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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4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4.    o 기획감사담당관
  5.    o 혁신전략담당관
  6.    o 홍보전산담당관
  7.    o 인구전략담당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 동안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314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이 끝난 후 계속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o 기획감사담당관 
  
○의장 김덕배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또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함께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드리는 군정의 크고 작은 성과들은 지난 1년간 의원님들과 행정이 함께 이루어 놓은 땀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홍성군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1033)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쪽입니다.
  저희 홍성군에서 지방보조금을 심의도 하고 직접 재정적으로 운용도 하고 계시죠?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 중에 홍성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451건에 대해서, 즉 지방 보조금을 투입한 451건에 대해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어렵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중에서 저는 매우미흡 한 것을 정리해 보니 모두 29건이에요.
  즉, 60점 이하의 평가인데요.
  매우미흡이라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재정 운용 평가에 매우미흡을 주도록 할당이 돼 있습니다, 5%는.
  그러면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나 이런 거를 부서에서 평가해서 매우미흡으로 해 가지고…
최선경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미흡이라면 정산이 좀 부적절했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도 어떠한 성과가 별로 없거나 이런 사업들일 거 같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맞습니다. 
  그런 사업도 포함입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이렇게 매우미흡으로 파악이 된 보조 사업들은 다음 해에는 어떤 페널티라든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안,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운용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사업비의 10% 정도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제일 큰 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체육관광과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국제경기 참가 지원 여기가 매우미흡으로 4,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 예산안 반영된 거를 보니까 아마 10% 정도 예산이 삭감된 거 같습니다, 3,600만 원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정행복과 이런 거를 일회성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파란천사 기능보강 이런 것도 매우미흡으로 그다음에 심지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즉 100점 만점에 27점을 받은 사업도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율방법연합대 충남한마음체육대회 참가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내년 예산안을 보니 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이 지방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민간인들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인지시켜 주고 또 각 사회단체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 보조금을 좀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가능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최선경 의원   
  그러면 매우미흡을 꼭 5%로 딱 정해 놓은 거는 중앙정부의 방침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방침입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매우미흡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 왜 그런데 이런데 각종 역량 강화 사업들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차량 지원 사업들은 거의 매우미흡으로 파악이 되는 거 같거든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차량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의 하나로 된 건 맞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일단은…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지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체감사 및 복무감찰인데요.
  저희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속 서류에 있었던 자료입니다.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 감사결과가 우리 2025년도에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들이 재정상 환수 또는 주의 이런 조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담당관님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 건들이 감사에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시나 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지금…
최선경 의원   
  예를 들면…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이행 실태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경 의원   
  예,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7월 9일 처분 일시 내려온 게,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공사 선금 채권확보 업무 부적정” 그래서 “재정상 환수 등 조치” 5,700만 원 정도 거든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즉, 환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업체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현재 지적된 부분 중에 현재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완료되는 부분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환수가 완료된 것들은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 게 산림청에서 지적을 받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이나 또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해양수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환수금 미반납”이거는 좀 액수가 큽니다.
  7,100만 원 정도인데 여전히 환수가 안 돼서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지금 부분은 진행 중입니다.
최선경 의원   
  그다음에 충청남도 감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택시운송사업 관련 정산검사 미실시 및 미반납”으로 재정상 반납이 지금 3,200만 원 정도인데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2024년에 적발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독려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벌써 1년이 다 지난 사항인데도 그리고 독려 차원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감사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부서에 더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적 환수라든가 주의·경고를 받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업무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전 부서에게 이러한 사항이 매우 시급함을 좀 인지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7쪽에요 공정·투명·청렴 등 열린 군정 구현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체감사는 어느 때 하는 거고 특정감사는 어느 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특정감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내려오거나 했을 때 하는 거고 자체감사는 저희가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해서 매년 자체 감사를 몇 개 부서에 대해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저번에 군정 질의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21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25일 날 받았어요.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
권영식 의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
권영식 의원   
  문제 있죠? 
  자, 답변 안 들을게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
권영식 위원   
  안 하셨죠? 
  확인조차…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넘어갈게요.
  확인 부탁합니다. 
  31쪽이요.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이거 자료 좀 받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률자문 164건 추진, 고문 변호사 5명, 소송 대리인 선임 8건인데 여기 세부 내역서, 지출 내역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35쪽에 행정연계 민원 해소를 위한 정책 창작 스튜디오 운영 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각 부서의 민원이 되는 그 현안 문제를 가지고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 함께 이거를 만들겠다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현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예상돼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나와 있는 현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마이크 꺼짐) 새 정부 국정 과제 중에 군민과 소통하는…
(음향 기기 정비 중)
  (마이크 켜짐) 군민과 소통하는 국정 과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마다 문제점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행정의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부서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도 함께 나오고 또 행정에서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함께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이거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서 나중에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쉽게 말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냥 일반적인 간담회는 아니고요.
  실제 문제 있는 분들이 다같이 나오셔 가지고서 여기서 전문 브레인스토밍의 도움을 줄 퍼실리데이터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해 주시면 자유롭고 토론해서 결과물을 이끌어 내는, 해결 과제를 이끌어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굵직굵직한 현안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안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그런 큰 규모의 간담회 아니면 이런 형식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찾아내겠다 그런 뜻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원탁회의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의미긴 한데,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고 규모 있게 좀 잡아서 확실한 현안 문제를 끄집고 나와서 그거를 좀 공론화시키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워크숍 과제별로 2회 운영하겠다는라고 나와 있어서 “이 2회 가지고 과연 될까?”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최소 2회 이상이라는 것을 넣었다면 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2회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낼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떤 현안 문제는 꾸준히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 만남도 있겠지만 그룹별도 필요하고 또 단위별로로 모여서 대화가 필요할 텐데 이 2회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거 문제 하나만 끄집어 내도 어려운 문제일 텐데 많은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려나라는 염려가 있어서… 어차피 시작하고 해야 된다고 본다면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꾸준히 대화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돼서 2회 운영이 아닌 최소 2회 이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맞다.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읍·면 풀뿌리 3대 뉴스 선정하겠다라고 해서 “최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군정 성과 공유 확산”이라고 해서 잘된 부분들 좀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에 나와 있는 홍보들 그동안 군수님 읍·면 순방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많이 만나 보고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자 행사들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선정 기준이라는 게 혹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읍·면 3대 뉴스는 읍·면 주민자치회와 기관단체협의회에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공표하는 방식으로.
문병오 의원   
  그러면 읍·면 자체적으로 3개씩 다 하게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읍·면별로 이제 연간 읍·면에서 뉴스가 될만 한 3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거를 공표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게 좋은 정책들이면 다른 읍·면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
문병오 의원   
  3대 뉴스 선정을 한다고 하면 뉴스 선정을 극 읍·면들이 해서 그냥 발표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게끔 도와주고 그거를 홍보해 주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취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병오 의원   
  좋은 취지고 또 이게 선행된 것도 옳은데 항상 보면 예산 문제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각 읍·면마다 예산이 항상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라도 예산이 많은데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없는 곳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군에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군에서 시작과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 선정하고 홍보하는 데까지만큼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선정은 읍·면에서 해 주고 홍보는 군에서 하고요.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담당관님, 37쪽을 보니까 해외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성장 시너지 창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는 바비큐축제를 위한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바비큐축제도 함께 포함해서 하는 사업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도시도 개척해야 되고 지금 내년에 한다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에도 살짝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 영역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비큐축제는 내년돼 봐서 교류가 성사가 되고 해야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렇게 보여요.
  이거는 바비큐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는 내포천애 브랜드도 있고 케이팝도 있고 케이푸드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홍보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이거를 딱 봤을 때는 국제 위상을 제고한다, 본 사업을 통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딱 느꼈을 때는 이거는 바비큐를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재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전장시, 헤이허시, 오부시와도 다양한 분야에서 야구 또 미술도 있었고 청소년, 오카리나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도 있었고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구체화할 거고요.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으로 다른 나라까지도 한번 연계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 하는 의도로 작성을 한 건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래요.
  그러면 다양한 정책으로 우리가, 민관이 광범위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알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헤이허시에서 우리 홍성군에 김 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지금 헤이허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바비큐페스티벌 방문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중간에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업체하고 교류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헤이허시에서 컨택을 해 주면 이제 바로 교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김덕배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심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케이푸드 광천김이 중국에서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그 부분은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제가 좀 더 보완하고 싶은 것은 17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 관련이에요.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처리 결과 안에 보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상대적으로 반납액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보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
문병오 의원   
  17페이지. 
  그렇다면 지금 이 동 사업들은 인구수 기준으로 국·도비 나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타 시군도 똑같이 예산들이 배정돼서 내려올 텐데 사실은 가장 필요한 연금이에요.
  기초연금도 그렇고 장애인연금도 그렇고 아이돌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액수가 가장 크거든요.
  이 큰 액수들이 건 한 107억 정도 반납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반납되는 액수가 이렇게 큰데 이것들에 대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액수가 많이 내려와서 반남된 게 아니고 우리가 부서별로 좀 적극 행정이 있었으면… 사실은 지금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아이돌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가지만 말하면 아이돌봄 같은 경우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돌봄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반납을 시키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적극 행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측을 하고 나온 예산은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소모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정책 개발도 필요하고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도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놔야지 반납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답변서가 없고 그냥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서 불용을 줄이겠다.”라고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 군에서 필요에 있게 써야 되는데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납됐다는 것은 적극 행정이 많이 미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일들이 좀 최소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세부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o 혁신전략담당관 
  
○의장 김덕배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4025)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 오늘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번에 군정 질의 하는데요 이 공모 사업의 허점을 발견했죠.
  뭔지 혹시 아세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말씀하신 부분 복지과 그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허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공모 사업 조례를 내가 만든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권영식 의원   
  그 공모 사업 조례를 만든 취지 아시죠, 취지.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권영식 의원   
  뭡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대규모 군비가 투여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까지 확보한 이후에 좀 더 힘 있게 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맞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군정 질의 때 다 보셨죠, 영상?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권영식 의원   
  그렇죠?
  허점이 있었죠, 허점.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최초의 그 건이…
권영식 의원   
  아니, 그 건이 아니고 이 공모 사업 만든 조례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취지 때문에 했는데, 제가 만들었는데 허점이 있었어요.
  자, 수요 조사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맞죠?
  자, 그러면 이 공모 사업 조례에 대한 허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취지가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허점이 발견된 겁니다.
  제가 그 조례를 만들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분별하게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돈 주는 데는 사실 의회에 돈 주는 거예요.
  승인 있어야 되니까요.
  결국 의회가 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수정해서 앞으로는 이 수요 조사라든가 이 공모 사업 조례 제발 이런 짬뽕 사업 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공모 사업이 뭐냐, 수요 조사가 뭐냐 그런 말장난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의회로써 소통을 좀 하고 우리가 결의해서 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줄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돈 쓸 데를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모 사업추진 할 때 여기 보니까 안전관리과, 자치행정과 몇 군데 돼 있는데 그 사업 추진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사업은 각 사업 부서에서 우리 군의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리고 관련된 국비와 또는 도비의 보조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에…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의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우리 예산 부서에도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또 마찬가지로 우리 홍성군의회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결재 라인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 부서 또 예산 부서, 의회 소통 (가부 4415*)를 좀 만들어 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관련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최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 각 부서의 안내된 바는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렇죠?
  지금 실행은 안 하고 있는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안내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권영식 의원   
  하고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강조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말씀만 하지 마시고 관련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부서… 담당관님 사인도 있을 테고요.
  또 홍성군의회면 홍성군의회의 어떤 국장님 사인이라든가 아니면 의장님 사인이라든가 그런 결재를 한번 만드세요.
  그렇게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어떤 공모 사업에 응모할 때 그런…
권영식 의원   
  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결재선을 통해서…
권영식 의원   
  어떤 거, 어떤 거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서류를 만들어서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각 부서의 재강조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52쪽인데요 충남혁신도시 동력 확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한국어촌공단 서해지사 내포신도시 설립하고 개소식 할 떄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좀 더 탄력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대화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현재 개별 기관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도 공공기관유치과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하는 부분들은 좀 적절치가 않은 거 같고요.
문병오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곳이나 가능하고 보고 있는지.
  어디, 어디 한다는 얘기까지 저도 알고 싶지는 않고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아직 로드맵 발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의 기대 속에서는 아마 내년도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내년이 선거 기간이 돌아와서 알다시피 정치인은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홍성군에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컨트롤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 긴밀하게 대화도 나누시면서… 저는 항상 우리 홍성군에 아쉬움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서 좀 뭐한 표현 같지만, 제 느낌이에요.
  다 남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갖다 먹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아쉬워요.
  보면 좀만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저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탄력 있게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라고 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도 부서나 다른 채널 통해서 정부 부서나 얘기를 들어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성군은 적극적인 것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우리 담당관님과 부서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겠지만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이 폭 넓게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좀 짧게 보지 마시고 넓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고생한 만큼의 보람은 분명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께서 또 담당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부닥치고, 만나고 대화 좀 하시고 그쪽이 주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수용하고 싶다라는 표현까지는 하면서 의사를 좀 분명히 알려 주면서 각고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아래 쪽에 보면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1단계 지금 하고 있는데 연세의료원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어느 정도 추진 단계에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지금 보고드린 바처럼 설계 단계기 때문에 좀 가시화되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만, 도에서 연세의료원과 MOU는 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1단계 의료시설이 들어왔을 때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답은 받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답답한 게 이거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어쨌든 군민인데 그중에서도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최고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 것이고 만나서 어떤 토의를 해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의료원이거든요, 의료시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깜깜이로 하고 있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알려 주고, 홍보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을 하면서 보면 실패하고 또 MOU 맺었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실패하고 계약까지 다 가서 땅값 지불하다가 또 실패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이유가 왜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내보이고 어떻게 하고 있다.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실패를 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연세의료원도 똑같이 지금 불투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긴가민가한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했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얼마 안 가서 또 “무산됐네” 하고 없어져 버리고 결과적으로 누구만 실망을 느껴, 계속 내포신도시 주민들만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기대를 이만큼 갖고 왔다가 포기하면 또 실망 느끼고 또다시 기대치를 이만큼 갖고 왔다가 포기하면 또 실망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요 (말을 하고 있고 5027*) 필요합니다 말하는데 도나 우리 군에서 무슨 말을 하면요 신임도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지금 내포신도시 주민들한테.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1단계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깜깜이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가고 있고 도가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 좀 받을게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본부 관리 운영 건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내포씽 공영 자전거, 우리 개소식 최근에 했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뭐냐면 자전거 보관 장소가 너무 없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좀 근접 거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떨어져 있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일단은 이게 운영 자체는 조합에서 하지만 사업 자체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확장 계획에 대해서까지 제가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더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혁신전략담당관은 예산을 주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산만 주고 내포씽 개소식까지 했으니 남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하다.
  어쨌든 예산을 준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수요 측면이나 사용하는 측면에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지 보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남는지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그쪽에다가 물어봐서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민원 좀 넣어 달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의성을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담당 부서들 하고 만나 얘기하면 꼭 뭔 얘기하냐면요 필요한데 뭐가 없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포씽이 성공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 보관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편리성을 갖고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조금만 가면 이제 내포씽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요 그때 가서 만들어 놓으면 또다시 홍보를 해야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거든요.
  시작할 때 확실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좀 담당관님 관심 가지시고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충남혁신관리본부 운영 본부에다도 물어보셔서 뭐가 문제점인지 한번 정도 지금은 되돌아보고 짚어 볼 때가됐다 싶습니다.
  한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양 군 관계 부서하고 조합하고 저희까지 같이 자리 마련해서 사업 아직 시작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중간 평가라면 중간 평가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 좀 준비해 가지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어쨌든 회의할 때 가시잖아요.
  담당관님 가셔서 이 부분에 건의 한번 더 주시고요.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 취합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46페이지에 보면 광천 상정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28년도 연말까지 마무리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네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장재석 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유해시설 추가발굴 및 유해성 검증이라고 해 놨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최초에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도정공장 폐공장하고 축사 하나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
  그 마을 안에 추가 축사들 한 세 곳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 사업 안에 담아 가지고 같이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게 처음에 저희 의회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보고 없었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그 당시 기본 계획 세울 때보다 유해 시설을 조금 더 확대…
장재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가는 안 돼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산 추가는 안 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데 예산 추가가 안 될 수가 있나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저희가 당초 기본 계획 세울 때보다 이 두 곳에 보상과 그리고 정비가 조금 더 낮게 나와서 그 부분은 공모 사업 예산 80억 안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장재석 의원   
  또 이런 사업 추가로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폐공동주택 철거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선례가 없다고,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3회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현재 1차 감정평가는 마쳤지만 양측 소유주 측과 그리고 저희 측이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의 법인에 금액 차이가 좀 커서 2차 도 추천 감정평가까지 해서 지금 2차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이게 박원배 과장님이 이제 면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팀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장재석 의원   
  실은 이거는 의회에서도 또 저도 많이 철거 문제를 많이 거론돼 있었는데 실은 우리 공무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전국에서 선례 없는 것을 사업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폐공동주택을 매입해서 청년 주택이라든가 우리 다문화 가정들 또 우리 홍성군에는 김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창출되면서도 숙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 전환시켜 준다든가 이런 사업 계획으로 추진을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는 우리가 콘크리트를 정상적으로 타설했을 때 굳는 기간이 100년이에요, 그렇죠?
  그 후로 또 100년이고… 그게 관리 문제거든요, 콘크리트는.
  그러면 그런 안전 진단에 이상이 없으면 꼭 철거보다도 그 규모가 이제 평수가 딱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평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 철거하고 4동을, 예를 들어서 기능 주택, 전원 주택 비슷하게 지어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도에서 협의 않고 군 차원에서 규칙이라든가 이러한 뭐가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중앙에서 선례가 없는 것을 홍성군에서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관님.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일단 최초에 말씀하신 옆에 있는 김공장단지의 그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상정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에 지금 담겨서 그렇게 추진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폐공동주택의 겨우 안전 등급 D등급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별도로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 진단에 D등급…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잘 못 나왔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30년 구조물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는 저는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아마도 오랫동안 방치되고 사용하지 않았다 보니까 안전 등급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더 많으시잖아요…
장재석 의원   
  그거야 하여튼 진단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는 구조물이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굳는 기간하고 구조물 자체 어느 강도면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진단이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이 폐공동주택 매입해서 그 자리에다가 무슨 주택을 지어 준다든가 하는 사업이 전국에서 없기 때문에 이왕에 매입할 거 같으면 그것을 다른 전환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지금 우리 김 공장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 광천에 공장 인원들이 한 1,000에서 2,000명은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수용해요.
  다 지금 홍성 이런 데서 사용하고, 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출퇴근시키고 하는데 그거는 판단을 잘 못 하시는 거고, 저는 지금 우리가 혜전촌(6104*)도 마찬가지고 폐공동주택을 조금 기업체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게끔 유도를 시켜 줘야 하는데 지금 10년, 20년 방치된 건물이 많잖아요.
  그거를 안 되면 군에서 매입해서 철거한다?
  이 방법론에서 좀 제가 다른 방안을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도시 재생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로 연계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이 연계돼야지 그거를 아깝게 매입해서 철거시키는 것은 좀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전환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공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기본 계획 수립 당시부터 이것이 재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철거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재석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이게 지금 3회 때 반려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담당관님 판단 확실히 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이 매입 자체가 좀 어려운 것은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그런 방식의 차이는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매입하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예요.
  구조물이라든가, 땅임자라든가 그게 계속 넘어가 가지고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한 번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기 힘들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한사람이 단일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역할하면 뭔가 쉬워지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해결하다 보면 다른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비계 설치해 놨는데 부도나 가지고 돈 하나도 못 받았다.
  민사로 들어오든 뭐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종합적인 거 그런 시설물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가능성 있고 그냥 한 번에 다 감정평가 나와서 철거하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진행하다가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전환시킬 수도 있다이런 문제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필요하다면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몇 분이나 계시죠?

(손 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예산이 올해는 1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26년도에는 144.48%가 증액된 즉, 166억이 증액돼요.
  그래서 굉장히 증액된 부분이 많길래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 대단위 사업으로는 101억이 넘는 돈 즉, 원-웰페어 밸리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왔고요.
  또 36억,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사업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비가 무려 10억이나 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투자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살펴보니 중앙 투자 심사를 받은 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3건이 혁신전략담당관 소속의 사업들이고요.
  그중에서 거점형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이 정기 1차 사업에서는 재검토가 났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그러면 보완해서 두 번째 정기 검사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최선경 의원   
  그러면 여전히 완벽한 승인은 아닌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조건부 승인의 조건은 아시다시피 500억 이상이 됐을 때 예타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또는 농림부에서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490억 수준으로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500억 미만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최선경 의원   
  제가 봐도 우리가 토지 비용이 97억이 들어갔으니까 자칫하면 500억을 넘기기 직전인데 제가 볼 때는 500억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안 넘길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투자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까, 이 사업이?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어디에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반영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선경 의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고, 우리 홍성 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반영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실시 설계 후 2단계 심사 등 이런 조건이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것인지 반영이 안 된 것인지 담당 부서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의장 김덕배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개발팀장 이두영   
  혁신전략개발팀장 이두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   
  확인하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아직 안 담겨 있어요.
  찾지 못한 건지.
  또 한 가지는 반려동물 바이오 헬스테크 시험평가인증센터 구축 사업도 정기 3차에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완 서류는 지금 작성하셨습니까?
  보완이 됐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지금 작성 중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신청 들어갈 거라서요.
최선경 의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대규모 사업인데도 계속 재검토, 조건부 승인의 과정을 꾸준히 거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홍성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사업도 도 투자 심사에서 마찬가지로 조건부 승인을 받습니다. 
  왜냐면 운영 수지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효율적인 시설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 했는데 마련됐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거는 설계 과정 중에서 반영될 계획입니다.
최선경 의원   
  지금 어쨌든 혁신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여러 가지 노력의 성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맞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내지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규모, 400억, 500억 관련되는 공모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중앙 투자 심사에서도 계속 재검토, 조건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이 사업을 과연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 인증센터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아닙니다. 
  인증센터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지 매입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쪽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심사 결과를 보고 투자 심사 통과한 이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려 아시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 계획이 수립 중이죠?
  내년 하반기쯤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용역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나올 계획입니다.
최선경 의원   
  어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완성돼서 주민 설명회도 거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 부분은 시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최선경 의원   
  부여군 같은 경우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최선경 의원   
  그렇다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용역 중이긴 한데 축산 밀집 시설 인근 지역에 악취나 환경 문제는 이번 재구조화 계획에서 어떤 공간 조정 방안으로 담기게 될까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8가지 특화 지구가 있는데요.
  그 특화 지구에 축산 지구가 들어있습니다. 
  다만, 8가지 특화 지구를 우리 전체 홍성군 전역을 모든 특화 지구로 다 배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축산 단지를 집적화시키는 부분들은 그 자체로써의 효율성 부분들이 당연히 있지만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 특화 지구를 지정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최선경 의원   
  군에서 어쨌든 구체적이고 중심을 잡고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축산 지구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후보 지구는 계획 안에 담을 생각이고요.
  그 계획에서 지정된 후보 지구를 대상으로 축산 단지, 축산 지구를 사업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시행 계획에서 따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경 의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가 하락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 의회랑도 소통해 주시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고령,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우리 면 지역에 돌봄이나 응급 대응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시행 계획에 담겨질 수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 부분도 충분히 담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별도로 농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돌봄 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농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충분히 담겨서 내용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담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기존 농촌 협약이 끝나고 2차 협약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농촌 협약이나 여러 가지 생활 SOC, 도시 재생과 이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내용적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데 다만, 지역적으로 기초 거점 사업들이 들어간 면에 다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시설들이 기능이나 역할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 조정 통합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홍성군에서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시고 내용이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 홍성군의 50년, 100년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좀 써 주시고 의회랑도 소통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 26년도 홍북읍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관련해서 67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축사 악취 건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홍북읍 축산 악취 관련해서는 8대, 9대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갈등 해소 부분에서 많은 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8대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구 홍여고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축사 관련해서는 되게 위치가 홍성으로 거의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거의 실질적으로 딱 보면 앞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축사는 홍북이고 바로 길 건너는 홍성 또 이쪽 큰길로 나오면 홍성 이런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은 홍성읍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보면 이 지역적인 민원 갈등은 지속적으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민원 갈등이라 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홍북읍에만 메인이 되어서 사실 했던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 강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라도 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저는 사업 위치를 홍북읍 상하·봉신리 일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축사가 홍북읍이어서 이렇게 위치 선정을 하신 건지, 실질적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실제 홍성읍에서 있는 소향리, 내법리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 선정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여고 바로 뒤편에 있는 대형 축사를 중심으로 또 위쪽에 돈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두 개를 가장 중심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축사가 위치한 행정 구역상 홍북이라서 사업 위치가 그렇게 제시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에 홍성과 홍북이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상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 같이 검토하는 것도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지역민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사유재산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얘기의 반응은 여러 가지 미비했던 것이 우리 행정의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고 지역민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관심사가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돼서인데 아주 수년째 답보 상태예요.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부서가 도내 어떤 부서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균형발전국에 공공기관유치과가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지금 도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입주 의향 의사가 있는 기관 한 개라도 있나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사실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으로 자진해서 내려오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만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도 관련 부서하고는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의 동향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나름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여야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도 정부하고… 그런데 일단 도가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중앙정부하고 접촉해야 이 난제를 풀지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여야 어떤 정부가 수립돼도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이라든지 혹은 이것을 전담으로 할 홍성, 예산, 도의 유기적인 TF팀이나 유기적으로 같이 대응할 부수적인 업무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도도 관련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도·시·군 관계 부서들 해 가지고 워크숍까지 갔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도는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다른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도가 더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간단하게 홍성·예산 통합 지원 상품권 관련해서 아직 지금 예산하고 확실하게 매듭 못 지었나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예, 지금 내포에서 쓰는 게 저희는 캐시백 방식이고 예산은 할인 방식이고 그런 것도 있고 내포만 보면 저희가 4배 정도의 사업자 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 쪽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실무 부서에서는 어차피 이게 그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양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결론을 내자라는 뜻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혹시 예산군하고 실무들이 담당관님이랑 예산 쪽에 내포신도시 시민 공원 예산 쪽에 식당가 수요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문병오 의원   
  와서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참 답답한 게 예산군들이 그분들도 탁상행정이에요, 결과적으로.
  아쉬울 것 없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 식당에 가 보면 우리 홍성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 식당을 많이 사용했지 예산 쪽에 사람은 우리 홍성 들어와서 식당 별로 사용 안 해요, 사람들 별로 없어서.
  자기들이 이익을 크게 보면 크게 봤지 적게 볼 일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상가들이 많다 보니 민원이 폭주해도 그쪽은 상가가 별로 없어서 민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가니까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쪽 식당들은.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적어도 현장에 나가서 누가… 예산군 있는 사람들이 홍성에 들어와서 많이 먹는지 홍성 사람들이 예산에 들어가서 많이 먹는지 그것 좀 파악하라고 하세요.
  답답하게 앉아서 그냥 머리로만 계산하고 말하지 말고.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알겠습니다. 
  예산군에서도 어떤 민원 사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병오 의원   
  그렇죠.
  저는 가만히 보면 예산 쪽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밥만 먹고 그것도 맛이 있는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들고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많고 그만큼 우리 군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산은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아직 매듭이 안 지어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만 매듭이 지는 과정을 보셔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홍성 쪽도, 예산 쪽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홍보할 수 있는 기반까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거 빨리 마무리 좀 지어 주세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조속히 결론 내서 내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앉아서 하지 마시고 그쪽 담당 공무원 나오라고 해서 한 번 정도는 수요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 의료 시설 건립 현황 세부 내역을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의장 김덕배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바비큐축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역할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감사합니다.
권영식 의원   
  담당관님, 제가 직접 질문보다는 전산정보팀 김수현 팀장님.
○의장 김덕배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전산정보팀장 김수연입니다.
권영식 의원   
  전문가이신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3쪽에 보면 스토리지 교체 및 데이터 이관·복제(이중화) 했어요.
  그렇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권영식 의원   
  이거는 왜 한 거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기존 스토리지가 오래돼 있어 가지고 장애가 발생하는 바람에 신규 스토리지를 구입했습니다.
권영식 의원   
  스토리지가 내구 연한이 몇 년이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기본 저희가 전산 장비는 5에서 6년을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래요?
  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업무에 연계돼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9월에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홍성군에다가.
  우리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센터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그렇죠?
  잘 아시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거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서?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저희가…
권영식 의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아무래도 저희는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는 측면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백업과 소산 쪽에 지금 집중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권영식 의원   
  그 장비가 어디 있어요?
  사무실에 있죠?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본청에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게 9월에 아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컸었어요.
  바깥에서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를 텐데 647개의 정보 시스템이 마비가 됐어요.
  정부 24시,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900여 온라인 장비가 마비가 됐거든요.
  우리 홍성군에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를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 화재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소실되면 홍성군이 마비됩니다.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유지 관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종적인 거는 데이터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서…
권영식 의원   
  그렇죠.
  우리 홍성군이 대응책으로 시스템 이중화라든가 준비하는 거 있어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이중화 쪽은 저희가 많은 예산과 장소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중화까지는 저희가 지금…
권영식 의원   
  그러면 계획 있어요, 계획?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계획은 지금 중앙정부의 주요 데이터 이중화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중앙정부는 그렇고 우리 홍성군에서 대처하는 건 시스템 이중화 그리고 홍성군의 데이터 이중화 이거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 군에서 잘 계획을 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돈 얼마나 들어가더라도 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저번에 화재 원인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리튬 배터리가…
권영식 의원   
  배터리 때문에 그랬죠?
  UPS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어딥니까? 
  교체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도 안전하다는 거는 없어요.
  항상 사고라는 것이요.
  그렇죠?
  유지 보수 업체가 계속하던 데예요?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저희가 유지 관리…
권영식 의원   
  얼마나 됐어요, 그 업체가?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지금 통합 유지 보수를 하면서 UPS 쪽은 바뀐 지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권영식 의원   
  유지 보수 업체가?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경험 있으셔 가지고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이거는 전문 분야기 때문에 우리 집행 기관이나 의회에서도 조금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살피셔 가지고 이거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외부로는 내용이 전달 안 됐는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 정부가 다 마비됐었어요, 그 당시에.
  복구는 다 됐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앞 전에 우리 권영식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기간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모든 축제, 홍성군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의 시작은 홍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문병오 의원   
  홍보가 없는 축제는요 결과적으로 흥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홍보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아름답게 만들어서 알리느냐가 중요한데 보편적으로 소식을 제가 외부에서 저도 많은 전화들을 받기도 하고 또 향후에 우리 바비큐페스티벌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할 거냐라는 의뢰도 많이 받기도 하고 타 같은 동료 의원들이 전화 와서 정보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의뢰를 받으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하고 우리 홍성군의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계속 요즘에 누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홍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76페이지 보면 홍성군 브랜드 강화 해서 홍보 마케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기에 동감하는 이유가 홍보전산담당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홍보전산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를 홍보만큼은 이쪽에 다 떠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서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부서가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각 부서 홍보를 사업 영상으로 인식하겠다 이 말씀이 맞는데 이 인식을 얼마만큼 각 부서에다가 담당관님께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그거를 각 부서에서 잡히는 행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도 챙겨서 찾아보기는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찾기 전에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시로 회의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조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는 모든 행사에 관련된 홍보 자료랄지 영상이랄지 이 부분을 다 보유하고 있을 텐데 각 부서마다 행사를… 신규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기존에 해 왔던 행사들을 계속 우리가 이어 올 때가 많은데 이런 행사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홍보전산담당관님께 부탁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주고받으면 일단 예산도 많이 아끼기도 할 거고 또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이쪽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도 받게 될 거고 이후에 우리 홍보전산담당관들이 부서별로 나가서 같이 서포터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가 알아서 말하기 전에 미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부서장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제안 사항 내 주셔서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미리 저희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홍보도 전산담당관 쪽에서 해 주면 획기적으로 더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홍성군의 모든 행사에 대한 홍보만큼은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종 행사나 그런 거 할 때 홍보하는 문제가 저희가 다 맡아서 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저희 부서도 예산이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우선은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러고 나서도 홍보가 부족하다 하면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아무튼 담당관님께서 이번에 바비큐페스티벌 하면서 좀 더 깊이 깨달았던 게 홍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우리 60만이 넘는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이 부분의 일등 공신은 물론 담당 부서도 있겠지만 홍보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더 많은… 60만이 넘었으면 70만을 넘기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8쪽에 보면 내포 스마트도시 구축인데 다 했는데 자가망이 KT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끝날 것 같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지금 구축은 다 완료가 사실상 됐습니다. 
  됐고, 서류상의 문제거든요.
  서류상의 사용 승낙 관계 이런 문제가 협의할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만 정리되면 그것도 서류상만 인계받으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거나 그런 건 하고 있는데 서류상만 좀 미비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조만간 마무리 짓겠네요, 서류 문제라고 보면.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닐 것 같으면.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그런 게 아니고 서류적인 문제만 남았습니다.
문병오 의원   
  조속히 이거 인수 좀 잘 받으시고 마무리 잘 지으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량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이 서류 행정 끝나고 난 다음에 향후에 스마트 도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존에 인수를 받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연도들이 지나서 노후된 부분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교체하고 시스템 운영을 할 거냐.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교통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가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좀 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완전하게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담당관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정보화교육장 운영하고 계시는데 세 곳을 운영하잖아요.
  비고를 보니까 과목이 좀 달라요.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편성된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그렇죠.
  우선은 수요자…
이정희 의원   
  눈에 띄는 게 홍성읍에 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올해 자격증 과정 몇 명 정도 했고 취득은 어느 정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자격증 취득 현황은 제가 지금 그거를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 팀장님,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팀장 김수연   
  취득 현황까지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취합하는 거는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반가워서, 왜냐면 이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학생들이 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주말에도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말에 자격증 과정을 편성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따로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현재는 스마트행정과 AI 시대가 대한민국의 화두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77쪽에 보면 2024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홍성군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셨어요.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좀 많네요.
  또 한 가지 그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으나 94쪽에 초거대 AI 시대 지능 정보 서비스 구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두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연관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한 거는 거기에 계속 앞으로 유지 보수하는 사업은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를 취득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가공해서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AI를 도입해서 업무를 계획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직원 자체 교육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새로운 2026년도 사업에는 반영된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그렇게 추진하고 또 정부에서 통합 업무 시스템 그런 부분을 AI 접목한 거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거를 하는데 정부 혼자서만 하는 거는 아니고 각 지자체에 사실상 분담해서 그 돈을 한 번에 모아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아 놓은 내용입니다. 
최선경 의원   
  77쪽에 보면 플랫폼 오픈을 하고 나서 사용자 교육, 아마 직원일 것 같죠?
  389명이라면, 대부분?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최선경 의원   
  기관·단체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기관·단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관련된 사업소나 이런 곳인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저희가 각종 회의하고 할 때 기관·단체장님이나 회의할 때 저희가 홍보 자료를 제출해서 홍보를 했고 또 이벤트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볼 수 있도록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저희 의회에는 와서 홍보 안 해 주셨던 것 같은데.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한번 저희가 보고는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최선경 의원   
  플랫폼 오픈하고 나서?
  그 관련돼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든지 우리 의회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는 누락된 것 같은데…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죄송합니다. 
최선경 의원   
  맞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요.
  우리 정책지원관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의회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홍성군은 고령층이 많죠?
  그런데 여러 가지 뉴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 고령층이 많은 우리 군 특성상 오프라인 안내 체계 강화가 굉장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보라든가 홍보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지금 고령화되면서 아무래도 정보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시기는 할 텐데 그동안 저희가 주민 정보화교육을 진행하면서 보면 젊은 층보다 사실상 노년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컴퓨터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저희가 핸드폰 같은 스마트 기기 사용법 같은 것도 교육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도 새로운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했는 거를 접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제 말씀은 온라인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홍성소식지 하나만으로는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홍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큰 사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복개 주차장 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당장 내년부터는 우리 통합돌봄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돌봄의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할 텐데 각종 정책이나 이런 좋은 일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마련해야지 외부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홍성군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맞춤형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모집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 자료를 별도로 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부하면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이나 홍보할 수 있게 갖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7페이지 보면 우리 스마트 버스 승강장하고 횡단보도 설치 지금 진행했죠?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올해 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산이 4억 7,000인데 혹시 스마트 승강장 1개소 설치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광천 설치하고 은하 설치하는데 광천은 규모가 크더라고요, 은하가 적고.
  그러면 기존 큰 거는 한 1억 5,00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한 1억 1,000, 1억 2000 정도 될 거 같고요.
  조그만 거는 7,000에서 8,000 정도 아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예전에 승강장 설치는 건설과,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과, 지금 홍보담당관 여기서 설치해요.
  스마트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설치하는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지금 스마트 사업으로 추진하느라고 저희가 한 거고 그렇다고 건설과에서 못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횡단보도가 있어요, 스마트 횡단보도.
  지금 이런 시설이 홍보담당관에서 설치하는데 이게 혹시 통합 관제 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아닙니다.
  통합 운영 센터에서 시설물 같은 거 관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까 제가 건설과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건설과가 아니고 교통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는 것이고요.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설도 여기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시설 해서 교통과로 시설물 부분은 관리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관리 전환은 그쪽으로 해 준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홍보전산담당관에서 공모해 가지고 설치를 하신 거고?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장재석 의원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횡단보도든 신호등이든 승강장이든 우리가 스마트화되잖아요.
  그렇죠?
  체계화시키잖아요.
  관제 통제로 다 앞으로는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연계되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센서가 우리 횡단보도 지나갈 때 어르신, 장애인 이런 분들이 지나갈 때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센서가 다 안 건너갔으면 시간을 좀 더 주는 거예요, 몇 초를.
  그렇죠?
  건너갈 때까지.
  앞으로는 홍성군이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전국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런 공모 사업이 적극적으로, 국비잖아요.
  도비 일부고.
  그래서 이런 단기·중기 계획이 수립되면서 우리가 내포신도시가 있고 도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화되어 있어요, 도로망이 다.
  그리고 우리 관제 센터가 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획 수립이 저는 돼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것을 책임지고 공모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이 타 시군보다 이런 시스템이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잘 좀 써 주세요.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홍보담당관님, 우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바비큐축제가 시험대에 오른 축제였는데 60만이라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대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광천 축제 같은 경우도 솔직히 “6시 내고향” 덕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6시 내고향”에 새우젓 가져가면서 덤이라고 해서 국물을 줬던 게 히트를 치지 않았나.
  왜냐면 “6시 내고향” 보시고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어, 오면 국물 덤을 준다던데?” 그런 말씀들이 많았다.
  그래서 홍보가 참 중요하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올해 군정 홍보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지금…
신동규 의원   
  8억인가요, 얼마인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올해도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작년하고 똑같은 건가요, 증액됐나요?
  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홍보라는 것이 최고의 중요성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은 왜 늘 군정 홍보에 똑같을까.

(「올랐어요」하는 의원 있음)


  올랐어요?
  왜 또 안 올랐다더니.
  2억 올랐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홍보라는 게 좋았다 느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군정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다 있네요.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축제에 치우치지 말고 대하면 대하, 새조개면 새조개, 광천 축제면 축제 어느 정도 평등성을 가져 달라.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이렇게 보면 어느 축제에 쏠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안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방범 카메라가 있죠?
  내년에 30개 정도 신설되는 부분이 있네요.
  왜냐면 군정 질의 때 제가 환경과에다 불법 쓰레기 배치 문제를 논의했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카메라 자체는 야간에는 화질이 떨어져서 솔직히 그 사람을 분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마을에 설치할 경우… 왜냐면 불법 쓰레기라고 하면 마을 입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마을에다 할 때 혹시 이장님이나 상의해서 불법 쓰레기가 있는 자리가 있다면 가까이 그 근처에서 비출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골치 아프게 있는 불법 쓰레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앞으로 추가 설치할 때는 사실 지금 민원을 받아 놓은 곳이 대부분… 아까 30개소 신규 설치할 곳이 이미 민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긴 하지만 설치할 때는 마을 이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좀 더 적절한 장소가 설치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래서 말씀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주 요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마을 어느 정도 입구라고 하면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이장님과 논의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읍·면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 신동규 의원님께서 먼저 하셨네.
  전부 바비큐축제 잘했다, 홍보가 잘됐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아침 때는 별로 홍보가 잘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홍보담당관 이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의 문제인지 아무리 봐도 목요일 날 얼마나 많이 오셨다라든지 뭐가 잘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홍보가 솔직히 목요일하고 금요일 아침까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그때부터 조금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담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홍보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다 잘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는 잘 모르겠지만 봤을 때 그게 너무 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왜 홍보가 안 될까.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에 사람이 좀 적었던 거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
윤일순 의원   
  그것도 그렇고 어디에 나온 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떠 있더라고요.
  그렇죠?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글쎄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는 거를 진행했었는데 첫날, 둘째 날은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부실하게 운영이 됐었던 거는 맞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살펴 가지고 저희들일지 재단이나 관광과 쪽에서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굳이 따지기 전에 조금 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리고 여기 CCTV 225개 교체하셨거든요.
  이거는 기능성 CCTV로 교체한다는 얘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지금 이게 CCTV가 설치가 오래되고 햇빛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화질이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 분간이 잘 안될 정도까지도 화질이 저하됐는데 그렇게 화질이 저하된 거를 교체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교체할 때는 앞으로 저희가 AI를 다 적용해서 선별 관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니까 그게 가능한 CCTV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리고 여기 아까 신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설 30개소 여기에 보면 대상지가 인구 밀집 지역, 교차로 부분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인구가 많은 쪽은 홍북이나 홍성읍 이 부분에서 많이 설치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일단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신동규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 요구가 되어 있는 데가 저희가 지금 목록 리스트 가지고 있는 게 33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전에 설치하려다가 주민 반대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못 한 데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30개소 정도 목표한 곳은 이미 설치하려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새로 설치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요.
윤일순 의원   
  기존에 있는 거.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기존에 민원이 들어와 있던 곳.
윤일순 의원   
  그래서 혹시 이게 한 지역으로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수요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모아서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제안드리는 거예요.
  우리 바비큐축제 성공했다고 많이 홍보도 하고 자체 평가도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60만 정도 오셨다고 하는데 데이터 분석해서 우리 바비큐축제가 60만 달성을 했다.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그러면 우리가 먹거리를 사서 구워 먹던 삶아 먹던 그런 장소가 많이 협소한 것 같아요, 앉아서 먹는 데가.
  그렇게 많이 설치했는데도.
  앞으로 그런 장소가 확대됐으면 좋겠고 주무대에서 우리가 홍주문화재단도 그렇고 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끌 수 있고 사람이 만족해야 되고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국립국악 무슨 악단이라든가 하여튼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돌아서는 광경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축제라는 것은 먹고 즐기고, 그렇죠?
  소비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홍성군의 7080 정말 기타 잘 치고 팝송 잘 부르고 트로트 잘하고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7시 이후에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무대가 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술 한 잔 먹고 2차 가자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차.
  2차 가는 거는 좋은데 저는 이 주무대를, 큰 무대 광장에 가에는 우리 맥주하고 치킨구이 같은 거 있잖아요.
  판매할 수 있고, 치맥.
  그 음악 프로그램을 삽입한다면 대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홍보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글쎄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할 범위는 사실 아니거든요.
장재석 의원   
  느낀 것만 있으면 말씀… 제가 설명을 쭉 했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괜히 제안드렸네요.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게 제 잘못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한다, 안 한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홍보담당관님, 혹시 바비큐축제에 60만이 왔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우선 저희가 쓰고 있는 데이터는 KT 가입자가 주가 됩니다. 
  그거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어디 업체인가 그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동규 의원   
  그런 거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광천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광천 새우젓축제 데이터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의 사항이에요. 
  9월부터 11월 말까지 외지인이 얼마나 오나.
  또 남당항 같으면 9월 말일부터라고 해야 되나, 거기 대하축제가?
  그러면 새조개축제까지 하면 11월, 1월까지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홍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나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 사항을 드려 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KT라고 했는데 KT가 아니고 SK텔레콤 가입자가 기준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주요 축제나 주요 관광지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분석을 해서 홈페이지에 계속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도 전파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말씀하신 거는 계속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신동규 의원   
  송 팀장님한테 “광천 축제 몇 명이나 왔습니까?” 했는데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SNS서포터즈 관련해서 시정, 건의, 처리까지 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잘하시긴 했어요.
  했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정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SNS서포터즈들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저조한 면도 있겠지만 활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제안도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제안이 갔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각 시군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 외부에 있는 서포터즈들이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이익에 얼마나 많이 수반돼서 오느냐를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활용을 하시려고 본다면 예산을 좀 더 세우든 아니면 어떤 기회비용만큼의 이분들의 활동성을 보장해 주든 이런 획기적인 것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을 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려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실과랑 같이 고민을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활동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반대급부로 가는 게 있어야 적극적으로 활동할 텐데 그 부분도 저희도 더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관리 감독 부분은 강화된 게 맞아요.
  관리 감독은 이렇게 강화된 게 맞는데 강화된 만큼 뭔가 그분들에게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인구전략담당관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0557)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구전략담당관이라는 조직 구성이 됐어요.
  개편이 되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18쪽을 보면 계속 사업으로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인구정책 통합관리 로드맵이 있어요.
  흩어져 있던 모든 인구 정책이 통합 관리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책도 이쪽에서 함께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농·귀촌은 사실은 단순하게 농업 기술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도농복합도시의 경우는 이 귀농·귀촌이야말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청년들보다는 약 50대 초반에서 60대 정도 되는 중장년들, 즉 베이비부머들이 많이들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농을 하게 되면 귀농·귀촌이나 귀향, 마찬가지로 전입 단계는 인구 정책에서 그다음에 주거는 건축 부서에서 빈집 활용이라든가 일자리 연계는 경제과 또 단순한 농업과 관련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업을 인구전략담당관에서 전략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귀농·귀촌 정책에 인구전략담당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이제 귀농·귀촌도 인구 유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귀농·귀촌인이 전입을 해서 어떤 생활을 하게 돼서 주거 문제는 건축허가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인사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요.
  지금 틀린 말씀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전입부터 정착 또 지역 공동체 연결까지 일관된 정책 라인을 갖추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 성과, 평가 관리까지 오히려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후에 중장년층 인구 유입이 작년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약 한 2,900여 명이 찾아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와 반대로 우리는 우선 내포신도시라는 좋은 여건에 따라서 청년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에도 저희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여전히 주장하시는 농촌 근로자들, 이주 근로자들의 문제와 이 문제를 같이 잘 정비를 해서 조직 개편이나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도 여러 이민 정책이 모든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앞으로 펼칠 거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홍성군도 어떠한 이민 정책을 국가 기조에 맞춰서 이제 자치단체별 각 시군마다 어떠한 협약이든, 정책이든, 시책이든, 군책이든 또 그에 따른 정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국가 기조에 맞추는 우리 군의 스탠스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충남도에서 이민 정책으로 다가가고 시책을 발굴해서 한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민 정책은 저희 홍성군 차원에서 이제 좀 크다고 할까요?
  그래서 도 기조하고 맞춰서 같이 협력을 할 사항이고요.
  지금 122페이지에 저희들이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 및 정착 지원 해서 거기에 이제 거주 외국인 국적 취득 장려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이 등록돼 있는 분들이 9월 기준으로 4,96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주권 비자가 취득이 가능한 사람들은 재외동포 그다음에 특정 활동 이런 근로자 포함해서 803명이 되고 국적 취득 가능한 비자 있는… 이제 영주권 취득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한 460명 이렇게 그리고 결혼 이민자 있죠.
  이분들은 당연히 국적을 취득할 건데 그분들이 한 349명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지원책 국적을 어느 단계부터 하려고 그러면 한 19개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국적을 취득하게 될 때 어떤 비용 같은 것들이 몇십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 있더라고요.
  있고, 그리고 축하금으로 이제 그게 다 진행이 돼서 만약에 국적을 취득하면 축하금 쪽으로 주는 데가 전국에 한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2026년도에는 사업을 홍보도 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 보장 제도 협의도 해야 되고 내년도에 그 작업을 하고 한 2027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그 사업을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정윤 의원   
  사실 귀농·귀촌을 장려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한도… 그리니까 장소를 옮길 뿐이지 인구가 증가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주거부터 여러 가지가 장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홍성군에서 생활의 안정이 돼야 정책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주거의 안정 그리고 경제의 안정 등등등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귀농·귀촌도 장려를 하는데 외국인들에게 어떤 (1321*) 그러니까 최소한의 홍성군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의 바탕을 마련해 주면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지 않을까.
  그러면 재정이 바탕이 돼야 되고 군책으로 한번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는 논의를 해 보셔야지 추상적으로 다른 시군이 전입을 하고 우리 국내에 산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이러한 뭐를 준다.
  이런 걸로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지금은.
  그래서 과감한 정책, 우리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도 있고 도내에서 충남도하고 우리하고 만약에 이러한 인구적인 시책이 맞물린다고 한다면, 농촌형 우리가 지금 집을 많이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외국인 이민들에게, 거주를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근본적인 인구를 늘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맞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출산 축하금이든 육아 지원금이든 이제 현금성 지원들을 했지만 지금 국정 기조도 그렇고 저희들이 현금 지원성보다는 어떤 생활 인프라, 삶의 질 개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여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홍성군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삶의 질을 개선해 주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이루어짐으로써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산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번 행감 때 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26년도에 실질적으로 생활 인구 관련해서 26년도에 사업을 발굴 추진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맞죠? 
  118페이지고 제가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건의 사항을 했더니 이번에 하겠다라고 하셔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생활 환경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또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를 하신다 하시는데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그거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생활 인구 데이터는 아까 홍보전산당관에서 얘기한 대로 SK 통신을 잡아 가지고 통계는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생활 인구하면 말 그대로 일일 3시간 체류 이상 있으면 생활 인구로 잡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각 부서에서 축제든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생활 인구로 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적으로 관광 시설로 되어 있는 이런 쪽에도 이제 관광객이 다녀 가면 그것도 생활 인구로 잡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해양 관광 이 쪽으로도 계속 힘을 쏟고 있고 그거는 그렇게 전 부서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는 1월에 만들었었고요.
  그때 한 번 했었고, 저희들이 실은 7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인구… 말 그대로 저희들이 시책을 한번 받아 보고 정리를 했었고 9월에 다시 그때 2026년도 시책을 발굴해서 주십사 해서 받았었고요.
  받은 게 67개 정도 됐었거든요.
김은미 의원   
  죄송한데요.
  인구정책위원회가 2025년 1월에 개최가 됐고 2025년 7월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전략담당관 부서는 7월에 생겼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김은미 의원   
  7월에 생기고 나서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못 했습니다.
김은미 의원   
  실질적으로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김은미 의원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감 때 했던, 제가 했던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 저는 지금 처음에 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 사항을 했고 이것을 26년도 계속 사업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1번이에요.
  1번으로 맞춤형 인구 정책 발굴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더더군다나 인구 유입이나, 생활인구 유입(문화), 정주여건 개선(정착)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 주셨거든요, 통합 프로그램으로 하시겠다.
  특히나 인구전략담당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서의… 메인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생활 인구 데이터 정밀화를 보면 연령…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생활 인구를 시간별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연령이나, 성별, 시간대별로 또 체류 일수도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은 문화유산과나 체육관광과로만 밀어 두시는 거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구전략담당관 부서를 만들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도 가장 중요하다.
  올해 생활 인구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컸던 부분입니다.
  하반기가 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된 거뿐이지 관계 인구, 생활 인구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발굴을 해야 되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책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1페이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1929*) 통합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한 달 후면 26년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좀 약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사실상 들고요.
  특히나 인구전략담당관 부서에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가 실상 7월에 사업 부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가 벌어지지 못했다는 거, 열려지지 못했다라는 것도 안타깝다.
  그리고 특히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이제 할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용역도 사업 부서가 만들어졌다면 용역도 25년에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늦게나마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자체도 그래도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은 들 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큰 틀에서 사업 부서랑 대표 부서랑 연계하는 거는 좋으나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하실 건지 인구… 지금 한 부분은 넘어가지만 이 연구 용역 시행에 있어서 사업 내용은,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연구 용역을 어디까지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러면 이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 발굴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담고자 하고 있고요.
  제일 큰 거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어떤 것들을 캐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 하는데 기본적으로 발판을 삼으려고 합니다. 
김은미 의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린 부분은 있지만 늦었다고 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빠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데, 인구전략담당관 부서가 실질적으로 왜 만들어졌는지 물음표가 되었었던 부분이 누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이 자꾸자꾸 뻐개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6개월 다 되어 가죠.
  가는데 있어서 정말 인구전략담당관 부서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도 26년도에 실제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용역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다른 부서에다만 연계하지 마시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인구 정책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보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부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연구 용역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실 때 과업 주요 내용에 총괄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홍성군에 오신 분들이 여기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몇 개 나라나 되나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윤일순 의원   
  몇 개.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외국인 등록돼 있는 분은 9월 말 기준으로 4,966명…
윤일순 의원   
  아니, 아니 명수 말고 몇 개 나라.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몇 개 나라요? 
  몇 개 나라라고 하시면… 
윤일순 의원   
  왜냐면 여기 책자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제일 많은 게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 정도.
윤일순 의원   
  이 정도?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윤일순 의원   
  그러면 그 3개의 국적인…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것보다 제가 한번… 자료는 있는데요.
  그거 봐서 한 4개, 5개 정도 그 순으로… 
윤일순 의원   
  (2417*) 그러면 카카오 채널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것도 똑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저희들 이중 언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윤일순 의원   
  왜냐면 좀 소수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언어 소통이 잘 안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러니까 카카오 채널을 개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국적을 갖고 그리고 이민해서 오신 분들 계셔요.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협업을 해 가지고 추진도 하려고 합니다. 
윤일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7시 조금 넘어서 KBS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고흥이었어요, 고흥.
  면 단위인데 그 옆에다가…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 같았어요.
  그래서 평수는 한 20평 정도 안 될 거 같고 대지 같은 경우도 한 50평.
  20평 짓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사용해서 학생 가진 자녀들(2546*)한테 무료로 나눠 주고 있더라고요, 집을.
  그래서 초등학교에 한 20명 가까이 그 학생들이 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도 결성이나 은하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20명도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구 정책, 인구 정책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선도적으로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저 잘 못 알아 들었어요.
  (웃음) 뭐를 나눠 드렸다고 하셨어요?
신동규 의원   
  집을 지어서…

(「집」하는 의원 있음)


  아니, 20평 얘기하고 대지 50평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 소멸 위기에 있는 면 단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로 인해서 학생 수도 늘고 인구가 증가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
신동규 의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압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전략담당관이라면 진짜 홍성군에 맞는 사업을 하나하나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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