면 지어 주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한번 군수님하고요 깊이 한번…

○권영식 의원   
  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기다리는… 지금 벌써 이전해 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상황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어쩔 수 없고요.
  그거를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권영식 의원   
  그분들을 청사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쪽으로요.
  건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회계과 소속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업무가 맞죠?

○최선경 의원   
  우리 2024년도 말, 2025년도 말 우리 공유재산이 약 1,500억 정도 늘은 거 같아요.
  아니야, 5,000억 정도 늘었나?
  2024년도에 비해서 공유재산이 약 4,946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토지나 건물보다도 눈에 띄는 것이 공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공작물.
  공작물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은 아니지만 땅에 설치된 모든 고정 구조물로 정자나옹벽, 승강장, 가로등, 야외무대.
  그래서 이 공작물이 4,946억 가운데 2,914억.
  약 55%, 1,822건이 증가가 됐는데 혹시 어떤 항목이 증가액의 핵심인지 알고 계시나요? 

○최선경 의원   
  스카이타워가 우리 건축물…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공작물로 될 거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남당리에 여러 가지 설치 했던 것도 공작물에 들어갈 건데 그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의 어느 정도 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겠죠? 

○최선경 의원   
  그러면 그 내역을… 이게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증액된 내역을 표로 만들어 가지고, 아마 표가 엑셀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공작물만 빼면 될 거 같으니까요 정리를 해서 엑셀로 빼서 그냥 파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로 해서 파일로 한번 보내 주시고요. 
  만약에 이 공작물은 군민의 재산인데 2,900억이면 한 3,000억 정도가 1년 사이에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3,000억이라는… 1년에 우리가 1조의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산다하더라도 3,000억이 증액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건데 어떻게까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갈산면 신청사 건립에 이 아쉬운 점으로 건축물 외관 이질감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최선경 의원   
  예산이 또 추가로 증액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옥암주차강 조성 사업이 지금 같이 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사가 준공을 하자 마자 이 옥암 주차장도 똑같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혼란이 없을 거예요.

○최선경 의원   
  그 공기 잘 맞출 수 있겠습니까?

○최선경 의원   
  2027년 5월까지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총사업비가 군비로만 93억이에요.
  그러면은 좀 늘어날 확률도 있고… 

○최선경 의원   
  보상 문제죠?

○최선경 의원   
  어쨌든 준공과 함께 주차장 조성이 같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에 사업비로 28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보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지금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굉장히 압박이 많이 있죠? 

○최선경 의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최선경 의원   
  예, 그리고 예수금도 이제 환원을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최선경 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건설공사 하자검사가 있어요.
  271쪽인데요.
  저희 홍성군 조례가 있습니다.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각종 공사가?

○최선경 의원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군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홍성 역세권이라든가 수장고(1440)*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 문제를 꺼내셨을 때 이대로만 진행이 됐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때는 발견을 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조치가 제대로 못 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경 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따르면 e-호조에 등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잘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 좀… 건의 사항입니다. 
  건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홍성군에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 항상 개관식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공로상?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이정희 의원   
  그런데 주실 때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에요.
  왜 시공 업체나 설계사들을 주시는지.
  그분들은 어차피 돈을 받고 할 업무인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고생했던, 예를 들어서 정말로 힘을 보탰던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업무에 정말 충실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시공사나 그런 분들은 다 돈을 받고 하시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을 상을 주는지 저는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도 나중에 보면 또 하자가 났어.
  우리가 잘했다고 공로상을 주고 했는데 하자가 났어.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하자 보수에 대한 요구나, 물론 그런 건 하겠지만 잘했다고 상을 주고 나서 다시 또 하자 보수하라고 다시 채찍질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되고 하는데 보면… 상을, 저는 그분들을 드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노력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어떤 분들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덕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처럼 민원이 발생했거나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받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그분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상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생각인가요?

○이정희 의원   
  예, 그런데 제가 들어온 지 4년 동안 봐 온 거는 전혀 그런 분들은 개입이 안 되고 다 시공사나 설계사 이런 분들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변화를 가져 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이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때 현장 소장님까지 내방하셔서 회계과 행감을 해 가면서 부탁, 건의 여러 가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례도 여러 사례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홍성군에서 가장 큰 공사임이 확실하죠, 과장님.

○김은미 의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 업체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김은미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저도 건강할 때는 저도 매일같이 아침에 저도 그 앞에 나가서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하시면 전화가 오셔 가지고 오늘 누가 왔다, 어디에서 왔다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지역 업체가 아니라 외부 업체가 들어왔다.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 도원에서 하시는 하청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밥상이 놓여 있는데 우리 식구들은 그 밥상에 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우리 회계과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신다는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하고 나면 정말 고생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중간했던 역할했던, 매개했던 분들 공은 저 멀리 가 있을 것이고 분명 도원에서만 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이 이번 자활센터에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중간에서 열심히 뛰신 만큼 인센티브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역 업체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만큼 회계과에 와서 얘기하시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은미 의원   
  더더군다나 계약팀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건설 업체 우리 주민입니다.
  업체 사장님들이나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홍성주민들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생계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결과도 도출을 해 주신 거는 감사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끝나는 그날까지 이 부분에는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민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없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1군 업체는 아닙니다.

○김은미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 사후 관리할 때 훗날 사후 관리할 때, 이 사후 관리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먼 데 있는 업체일 때 와서 사후 관리하는 문제 있어서도 우리 또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소장님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더 한번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94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었는데요.
  여기 처리가 됐다고 해 주셨어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부과를 937만 8,000원 정도 정도 부과를 하셨어요.
  혹시 다 회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과만 하신 상태이신가요? 

○이정희 의원   
  94쪽입니다. 

○이정희 의원   
  아, 그래요?
  이거 처리 결과 혹시 주시고요.

○이정희 의원   
  그리고 부과도 하셨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대부 계약 체결한 거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대부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니까 어떤 상황이실 때는 부과를 하셨고 어떤 상황은 대부 계약을 체결하신 거 같아요.
  그 기준이 뭔지.

○이정희 의원   
  대부 계약 체결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정희 의원   
  대부 계약을 우리가 몰랐었으니까 체결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부과를 한 거는요?
  부과한 기준은?

○이정희 의원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증가분 중 공장물 세부 내역을 메일로 28일까지 보내 주시고요. 
  또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무단점유 처리 결과 세부 내역을 1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