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 동안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순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추진 중인 사안들은 서면으로 갈음하셔서 저희가 일단 먼저 봤고요.
  그러면 우선 역점 사업 중에 21쪽입니다.
  성과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시네요, 4,000만 원을 들여서.

○최선경 의원   
  발간 시기가 내년 4월 예정인데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성과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이 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경 의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희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된다는 조항이 좀 나와 있거든요.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최선경 의원   
  질의해 보셨나요? 

○최선경 의원   
  그런데 특히 어떤 점이 걸리냐면 단순하게, 단순하게 자료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 정책 자료집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 군수님과 군민과의 인터뷰,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성적인 마치 어떤 책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단순한 성과 보고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변화시키거나 내지는 좋은 의도로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자료집을 발간했다가 행여라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거는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아마 이 내용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질의를 해 보시면 “180일 이전에 가능은 하나 그사이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수 조례와 임의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필수 조례가 뭔지는 좀 알고 계시죠?

○최선경 의원   
  예, 필수 조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 조례와는 달리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여 자치단체가 반드시 정해야 하는 조례를 말하는데요.
  이 필수 조례 마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이 2021년에는 상위, 즉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0등을 했어요, 10등.
  그다음에 2022년은 상위 7위에 해당을 했는데 올해 이 필수 조례 마련율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2025년에는 아산시가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98.9%.
  그다음에 청양군이 전국 2위예요.
  그래서 98.8%인데, 그렇다고 우리 홍성군이 낮은 건 아닙니다. 
  충남에서 그래도 한 3위를 차지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수 조례 마련율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치단체랑, 우리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 내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필수 조례, 즉 법 개정이 바뀌고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빠르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고를 결정하는 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나 뭐…

○최선경 의원   
  세무과에서?

○최선경 의원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금고 관련해서 저희 홍성군의 이자율이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226위 거의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이자율을 자랑하고 있는 곳은 전남 영광군인데요.
  거기는 4.7%의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0.8%밖에 안 돼서 226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한번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금고 관련해서는 꾸준히 저희가 좀 정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연찬 잘하셨죠?

○김은미 의원   
  저는 질문에 앞서서 먼저 좀 아쉬운 부분하고 이런 거는 바꿨으면 하는 부분을 좀 우리 담당관님께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이 부분이 저희 314회 임시회 2025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맞죠?
  그런데 이 업무 자료를 보면 늘 느끼는 건데 우리가 표준 형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저희가 2월에 하고 또 7월에 하고 그리고 정례회인 11월에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2월에 할 때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전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업 개요도 있고 내용, 기대 효과 그리고 전년 대비 변경 사항에 대해서 2월에 해 주세요.
  그런데 7월에는 어떻게 해 주느냐.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업 개요, 상반기 추진 실적, 하반기 계획 추진 사항, 아쉬운 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사실상 보면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 회기거든요, 7월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기존에 있는 그 틀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업무 보고 같은 경우는 사업 개요, 상반기 추진 실적, 하반기 계획 그리고 추진 사항 했을 때 아쉬웠던 점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고 11월 업무 보고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전체 실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개요 그리고 실질적인 연간 추진 실적 또 잘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잘된 점은 있지만 미흡한 점은 거의 부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다음 연도에 계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은미 의원   
  우리가 보면 늘 광대하지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총괄 부서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업무 보고 자료 보면 역점 과제 중심으로 요약 구성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함축적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다면 이렇게 자료 만드시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 자료 갖고 오는 그 시간을 엄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시한이 항상 있는데 시한을 넘기는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자료 작성하는 부담도 좀 덜고 이렇게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언의 말씀 한번 또 드려 보고요.
  또 업무 보고할 때 저는 이 서술형도 좋아요.
  스토리 되게 좋아하니까 서술형도 좋지만, 이 서술형 플러스 객관화되어 있는 구체적인 계량화된 내용이 함께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전략담당관 부서가 워낙 잘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량화되어 있는 보고 형식이,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각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일거리를 줄이면서 우리가 최대한 저희 의회에 업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약을 잘해서 저희한테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한번 제언의 말씀 드려 보면서, 저는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쪽 법무규제개혁팀에 관련해서는 조금 궁금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법제처 관련해서 법령 위임 사항이 보면 지자체가 적기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에 각 지자체에 안내해 주고 있죠, 그렇죠?
  이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 역시 법령 위임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배부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법무규제팀에서 해당 부서에 위임 조례 사항을 전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미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최선경 의원님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후 입법평가 입법체계 정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도 있어요.
  제가 이 관련해서도 위원회 개최해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있어야 될… 상위 법령에는 없는데 아직 우리 조례에는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라는 부분이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 부서에서 제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는 사실상 우리 규제팀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제·개정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아직 업무 연찬이 좀 덜 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또 법제처 위임 조례에 대한 게 제때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점수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조례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께 이번에 보고이니만큼 제때 관리할 수 있도록 꼭 부탁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 보실… 

○김은미 의원   
  예,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 법령, 공포된 법령 이하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미개정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책임지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업무 파악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페이지에 보면 우리 25년 군정여건 전망과 추진과제 하셔서 국내 정세에 새로운 정부 출범… 국내 정세 보고 또 경제 전망까지 보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그러면 어떻게 군정 여건의 추진 과제를 만들 거냐 이렇게 세심하게 다뤄 주셨는데요.
  지역사회 안에 보면 맨 위쪽에 “보건·복지·교육·돌봄 등 생활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복합 문제 심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참 정확히 잘 파악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홍성군이 이번에 부서 개편을 하면서 교육체육과가 없어지면서 교육이라는 단어 부서가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문병오 의원   
  또 그 부서에 계시기도 했기 때문에 애정이 많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 담당에 관련된 부분은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으로 다 이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다 총합으로 지금 평생 교육으로 잡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 2025년도 교육 경비 추진 계획안에 교육 지원청에 우리가 교육 경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 비율을 좀 봐 봤어요.
  우리 15개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봤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보통 논산 같은 경우는 9% 아니면 천안 4.8%, 공주는 6.6%, 보령 6.4%, 아산 4.5% 이런 식으로 다 높은데 간단한 예로 청양도 7.4%고 예산도 3.7%, 태안도 3.8%인데 15개 시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홍성군이 1.9%예요, 1.9%.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 담당관님께 드리냐면 예산을 다루고 계셔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거 같아서, 물론 이거를 내가 담당 자치행정과 들어오면 이 말씀을 그곳에다 본격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만 우리 시군 보조 조례 기준 현황을 보면 타 시군 보통 5%, 6%고 가까운 예산만 해도 6%인데 우리는 3%로 잡혀 있어요.
  조례도 아직 굉장히 미비한 사항이거든요.
  조례도 3%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도 1.9%밖에 안 된다.
  그렇게 놓고 따져 보면 여기 지금 지역사회 문제점에서 “복지·보건·교육·돌봄 지역사회 복합적인 문제 심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응으로 투자를 않고 있다는 문제다.
  특히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은 도시거든요.
  내포신도시가 더 앞으로 증가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투자가 없이 어떻게 발전을 꾀하고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인구 증가를 우리가 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총괄 부서기도 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 다시 한번 내년 예산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보고 내용 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재정적인 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담당관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예산 세우면서 예산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고가 농협에 하나만 치중이 돼 있어서… 그렇죠?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타 시군 사례는 금고를 2개, 3개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예산이 많은 데는 3개도 있지만 우리같이 예산이 적은 데는 2개 가지고 있는 곳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이자율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따지는 이자율 문제 돈을 맡겼을 때 찾는 이자율 격차가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농협만 고집 피우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우리 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해 년마다 우리 은행들이 우리 홍성군 금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더 확대하고 열어 놔야 된다.
  언제라도 들어와서 함께할 수 있도록 열어 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계약 단계만 딱 묶어놓도록 법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한 번 계약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예금 수준을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5년, 10년 우리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간의 이자율이 변동 생기는데 높여 놔 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감당을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문병오 의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타 은행도 우리 홍성군 금고에 들어올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아요.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군 단위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협과 연관되는 그 금고는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좋은 이점도 있지만 더 크게 놓고 본다면 우리 금고에 들어오는 예산이 거의 1조인데 1조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자율을 따져 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각 지역에 있는 상권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기업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오히려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고는 한시적으로 어느 은행이 됐든 우리 군 금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 놓고 경쟁이 있어야 된다.
  한 곳만 있다 보니 침체되고 문제의 심화가 자꾸 드러나고 있는… 주변에 얘기들이 나와요.
  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투명성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물론 저도 회계과에도 이 말씀 다시 드릴 겁니다, 그쪽이 담당 부서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쨌든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처음 이렇게 오늘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망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4쪽에 내포 혁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포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가 2020년 정도예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홍성군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군, 도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문재인 정권 또 윤석열 정권 또 지금 이재명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되셨는데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공공기관 2차 선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영식 의원   
  예, 우리 홍성군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게 한두 해에 결정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혁신도시 지정이 됐는데 우리 사실 충청도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특히 홍성이나 예산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그 적극적인 대응이 어떤 건지 구상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혁신도시 지정하고 내포의 현재 상황은 사실 베드타운으로 전락이 돼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포의 산업 공단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우리가 정부의 어떤 건의나 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홍성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권영식 의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뭔가 행동하는 것이 혁신도시 지정돼서 공공기관이 오는 데 좀 필요하다.
  이를테면 우리 충남의 지자체별로 단체장이나 또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으면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권영식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이전 그 부분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충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4월 10일 날 계룡시에서 회의할 때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6월 24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채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공공기관이 있는 수도권에 경기도라든지 서울시까지 만장일치로 결의가 돼서 대통령실하고 행안부 관련 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했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인데요.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발음도 어렵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사업이라고 딱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적인 군민을 만났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아, 이 사업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최선경 의원   
  아니, 한마디로 압축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결국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및 기업을 우리 홍성군에 유치도 하고 R&D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최선경 의원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아니, 무슨 500억씩이나 들여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7월 4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네요.
  조건부 승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최선경 의원   
  순수 군비를 거의 94억을 들인 거죠?

○최선경 의원   
  결국 설계에서는 그렇게 따지다 보면 500억이 좀 넘더라도 500억 이하로 마칠 수밖에 없는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요.

○최선경 의원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차라리 했으면 좋겠어요, 500억을 넘겨서.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돌다리도 짚고 가면 낫지 않겠나 할 정도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44쪽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연관 사업이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만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과 관련된 홍보비, 박람회 참가비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가 8,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최선경 의원   
  예, 그래서 부지만 있는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국비가 내려와서 홍보니, 박람회를 참석하고 행사 이런 비용으로만 쓰인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국에서 이와 관련된 이러한 사업이 우리 지자체 말고 또 있나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전국에 유일한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최선경 의원   
  예, 어쩌면 틈새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6쪽인데요.
  용봉산 다올 숲 센터, 즉 포레스트 어드벤처 조성 사업에 여전히 모노레일과 관련된 사업을 계속 끼어들어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시죠?

○최선경 의원   
  맞아요.
  민자로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최선경 의원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노레일 승강장은 만들겠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종착지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죠?

○최선경 의원   
  그런데 그 사업도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 현재 5억을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대로 과연 이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덜컥 모노레일을 꼭 하겠다는 의미를 왜 갖고 계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최선경 의원   
  차라리 케이블카라면, 출렁다리라면 산과 산을 그냥 이렇게 연결하거나 내려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모노레일은 산을 돌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최선경 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 산을 해칠 위험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한 야생 서식지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산 본연의 모습을 해치게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 부분을 포기를 못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용봉산 자체가 381m죠?
  높지 않은 산인데 굳이 모노레일을 깔아서… 제발 산을 산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모노레일 사업은 추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붙어 있어서 지금 이게 180억, 목조전망대 100억 그리고 민자는 또 민자대로 들어가야 되는 막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산은 산답게 또는 아까 무장애나눔길처럼 저탄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당장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금방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원-웰페어 이 사업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와 그게 국정 기조에 부합한 그런 사업일까요.
  어떻게 연계될까요?

○윤일순 의원   
  그래요?
  왜냐면 우리도 이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 전략 사업으로 이거는 아마 정부하고 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실 거 같습니다. 

○윤일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립 이후에 전국 최초 유기농 특구라고 하지만 그것도 재지정했죠, 그렇죠?
  민간위탁마을만들기센터 또 설치했고 먹거리통합센터를 설립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아홉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은미 의원   
  예, 조례상에는 있죠. 
  그런데 조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아홉 가지 조례상에 있는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자체가 이 부서에 갔다, 저 부서에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었고 그런데 그나마도 했던 것이 전국 최초 유기농 특구 그것도 재지정 그것도 벌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실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해야 될 그 역할 중에 실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은 이 농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그런 부족한 부분 대안 제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미덥지 않으셔도 한번 믿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복한 도시, 도농 복합 도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세종시를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리 농산물직거래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농 도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농 복합 도시는 맞나 하는 의문점도 사실 있지만,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시, 농촌을 잇는 대표적인 로컬 직매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직매장이 싱싱장터로 해서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가 농정발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농산물 생산 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라.”라는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세종시는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장터에서 성과나 현황을 한번 제가 또 찾아봤어요.
  우리는 늘 매주 토요일 군청 뒤에서 하는 토요장터만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장터에 가면 늘 하시는 말씀이 “손님 없어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런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세종시 싱싱장터 주요 성과나 현황을 한번 봤더니, 한 군데 도담점 누적 매출액을 봤습니다. 
  보통 238억 원, 회원 수가 22,000명, 구매자 수는 10만 8,000명.
  등록 농가가요 467호.
  전국 직매장 매출이 몇 위일 거 같습니까?
  제가 2019년 기준으로 한번 봤습니다. 
  2019년 기준이 171억 원이었대요.
  그랬더니 전국 직매장 매출 1위였어요.
  그리고 누적 매출도 800억 원.
  그러면서 농가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일단은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여기에 내 물건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제가 농사를 하는 농업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매출이 눈에 탁탁 튀어 오르고 한다고 하면 저는 들어가고 싶을 거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어떠세요?

○김은미 의원   
  제가 이런 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종시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씀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농가들이 어느 한 곳만 그렇게 소득 증대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통 33%가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이라도, 똑같은 농업인인데 어느 지역에 있는 농업인이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 농민들 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자식, 우리 이웃들을 먹일 수 있는 농산물 나는 재배한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라는 말씀으로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친환경농정기획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선도적인 것이 후로 밀려났거든요.
  실제 유기농 특구라고 하지만 유기농축제도 충북 괴산한테 밀려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가 로컬푸드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설립 목적이 있고 이들이 해야 될 역할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촌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있지만 농업 관련해서는 없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도 지금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늘 우리… 금방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예산 없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도농복합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고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조 용 함)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 혹시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우리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김은미 의원   
  맛있게 드셨다니까 다행이시네요.
  70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있어요.
  이 관련해서 실상 우리가 82페이지에 보면 통합 누리집 운영도… 죄송합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 발굴, 개발 및 활용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3,800만 원, 이것도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일단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하시겠다 해서 설명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빅데이터 관련해서 행정이나 보건복지, 교통, 환경, 문화, 경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빅데이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홍성군의 정책 수립이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해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은미 의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홍성군에서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한 284개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내부에는 180건, 외부에는 36건,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68건.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빅데이터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김은미 의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거잖아요.
  현재 빅데이터를 구축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현행화된 빅데이터만으로 정책 수립이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저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물론, 요새 예산, 예산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산 제약이나 구축 초기 단계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이해도 되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역 경제로 보면 상권 정보, 단순히 시장 현황을 보여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획하려고 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내부 180건, 외부 36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기존에 80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발굴, 개발 및 활용이라고 해서 이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면, 했을 때 제가 이 통합 플랫폼 하는 지자체를 보았더니 보건 같은 경우는 흔히 고령층, 우리 고령화가 많으니까, 고령층 돌봄 서비스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빅데이터 하는 것이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가지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분석해서 전 과정을 우리 홍성군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이 플랫폼 구축하는 비용만큼 특조비나 군비가 들어가지만 기존에 80페이지에 있는 것으로도 지금 저희가 다 활용을 못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책 수립에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이거하고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김은미 의원   
  제공을 하죠.

○김은미 의원   
  지금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했을 때 15개 시군이 80페이지 얘기하는 그거하고 같이했을 때 전체적으로 홍성군에서 이 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문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항처럼 사실상 보건이나 복지, 행정, 교통, 안전, 문화축제, 먹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빅데이터들이 많은데 이 빅데이터의 수집이나 분석이나 관리를 어떻게 할지 조금 의구심이 생긴다.
  지금 사실 특조 왔으니까 우리 군비 대응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기존에 있는 공공도, 민간 데이터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데 이거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도 활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사용하지만 이번에 있는 70페이지에 구축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서 갈지 사실은 그게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행화하실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김은미 의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나 기존에 했던 페이지에 있는 공공 행정이나 산업, 경제, 사회복지 다방면에서 정책 수립 의사 결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15개 시군 데이터를 다 우리가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15개 시군이 우리가 전체 데이터로 해서 홍성군에 맞는 것을 줍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는 아주 미세하다, 미미하다라는 단계인데 이거를 가지고 또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것도 미비하게 사용을 못 하는데 이 부분을 하면 가능할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활용할 건지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업무 다 파악하셨죠?

○문병오 의원   
  지금도 하고 계세요?
  71쪽에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 건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스템 전체 다 가서 보시고 파악 다 하셨나요?

○문병오 의원   
  담당 팀장님들, 또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 담당관님께서 일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스마트도시 구축하고 난… 시작한 거는 2012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5년이면요 13년 넘어 1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긴 세월 동안에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되기도 하고 오래된 장비가 되어서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장비 교체 요청과 함께 지금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이전해 나가면서 홍성군에 갖고 있던 것을 내포신도시로 옮기면서 호환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장비 교체를 통해서 호환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앞전에 계신 담당관님 이하 많은 담당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시스템 교체를 했는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우리 스마트도시 구축을 하면서 건물 지으면서 통합운영센터에서 비가 새는 누수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완벽하게 고쳐졌는지.
  이번 비가 많이 왔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혹시라도 누수 현상이 나오는 곳이 없었는지 점검하셨나요?

○문병오 의원   
  많이 왔습니다.

○문병오 의원   
  새로운 거는 없었나요?

○문병오 의원   
  왜 그러냐면 스마트도시 구축 그 안에는 장비 자체가 다 민감한 장비잖아요.
  특히 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습도, 온도 이런 부분에 더군다나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보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내포신도시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모아엘가 아파트 비 피해로 토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긴급한 상황이 올 때는 지하를 청소해야 돼서 밖으로 차량을 다 이동해서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롯가로 차량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주차 위반으로 딱지를 뗄까 무서워서 못 집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 연찬도 하고 도와달라 요청을 했는데 혹시 담당관님께 그런 요청이 없었나요?

○문병오 의원   
  시스템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혹시 업무 연찬하는데 같이하고 계시냐 물어보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교통과 자체적으로 이것만 한다, 직접?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이쪽에다 물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에 천변가 다니다 보면 천변가에 안전 감시 장비들이 있어요.

○문병오 의원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장비들 우리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안전 감시 시스템들 보면 화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게는 수백 개로 쪼갤 수도 있고 크게는 한두 개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중간치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칫 안전망 안에 걸려들어 오지 못해서 미처 발견 못 해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혹시 이런 공공 안전 지역 감시망 안에 비상벨을 울릴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고 있는지.
  제가 보지를 못해서.
  혹시 내가 모르고 지금 말씀드리는지 몰라서.

○문병오 의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문병오 의원   
  저도 못 봐서, 혹시 제가 못 보고 놓칠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우리가 공공 화장실 같은 경우 비상벨이 있잖아요.

○문병오 의원   
  아주 위급 상황에 누르듯이 이런 안전망 지역에 벗어난 곳들이 내포신도시에는 꽤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타 부서에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권 안에, 상가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청소년들의 탈선 문제들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 이들이 음지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생겨서 이런 안전장치들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런 안전벨 누르는 시스템 보완이 가능하신지, 하시다면 하루속히 빨리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스마트 자전거 관리동 있는데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전거 관리를 갖고는 있지만 잠시 후에 옮겨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이쪽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도착정보알림시스템은 운영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문병오 의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는 지금 내포 스마트도시 구축안에, 통합운영센터 안에 자체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시스템이 다른 장소에 있나요?

○문병오 의원   
  그래요?
  아직 부서들이 새로 이관되고 바뀌어져서 저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날 때 항상 보면 연락망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업무 연찬을 서로 하셔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들을 받다 보니 막상 어느 부서에다 물어봐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부분에서 특히 내포 스마트도시 구축안에 통합 운영 관련할 때 부서, 부서 따로 타 부서하고 연관된 게 있으면 이런 부분의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포신도시가 이제 안전망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고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불신은 굉장히 많아요,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시스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산 좀 확보하셔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에게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겠다.” 하는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
  우리 홍보전산담당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임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려되는 것이 하반기 향후 계획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반기 주요 축제와 연계한 주제별 콘텐츠 집중 홍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말씀을 여쭙고 싶냐면 저희가 글로벌바비큐축제를 백종원 더본코리아와 이번에는 손절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홍보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 같은 거 따로 세운 거는 있습니까, 혹시?

○최선경 의원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우려가,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엔가 TV 방송을 통해서 홍성마늘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혹시 보였어요?

○최선경 의원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KBS죠?
  지역생생네트워크인가 뭐 그래서 방송을 봤는데 문제는 우리 홍성마늘입니까? 홍산마늘입니까?

○최선경 의원   
  그래서 지금은 홍성마늘이죠?
  홍성마늘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홍산마늘과 홍성마늘이 굉장히 혼재되어 나와요.
  왜냐면 그 회장님이 입고 있는 조끼는 홍성마늘, 자막은 다 홍산마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여쭤보니 아마 처음에 특허를 받았을 때부터 우리가 홍산으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KBS 측에서는 “홍성마늘이 아니라 홍산마늘로밖에 표기를 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자막 따로, 우리 말 따로, 옷 따로, 상품명 따로 그래서 굉장히 혼재돼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담당은 실무 부서겠지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셔서 통일성 있게 정비를 해 주십시오.

○최선경 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반기에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축제 비용은 따로 있고 우리 홍보비가 따로 거의 많이 책정되죠?
  예를 들어서 새우젓 축제 비용은 1억 7,000인데 그와 관련돼서 또 따로 우리가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죠?
  혹시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그러면 우리 의장님, 팀장님께 잠깐.

○의장 김덕배   
  담당님께서는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축제 예산을 짤 때 우리 행안부 지침에 축제 예산에는 홍보비, 무슨 비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축제 하나에 짜게 되어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축제 따로, 홍보 따로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지침이 내려온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래서 여쭤본 바는 축제 예산에 홍보비가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위해 홍보전산에서 따로 또 두 번 책정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한 2억 원이 들어가는 축제인데 겉에서 보기에는 1억 5,000밖에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담당 실무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스마트 버스 승강장 있죠, 저희.
  이 버스 승강장은 앞에 스마트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버스 승강장은 한꺼번에 다 교통과가 하면 안 됩니까?

○최선경 의원   
  저희 홍보전산담당관에서 버스 승강장은 일종의 시설직들의 업무가 뛰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런 직렬의 담당 전문가들이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   
  그렇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문제는 차라리 교통과가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하면서 부지도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고 또 건축, 건설과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심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 다 아직 파악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권영식 의원   
  너무 방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련의 광고죠.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하는 예산이 1억 정도 되죠?

○권영식 의원   
  1년 예산이.

○권영식 의원   
  대략 1억 정도 맞을 거예요.
  한 그 정도 되는데 언론사에 광고비 주는 기준이 있어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보통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이라든가 관급 자재는 지역 업체 써 달라고, 그렇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언론 광고에 관해서는 그런 게 적용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없어요.
  거의 1년에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마 주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틀린가요?

○권영식 의원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닐 거예요.
  먼저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그런 거를 묻는 거는 아니고요.
  차후라도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 언론사, 신문사나 인터넷 매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광고하는 성질이 다 달라요.
  바비큐면 바비큐, 바비큐는 전국에 대한 홍보겠죠.
  그리고 홍성관내에서 하는 행사 그런 것도 있고요.
  굳이 예를 들어서 홍성관내에서 행사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없죠.
  그런 기준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우리 될 수 있으면 지역 언론사, 인터넷 신문이든 아니면 지면이든 간에 우리 지역 언론사 홍보비를 대폭 증가 좀 해 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어디, 어디 신문사, 어디, 어디 얼마 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향력이 있고 홍보 효과가 큰 데는 더 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 업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의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모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의회 와서 난동도 부리고 욕설도 하고 심지어 의원 고발까지 하고 이런 행태를 한 사람에 대해서 광고비까지 줬어요.
  집행기관은 그렇게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을 또 줬습니다. 
  세상에 내 머리로는 이해는 안 가요.
  어떻게 홍성군이나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대해서 그런 행동과 언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광고는 앞으로 참고해서 주시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데 광고 주는 거.

○권영식 의원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군수님 나오시라고 했어요.
  아침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거를, 그런 언론사를 광고를 준다는 게 내 머리로는 상상이 안 갑니다. 
  홍성 관내의 수십 개의 언론사 또 수백 개의 언론사가 홍성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아까도 기준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차라리 홍성 관내의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주세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잘하는 데 있을 테죠.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사나 축제에 전혀 관계없는 외부 언론사를 광고 준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 그렇게 안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군수님 오시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려고 했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 광고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빅데이터 종합 플랫폼 구축 있잖아요.
  구축 다 됐다라고 저번에 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수해도 입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풍수해 감시, 풍수해 현황 이런 것도 구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한테는 구축을 함으로써 도움이 된 게 있나요?

○윤일순 의원   
  그러면 누구든지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윤일순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 군민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다 하면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윤일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구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 의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나중에 문화관광과에도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바비큐축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방향을 틀었는데 홍보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존에는 백종원 대표 측에 있는 파워블로거든 유튜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45만 명에서 작년에 55만 명까지 됐는데 혹시 그에 대한 어떠한 연계되는 협의라든지 우리 담당관 부서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혹시 있나요?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아까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홍성군 데이터 포털을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가 몇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공공 데이터하고 다른… 여기에 한 것처럼 6월에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도 여쭤보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빅데이터 관련해서 분야가 몇 가지 큰 수치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다르죠?

○김은미 의원   
  사실상 저 깜짝 놀라서 저도 이거를 찾아본 거였거든요.
  이거를 공개한다라고… 빅데이터 공개하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해서 하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한다는 거는 정책 수반하기 위한 거지만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어제 같은 그런 재난 사항, 산불도 있고 홍수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위험 조기 감지를 해서 옮겨야겠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실제 이 데이터로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금방 담당관님께서 “되어 있다. 홍성군민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볼 수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김은미 의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제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하기 위한 거긴 하지만 우리들이 쉽게 보고 어떻게, 어떻게 쓴다라는 거는 쉽지 않는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어떻게 보는 거지?”하고 제가 바로 들어가서 본 거였던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부서 개편하고 나서 업무 신규로 맡은 업무들이라 많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공부는 하고 나오셨죠?

○문병오 의원   
  열심히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리라 믿고, 9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65x24 어린이집 운영 관련돼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보고는 했지만 좀 세부적인 보고가 필요해서 이 운영을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주중이니까 6시 이후에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

○문병오 의원   
  24시간 풀케어라고 해서 제가 시간을 좀 봤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주중만 나와 있는데 24시간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붙였을까.
  이유가 있어요?

○문병오 의원   
  이 자체 안에 있잖아요.

○문병오 의원   
  그런데 그건 기존에 등록된 아이들 한정이잖아요.

○문병오 의원   
  등록하지 않은 아이들도 다 와서 맡길 수 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문병오 의원   
  이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갈수록 지금 맞벌이가 또 젊은 층들이 또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이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아이 출산을 자꾸 안 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좀 드리자면 좀 더 이런 365일, 24시간 이 돌봄 시스템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문을 드릴게요.
  특히 야간… 주간 일하고 야간에 또 근무하는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옴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아졌다.
  그래서 저는 환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영하는데 우리 내포신도시 쪽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같은 거 안 돼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지금 그러면 더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좀 도에게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말씀을 나누셔서 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공고 모집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포신도시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력 단절되신 엄마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 가운데 아까도 잠시 언급하다시피 주간만 꼭 일하는 것도 아닌 야간도 같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그런 일자리들을 일을 해야 되는 일자리인데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일을 못 하는 일부들이 좀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시스템을 보면서 “아, 그분들도 참 혜택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좀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내포신도시 안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원래 농업정책과에 있었잖아요, 계절근로자가.

○이정윤 의원   
  그런데 이번에 인구전략담당관 부서로 옮겨졌네요.
  원래 농업정책과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몇 가지를 현장에서 좀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찌 됐든 업무 숙지 잘되셨죠?

○이정윤 의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도입된 농가가 보면 102농가 424명이네요.
  지금 충청남도 전체의 이렇게 타 시군과 비교하면 어떻게 좀 많이 도입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적은 것 같습니까?

○이정윤 의원   
  이렇게 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 전체가 11,190명인데 우리 홍성군이 대략 한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520명이고 예산군 같은 경우는 1,236명이고 당진이 1,500명이 좀 안 되고 논산이 1,300명이 좀 안 돼요.
  인근 옆에 있는 청양, 금산이나 부여만 해도 뭐 870명 가까이 되고요.

(담당 공무원 답변석에 자료 전달)

  그런다고 봤을 때 공주 같은 경우는 1,230명이고 그렇다고 보면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내포, 홍성읍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농업 도시 중에 하나인데 농촌이 우리 홍성군이 고령화 인구가 65세 이상이 30%에 육박하는 엄청난 초고령 도시인데 계절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절실한 도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절근로자에 도입된 인원을 보면 옆에 있는 예산의 40%도 못 미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윤 의원   
  제가 사실은 농업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농업정책과에 여쭤보려고 준비를 한 건데 담당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로 이관하셨으니 제가 어제 자 신문을 한번 본 자료에 보면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570농가에서 2,500명, 하반기에 500명이 추가 입국해서 한 약 3,000명이 계절근로자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창군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의 한 절반 정도쯤 됩니다.
  한 50,600명 정도니까 우리 인구의 절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파견이 된 것은… 거기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 복지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 중 고창군은 언어 소통 도우미, 계절근로자 전문관 배치” 그리고 작은영화관 무료 영화 관람, 무료 건강검진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있는 정책을 보면 마약 검사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교육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수 교육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 홍성군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또 그런 홍보 부족으로 인한 농촌의 인력 수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주 많이 낮은 편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한번 이 기사를 보시고 느끼신 바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예, 고창군에 대한 모범 사례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드는 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계절근로자 전문관 배치.

○이정윤 의원   
  전문관 배치.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 근로자 또 이제 농협에서 이렇게 홍동 농협에서 한 20명을 공공 근로자를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저변에 대한 그런 실태를 한번 여쭤보고 우리 같이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있고 농가형 계절 근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 이민자 4촌 이내 친척에서 농가형 계절근로자가 되는데 이 농가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농업인으로 분류가 돼서 각종 규제에서 예외가 됩니다.
  예외 대상이 되고 그리고 시간 외가 없고 숙식 제공으로 지급 금액의 한 20%를 차감하여 한 170에서 190만 원 사이가 보통 월평균 임금이 지급돼요.
  이거는 현실적인 농촌의 농가형에 대한 그냥 저변의 그런 부분이니까 참조만 해 주시고 그러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뭐냐.
  이제 정부에서 선발, 교육, 파견하고 농협에서 이제 직접 고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농협 근로자로 분류가 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무 가입 그리고 사고 시 농협 중대재해법 적용하고 농협 상시 근로자 수를 또 반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본급, 예를 들어서 한 209만 6천… 그러니까 210만 원에 시간 외 각종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 근로자의 수입이 농가형에 비해서 보통 50에서 100만 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가 직접 농가형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은 계절근로자를 숙식 제공하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고 8시간 해서 180에서 190을 준다면 농협에 있는 공공 근로자 같은 경우는 280에서 거의 300만 원 정도쯤 지급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왜 우리 공공형이 많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공공형이 많아지게 되면 지금 불법 근로자들이 하루 일당 평균 한 17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예로 17만 원에 25일만 해도 벌써 임금이 얼마입니까?
  30일 하면 500만 원이니까 엄청난 임금을 받게 되는데 공공형 근로자가 홍동 농협에서 24년도, 25년도 시행함에 따라 불법 임금자의 임금이 한 2만 원 정도쯤 감소가 됐대요.
  감소가 됐대요. 
  17만 원 받던 게 이제 한 15만 원, 공공 근로자가 늘어나면 더 줄겠죠.
  그렇다면 공공 근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농촌에 어떻게 보면 농가분들의 소득으로 증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동 농협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행하면서 제가 현장의 애로점을 들려 드리는 거예요.
  농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에서 숙식하며 생활하는 형태로 농가의 수혜대로 신청을 하지만 공공형은 농협의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그 담당 과장이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근로자를 파견하고 또 야간을 하면 야간 근로자도 관리하고 또 농업의 특성상 휴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 또 농가의 이용 요금에 비해 또 각종 수당을 농협에서 지급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농가 책정은 12만 원인데 농협에 있는 근로자의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하니까 12만 원으로 받아도 실질적으로 1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임금 지급 차액만 해도 홍동 농협이 2,6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임금 지금 차액만.
  그거는 홍동 농협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태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공형 근로자를 꺼리게 되는 거예요.
  공공형 근로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적자가 되니 꺼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숙식 제공에 그 외에 들어가는 세탁비에 에어컨 뭐 다, 그런 거는 또 별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형 근로자를 꺼리게 되고 공공형 근로자가 꺼려지게 되니 농가 소득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법 노동자들이 기승을 치고 결국은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고공 행진을 하게 되는 실태입니다.
  그것을 막은 선도적인 지자체가 고창군이에요, 고창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갑론을박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처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 정책 제안이고, 대안이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공공근로자를 늘리기 위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농협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해 줬을 때 자발적으로 각 10개의 농협이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광천도 한번 해 볼게, 갈산도 한번 해 볼게, 서부도 한번 해 볼게 그러면 행정 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받쳐 줘야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웃음) 담당관님, 이게 농업정책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담당관님 지금 되게 당혹스러우신 거 압니다.
  제가 농업을 너무 좋아해서.

○이정윤 의원   
  안 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에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담당관님한테 괜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업무 이관이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업무 숙지라든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직원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좀 어떤 좋은 정책 제안이라든지 대안을 생각하신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민원입니다.
  무엇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땅이나 밭을 소유하는 농장주인데 10명 신청했어요.
  10명이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필요한 인력은 2명입니다.
  그러면 8명은 어떻게 하냐?
  브로커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토지적으로는 무엇으로 다 갖춰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두 명만 쓰고 나머지 8명은 필요한 인력에 의해서 중개 수수료 차액을 받아요.
  예를 들면 오늘 8시간 해서 1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12, 13만 원으로 주고 3만 원, 2만 원 차액을 받는 거죠.
  그것을 제 주변 지인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어요. 
  결국 그 또한 농민들에게는 농가 소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득 하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시스템 제도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공공근로자 혹은 그 외에 농가에 들어온 그런 근로자 10명을 신청해서 정부 지원도 주고 다 주는데 이런 반대급부적인 이 폐단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윤 의원   
  고민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한 달에 800을 나는 벌었다느니 “나 그거 8명 운영해 가지고 700만 원을 순수익 봤다.” 하면서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참 웃고 말았지만 이런 폐단이 결국은 그것도 농민들에게는 눈물로 돌아간다.
  그러면 공공근로자를 결국은 증대시키는 방안이 원초적인 걸 보면 결국은 역시 공공근로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게 결국 저는 해법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침에 고창군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고창군의 사례를 한번 잘 보셔 가지고 홍성군에서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도입해 주시고 다는 수용 못 해도 도입할 건 도입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소득 증대가 되는 길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가 하도 바뀌어 가지고… 해양수산과 거기서 과장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큰 사업도 여러 가지 처리하시느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어린이집 운영을 우리 인구전략담당관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인수인계 잘 받았어요?

○장재석 의원   
  광천어린이집이 문제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죠?

○장재석 의원   
  광천어린이집 건물을 대수선한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장재석 의원   
  4억? 

○장재석 의원   
  언제 준공했죠?

○장재석 의원   
  2024년 10월?

○장재석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거기를 가셨다고 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옥상 같은 데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6월에 비바람 쳐 가지고 거기 하자 나가지고 빗물 떨어진다고 해서 갔었거든요.
  또 그 옥탑까지 올라갔었어요. 
  감리도 오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장재석 의원   
  그렇죠?
  그런 감리도 있더라고.

(웃음소리 들림)

  그래서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4억이라는 돈을… 제가 감리하고 설계 검토를 했으면 옹벽하고 조적재하고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모서리 끝에 해서 빗물이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지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소재가 가벼운 것도 있고 오래 가는 소재가 많은데 대리석으로 했어요, 대리석.
  그렇죠?
  혹시 알고 있어요? 

○장재석 의원   
  그런데 그것도 T도 한 9cm 정도 그리고 600에 600 정도 그 옥탑까지 가지고 올라가 일하는 것도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료를 아주 비싼 재료를 썼는데 하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방수 배수 시공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 가지고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 우리가 조적을 하면은 발수제를 뿌리거든요.
  방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팀장이 “방수를 했냐? 외부 방수 발수제를 뿌렸냐.”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안 했냐.”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발수제를 못 뿌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장재석 의원   
  아, 좀 있다.

○장재석 의원   
  답변하라고 할 때 하시고.

(웃음소리 들림)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창문틀 예로 실리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은미 팀장, 지금 이제 담당 팀장이에요.
  여기는 아주 전문가들 감리, 건축 오래된 사람들 다 불러서 얘기 들어봤대요.
  저도 이제 경험이 있어 가지고 또 비 오는 날 직접 확인도 하고 물 떨어지는 것도 확인하고 벽돌에서 문제도 있고 창틀에서도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창문틀 보면 그 홈을 파 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홈이 뚫어지질 않았더라고.
  그게 넘치면 안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고 쭉 했는데 문제는 한 달 동안 비 안 올 때 그 예산을 수립 안 해 가지고 하자 보수인데 그 발주를 안 준 거예요, 발수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하자 보수로 해 가지고 계속 시키는데 그거는 이중적으로 공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물 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장재석 의원   
  아니, 아니, 됐어요.

○장재석 의원   
  아니, 됐어요.
  저도 이제 건축을 많이 해 봤잖아요. 
  벽돌이 물을 먹는 벽돌이 있어요, 외장재라도.
  그래서 발수제가 필요한 거예요.
  구울 때 강도에 따라서, 흙이니까 물을 먹는다고.
  물 먹는 거 뚝뚝 떨어지는 거 확인했죠.
  제가 비 와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러면 창문틀 있는 데서 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 먹어 가지고 계속 뚝뚝 떨어지는데 그 먹는 물이 떨어지면서 창틀이 예를 들어서 20cm 정도가 넓어요.
  그러면 물이 거기 타고 들어가 가지고 떨어지는 그 틈새로 가다 보면 물이 벽 타고 흘러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슬래브로 가게 돼 있어요.
  슬래브로 가면은 물이 쭉 차면서 그 넓은 슬래브에서 물이 낮은 쪽으로 고이게 돼 있어요.
  낮은 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한 지점에 크랙 간 부분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 물이라는 것은, 차면.
  그러한 그거를 정확히 알려 드리고 또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전부 확인하고 사진 찍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 비 올 때 두 번 가서 확인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하시면은… 그 하자 대수선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선해 줬는데 수선 후에 애들… 복도에서 물 떨어지고 곰팡이 다 슬고 벽이 지금 다 난리인데 그 수선하기 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장재석 의원   
  대수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켜 가지고 하자 보수 그런 걸 찾지도 못하는 그러한 실·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답변을 벽돌이 다 외장재, 내장재 있어요, 벽돌이.
  외장재로 뗐어도 물을 먹는 벽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틀도 경사도가 내 쪽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도가 있어야 물 홈 구멍 뚫으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물이.
  반대로 됐어.
  물이 안으로 들어가, 비가 오면은.
  그리고 마지막 라인에 홈도 뚫어 놓지를 않았어요, 새시 구멍을.
  물이 차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확인해 보시라고.
  그리고 물이 넘쳤어.
  넘치면 창틀 안쪽에 우리가 인테리어 목재를 댔단 말이에요.
  그 틈, 실리콘을 안 쏘니까 그 틈으로 물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서 알려 주면 그런 걸 집중적으로 오시라 해 가지고 업자들 벽돌 쌓은 사람 비 오는 날 확인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잡을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고 이 하자를 잡을 거예요, 담당관님.

○장재석 의원   
  그러면 팀장님한테 한번 답변 들을게요. 
  팀장님 나가셨죠?
  그거 비 떨어지고 하는 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의장 김덕배   
  팀장님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좋아요.
  하여튼 뭐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벽돌 마감 못 한 구멍 두 군데 뚫린 것도 제가 알려 드린 거고 위에 옥탑 올라가서 크랙도 일부 그런 하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원장하고 그 직원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직접 감리라든가 시공자들이 올라가서 못 찾아.
  찾지를 못하는 데 알려 드린 거야.
  그리고 갔으면 그 창문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벽돌이 물이 먹나, 안 먹나, 물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발수제는 기본적으로 방수를 하게 돼 있어요.
  외장 벽돌을 쌓고 발수제를 뿌리게 돼 있어요.
  견적에 넣게 돼 있어. 
  그런 것은 예산 부족이다 해서 그거를 거기 목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종합적인… 종합 건축이라는, 종합 예술이에요.
  한 군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벽돌을 쌓아 올리고 창틀을 넣어 가지고 창틀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벽돌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창틀로 쏟아지면서 그 틈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어느 한 업자를 데려다가 얘기하면 자기 거는 아니라고 하지 그거를 누가 하겠어요, 얘기를.
  벽돌 쌓은 사람이 나는 벽돌 잘 쌓아 놨는데 왜 물이 들어가냐고 이게 이제 시공 후에 문제예요, 시공 후에.
  이게 종합 예술이고 종합 건축이에요.
  한 물건을 만들어 놓는 거야.
  물이 새지를 않아야 돼요, 누구를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최종 책임은 우리 본청의 공무원이에요.
  왜? 발주를 주고 다 관리 감독하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하자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6월에 하자 난 거를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한 달을 그냥 지나갔어.
  또 이번에 비 오니까 또 난리예요.
  그러면 그 안에 곰팡이 다 슬고 습기 안 좋고 그거 누구한테 피해 가요?
  어린이들한테 피해 가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
  또 예산 혹시 세웠어요, 혹시 추경에.
  6월에 뭐 했는데.
  하자 보수할 수 있는 발수제를 뿌려준다든가, 혹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장재석 의원   
  이제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 설계 검토를 하실 때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TF도 필요하고 그러한 건물, 예를 들어서 몇억 이상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런 팀장님이 모를 수가 있어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 분야에 좀 종합적인 TF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맨날 건의드리고 대안 제시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피해는 어디에 가냐면 실은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금방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하자 보수하는데 하자가 잡혀야 하자 보수가 되는 거지 지금도 오락가락하는데 감리부터 업자들 전체 어디가 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하자 보수에 맡겨 놓는다고 해 가지고 다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원인을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전에 비 새는 거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가 대수선해 가지고 도와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더 문제다.
  예산 투입해 가지고,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런 것을 제가 이게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한두 번 얘기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고 계속 행정적으로만 자꾸 말씀하고 답변하니까 저도 답답해 가지고… 거기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가서 비 오는 날 다 비 맞고 옥탑까지 올라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조치를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인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직이 개편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조직들이 인구전략담당관에 배치가 됐나를 살펴보니 인구정책팀이 하나 그다음에 여성복지, 즉 예전에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 이관을 했고요.
  보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외국인정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정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절근로자가 여기에 이제 뜬금없이 들어오다 보니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 소멸에 맞춰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부서죠.

○최선경 의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진 부분이 뭐냐, 귀농·귀촌.
  이 귀농·귀촌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농업기술센터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귀농·귀촌센터도 없어지고 담당 전담하는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팀 아래 어느 담당하는 담당자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귀농·귀촌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일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최선경 의원   
  그렇죠?

○최선경 의원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전반적으로는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할 텐데 나머지는 거의 이제 복지, 여성, 보육 뭐 이런 걸로 끝나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좀 더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다른 지자체와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성이 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국가통계포털 지방재정365 제가 그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증감률 상위권에 우리 홍성군이 들어가 있어요.
  전국 군 단위 중에서는 저희가 8등이더라고요, 8등.
  그래서 증가율이 7.9% 다른 군 단위 중에서는 아주 우수한 편이고 충남 서천군이 끝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즉, 거기는 인구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16%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50,000이 무너진 상황이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인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 저희 홍성군이 7.9%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 1인당 예산 증가율이 82.5%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서천군은 마이너스 16.5%가 감소를 했는데 1인당 예산 증가율은 146.4%예요.
  즉,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늘어나는 인구만큼 예산이 비례적으로 같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아이러니한 모습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 증가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리지, 늘리지 이런 것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우리 홍성군을 떠나지 않고 좀 더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같이 이 인구전략담당관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저는 담당관님이 또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와서 상의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또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최선경 의원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담당관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작년에 다 입주를 했어야 했었어요, 그렇죠?

○이정희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모든 들어가기로 했다 기관 단체들이 작년 12월에 다 들어가서 25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이번에 보니까 12월까지는 다들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정희 의원   
  그래서 보시면 계획에 12월에 개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정책과에서 리모델링을 하지만 우리 지금 인구전략담당관님 이제 개관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서두른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복지정책과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차질 없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세심하게 챙겨 봐야 되지 않으실까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96쪽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 농가주들이 있잖아요.
  농가주들에 대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

○이정희 의원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들을 지금 계절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기우로 말씀드리면 농가주들이 외국인을 고용할 때 지금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그분들한테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분들이 더 어떤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농가주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정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가주들에 대한…

○이정희 의원   
  농가주들에 대한 상대방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있다면 다행인 거고, 없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정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인구정책인지, 인구전략…

○김은미 의원   
  저는 정책으로만 생각을 해서… 인구전략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 부서가 생길 때 시대의 흐름상 또 생애 주기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 같은 경우는 지금 유보 통합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보 통합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단은 우리 담당관님께 한번 들어보고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할게요.

○김은미 의원   
  답보 중이죠?

○김은미 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찌 됐든 유보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광천어린이집 말씀을 하셨듯이 어제 제가 효성사랑해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독 왜 홍성군은 재해·재난 문자가 늦느냐.
  충남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충남교육청에서도 특히나 홍성교육청도 그나마도 우리가 제동을 걸어서 어제 7시 41분에 전체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민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소속은 어찌 됐든 휴원에 대한 문자를 아침에 늦긴 했지만 7시 41분에 전체 문자를 띄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됐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관리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매뉴얼이 없어요.
  혹시 매뉴얼 찾아보셨어요?
  제가 어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보육 현장에 늘 소속감이 없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잠바가 바뀌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하시는 말씀이 “노란 잠바를 입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엄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비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야 되나.
  내 차는 못 타니까 택시라도 불러서 가야 되나.
  거의 보통 정원이 41명 정원이라 하면 근 9시까지 온 데가 12명 정도는 택시를 타고라도 왔다는 거예요, 문자를 하기 전까지.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 여러 번 전화 통화를 했죠.
  그런 것처럼 원장님들도 자기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지자체에서 보육비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재지변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어찌 됐든 교육부 소속에서 되는 데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 모두 다 문자가 싹 돌려졌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유보 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전에는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이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시대 흐름이나 생애 주기별… 전 생애 주기별로 따져도 이 보육이 인구전략으로 온 것이 저는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으니까 어찌 됐든 우리 담당관님한테 왔으니, 담당관님 능력과 실력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보육에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누군가는 판단을 해 줘야지 담당관님하고 보육팀장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지 9시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는 아니거든요. 
  현장은 지금 급급해서 난리가 났고 또 어제 제가 보내 드렸던 사랑해어린이집은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광천어린이집도 어제… 그전에 사고가 있었으니까.
  저는 사실 그전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광천어린이집 상황을 어제 그 물 쏟아지는 걸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것이 불과 그 두 군데 어린이집만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집 통합하는 건 사실 어렵다라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늘 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그리고 365일 이렇게 풀 케어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잘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없었던 매뉴얼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꼭 해 주시고 그 어린이집 원장님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어제 가장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포에서 나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판단하지 않고 오신 교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픔의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더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7월이고 하반기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있을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여기 인구전략담당관으로 오셔서… 아마 일 잘하셔서 보내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대하는 거 아시죠?

○권영식 의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홍성 관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나름 저기는 없는데 사업비로 제가 이제 그동안에 3,000만 원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이제 군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반기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꼭 좀 이게 몇 년 동안 지속해 왔던 거거든요.
  아까도 앞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공기청정기는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예,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성회관입니다. 
  여기 회관에 단체가 세 군데 단체가 들어가죠, 그렇죠?

○권영식 의원   
  세 군데 맞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자원봉사센터…

○권영식 의원   
  아, 지역사회협의체.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 이제 4층까지 있는 거죠?

○권영식 의원   
  4층까지 있는데 1층하고 2층은 어디서 쓰기로 했었어요?

○권영식 의원   
  아, 1층하고 2층은?

○권영식 의원   
  결정됐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3층, 4층은… 3층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2층은 따로 쓰고, 그러니까 1층하고 2층은…

○권영식 의원   
  여성단체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안에 칸막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인테리어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잠깐 들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권영식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1층, 2층 층고가 낮기 때문에 이 칸막이 시설 같은 거 인테리어하게 되면은 위에… 

○권영식 의원   
  예, 소방법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설치가 가능해요?

○권영식 의원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냐 그 소리예요.

○권영식 의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권영식 의원   
  가능해요, 그 돈 가지고?

○권영식 의원   
  그렇죠.

○권영식 의원   
  그것은 가벽을 설치하게 되면은 소음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권영식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권영식 의원   
  처음에 원래 그 건물을 사서 이제 그런 용도로 이 단체에 넣으려고 들어간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그 건물을 사서 시설까지 입주하는 단체까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그것도 좀 감안해서 건물도 맞춰서 좀 구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장소도 그렇습니다.
  지난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게요.
  그동안에 많이 해 왔으니까요.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했던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처음 시작에는 사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가기로 해서 했던 것인데 또 그것도 안 들어가고 뒤에다가 다시 건축을 한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이제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가기 위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일이라는 게 계속 엉뚱하게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 또 비용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지금 들어갈 거로 보세요.
  이거를 다 입주시키고 하려면 또 가구도 사야 되고 집기도 사야 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권영식 의원   
  돈 많이 들어가죠, 안에 또 메꾸려면.

○권영식 의원   
  가능하겠어요?
  괜찮겠어요, 그 돈 가지고.

○권영식 의원   
  예, 아무튼 시작을 했으니까요 잘 마무리해서 정리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제가 보다 보니까 MOU… 96페이지인데 이게 뭐예요?
  충남도하고 라오스 MOU 체결이 이게 뭐예요?
  공공형, 개별 농가 MOU 체결해서 충청남도에서 선발을 하는 건가요?

○이정윤 의원   
  아, 선정을?

○이정윤 의원   
  각 시군?

○이정윤 의원   
  그렇죠. 

○이정윤 의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이 20명이면은 예산이 몇 명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는 거고.

○이정윤 의원   
  이게 전 지금도 이게 농업정책과로 가야 잘 원활하게 풀린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들면 당진하고 논산 같은 경우는 군하고 시 단위 연합을 해서 현지에서 직접 선발해요.
  왜 직접 선발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라오스에서 위탁을 하여 선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성실 근로자나 숙련 근로자를 제외하고 신규를 거의 매해 보냅니다.
  이유는 위탁 수수료 대행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3개월 일을 하고 다시 성실 근로자로 다시 할 때는 그런 수수료 같은 부분 감면 내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브로커, 브로커라고 그냥 할게요.
  브로커라고 지칭을 하면, 그러니까 신규로 보내요.
  신규로 보내면 무슨 문제가 있냐.
  다시 일을 알려 줘야 되고 언어라든지 이런 일의 숙련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당진하고 논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시… 예를 들면 당진, 보령에서 “야, 우리 같이 연합해서 직접 MOU 체결해서 우리가 직접 선발하자.” 하거든요.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 적합하지.
  이런 제가 정책 제언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해 드려도… 그러면은 담당관님 내년에 라오스 가서 강미진 팀장하고 MOU 체결하고 오실 겁니까?

○이정윤 의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이렇게 당진하고 논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직접 선발을 해서 성실 근로자 및 좀 괜찮은 사람을 직접 채용해서, 고용을 해서 데리고 온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라오스에서 MOU를 이제 충남에서는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라오스와 직접적인 소통 라인은 없는 거잖아요.
  전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폐단을 막고자 타 시군은 그렇게 해요, 당진만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답이 도출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내년에 좋은 정책을 제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314회 홍성군의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