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9일(수)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임시위원장 이용학
서용삼 위원으로부터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위원으로부터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도 많이 쓰시고 초선의원님들께서 아주 더 열심히 해주시고 했는데, 이 예산심의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곳이 어디냐를 잘 발굴하시고 하셔서 심도깊은 예산결산심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도 많이 쓰시고 초선의원님들께서 아주 더 열심히 해주시고 했는데, 이 예산심의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곳이 어디냐를 잘 발굴하시고 하셔서 심도깊은 예산결산심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님.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이용학 위원님으로부터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학 위원님으로부터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으로써는, 첫째, 예산규모로, 99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규모는, 987억7,076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4%인 207억6,197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2억2,305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7.9%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95억4,770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2.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지방세가 13.5%, 세외수입이 8.1%, 지방교부세 34.1%, 지방양여금 6.7%, 보조금 37.7%로써, 자체수입은 21.6%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 78.4%로써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목별 감소원인은, 주민세가 17.8%가 감소하였고, 자동차세 수입이 7.1% 감소하는 등 지방세 부분에서 13%가 감소 되었고, 재산임대 수입이 15.2% 감소 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이 22.3%가 감소되었고,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7.8%, 징수교부금 수입이 28.3%가 감소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금 4.7% 감소 등 세외수입 부분에서 51.2%가 감소되었는바, 감소 원인을 본안 심의시 심층분석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경제성질별로 분석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248억7,455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7%가 감소되고, 구성비로는 27.9%로써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가 미반영되어 전년도 대비해서 14.7%가 감소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93억2,818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5%가 감소하였고, 구성비율은 전체예산액의 66.5%로써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자체사업 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20.5%가 감소 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적 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44.7%가 증액되었으나 생계보조 지원에 불과하는 등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원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회계 전출은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에 동회계사업 예산의 33.7%에 상당하는 6억1,280만원의 전출은 특별회계의 독립 채산,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상환은 40억9,234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하였으며, 구성비율은 전체예산의 4.6%로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예산규모의 1%이상 확보토록 한 9억2,798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본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우리군 재정수입은 자체수입이 21.6%에 불과하고 78.4%에 해당하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도개선 등의 노력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중 소모성 경비와 사업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등을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하심이 가할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으로써는, 첫째, 예산규모로, 99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규모는, 987억7,076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4%인 207억6,197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2억2,305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7.9%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95억4,770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2.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지방세가 13.5%, 세외수입이 8.1%, 지방교부세 34.1%, 지방양여금 6.7%, 보조금 37.7%로써, 자체수입은 21.6%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 78.4%로써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목별 감소원인은, 주민세가 17.8%가 감소하였고, 자동차세 수입이 7.1% 감소하는 등 지방세 부분에서 13%가 감소 되었고, 재산임대 수입이 15.2% 감소 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이 22.3%가 감소되었고,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7.8%, 징수교부금 수입이 28.3%가 감소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금 4.7% 감소 등 세외수입 부분에서 51.2%가 감소되었는바, 감소 원인을 본안 심의시 심층분석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경제성질별로 분석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248억7,455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7%가 감소되고, 구성비로는 27.9%로써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가 미반영되어 전년도 대비해서 14.7%가 감소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93억2,818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5%가 감소하였고, 구성비율은 전체예산액의 66.5%로써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자체사업 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20.5%가 감소 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적 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44.7%가 증액되었으나 생계보조 지원에 불과하는 등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원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회계 전출은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에 동회계사업 예산의 33.7%에 상당하는 6억1,280만원의 전출은 특별회계의 독립 채산,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상환은 40억9,234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하였으며, 구성비율은 전체예산의 4.6%로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예산규모의 1%이상 확보토록 한 9억2,798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본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우리군 재정수입은 자체수입이 21.6%에 불과하고 78.4%에 해당하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도개선 등의 노력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중 소모성 경비와 사업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등을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하심이 가할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에 대해서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부족한 사항은 실과장한테 보충설명을 들으시는 걸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실과 과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에 대해서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부족한 사항은 실과장한테 보충설명을 들으시는 걸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실과 과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대영 위원님.
○이용학 위원
그런데 1안도 좋은 안인데, 사실은 실무진이 설명해서 그 자리에서 질의를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모든면에서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기획실장님이 다하고 거기에서 불충한 점을 또 불러서 오고 가고 하자면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고 생각합니다.
뭐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반대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1안도 좋은 안인데, 사실은 실무진이 설명해서 그 자리에서 질의를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모든면에서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기획실장님이 다하고 거기에서 불충한 점을 또 불러서 오고 가고 하자면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고 생각합니다.
뭐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반대적인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 황필성
뭐 이용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그런데 위원장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시간적으로 해당 실과장이 나와서 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더 초과가 될것으로 보고, 또 실과장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중단하고 계속 나와서 쭉 대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또 그간에도 감사실장이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거기에 미비점이 있는 것은 실과장들 불러서 우리가 했고, 위원장 생각은 1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두 안이 지금 나왔는데.
(편리한 대로 하라는 위원 있음)
그럼, 1안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뭐 이용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그런데 위원장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시간적으로 해당 실과장이 나와서 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더 초과가 될것으로 보고, 또 실과장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중단하고 계속 나와서 쭉 대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또 그간에도 감사실장이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거기에 미비점이 있는 것은 실과장들 불러서 우리가 했고, 위원장 생각은 1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두 안이 지금 나왔는데.
(편리한 대로 하라는 위원 있음)
그럼, 1안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장 내 소 란)
예, 의장님.○의장 전용상
이렇게 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쭉 설명해 나가는데서 각자 체크를 했다가 의아한 부분을 체크했다가 나중에 발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을 들을때에 주무과장이나 누가 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른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전부다 놓고, 이렇게 경상적 경비같은 거야 뭐 설명까지 필요없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의아되시는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셨다가 추려놓고서 나중에 주무과장의 얘기나 또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불충분 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듣는 것이 속도가 빨리 이뤄지고 간편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쭉 설명해 나가는데서 각자 체크를 했다가 의아한 부분을 체크했다가 나중에 발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을 들을때에 주무과장이나 누가 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른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전부다 놓고, 이렇게 경상적 경비같은 거야 뭐 설명까지 필요없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의아되시는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셨다가 추려놓고서 나중에 주무과장의 얘기나 또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불충분 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듣는 것이 속도가 빨리 이뤄지고 간편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의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고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할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것은 체크해서 나중에 재질의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일률적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더 질문할 필요가 있다 또 예산을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의문되는 사항은 표를 해놨다가 필요하다면 실과장을 불러서 다시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고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할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것은 체크해서 나중에 재질의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일률적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더 질문할 필요가 있다 또 예산을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의문되는 사항은 표를 해놨다가 필요하다면 실과장을 불러서 다시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정성훈 위원
주무부서 과장이 직접와서 설명하고 또 뭐 불러서 하고 그럽니까.
오히려 부르면 자꾸 오라가라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네요.
직접 설명해서 아니 자기가 사업하는 부서에서 담당자인 그 과의 책임자인 과장이 와서 쭉 설명해서 막히는 곳이 있으면 얼른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질문해서 거기서 답변받고 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거 전부다 홍성군 1,000억되는 예산을 갖다가 쭉 사업을 설명하는거 그것도 신이 아닌 다음에야 전부다 100%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각과가 엄연히 공보실장에서부터 전부다 읍면장까지 주무부서 직책이 있는데 직책 책임자가 와서 금년도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하고서 거기서 빨리빨리 해서 확인하고서 넘어가는게 낫지.
기획실장님이 이걸 전부다 이 수많은 사업계획을 다 그냥 설명을 하신다는 것도 기획실장님이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이거 완전 100%다 알지도 못할테고.
주무부서 과장이 직접와서 설명하고 또 뭐 불러서 하고 그럽니까.
오히려 부르면 자꾸 오라가라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네요.
직접 설명해서 아니 자기가 사업하는 부서에서 담당자인 그 과의 책임자인 과장이 와서 쭉 설명해서 막히는 곳이 있으면 얼른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질문해서 거기서 답변받고 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거 전부다 홍성군 1,000억되는 예산을 갖다가 쭉 사업을 설명하는거 그것도 신이 아닌 다음에야 전부다 100%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각과가 엄연히 공보실장에서부터 전부다 읍면장까지 주무부서 직책이 있는데 직책 책임자가 와서 금년도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하고서 거기서 빨리빨리 해서 확인하고서 넘어가는게 낫지.
기획실장님이 이걸 전부다 이 수많은 사업계획을 다 그냥 설명을 하신다는 것도 기획실장님이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이거 완전 100%다 알지도 못할테고.
○위원장 황필성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실과장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또 자기 실과장이 한일이니까 더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인데.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전 실과를 100%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미비점 있는거 실과장한테 자세히 알아야 될 사항만 추려서 실과장 해당되는 실과장만 불러다가 얘기를 듣는 것이 시간이 더 빠릅니다.
그간에 우리가 그렇게 해봤고, 그래서 그런 안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 이런걸 체크를 해놔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들었어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은 상관없고, 이해가 안가는 것은 실과장한테 다시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실과장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또 자기 실과장이 한일이니까 더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인데.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전 실과를 100%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미비점 있는거 실과장한테 자세히 알아야 될 사항만 추려서 실과장 해당되는 실과장만 불러다가 얘기를 듣는 것이 시간이 더 빠릅니다.
그간에 우리가 그렇게 해봤고, 그래서 그런 안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 이런걸 체크를 해놔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들었어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은 상관없고, 이해가 안가는 것은 실과장한테 다시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정성훈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중요한거로 그렇게 느낍니다만, 이 세입세출안 이거 안보면 집에서 가서 자료 준걸 가지고 연구하라고 하면 되지 다른거 뭐 있겠어요.
그리고 말이요, 지금 행정감사를 한 일주일동안 쭉 하다보니까 지금 감사의 의견서 나중에 가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최종 마무리돼서 감사의 검토보고를 감사의 느낀 점을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행정을 하는데서 주민편에서 하고 행정을 많이 배우고, 연구하는데 담당자인 주무 실과장들은 그거 연구 작년이나 금년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서 기획감사실이든지 각 실과별로 주무과장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할 때 지적해 주면 아, 의원님들이 말이여.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심혈을 가지고 있구나 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가서 거기에 가서 행정을 하는데 가서 중점을 두고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기획감사실장이 하신다고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중요한거로 그렇게 느낍니다만, 이 세입세출안 이거 안보면 집에서 가서 자료 준걸 가지고 연구하라고 하면 되지 다른거 뭐 있겠어요.
그리고 말이요, 지금 행정감사를 한 일주일동안 쭉 하다보니까 지금 감사의 의견서 나중에 가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최종 마무리돼서 감사의 검토보고를 감사의 느낀 점을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행정을 하는데서 주민편에서 하고 행정을 많이 배우고, 연구하는데 담당자인 주무 실과장들은 그거 연구 작년이나 금년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서 기획감사실이든지 각 실과별로 주무과장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할 때 지적해 주면 아, 의원님들이 말이여.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심혈을 가지고 있구나 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가서 거기에 가서 행정을 하는데 가서 중점을 두고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기획감사실장이 하신다고 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글쎄,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도 그런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혼자 이거 다 하기는 못하겠다하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그때그때 실과장님이 대기하고 있다가 와서 얼른 얼른 그렇게 해서 얼른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도 그런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혼자 이거 다 하기는 못하겠다하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그때그때 실과장님이 대기하고 있다가 와서 얼른 얼른 그렇게 해서 얼른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황필성
그럼, 실과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과장이 나와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장이 나와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8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크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쳐서 내년도 예산이 5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운영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8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크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쳐서 내년도 예산이 5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운영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사무과장 현필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지금 IMF가 터지고 나서 말이요, 정부에서 보수적 성격이 되는 그런 집행액도 교통비라든지 명절 휴가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자치행정부에서 벌써 없어졌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급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IMF가 터지고 나서 말이요, 정부에서 보수적 성격이 되는 그런 집행액도 교통비라든지 명절 휴가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자치행정부에서 벌써 없어졌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급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무과장 현필재
당연히 안세우죠 예산을.
당연히 안세우죠 예산을.
○사무과장 현필재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안됩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지출이 안됩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과목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과목입니다 그건.
○정성훈 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 아는 거였고, 전문위원실을 따로 설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안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있어요? 전문위원실 따로 설치할 곳이?
그리고 지금 수정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 아는 거였고, 전문위원실을 따로 설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안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있어요? 전문위원실 따로 설치할 곳이?
○사무과장 현필재
예, 장소는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간담회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장소는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간담회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분에 400만원씩 년간 예산선 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하실 때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신다 그 경비, 또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다 예를들어서 사무과 직원을 격려해 준다 이런 경우에 쓰시게 되겠습니다.
주로 현물을 사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협의되시고, 의장님이 인정하시면 현금지출도 가능한 분야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분에 400만원씩 년간 예산선 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하실 때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신다 그 경비, 또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다 예를들어서 사무과 직원을 격려해 준다 이런 경우에 쓰시게 되겠습니다.
주로 현물을 사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협의되시고, 의장님이 인정하시면 현금지출도 가능한 분야입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의원님들이 국내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자료조사를 하신다든가 지난번에 여수인가 어디서 왔던 분들 처럼 자료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 출장명령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의원님들이 국내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자료조사를 하신다든가 지난번에 여수인가 어디서 왔던 분들 처럼 자료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 출장명령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여비관계같은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요구하는 의원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다 이게 사실 지출 못해도 어차피 반납되는 돈인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몰라서 요구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고 의원들이 정당하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다온다든지 했을 때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방금 정성훈 위워님이 말씀하신 의정활동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이게 2, 30% 돈이 남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여비관계같은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요구하는 의원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다 이게 사실 지출 못해도 어차피 반납되는 돈인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몰라서 요구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고 의원들이 정당하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다온다든지 했을 때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방금 정성훈 위워님이 말씀하신 의정활동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이게 2, 30% 돈이 남잖아요 해마다.
○사무과장 현필재
예.
예.
○사무과장 현필재
아뇨, 남는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남기고 계시죠.
아뇨, 남는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남기고 계시죠.
○사무과장 현필재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위원장 황필성
그런것도 물론 뭐 다쓸려고 억지로 써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직원들 참 격려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쓸 수 있으면서도 그걸 남겨가면서 그냥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사무과
에서 조정을 좀 잘하세요.
예, 박성호 위원님.
그런것도 물론 뭐 다쓸려고 억지로 써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직원들 참 격려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쓸 수 있으면서도 그걸 남겨가면서 그냥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사무과
에서 조정을 좀 잘하세요.
예, 박성호 위원님.
○사무과장 현필재
업무용 1460차입니다.
업무용 1460차입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8년 됐어요.
8년 됐어요.
○사무과장 현필재
소형 승용차 뭐 의원님들이 차종은 나중에 협의해서…
소형 승용차 뭐 의원님들이 차종은 나중에 협의해서…
○사무과장 현필재
더 안갑니다.
더 안갑니다.
○정성훈 위원
자가용보다도 말이요, 우리 업무적으로 현장같은데 확인하러 다니고 이런 것이 주로 이차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의원님들 그런차가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현장 같은데 이렇게 확인하고 조사하고…
자가용보다도 말이요, 우리 업무적으로 현장같은데 확인하러 다니고 이런 것이 주로 이차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의원님들 그런차가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현장 같은데 이렇게 확인하고 조사하고…
(장 내 소 란)
현장확인하러 갈때는 아스팔트만 깔려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 거란 말이요.○사무과장 현필재
그 차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별도 상의 말씀을 드려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차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별도 상의 말씀을 드려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름도 그렇고 수리비가 아까 수리비 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 금액이 수리비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새로 사는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름도 그렇고 수리비가 아까 수리비 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 금액이 수리비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새로 사는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간담회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국내여비를 강조말씀 드린 것은, 이것이 의장님께서 여비를 가급적이면 지급해 드려라 하는데 저희가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이 의원님들끼리 몇분이 상의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어디를 가보자 이런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래서 못드렸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까 그걸 강조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담회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국내여비를 강조말씀 드린 것은, 이것이 의장님께서 여비를 가급적이면 지급해 드려라 하는데 저희가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이 의원님들끼리 몇분이 상의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어디를 가보자 이런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래서 못드렸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까 그걸 강조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관리 예산은 총 68억8,599만2천원으로 작년도 본예산 대비 10억3,598만6천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관리 예산은 총 68억8,599만2천원으로 작년도 본예산 대비 10억3,598만6천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복사기 수선이 뭐 한 대당 지금 복사기를 새로 샀을때는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이 내구연한하고서 오래 갈수록 수선비가 인제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오래된 복사기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복사기 수선이 뭐 한 대당 지금 복사기를 새로 샀을때는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이 내구연한하고서 오래 갈수록 수선비가 인제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오래된 복사기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제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미지 개성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글자를 하나 쓰고, 어떠한 광고를 하나 하고 해도 군기가 또 있고, 이런게 있는데, 홍성군의 특색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각 시군이나 공히 지금 인제 자치화가 되면서 그지역을 대표하는 모든 상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창적인 홍성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군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자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종을 개발하는데, 심벌마크라든지, 심벌 로고타입이라든지 또는 전용 색상이라든지 전용 서채라든지 캐릭터, 마스코트, 시그니쳐해서 이게 7가지만 기본적인 것을 개발해 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중장기발전전략은, 저희가 현재 지금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홍성군에서는 21세기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거냐 할 때 지금 내놓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1세기를 향한 군정의 중장기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을 하고, 또 군의 앞으로 군이 제시하는 상징적인 비젼을 갖고 지역발전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자 그래서 발전전략을 수립을 해서 한번 이러한 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 그래서 집대성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단체 출연금은, 이것이 전 자치단체가 전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10만 이상인 자치단체는 750만원 1년에 그리고 10만 이하는 500만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의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미지 개성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글자를 하나 쓰고, 어떠한 광고를 하나 하고 해도 군기가 또 있고, 이런게 있는데, 홍성군의 특색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각 시군이나 공히 지금 인제 자치화가 되면서 그지역을 대표하는 모든 상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창적인 홍성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군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자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종을 개발하는데, 심벌마크라든지, 심벌 로고타입이라든지 또는 전용 색상이라든지 전용 서채라든지 캐릭터, 마스코트, 시그니쳐해서 이게 7가지만 기본적인 것을 개발해 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중장기발전전략은, 저희가 현재 지금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홍성군에서는 21세기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거냐 할 때 지금 내놓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1세기를 향한 군정의 중장기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을 하고, 또 군의 앞으로 군이 제시하는 상징적인 비젼을 갖고 지역발전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자 그래서 발전전략을 수립을 해서 한번 이러한 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 그래서 집대성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단체 출연금은, 이것이 전 자치단체가 전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10만 이상인 자치단체는 750만원 1년에 그리고 10만 이하는 500만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의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인제 나오는 목별 산출근거를 해서 전부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처 각 실과나 저희도 예기치 못한 것이 인제 지내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관공통운영비를 풀로다 이걸 세워놓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예산이 없다고 군정을 추진안하면 안되니까 그런때 그것을 충당해 주는 이런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인제 나오는 목별 산출근거를 해서 전부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처 각 실과나 저희도 예기치 못한 것이 인제 지내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관공통운영비를 풀로다 이걸 세워놓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예산이 없다고 군정을 추진안하면 안되니까 그런때 그것을 충당해 주는 이런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두 가지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수용비적인 공통운영비가 거기 있는게 기구요, 부군수실 운영 밑에.
그리고 뒤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국내여비, 여비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비를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관외출타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세워주지를 못해서 전부 깎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런걸 세워놓고 예기치 않게 별도로 가게 되는거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에서 충당해 주는 걸로 풀로 묶어놓은 겁니다.
글쎄, 두 가지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수용비적인 공통운영비가 거기 있는게 기구요, 부군수실 운영 밑에.
그리고 뒤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국내여비, 여비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비를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관외출타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세워주지를 못해서 전부 깎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런걸 세워놓고 예기치 않게 별도로 가게 되는거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에서 충당해 주는 걸로 풀로 묶어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수용비적인게 있고, 여비적인 거 두가지로 해서 1,500, 1,500을 풀로 묶어놓은 겁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이렇게 늘어놓고 해도 예기치 못한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용비적인게 있고, 여비적인 거 두가지로 해서 1,500, 1,500을 풀로 묶어놓은 겁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이렇게 늘어놓고 해도 예기치 못한게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군수에게 주어지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군수에게 주어지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또 이따 각 실과를 보다보면 사업소장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이렇게 딱 편성지침에 기준액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보시다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기준액으로 전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또 이따 각 실과를 보다보면 사업소장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이렇게 딱 편성지침에 기준액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보시다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기준액으로 전부 주어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주어지는 것은 전부 공통이니까.
그렇죠, 주어지는 것은 전부 공통이니까.
○정성훈 위원
일반운영비 경상경비에서요.
101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및 기념품을 준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민간인이 해당되는 거요, 공무원이 해당되는 거요.
일반운영비 경상경비에서요.
101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및 기념품을 준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민간인이 해당되는 거요, 공무원이 해당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건 주로 민간인들이죠.
이건 주로 민간인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저희도 그전에도 해봤는데 이게 참여자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보고때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분 참여를 유도하고, 또 저희가 예를들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금 새로 졌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거기와 관련되는 분한테 아주 그런 아이템을 한번 여기에 따른 것을 한번 내주쇼하는 식으로 유도하면서도 받아 볼려고 하는 거예요 시책별로.
그렇게 해서 좋은 사례는 받아들이고 또 참여해준 분에게는 무슨 큰 상을 준다는 거보다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하는 뜻으로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드릴려고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저희도 그전에도 해봤는데 이게 참여자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보고때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분 참여를 유도하고, 또 저희가 예를들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금 새로 졌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거기와 관련되는 분한테 아주 그런 아이템을 한번 여기에 따른 것을 한번 내주쇼하는 식으로 유도하면서도 받아 볼려고 하는 거예요 시책별로.
그렇게 해서 좋은 사례는 받아들이고 또 참여해준 분에게는 무슨 큰 상을 준다는 거보다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하는 뜻으로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드릴려고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무슨 많은 돈을 계상한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하는 의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무슨 많은 돈을 계상한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하는 의지로 해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건 아주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아주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비성에서 여비 교육원 입교자 공무원 해외연수에다가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행정고시 합격자에 한해서 해당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홍성군 산하 전공무원에게 교육대상자로 입교하면 거기서 교육계획이 세워지겠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비성에서 여비 교육원 입교자 공무원 해외연수에다가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행정고시 합격자에 한해서 해당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홍성군 산하 전공무원에게 교육대상자로 입교하면 거기서 교육계획이 세워지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단기교육은 없습니다 그런게, 장기교육 가면 누가 갈지는 모르죠.
장기교육 가면 그것을 홍성군 사람이 교육원에 입교하면 해외갈 때 우리보고 불입하라고 하지 그쪽에서 안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단기교육은 없습니다 그런게, 장기교육 가면 누가 갈지는 모르죠.
장기교육 가면 그것을 홍성군 사람이 교육원에 입교하면 해외갈 때 우리보고 불입하라고 하지 그쪽에서 안해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거기는 교육 및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간 사람도 교육을 간 사람도 되고, 교육을 안간 사람도 해외를 가게 될 때에는 거기서 집행하게 됩니다.
거기는 교육 및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간 사람도 교육을 간 사람도 되고, 교육을 안간 사람도 해외를 가게 될 때에는 거기서 집행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가 지금 해외가는건 엄중통제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해외가는건 엄중통제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통신공사가 아니고, 2001년까지 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통신공사가 아니고, 2001년까지 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오준석
주전산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는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 하더라도 컴퓨터에 직접 입력을 하면 예산실에서는 화면을 보고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주전산장비가 지금 실·과·읍·면에 전부다 깔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5년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료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주전산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는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 하더라도 컴퓨터에 직접 입력을 하면 예산실에서는 화면을 보고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주전산장비가 지금 실·과·읍·면에 전부다 깔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5년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료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가 그걸 총괄하기 위해서 전산실이 별도로 있는데요.
기회있으면 한번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총괄하기 위해서 전산실이 별도로 있는데요.
기회있으면 한번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오준석
그것이 금년도 프로그램하고 내년도 프로그램이 바꿔졌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프로그램하고 내년도 프로그램이 바꿔졌습니다.
○한기권 위원
전년 대비해서 대개 세우는 거 아녜요.
검토하다 보니까 좀 알아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던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103페이지에 전반적으로 다른 예산은 감소가 돼서 실장님께서 예산심의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군정기획 및 정책개발 간담회 같은게 작년에는 50만원뿐이 안들었는데, 100만원이 서있고, 또 의정활동추진 간담회가 120만원인데 240만원이 서있고, 또 군정평가 간담회는 30만원인데 120만원이 서있는걸 보면 계속 이 업무추진비에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많이 이게 배정이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데에서는 많이 줄이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때에 간담회같은 것만 자꾸해서 이렇게 경비가 나간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대개 세우는 거 아녜요.
검토하다 보니까 좀 알아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던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103페이지에 전반적으로 다른 예산은 감소가 돼서 실장님께서 예산심의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군정기획 및 정책개발 간담회 같은게 작년에는 50만원뿐이 안들었는데, 100만원이 서있고, 또 의정활동추진 간담회가 120만원인데 240만원이 서있고, 또 군정평가 간담회는 30만원인데 120만원이 서있는걸 보면 계속 이 업무추진비에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많이 이게 배정이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데에서는 많이 줄이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때에 간담회같은 것만 자꾸해서 이렇게 경비가 나간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면서 그 실과별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모잘랐던 분야는 조금씩 올리고, 그 실과를 운영하는 면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총괄해서 주다보니까 인제 그렇게 조금씩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면서 그 실과별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모잘랐던 분야는 조금씩 올리고, 그 실과를 운영하는 면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총괄해서 주다보니까 인제 그렇게 조금씩 조정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인제 그런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군정기획 및 정책개발 간담회 이렇게 하면 이 간담회 이것은 예산의 부기상 인제 들어간거고 실질적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 실과의 운영비 격으로 인제…
그러니까 인제 그런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군정기획 및 정책개발 간담회 이렇게 하면 이 간담회 이것은 예산의 부기상 인제 들어간거고 실질적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 실과의 운영비 격으로 인제…
○한기권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같은 경우 간담회를 두 번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같이 어렵고 경비도 많이 나고, 어려운 시기에 이걸 작년보다 배로 네 번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또 의정활동추진 간담회 같은 것은 6번밖에 안했는데, 12번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같은 경우 간담회를 두 번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같이 어렵고 경비도 많이 나고, 어려운 시기에 이걸 작년보다 배로 네 번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또 의정활동추진 간담회 같은 것은 6번밖에 안했는데, 12번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 부기상은 인제 부기를 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용비다 뭐다 경상비가 엄청나게 전부 깎고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실과를 운영하는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것이 거기에 조금씩 가감이 있다 인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 부기상은 인제 부기를 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용비다 뭐다 경상비가 엄청나게 전부 깎고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실과를 운영하는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것이 거기에 조금씩 가감이 있다 인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세울때도 1억7,300만원이 기준액인데,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에는 선거때고 그래가지고 한번에 세워주면 한번에 인심쓰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7,300만원만 우선 하고, 나중에 하자해서 금년도 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세울때도 1억7,300만원이 기준액인데,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에는 선거때고 그래가지고 한번에 세워주면 한번에 인심쓰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7,300만원만 우선 하고, 나중에 하자해서 금년도 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없었죠.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먼저 올렸더니, 의원님들께서 조금 뒀다 하자 어렵지 않느냐 해서 못했었죠.
먼저 올렸더니, 의원님들께서 조금 뒀다 하자 어렵지 않느냐 해서 못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 발전전략은 다른데 한 것 보면 우리보다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전략은 다른데 한 것 보면 우리보다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건 제가 자료를 갖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갖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일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및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실부터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중식후에 현지를 답사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일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일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및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실부터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중식후에 현지를 답사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일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