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15일(화)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히 제출된 99년 예산안 중에서 수정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히 제출된 99년 예산안 중에서 수정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수정예산은 위원님들께 인제 본예산 나눠드린 후로 그것이 저희가 본예산할 때는 가내시 받아 가지고 전부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후로 보조금이 변경돼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다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에 처음에 제출했을 때보다 변화된 점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약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위원님들께 인제 본예산 나눠드린 후로 그것이 저희가 본예산할 때는 가내시 받아 가지고 전부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후로 보조금이 변경돼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다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에 처음에 제출했을 때보다 변화된 점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약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 및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 및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주민세가 99년도에 15억이었다가 19억으로 늘어났잖아요, 4억이 증했잖아요.
그런데 98년도에 25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짜지는 것인지, 그럼 99년도에는 덜 걷친다는 얘긴가요?
주민세가 99년도에 15억이었다가 19억으로 늘어났잖아요, 4억이 증했잖아요.
그런데 98년도에 25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짜지는 것인지, 그럼 99년도에는 덜 걷친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이 세입분야는 재무과에서 세입 추정을 해서 전부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세입분야는 재무과에서 세입 추정을 해서 전부 주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금년도 군민들이 소득이 줄어들면 내년도에는 그만큼 소득할 주민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이게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홍성군민이 내야 할 소득이 그만큼 줄 것으로 보고서 감해서 산출한 겁니다.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금년도 군민들이 소득이 줄어들면 내년도에는 그만큼 소득할 주민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이게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홍성군민이 내야 할 소득이 그만큼 줄 것으로 보고서 감해서 산출한 겁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예, 균등할이나 이런 것은 뭐…
예, 균등할이나 이런 것은 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균등할은 얼마 안되죠.
균등할은 얼마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그러니까 이건 하는 횟수를 따진건데, 매월 한번씩 하는걸로 보고서 이건 해놓은 거예요 매월.
그래서 나중에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덜하면 남는거죠.
아뇨, 그러니까 이건 하는 횟수를 따진건데, 매월 한번씩 하는걸로 보고서 이건 해놓은 거예요 매월.
그래서 나중에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덜하면 남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그게 들어가는 것은 지금 추가로 해야 될 소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부담 내지 채무부담을 하면서 들어간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그게 들어가는 것은 지금 추가로 해야 될 소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부담 내지 채무부담을 하면서 들어간거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당초예산 짤 때 냈던거 후로다 저희가 인제 각 실과에서 받아보고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미부담 내지 채무부담 사업이 늘어난거죠.
예.
당초예산 짤 때 냈던거 후로다 저희가 인제 각 실과에서 받아보고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미부담 내지 채무부담 사업이 늘어난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나머지가 아니라 처음에도 미부담과 채무부담이 있었죠.
당초에도, 그런데 인제 그것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나머지가 아니라 처음에도 미부담과 채무부담이 있었죠.
당초에도, 그런데 인제 그것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것만 뽑아서 말씀드린거고,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 변경된거 뭐 늘어난거 줄어든거 이런게 조금씩 조금씩 다 잔뜩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주요사업만 추린 걸로 수치가 딱맞는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것만 뽑아서 말씀드린거고,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 변경된거 뭐 늘어난거 줄어든거 이런게 조금씩 조금씩 다 잔뜩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주요사업만 추린 걸로 수치가 딱맞는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대영 위원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난시청지역 유선방송 설치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3억2,000인가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사업을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어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난시청지역 유선방송 설치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3억2,000인가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사업을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개인사업이죠, 개인사업인데 군의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이지만 유선이 들어간 데하고 안들어간데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들어가면 많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이 안들어간 곳에다 빨리 보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이죠, 개인사업인데 군의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이지만 유선이 들어간 데하고 안들어간데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들어가면 많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이 안들어간 곳에다 빨리 보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받아요. 받는데, 인제 기본시설이 케이블을 까는 것이 돈이 굉장히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줄테니 안들어간 읍면에 빨리 좀 넣어라 이런 차원입니다.
받아요. 받는데, 인제 기본시설이 케이블을 까는 것이 돈이 굉장히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줄테니 안들어간 읍면에 빨리 좀 넣어라 이런 차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안들어간데가 지금 서부, 결성, 금마, 은하거든요. 4개 읍면에 케이블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인제 보급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제 유선방송에다 그런걸 요구를 한거죠.
그랬더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억2,000만원 정도를 군에서 좀 지원해주쇼 이거요.
그런데 3억2,000만원은 지금 형편에 도저히 안되고, 우리가 성의를 보여서 한 5,000만원 정도만 해줄테니 너희 사업을 해봐라 지금 그렇게 해서 일단 5천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안들어간데가 지금 서부, 결성, 금마, 은하거든요. 4개 읍면에 케이블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인제 보급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제 유선방송에다 그런걸 요구를 한거죠.
그랬더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억2,000만원 정도를 군에서 좀 지원해주쇼 이거요.
그런데 3억2,000만원은 지금 형편에 도저히 안되고, 우리가 성의를 보여서 한 5,000만원 정도만 해줄테니 너희 사업을 해봐라 지금 그렇게 해서 일단 5천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군정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있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유선이 들어가지 않은 읍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한 겁니다.
군정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있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유선이 들어가지 않은 읍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한 겁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여기서 군비부담해 준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홍성에서 거주하면서 유선 시설을 할려면 예를들어 10만원 든다면 저쪽 면까지 갈려면 케이블 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20만원, 30만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 부담이 크니까 군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서 시설 수용가 부담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청료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군비부담해 준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홍성에서 거주하면서 유선 시설을 할려면 예를들어 10만원 든다면 저쪽 면까지 갈려면 케이블 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20만원, 30만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 부담이 크니까 군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서 시설 수용가 부담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청료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해본 건데요, 뭐 안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느냐 생각하시면 사실은 뭐 또 이건 개인사업이니까 개인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뭐 안해도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안 들어간 지역 주민에게는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겁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해본 건데요, 뭐 안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느냐 생각하시면 사실은 뭐 또 이건 개인사업이니까 개인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뭐 안해도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안 들어간 지역 주민에게는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아마 일부 거기만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거기만 된 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일단은 저희한테는 요구가 그렇게 왔는데, 그 예산은 도저히 못해주고, 일부만 하여튼 해줄테니 사업을 해봐라 했는데,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5,000만원을 줬을 때 안들어간 읍면을 다할거냐 하는 것은 인제 사업자가 결정을 할테죠.
현재는 저희는 이렇다 하는 것뿐이지.
일단은 저희한테는 요구가 그렇게 왔는데, 그 예산은 도저히 못해주고, 일부만 하여튼 해줄테니 사업을 해봐라 했는데,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5,000만원을 줬을 때 안들어간 읍면을 다할거냐 하는 것은 인제 사업자가 결정을 할테죠.
현재는 저희는 이렇다 하는 것뿐이지.
○위원장 황필성
그것은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3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해줬다.
그래서 3억을 다해줬을 때 6개면이나 이걸 다할려고 했는데, 5,000만원 해주니까 2개면만 했다.
그러면 뭐 비례적으로 그 사람들은 손해볼일 없지.
그러니까 5,000만원만 줄테니까 다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짚어볼 사항이예요.
그것은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3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해줬다.
그래서 3억을 다해줬을 때 6개면이나 이걸 다할려고 했는데, 5,000만원 해주니까 2개면만 했다.
그러면 뭐 비례적으로 그 사람들은 손해볼일 없지.
그러니까 5,000만원만 줄테니까 다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짚어볼 사항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하천같은 거 이런 걸 정비하는 거죠.
그것은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하천같은 거 이런 걸 정비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큰 하천이 아니고 조그만 하천.
예, 큰 하천이 아니고 조그만 하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부담을 않는다는게 아니고, 지금 재원이 모자르니까 일단 그건 노인교통수당이 매월 나가거든요.
그러면, 3억원 정도는 덜 부담 했다가 추경에 해도 나중에 하반기 수당을 드리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한거죠.
부담을 않는다는게 아니고, 지금 재원이 모자르니까 일단 그건 노인교통수당이 매월 나가거든요.
그러면, 3억원 정도는 덜 부담 했다가 추경에 해도 나중에 하반기 수당을 드리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한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3억3,000이 선중에 당초에 인제 선중에 3억원을 인제 10억3,000이 인제 서게 되는 거죠.
13억3,000이 선중에 당초에 인제 선중에 3억원을 인제 10억3,000이 인제 서게 되는 거죠.
○박성호 위원
의사총하고, 남산공원 조경관계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말이죠, 리기다 소나무를 없애고 재래종 소나무로 하겠다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리기다 소나무 자체도 우리가 말하는 왜송이 아니고 실질적인 원산지는 북미이고, 그렇다고 보면, 굳이 그걸 재래종 소나무로 바꿀 이유가 있나요.
의사총하고, 남산공원 조경관계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말이죠, 리기다 소나무를 없애고 재래종 소나무로 하겠다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리기다 소나무 자체도 우리가 말하는 왜송이 아니고 실질적인 원산지는 북미이고, 그렇다고 보면, 굳이 그걸 재래종 소나무로 바꿀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어제도 설명을 했는데, 저희 입장도 인제 서로 갈려요.
작년에도 예산할 때 왜 하고해서 이 하는 것까지는 뭐하지만 이 어려운때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걸 다 용역을 줘서 사다하는 것보다는 좀 헌수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거 아니냐.
그런데 대부분이 인제 리기다 소나무가 왜송이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고 캐나다산인데도 우리의 관념에는 전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인제 한번 해보자 해서 한건데.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부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부우회도로도 만들고, 또 지금 소향, 옥암간 우리가 가스공사에서 길뚫는거 거기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해서 그 노선 거기 길난 곳을 하면서 쓸만한 솔같은게 있으면 우선 뿌리돌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경비만은 일단 예산을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서 옮긴다면 이렇게 조경업자한테 전부 맡기는 것 보다는 조금 들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어느정도의 인건비는 있어야 그걸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전부 삭감보다는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년차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설명을 했는데, 저희 입장도 인제 서로 갈려요.
작년에도 예산할 때 왜 하고해서 이 하는 것까지는 뭐하지만 이 어려운때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걸 다 용역을 줘서 사다하는 것보다는 좀 헌수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거 아니냐.
그런데 대부분이 인제 리기다 소나무가 왜송이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고 캐나다산인데도 우리의 관념에는 전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인제 한번 해보자 해서 한건데.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부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부우회도로도 만들고, 또 지금 소향, 옥암간 우리가 가스공사에서 길뚫는거 거기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해서 그 노선 거기 길난 곳을 하면서 쓸만한 솔같은게 있으면 우선 뿌리돌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경비만은 일단 예산을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서 옮긴다면 이렇게 조경업자한테 전부 맡기는 것 보다는 조금 들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어느정도의 인건비는 있어야 그걸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전부 삭감보다는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년차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어제도 헌수하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정말 꼭 갈지않으면 안된다라고 판단되면 재원은 없고, 주민들 헌수도 받을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꼭 그런 사항도 아닌데도 헌수한다 군청에서 이런 사업 하고 하는데 주민들 어려워도 할 사람 있으면 해야죠, 그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걸 하지 말고 꼭 바꿔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기왕에 말이요, 리기다 소나무 잘 되어있으면 그놈도 좀 잘 가꿔서 하면 훌륭한 조경이 될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게재가 돼서 정말 그런 개량소나무 버리게 되는게 있다 그럼 그런거 갖다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비용안들게 그런쪽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헌수하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정말 꼭 갈지않으면 안된다라고 판단되면 재원은 없고, 주민들 헌수도 받을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꼭 그런 사항도 아닌데도 헌수한다 군청에서 이런 사업 하고 하는데 주민들 어려워도 할 사람 있으면 해야죠, 그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걸 하지 말고 꼭 바꿔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기왕에 말이요, 리기다 소나무 잘 되어있으면 그놈도 좀 잘 가꿔서 하면 훌륭한 조경이 될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게재가 돼서 정말 그런 개량소나무 버리게 되는게 있다 그럼 그런거 갖다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비용안들게 그런쪽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 헌수운동같은 것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구간에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산주하고 해서, 산주는 사실은 인제 공사한 보상은 받아요.
받는데 인제 문제가 오늘아침에도 얘기한 것이 그냥 나무로다 해서 공사하는데 베고 하는 것은 얼마 받고 그냥 마는데, 군에서 또 쓴다고 해서 가서 뿌리돌림하면 값을 더 달라고 할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저희는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년차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리 그걸 할 수 있는 인건비라도 되게 그정도는 좀 살려주셨으면 나름대로 그냥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헌수운동같은 것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구간에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산주하고 해서, 산주는 사실은 인제 공사한 보상은 받아요.
받는데 인제 문제가 오늘아침에도 얘기한 것이 그냥 나무로다 해서 공사하는데 베고 하는 것은 얼마 받고 그냥 마는데, 군에서 또 쓴다고 해서 가서 뿌리돌림하면 값을 더 달라고 할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저희는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년차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리 그걸 할 수 있는 인건비라도 되게 그정도는 좀 살려주셨으면 나름대로 그냥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영 위원
보호수 외과수술인데, 생육환경 개선에 1,600만원이죠.
그런데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시방서를 말이죠,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호수 외과수술인데, 생육환경 개선에 1,600만원이죠.
그런데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시방서를 말이죠,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지금 산림담당에서 그 시술하는 사람을 데려다 전부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보호수 시술을 한 것이 군청 나무도 시술을 했고, 인제 은행정도 했고,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산림분야에서 이건 왔다가고 전부 했어요.
그래서 인제 시술을 하면서 그 주변 콘크리트 부숴내고 새로 인제 만질테죠.
그것은 지금 산림담당에서 그 시술하는 사람을 데려다 전부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보호수 시술을 한 것이 군청 나무도 시술을 했고, 인제 은행정도 했고,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산림분야에서 이건 왔다가고 전부 했어요.
그래서 인제 시술을 하면서 그 주변 콘크리트 부숴내고 새로 인제 만질테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전문업체가 해야 됩니다.
물론 콘크리트만 부수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을테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뿌리같은거 해서 여기도 할 때 보니까 죽은거 전부 잘라내고 거기다 교체하고 전부 그렇게 하더라구요.
전문업체가 해야 됩니다.
물론 콘크리트만 부수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을테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뿌리같은거 해서 여기도 할 때 보니까 죽은거 전부 잘라내고 거기다 교체하고 전부 그렇게 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조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무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더라구요.
조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무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더라구요.
○임금동 위원
수종 갱신하는거 말입니다.
이것은 임도공사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임도공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실 요즘 나무를 이식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도공사 할 때 거기서 재래종 소나무 좋은게 있으면, 뿌리돌림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종 갱신하는거 말입니다.
이것은 임도공사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임도공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실 요즘 나무를 이식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도공사 할 때 거기서 재래종 소나무 좋은게 있으면, 뿌리돌림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인제 그걸 하자매 하여튼 인건비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인제 그걸 하자매 하여튼 인건비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그게 생각에는 인제 그런데, 오늘도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거 하자고 하니까,
왜냐 그 길도 안난 그런데 가서 뿌리돌림해서 어떻게 전부 날라오고 말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 얘기요.
그리고 그게 생각에는 인제 그런데, 오늘도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거 하자고 하니까,
왜냐 그 길도 안난 그런데 가서 뿌리돌림해서 어떻게 전부 날라오고 말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구상은 군수님이 밖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은 안왔어요.
안왔는데, 구체안을 가지고 아마 문화재관리위원들이니 이런 사람들 상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인제 전문용역업체에서 나온 그 안이 돼야 인제 중앙하고 전부가 되지 그냥 여기서 구상한거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현재 구상된 것을 앞으로 가시화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 인제 그겁니다.
구상은 군수님이 밖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은 안왔어요.
안왔는데, 구체안을 가지고 아마 문화재관리위원들이니 이런 사람들 상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인제 전문용역업체에서 나온 그 안이 돼야 인제 중앙하고 전부가 되지 그냥 여기서 구상한거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현재 구상된 것을 앞으로 가시화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 인제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군수님의 의지는 이 용역만 해서 계획이 되면, 군비를 안들이고 지금 이 양반이 그동안 한 여러 가지 업적을 본다면 이순신 장군에 뭐가 빠질게 있느냐 하는게 군수님 생각이예요.
그래서 거기 성역화한 거와 마찬가지로 국비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뭐가 안되면 안될거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인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제 대개 지금 이순신장군 거기 성역화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전에 했단 말이예요.
인제 대통령이 탄생할 때마다 어딘가 그런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대통령이 되시면서 안했기 때문에 군수님은 김대통령이 이 사업을 한번 해주쇼 하는 그런 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군수님의 의지는 이 용역만 해서 계획이 되면, 군비를 안들이고 지금 이 양반이 그동안 한 여러 가지 업적을 본다면 이순신 장군에 뭐가 빠질게 있느냐 하는게 군수님 생각이예요.
그래서 거기 성역화한 거와 마찬가지로 국비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뭐가 안되면 안될거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인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제 대개 지금 이순신장군 거기 성역화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전에 했단 말이예요.
인제 대통령이 탄생할 때마다 어딘가 그런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대통령이 되시면서 안했기 때문에 군수님은 김대통령이 이 사업을 한번 해주쇼 하는 그런 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금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할려고 했었는데, 물론 군수님의 포부 군비도 안들이고 김대통령한테 지원받아서 할려고 하는 포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약사업이다, 물론 수덕사도 홍성군으로 가져와야겠다 그런건 상당히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공약으로 봐지는데 이 문제같은 것이 이게 과연 지금 생가지 사업을 하고 그외로 뭐를 이렇게 할 것이냐, 5,000만원 들여서 용역설계를 했을 때 그 근방 땅 뭐 30만평 100만평을 사서 어떻게 한다, 돈있으니까 설계는 한단 말이요, 해놓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면, 이 5,000만원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어느정도 그래도 할만한 범위내에서 정부지원 받아서 할만한 범위내에서 욕심을 부려야지 현충사처럼 한다 그건 그게 과연 되겠느냐.
또 군비도 안들이고 되겠느냐.
이건 조금 범위를 좀 축소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또 그렇게 꼭 몇 십만평 사가지고 그렇게까지 꼭 해야 그게 성역화가 되는 거냐.
지금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할려고 했었는데, 물론 군수님의 포부 군비도 안들이고 김대통령한테 지원받아서 할려고 하는 포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약사업이다, 물론 수덕사도 홍성군으로 가져와야겠다 그런건 상당히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공약으로 봐지는데 이 문제같은 것이 이게 과연 지금 생가지 사업을 하고 그외로 뭐를 이렇게 할 것이냐, 5,000만원 들여서 용역설계를 했을 때 그 근방 땅 뭐 30만평 100만평을 사서 어떻게 한다, 돈있으니까 설계는 한단 말이요, 해놓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면, 이 5,000만원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어느정도 그래도 할만한 범위내에서 정부지원 받아서 할만한 범위내에서 욕심을 부려야지 현충사처럼 한다 그건 그게 과연 되겠느냐.
또 군비도 안들이고 되겠느냐.
이건 조금 범위를 좀 축소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또 그렇게 꼭 몇 십만평 사가지고 그렇게까지 꼭 해야 그게 성역화가 되는 거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건 비교해서 거기에 버금가
게끔 잘 해보겠다 인제 이런 취지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현충사처럼 한다고 해서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못지않게 해보겠다 인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비교해서 거기에 버금가
게끔 잘 해보겠다 인제 이런 취지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현충사처럼 한다고 해서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못지않게 해보겠다 인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질문을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질문을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