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축산환경과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98년도 축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목차는 생축운반차량 운영실태, 보조사업현황, 분뇨악취제거,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사업, 농공지구 조성관리, 가축사업 지원현황, 살처분 보상금,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해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단속, 도지사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축운반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축운반차량 소독세차장 운영실태, 세차장 내역 실적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축운반차량 소독세차장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99년도에 군비 일부를 지원해서 기존 세차장 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50만원씩 운영토록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으나 군재정 형편상 그게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수송차량 소독실시요령을 보면 서면상에는 없습니다만 농림부 고시 제1988-5호에 의해서 금년도 2월 2일자로 도축장, 도계장, 축산단지, 가축시장 등에 의무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생축운반차량에 대해서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농림부 고시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축방역에 따른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산해서 생축운반차량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할 계획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현황에 대해서 이대영,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보조사업현황과 추진상황 및 관리현황을 96년도에서 98년도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 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조사료 확충, 분료처리 등해서 7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668농가에 융자가 92억3,994만3천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보조금으로서는 11억5,988만1천원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413농가에 융자금 93억3,399만5천원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으며 보조금으로서는 20억9,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98년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사료 확충 농가에 대한 종자대 지원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농가수가 1,012호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융자금 16억4,862만2천원, 보조금 22억4,87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5종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사후관리 부실농가가 34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시정지시한 농가가 26농가이고, 그중에서 시정지시해서도 저희가 시정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8농가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 악취 제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악취 제거 사업 등 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총사업비 4천만원, 그중에서 도비가 천만원, 군비가 천만원, 자담 2천만원해서 돼지, 닭 사육농가 27호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효소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공급내역은 저희가 27농가에 6,670kg을 갖다가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효소제가 저희가 고가 및 소모성인 관계로 농가에서 자부담 비중이 컸으며 효소제를 지속적으로 사용치 않음으로 효과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배정량이 적어서 효과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효소제 가격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낮추고 사업비 증액 및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공급함으로써 농가가 한번 기회적으로 먹이는 것보다도 지속적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를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농가별 효소제 공급 내역, 경제적 효과분석표하고 효과분석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효과가 27농가중에 높다가 15명이었고, 효과가 약간있다가 11명, 보통이다가 1명해서 효과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악취발생이 감소되고 파리 등 해충감소와 축분의 발효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건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보편적으로 나왔으나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증폐율 개선이라든지 육질개선의 효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급여하는 농가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소제의 계속 사용 여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로 하여금 희망 분석해서 저희가 사용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농가의 실질적인 효소제의 공급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돼지, 닭 사육농가 중에서 약 50% 이상이 저희가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효소제는 호기성효소제가 있고, 혐기성효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성 효소제를 구입해서 급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하며 군에서 양축농가가 실질적으로 급여하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 것은 혐기성 효소제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소화율 향상 및 축분의 발효기간 단축 등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나 호기성 효소제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서 농가들이 사용하는데 기피하고 있다는 게 단점이었으며, 이에 따라 혐기성 효소제의 파급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조비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효소제를 급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7-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입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사업, 설립 자본금 출자 내역과 법인 설립후 재정 출납 내역,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축소한 건설계획, 부지매입 및 대지조성계획, 도축시설계획, 오·폐수처리시설계획, 푸른육원 가동시 수입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주식회사 설립 기준에 보면 최소의 자본이 5천만원으로 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견 차이가 와가지고서 농림부에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설립을 하느라고 홍천산업하고 홍성군하고 홍성축협하고 해서 5천주의 최소의 설립자본인 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후에 법인 설비후 재정 출납 내역을 그뒤에는 저희가 푸른육원에서 자금집행내역하고 총수입 14억8,589만5천원을 가지고서 출자액 14억2,844만원, 그중에서 현물출자가 8억1,264만원, 현금이 6억1,580만9천원 그렇게 해서 현금이자수입이 3,459만원 해가지고서 저희가 현재 출자된 상황이 6억5,033만9천원 정도가 지금 그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한 내용은 저희가 6억4,459만3천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기계설계비가 1억4천, 환경시설 설계선급금이 5천만원, 사무실 설치비가 1,200만원, 인건비가 1,440만원, 비품 구입비가 1,678만7천원, 사무용품비 전화 등 사무실 운영비가 1,197만9천원, 회의비 및 출장비가 345만2천원, 토지매입비가 3억9,400만원 정도, 공고료 등 수수료가 186만6천원해서 총 저희가 잔액이 574만5,715원이 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7-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축소한 변경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용역을 지난번에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해본 결과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에는 193억원을 가지고서 종합처리장을 하게 됐는데 변경계획을 하다보니까 168억5천만원에 대한 변경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감소금액이 24억5,6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처리능력에 대한 보면, 당초에는 소 150두, 돼지 2천두, 가공능력도 150두, 2천두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해서 168억5천으로 해보니까 소 백두, 돼지 1,500두 가공능력도 똑같고 그렇게 해서 두수가 처리능력이 줄었고 오·폐수 처리능력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계상이 잘못돼서 그것은 줄어든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이 변경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장 푸른 육원 가동시 수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상가동이 됐을 경우에서는 저희가 우리가 보면 2천년도까지 내년 사업이 끝나는게 아니고 2천년도 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농림부에서부터 사업 계획을 설치기간을 준공기간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천년도까지는 저희가 계속 돈을 투입을 하는 거고, 분기점까지를 보면 저희가 인제 2003년도 가서는 총 저희가 34억원하고 이자가 16억3,200만원에 대한 총 지출계를 보면 그 당시에 가야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경우에 한 20억 정도가 제대로 가동됐을 때 운영이 된다는 것에 수입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4억원 원금상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47%에 대한 당초에 자부담 부담률에 대한 저희가 내무부 출자승인을 얻어서 융자금이 아닌 자부담에 대한 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한 8% 정도 짜리를 밑에 도축세 총매입 밑에 보면 군 출자금 상환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8%짜리를 기채로 얻어서 이 자본금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 내용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점 2003년도에 가야 한 20억 정도 수익이 오르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장 7-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항농공지구 조성관리, 오·폐수처리 체납현황은 저희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 조업 관련해서 저희가 97년도, 98년도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융자금 체납현황을 저희가 총9개소에 대해서 밑에 내용에 나옵니다만, 1,172만8천원 정도가 저희가 지금 그게 지금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저희가 보면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771만원이 부과액하고 가산금해서 지금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97년도에 그랬는데 거기 호서산자라는데가 저희가 인제 딴 사람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진이라는(주)에서 인수를 해가지고서 거기는 98년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오·폐수 처리시설자금 체납현황은 98년도에는 401만7천원 정도가 저희가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8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융자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융자조건은 저희가 인제 최초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초 융자년도는 저희가 91년 12월 30일날 해가지고서 융자조건은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7%짜리 융자입니다.
  융자업체수는 당초에 18개 업체였는데 현재 부도업체가 8개이고 가동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1억2,700만원이었고, 이자가 7,200만원 정도였는데 그동안 상환된 것이 1억1,000만원 정도가 상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서는 저희가 9,776만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원금이 7,600만원 정도 되고, 이자가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9,700만원은 저희가 2004년도까지 갚을 이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 발부를 2월, 5월, 8월, 11월에 해가지고서 계속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 체납원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존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로 인해 가지고서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사실상 상환능력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히 재산압류를 실시했고 경매시에는 배당금 징수 및 가능 여부를 확인 조치코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을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서 그걸 오·폐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을 보면 저희가 입주업체가 18개 업체 설치는 93년 12월 30일 처리용량은 2백㎡, 처리방법은 회전원판 접촉법, 오·폐수 처리현황은 저희가 오·폐수 유입량이 백㎡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서 광천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가 6개가 있으나 지금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 배출업소가 없으며 생활오수만 배출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7-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업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가축사업 지원현황과 지원기준,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4년도부터 지원이 돼가지고서 94년도에는 사슴이 3농가, 오리가 1농가해서 4농가에 융자금 1억2,100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95년도에는 사슴만 3농가해서 저희가 6,500만원 융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96년도에는 사슴이 6농가, 흑염소가 2농가, 토끼가 1농가해서 9농가에 대해서 2억9,060만원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사슴이 4농가, 흑염소가 4농가해서 8농가에 대해서 2억6,350만원을 융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농가당 1억원이내, 영농조합법인일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백% 이내, 그리고 축협 등 공공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4백% 이내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비율은 융자가 70%, 자담이 30%로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가축육성사업 개인별 지원현황은 저희가 개인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7-12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살처분 보상금 내역 97년도에서 98년도, 살처분 매몰 기록 사진, 매몰위치를 말씀하셔서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내역은 저희가 현장에도 위원님들 갔다오셨지만 홍북면 대동리 박남신이가 97년도 5월 7일날, 97년도 7월 5일, 97년도 9월 5일해서 저희가 살처분에 해당되는 지급금액은 40만원은 이것은 포크레인 그날 하루 동원한거하고 소독약, 또 아무나 도축을 못하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인부들 동원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동원한 제 비용입니다.
  그리고 갈산면 대사리 김재곤씨네는 98년 8월 31일날하고 98년도 10월 21일날 2회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르세라병 발생축에 대한 살처분 현황은 저희가 박남신씨네에 대해서 저희가 3차에 대해서 총 살처분 두수가 9두를 1차에 6두가 발생했으며 2차에 2두가 발생했고 3차에 1두가 발생해서 총 9두를 저희가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 지급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군비로 3회에 걸쳐서 120만원 그걸 처리하는데 지급을 했으며 국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현시가에 70%의 살처분 고시가격이 있어가지고서 9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처분 보상 평가반에서 평가를 해가지고서 국비로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1,005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 대사리 김재곤씨네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에 살처분 두수가 4두, 2차에 또 발생이 돼서 2두해서 6두를 갖다가 군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만원하고 국비는 6두에 대해서 저희가 531만1천원에 대해서 국비로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축산단지 조성사업계획 및 실적, 시방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도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지만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그때 보고를 기히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가 지금 후보돈이 50두가 입식이 됐는데 계속 일주일마다 50두씩 지금 입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4월달까지 입식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이자하고 상환능력이 저희가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앞으로 그 사업이 잘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7-14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 공해배출업소위반 및 조치내역, 97년도 98년도 축산농가에 대한 위반 및 조치내역자 명단을 뒤에 첨부해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공해배출업소가 총대상이 119개소였습니다.
  그중에서 위반개소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위반업소가 8개소, 그중에서 경고가 3개소, 조업정지가 3개소, 개선명령이 2개소, 배출부과금이 264만7천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으며 정기적으로 연2회씩 저희가 단속을 했고 특별 및 수시는 필요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810개소 중에서 위반농가가 40호였는데 당초에 자료를 제시할 때 기준이 아니라 그후에도 단속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48호에 고발이 4농가였는데 10농가이고, 경고가 8농가, 현지시정이 30농가, 배출부과금이 105만3천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연2회씩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으며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필요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상황은 14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11개소를 해가지고 고발이 6개소, 조업정지가 1개소, 사용중지가 1개소, 개선명령이 3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817개소, 죄송하지만 97년도에 48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타가 나서 그렇게된 사항이고 이번에 98년도에 한게 저희가 52농가가 아니고 그후에 1농가가 늘어가지고서 53농가이고 고발이 15농가, 경고가 8농가, 현지 시정이 30농가를 저희가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배출업소내역을 보면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 축산폐수 배출업소상황도 7-16페이지, 7-17페이지, 7-1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축산지원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390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93억6천만원에 대해서 이자부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97년말 환율급등에 따라서 배합사료가격의 급등과 배합사료 판매업소의 현금위주 판매로 기존 배합사료를 외상 구입하던 대부분의 양축농가가 배합사료를 구입하지 못하고 극히 어렵게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 충청남도 주관으로 긴급양축경영자금을 지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축산경영자금의 배정액이 93억6천만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상환 연리 5%로 융자실행은 축협, 낙협, 농협으로 됐습니다.
  단 시중금리에 따라서 이율조정토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금액은 농가당 2천만원까지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1,440농가에 269억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으나 대출 실행처에 융자 가능 여부의 조회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중에서 1,390농가에 대해서 93억6천만원을 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출실행기관과 협의해서 융자금 배정 내역은 축협에 518농가에 대해서 22억5,800만원, 낙협이 91농가에 4억원, 농협이 781농가에 67억2백만원으로 결정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융자실행처별 융자조건은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이차보전을 해줄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농협에서 나간 47억2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도비 2.78%, 군비 2.78% 해가지고서 이것을 저희가 98년도 4월 15일자로 정책자금 금리조정에 따라 연리 5%에 대해서 6.5%로 인상된 바 있음으로써 군에서는 이자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읍·면 농협을 통해서 융자된 47억2백만원 중에서 45억4,100만원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47억2백만원이 저희가 배정이 됐는데 농가가 일부 돈을 안타가서 실질적으로 수렴한 금액은 45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78%에 대한 1억2,624만원에 대해서는 98년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서 융자실행처로부터 이차보전신청이 현재까지는 없었으나 앞으로 연말에 이차보전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그동안 1년에 1회 이상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농가는 아까도 제가 여기 서면상으로 총계가 안나왔지만 5종에 대해서 부실농가가 34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지시농가는 26농가인데 지금 사후관리 부실농가가 앞으로 지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부실농가가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축산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돼지값이 좀 약간 상승이 되고 소값이 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편인데 이게 사실상 이게 상환능력이 없다든지 융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으면 서로 연대보증을 세웠기 때문에 한 농가가 부실되고 잘못되면 한 세 농가가 똑같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축사시설자금만 줬지, 실지가 축사시설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축산물 시세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가들이 운영에 대해서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시설자금보다도 농가들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운영자금쪽으로 전환해서 경영자금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그 자금배정 지도·감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작년도부터 자금관계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해가지구서 자금배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부실농가가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며, 융자금 회수에 대한 회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금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취급기관인 축협이나 낙협한테 통보를 하면 축협이나 낙협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상환능력이라든지 신용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정지시농가에 대해서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조치지시만 축협한테 통보만 하면 융자금을 받고 못받고 하는 관계는 축협의 자기네들이 돈을 내준 기관이 축협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축협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금 회수절차는 그렇고 하여튼 이 관계는 앞으로 굉장히 저희가 심각하게 그동안에 지원현황을 96, 97, 98년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하여튼 부실농가가 최대한도로 안발생하게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소홀히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는 저희가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래서 그 관계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농가가 부실한 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계속 수시에 그 농가가 부도났다든지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읍·면을 통해서 수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면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진단을 현지 출장 나가서 해가지고 과연 임시로 소, 돼지값이 싸니까 축사를 비워놓은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그런거냐 하는 것을 진단해 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도 회수가 농사가 아니고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딴 자본력이 있는 사람 농가라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서 회수를 가급적이면 지향하고 그 축사를 갖다 그 농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그런게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축협에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후관리 실태조사에서 실시한 내역은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수조치해서 융자금을 실지로 회수했느냐는 축협에서 발췌해야 됩니다. 
  개인별 내역은…

○축산담당 최정환   
  예.

○축산담당 최정환   
  예.

○축산담당 최정환   
  경쟁력 제고 사업은 융자금입니다.
  보조사업은…

○축산담당 최정환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아니고, 분뇨처리사업이 주로 보조사업입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이게 사업농가는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사육두수를 근거로 주로 근거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조금 두수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실지 인제 그 사람이 먹인 경험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농가들은 조금 적게 배정을 했으며 또 한가지는 이 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내용적으로 이게 혐기성 효소하고 호기성 효소제 관계로 해가지고서 이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분석 결과는 실지 지금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농가들하고 상담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지금 보고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농가들하고 지금 분석표에 보면 과연 악취발생이 감소가 되고 파리나 해충이 감소가 되고 축분발효기간이 이것을 먹임으로써 단축이 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했고 저희가 양돈협회같은 데 가서 저희가 월례회때 가끔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실지 또 이걸 먹이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네들이 먹인 소감을 갖다가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예, 수치분석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4천만원은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축산담당 최정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지금 한기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99년도부터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 수치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지도소나 그런 기관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지도소와 같이 저희가 협조를 체제를 갖춰 가지고서 수치상으로 뭐가 얼마가 좋고 얼마가 좋다 하는 것을 세밀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그렇게 해서 시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마리수가 많은데 조금 지원된 것은 그 사람이 기왕에 그걸 자기가 자력으로 먹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는 그걸 가감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A량을 적게 하고 이거 산출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보조분에 대한 것을 20만원이 보조금이고 자담이 20만원이라면 잘못하면 20만원에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만 납품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담은 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납품업체한테 영수증을 받아가지고서 그놈 첨부해 가지고서 농가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그 납품업체한테 주게끔 그렇게 저희가 배정은 돈 지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할 경우에는 하여튼 시정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예, 99년도부터는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예.

○축산담당 최정환   
  그게 아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뒤에 저희가 다시 증자를 해서 그것은 7-6페이지를 보면 맨위에 홍천산업에서 8억1,264만원 어치 현물출자한게 증자된거고 또 군에서 3억80만원하고 축협에서 2억6,500만원 도합해서 6억1,5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증자를 해가지고서 그게 다시 증자출자를 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증자출자한 거 이자 수입까지 따져서 약6억5천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놈을 가지고서 현재까지 지출한 내역이 나온 상황이 있습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예, 그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걸 잘못됐습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그게 현물이 8억1,200만원이고 현금이 저희가 축협하고 군에서 해가지고서 6억1,500만원.

○축산담당 최정환   
  예, 그렇게 해서 합치면 그게 좀 저희가 14억2,800만원 정도가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현재 현물출자한 거 갖고는 그렇게 됩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홍천산업에서는 현물로 출자했기 때문에 그건…

○축산담당 최정환   
  예.

○축산담당 최정환   
  예.

○축산담당 최정환   
  예, 80만9천원이… 예.

○축산담당 최정환   
  3억80만원입니다.
  군에서 낸게 3억8백만원이 아니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게 이자수입이 3,400만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어떻게 나왔느냐면은요 당초에 설립자금이 5천만원이 저희가 됐구요 그뒤에 증자출자한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당초에 1차에 증자됐다는게 저희가 출자한게 5천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12월자 증자된게 3억8백만원이 아니고 3억80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오타가 된 걸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2억6,500만원이 돼서 총 저희가 6억1,580만원으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80만9천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6억1,580만원이 저희가 현금으로 증자된 금액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6억1,580만9천원이 6억1,580만원으로…

(계 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9천원은 그게 저희가 잘못 계산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자 합산하면 저희가 6억5,039만89원입니다.

(계 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죄송합니다.
  다시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혼동이 와서 죄송합니다.
  즉시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죄송합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총수입관계는 그건 제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총수입관계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출자액하고 그러니까 출자액 플러스 이자를 해서 한게 총수입액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수가 틀리니까 이게 안나오는 걸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6억1,58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현금이 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틀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것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은요 이것은 홍천산업에서 자기네들이 재산 평가를 하느라고 대한감정원에다가 총재산 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한 가격의 건물의 일부를 갖다가 저희가 그걸 갖다가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서 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증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자체 감정은 자기네들이 자체 감정은 대한감정원에다 의뢰해서 대한감정원에서 한 금액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얼마가 자기네들이 평가한 것은 아니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담보부채가 축협중앙회에서 한 10억중에서 일부상환이 된게 1억5천이 상환이 돼서 8억5천만원하고 제일은행에서 2차 담보해 가지고서 한게 2억해서 10억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그 대한감정에서 감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감정평가액이 한25억정도가 자기네들 자체 감정한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억천만원에 대한 걸 십억5천만원에 대상이 되면 현물로도 그 금액의 가치성은 이상으로 되지 않느냐 해서 뭣이 됐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천산업하고 같이 증자출자를 해서 3자 할려면 이게 다시 우리가 다시 재평가를 해가지고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감정평가를 우리 푸른육원에서 해가지고서 우리가 정확한 감정에 의해서 하는게 뭣이 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증자출자를 법인을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8억천만원에 대한 것을 일부만 임시 한거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나중에 할려면 이게 같이 푸른육원에서 감정원 2개 이상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나온 평균을 해서 저희가 재산평가를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 관계는 저희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뇨, 처음에 설계가 들어간게 아니구요 이 관계는 저희가 인제 당초에 193억…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93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상자를 농림부에서 따기 위해서 개괄적인 이렇게 정도 되겠다하는 것을 저희가 한거고 이번에 다시 인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이건 다시 인제 저희가 정식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도 하고 공개입찰도 하다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좀 당초에 계획했던거 기본계획하고는 저희가 물량확보를 대상지를 홍성군을 유치하기 위한 가기본계획이었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건축물은 지금 저희가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가 2월말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정확한 것을 말씀드릴려고 건축물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감안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소해서 저희가 그런걸 해서 도저히 193억을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상환할 능력이라든지 그런걸 해서 저희가 168억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더 줄여서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것을 최대한도로 축소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면으로 해드리구요.
  이 관계는 장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이 관계가 좀 아까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서로 이견차이가 와서 도저히 삼자는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현상태에서 홍천산업한테 넘겨주는 안, 또 축협이나 군에서 이걸 맡는 안, 그런 걸 해가지고서 오늘도 1시 30분에 이완구 의원님께서 축협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농림부하고 축협중앙회, 군 또 푸른육원, 축협임원들 해가지고서 이것을 공청회식으로 오늘 대책회의를 해가지고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공청회식으로 오늘 토론회를 해가지고서 지금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아마 축협중앙회장까지 만나뵙구서 이걸 축협에서 축산농가를 위한다면 축협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셔 가지고서 그걸 축협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가지고서 자기가 축협이나 농림부에서 싼 저리자금을 인제 대출을 받게끔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현 상태에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저희 상황이 이뤄진 것을 오늘 1시30분에 대책회의를 하면 저희가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시간이 있는대로 의원님들한테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7-5페이지 총수입액이 14억6,303만89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틀렸고 7-6페이지 현금이 6억1,580만원이고, 거기 6억5,039만89원이 맞는 숫자고 그러고서 마지막 잔액으로서 해가지고서 579만6,715원이 이게 맞는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7-5페이지 총수입액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7-6페이지 맨 끝에 잔액이 579만6,715원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14억6천만원은요, 출자액.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14억2천만원하고 현금이자수입이 3,459만원 그게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수조정을 제가 보살펴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뭐 금액이 다른데 덜 들어가고 잘못 들어가서 그런 것은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이용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복안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제성은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양수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게 시설에 대한 융자금이기 때문에 받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따로따로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저희가 아직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사실상 임대해서 가동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 관계는요 제가 직접 한바퀴 돌아가지고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지 딴 사람이 와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것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한바퀴 실지 부도가 났어도 딴 업체가 와서 실지 가동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지금 뭐 체납됐다고만 하는게 아니라 하여튼 최대한도로 받을수 있으면 받는 방향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받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제가 다시 현지에 가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딴 사람이 와서 가동하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끔 최대한도로 해서 설득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부도나서 도망간 업체에 대해서는 실지가 받기가 그렇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책임이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그건 뭐 저희가 사진상에 없는 거니까 아무리 변명해도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구요, 하여튼 99년도부터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면 꼭 부착해서 거기다 부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맞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작성, 축산폐수 97년도 관계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0호가 아니고 48호, 고발이 10호, 경고가 8호라고 제가 정정보고를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공해배출업소 1개소가 고발이 1개소가 있는데 어째 경고가 3개, 조업정지가 3개, 그게 있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두성산업에서 고발되고 조업정지도 했는데 아마 조업정지관계를 그게 아마 표시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98년도 축산폐수배출시설관계는 이게 작성할 때는 52농가에 대해서 고발이 14농가였는데 그 후에 홍북에 이영호가 또 고발이 돼가지고서 한 농가가 늘었기 때문에 제가 그 후 수치까지 플러스 돼서 저희가 했다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가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후에 고발이 한건이 있어서 그래서 한건이 늘어난걸로 해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사실은 이게 52호가 조사 시점에서 98년도 관계는 그게 맞는데 그후에 한농가가 또 고발 건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가보면, 현지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별로 그냥 경미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의 위주도 되지만 가서 그냥 경미한게 있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실무자들이 이건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하고서 해라 하고 인제 하고서 다시 인제 이 사람들이 했나 안했나 몇일날까지 하라고 해서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서 현지 시정이 됐으면 그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현지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현지시정은 저희가 인제 현지확인을 하고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근거는 인제 농가한테 했다는 것은 현지시정이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시정한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사법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두 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법에 경고가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어떤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어떤 경우는 고발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인제 현지에 가보면 조금 약간 고발이라는 것은 좀 엄한 거고 누가 보던지 이것은 우리가 해서 고발해서 조치를 해야 겠다하는 거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인제 고발관계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돼가지고 상대성이 있어서 농가들이 인제 신고가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로 축산폐수단속에 대한 엄중한 것보다도 누가 보던지 이것은 지나칠 정도로 이것 가지고 경고 조치하면 안되겠다라고 우리가 조항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경고를 해놓고 만약에 경고 조치를 해놓고서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해놓으면 저희가 또 가서 경고를 하고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서 경고에 대한 시정이 됐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서류상에 지도계장님, 그 관계는 어떻게 내용이 제가 거기로 간지가 얼마 안돼서 서류를 확인을 안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경고를 하면 경고한 날짜후에 그 담당 직원이 나가서 경고조치가 됐는지 여부를 현지출장 복명서를 첨부해서 그것을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경고할 때 사진을 저희가 다 그걸 첨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앞으로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경고를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경고가 농가가 문제가 야기돼서 현지 나가서 그…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완공이 된 상태에서는 사진 찍어놓은게 없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제가 아직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유관동   
  환경지도담당 유관동입니다.
  제가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아까 과장님께서는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경고가 법적으로 있느냐 했는데 법적으로 없습니다.
  처벌법규에 경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배출업소는 경고사항이 있는데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경고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발, 현재는 다 고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경미한 사항은 행정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경고를 했고, 그리고 인제 여기 고발조항을 내용을 보시면 전부 고발이, 내용이 전부 방류, 축산폐수방류, 그래서 축산폐수가 하천이라든지 남의 밭으로라든지 이런데로 방류한 말하자면 고의성이 있는데는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서 개선명령이 또 인제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저희가 물을 버린 폐수를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인제 분석의뢰합니다.
  분석의뢰하면 신고대상 예를 들어서 면적으로 신고대상이 인제 면적이 틀리고 그런 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인제 허가대상은 배출부과금이라고 해서 부과금 농도하고 배출량하고 그 부과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하면 청정지역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수자원 보존구역이라든지 그런 지역별로 그런 부과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해 가지고 부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유관동   
  예, 배출업소 개선명령은 저희가 개선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개선이 하는 몇일까지 인제 기간을 정해서 그 사람이 개선한다고 하면 그 개선을 완료하면 개선 이행 보고라는게 있습니다.
  본인이 인제 개선 다 완료했다 그런 이행보고를 받고 저희가 현지확인해서 인제 무슨 폐수를 뜰 사항은 폐수를 떠서 연구원에다 다시 의뢰해서 정상기준 이내로 나오면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가서 시설물이 됐다면 그걸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시설이 완료됐으면 그것으로 종결합니다.
  사진이나 이런 기록을 하지 않고 저희가 복명서에 의해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사법권은 똑같죠, 똑같지만 국한해서 저희는 축산관계만 하게 됐지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통폐합한 이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분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인제 구조조정으로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앞으로는 지도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농가 보호 차원에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지를 나가보면 과연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경고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바쁘고 어쩌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주의로 잘 해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경고조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질적으로 누가 보던지 축산을 하는 농가로서 이 농가는 진짜 보더라도 참 고의성이 있다라든지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를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해서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해서 먼저 보고한 대로 의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그 관계가 좀 군비 재원도 그래서 이번에는 안되겠다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다시 기획실하고 자꾸 협조를 해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해서 한번 관철해서 하여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스스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게 다 대상자 선발이 기준이 틀립니다.
  박성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종돈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박성호, 김선섭 관계는 또 여기 배성황씨 관계는 이것은 종돈장 사업으로 저희는 군에서 신청을 하면 확정은 도에서 확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지를 도에서 와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리고 양돈단지 역시도 이게 저희는 대상자 선정을 할 권한이 없고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서 대상자 선정을 신청을 본인한테 받아가지고 하면 도 또는 이 양돈단지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와가지고서 현지확인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군청에다 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 배성황씨 관계는 이것은 신청도 저희한테 한게 아닙니다.
  이건 충청남도 계열화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천안시에서 이게 보령시 청소면에 살지만 이 배성황씨가 당초에는 배성황씨가 아니라 배선채씨라고 배성황씨 삼촌되는 사람이 천안시에서 중원농장이라고 부화장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열화 사업으로 도에다 신청을 천안시에서 했는데 사업 소재지가 저희가 갈산면 갈오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소재지가 저희 홍성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인제 하게 됐는데 그분이 요즘 자금난이 악화돼 가지고서 조카인 배성황씨한테 이걸 인수 인계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소는 틀려도 사업 소재재가 홍성군이면 사업주소가 꼭 홍성군 사람만 홍성에다가 하라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대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건 아니구요.
  사실상 이게 사업이라는게 보면 주로 양돈단지만 보조가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포장하는게 4억5,200만원이 보조가 있고, 사실은 이게 전부 융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금이라는 것은 참 정위원님도 알다시피 싼 저리자금 빚 얻어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상환능력 같은 걸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연 참 이게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농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막대한 돈을 할 수도 없고 또 한가지는 이게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이라든지 신용보증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홍보 부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초나 연말이 되면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걸 전부 읍면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서 연말, 연초에 이게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자금관리는 저희는 대상자를 당초에 선정할 때 이 대상자가 담보능력이나 신용관계가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이냐 농가냐 하는 것을 저희가 취급기관인 축협이나 농협, 낙협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진단을 해서 거기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지 임의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되 우리가 그런거 그 사람에 대한 자담능력이라든지 담보능력을 보지 않고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조회 의뢰를 해서 회사가 오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진도에 의해서 저희가 해당 기관에다가 축협이면 축협에다가 자금배정통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인제 와서 대부계에 와서 본인들이 융자수속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농어촌발전심의회는 1억미만이 아니고 3억미만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 거기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여직원이 한사람 있고 거기 또 이사라고 해서 지금 전에 기획감사실장 하다가 퇴임한 이두용씨가 한달에 150만원씩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해서 인건비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내용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하나 했는데 그후에 다시 또 출자자들끼리 이사회를 해가지고서 지금 여직원 하나 가지고서는 도저히 기획업무라든지 무슨 입찰공고라든지 그런 걸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두용 실장을 상임이사로, 이사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해서 그 이사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출자자들끼리 합의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거기에 인제 포함되는 거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인건비는 지금 여직원 하나 하고 우리 이두용 실장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무용품비 전화 등 사무실 운영비는 그건 별도로 인제 계상이 된 겁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염소도 확인해 봤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이것은 저희가 구입자금이 아니고 시설자금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그건 많아 가지고 뒤에다 저희가 첨부를 했는데요, 그걸 여기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게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사항중 먼저 97년도에 단속인원, 단속건수와 인건비 현황입니다.
  97년도 단속인원은 청경 5명, 공익 8명, 13명이고, 단속건수는 8,677건입니다.
  인건비는 7,523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액이 3억4,985만원 부과에 1억7,384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7,601만원이 체납액입니다.
  미납자 4,376건은 압류조치와 13,726건의 독촉장을 발부를 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전화나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매매이전시나 폐차시 필히 백% 징수하겠습니다.
  과태료 실제 사용처는 인건비 및 수용비로 사용을 하였는데 9,216만3천원을 사용하였고, 잔여 세입은 주요시가지 차선도색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중에서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1단계는 실업 급여를 받지 않은 실직자 및 실업자로서 1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 했고, 2단계는 실업자나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 여기에는 농어민도 같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제외된 것은 현재 대학교 재학생이나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시설보호자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18세이상으로 변경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선정 인원은 1단계가 204명, 2단계가 734명입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과 연령별 현황은 저희가 938명으로 성별은 남자가 516명, 여자가 422명이고, 연령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실적은 1단계가 3개 분야에 10개 사업 6,270명에 2억2백9천원, 2단계는 3개 분야에 16개 사업 25,146명으로 7억3,83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집행내역과 2단계 공공근로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8-7과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방법은 소하천정비라든지 농지개량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고 공설운동장관리 등 14개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집행을 했으며 임금지급은 근로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지급신청서에 의해서 개인별로 계좌에 입금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8-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소하천정비 및 농지개량시설 보수사업을 저희가 읍면에서 전부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다보니까 사업량 배분이라든지 통합관리가 다소 덜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번째, 일률적인 임금 적용으로 어려운 일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일의 강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는 2단계, 그러니까 1단계가 4개월씩인데 2단계이상 8개월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경우 99년도에는 1, 2,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대상자가 자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마무리 대책으로는 소하천 정비 등 동절기 추진이 곤란한 사업은 결근율 최소화라든지 안전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임금 결정시는 일의 강도에 따라 임금을 최고 27,000원 범위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차등지급 검토해서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대상자 신청시 철저한 자격심사로 부적격자 참여를 배제하고, 사전홍보를 해서 우수인력이 선발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98년 공공근로사업도 아직 미진된 사항은 완수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7페이지하고 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주차장 임대현황입니다.
  주차장 위수탁 관리현황을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는 저희가 홍주교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까지, 또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의사총 사거리까지 검찰청앞 노외주차장해서 151면입니다.
  이것은 수탁료는 1,006만5천원에 저희가 상이군경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1년간 했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97년도에는 구경찰서부지 노외주차장 114면하고 검찰청앞 노외주차장 조양문 로타리 163면입니다.
  이것은 3,404만6천원에 위생쓰레기매립장 홍북면에 있는 대책위원회 이승호에게 수탁의뢰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구경찰서부지 노외 주차장하고 검찰청앞, 또 조양문 로타리 3개에 163면인데 여기는 780만원에 이것도 수혜사업 차원에서 홍북면 매립장 대책위원장하고 수의계약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성천의 하상복개주차장은 522면인데 1억5,166만원에 상이군경회 홍성군지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수익금은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같이 드는 걸로 해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위탁을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주차요원의 퇴직금,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군청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재료비 기타로 사역한 일용인부임인데 12월 10일까지 7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8-10페이지 차없는 거리 등 교통체증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불법주정차금지구역 및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순찰차를 이용해서 안내방송도 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요원을 상시 고정 배치해서 주정차가 근절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주차금지구역은 29개소에 9,624m가 있고, 주차장은 16개소에 1,302면이 있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준공후 하루 교통 소통 예상량과 사후 교통대책, 그리고 계획후 현재 공사기간 경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터미널 준공후에 저희가 1일 교통소통 예상량은 충남고속을 비롯한 시외버스 3백회 정도, 홍주여객은 160회 정도로 예상되고 준공후에 교통대책은 터미널의 입구와 출구가 각각 15미터와 20미터 폭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IMF체제에 따른 투자환경위축과 건축원자재의 상승 및 분양사업의 차질 등으로 인해서 터미널 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99년 7월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2000년 5월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 부근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하여간 대우건설과 조속히 공사를 빨리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지방도 609호선이 홍성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노선중에 아직 버스부 개설이 되면 미개설된 구간이 70미터 정도 되는데 이걸 폭20미터로 확포장할 그런 계획을 현재 수립은 안됐습니다만 지사님께 건의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8-12페이지, 은하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119,630㎡이고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 자료가 가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나면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12월중에 마치고 각 절차를 걸쳐서 농공단지 조성공사 발주는 99년도 5월에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자는 현재 없습니다.
  이 조성공정이 30%이상 완료시에 2주간의 분양공고와 2주이상의 신청기간을 둬서 입주업체선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97, 98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97년도에 부과를 106건해서 1,910만원, 징수는 675만원, 미징수가 66건에 1,235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82건 부과에 1,235만원, 징수가 18건에 330만원, 미징수가 64건에 905만원입니다.
  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만 체납자 전 차량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자동차 등록원부를 전체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건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홍북면 주민이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임대계약한 주차장 운영 내용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 주민수혜사업의 일환으로 구경찰서부지, 또 검찰청 앞에 조양문로타리 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구경찰서부지 검찰청앞 조양문 로타리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98년도에는 똑같이 노상주차장을 163면에 대해서 97년 11월 17일부터 98년 11월 16일까지 1년간 780만원에 위탁을 계약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현재는 홍북면 주민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위탁교육실적이 현재 382명으로, 정보처리학원이 130명, 요리학원이 153명, 미용학원이 85명, 천안열관리 냉동기술학원에 1명, 보령중장비학원 13명입니다.
  훈련비 지급내역은 정보처리학원 등 5개 분야에 훈련비를 2억2,366만1천원, 또 학원생의 수당은 5,898만원, 학원 수강료는 1억6,468만1천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8-16페이지 농공단지 분양사항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현황은 저희가 융자금으로 구항농공단지에다 21억4,644만1천원, 또 광천농공단지는 46억3,325만5천원해서 67억7,969만6천원입니다.
  저희가 회수를 47억213만9,480원을 회수를 했고 현재 미수액은 2억2,228만3,260원입니다.
  또 아직 시가가 안돼서 미고지한 금액은 18억5,527만3,260원입니다.
  현재 융자금 체납업체는 저희가 4개업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홍우산업이라고 구항농공단지가 대출원금이 1억2,409만9,920원인데 회수를 하고 미수액이 7,604만2,200원입니다.
  여기는 부도기업으로 해서 휴업에 인제 자금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유진기업이 1억4,019만6,550원, 미수액이 5,907만8,720원입니다.
  그 다음에(주)백제당면이 광천에 있는데 대출원금이 1억3,225만4,520원인데 회수를 하고 2,373만4,060원이 현재 미수액입니다.
  다음에 세종산업이 3억769만5,800원인데 회수를 9,081만1,380원해서 미수액이 5,521만8,280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업체의 조치계획은 현재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기일안에 체납된 융자금을 납부를 독려를 하고 부도업체 및 자금난으로 시설 건축이 중단된 업체는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물색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8-17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지원업체내역은 경영안정자금이 25개업체, 또 구조조정자금이 7개업체 그래서 32개업체인데 5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지원내역은 8-18페이지에 업체별로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융자 대상은 군이나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 중에서 전업률이 50%이상 업체로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중소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한도액이 업체당 2내지 3억원인데 수출업체는 3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14,5%, 기업체에서 9%를 부담하고 이차보전이 5.5%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입니다.
  회수절차는 자금지원은 충청은행이나 제일은행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대출금 회수는 해당 은행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은 2년으로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안들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꼭 뭐 원인이라기 보다도 지금 인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에 홍북면 쓰레기장이 개설이 될 당시에 말하자면 각 실과별로 이 부락에다가 어느정도 사업을 뭐를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인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중에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우리군내에 주차장이 한380면 정도가 있는데 이 주차장을 홍북면에다가 위탁을 해서 말하자면 좀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하는 과정에 저쪽 김좌진 장군에서 의사총까지라든지 홍주교까지 그 주차장은 95년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후에 그 면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약 한380면을 그 부락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자료에서 인제 빠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쪽 경찰서 부지하고 검찰청앞에, 조양문 로타리만 인제 위탁을 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락에서는 말하자면 당초에 약속한대로 그 주차장을 다 해달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주차장이 없고 또 앞으로 계속 그걸 관리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인제 안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쓰레기장을 뭐 그앞에서 인제 집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인제 문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쓰레기장을 하는 대신에 빨리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이 밀린 2,100만원을 내겠다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확장해서 해 줄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하여간 분할, 두번 정도 분할해서 완납하겠다 이런 약속은 지금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위반이라기 보다도 이런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겠다고 돼있는데 뭐 확약을 하고 뭐 공문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당초 계약은 인제 그런 주차장이 있는게 아니구 예를 들어서 380면은 할 그런 앞으로 계획이다만 제시가 된 것이고, 이분들하고 계약할 당시는 그놈을 빼고 홍성 구경찰서 부지하고 조양문하고 세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계약이 됐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당초 계약에서 안맺은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약이라는 것은 현재 구 경찰서부지하고 조양문하고 법원주차장만 갖고 이 금액이 계약이 된 것이지 저쪽 별도 노상주차장까지 포함돼서 계약이 된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는 뭐…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주차장이 있었고 저희가 인제 이런 정도까지는 줄 수 있다 할 때는.
  그리고 이분들하고 계약할때는 그 주차장이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있는 것만 가지고 계약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원칙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방치는 아니구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무지한이라기 보다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 것은 뭐 내용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뭐 저희가 책임이 있죠,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11월 16일날 계약을 할 때 이게 왜그러냐면 인제 저희가 당초에 이 금액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때당시 당초 계약해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안했어요 이 사람들이 운영을.
  안해서 인제 계약이 해지가 된 상태인데 그 주차장은 운영이 조금 됐었다구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감사원 감사 이런데서 지적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인제 발생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도 안낸다는 건 아니고 주차장이 하여튼 확보가 되는대로 조속히 내겠다는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양문에서 저쪽 김좌진 장군까지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경찰과 협의중인데 일단 홍성경찰서에서는 좋다고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고시만 되면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됨과 동시에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뭐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협의는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여러차례 저희도 공문으로 촉구는 했습니다. 말로 하고 협의로 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말씀 잘들었구요.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재계약을 할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체납된 수탁료 저희하고 계약한 내용을 다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100만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약은 안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제 지난번에 서로 협의한 제가 간 것은 아닌데 거기에 된 것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저쪽으로 김좌진 장군 동상까지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계약과 동시에 그때 일차적으로 2,100만원의 2분의 1을 내고 3개월후에 2분의 1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밀린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좀 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앞에도 나와있는데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이라든지 우편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이게 청경이고 나머지 공익요원은 이게 병무청에서 배치된 인원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인제 있는 것이고 이게 인건비라는건 결국은 청경에 대한 봉급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인건비 7,500만원데 대한 내역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압류는 안됩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냥 등록원부에다가 저희 홍성군수가 이 사람 부과액 얼마해서 체납액만 압류합니다 그 대장에.
  대장에 압류하고 대장으로 이렇게 독촉장 발부한 내역도 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우선 뭐 고액체납자를 전화라든지 방문을 이거 한 40명 정도 다닙니다 좀 많은 사람이.
  그러고 인제 매매이전이라든지 폐차할때는 필히 완납이 안되면 폐차가 안되거든요.
  이게 누진이 돼서 그렇지 연차적으로 가다보면 결국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당초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공고가 됐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 4차선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 그 도로하고 또 가깝고 또 이 공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보고하는 것이지 현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구요.
  지금 농공단지 조성하는 문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와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여러번 심의가 됐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인제 2차년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런 상태에서 실무자가 바꿨다고 그래서 아, 이건 곤란합니다하고 취소한다는 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군수가 책임져야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튼 해놓고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서류상에는 이런 보증이라는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제가 책임이라는 것은 하여간 행정을 월활하게 추진해 가지고 조성도 잘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분양을 하도록 하는 책임이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튼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재정보증은 재산이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는 일단은 인제 읍면이나 군에서는 해당 기업체에다가 이런이런 자금이 융자가 있으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고 또 중간중간에 회사라든지 농공단지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자금계획을 융자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자체 결정을 해서 해당 은행에다가 어떤어떤 기업에서 얼마 신청했다는 걸 통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은행에 융자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사해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면도 이런 융자 기회가 있으니까 관내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청에 접수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내보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구조조정은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구조조정자금은 전액 다 도비구요, 군 자금은 인제 군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뭐 도에서부터 중앙지침이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구조조정자금이라는 것은 설비를 투자할때에 새로 뭐 시설을 늘린다든지 개선한다든지 하는 자금이고 경영자금은 운영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자금에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말하자면 지시도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군내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있는데 그중에 보면 또 전업이 얼마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상 돼야 주도록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도에서 결정합니다 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이런 자금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담보능력을 제공하고 또 대출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자격 기준만 맞으면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2단계에 포함돼 가지고 돼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것은 11월 한 20… 이거 제출할 단계거든요.
  그래서 11월 23, 4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12월말까지 여기 지금 8-8페이지 자료가 나와있는데 사업비하고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12월 31일까지 93%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돼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지난 벼가 도복이 많이 됐을 때 그것이 더 급하다해서 일단 공공사업을 중지를 했었어요, 10월 24일까지인가 그때 캡 때문에 이게 진행이 좀 늦게 된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때 당시에 인제 말하자면 농촌에 벼수확을 해야 되는데 인부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서 벼가 도복된 상태에서 수확인 안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여론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일단은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1세대 2인이상 할 수 없다든지, 또는 가구원 수입이 전업주라든지 또는 농가같은 경우에 0.5헥타이상인 사람, 이런 경우는 인제 제외되도록 돼있거든요.
  그 기준에 합당한지 심의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일단 공공근로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게 제가 답변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도내적으로 보면 중에서 약간 아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죠, 뭐 예산이나 당진 이런 데는 저희보다 한 천여명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어디서 그런 자료 나왔습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왜그러냐면 뭐 한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당초에 1단계로 할 때 청양군같은 경우는 인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는 갑자기 기회를 주고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너희 관내 영세민 이상 어려운 사람이 얼마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 상태에 해가지고 청양군같은 데 크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현재도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왜내면 집행을 못하니까요.
  저희 관내도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인원이 지금 사업비만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7일부터 15일날까지 1차 접수를 받습니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 심의할 때는 우리 한위원님께도 보여드리고 한번 저희 실정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절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간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구요.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1단계가 1월부터 3월까지인데 저희군에 17억 이번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타군보다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근에 지금 비율을 아까 말씀하실 때 청양 2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군보다는 저희가 약간 상향된 걸로 이번에는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또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가 그걸 무서워서 그런건 아닌데 지난번에 방송을 나왔는데 보니까 0.5헥타이상인 사람이 공공근로를 나갔더라구요.
  그래 마치 무슨 뭐 정부 돈을 상당히 떼먹은양 해가지고 방송에 하는데 공무원이 말이지 아주 거기에 합작이 된 것처럼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사실 그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20만 일자리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신청은 받습니다 요즘.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12월 7일부터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신청서 용지를 다 읍면에라든지 비치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대학을 졸업한 내년도 2월달 졸업예정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현재는 받은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12월 7일부터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12월까지 결정해 가지고 사업은 1월 10일부터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시행은 인제 단계별로 4단계 1년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한번 참여한 특별한 뭐 자격증이나 이런게 없으면 2단계 이상은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요구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말하자면 알선해 가지고 취업을 시켜야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많을수록 대상이 되면 뭐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거기 수탁료라고 한 것이 임대료 수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거 아까 97년도에 3,400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 있고 나머지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이건 수탁 서로가 계약한 금액이지 한번에 다 받은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뇨,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닙니다.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받습니다.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예, 받았습니다.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지금까지는 밀린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분기 3분기것을 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 분기 말이 아니구요, 3개월마다 라는 그런 얘깁니다.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계약일로부터 3개월씩 끊어서 이렇게.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이건 계약과 동시에 받았구요.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예.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예.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그러니까 이것을 4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1억5천을 4로 나눠서.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이것도 4분의 1로 나눠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것도 분기별로 돼있는데 세번 것은 받아졌구요, 지금 마지막이 인제 11월 16일부터 또 계약이 돼있는데 거기 안됐기 때문에 그건 안받아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가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에 그게 좀 약간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에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후에 좀 뭔가 이렇게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거기를 좀 어떻게 깨끗하게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 육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뒤로 보면 밤중에 가봐도 그렇게 차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한 두 대 정도 가끔 이렇게 있는 걸로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최대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저희도 뭐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게 일단 딱지를 뗐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싸움이거든요.
  그럼 가서 당신 뭐 내쇼 해가지고 잘 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넘버를 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애로가 이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재산압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차만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도 같이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튼 다음주안으로 왜냐면 타군의 예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 어떤 절차를 했는지 이런 것을 해가지구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12월 11일날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농공단지라는건 일단 조성이 돼서 그 사업하는 분들이 기업이 와가지고 기업을 원활하게 가동을 해가지고서 지역경제라든지 또는 국가 어떤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무슨 분석을 한다는 것을 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기업이야 부도도 나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또 다른 업자가 선택이 돼가지고 기업주가 들어오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노력을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 농공단지 추진은요, 제가 와가지고 지금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에 중앙에서부터 농공단지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도 있고 또 저희 홍성군에서 올 5월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전체 심의를 거쳐서 또 중앙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도 이런 정도면 농공단지조성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나서 중앙에서 일부 예산까지 지금 지원해 가지고 배로 말하면 지금 출항해서 지금 어느정도 출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와서 이걸 못하겠다고 한다는 자체도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저는 재정보증은 안써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 제가 숫자는 뭐한데.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정확히는 모르고 하여튼 서면으로라도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리구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당초 1단계와 2단계 인원이 이게 포함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 지금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중간에 확정된 인원이고 그후로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월요일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월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고 실무자도 중간에 변경이 돼 가지고 전 내용을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금 현재는 휴업에 있어서 이게 홍우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다른 기업으로 내용적으로 보니까 아마 서로 인계가 되는 그런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이 새로 들어올려고 물색 중인데 이렇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구요.
  아까 제일 밑에 건축중 자금난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시설을 말하자면 보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달린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제한경쟁이 아니구요, 지금 군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을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돼있어요 거기는.
  그 시설은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법인의 경우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한경쟁이라기 보다도 저희 조례상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이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금액, 방법 다 이렇게 군수가 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