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98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월 27일

농업기술센터 정은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지난 1월 19일 의원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자녀예식문제는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 특히 농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뜻에서 95년부터 농업기술센터를 개방해서 농민자녀예식을 창안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본의아니게 잘못된 점에 대하여 우선 사과를 드리며, 잘 해보려다 조금 잘못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중에 군 생활개선회 활동에 대해서 회장단의 의장님 방문, 행정감사장 참관 시위집회 신고 활동 등 행위로 의원님들이 오해하신 점에 대하여 이유야 어떻든 생활개선회 단체를 육성, 지도하는 소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개선회 의도는 자기 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한 것인데 농업기술센터만 잘못한 것은 아니잖느냐 하는 뜻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려는 선의의 단순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1.
  97, 98년에 근무한 생활개선회 담당공무원 현황 및 예식후 계산책임자 제출건에 대해서 97년 1월부터 98년 10월 20일까지 사회지도과장에 복근채, 생활개선계장에 강영희, 생활지도사에 이정의, 유옥순, 남영란, 98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지도과장에 강영희, 생활개선계장에 이정의, 생활지도사에 유옥순, 남영란이 되겠습니다.
  예식후 계산 책임자는 예식당번은 생활지도사 포함 전체 여직원 2명이 1조로 5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생활지도사가 계산한 후에 생활개선계장이 회원들에게 내역을 공개하여 회원들이 확인후 당일 결산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1-2입니다.
  97, 98년도 예식장 및 식당 운영에 따른 수지내역, 결산내역 및 통장사본제출과 결산모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현황 제출건에 대해서 97수입내역은 예식수입금으로 4,407만4,350원이고 운영비지출은 379만6,240원으로 차액은 기금조성으로 4,027만8,110원이 되고 지출내역은 연시총회에 50만원, 냉동탑차 부담 및 유지비 130만1,240원, 예식용 그릇구입 40만원, 사은축제 33만5천원, 예식용축지, 성혼선언문 45만원, 불우이웃돕기 및 찬조가 81만원으로 총379만6,240원이 되고, 3페이지 98수입내역은 예식수입금으로 4,979만6,750원이고 운영비지출은 753만8,680원으로 차액은 기금조성으로 4,225만8,0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고 이후에 11월 22일이후 4건이 더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치가 좀 다릅니다.
  다음 지출내역은 생활개선행사지원 233만5천원, 예식용 그릇구입 172만4천원, 냉동탑차 유지비 39만7,500원, 불우이웃돕기 및 찬조 54만5천원, 도 생활개선회 회비 31만원, 사은축제 봉사활동 37만8,600원, 만해제 시식회 봉사활동 65만9,900원, 노인공경위안쉼터 봉사활동 118만8,680원으로 총753만8,680원이 되겠습니다.
  통장사본 건은 별첨 1-1에서 5와 같습니다만 외환은행에 2건, 원예농협에 1건이고 농협군지부에 일반통장 잔액으로 836만6,788원이 되겠습니다.
  에식장 운영 결산은 예식장 운영시 매회 예식당번직원이 계산후에 생활개선계장이 당번으로 참석했던 생활개선회에 조리실에서 당일 결산 내용을 공개하여 문제점이 있을 때 토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월2회 홍성군 생활개선회장과 총무가 운영서류에 확인날인하고 있고, 97번 총회결산보고는 98년 3월 13일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 3층에서 마을단위 생활개선임원 196명이 참석하였을 때 보고드렸고 98년도 결산보고는 금년 2월 초순에 생활개선 군연시총회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1-3입니다.
  공공건물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나 사용을 제공할 때 규정 임대료 징수실적과 징수근거제출건에 대해서 생활과학관의 농업인 복지예식장은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와 생활기술향상,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전통문화계승 등 여성복지활동을 위한 다목적 교육관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93년도부터 국비와 도비 1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94년에 완공되어 각종 농민교육과 행사 등을 개최하여 도농민대화의 장으로 지역농업인에게 개방하면서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95년부터 농업인 자녀들의 예식실로 활용하여 혼례비 절감과 건전혼례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예식장 운영의 경우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일부를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
  음식점 영업허가를 자진폐업한 경위를 육하원칙에 제출하고 원인행위를 제공한 공무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자진폐업한 경위는 현농업기술센터는 1981년에 홍성읍 고암리에서 이전한 곳으로 시내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당시 청사 주변에는 음식점이 없었으므로 직원들이 중식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86년에 직원 상조회에서 청사내 건물에 식당 영업을 받아 운영하다 89년 같은 장소에 직원 상록회 식당 농촌지도소 후생관이 되겠습니다만 종업인이 박명자 앞으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월급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식당을 현재까지 운영하던 중에 98년 7월에 군 사회복지과에서 박명자 명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다시 발급하는게 좋겠다는 업무 담당자간에 협의되었으나, 박명자 명의 음식점 영업허가의 재발급은 통합 오수처리정화조시설을 보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시일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운 바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1일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 되고, 농민교육에 따른 급식과 농업인 자녀 예식도 있으니 단체급식소 설치신고를 마치면 합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관계 직원간 협의로 단체급식소 신고서류를 준비하던 중 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담당자간에 영업허가증을 반납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당시 지도계획계장 박관진씨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고도 없이 임의로 본 영업허가증을 반납함과 동시 통보를 받지 못한채 자진폐업한 결과가 되었고 지도계획계에서 곧바로 단체급식소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관계부서에 제출코저 노력하였으나 일부 구비서류중 지하수 수질검사의 성적표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 12월 5일에서야 비로소 신고서류 일건을 완비하여 홍성군 보건소 위생계에 제출하여 98년 12월 10일자로 다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단체급식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원인행위를 제공한 공무원 조치사항은 1차 홍성군 군인사위원회가 98년 12월 29일에 소집이 되었고, 2차 홍성군 인사위원회가 99년 1월 19일 소집이 되었습니다.
  다음 2-2에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폐업후 영업허가를 할시 동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에 따른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해명자료제출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후생관 식당은 질문 2-1 답변 경위와 같이 98년 7월 10일 자진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원인행위 제공자만 알았고, 98년 12월 1일 행정감사 1주전 보건소 위생계의 전화통화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후 단체급식소 신고까지 원칙적으로 식당 운영을 임시보류했어야 하는데 폐업된 자체도 몰랐지만 구내식당의 운영은 영리목적이 아닌, 직원 후생복지와 농민의 편익제공, 또 생활개선회 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 98년 7월 10일부터 98년 12월 9일까지 부당 운영된 것은 심히 유감되게 생각하면서 특히 생활개선회 주관 피로연 음식제공 영업행위는 부당함을 알게 되어 12월 9일이후는 식당운영을 폐쇄하고 예식장만 활용하였으며, 99년 1월 10일이후는 농민자녀예식을 전면 취소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
  자진폐업후 예식장 및 식당운영에 있어서 운영횟수 및 소득금내역 제출건에 대해서는 6페이지 7월 10일 자진폐업후에 예식장 운영횟수 및 소득금액내역은 총23회에 3,209만1,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4에 식품위생업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와 운영권자가 다를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야 함에 이를 어길시 동법 제55조. 제58조 규정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훈령 제1장 기획관리분야 및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19조의 농촌여성 소득사업지도, 농촌지도공무원 직무기술서, 생활개선회 육성의 생활개선 공동기금조성과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의 생활개선회 육성, 기금조성, 농산물 가공판매, 공동작업 등 지도·지침, 또 98생활개선사업 추진계획,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지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을 우리군 농업인 자녀 예식실로 개방해서 혼례비 절감과 건전혼례정착 및 도농민의 대화의 광장으로 활용한다는 취지 아래, 농민에게는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개선회에서는 공동기금조성으로 자립기반을 확립한다는 순수한 취지로 운영하여 수익금은 전액 홍성군 생활개선회 기금으로 적립하는 공익적 기능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입니다.
  가정의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이 직접 그 시설을 무료 또는 동법시행령 제7조 2항 규정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사항을 어기고 사진대 30만원 등을 농민에게 부담하게 함은 영업으로 볼 때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음.
  이에 따른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예식장 활용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방명록 2권, 축지 4장, 장갑 7켤레, 성혼선언문 1권, 플러스펜 2자루 등에 대한 실비로 만원만을 받고 있습니다.
  드레스 대여시 세탁비와 청소비는 종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혼주가 희망하는 경우 신부화장, 사진, 부케 등을 시중에 절반 할인가격으로 알선해 주며 대금은 당사자간에 직접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1에 음식점 영업허가 자진폐업후 재허가에 따른 추진계획과 문제점 있으면 제출건에 대해서 식당영업허가 재허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식당영업허가에 따른 기본시설보완과 예산확보사항입니다.
  정화조시설 설치로 1일 50톤정도 종합오수처리정화조 설치를 보완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와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예식장 영업허가에 따른 시설보완사항은 신부대기실과 객석유도 등을 설치하고 자동화재탐지시설 정비와 건축물 용도를 강의실에서 예식장 시설로 변경신고하고 개선방안은 정화시설설치에 대한 소요예산확보와 예식장 영업허가에 따른 시설 보완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2에 식당운영에 따른 수질검사 일자, 횟수 및 검사필증 사본제출건에 대해서 수질검사일자는 98년 7월 21일, 7월 30일, 12월 5일 3회로 제출하고 검사필증사본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3-3에 97, 98년도 예식장 및 식당 운영에서 종사원 생활개선회 회원에게 지급한 금액, 지급자 내역, 그리고 법적 근거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97, 98년 식당운영 종사회원 지급내역은 97년에는 49회에 379명에게 379만원이 지급됐습니다만 이것은 1인당 교통비 만원이 지급되고 98년에는 57회에 112명에게는 112만원으로 1인당 교통비가 만원이 3월 13일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그이후에 423명은 848만원으로 1인당 교통비가 3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2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106회에 915명에게 1,3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예식장 회원 임금지급내역은 별첨 3과 같습니다.
  근거자료는 94년 11월 4일 홍성군 생활개선회 임원회 자체결의로 시행되었고, 활동기록부사본이 별첨 4와 같습니다.
  또 98년 3월 13일에 홍성군 생활개선회 임원회 자체결의로 시행이 되었고, 활동기록부 사본은 별첨 5와 같습니다.
  다음 4-1에 생활개선회 조직현황 및 가입자격 및 자격조건제출건에 대해서 홍성군 생활개선회 조직현황은 홍성읍은 12개에 255명, 광천읍은 7개에 176명, 홍북면은 13개에 288명, 금마면은 7개에 180명, 홍동면은 9개에 218명, 장곡면은 10개에 219명, 은하면은 9개에 197명, 결성면은 8개에 162명, 서부면은 9개에 210명, 갈산면은 7개에 230명, 구항면은 7개에 203명으로, 총읍면연합회 11개에 2,33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생활개선회 가입자격 및 자격조건은 홍성군 생활개선회 규약 제4조에 생활개선회원은 생활개선과제 및 각종 학습활동을 선도 실천하고 그 결과를 주변에 파급하는 농촌여성으로 본회 조직활동에 참여한 자로 되고, 홍성군 생활개선회 규약 제6조에 정회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개선과제 및 각종 학습활동을 실천하는 자로, 마을단위로 조직한다와 명예회원은 생활개선 및 사회교육지도 및 단체 등에 관계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 본회 목적에 찬동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4-2, 음식물 장만에 따른 생활개선회 역할 분담 내역과 운영관리 총책임자 제출건에 대해서 음식물 장만시 생활개선회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재료 구입 및 운영관리는 홍성군 생활개선회 임원인 회장과 총무, 그리고 홍주골 식문화 연구회원은 회원인 회장과 총무, 팀장이 담당을 하고 음식 조리에서 국수는 군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읍면별로 윤번제로 실시하고, 주문차림은 홍주골 식문화 연구회원이 순번제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5-1입니다.
  98년도 11월 16일자 홍성신문에 보도한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과 의회에 진정한 부정적인 보도와 진정인이 가명이고 주소가 논 번지로 임의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않고 비애를 느낀다고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밝혔음.
  그러나 조사결과 거의 사실로 판명이 됐는데 이에 따른 해명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진정인인 홍성읍 고암리 349 임정표는 읍사무소 전산조회결과 가명이고 고암리 349번지는 없고 대교리에 논 349-1에서 5는 김종억 소유 농지입니다.
  그리고 예식장 활용자도 관내 농민이고 소득활동을 하는 자도 관내 농촌여성인데 공직자가 편파적으로 폭리는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5-2입니다.
  원료구입처 및 원가계산내역 제출건에 대해서 원료구입처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국수재료 및 야채는 홍성 매일시장내 식품점이나 또는 가격이 저렴한 5일 시장을 이용하고 마늘, 고추 등 양념류는 생활개선회원중 생산자 농가에서 해산물도 해안지역 생활개선회 농가에서, 육류는 매일시장내 식육점에서, 주류는 양조장 및 민속주 전문 농가에서 구입하고, 원가계산내역은 국수는 3천원인데, 그 내역이 1,500원으로서 50%가 되고 주문차림은 11,000원인데 실재료비는 7,900원으로서 72%가 되겠습니다.
  12,000원인 경우는 주문차림은 9,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수대 3,000원을 빼면 주문차림은 11,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가스, 집기류, 쓰레기봉투, 폐백상, 주례상, 전지, 설거지용품, 또 청소용품, 위생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에 국수만 제공시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종료 및 단순종사자 배치현황제출건에 대해서 12페이지 국수만 제공시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시중 식당과 예식장과 동일한 것이고, 단순봉사자 배치현황은 학생봉사활동으로 97년에 9개교에서 41회에 389명이 참여를 하고, 98년에 8개교에서 53회에 43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6-1, 예식장 및 식당운영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농민을 위하여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법운영에 따른 99년도 추진계획제출에 대해서는 우선 음식점 및 예식장 영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겠고 군 생활개선회와 홍주골 식문화 연구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되, 행정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2에 식품 운반용 냉동탑차 운영에 있어서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일지, 급유전표, 운전자 출장명령부 제출건에 대해서, 차량운행은 식품운반이 4회 8일과 생활개선회 및 농민교육행사에 4회 9일, 그리고 기타 2회 2일이며, 운행일지와 급유영수증 및 운전자 출장명령부 사본은 별첨 6과 같습니다.
  다음 6-3에 생활개선회 회원 중 조리사 면허 취득 소지자 내역과 조리식품을 제외한 가공식품의 제조허가 취득내역 제출건에 대해서는 13페이지 생활개선회원들은 국수만 조리했으며 주문차림음식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홍주골 식문화 연구회원들이 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조리사 면허 취득자 현황은 총117명으로 96년에 37명, 97년에 40명, 98년에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공식품 제조허가 취득내역은 떡류는 홍성 송월리 안민희 회원이 식품제조가공허가를 97년 3월 14일에, 홍성 구룡리 진옥순 회원이 떡류 제조업 허가를 96년 2월 16일에, 은하 상하국 이혜숙 회원이 떡류 제조업 허가를 94년 3월 22일에 취득을 하였고, 과류는 청양군 구기자 한과 공장에서 구입하고, 주류는 양조장 및 민속주 전문농가에서, 전류는 가공식품이 아닌 조리식품이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의 종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업허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6항에 의거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고, 식혜류는 생활개선회원이 직접 제조하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의거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 경우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6-4에 식당운영에 있어서 주문식단제를 실시하는데 14,000원짜리로 계산하면 보통 한 테이블에 6명이 앉을 경우 84,000원이고,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민을 위한 진정한 식당운영인지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선대책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14페이지입니다.
  주문차림은 1인당 14,000원이고 장소관계로 4명 식탁은 24테이블이고, 6명 식탁은 44테이블로 되어 있어, 테이블당 단순환산 할 경우 4명석은 56,000원이고 6명석은 84,000원이나 음식을 준비할 때 섭식거리 등 인원수를 감안하여 6명석은 그상분을 제공하므로 실제 내용은 6명석의 테이블에 단가가 112,000원 상당의 음식이 제공되나 계산은 84,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주측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중에서는 11,000원에서 25,000원에 술과 음료는 별도로 계산되면서 술과 음료에도 이익이 포함되어 고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동주를 포함 계절음식 20종인 경우는 12,000원, 계절음식 25종, 생선회 또는 육회, 동동주, 음료수 포함한 경우는 14,000원으로 시중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는 국수값 3,000원씩 더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국수가격은 시중 3,500원보다 싼 3,000원을 받고 있고 주문량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더 준비하고 있으며 양도 많아 두 그릇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고, 추가로 먹는 그릇은 그릇수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자체 차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문차림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부분 대농가이므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우환이 있는 자로 집에서 음식을 장만할 시 적량을 어림할 수 없어 과잉 시장보기 또는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는 이웃이 적고 3내지 5일 일한 뒤 사은품과 식사대접 등으로 경비가 과다 지출되므로 조리사의 깔끔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주문차림을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문차림은 지양하고 농가차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주문차림을 할 경우는 식문화 연구회와 연계 해결하거나 분야별 필요한 음식량을 전문농가와 알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5에 계약은 하였지만 하객식사제공시 계약인원이 초과할 경우 즉시 제조가 불가능한 가공식품의 공급대책과 급식내역제출건에 대해서 15페이지 예약인원 초과 급식과 내역은 총69회에 예약인원은 23,220명이고 급식내역은 27,947명으로 20%가 초과되었고, 급식정산액은 1억3,561만7,500원으로 국수는 54회, 갈비탕은 5회이고 주문차림은 1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인원이 초과할 경우 즉시 제조가 불가능한 가공식품의 공급대책은 혼주들이 대부분 음식 예약시 예상인원보다 적게 예약하기 때문에 음식장만할 때 2백명선이면 50명분의 여유를 3백명 선이면 백명분 이상의 여유를 음식을 장만합니다.
  주문차림 음식 남는 것은 혼주에 전량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초과시 국수는 별문제가 없고 주문차림인 경우 13건중 2건만 계약인원보다 120명이상 초과되었으나 다음날 쓸 음식을 미리 쓰는 경우가 있고, 식품가공실에 조리사가 있어서 즉시 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1은 98년 6월 20일, 홍성읍 오관리 황인성 농가에서 당초예약은 5백명이었으나 실제 하객이 673명으로 초과되어 다음날인 6월 21일 준비분을 사용한 바 있고, 사례2는 98년 9월 12일 홍성읍 대교리 장기훈 농가가 당초예약은 4백명이었으나 실제 하객은 589명이었는데 주문차림은 여유분으로 준비한 553명을 대접하였고 국수는 다음날 13일분으로 대체하여 589명을 대접하였습니다.
  차림표에서 알 수 있듯이 즉시 제조가 불가능한 식품은 거의 없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날의 음식준비를 하는 회원들이 즉시 제조하거나 조달한 품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차림표는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잔치국수, 배추김치, 떡모듬 여기에는 기주와 쇠머리 찰떡, 꿀떡, 녹두 쑥 인절미가 있고 안주로는 닭고추장 조림, 찰박, 소고기 산적 또 육회, 전은 동태, 버섯, 녹두, 더덕회, 두릅회, 도토리 채묵, 해파리 냉채, 갱개미 무침, 오절판, 여기에는 곶감쌈과 대추조림, 생삼, 우엉정과, 또 다과에는 구기자 한과, 다식, 팥양갱, 과일에는 단감, 방울토마토, 귤, 배, 참다래, 동동주, 음료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잘해보겠다는 열의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리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식을 계속하게 되면 가급적 장소와 시설만 개방하고 잔치음식은 농가에서 마련해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국수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문차림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 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준비를 못하는 농가나 대농가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식문화 연구회와 농가가 협의토록 알선하거나 식품을 만드는 전문 농가한테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개선회가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와서 실지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될텐데 그런 사정이 못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규약에 보면 그 간사를 생활개선계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서 도와주도록 돼있습니다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일결산은 생활개선직원들이 하고, 그 내용을 월2회에 회장과 총무한테 보고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생활과학관은 농촌여성의 소득활동이라든지 그 문화활동공간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또 이 사업은 도비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같이 포함이 돼있고, 또 농촌진흥청 지침과 또 도 농촌진흥원 지침에 보면 생활개선회 활동을 적극 도와주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거기에서 이뤄지도록 그렇게 돼있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에 무슨 소득 뭡니까 이익사업으로 됐다고 보면 개인의 이익사업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단지 생활개선회원들이 단체기금활동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인 신경을 못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과학관이 단독으로 생활개선회에 활용되는 걸로 전용으로 돼있으면 그렇게 딱 떨어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다목적 교육관으로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예식만 전문으로 하라고 계약할 수는 없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에 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당초에 건립취지 목적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됐고 공동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현재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식장 행위를 계속할 때는 식당 영업과 예식장 허가까지를 같이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 활용하는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뜻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뚜렷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내용은 여기 답변자료에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쭉 명시를 해놨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그 활용목적 자체가 생활개선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활과학관이 신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교육사업, 모든 행사를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솔직히 단독으로 돼있으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 행사와 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만 딱 떼서 생활개선회에 임대해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돈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자세히는 모릅니다.
  모르고 기금이 어느정도로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천대가 넘는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자수익이 높은데에 예치해서 그 기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잖느냐 해서 그 모아지는 과정 중에 목돈이 모아지면 은행에 예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돈은요 생활개선회원들이 어느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 회원들이 통장에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러니까 일반 통장에다 넣을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또인제 회원들이 필요시에는 또 거기에 저희 기금관리운영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려울 때는 서로가 빌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회원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다시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부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농촌지도소라고 이렇게 한 것은 세금혜택 그것을 한푼이라도 더 회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기관명으로 하면 세금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에 이름을 그냥 농촌지도소라고 해두고요, 그 다음에 그 직인은 생활개선회 직인 가지고 돈을 넣은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포탈이 아니라요, 위원님 그건 포탈이 아니구요.
  인제 저희는 한푼이라도 그 회원들이 고생하면서 그 기금을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건 세금을 포탈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같은 조건에서 기관명으로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그런 상무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 한푼이라도 더 모아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것은 수입금이요 지금 먼저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식장한 세입, 지출 그것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1억4천이라는 돈은 뭐냐면 그동안 생활개선회원들이 잘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남 모르게 숨어서 지역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또 돌아다니면서 한푼이라도 벌어볼려고 홍주골 외가집 떡 판매라든지 또는 만해제때 일주일씩 역전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런 판매사업도 했구요.
  또 서대전에 가서 또 대전 MBC하고 그런 소득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언론기관이라든지 그런데에 저희들이 해서 서울 동작구라든지 아니면 뉴코아 이런데 가고 또 심지어는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충남이면 딱 한건씩 여러 군데서 와서 하지 못하게 하고 한곳만 한군만 하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저희군이 가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해서 이것은 아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뭐 도지사님 오신다고 하면 도지사님 간담회때 그런때 또 군청에서 한 5천원씩 얻어서 그것도 다과상 차려주고 또 남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골고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저기 한 것입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제가 해보니까요 지난번에는 97년도 98년도 예식한 내용에 대한 그 기금내용이 되겠고 지금 한 것은 전체 95년도부터 전체가 조정된 그건 내용이기 때문에 차액이 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난번에 요구자료는 97, 98내역만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는 그것만 딱 뗄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집합해서 내놓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통장에 지금 사본이 95년도부터 전체가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잔액 확인하는 정도로 끝에만 사본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5년도부터 통장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잔액 사본 했으니까 연계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가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개선회가 생활과학관을 단독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식을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미쳐 별도로 임대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저희는 몰랐고 사실은 여기 쭉 명시된 대로 이 뜻이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원에서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활용을 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적인 추진 그런 내용에 관심이 있었지 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래셔 앞으로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인제 전기라든지 수도요금 등을 이제는 일부 부담토록 하겠고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단독적으로 생활개선회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규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게속해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생활과학관을 짓게 된 그 동기서부터 국도비 보조받은 내용이 생활개선회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어졌고, 또 이 건물이 농업기술센터내에 있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 모든 모임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게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저희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단독건물로 단일 목적으로 쓸 때는 반드시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이 저희는 중앙이나 도에 행정 지침에 준해서 거기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몰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활개선회를 도와주는 걸로만 생각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저도 그걸 공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원칙적으로 거기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개 단체가 저희 생활과학관을 많이 이용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활용을 할 때에는 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또 거기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일반 공공단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가 영농교육도 요새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그 활용한데 대해서 기관에서 하나에 국가 목적을 수행할 때에 그 내용하고 또 일반 법규하고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런 절차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실지 경험하신 강영희 과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식장 운영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운영 결산은요, 예식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 당번이 아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명하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예식이 잘되는지 못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3년동안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직원들한테만 맡길 수가 없어서요.
  그런 사항이었구요.
  그 다음에 인제 저는 위에 3층에 올라가서 예식할 때 모든 예식법이라든지 또는 폐백 드려주고 그 다음에 밑에까지 활동을 쭉 모든 음식 전체적인 것을 다 통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직접 계산은 못하죠 제가.
  그래서 직원이 그렇다고 또 회원들이 다 나가서 계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개선계에 그때 직원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회원들이 그날 참석한 국수 삶으러 온 아니면 주문차림을 하러온 그런 조리사 또는 회원이 그날 당번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당번들한테 다 끝나면 그 조리실에 다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에서 모이면 그 영수증 그 내역 오늘 국수를 몇 그릇 팔았다 그건 뭐냐면 국수를 계산할 때 상호 양쪽에서 혼주와 또는 저희 직원과 맞상대를 하거든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당일결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당일결산하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여기 서류는 없는데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서류는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장부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 장부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원님 더 정확하게 아실려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부도 있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영업증 그것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세무서에 신고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수입 및 지출내역은 예식수입금을 97년도에 4,400정도 되고 98년에 4,900이 됩니다마는 운영비 지출은 이게 전체 생활개선회 운영하고 복합된 예식장 운영하고 그런 내용으로 지출됐는데 여기선 지출내역이 원가는 여기에 계산이 안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여기서 예식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모든 걸 공제하고 기금화된 그런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포함이 안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소득금액…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인건비는 뒤에 전체적으로 빠져 있습니다마는 원재료대는 여기에 전부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글쎄요, 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에 그 자료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요 수입에서 경영비를 빼면은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개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요 부분은 우리 사회지도과장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금 장석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제가 그것은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당한 것인데 저희는 인제 그 많은 부분을 할려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사실 순소득 남은 거 가지고.
  아니 제가 더 말씀드릴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소득까지 했거든요.
  그랬는데 필요하시다면 약간 시간을 주시면 이걸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산거 총하구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노임 나간 거 하고 자료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 필요없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죄송한데요 저희가 개념을 개념 자체를 전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빼고 나머지 소득금액에서 인제 회원들이 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해드릴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그 개념을 잘못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뽑아낸거는.
  그런데 뽑을 수는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희가 그것을 사서 쭉 놓고 쓰거든요.
  그런데 남아있으니까.
  잔여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기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하여튼 저희가 조금 말씀할 시간.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제가 현재 생활개선담당을 맡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아니 그런데요 그 부분 지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97년도 45만원에 대한 지출분은요 당초에 저희가 인제 원래 실비라는게 예식할 때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적립된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 수입금액 45만원을 지출했구요 그 다음에 실비 만원씩 받아서 적립된 부분은 98년도에 지금 따로 장비를 그러니까 예식 축지하고 성혼선언문 따로 또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다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생활개선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된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한 말씀드릴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뭐냐면은 지금 폐업이후 있죠 거기에서 주문차림이 많구요 주문차림에서의 소득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쪽 저기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국수 이익금은 적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단위로 볼때는 그렇지만요 계산해 볼때는 금액이 국수 삶은 거 총금액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장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결산하는 것은 전부 맞춘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보니까.
  그 아까 사회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전체 급식 사례 내역을 보면 97년 1월달부터 98년 12월까지 69회입니다 이게 초과된 것만.
  그런데 그중에 주문차림이 13회가 있었습니다 69회중에.
  그런데 지금 자진폐업한 기간중에는 주문차림이 7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사실은 이 기간에 주문차림 때문에 금액이 많았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변명이 아니구요.
  저도 지금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기요 그 문제는요 죄송한데 제가 다시 제출할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공동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때요 어느 개인 이름이라든지 예를들어 회장 한사람의 이름으로 사실은 군연합회장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대표니깐요.
  그렇다고 할 때 인제 2천만원이 넘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게 돼요.
  개인한테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저기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왜그러냐하면 그 사람이 인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금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혜택을 못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냐면 이게 인제 공동, 이것을 한사람으로 했을 때 후딱 이걸 빼갖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꼭 이것은요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기 위원님 두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제가 답 드린다니깐요.
  선의적인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좋은 방법을 해서 혜택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이걸 꼭 뭐 세상을 탈세한다는 그것보다는 어려운 측에 소외된 측에 돈을 들 물게 해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그걸 제가 뭐냐면 그걸 협의를 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은행하고 가서 상의를 할거 아니겠어요.
  회원들하고 가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이윤이 제일 높은데는 어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기 뭐야 그렇게 기관 이것이 그러면 두사람 명의로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인제요.
  혼자 해주긴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관과 그 다음에 그 직인은 본 생활개선회 직인으로 하면 나중에 돈 찾아갈 때 생활개선회 직인 갖고 와서 찾아가게 되는거 아니예요.
  이 농촌지도소라고 해서 돈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 도장 그 직인을 갖고 와야 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예, 그 다음에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제가 주인공은 생활개선회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것을 읍면에다가 환원해라 말아라 이렇겐 못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기 위원님 제가 참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는 위법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생각하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종합적으로 단체 기금이죠.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먼저는요, 먼저는 의원님들께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글쎄 97년에서 98년도를 그 예식비만 먼저는 하라고 저기 정산해서 내라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고요.
  이것들 은폐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구요.
  그 다음에 이번 1억4천인거는 총체적으로 기금 전체를 걸쳐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들춘거 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서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공단체기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앙에서부터 법인체 기금 다루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을 단체장 개인명의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예금이 많아서 피해가 조금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금융기관에서 좀 우대를 줄라고 기관명으로 명칭을 해놓고 살지 실예금자는 그 회장 직인명으로 하는 사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서위원님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은 이자소득세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에서 조금 이익을 더 얻으면은 우리 주민한테 가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입장에선 주민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법적인 것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검토를 제가 못해봤습니다마는 그 취지 자체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 이자소득이 국가로 가든 지방에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요 그분이 국수를 끓이다가 화상을 입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약값으로 2만원을 더 지출을 한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다 단서를 못달은 거 같습니다마는 그날 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금 마을에 그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 회장님거 갖다가 거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빼라고 했으니까 빼는 대로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회장들이 갖고 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도장 자체가 직인이 있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직인이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갖고 있죠.

○전문위원 황영주   
  강과장님 95년도 개설한 통장 있지 않아요.
  그거 원장 사본 하나 간단하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글쎄요.

○전문위원 황영주   
  그것 좀 해갖고 와요 그것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생활개선회것만 저기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거기는 명칭이 틀리죠.
  식문화 연구회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식문화 연구회입니다.
  식문화 연구회 회원이라구요.
  거기는.
  조리사 자격증 딴 사람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활개선회원은 맞습니다마는 인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건 식문화 연구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희는 국수만 저기 했거든요.
  생활개선회라고 했기 때문에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 사람들은 국수만 하는 것만 좀 한 거예요.
  국수 삶은 사람들만요.
  식문화는 별도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희들은 더 차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 150명 초과한 계약보다 한 것이 두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아까 자료에서 설명드린 대로 2백명 하면은 계약을 하면은 50명분을 더한다고 여기서 준비가 되는 것 같고 3백명 이상할때는 백명분을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식문화 연구회에서 조리사 모임에서 한 내역이 지금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주문차림의 경우에만 그렇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보니까 주문차림이 13건이 있는데 주문차림에 참여했던 그 식문화 연구회원 그 지급내역이 여기에 지금 누락된 거 같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서 보니까 지금 식문화 연구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것을 다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식문화 연구회건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가 지금 누락된 거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도소에 우물은 세가운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우리 사무실에 우물이 지금 세 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이 어떤 것을 떠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되니까 이것저것 세 개를 다 떠간거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죠.
  한번에 그것이 될 줄 알고 그놈 떠갔는데 안되니까 또 떠가고 떠가고 그래서 세차례 간 겁니다.
  이것을 검사하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서 표시돼서 온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 지도소에 우물이 세 개가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은 지하수는 물 액이 있어서 늘 흘러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뜨느냐 에 따라서 그 구성 물질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쪽에서의 답변을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요 자료를 보니까요 7월 21일날은 질산성 성질이 뭐 18.4로 이렇게 부적격으로 나왔고 또 7월 30일도 역시 질산성 그 성분이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12월 5일은 인제 7.1 이렇게 적격으로 판정이 돼서 제가 어느 물을 떴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예요, 내일이라도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글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117명이라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깐요 찝어서 말씀하셔야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괜찮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뭐냐면은 사실 지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조리사 자격증까지 따게 만들고 누구는 오라 누구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 그것은 위원님이 그것은 오해하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정규직원이 40여명 됩니다 41명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50명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닙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일요일날은 안나오고요.
  토요일날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월급제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상록회에서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영업 허가를 받은 영업인이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농촌지도소 후생관 업소운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일용직하고 전체 하면은 50명 넘어갑니다.
  정규직만 41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게 인제 사실은 상조회에서 근무하는 때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일요일날 나오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 같아서 잘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는 12월 10일날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요 요런게 좀 있습니다.
  그 직원 앞으로 허가를 내면은 그 공직자가 영업한다는 그것 때문에 공무원 앞으로 식당 영업 허가를 못내니까 상조회 직원 앞으로 명의만 식당 영업을 내고 그 기관에 후생관 명칭해서 영업을 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조회에서 급료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상이 됐습니다.
  73만오천원씩 고임금으로 사실은 식당 종사치고는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얘,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따로 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안됐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주문차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무슨 행사있을 때 토속음식.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죠, 그것이 인제 뭐냐면요 분야가 틀립니다.
  뭐냐면 이쪽 생활개선회원들은 이 국수만 삶아서 대는 그 작업을 하고 있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다음에 인제 식문화회는 전체적으로 음식을 다 만드는 거죠.
  조리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여기 전체적으로요 다 그렇다고 볼 수 없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주문차림만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시장에 또 시내 납품도 하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도시락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도시락도 싸서 주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다시 한번만 다시 반복 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가공하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뽑아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요.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자료를 뽑아드릴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요 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뭐냐면 지금 총체적으로 인제 뭐 저희가 저기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국수 쪽에 생각만 했던 거구요.
  그래서 인제 식문화거를 다 빼오면 이게 전체적으로 맞을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냉동탑차 거기는요 그 이후에 보험료를 그 20 얼마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것은요 식문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식문화거를 뽑아오면은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 허가라기 보다는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길을 배려한 것은 저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뭐냐면 그걸 허가해 주고 안해주는 것은 제 윗분이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못돼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런데요 그 다음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투명성 있게 얼마든지 갖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류를 틀리게 생각했거든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절대 안되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요구하는 저기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을 조금 다르게 상이하게 했던 그런 부분인거 같구요.
  그 다음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랬으면 또 한가지는요 제가 뭐냐하면 아까 4개단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활개선계장할 때는 역시 자기 업무 분야가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을 우선 생각을 하게 돼죠.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끌어안는 그런 심정으로요.
  예, 지금 단계는, 예, 제가 인제 과장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건 아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건 절대 아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런건 전혀 거짓말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자료가 불충분한데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저도 그 깊은 내용을 몰랐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점검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음식에 관한 것은 우리가 네 개 단체가 있지만은 여자분에 속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주로 다루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는 전문가의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그룹이 있고 또 일반 회원은 그냥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 참여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가 있는 것이 여기서 착각을 착오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식문화 연구회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셜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직 못가져왔는데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게 9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3년, 9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박명자씨 주소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여기 나온 것은 박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주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장소에다가 지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평수는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을 당초에는 지금까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 당시 집을 지면서 그것이 합법인지 적법인지는 계속 전직원이 몰랐다는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우리 지도직은 행정에는 솔직히 어둡습니다.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그 당시에 알았으면 당연히 조치를 하고 집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3, 4년이 지나도록까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그점은 인정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결과만 말씀하시라면 뭐 당연한 결과니까 뭐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인제 그 상황을 당초에 전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몇 년동안을 그렇게 지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85년도부터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95년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쭉 설명드린대로 건물을 당초 지을때에 농촌여성의 복지활동으로 쓰도록 돼있고, 또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는 농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방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예스냐 노냐만 말씀을 하시라면은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이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식업에 영업을 할 목적으로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영업할 목적으로는 안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개선 방안에 신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거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는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실제로 받는 실비 범위가 9만원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받는 금액이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저희가 1만원하고 그 다음에 드레스 대여시 세탁비하고 청소비는 종사자에게 직접 전달되구요.
  그 다음에 혼주가 그것도 희망을 할 때 다하는게 아니라 희망을 할 때에 신부화장, 사진, 부케, 이것은 시중가격으로 저희들이 알선만 해주는 것 뿐이지 당사자간에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9만원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사정이 아니라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무관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별 말씀을 다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희가 직접 받는건 9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예식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밑에 답변자료에 저희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법을 봤는데요 9만원 이내를 받으면 영업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돼있거든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식장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업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원초적인 행위는 생활개선회에서 전부를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돈 받은 것은 지금 1만원만 받아서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인제 그런 말씀이시구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는 생활개선회에서 영업행위를 한거지, 기관에서 영업행위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수식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저희 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영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허가는 저희 자체는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실지 활용은 생활개선회에서 했고 그 금전출납도 인제 생활개선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보면 9만원이내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데에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영업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5조 1항에 수수료라든지 판매 대금 이렇게 있는데요.
  실지로 저희 기관 입장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보면 해당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음식물 판매는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해서 했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음식물 판매라든지 수익사업을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이 위원님, 법규 조문만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저희 지도 사업 입장에서는 생활과학관을 신축을 할 때 활용의 주체는 분명히 생활개선회를 위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이게 지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 입장에서 이게 수익사업으로 영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영업허가까지는 필요치 않았다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식장 신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진정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성읍 고암리 349에 임정표라고 저도 사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전산조회때 보니까 그런 사람이 고암리에 없습니다.
  343번지는 대교리에 논 349-1에서 5번지 김종욱 소유 농지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 사람은 저희가 볼 때는 가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훈씨 관계 그 결산관계는 제가 돈을 취급을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뤄졌는지는 제 자신도 잘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답변 관계는 강영희 과장께서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것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인제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보고 원장부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훈씨가 이것은 해주신거고 제가 원장부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법규집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요, 실제로 있잖아요 그 증인을 채택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뭐냐면 신부화장이고 사진이고 그것은 그대로 자기네들끼리 정산이 되는 거니까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거기에서 음식물 값은 음식물 값만 인제 계산이 되는데요.
  그 음식물을 파는 그 행위 자체 그 소득금액이 지도소에서는 가진게 없거든요.
  그것이 생활개선회에 기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떼미는게 아녜요.
  저는 떼미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허가는 아니죠.
  뭐냐면 농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도소도 있겠고 모든 공공건물에서 할 수 있겠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민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이 없는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본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농민을 위한 길이라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국수할 때만 그렇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요 본 접수대장을 봐야 알아요.
  그 나눠준 것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래서 국수는 분명히 중간적에서 갈라줬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위원님 제가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농민을 괴롭혔다면 저 같아도 자꾸 와서 농업기술센터 와서 지도소에 와서 예식해 달라고 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폭리취하고 자꾸 손해보고 그러는데 왜 자꾸 와서 합니까.
  예를 든다면 서부에 이창효 같은 분은요 딸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7명입니다.
  예를 든다면은요.
  그러면 셋째딸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넷을 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랬을 때 그렇게 바가지를 씌운다면 뭣하러 자꾸 와서 그걸 163건이나 지금 저희가 한건이 163건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다 해보세요.
  다 해보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알겠습니다.
  제가 법조항을 쭉 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설명을 드릴께요.
  기관 단체의 경우 실비로 제공할 때는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하면서 단, 1, 2, 3, 4, 5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결론적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받으면 영업자는 군수한테 신고해야 된다 하는 얘긴데요.
  그러면 거기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그 한 영업자가 기관이 아니고 생활개선회다 하는 얘깁니다.
  그럼 생활개선회에서 신고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임대라는 얘기는요 아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단일목적으로 생활개선회에서 예식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하는 그런 독립건물이라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서 쓰도록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말씀드리는게 법조항에 의해서 저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라고 할 때에 단독건물에 단일목적이라면 당연히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내에 하나에 기관에 부설물이고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그 신축할 때에 목적이 생활개선회에서 그렇게 활용토록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했다는 것이죠.
  다른 뜻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일목적에 단일건물이라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그 문제에 영업의 주체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닙니다.
  영업의 주체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제가 법에 의해서 지금 저도 판단한 것이 기관이나 단체가 실비 경우일때는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1만원밖에는 안받았죠.
  우리 기관에서 받은 것은 단 이것은 본인들끼리 협약을 해서 저희가 알선만 해준거지 금전거래는 업자하고 둘이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죠, 생활개선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 하면 사진관하고 혼주하고 서로 협약이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그 범위를 영업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영업의 주체는 생활개선회가 한거지 농업기술센터가 영업주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허가가 문제가 아니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단독건물을 해서 예식장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계약을 그런 성질이 안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럼 정위원님, 거기에서 영업의 주체를 농업기술센터로 보시고 하는 겁니까, 생활개선회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영업 기준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영업의 주체가 농업기술센터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생활개선회로 보시고 하시는 건지 그것만 좀 말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영업의 주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법조항이 그렇게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영업의 주체는 여기에 보시면 가정의례법 5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런데 분야가 음식을 만드는 분야는 남자들은 못할 겁니다.
  하라고 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요 자격을 득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누가 말릴 수가 없을 겁니다.
  단 음식을 만드는 분야는 여자의 소관이지 남자는 거의 없잖느냐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참여하는데 뭐 제한있을 수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허가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여기서 허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위원님 말이죠, 여기서 지금 허가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건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식장이나 음식점으로 목적으로 지어진 그런 단독 건물이라면 당연히 그런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만, 이것은 생활과학관은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에 기관에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이것을 지어질 때는 농촌여성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져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조장해줘야 할 농업기술센터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허가가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 이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결론적으로 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영업허가를 영업행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법조항에, 법조항에 보시면 5조에 기관 단체가 실비의 경우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단 5가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수료를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 접대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군수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지 영업자는 생활개선회에서 영업을 했다는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활용하게끔 한것은요 지금 계속 건물의 성격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제가 정위원님한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직판이라든지 건물이 라든지 이걸 작목반에서 활용한다고 할 때에 농협측에서는 거기에 전부 사용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농협회의실에서 농민자녀예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전부 허가를 득하고 신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다시한번 제가 그 사례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아는 상식은 주민, 작목반 주민이 활용하는 정도로 끝났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왜그러냐면요,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로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활용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조사해서 정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나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또 기관이나.
  

(장  내  소  란)

  가정의례법 5조에 보면은요, 기관이나 단체라고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협도 단체고 농업기술센터도 단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임차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뇨, 이렇게 들어보세요.
  건물의 성격이 예식이냐 음식점이냐 해가지고 그렇게 쓰도록 단일건물로 졌다.
  그럴때는 어느 단체든, 어느 개인이든 당연히 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생활과학관은 농업기술센터에 부속 건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홍성군 농민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보조목적이 농촌여성의 소득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에 조장하도록 국가에 지침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영업의 주체관계는 기관은 아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실지 사용한 주체는 생활개선이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휴식전에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 생활개선회에서 이용하는 예식업을 영업이냐 영업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의례식장 등의 영업하고 1항에는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이하 의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종교기관, 의료기관, 학교,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직접 그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호 보면 1호에 의례식장 제공과 부수하여 의례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의례식 관련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
  2호에 보면 타인이 판매 대여하는 의례식 관련 서비스로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의 이용을 조건으로 의례식장을 제공하는 경우는 영업으로 본다라는 그런 법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쟁점화됐던 이 생활개선회에서 의례업과 음식을 판매하는 이것을 같이 묶어 놓고 본다고 보면 생활개선회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면 이건 영업으로 봐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이업을 의례업과 음식 제공을 같이 한다면 다 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쟁점이 영업이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은 영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분야는요, 영업권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영업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영업권자가 기관인 농업기술센터냐 아니면 생활개선회냐 그래서 영업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지 영업이 기다 아니다 그것은 영업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문제지 영업이 아니다 기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업권자가 누구냐 생활개선회가 영업권자냐 농업기술센터가 영업권자냐 그것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요 생활개선회가 상설 사무기구가 없기 때문에 생활개선계가 업무를 대행해 줬는데 생활개선연합회 규약에 보면 간사가 생활개선계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도와준거고 주도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구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원인을 어디서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지도기관에서 권장을 해준 겁니다.
  농촌지도소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물론 육성해 주고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만 그 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자율활동이기 때문에 큰 의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잘 이끌어 나가도록 지도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지 감독의 기능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생활개선연합회에서 회의때 토론이 된 결과를 지도소에 일단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문제는 앞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가 볼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건 민간단체가 해야 됩니다 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을 하는 주체가 민간단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신고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면 그럴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영업허가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사항은 저희가 권장을 했기 때문에 계약같은 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앞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미는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여기에 계약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죠, 지금 권장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계약을 안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의 결산은 아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뭐냐면 그날그날 직원이 결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회원들이 우르르 몰려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위원님 자꾸 원론적으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건 하나에 가정이죠.
  지금 누가 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왜 가정인 것을 실제도 저기 하는데 왜 가정인 것 까지 논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위원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분명히 기관장이 책임을 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책임회피하는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그 영업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자꾸 논란이 돼서 실질적인 행위는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구요.
  또 그것을 하도록 권장해 주는 것이 우리 지도기관의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그건 기관장이 책임을 집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전문위원 황영주   
  지금 관계 서류를 볼 때는 지금 질의·답변 사항으로 볼 때는 사실 행위가 인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관계서류를 보면 지금 생활개선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예약접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접수를 하고 또 금액 계산을 하는데도 관계공무원이 한 것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답변은 생활개선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관할에 있는 생활과학관을 무료 개방하는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있는 임의단체를 육성·발전시켜 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수입계산을 하고서 그 현금 관리하는 통장 제시한 서류를 보면 농촌지도소하고 직인은 생활개선회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주체다, 또 생활개선회가 운영주체다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공동으로 이 예식업을 운영·관리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 행위와 지금 관계 증빙서류를 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관계는 소집된 것만 두차례 공식적으로 알고 정식적인 통보는 못받았습니다.
  징계의 양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원인 행위를 제공한 관계로 해서.
  그러면 딱 공무원도 거기 관여가 위법으로 드러날 시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내용이 잘못 됐으면 공무원은 당연히 그런 범주를 같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여기 심히 유감된다는 표현이 그게 잘못됐다는 표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신문기자가 올 때는 소장님 계실 때 오실 수도 있고 안계실 때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래서 그때 제 사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요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우선은 아니 말씀을 듣고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선 그 나중에 모든 저기할 때는 재산권을 누가 가졌느냐 소득원을, 장사를 해서 지도소가 가졌느냐 아니면 생활개선회 기금으로 뒀느냐 했기 때문에 저는 애시당초에 우리 생활과학관을 만들 때부터 도지사 관사를 제가 공관에 가서 만들어달라고 한 장본인이구요.
  그 다음에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님을 만나서 제가 도와달라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또 전국 93년도에 농촌지도소장 전국 단위 회의에서 제가 사례발표를 하면서요, 거기서 제가 1억만 도와주시면 3층에 예식장을 짓고, 농민들에 편익제공을 하겠다는 그러한 녹음테이프도 있고, 비디오 테이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사례발표한 그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저는 농민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개방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거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진게 없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제가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소장님 윗분한테 정말 3년동안 주례 서시게 해놓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만들구요.
  그 다음에 제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조그만 애들 있는데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말씀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도 말씀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위원님…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합리적인 수단이 아녜요…
  말씀 조금더 듣고 하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위원님 뭐냐면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는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법으로만 따지는 영향도 있지만 또 사람이 살아가는 어떠한 그것도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죠.
  

(장  내  소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 제가 소장 입장에서 사과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방향에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제가 사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식문화연구회에서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주문차림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주로 주문차림할 때 냉동차가 운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에 참여할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냉동차를 생활개선회원만 활용이 않고 운행관계 장거리에는 저희 직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출장단 것을 거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직원에 대한 경비는 저희 여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차량 운영 내역을 거기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뒤에 생활개선회원도 운영을 했지만 저희가 먼 장거리는 생활개선회원이 운영하기 어려워서 저희 직원이 대신 거기 출장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식문화 연구회 자금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5년 생활개선 원장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95년도에는 식문화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금 해왔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지금 95년도부터 소급해서 이거 정리하고 할려면 내일 아침 10시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은 양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게 정리가 안되고 수작업으로 전부 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가 재료 포함 인건비 포함해서 전부 빼가지고 소득까지 그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건 총액은 나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말씀하신 97, 98은 지금 원가 재료대를 전부 빼서 그것을 지출 잡고 수입 잡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처럼 전부 파일화되고 이렇게 됐으면 그 파일을 갖다드리면 되는데요.
  솔직히 생활개선회원들이 정리도 한게 있기 때문에 내역을 전부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간을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