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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7월 21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3.    o 자치행정과
  4.    o 안전관리과
  5.    o 민원지적과
  6.    o 세무과
  7.    o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의장 김덕배   
  그러면 계속해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계원입니다.
  먼저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과 
  
○의장 김덕배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자치행정과장 유희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7월 인사 발령으로 전입한 팀장님을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혜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주말 많이 어려우셨죠?
  비 피해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전체 주말도 다 반납하고 피해 현장 나가서 땀 흘리며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얼굴이 쪽 빠져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없던 부서가 생겼어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평생교육팀이 생겼습니다.
문병오 의원   
  우리가 7월 1일 자로 부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부서에서 없어졌어요.
  팀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제가 관련된 부서에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앞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내가 업무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보고 시 대화했던 내용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봤습니다.
문병오 의원   
  어쨌든 제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례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교육 경비 관련된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 발의로 할까 생각하다가 팀장님과 의논한 결과 우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면서도 예산 확보하는 데 본인들이 만든 조례라 더 힘써서 일하겠다 싶어서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로 했습니다만 혹시 조례 지금 개정하는 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구체적으로 준비가 됐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말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지금 조례 내용이 크게 바꿀 내용은 없고요.
  교육 경비 지원 비율이 타 시군보다 작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충남 시군 전체적인 거까지는 확인 못 했고 충남 시군만 확인했는데요.
  저희들이 비율이 조금 적은 거는 사실이기에 타 시군과 유사하게 개정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조금이 아니고요.
  우리 부여하고 똑같고요.
  제가 교육 경비 지원 현황 기준표를 (자료 들며) 저도 마찬가지로 충남 치만 따져 봤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 군세에 비해서 3% 이상이거든요.
  부여도 똑같이 3%고 그런데 나머지 가까운 예산만 해도 6% 범위고 5% 범위들, 다들 이런 식으로 합니다.
  5%, 6% 다 이렇게 범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현상을 보면, 보세요.
  과장님 다 보셨겠지만 우리 홍성군이 1.9%예요, 1.9%.
  다른 곳은 가장 낮은 데가 서산이 1.6%고요.
  나머지는 가장 많이 주는 데가 계룡이 12.6%예요, 교육 경비 지원하는데.
  그러면 옆 동네 예산만 봐도 3.7%면 거진 더블이거든, 우리하고.
  그런데 3.7%도 사실은 그쪽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것도 약하다.
  더 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교육 경비 관련된 보조금 예산이 열악했다는 거를 저도 그동안은 그냥 단편적으로 각 부서별로, 팀별로 일하는 것만 예산을 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총괄적으로 보면서 “아, 이거 문제 심각하구나.”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백년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우선 제 자신부터도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지켜보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에 없던 팀이 왔는데 이 팀이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평생교육팀이 들어오면서 교육체육과라는 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교육체육과가 있을 때에도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과가 없어지고 팀으로 바뀌고 나면 과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데 이거는 과장님의 몫이 되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우선 교육 경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교육 경비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은 거는 다른 시군보다 적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지난 3년간 홍성군 같은 경우가 23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응 투자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대응 투자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 경비가 적게 책정되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되는 금액들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무상 교육부터 시작해서 무상 급식까지 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교육청에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셨던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작다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문병오 의원   
  과장님 말씀 물론 우리 군 재정상 어렵다는 거 저희들도 인정하고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 홍성군만의 현상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식비 제공하는 부분도 타 시군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고요.
  단지, 저는 걱정되는 게 과로 있을 때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지 못했는데 평생교육팀이라는 팀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됐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더 과장님의 관심도가 크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교육 경비 보조금 본예산 편성안에 있는 1.9%를 뛰어넘어서 하다못해 바로 옆 동네인 예산군만치 3.7%까지 따라가려면 아마 내년 예산은 더 오를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소 3.7%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배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배를 올릴 만큼의 관심과 역량을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여기다 투자하고 예산 확보를 하느냐 이게 저는 주된 요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군수님께 잘 설득과 이해를 시키셔서 타 시군에 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룡 같은 경우는 12.6%예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이런 투자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은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홍성군에 아이 키우기 위해서 찾아오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관심과 노력은 필요하다.
  특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줘서 어떻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산과 홍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곳인데 예산군은 3.7%의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그쪽은 교육을 시킨다고 보면 우리는 1.9%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점을 느낄 거라는 얘기죠.
  학교에서도 느낄 것이고, 아이들도 느낄 거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학부모들도 느낄 것이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 경비 관련된 내년 예산에서는 충분하게 확보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최하다.” 이 말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우선 제가…
문병오 의원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문병오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교육 경비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보고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가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적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만큼 교육청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 못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교육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 봤는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 요구를 하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삭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그 교육장님도 그래요.
  타 시군 교육장협의회 때 가서 회의해 보면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역량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타 시군은 그래도 웬만하면 교육장님과 교육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서들의 예산들을 다 확보해 주는데 우리 홍성군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도 토로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홍성교육지원청도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님이 “이런 일들은 해야 돼.”라고 일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을 잘 가꾸어서 과장님께 서로 교류를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 문제만큼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히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6% 정도는 올려놔야 조례에 맞게 적당한 선을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 만드실 때 심도 있게 찾아 주시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군수님의 역량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우리 홍성군의 아이들이 교육의 질에서만큼은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에 교육체육과장도 했었고요.
문병오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개인적으로 교육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선행되려면 교육청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대학 입시라든지 향후 진로라든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사업 신청들은 제가 교육체육과장 할 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만 지속적으로 신청돼 있고 사업 성과 분석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시책을 발굴해 달라.
  그런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자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면서 예산은… 지금 비율이 작은 이유는 그겁니다. 
  교육청에서 신규 사업 발굴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편성 못 하는 것뿐이지 예산 비율이 작다고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어쨌든 앞 전에 교육체육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지금 주신 말씀 주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앞 전에 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신규 사업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준다고 말씀하셨고 신규 발굴을 해서 갖고 들어오면 예산을 주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과 예산 부서에서는 늘 요즘에 하는 말이 뭐예요?
  신규 사업은 예산 못 준다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과 그 말씀이 상충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의원님.
문병오 의원   
  잠깐만요.
  신규 예산을 받아 오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갖고 오면 그거를 예산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그렇게 되면 신규 사업도 예산 반영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충분히 제가 파악했고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신규 시책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해 주셔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안 받는다는 말이 예산 부서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그 예산을 반영했는데 담당관 부서에서 예산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깎아 버리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실컷 노력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서 만들어 왔는데 안 되면 서로 어렵잖아요.
  이 부분을 상기하셔서 내년 예산을 확보할 때는 교육 부서에서 들어오는 신규 사업만큼은 꼭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예산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 교육지원청과 서로 대화 다시 한번 나누시고 그쪽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육장님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셔서 교육지원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아이들 질 높은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업무 연찬을 해 주셔서 애꿎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는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저는 제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나 회관 신축, 증축, 개축 있잖아요,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장재석 의원   
  지원 조례에.
  지금 자재값하고 인건비가 20년에서 24년 사이가 거의 자재값만 23%가 상승됐어요.
  인건비는 31% 정도.
  25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상승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지금 회관이든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하려면 기존에 개정한 조례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현실이 자재 비용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게 타 지자체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앞서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가 상승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홍성군이 고령화되어 있고 65세 이상 23% 이상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의 고령화돼 가지고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생활해요, 어르신들이.
  방향성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무슨 이유냐면 우리가 회관을, 경로당을 짓더라도 앞으로 옛날 그대로 짓는 거보다 진짜 하나를 짓더라도… 이게 15년, 20년 된 회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한 동, 두 동 짓더라도 스마트한 현실에 맞게끔 변화를 줘야 정말 시골에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위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조례 개정을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회관이 있더라고요.
  증축도 필요하고…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다음 회기 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꼭 좀 개정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에서 단체에 주는 사무장 내지는 사무국장, 직원들 봉급 나가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인건비는…
이선균 의원   
  자치행정과에서만 나가는 거.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새마을하고요.
  바르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정도가 아닐까.
이선균 의원   
  여성 단체는 안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이선균 의원   
  여성 단체.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여성 단체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세 개?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더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런데 거기는 기본급만 나갑니까?
  인건비가 기본급만?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선균 의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지원은 나가는데 단체마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단체마다의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급 단체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민주평통도 조금 수당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기본급만 나가죠?
  각종 수당은 자체 예산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새마을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아니, 호봉제로는 기본급이 올라가는 걸 테고 그 봉급 안에 붙는 수당 있죠, 각종 수당.
  수당은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체 수입으로 지급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정리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게 평등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어디는 자체 수입으로 주고 어디는 그냥 군에서 주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이게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전 시군이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체 수입으로 주는 데는 무슨 근거 때문에 주는 거고 그냥 또 우리가 나가는 다른 단체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턱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거는 한번 그러면 서류로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매입한 부분 그리고 여성회관 관련해서 그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여성회관이 이사해야 저희들이 이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혹시 이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 초였다가 중반 그리고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이라 하면 그 부분이 이전된 다음에 그때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연말에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게 되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연합대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곳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회 관련해서 그 부분은 또 복지정책과하고 다시 문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리모델링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할 겁니다.
김은미 의원   
  이 비용을 가지고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 두 군데 단체가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조직 개편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조직 개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고무적인 것은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타운이 결성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이 들어오면서 수도사업소 이전 사업비가 들어왔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게 되면 사실 이번에 저희가 가정행복과 행감을 해 가면서 의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타운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또 보호작업장에 대한 얘기 또 저 같은 경우는 농아인, 시각 공간이 좁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수도사업소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1층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1, 2층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수도사업소가 이전하는 곳이 홍주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하는 비만 담은 건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담은 부분이 모든 것이 담아진 것인지.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에 사업소가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담아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을 심의할 때 여쭤는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제가 그쪽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수도사업소가 임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까지 반영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도사업소가 이전하고 나서 2층과 3층 부분, 올해 예산은 거기까지 반영은 여건상 못 담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2층과 3층 단체들은 연차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층에…
김은미 의원   
  드림스타트.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드림스타트는 가족어울림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행복과장님한테 제가 들은 바가 있고 3층에 통계사무실 그 부분은 즉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들은 말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사실 하나하나 옮겨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정말 복지타운이 결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상 들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담아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고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았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복지타운 그리고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특구 얘기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 관련해서 느티나무 어린이집까지도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돌이 담아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또한, 이번에 행감 때 제가 교육 경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문병오 의원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3%라도 저는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 이상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저희가 23년도에 2.1%였고요 24년도에 2.1%, 이번에 1.8%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 교육체육과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렸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예전에 우리가 교육과장님을 하기 전에 행정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다 계속 우리가 발언했던 얘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 경비 전환이 실질적으로 교육 복지, 우리 홍성군에서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건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해 줘야 되는지, 재설정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교육청에서도 정말 신규 사업 발굴 못 하는 부분 상당히 있다라는 거 저희들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토론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 보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2월에 의원님께서 교육 경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방향에 대한 문서를 지난주 교육청에 발송했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이렇습니다. 
  정말로 아이들한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로나 입시나 교육 격차 해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교육청은 전문가 아닙니까? 
  교육에 대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 검토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교육 경비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지금 홍성사랑장학회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홍성사랑장학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은 별도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꼭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간단하게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저희 홍성군에서 지정해서 쓰고 있는 곳이 2024년에 보니까 두 곳, 그렇죠?
  두 개의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두 개의 사업입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2025년도에 보니까 6개의 사업이네요.
  이 중에서 저는 눈여겨보는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청년 창업 준비 어디까지 해 봤나.’ 이 부분과 관련돼서 비교적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홍성군에서 역점적으로 해 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이 사업은 경제과에서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기금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됐고요.
  이 사업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청년 창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이름을 좀 예쁘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하게 네이밍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투자로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안 중에서 이 부분을 조금 잘 키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다른 지역의 괜찮은 답례품 사례를 검색해 보니까 성심당 즉, 대전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으로 성심당 상품권을 드리더라고요.
  단순하게 상품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빵을 사러 대전을 와야만 하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상구의 뿌리 산업이 예전에 국제상사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지역 소상공인들이 만든 신발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특화된 기술로 만든 신발 이거를 답례품으로 주니까 이것도 굉장히 인기도 있고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례품 관련해서도 우리 홍성군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더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예, 고민하겠고요.
  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인가요?
  우리 새마을회관 맞은 편에 지어진.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홍성읍 평생학습관입니다.
최선경 의원   
  평생학습관 혹시 1년에 공과금하고 청소, 관리해서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비슷한 규모의 자활센터가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가지고 이 건물들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비슷한 건물하고요.
  자활센터는 아직 운영 안 하니까 비슷한 건물하고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속 교육 경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교육 경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홍성군이 결코 교육 경비 자체만으로 따져 봤을 때 적은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홍성군 예산의 17.4%를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질 만한 부분은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저희 군세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맞습니다.
  17%라는 거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너무 교육 경비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써 프로그램 또는 각종 올라오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뭐가 많이 올라오냐면 시설비, 강당, 체육관을 지을 테니 대응 투자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맞다고 생각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업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마련해 놓고 교육 경비를 주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저는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수해가 나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도 계속 수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홍성군 단체들이 있죠?
  단체들 보조금 심의할 때 봉사활동 실적을 넣어 가지고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봐도 일반 단체에서는 봉사활동 나온 거를 못 봤거든요.
  이런 때 꼭 군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봉사를 같이하면 여러 가지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수해 복구도 빨리할 수도 있고.
  그 농장 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움 그거를 봤을 때 빨리 복구를 해야 또다시 새로운 시설을 하고 딸기 같은 거는 심을 수가 있잖아요.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봉사 단체들이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게 군에서 그런 조례로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   
  의원님께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느끼셨던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에 담는다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잘못하면 구속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별 사무국장 인건비 중 수당 지급 내역 및 지급 근거 또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평생학습관 1년간 유지 비용 상세 내역을 7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안전관리과 
  
○의장 김덕배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안전관리과장 김현기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집중호우에 군민 안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군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고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덕배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그러면 좌석에 놓아 드린 홍성군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른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7월 16일 14시부터 7월 19일 16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7월 20일 기준 호우 피해 현황은 강우량이 평균 387.996㎜, 최고는 금마면 479㎜, 최저는 은하면 250㎜이며, 인명 피해는 없으며 일시 대피자 22세대 31명이 대피하였다가 현재 전원 귀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응급 구호 세트는 18개를 지급하였습니다.
  시설 피해는 총 335건으로 공공시설은 91건, 사유 시설은 244건입니다.
  이 중에 5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인력 동원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포함 334명, 장비는 149대를 투입하였습니다.
  NDMS 피해 등록 현황입니다. 
  입력 기한은 공공시설은 7월 26일 18시까지, 사유 시설은 7월 29일 18시까지입니다.
  총괄 피해 현황은 현재 270개소에 피해액은 41억 원이며 공공시설은 76개소에 피해액은 39억 원입니다.
  사유 시설은 194개소에 피해액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이는 피해 등록 1일 차 기준 금액으로 피해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안전관리과에서는 신속하게 피해 조사하여 NDMS 시스템에 피해 등록하고 응급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우리 과장님, 우리 공직자 여러분, 굉장히 다 고생하셨는데, 특히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따로 배포한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보니까요.
  강수량이 387㎜예요.
  그런데 이 강수량은 하루의 강수량입니까, 며칠…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누계 기준입니다. 
권영식 의원   
  누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16일부터 19일까지 누계…
권영식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의 지금 강수량이, 이번 온 거로 따지면은.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중앙에서 하는 얘기는 기간 빈도수로 치면 200년 만에 오는 그런 폭우다.
권영식 의원   
  아니, 홍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성.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홍성은 제가…
권영식 의원   
  정확히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다른 과장님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95년에 한 번 큰 폭우가 왔었고요.
  그다음으로 지금 큰 피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영식 의원   
  아, 두 번째로 많이 온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그게 두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비가 많이 오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 홍성천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하상 주차장 무릎 정도까지만 이렇게 좀 넘칠 정도로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보리밥집 뒤에 정○욱 씨 혹시 주택이 한 4개인가 3개 있는 부분이 침수돼 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거기.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위치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때 현장 방문 혹시 가셨나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가셨나?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그때 못 갔습니다.
권영식 의원   
  못 갔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예.
권영식 의원   
  그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체 현장 방문을 갔었어요.
  갔는데, 침수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안 가셨다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도 가 봤는데 이번에는 물이 좀 잘 빠졌어요, 홍성천에 이제 많이 강수량이… 물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비만 오면 잠을 못 자요, 침수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소공원 내지 아니면 주차장 내지는 그쪽에 과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관련 부서가 안전관리뿐 아니고 우리 수도사업소도 아마 연계될 겁니다, 몇 개 과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주민들 말씀이 밤에 전화 왔어요, 밤에.
  3시인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잠을 못 잔다.” 비가 많이 오니까, 언제 수몰될지 모르니까 그 정도 상황이에요.
  한번 가서 보시고…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내년에 거기를 수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내년에 구단 좀 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꼭 좀 부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왜냐하면 이 안전관리과라는 곳이 사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업무일 겁니다, 그렇죠?
  뭐 인명 피해가 나서 그거를 고쳐야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로 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유념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한 가지만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느낀 건데 딸기 농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풍수해보험을 들었는데 이걸로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마에서 들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풍수해보험은 주택 침수라든지 주택이 이제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온실 같은 경우는 철제 구조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심겨진 작물은 농협에서 주관하는 보험을 들으셔야 작물보험을…
김은미 의원   
  작물보험이라 하면 원예보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글쎄, 그쪽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모르겠는데 농협에서 주관하는 별도 보험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 풍수해보험은 좀 극히 제한적인 걸로.
김은미 의원   
  그러면은 이 단계가… 이것을 그 농가들이 다 알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번에 가서 보니까 농가에서는 이 풍수해보험이 자부담이 30%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온실이 이런 상황이 됐다 했을 때 이것으로 가능한 줄 알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비 피해가 심하게 된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침까지는 가능한데 그 받침에 뭐 상토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 받침에 그 위에 있는 박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사항이 안 된다.
  뭐 온실도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되는지가…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 농약대나 작물 지원은 안 되고 철골 구조인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현재 보험 설계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설계를 조금 더 보험사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넓히는 부분, 다만 농협에서 별도로 하는 보험과 이게 중복 상충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농업과와 협의해서 좀 따져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실질적으로 이 보험 사업이 농가에서는 정말 필요해서 들었는데 실제 올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상충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우리 김은미 의원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지금 우리가 이제 풍수해보험을 농협을 통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지원을 해서 다 들어요, 시설 쪽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예보험을 딸기 농가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세부 품목,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거를 정확히 읽어 보고… 팩트, 그러니까 뭐를 보상하는 그 종류는 읽어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같이 배수펌프장이 고장 나 가지고 딸기 하우스하고 하여튼 그 안에 든 묘목하고 전부 다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그 받침 시설, 박스 이거 하고 또 풍수해 해 가지고 이제 하우스 이런 거는 보상을 받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토라든가 박스 위에 또 대는 다이가 있더라고, 스티로폼으로 된.
  그런 자재, 비닐, 여러 가지 육묘, 육묘장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데 그거를 또 나와 가지고 딸기 농장에서는 보호를 못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농가들한테 세부적으로.
  보험만 들어라 해 가지고 들었는데 실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은 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성군은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예산하고 이렇게 지역이 같잖아요, 그렇죠?
  좀 묶어 가지고 이렇게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군수님께서도 자료 해 가지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께 다 올리고 요청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도 노력을 하시지만 실은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177페이지에 보면 옹암2 급경사지 붕괴 지역 정비를 했어요.
  이제 급경사지는 우리 홍성 관내에서 여러 군데를 지금 진행한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중앙에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패널식 옹벽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장재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래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그 부분이 석축만 쌓으면 빗물에 의한 토사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집중호우 내릴 때.
  그런데 이거는 상당한 그 철심을 평행으로 이렇게 굴착을 해서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철심을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에 의해서라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특허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특허 공법 심의가 오래 걸려서 조금 다소 늦어졌습니다.
  다만, 최대한 저희가 집중호우만 없었으면 7월 중에도 마무리 가능했는데 이번 호우 기간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아마 제가 지난번까지 갔을 때만 해도 특허 공법이 이제 타설 과정까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벽면은 다 채워지고 지금 바닥 이제 마무리 공사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이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공법 선택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존에 급경사지 보면 돌망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뭐 옹벽도 치고 그런데 옹벽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힘 하중 받으면.
  그런데 그 공법이 높이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관, 그러니까 주택하고 마을하고 경관이 상당히 좋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관심이거든.
  앞으로도 우리 현장에 맞는 공법을 택하고 경관에도 보기 싫지 않은 그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경사지 공사를 하고 그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그 매입 사후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군에서 관리하되 그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는 거지.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다만, 저희가 주민들이 그쪽에 이제 주차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경작을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흙으로만 덮어 놓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경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주차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잡석을 깔아서 일단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거기 올라가기는 힘들고, 그 현장은.
  그리고 또 사람이 안 살잖아요, 위쪽에는 다 보상을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옹암리숲공원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군유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제가 질문드렸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은 옹암리숲 조성하는 데 헥타르 계획 관리를 예산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확대를 시켜 가지고 공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군유지니까.
  그런 걸 협의해서 관리를 해라.
  예를 들어서 자꾸 작물 심게 하고 하면은 나중에 또 그런 사업을 하는데 또 지장이 많이 있더라.
  그런 것을 사후 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옹암숲 조성과 관련해서…
장재석 의원   
  협의를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저희가 여유 부지 계속 그쪽으로는 진입 부분이라…
장재석 의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군유지를 많이 확보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지금 시설비를 투입하면 안 되고 현재로서는 점유를 민간인들이 못 하도록 이제 잡석을 깔고 경작을 못 하도록 하고 앞으로 산림녹지과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수펌프장을 광천에 94년도에 물난리 나 가지고 광천 시내까지 다 물 찼거든요, 광천읍이 이제 하천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하천이 불어나면 시내에서 나오는 하수관로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물이 이제 차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찰 수밖에 없어.
  지금 홍성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우리 터미널 쪽에 배수펌프장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200년 만에 한 번 이런 비가 우리 홍성군에 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촌마을에 한 30년, 40년 된 배수펌프장이 있어요.
  그거를 비 안 오니까 또 (청취불능)에 막으니까 피해가 없으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뚜껑을 덮어 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안전관리과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
  똑똑한 공무원이 “100년을 내다보고 만든 거니까 그거를 다른 걸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거를 유지시킨 게 원촌 배수펌프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효과를 본 거예요. 
  또 지금 신진리 저쪽 우리 결성통 있잖아요.
  그 물이 항상 차.
  거기 하천 은하, 결성 가는 사거리 하천에.
  물이 차면 항상 물 찼거든요.
  그런데 배수펌프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올해 그 많은 비가 광천에는 피해가 전혀 없다.
  그리고 옹암리 배수펌프장이 최근에 준공됐어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장재석 의원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옹암리가 상옹, 하옹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상옹, 위쪽에 그쪽 빗물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마을이거든요.
  하옹, 밑에 마을이 상당히 큰 계곡이 있어요.
  그게 항상 물 차면은 하옹에서 이렇게 물이 차서 상옹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위에 배수펌프장이 기능을 못 해요, 거꾸로 차서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옹암리 하옹에 배수펌프장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하옹에 추가 설치를…
장재석 의원   
  예, 크게 않더라도 거기에 맞는 규모로 필요성이 있다.
  왜? 광천천 하천하고 붙어 있는, 바다하고 붙어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
  홍성천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거기도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적극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저기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본 농가들 좀 보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안전관리과가 하여튼 이번 우리 군의 피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금 체크하고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직원들 날 새면서 고생한 모습도 제가 보고 참 애쓰고 계신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비 피해에 관련된 걸 좀 묻고자 해요, 아주 시급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안전관리과에서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다른 곳은 좀 모르겠는데 사유 시설 피해 현황 가운데 농림 시설 비닐하우스가 3건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3건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디 어디 이 3건이 나와 있는 것인지.
  아직도 피해를 지금 다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3건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이거는 현재 이제 입력된 수치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쁘다 보니까 읍·면 직원들 같은 경우 계속 토요일 날부터 계속 봉사 활동 중이다 보니까 입력이 지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 의원   
  입력이 늦어졌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예. 
문병오 의원   
  제가 그냥 어림잡아도 지금 몇십 곳이 되는데…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 3건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또 이거 입력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어제 처음 이제 열려서 입력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더 집중적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좀 철저하게 조사 좀 하셔서 피해 농가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삽교천 일대에 배수펌프장이 혹시 몇 곳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현재 다섯 곳 정도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제가 비 피해 폭우가 내린 그날 이후에 아침 일찍 제가 배수펌프장을 저쪽 금마 쪽은 못 가 보고 우리 홍북읍 쪽만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서 작동 안 되는 걸 물어봤는데 일단은 직원이 현장에 없다.
  가장 큰 문제가 직원이 현장에 없다. 
  그리고 배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배수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어서 이장님들 이하 주민들이 나와서 그거를 열려고 하는데 아주 그냥 뭐 녹이 잔뜩 슬어 가지고 자체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측에다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자기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관리가 맞는데 그동안 그냥 수년째 방치하고 그거를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막 기계 갖다 놓고 연장 갖다가 놓고 계속 그거를 정말 반나절 정도로 애써 가지고 겨우 수문을 열어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농어촌공사가 수문 관리 자기 것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업무 태만을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업무 태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사실은 작년에도 장마가 좀 길어지면서 비는 많이 왔지만 이렇게 집중호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피해가 농경지 침수 일부만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 정도 예년 수준이겠거니 했는데 밤부터 상황이 급변해 가지고 아마 이런 상상은 좀 예상은 못 했습니다.
문병오 의원   
  배수로 관리라는 것은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던 그 이유가 비가 올 거, 폭우가 올 거를 대비해서 미리 대책 세워서 물을 다 뽑아내고 흘러내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물이 쌓이고 난 다음에 흘러내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그렇죠. 
문병오 의원   
  미리 대비해서, 비가 내릴 걸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예년 수준의 비가 올 거니 그래서 그냥 그 정도면 가서 그때쯤 가서 열어도 될 거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집중 폭우가 내릴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
  이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인재예요.
  사전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때그때 실상황을 보고 배수펌프장 문을 열어서 배수 관리를 해 줬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그런데 사실상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건설과의 기반시설팀에서도 농어촌공사에 수도 없이 요청을 하고 점검도 하고 순찰을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어떻게 좀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굳이 우리 지금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들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매스컴 보니까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농어촌공사들이 아예 일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동안 농어촌공사들이 하는 행태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지적도 있었고 문제점 제기를 했었어요.
  문제점 제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는 말은 “돈이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군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고 군 예산을 좀먹는 그런 일들을 농어촌공사가 해 왔고 거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군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형태로 일을 해 왔어요.
  그래서 군 예산들을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 군이 해 주는 대리로 해 주는 일들을 우리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해 왔고 그 피해를 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우리 군에서 또 나서서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때만 문제 해결하는 척하고 지나고 나면 나 몰라라.
  그리고 주민들한테 다 군한테 물어보고 군한테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해 왔어요.
  이런 농어촌공사 있으나 마나 한 농어촌공사예요.
  이번 기회에 저는… 이것은 폭우가 내렸지만 이건 인재 포함됐다.
  그래서 이 피해를 더 안 볼 수 있는데 더 많이 봤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저는 농어촌공사에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집중 피해 현황을 뽑고 있는데요.
  이거 더 철저하게 뽑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요.
  농어촌공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발 방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향후에 이런 집중 폭우들이 내릴 확률이 많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측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텐데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일에 대한 확실한 문책을 하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는 또 내년에 또 볼 거고… 아니, 우리 지금 7월 이후에 8, 9, 10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또 다른 피해를 어떻게 볼지 상상도 못 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 전가를 분명하게 군 차원에서 농어촌공사 상대로 법적 대응도 하고 책임 전가를 해서 책임 배상도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를 해서 분명하게 향후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농어촌공사에게 답변을 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과하고 또 건설과 또 농업정책과 같이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분명하게 이번에는 하셔야 됩니다. 
  아주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폭우가 내렸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들이고 의견들이에요.
  그리고 비가 막 쌓여 빗물이 이제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디부터 찾아가겠어요?
  배수로 찾아가서 거기에 배수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물을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사람 자체가.
  그 폭우가 내리고 물이 쌓이고 올라오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근무를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 확실하게 좀 진상 규명 좀 밝히세요.
  그래서 책임자 책임 묻고 문책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일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우리 홍성에서 이렇게 큰 피해를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농어촌공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부서는 지금 건설과인데요.
  저희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확실하게, 책임 부서니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앞장서 나서 가지고 건설과랑 같이 업무 연찬 하시고 군수님께도 요구하셔서 저 책임을 확실히 묻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이후에 그 책임 소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의회와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이게 집행부에서 다른 기관을…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 성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부분은 제가 좀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쨌든 피해액부터 따지고 이분들이 잘못은 제가 봐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우리가 직접 못 한다 해도 상위 기관들이 있잖아요.
  도도 있고 중앙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 소지를 묻고 이후에 재발 방지가 나오지 않도록 농어촌 상대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거를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상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과장님, 해안가에 있는 수문 관리도 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아닙니다.
  해안… 해안가요?
이선균 의원   
  예, 일부가 있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해안가의 수문은 제가… 어사리 쪽에 수문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소관은 지금…
이선균 의원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그전에는 안전관리과에 있을 때 했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문 관리하는 거는 없거든요.
  하천이 연결됐다면 이제 하천에서 하고요. 
이선균 의원   
  잘 알았어요.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면 농업이든 해양수산과든 기타 부서에서 농어촌공사의 어떤 공사라든지 어떤 사업이 있으면 위탁을 많이 주거든요.
  혹시 안전관리과도 그런 사업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저희 과에서는… 
이정윤 의원   
  없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과는 없고요. 
  농업정책과하고 해수과가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그렇죠?
  그러면은 의장님 담당 예산 부서나 담당관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의장 김덕배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든지 아니면 국장님이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저희가 1년이면 수많은 공사를 농어촌공사에 이제 위탁을 줘서 이렇게 공사 대행을 시키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사 규모가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민간 위탁을 줘서 그들이 받아 가는 수수료도 있을 테고 기타 부분에 대한 수익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남는 것이 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입니까, 아니면 본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든지 아니면 행정국장님이든지…
이정윤 의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행정안전국장 서계원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농어촌공사의 구조에 대해서는 저도 세부적인 건 잘 모르고요.
  실행은 여기서 합니다. 
  실행은 여기서 하더라고요.
  실행은 여기서 하고, 수익 분야에서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게 맞겠죠.
이정윤 의원   
  저희는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국장님.
  실행을 하는 부서가 홍성지사가 10억을 수익을 볼지 20억을 수익 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구조를 제가 어떤 포인트로 잡고서는 말씀을 드리는지 대략 짐작이 가실 겁니다.
  맨날 “돈 없다. 우리는 책임 없으니까 홍성군 책임이다.” 하는데 사실상 어느 순간부터 우리 홍성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 공생 관계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조차도 없고 그리고 사건이 터졌음에도 돈 없다는 식으로 뒷짐 지고 있고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롱런을 하는 두 기관의 단체가 너희 단체냐, 나의 단체냐 하는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일정 부분 농업 쪽이든 해양수산과 쪽이든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러한 관계로 간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우리 홍성군에만 미루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25년도에 과장님 혹시 예비비, 가칭 재난 예비비 뭐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예비비에 재난 목적 예비비는 세우게끔 돼 있는데요.
이정윤 의원   
  올해.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규모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윤 의원   
  혹시 기획감사담당관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의장님, 답변 대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안전관리예비비로 한 10억 정도 편성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그러면은 지금 안전관리예비비로 10억이 편성된 것이 각 읍·면에 골고루 잘 배정이 돼서 뭐 장비 투입이라든지 기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이번 장비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 5억하고 해서… 
이정윤 의원   
  특교세는 저번 주에 발표된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같이해 가지고 이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정윤 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현재 읍·면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정윤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각 읍·면의 상황을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후불… 그러니까 선지급이 아니라 후지급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산업팀만 해도 진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제가 근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예비비… 안전 예비비라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재난 관련.
이정윤 의원   
  재난 관련 안전 예비비 1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비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쓰였는지 현황 파악이 된 이후에 이제 집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정윤 의원   
  그런데 왜 계속 읍·면에서는 하루 1대 장비도 투입을 못 하는 재정 상황이라고 하면서 답변이 저희한테는 오고 농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이 가는 걸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지난 산불 때도 일단 처리한 이후에 이제 정산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25년도 재난 관련 예비비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재난 관련 예비비는 항상 10억 정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예비비 총괄 아닌가요, 총괄?
이선균 의원   
  (마이크 꺼짐) 총괄 안에 들어 있어.
이정윤 의원   
  그러니까 총괄 안에.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총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어쨌든 본 예산에 10억이 타당한지, 부족한지, 많은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답변이 “장비를 동원할 돈도 없어서 지금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었습니다, 항상.
  저희 홍북만 해도 사십몇 개의 리에서 진짜 빗발치고 아우성치는데 “장비를 들여올 돈이 없냐. 그러면 읍장님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니까 읍에 있는 최소한의 500만 원 읍장 재량 사업비로도 이미 다 소진을 했고 그 이상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답변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원성은 사실상 저희 같은 일선에서 뛰는 의원님들도 의원님이지만 사실은 군의 행정력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수준이 아니냐.”는 원망이 들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공직자분들 전 인력 투입해 주셔 가지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대급부적으로 사람의 일손이 급한 대로, 뭐 구항을 갈 수도 있고 갈산을 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서도 최소한의 인력 장비는 투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똑같은 농민이고 똑같이 침수된 하우스지만 급한 데가 갈산이니 공무원이나 인력분들이 가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해를 한다.
  다만, 최소한의 수로가 막힌 데를 뚫어줘서 장비 투입을 해서 침수된 농경지의 물을, 배수로를 일차적으로 빠지게 해 주든지.
  급경사에 있는 도로 침수된 유실은 장비 투입을 해서 최소한의 방어를 해 주든지.
  이런 거는 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인력을 투입하고 안 하고는 추후 문제인데 이런 현실이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예비비도 여쭤봤던 것이고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한번 여쭤봤던 것이에요.
  추경 5억인가 내려온 거는 저번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인가 결정된 거고 그거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도 급해서 여쭤본 결과.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선제적 재난 대응이라는 지금 중요한 말씀을 여기 주셨는데 사실 예측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선제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의 수용 범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잣대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그리고 다가오는 8월, 9월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제는 못 해도 빠른 복구 최소한의 공공행정의 인력은 투입은 못 해도 공공력의 어떤 장비적인, 예산적인 부분을 잘해서 그런 부분은 각 읍·면에서 좀 조화롭게 최소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금 가용 자원을 최대한 해서 읍·면별로 300만 원씩 아침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좀 타이밍은 늦었는데, 일단 선조치를 하고 저희가 후불 지급인데요.
  저희 과 예산도 지금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 
  선지급이 아니라 후불 지급으로 해서 지금 각 읍·면이 아우성치면서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최소한 뭐 100%를 가용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급한 부분에 70~80%는 장비 인력을 투입해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항상 우리가 본예산에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항상 추경 때 돼 가지고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재난 예비비든 뭐 풍수해 예비비 추경 편성안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이 5월에 하거나 4월에 하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6월, 7월 집중 우기가 돌아오는 시기에 우리는 사실 예측을 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11월, 12월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다가올 추경안은 불투명합니다.
  도도 불투명하고 군도 불투명하다. 
  우리는 분명히 그거를 알고 사실은 대응을 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내년만큼은 한 번에 우리가 이 재난이 터지면 지금 오늘 7월 20일 기준으로 NDMS에 지금 사유 시설 피해 현황이 2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더 집계를 해 보면 뭐 10억, 20억 불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타산지석 삼아서 지나간 거는 여기서 이제 그만 논하고 복구에 주력을 하되 내년에는 좀 더 꼼꼼한 예산을 세우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각 읍·면별로 유기적으로, 자율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언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한 가지 이제 이정윤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이번 피해 복구 관련해서 장비 부족해서 장비대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에 장비연합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장비연합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풍수해 때 지자체에 협조를 할 수 있다는 이런저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좀 미온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제 앞으로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9월, 10월 오면 태풍도 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홍성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노력해 보시면 어떠실까 제안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말이 길으면 점심 식사하고 갈게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잠깐만 저 질문드릴게요.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이제 장곡하고 홍동하고 광천하고 지역구니까 하자, 계곡 물 내려오는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계곡 하천 둑이 무너지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량을 원형흄관으로 묻은 데가 많이 있어요, 교량.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천 수로를 박스로 가다가 원형흄관으로 묻힌 곳이 있어요.
  100% 그 부분이 쓰레기나 나무로 막혀 가지고 이번에 피해가 전적으로 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형흄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또 그 설계비에 안 들어가니까 설치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쉽게 가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안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이게 폭우가 이제 집중 폭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홍성군에 계곡, 하천 그런 교량 설치한 곳을 원형으로 설치한 것도 파악이 돼야 되고 그런 박스형으로 가야 될 곳을 원형흄관으로 묻었다든가 이런 거는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그거를 한번 좀 실·과하고 협의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이게 전수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우리 장마, 폭우에 대비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제안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금마 같은 데 배수펌프장이 고장 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재예요.
  그렇죠, 인재.
  그 기계 시설이 한 3개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고장난 거예요.
  1개, 2개 고장 났을 때 그걸 빨리 고쳤어야 하는데 그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배수펌프장, 그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그게 아쉬움이 있고 자꾸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농어촌공사 자꾸 핑계 대는데 우리 관할 지역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거 점검하고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구를 해야지 서로 핑퐁 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느꼈고 세 번째는 우리 갈산 와룡천 같은 데 둑이 무너졌잖아요, 그 큰 천이.
  그런데 거기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보를 설치했어요.
  보를 설치했는데, 그 보 방향을 잘 한번 보세요. 
  와룡천 가 가지고, 밑에서.
  보 방향이 대각선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줄기가 어디로 내려와요? 
  보 방향을 따라서 이 둑을 치게 돼 있어요.
  복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복구 시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보가 잘못됐으면 그 보 자체도 큰 틀에서 뜯어서 고쳐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중앙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진짜 우리 그 실무진하고 그 점검이 또 필요하다.
  보 방향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줄기를 보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 둑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된 보는 뜯어서 고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번에 그냥 응급조치가 아니야, 이거는.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현재 그 보는 유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유지되는데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안전관리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더 계십니까, 추가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민원지적과 
  
○의장 김덕배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 자 인사에서 민원지적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민원지적과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자 팀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책팀 정래범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번에 지적팀장으로 보직된 최진배 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군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늘 힘써 주시는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첫 보고인 만큼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많이 뵌 분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194쪽에 이거는 건의 사항이거든요.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투자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또 100억 투자하는 업체가 민원인으로 왔을 때 그 업체의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를테면 공직 생활하신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행정 업무를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고민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승진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회에도 요즘 자주 오시는데 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질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원지적과 업무도 중요한데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위병소 같은 데 많이 변화를 줬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우리 홍성군을 찾았을 때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친절, 이거를 몸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일 중요시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다른 민원지적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세요.
  다 파트별로 지적 재조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거는 이상이 없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드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과장님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팀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홍성군의 드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복안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지금 전국적으로 드론에 관한 관심이 많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여건이 지금 썩 하기는 어렵긴 하나 충남도와 같이 붙어 있는 시군으로써 도와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가 드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은 하겠지만 지금 드론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무슨 낚시 대회 이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밑바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기본적인 바탕을 갖출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타 시군에서도 드론 쪽으로 시험 비행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군마다, 시도마다 특색 있는 게 있는데 저도 한번 우리 홍성군 위해서 드론 시험장이라든지 비행장을 유치토록 노력은 해 보겠으나 지난번 다른 전라도에서 한 데를 한번 벤치마킹했는데 여러 가지 정부 쪽에도 관계가 돼야 되고 국비도 많이 요청해야 돼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무리하게는 추진할 수 없으나 기본적인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도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각오가 아주 대단하시네.
  다른 과장님들은 폭넓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광천에 드론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홍성군에 기관 기초적인 거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대회 나가서도 좋은 성적도 받고 있고 여건은 되는데 공무원의 하고자 하는 또 발전시키자 하는 계획 수립 같은 거 공모 사업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저희들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드론에 관련된 팀장은 바뀌지 않고 지속돼 가지고 유지를 해 주고 인수인계도 확실히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드론 이착륙장 예를 들어서 비행 실증장, 정비소, 데이터 분석 센터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광천 지역 소외되고 지금 어렵잖아요.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폐교 이용, 여 중학교 그런 데다 훈련장 같은 거 공모해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을 가져 줘야 변화가 생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예, 이번에도, 올해도 드론에 저희가 공모 같은 거는 몇 번 해 봤는데 여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 많이 탈락했고…
장재석 의원   
  공모는 여러 가지 했는데 공모가 당선돼야지.
  그 공모에 맞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공모도 생기면 계속 응모할 예정이고요.
  채택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저도 1년 남았는데 내년 봄까지 공모해서 하나 뭐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한번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의원님들은 속으로는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하니까 관심 없는 척하는 거예요.
  드론 산업은 우리 첨단 기술 산업 아니에요.
  1조 5,000억 이런 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홍성군이 발맞춰 가지 못하고 있다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여러 가지 사업 있잖아요.
  요즘 보령시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됐더라고.
  섬 배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홍성군도 취약 지역, 산악 같은 데 많이 있으니까 읍·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업도 공모하시고 필요성 있는 거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박종연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보고 잘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믿고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o 세무과 
  
○의장 김덕배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선자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금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023년 세입 결산액이 모두 516조라고 합니다. 
  모두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평균 잔액의 합계를 살펴보면 111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은 1.8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공공 예금 이자 수입 비율은 1.62%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 홍성군은 순위가 226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0.8%의 예금 이자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국 중에서 0%대인 곳은 모두 25곳이에요. 
  그 25곳 안에 우리 홍성군이 속해 있는데 금고를 조금 더 이자 예금 비율을 높일 방안이 없겠습니까? 
  최소한 한 1%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홍성군 1년 예산을 1조라고 보겠습니다.
  1조에 0.8%면 80억이거든요.
  그런데 전국 평균이 1.62%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80억 정도는 더 수입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고 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내년에는 향후 이 226위에서 탈출할 방안이 있으실까요?
○세무과장 김명호   
  금고 계약은 4년 단위로 계약하는데요.
  2023년, 4년, 5년, 6년, 내년도까지 4년간이거든요.
  22년도 전 해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농협 홍성군지부와 계약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비교했을 때는 타 지자체 금리 비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데… 저희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데는 없었고요, 그때 당시.
  그 이후로 계약 약정 내용을 보면 기준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 금리가 있는데 우대 금리를 그때 당시 계약할 때 조금 더 높게 받은 약정이 있었고요.
  기준 금리는 이자율에 따라서 계속 수시로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뒤에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이자율이 낮았다는 거는 계약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살림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도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속된 말로 조기 집행이라는 명목하에 이 예금 잔액을 미리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이자… 예금 비율이 낮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저희가 급하게 사느라고,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고 당시에 아주 급하게 추경에 35억을 주고 덜컥 사 놨는데 1년 동안 35억이 지급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활용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만약에 그게 잔고에 있었더라면 예금 이자 비율은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우리… 물론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각종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 금액을 한꺼번에 다른 위탁 업체에 다 줌으로 인해서, 가령 농어촌공사든 어항공단이든 이런 곳에 80억이면 80억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줌으로 인해서 예금 이자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자료를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릴 테니까요 분석을 해 보시고 홍성군의 단순한 이율로는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다면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금고 계약은 저희 세무과에서 추진하고요.
  자금 운영은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나름대로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집행 시기를 잘 분석해서 정기예금 등으로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저희가 1원 한 푼도 지금은 소중한 시기라는 거를 명시하고 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바로 앞 전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4년 계약인데 2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약할 당시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성군의 금고가 맡고 있는 게 농협이잖아요.
  당연히 농협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폭이 좁단 말이죠.
  폭을 넓히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자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김명호   
  금고 계약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금고 계약 기준이 있고 또 저희 금고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의해서 평가표라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는 금융기관의 안정성이라든가 신용도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 방법으로 모집을 하는데 보면 해마다 거의 농협 홍성군지부에서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 없고 다른 기관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지 경쟁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문병오 의원   
  우리가 지난번에 4년 계약 끝나고 계약할 당시에 농협 외에는 들어온 적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농협 이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문병오 의원   
  전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예.
문병오 의원   
  그러면 공개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어쨌든 모집 공고를 공개적으로 공고 내놨겠죠?
○세무과장 김명호   
  공고하고 각 관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문병오 의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 다 갖고 계실 거죠?
  그런 자료들 취합해서 어떻게 공고했고 어떻게 안내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받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받아 보고요.
  앞으로 2년 남으셨다니까 남은 2년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 우리 홍성군의 금고에 참여하고 싶은 은행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이 왜 그동안 참여를 못 했는지 그래 놓고 뒤에서는 참여하고 싶은데 못 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는 제가 공고나 계약 당시에 나왔던 서류 같은 거 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체크해 볼 테니까요.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남은 2년의 금고 계약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금고 계약을 확실히 해서 군 세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되지 않고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도 높은 이자를 받고 혹시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됐을 때는 낮은 이자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만큼 세금을 확보하고 낭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2월 체납액 현황이 있잖아요.
  30%대로 목표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이거는 도에서 지정해 주는 징수 목표액입니다.
○의장 김덕배   
  나머지 70%는 언제 체납액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명호   
  매년 목표액을 지정해 주는데 도 평균이 30%에 못 미치고 있어서 도에서는 높게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김덕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명호   
  예, 저희는 그래서…
○의장 김덕배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홍성군의 매뉴얼에 맞게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징수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저희가 목표를 그래서 좀 작년 같은 경우는 높여 가지고 추진도 해 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추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의욕이 앞서 가지고 달성을 약간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현재는 도 추진대로 목표를 정하고 향후에 저희가 노력해서 발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더 높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제가 볼 때 과장님, 목표액 정하고 징수액 해 놓고 예를 들어서 86.2% 징수했다는 둥, 41.9% 징수했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징수액이 100%면 100%를 다 징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지 100% 중에 30%만 징수한다는 거는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매월 실적은 났다고 그러고.
  뭘로 실적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김명호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그런 부분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에서 우리 체납액 징수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서 이런 거를 꼭 무슨 어디서 상위 기관에서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징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릴게요.
○세무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금고 계약 모집 관련 자료를 7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o 회계과 
  
○의장 김덕배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회계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바뀐 팀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미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윤남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역점 과제 중에 홍성군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의원이 시공업체인 도원이엔씨 현장소장님 참고인 출석시켜서 지역 업체 하도급 관련해서 최소 50% 이상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한 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재식   
  예.
김은미 의원   
  또한 그 관련해서 제가 광주광역시 예를 들었습니다.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재식   
  예, 들었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해 가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강력히 제가도 요구를 했고 또 소장님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보고 자료를 보면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어떻게 관리하고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까지 담았다면 좀 더 완성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한번 찾아본 것이 2022년도 홍성군 공공 부분 하도급 수주율이 23.4%, 충남 군 단위 최하위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고작 4.7%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요즘 지역 경제 어렵다라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홍성군에서 임하는 지역 상권, 지역 경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임하는 사업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 상권에서 다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 전문 건설 업체들이 여기에 목매서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도 그날 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계과에 우리 지역 건설 업체 현행화를 공유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공유는 해 주셨는지.
○회계과장 김재식   
  지금 건설 업체…
김은미 의원   
  예, 업체에 우리 홍성군에 있는 업체 공유 부탁드렸거든요.
○회계과장 김재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했을 때…
김은미 의원   
  B급 이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저희들도 사실은 어차피 홍성군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고 뭐든 그렇습니다. 
  계약을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그 외적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다 관여해서 홍성군의 업체나 이런 거를 다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장비도 그렇고 홍성군에… 아까 큰 도시는 장비나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한 장비가 많이 있는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장비도 일부분은 홍성에 없습니다. 
  천안이나 큰 기업에서, 큰 곳에서 갖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홍성군에 있는 관계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감리하고 업체하고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진행 중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날 현장소장님하고도 말씀 나누면서도 소장님도 어려운 부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지역에 관한 사항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이해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자재 선정할 때 지역 하도급 업체 우선 선정은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할 수 있게끔 더 유도해 주시고요.
  하도급 실적 주기 점검 체계는 우리가 체계 마련은 꼭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회계과에서 꼭 지켜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세무… 지방세 납부에 관련해서 연계를 하지만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화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청사가 홍성군 신청사뿐만 아니라 지금 갈산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뉴얼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5년도 1월 1일 자로 과장님은 어디에 발령이 나셨었죠?
○회계과장 김재식   
  홍보전산담당관으로 갔습니다.
최선경 의원   
  2024년 7월 1일 자는 어디로 발령받으셨죠?
○회계과장 김재식   
  교육체육과장이었습니다.
최선경 의원   
  국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의장님 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덕배   
  국장님,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은 불과 1년 만에 세 번째 자리를 옮기고 계십니다.
  팀장도 아니고 과장급 인사를 이렇게 6개월 만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아주 현저히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서계원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의원님 입장도 생각, 방향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어떤 특정 보직에 적재적소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 김재식 과장이 그 보직에 가장 적임자다 해서 행정 효율성을 따져서 이동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다 보니 6개월에 한 번씩 업무 연찬을 해야만 하는 개인적인 고통이 있겠고요.
  지금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과장님이 받고 그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아마 점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업무 연찬을 많이 해 가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 그리고 외부에서도 우리 민원인들이 어느 날 가 보면 담당 직원들이 싹 바뀌어 있어서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네트워크 맺고 시작하려니 너무 힘들다.
  최소한 2년 이상은 또 특정 업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전문성을 띤 직원이라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셨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회계과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과장님?
  저희가 청사도 지금 여러 군데 짓고 있고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들도 많이 짓고 있어요.
  저희 홍성군의 공유재산을 전부 파악해 보니 저희 홍성군이 1조 8,330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희가 어떤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든 어떤 건물을 즉, 사무 공간이나 건물을 요청하는 단체나 기관이나 민원들이 상당히 많죠?
○회계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렇다 보면 군에서도 적재적소에 그 기관이나 단체들을 입주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 큰 틀에서 길게 흐름을 갖고, 로드맵을 갖고 청사나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아주 미시적으로 “아, 이거 필요해.” 해서 이 건물을 매입해 놓고 이 건물에 이 단체가 들어가야 되나.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로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이번 추경안에 이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사항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재식   
  예, 들었습니다.
최선경 의원   
  말하자면 어떤 단체보다도 1순위가 우리 공직자분들의 업무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즉, 좋은 장소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근무를 해야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뛰어날 텐데 지금 갑자기 그 종합경기장 밑에 있는 사무실로 수도사업소를 옮길 계획인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식   
  예.
최선경 의원   
  그냥 이사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수도사업소는 첨단 장비를 철거하고 이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하는 비용이 6억 3,000만 원 이상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이번이 다섯 번째 이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다가 허가건축과 있는 별관으로 왔다가 권룡타운이라고 부르는 오페라웨딩홀로 갔다가 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지금의 장소로 왔다가 이제 또 종합경기장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사를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수도사업소 저희 신청사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김재식   
  예,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렇다면 수도사업소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청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김재식   
  저도 사실은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수도사업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김재식   
  일차적으로는 거기로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거를 변경하거나 이런 거는…
최선경 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다가 또 한 2, 3년 있다 옮기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재식   
  그 변경 사항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면…
최선경 의원   
  그런데 왜 옮기십니까? 
  지금의 장소에서 옮기는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김재식   
  제가 알기로는 옆에 장애인작업장 그쪽이 규모가 커지면서 장애인작업장의 위치가 그분들이 장소나 이런 거를 물색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위치가 그쪽으로 판단했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옮기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복지타운도 좋고 장애인작업장의 어려운 현실 저희도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무엇보다 1순위는 그래도 공직자분들의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거기 가 보셨어요, 혹시?
○회계과장 김재식   
  지금 새로 할 데…
최선경 의원   
  아니, 홍주종합경기장 밑에 있는.
○회계과장 김재식   
  그쪽은 지금 현재는 가 보지 않았고 그쪽에 위치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조직 개편 이후에 두 개 과가 그쪽으로 나가 있는데 그것도 아시죠?
○회계과장 김재식   
  예.
최선경 의원   
  물론 나머지 과들은 신청사가 건립되면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서 보면 좁고, 덥고, 지저분하고, 낡고 그런 상황에서도 민원인도 응대해야 되고 특히, 수도사업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우리 홍성군이 그래도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자부하는 지자체로써 이거는 실질적으로 무엇보다 급한 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성커뮤니티센터도 좋고 자원봉사센터도 좋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왜 긴 안목으로 설계를 못 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앞으로도 건물을 계속 저희가 우선 자활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거 우리 공유재산입니까?
○회계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홍성군 관리…
최선경 의원   
  공유재산이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재식   
  구체적으로 그거는…
최선경 의원   
  실·과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가 그 건물 하나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에 들어가는 관리, 여러 가지 운영비가 상당할 거예요.
  왜냐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저희 홍성군에서 직접 어쨌든 운영비나 관리 비용, 공과금 이런 것들 다 지원해서 운영해야 되죠?
○회계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아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평생학습관 지금 얼마를 주고 그 건물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건물들이 수차에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도 도미노처럼 이 단체가 일로 이사해야지만 이 단체가 옮겨가고 그 단체가 안 가게 되면 지금 줄줄이 스톱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비군 중대본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것도 실·과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청사 및 여러 가지 공유재산은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네트워크 해서 그 부서랑 협의된 사항 아직 없으시죠?
  업무 연찬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회계과장 김재식   
  제가 그것까지는.
최선경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한 건물을 매입하든 건물을 짓든 제발 미시적으로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어떤 단체가 당장 사무실이 필요한지.
  제 간단하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지금 홍주문화관광재단 임대료 주면서 옆에는 노래방, 마사지실 옆에 한 건물에 끼어 살다시피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화도시센터와 같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하나 역전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대료가 상당해요.
  예비군 중대본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빨리 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지만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1년 동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정보화교육장도 임대료가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 어떤 한 건물에 모으든지.
  저희 홍성군에 빈 건물이 많다면 차라리 대형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원도심을 차라리 활성화시키든지.
  그래서 좀 계획성 있게 저희는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그 일을 해 주십사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고민 한번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재식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내에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어떤 유휴 공유재산들이 있는 게 파악이 되십니까? 
  규모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회계과장 김재식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최선경 의원   
  나중에 이거는 굳이 자료는 제출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드론 얘기를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을 드론을 통해서 계속 검토하면서 발견해 내고 그것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하면서 공유재산을 계속 활용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드론을 거기까지 이용하고 있는가 궁금했는데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생각돼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업무 연찬하시느라.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업무 또 익히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앞전에 우리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저도 다시 한번 짚어 볼까 합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 건에 관련돼서 지난 6월 행감 때 현장소장님 오셔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제가 지금 우리 홍성군내의 나름의 업체들 계속 볼멘소리하는 이유가 분명히 홍성군 업체를 활용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도급 안 주겠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 놓고 결국은 하도급을 끌고 오는데 우리 군 하도급이 아닌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타지의 또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끌고 들어와서 일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소연하고 뭐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장비 한두 대 그리고 일꾼들 몇 사람 쓰는 형식적으로만 끝내 놓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단지 우리 홍성군 신청사 건립뿐만 아닌 나머지 업체들도 똑같이 지금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타 시군에 가서 일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고 또 하도급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단계에 놓여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 바뀌더래요.
  왜 그런지 알아보면 그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들 그분들이 다 나와서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고 처음에 우리 업체에서 계약 받을 때, 입찰받을 때 “이런, 이런 조건들 따라 주기로 하지 않느냐. 이 조건을 따라 달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무산돼서 못 가는 일들이 생겼다.
  그런데 왜 우리 홍성군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호 안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그런데 왜 우리 홍성군은 그런 부분에서 보호를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계약까지만 가서 계약 딱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군은 그들에게 어떤 지휘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부터 적어도 우리 군의 업체를 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부합되게 집어넣고 확실하게 계약의 못을 박아 놔야 이분들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딴소리 않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업무를 인수하고 받으시면서 지난번 우리 홍성군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행감 때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신청사 건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보셔서 홍성군 지역 업체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몇 % 정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과장님께도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담당관님,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업무 연찬해 주시고요.
  우리 홍성군에 있는 지역의 업체들이 정말로 타지에 가서 당했던 서러움 우리 군내에서만큼은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회계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에도 말씀드렸고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성군의 장기, 단기 예금 관리를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재식   
  지금 자금 흐름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고 그 금액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이거는 정기예금으로 예탁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단기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나 이런 건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반 예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줄긴 줄었는데 사실은 예금 이자 수입을 올리는 거는 어차피 우리도 그렇고 예를 들면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고 금년도는 좀 줄어든 거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청사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모돼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문병오 의원   
  앞 전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조기 집행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성에 따라서 꼭 해야 될 것 아니면 좀 더 뒤로 밀렸다가 최소한… 물론 계약 기간이나 납기일, 돈을 줘야 될 기한을 넘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기 집행에 있어서 무리하게 조기 집행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인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도 철저하게 살피셔서 꼭 해야 될 조기 집행과 그렇지 않을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셔서 이거는 예금의 이자율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금고를 농협에다만 놓고 있는데 타 은행도 동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계과가 같이.
○회계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해서 타 은행들이 들어와서 같이… 경쟁사가 있어야 어쨌든 우리 군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쟁사도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시고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업무 연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최선경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기예금이라든지 특별회계 들어간 예금이라든지 수시 입출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현재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죠?
  홍성군지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광천읍에 대한 (청취불능) 각 읍·면이 있잖아요.
  읍·면별로 1년에 대한 사업비를 배정받으면 그것에 대한 예금은 할 수 없죠.
  집행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초에 읍·면별로 배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홍성군에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재식   
  전체적으로 배정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자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고,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관계는 우리가 군에서 일단 관리하면서 일부분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조금씩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농협중앙회 군 지부로 계약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수시 입출금 같은 경우는 각 읍·면의 농협들이나 대표 농협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재식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는 다 지역 농협하고 거래하고요.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그것만 군에서 하고, 읍·면은 다 읍·면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우리가 읍·면에서 쓰는 농협이나 그쪽으로 이체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윤 의원   
  제가 이런 민원을… 민원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군 지부에 특별회계가 됐든 정기예금이 됐든 군 지부로 돈을 예치하게 되면 이 돈은 다 서울 중앙으로 가요.
  서울 중앙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중앙에 예치하면 이 돈은 지역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서울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홍성이나 광천, 1년에 순이익이 30억, 40억 경제 순이익이 나오고 그런 데는 괜찮은데 구항이라든지 서부라든지 결성이라든지 금마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농협은 어떤 조건부적인 최소한의 50억이든 100억이든 예치해 줘서 나름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농협이 자력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농촌, 농협이 더 소멸되고 조합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경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홍성 관에서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방안이 무엇이냐.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군데군데 읍·면별로 어려운 데 농협 관계자분들도 듣고 임직원 분들도 듣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계약 담당자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역할을 일조할 것인가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재식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군 금고하고 계약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에 반하지 않으면 서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거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자 비율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정윤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홍성 농협 군 지부로 보내면 그 돈은 서울로 갑니다. 
  그렇지만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정기예금이 됐든 뭐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어려운 농협에 조금씩 50억이든 30억이든 예치를 해 주면 그 농협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농민이 잘 살아야 홍성군도 바람직한 길로 가는 거고 또 농협이 잘 됐을 때 홍성 관에서 못 해 주는 농민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일조해 주는데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각자도생하고 홍성군은 홍성군대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11개 읍·면을 대표하는 농민들, 농협 단체들이 도대체가 우리 홍성군은 농협, 농협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근본을 따져 보면 이 돈은 지역 농협의 경제 발전, 선순환적인 금융 발전이 아니라 이거는 서울로 가는 거라서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입니다, 민원.
○회계과장 김재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민원입니다, 민원.
  그리고 당초 신청사가 1,000억이 좀 넘네요, 지금.
  총사업비가.
  원래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재식   
  지금 당초 사업비는…
이정윤 의원   
  최초, 수의 계약 전.
  수의 계약 전에.
○회계과장 김재식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66억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그런데 수의 계약 전에 입찰 공고할 때 낸 당초 예산안이 890억 정도쯤 됐었나?
  제가 알기로는 900억이 안 됐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팔백몇십억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25%에서 30%가 수의 계약을 하고 유찰을 5회 하고 그런 다음에 수의 계약으로 변경된 다음에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이후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1,070억 좀 안 되는데요.
  여쭤볼게요.
  혹시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산출이 이게 확정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재식   
  큰 틀에서는 여기에서 이 틀은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물가 상승분, 법적으로 반영해 줘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틀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정윤 의원   
  그러면 기본 사업비 대비 지금 30% 는 것이 큰 틀로 올해 11월에 예산안 올라오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증액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회계과장 김재식   
  예.
이정윤 의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홍성군이 항상 그래요.
  저가 입찰로 공고를 띄워서 저가 입찰로 유찰되면 결국은 유찰되고, 유찰되고 결국 수의 계약 넘어가서 실시설계 변경이 됐든 혹은 그다음이 됐든 뭐를 해서 공사비 증액하고 공사를 한 50에서 70% 정도쯤 진행하다 보면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한 10% 또 증액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공사비 증액된 하나, 하나, 하나 면, 면을 보면 40% 증액, 어떤 거는 55%, 60% 증액되는데 저도 이거 지금 걱정이에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어찌 됐든 정말 한 푼, 한 푼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수해 복구를 하는데 장비 인력도 각 읍·면에 제대로 배정 안 돼서 돈 없어 가지고 읍장님 볼멘소리하고 이런 입장에서 정말 홍성군 통 큰 공사는 시원하게 추진 잘한다 그런 제 걱정 아닌 걱정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임기가 1년 남짓 안 남았지만 한번 회계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의원님들은 궁금증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욕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에 계신 분들을 믿고 잘하시리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열 마디 말씀을 드릴 것을 한 마디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 몰라서 넘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냉정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침 드린 민원적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고 지역하고 홍성군이 상생하는 방안.
  우리 홍성군에 있는 1조라는 예치금에서 특별회계, 정기예금 되는 부분이 상당수인데 그 부분을 과연 지역 농협하고 어떻게 연결했을 때 좋은지.
  이것을 그냥 홍성군지부하고 턴키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홍성으로 하는 거지 우리한테 경제적 도움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이니까 한번 고민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저는 간단히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홍성군 신청사요.
  신청사 또 갈산면에 신청사 건립하는데 설계 변경한 건들 있죠?
  있죠?
○회계과장 김재식   
  …
권영식 의원   
  홍성군 청사 이게 홍성군이 아마 컨소시엄으로 업체가 선정된 거죠?
  이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업체명하고 지분 현황 또 지분 프로테이지 마찬가지예요.
  업체명 또 갈산면 신청사 하는데 홍성군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 자재 납품 현황, 업체명, 납품액 그런 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 청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회계과장 김재식   
  지금 지하층 됐고요.
  1층 부분에 대해서 기초 타설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처음에 우리 홍성군 청사 건립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이 거기다가 신청사를 하게 되면 암반이 나와서 안 된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회계과장 김재식   
  지금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런 사항이 없었죠?
  이거를 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얘기들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불식이 된 거죠?
○회계과장 김재식   
  예.
권영식 의원   
  이상 없고 어쨌거나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관급 자재라든가 아니면 장비를 지역 업체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마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은 해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군에서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업체가 조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할게요.
  우리가 보니까 공용 차량이 169대네요.
  그렇죠?
  그러면 169대에 대한 정확한 용도별 분류 현황을 알고 싶고요.
  또 노후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의장 김덕배   
  국장님,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현장 방문 갔을 때 수도사업소 그쪽으로 장애인 시설을 하면 어떻겠냐 했을 때 그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갑자기 그쪽으로 이전하게 됐는지 이유를 한번 알고 싶네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서계원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글쎄요,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서 건의 사항에 말 그대로 장애인작업장도 협소하고 그때 거기서도 수도사업소 있는 거기를 확장해서 하나의 장애인 전용 타운 복지 센터로 해 달라.
  그때도 그 얘기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군수님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했었슈.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빨리 장애인 단체의 고통을 이해한다.
  원칙적으로는 찬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런데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도 놔야 되고 3층까지 있죠, 건물이?
  그런 시설을 하려면 거기가 좁아서 그리고 건물도 노후돼서 그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그쪽으로 이동해서 쓴다면… 리모델링한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하면 이 돈이 엄청날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안전국장 서계원   
  그런데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시설 배치에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아마 시설 재배치가 또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도 거기서 건의 사항 들어온 거예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그쪽 현재 협소하니 이 건물도 쓸 수 있게끔 배려 좀 해 달라.
  그리고 하나의 장애인복지타운 할 수 있게끔 좀… 그쪽 하나의 벨트잖아요.
  그 얘기는 거기서 나왔던 얘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윤일순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지금 추경안을 보면 수도사업소 이전 비용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나 이사 비용이나 아니면 뭔가 추가 설치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사만 시켜 놓고 보자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서계원   
  글쎄…
최선경 의원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행정안전국장 서계원   
  왜냐면 우리 군 게 아니라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최선경 의원   
  2층은 드림스타트는 어울림센터로 가는 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딱 맞아떨어져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요구가 있었어.
  어, 필요해.
  그러면 전반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단 이전을 하고… 그런데 저는 시기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청사를 마련해서 수도사업소를 편안하게 이전시켜 주고 그 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자.
  그래서 같이 이사하고 이사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이 들어와서 한 번에 해결해야지.
  일단은 이사해.
  내년에 만약에 또 재정이 어려워서 돈 없어서 “좀만 기다려.” 하고 장애인복지타운 못 만들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예산안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 청사 및 갈산면 신청사 관련 설계 변경 내역, 컨소시엄 업체명 및 지분율, 관급 자재 업체명 및 계약 금액 세부 내역,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용 차량 세부 내역 및 관리 현황, 노후 차량 상세 내역을 7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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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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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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