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10일(목)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시 05분 개의)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개인이 지금 살고 있는데, 전통가옥으로 지정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개인이 지금 살고 있는데, 전통가옥으로 지정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이것은 관내 일반현황, 관광지, 특산품 그런 것을 해서 외지인들이 방문객이나 출향인사라든지 오서산에 등산객이라든지 행사시에 군홍보용으로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내 일반현황, 관광지, 특산품 그런 것을 해서 외지인들이 방문객이나 출향인사라든지 오서산에 등산객이라든지 행사시에 군홍보용으로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팜플렛으로.
예,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팜플렛으로.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은 일단 1억5,000 보조사업인데요,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됐고, 내시상태에서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 설치하도록 지침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일단 1억5,000 보조사업인데요,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됐고, 내시상태에서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 설치하도록 지침이 된 사항입니다.
○간사 주정열
그리고 16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 이것도 3,040만원 계상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동네체육시설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자꾸 이런거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 이것도 3,040만원 계상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동네체육시설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자꾸 이런거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좀 설명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치된데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개수할데는 하고, 폐쇄할데는 폐쇄하고, 이전할데는 이전하고 내년도에는 예를들면 공원지역이라든지 등산로 도시근교 등산로 입구라든지 그런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민들 한테 필요한 건데,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관리를 잘못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치된데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개수할데는 하고, 폐쇄할데는 폐쇄하고, 이전할데는 이전하고 내년도에는 예를들면 공원지역이라든지 등산로 도시근교 등산로 입구라든지 그런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민들 한테 필요한 건데,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관리를 잘못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생활체육교실은 7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테니스, 볼링, 탁구, 육상, 배구, 궁도, 등산해서 7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 주관은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줘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7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테니스, 볼링, 탁구, 육상, 배구, 궁도, 등산해서 7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 주관은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줘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볼링협회에 조금 보조를 줘가지고 각종 동호인 클럽끼리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볼링협회에 조금 보조를 줘가지고 각종 동호인 클럽끼리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예.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각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거죠.
교실이라는 것은 명명이 된거고, 취미클럽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동호인끼리.
각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거죠.
교실이라는 것은 명명이 된거고, 취미클럽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동호인끼리.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산 다 받습니다.
예, 정산 다 받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박만
예.
예.
○체육진흥담당 박만
예, 가맹단체로 해가지고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예, 가맹단체로 해가지고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박만
이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류가 돼가지고 별도 분류만 해놓은 상태지.
이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류가 돼가지고 별도 분류만 해놓은 상태지.
○체육진흥담당 박만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가 계상됐고, 국비가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가 1,059만원이 계상돼서 사업상 내용은 사실상 같은데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가 계상됐고, 국비가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가 1,059만원이 계상돼서 사업상 내용은 사실상 같은데요.
○체육진흥담당 박만
이게 분류만 해놨지 사실상 내용은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분류만 해놨지 사실상 내용은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어린이 체능,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대학 운영, 여성생활체육 강좌, 가족생활캠프 등을 운영하고, 생활종목은 똑같은게 아니고 종목은 다 틀리는데.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어린이 체능,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대학 운영, 여성생활체육 강좌, 가족생활캠프 등을 운영하고, 생활종목은 똑같은게 아니고 종목은 다 틀리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어린이, 노인 또는 여성강좌 등 그런게 있고, 위는 선수 측면이라고 할까 운동측면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돼있고, 밑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 어린이, 노인 또는 여성강좌 등 그런게 있고, 위는 선수 측면이라고 할까 운동측면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돼있고, 밑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예.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들어갑니다.
생활진흥은 도비 50%, 군비 50%,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가 700만원, 군비가 1,700만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생활진흥은 도비 50%, 군비 50%,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가 700만원, 군비가 1,700만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요 137페이지.
리·반장 주민계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리·반장들 전부다 지방지라든지 이런거 일간지 뭐 줬어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요 137페이지.
리·반장 주민계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리·반장들 전부다 지방지라든지 이런거 일간지 뭐 줬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에 없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에 없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예.
○정성훈 위원
한부씩해서 333개 마을에 리·반장을 주면 1,000명이 되는데, 지방신문은 인제 서울이나 외지 같은 사람들도 1,500부가 해당되는 것이 그것도 포함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럴테고.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신문만 가지고서 리·반장한테 주민계도로써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다른 종류가 일반신문이라든지 지방신문이 많은데 이렇게 대한매일하고, 지방신문 이게 어떤 신문인가는 모르지만 이 신문만 가지고서 리·반장들 한테 계도로 해서 활용한다면 이거 뭐 특정신문만 한다고 소리 안나올까요?
한부씩해서 333개 마을에 리·반장을 주면 1,000명이 되는데, 지방신문은 인제 서울이나 외지 같은 사람들도 1,500부가 해당되는 것이 그것도 포함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럴테고.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신문만 가지고서 리·반장한테 주민계도로써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다른 종류가 일반신문이라든지 지방신문이 많은데 이렇게 대한매일하고, 지방신문 이게 어떤 신문인가는 모르지만 이 신문만 가지고서 리·반장들 한테 계도로 해서 활용한다면 이거 뭐 특정신문만 한다고 소리 안나올까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방지는, 특정신문이나 지방지는 전반적으로 지방지가 지금 우리 7개 신문인데 그중에서 신문사별로 1개 신문만 하는게 아니라 7개 신문 고루 할 것이고, 대한매일만 중앙지로 우리가 선택한 사항입니다.
지방지는, 특정신문이나 지방지는 전반적으로 지방지가 지금 우리 7개 신문인데 그중에서 신문사별로 1개 신문만 하는게 아니라 7개 신문 고루 할 것이고, 대한매일만 중앙지로 우리가 선택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예.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체육회 이사 명단인데 이건 상당히 많은데 서면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이사 명단인데 이건 상당히 많은데 서면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간담회 식대비하고 인제 경비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 서면으로 끝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식대비하고 인제 경비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 서면으로 끝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이라는 것이 군민체육, 도민체육대회라든지 관내에서 가맹단체별로 체육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횟수는 6회가 줄일 수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이라는 것이 군민체육, 도민체육대회라든지 관내에서 가맹단체별로 체육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횟수는 6회가 줄일 수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박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설운동장 잔디가 어느정도 지금 살아서 잘 됐는데요, 그위에 복토를 안해주면 이게 잔디가 더 뻗지를 못하고 해가지고 복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 복토가 올정도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설운동장 잔디가 어느정도 지금 살아서 잘 됐는데요, 그위에 복토를 안해주면 이게 잔디가 더 뻗지를 못하고 해가지고 복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 복토가 올정도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해야 합니다.
○체육진흥담당 박만
예, 마사 뿌리는 겁니다.
이건 필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마사 뿌리는 겁니다.
이건 필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체육진흥담당 박만
예, 기술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봤는데, 2,500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가 차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흙을 파서 복토하는게 아니고, 얼맹이로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기술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봤는데, 2,500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가 차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흙을 파서 복토하는게 아니고, 얼맹이로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기권 위원
예, 그리고 139페이지 금방 이대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어제도 질문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군정홍보 간담회같은 것은 작년에 한번 했는데 올해 다섯 번 하는걸로 돼있고, 또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작년에 다섯 번 했는데, 올해 12번 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간담회 종류가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횟수가 왜 이게 무슨 뭐 특별한 군에서 어떤 여론때문에 그런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간담회가 계속 늘어나죠.
예, 그리고 139페이지 금방 이대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어제도 질문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군정홍보 간담회같은 것은 작년에 한번 했는데 올해 다섯 번 하는걸로 돼있고, 또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작년에 다섯 번 했는데, 올해 12번 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간담회 종류가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횟수가 왜 이게 무슨 뭐 특별한 군에서 어떤 여론때문에 그런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간담회가 계속 늘어나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요원 간담회나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횟수로 따지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애로 사항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아주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횟수는 뭐 더이상, 이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요원 간담회나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횟수로 따지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애로 사항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아주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횟수는 뭐 더이상, 이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런건 없구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상당히 언론과의 유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건 없구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상당히 언론과의 유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이건 시설비가 아니구요 지역개발기금 차입한 이자 지급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
이건 시설비가 아니구요 지역개발기금 차입한 이자 지급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
○체육진흥담당 박만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94년도에 10억하고 11월17일날 10억하고, 94년 12월28일날 20억하고, 원금 이자 상환하는 겁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94년도에 10억하고 11월17일날 10억하고, 94년 12월28일날 20억하고, 원금 이자 상환하는 겁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원금이 6억, 이자가 1억9,200, 총 7억9,200입니다.
두가지 합쳐서.
원금이 6억, 이자가 1억9,200, 총 7억9,200입니다.
두가지 합쳐서.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 전면만은 본부석 전면만은 2열7식 스탠드로 하고 나머지는 잔디로 하는 걸로.
그 전면만은 본부석 전면만은 2열7식 스탠드로 하고 나머지는 잔디로 하는 걸로.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본부석 전면은 스탠드로 하고.
예, 본부석 전면은 스탠드로 하고.
○체육진흥담당 박만
본부석 반대편은 스탠드로 하구요.
본부석 반대편은 스탠드로 하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예.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거기에 지하시설이 스프링쿨러니 지하에 다 묻혀있답니다.
반대편 전면에 스프링쿨러니 소방시설이니 뭐니 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하시설이 스프링쿨러니 지하에 다 묻혀있답니다.
반대편 전면에 스프링쿨러니 소방시설이니 뭐니 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것도 그렇고 또 경기운영상 이라든지 관중편의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것도 그렇고 또 경기운영상 이라든지 관중편의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스탠드로 하더라도 나머지는, 스탠드에 연결해서 잔디가 구성되니까요.
스탠드로 하더라도 나머지는, 스탠드에 연결해서 잔디가 구성되니까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80미터.
80미터.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러니까 연결되는거죠, 스탠드 하고 잔디하고 연결돼서.
그러니까 연결되는거죠, 스탠드 하고 잔디하고 연결돼서.
○박성호 위원.
그래서 앞하고 전면하고는 스탠드로 하고, 양쪽옆은 그냥 잔디스탠드로 하고 오히려 더 보기싫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앞하고 전면하고는 스탠드로 하고, 양쪽옆은 그냥 잔디스탠드로 하고 오히려 더 보기싫지 않아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보기싫지 않게 스탠드하고 떨어지지 않게 잔디조성을 해야 할테죠.
보기싫지 않게 스탠드하고 떨어지지 않게 잔디조성을 해야 할테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금년도에 7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98년도에.
예, 금년도에 7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98년도에.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제초작업하고 관리…
제초작업하고 관리…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아니죠, 한번만 하는 겁니다.
축구장이기 때문에…
아니죠, 한번만 하는 겁니다.
축구장이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러면 소요경비가 들어가죠.
잔디 관리 할려면, 그럼 스탠드도 잔디로 하고서 관리비 들어가면 애당초 다 스탠드로 해야 영구적으로 돈이 안들어가지, 맨날 잔디 양쪽에 관리비 들어갈거 아니겠어요, 관리비는 얼마가 들어갈라는 몰라도.
그러니까 축구장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러면 소요경비가 들어가죠.
잔디 관리 할려면, 그럼 스탠드도 잔디로 하고서 관리비 들어가면 애당초 다 스탠드로 해야 영구적으로 돈이 안들어가지, 맨날 잔디 양쪽에 관리비 들어갈거 아니겠어요, 관리비는 얼마가 들어갈라는 몰라도.
○박성호 위원
그거 관계는 먼저 그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스탠드로 다 하자.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자면 아마 한 100억이상 그때 소요되는 걸로 그렇다할 것 같으면 우리가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사용하는 것을 스탠드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다시 고친 것이 그럼 스탠드를 없애고 잔디스탠드로 하자 약간 이렇게 높이 하는 것으로 인제 계획이 변경됐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다가 또 스탠드 하기로 한 것은 다시또 변경된 사항이네요.
그거 관계는 먼저 그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스탠드로 다 하자.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자면 아마 한 100억이상 그때 소요되는 걸로 그렇다할 것 같으면 우리가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사용하는 것을 스탠드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다시 고친 것이 그럼 스탠드를 없애고 잔디스탠드로 하자 약간 이렇게 높이 하는 것으로 인제 계획이 변경됐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다가 또 스탠드 하기로 한 것은 다시또 변경된 사항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예.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금년도에 7억이 확보돼 있는데요 도비 5억, 군비 5억.
그런데 도비는 5억이 와있는데 군비확보를 2억밖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10억을 가지고 스탠드는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잔디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7억이 확보돼 있는데요 도비 5억, 군비 5억.
그런데 도비는 5억이 와있는데 군비확보를 2억밖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10억을 가지고 스탠드는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잔디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상호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릴 예정이죠, 본예산에는 들어있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올릴 예정이죠, 본예산에는 들어있지 않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마지막 조절추경에.
예, 마지막 조절추경에.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10억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10억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도비 5억, 군비 5억인데, 2억뿐이 부담을 못해가지고 7억이 돼있고.
도비 5억, 군비 5억인데, 2억뿐이 부담을 못해가지고 7억이 돼있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예.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예.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금년초에요.
금년초에요.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종합민원실장 장무순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예.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옆에 71페이지요, 자동차등록 월보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9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13,000원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이게 5,900원씩 해서 50부 354만원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이게 배도 더뛰어 가지고 13,000원이나 하는데 왜 이게 어떻게 제작되는거요.
그러면 옆에 71페이지요, 자동차등록 월보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9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13,000원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이게 5,900원씩 해서 50부 354만원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이게 배도 더뛰어 가지고 13,000원이나 하는데 왜 이게 어떻게 제작되는거요.
○예산담당 이기성
이게 작년에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아마 세워졌을 거예요.
이게 작년에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아마 세워졌을 거예요.
○예산담당 이기성
그것은 끝나고 나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나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하여튼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5,900원인데, 13,000원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없느냐 하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하여튼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5,900원인데, 13,000원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없느냐 하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예.
○간사 주정열
작년에는 25만원 보통 했는데 이것도 또 배가 뛰었거든요.
이게 기획실도 25만원인데 50만원으로 배가 됐어요.
작년보다 우리는 수선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배로 잡히면 일단 이상하다 생각들거든요.
작년에는 25만원 보통 했는데 이것도 또 배가 뛰었거든요.
이게 기획실도 25만원인데 50만원으로 배가 됐어요.
작년보다 우리는 수선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배로 잡히면 일단 이상하다 생각들거든요.
○지적담당 김연두
지난년도에는 민원실하고 지적과하고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계상을 했구요.
이번에 합쳐져 가지고 2개 실과가 합쳐져 가지고 배로 인상된 겁니다.
지난년도에는 민원실하고 지적과하고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계상을 했구요.
이번에 합쳐져 가지고 2개 실과가 합쳐져 가지고 배로 인상된 겁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예.
예.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하여간 그것도 제가 더 살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제가 더 살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6억3,632만7천원에서 99년도 내년도 예산은 7억4,470만8천원입니다.
전년대비 8억9,161만9천원이 감 예산편성됐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6억3,632만7천원에서 99년도 내년도 예산은 7억4,470만8천원입니다.
전년대비 8억9,161만9천원이 감 예산편성됐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도담당 김경철
그것이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군수님과 같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간담회가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군수님과 같이 간담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군수님과 같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간담회가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군수님과 같이 간담회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세수증대 간담회는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어느것을 했느냐 하면, 저희 엽연초 지금 담배세를 많이 거둬들이는데, 거기에 따른 그분들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담배세를 많이 징수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타군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도 타군같은 경우에 세수 간담회를 여기 인제 엽연초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 엽연초 판매인들한테 오시라고 해가지고 담배세를 많이 거둬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간담회는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어느것을 했느냐 하면, 저희 엽연초 지금 담배세를 많이 거둬들이는데, 거기에 따른 그분들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담배세를 많이 징수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타군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도 타군같은 경우에 세수 간담회를 여기 인제 엽연초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 엽연초 판매인들한테 오시라고 해가지고 담배세를 많이 거둬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군수님하고 민간인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담배판매 업소를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군수님하고 민간인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담배판매 업소를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간사 주정열
261페이지, 연료비에 벙커C유 하고, 경유 이게 뭐를 기준으로 한거예요.
벙커C유는 7,369원, 경유는 2,586원, 이게 리터 값도 아니고, 톤당 값도 아닐테고.
261페이지, 연료비에 벙커C유 하고, 경유 이게 뭐를 기준으로 한거예요.
벙커C유는 7,369원, 경유는 2,586원, 이게 리터 값도 아니고, 톤당 값도 아닐테고.
○용도담당 김경철
이게 시간당 때는 가격으로 한겁니다.
이게 시간당 때는 가격으로 한겁니다.
○용도담당 김경철
예.
예.
○재무과장 김영식
현재 지금 이게 군청에서 봉고차를 1대를 보건소에 파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느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인제 시내에서 저희가 현재 조양문으로 해서부터 뭐 터미널, 공무원주택, 현대아파트 이렇게 해서 매일 순회해서 환자를 수송하는 차량이거든요.
현재 지금 이게 군청에서 봉고차를 1대를 보건소에 파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느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인제 시내에서 저희가 현재 조양문으로 해서부터 뭐 터미널, 공무원주택, 현대아파트 이렇게 해서 매일 순회해서 환자를 수송하는 차량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식
아뇨, 봉고차예요.
그 차가 노후돼 가지고 맨날 고장나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아뇨, 봉고차예요.
그 차가 노후돼 가지고 맨날 고장나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재무과장 김영식
예.
봉고차 그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엠블런스는 아닙니다.
예.
봉고차 그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엠블런스는 아닙니다.
○예산담당 이기성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지금 환자를 돌아가며 수송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지금 환자를 돌아가며 수송하는데.
○예산담당 이기성
봉고 큰거예요.
15인승 이상.
봉고 큰거예요.
15인승 이상.
○재무과장 김영식
그렇게 해서 매일 실어다 주고, 환자 수송해다 주고 갈 때 또 태워다 주고, 시간이 하루에 몇 시부터 시간표가 다해서 전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실어다 주고, 환자 수송해다 주고 갈 때 또 태워다 주고, 시간이 하루에 몇 시부터 시간표가 다해서 전부 나갔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게 승용차는 구입일로부터 몇 년, 오폐수 처리하는 뭐 쓰레기장하는 오물수거차는 몇 년 그 내구연한이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게 승용차는 구입일로부터 몇 년, 오폐수 처리하는 뭐 쓰레기장하는 오물수거차는 몇 년 그 내구연한이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인제 차량이 그전보다는 지금 만드는 기술들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지금 5, 6년 정도 가지고는 지금 사실 잘만쓰면 아주 새차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규정도 앞으로 바뀔지는 몰라도 우리 군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꼭 교체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량상태 봐가면서 내구연한이 승용차같은 것은 몇 년이요, 5년인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인제 차량이 그전보다는 지금 만드는 기술들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지금 5, 6년 정도 가지고는 지금 사실 잘만쓰면 아주 새차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규정도 앞으로 바뀔지는 몰라도 우리 군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꼭 교체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량상태 봐가면서 내구연한이 승용차같은 것은 몇 년이요, 5년인가요?
○예산담당 이기성
6년.
6년.
○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현재 지금 4160 승용차 같은 것은 지금 의회에 있는 그 승용차도 전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 정비해서 탈 수 있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160 승용차 같은 것은 지금 의회에 있는 그 승용차도 전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 정비해서 탈 수 있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한국감정원에, 매각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에 반드시 감정을 해서 팔게끔 돼있습니다 저희가 팔때는.
일단 사들이는 것은 일반 감정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국공유 재산은 매각할 때는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한국감정원에 감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개매각 하도록 돼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한국감정원에, 매각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에 반드시 감정을 해서 팔게끔 돼있습니다 저희가 팔때는.
일단 사들이는 것은 일반 감정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국공유 재산은 매각할 때는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한국감정원에 감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개매각 하도록 돼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인쇄물은 인제 작년보다 부수가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인쇄물은 인제 작년보다 부수가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한기권 위원
아니, 부수 늘어난 것은 뭐 물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없으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건데, 보면 법인지방세 서면조사서 같은 것은 작년에는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원이고, 또 지방세 해설집같은 것은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원이고 또 결산서 및 부속서류 같은 것은 작년에 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원이고, 이게 뭐 양식종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물량이 적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건 해야 되는데, 가격에서 변동이 많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부수 늘어난 것은 뭐 물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없으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건데, 보면 법인지방세 서면조사서 같은 것은 작년에는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원이고, 또 지방세 해설집같은 것은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원이고 또 결산서 및 부속서류 같은 것은 작년에 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원이고, 이게 뭐 양식종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물량이 적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건 해야 되는데, 가격에서 변동이 많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인쇄비를 저희가 집행할 때는 조달청에서 산출한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가격, 업자가 예를들어서 밖에서 인쇄를 해왔더라도 업자가 다 요구하는대로 인쇄비를 주는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산출한 인쇄품셈에 의해서 확인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부속서류 하면, 부속서류외로다 또 별지로 또 뭐 인쇄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 열거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쇄비를 저희가 집행할 때는 조달청에서 산출한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가격, 업자가 예를들어서 밖에서 인쇄를 해왔더라도 업자가 다 요구하는대로 인쇄비를 주는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산출한 인쇄품셈에 의해서 확인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부속서류 하면, 부속서류외로다 또 별지로 또 뭐 인쇄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 열거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조판, 지질, 규격, 인쇄부수 이런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시달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쇄비는 계산하고,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한 것은 지출할 때 그 기준으로 지출하게 돼서 그래서 인쇄비 관계는 더 넣을려고 해도 넣을 수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조판, 지질, 규격, 인쇄부수 이런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시달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쇄비는 계산하고,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한 것은 지출할 때 그 기준으로 지출하게 돼서 그래서 인쇄비 관계는 더 넣을려고 해도 넣을 수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인지방세 서면조사서같은 것은 작년에 1,000원인데 올해는 2,000원이라구.
그럼 조달청 가격이 2,00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요.
그런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인지방세 서면조사서같은 것은 작년에 1,000원인데 올해는 2,000원이라구.
그럼 조달청 가격이 2,00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요.
○전문위원 황영주
기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판하는 판수, 지질, 인쇄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침상에 나와있어요.
몇 매까지는 얼마로 하고 이렇게.
기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판하는 판수, 지질, 인쇄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침상에 나와있어요.
몇 매까지는 얼마로 하고 이렇게.
○예산담당 이기성
그리고, 아까 주정열 위원님하고, 한기권 위원님이 복사기 수선하고 월보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수선은 복사기 신규 취득은 거의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복사기 신규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사지 않는 걸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복사기가 인제 매년 쓰다보면 쓰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또 노후화되기 때문에 고치는 횟수는 1년에 한번 계산해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횟수를 2회하는 걸로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열 위원님하고, 한기권 위원님이 복사기 수선하고 월보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수선은 복사기 신규 취득은 거의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복사기 신규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사지 않는 걸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복사기가 인제 매년 쓰다보면 쓰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또 노후화되기 때문에 고치는 횟수는 1년에 한번 계산해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횟수를 2회하는 걸로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 이기성
횟수를 2회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5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 됐습니다.
횟수를 2회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5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 됐습니다.
○예산담당 이기성
그리고 자동차 월보제작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5,900원씩 해서 50부 계산을 했는데, 그게 인제 350만원 계상했는데,
2회 추경에 가서 450만원을 추가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13,000원 곱하기 7개월을 더 해줬어요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월보제작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5,900원씩 해서 50부 계산을 했는데, 그게 인제 350만원 계상했는데,
2회 추경에 가서 450만원을 추가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13,000원 곱하기 7개월을 더 해줬어요 부족해 가지고.
○예산담당 이기성
예, 이게 작년에 잘못 계상됐어요.
5,900원이라는 인쇄비 비용 계산이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는 13,000원씩 해줬어요.
예, 이게 작년에 잘못 계상됐어요.
5,900원이라는 인쇄비 비용 계산이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는 13,000원씩 해줬어요.
○예산담당 이기성
예, 추경에는 13,000원씩 7개월분을 더 450만원을 세워줬어요.
예, 추경에는 13,000원씩 7개월분을 더 450만원을 세워줬어요.
○위원장 황필성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시까지 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1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시까지 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1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반상회 지금 저희가 각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돼서 그렇지 사실상 하고는 있습니다.
반상회 지금 저희가 각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돼서 그렇지 사실상 하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반상회를 아주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잘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도 홍성읍을 뭐했습니다만, 홍서읍에도 여러군데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반상회를 아주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잘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도 홍성읍을 뭐했습니다만, 홍서읍에도 여러군데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지역동향관리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 행정계에서 주로 많이 하고있는데요.
우리 홍성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이라든지 또는 각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서 저희도 도에 매일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동향관리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매일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동향관리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 행정계에서 주로 많이 하고있는데요.
우리 홍성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이라든지 또는 각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서 저희도 도에 매일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동향관리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매일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만, 280일짜리 일용인부임이 있고, 이것은 300일 이상짜리들의 인부임입니다.
엇그제 40여명이 나간 것은 280일짜리 일용인부임이고, 이 상용인부는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만, 280일짜리 일용인부임이 있고, 이것은 300일 이상짜리들의 인부임입니다.
엇그제 40여명이 나간 것은 280일짜리 일용인부임이고, 이 상용인부는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이건 상용으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겁니다.
예, 이건 상용으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아까 제가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공직자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는 자에게는 인사면이나 보수면에서도 우대하고 또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아까 설명을 올렸는데, 이렇게 해서 능률적이고 업무적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기본급의 24분의1을 예산에 편성토록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공직자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는 자에게는 인사면이나 보수면에서도 우대하고 또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아까 설명을 올렸는데, 이렇게 해서 능률적이고 업무적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기본급의 24분의1을 예산에 편성토록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우수공무원 포상 해주는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는 사람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번에 퇴출공무원 중에서도 보면 인사에 보면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내보냈거든, 뭐가 고쳐져요, 여전 상만주면 고쳐지나.
여기보니까 말이요, 구조조정 때문에 직장 떨어질까봐 지금 할아버지하고 하늘같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잘못하는 사람을 말이요 어떻게 뭐 어떤식이었든지 간에 이게 뭔가 있어야지 맨 표창준다 뭐 준다 얘기하니까.
예,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 우수공무원 포상 해주는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는 사람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번에 퇴출공무원 중에서도 보면 인사에 보면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내보냈거든, 뭐가 고쳐져요, 여전 상만주면 고쳐지나.
여기보니까 말이요, 구조조정 때문에 직장 떨어질까봐 지금 할아버지하고 하늘같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잘못하는 사람을 말이요 어떻게 뭐 어떤식이었든지 간에 이게 뭔가 있어야지 맨 표창준다 뭐 준다 얘기하니까.
예,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것이 읍면발전협의회가 아니고, 지역총화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인물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발전협의회 이건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읍면발전협의회가 아니고, 지역총화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인물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발전협의회 이건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지역총화협의회라고 기관장 면에 기관장 회의가 있죠 각 읍면마다.
지역총화협의회라고 기관장 면에 기관장 회의가 있죠 각 읍면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분들을 모아서 더러 인제 한번씩 간담회를 갖는 그런.
그분들을 모아서 더러 인제 한번씩 간담회를 갖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유지분들을 포함해서 할적에것을 여기서는 생각하고 한 겁니다.
유지분들을 포함해서 할적에것을 여기서는 생각하고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읍면 통상 기관장회의를 지역총화협의회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지역총화협의회 하면 기관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읍면 통상 기관장회의를 지역총화협의회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지역총화협의회 하면 기관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석돈 위원
지역 기관장 회의가 따로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지역총화협의회라고 다시 또 명칭만 바꾸고 사람은 같이 해서 이거 운영하는 거예요.
기관장 회의는 기관장들만 모이는 회의이고, 지역총화협의회는 기관장들 플러스 지역유지들도 포함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지역 기관장 회의가 따로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지역총화협의회라고 다시 또 명칭만 바꾸고 사람은 같이 해서 이거 운영하는 거예요.
기관장 회의는 기관장들만 모이는 회의이고, 지역총화협의회는 기관장들 플러스 지역유지들도 포함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지금 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관장 회의가 별도 없고, 지역총화협의회로서 기관장 회의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금 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관장 회의가 별도 없고, 지역총화협의회로서 기관장 회의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지역총화협의회입니다.
예, 지역총화협의회입니다.
○한기권 위원
작년에 네번 했는데 뭐 미비한 점 있었어요.
올해 또 여섯번으로 늘어난 거 보니까.
작년에는 네번뿐이 안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섯번으로 늘어났네, 뭐 이거 자꾸할 필요가 있는거요.
밥먹고 헤어지는 건가 특별한 뭐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작년에 네번 했는데 뭐 미비한 점 있었어요.
올해 또 여섯번으로 늘어난 거 보니까.
작년에는 네번뿐이 안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섯번으로 늘어났네, 뭐 이거 자꾸할 필요가 있는거요.
밥먹고 헤어지는 건가 특별한 뭐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인제 회의가 몇 번 있을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되지, 정확하게 맞춘다는건 어렵습니다.
실정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예산을 조금은 여유있게 세워놔 줘야 회의가 네번을 할지 또 세 번을 하고 말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뭐 두 번을 더넣은 이유를 더이상은 설명을 올리지 못하겠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인제 회의가 몇 번 있을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되지, 정확하게 맞춘다는건 어렵습니다.
실정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예산을 조금은 여유있게 세워놔 줘야 회의가 네번을 할지 또 세 번을 하고 말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뭐 두 번을 더넣은 이유를 더이상은 설명을 올리지 못하겠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203페이지 보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군의원과의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같은 경우 뭐 6개월 다됐는데 여태까지 도군의원과 간담회 한번도 한적도 없고, 작년에 8회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한번 한 적도 없는데 이런거 뭐하러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뒤에도 보면, 간담회가 아까부터 계속 이게 짚고넘어갈 부분이 많은데 거의 간담회가 그냥 다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한번 했던거 두번, 네 번 뭐 전부 하여튼 예산서 마다 안늘어난게 없어요 간담회가.
지금 계속보면 여기 자치행정과뿐 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도의원과 군의원과는 한번도 만난적도 없는데 이런거 뭐하러 세워놔요.
203페이지 보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군의원과의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같은 경우 뭐 6개월 다됐는데 여태까지 도군의원과 간담회 한번도 한적도 없고, 작년에 8회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한번 한 적도 없는데 이런거 뭐하러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뒤에도 보면, 간담회가 아까부터 계속 이게 짚고넘어갈 부분이 많은데 거의 간담회가 그냥 다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한번 했던거 두번, 네 번 뭐 전부 하여튼 예산서 마다 안늘어난게 없어요 간담회가.
지금 계속보면 여기 자치행정과뿐 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도의원과 군의원과는 한번도 만난적도 없는데 이런거 뭐하러 세워놔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것은 군수님과 의원님들과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자리를 한번 한다든지 또는 같이는 도의원님하고는 같이 안했다고 하더라도 또 군수님하고 도의원님 하고도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꼭 무슨 간담회석상을 마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해서 식사라도 한번 한다든지 또 이런것도 되겠고, 이것이 그런 처지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군수님 사실 판공비예요 이게.
이것은 군수님과 의원님들과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자리를 한번 한다든지 또는 같이는 도의원님하고는 같이 안했다고 하더라도 또 군수님하고 도의원님 하고도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꼭 무슨 간담회석상을 마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해서 식사라도 한번 한다든지 또 이런것도 되겠고, 이것이 그런 처지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군수님 사실 판공비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대학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대여해줬다가 졸업후 2년서부터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대학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대여해줬다가 졸업후 2년서부터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지금은 대학생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가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예비군들 말이죠, 예비군 중대 거기에 전혀 지원이 없어 가지고 아주 애먹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기름대도 없고 뭐 이렇게 하나 지원되는게 없어 가지고 다만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가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예비군들 말이죠, 예비군 중대 거기에 전혀 지원이 없어 가지고 아주 애먹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기름대도 없고 뭐 이렇게 하나 지원되는게 없어 가지고 다만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대부분 지역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예비군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지역방위협의회라고 각 읍면에 구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왔었는데,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뭐를 잘 모릅니다만…
대부분 지역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예비군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지역방위협의회라고 각 읍면에 구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왔었는데,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뭐를 잘 모릅니다만…
○한기권 위원
그런데요 지역방위협의회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 뭐 면장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면에서 그거 국가를 방위하는 입장에서 구걸하는 식으로 그거 받아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보면 적은 돈이라도 군에서 그 부분은 좀 챙겨줘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 지역방위협의회에서 그거 전혀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요 지역방위협의회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 뭐 면장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면에서 그거 국가를 방위하는 입장에서 구걸하는 식으로 그거 받아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보면 적은 돈이라도 군에서 그 부분은 좀 챙겨줘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 지역방위협의회에서 그거 전혀 어려워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이 업무를 다루면서도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이것이 전에 보면 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뭐로 해서 안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지 저 역시도 여기까지는 연구를 못했는데요, 우리 기획 예산실에서는 이런데에 지원은 좀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이 업무를 다루면서도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이것이 전에 보면 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뭐로 해서 안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지 저 역시도 여기까지는 연구를 못했는데요, 우리 기획 예산실에서는 이런데에 지원은 좀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저도 뭐 이게 몇 번 중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하는데, 사실 군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 몇 천만원도 아니고 다만,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줘야 겨울에 기름이라도 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구요.
어디 돈 나오는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군에서 한번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 면으로 나가는 거니까 한번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이게 몇 번 중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하는데, 사실 군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 몇 천만원도 아니고 다만,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줘야 겨울에 기름이라도 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구요.
어디 돈 나오는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군에서 한번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 면으로 나가는 거니까 한번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런데 인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기도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은 일부는 될거에요.
그런데 너무 그게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기도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은 일부는 될거에요.
그런데 너무 그게 적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런데 사무실 주고 운영하는데 너무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서 도와주고 우리 군에서도 도와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걸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그런데 사무실 주고 운영하는데 너무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서 도와주고 우리 군에서도 도와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걸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는 인사 혜택이라든지 보수면에서도 우대하고, 예산 절약에 대해서 노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하는 성과급여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전체 공무원들의 급여중에서 24분의1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항상 주는데 24분의1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는 인사 혜택이라든지 보수면에서도 우대하고, 예산 절약에 대해서 노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하는 성과급여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전체 공무원들의 급여중에서 24분의1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항상 주는데 24분의1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아니 뭐 위원님들이 관여하시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로서는 기본지침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기본지침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위원님들이 관여하시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로서는 기본지침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기본지침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것도 되겠죠.
이것은 그런데 인제 급여를 여기보면 개인별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해당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서 월 급여가 100만원 이라면,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되겠죠.
이것은 그런데 인제 급여를 여기보면 개인별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해당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서 월 급여가 100만원 이라면,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석돈 위원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충·효·예교실 운영하는거 300만원씩 8개소 2,400만원인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해서 300만원씩 지출하는 겁니까, 뭐하라고 주는 돈입니까?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충·효·예교실 운영하는거 300만원씩 8개소 2,400만원인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해서 300만원씩 지출하는 겁니까, 뭐하라고 주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때 충·효교실이라고 해서 1년에 두번씩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충·효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때 충·효교실이라고 해서 1년에 두번씩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충·효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보통 일주일 하던데요.
보통 일주일 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여름방학때 1주일, 겨울방학때 1주일.
여름방학때 1주일, 겨울방학때 1주일.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인제 초등학교반, 중등학교반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예, 인제 초등학교반, 중등학교반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전번에 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해서 지금 복개주차장과 우리 군청앞에 읍사무소 앞에, 홍성역에 지금 또 광천읍에 지금 이것이 자전거를 나눠서 분리해 놓고 우리 일반인들이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리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전번에 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해서 지금 복개주차장과 우리 군청앞에 읍사무소 앞에, 홍성역에 지금 또 광천읍에 지금 이것이 자전거를 나눠서 분리해 놓고 우리 일반인들이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리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지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거기에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광천은, 광천읍사무소에 저는 있는 걸로…
광천은, 광천읍사무소에 저는 있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예,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도의새마을담당 김주헌
읍사무소에 15대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15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래서 이 대장을 만들어 놓고요, 홍성읍도 있는데.
그래서 이 대장을 만들어 놓고요, 홍성읍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읍직원도 타고다니고 있고, 민원인들도 와서 더러 달라고 해서 대장에다 올리구서 저희도 빌려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또 많이 와요, 일요일 토요일 되면 그거 가질러 와가지고 학생들은 또 가져가면 잘 가져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읍사무소에 있으면서 빌려줘봤는데.
읍직원도 타고다니고 있고, 민원인들도 와서 더러 달라고 해서 대장에다 올리구서 저희도 빌려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또 많이 와요, 일요일 토요일 되면 그거 가질러 와가지고 학생들은 또 가져가면 잘 가져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읍사무소에 있으면서 빌려줘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간사 주정열
212페이지 새마을 지도자와의 간담회 작년에는 1만원씩 해서 2회해서 120만원 잡혔고,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과의 간담회, 작년에는 1만원씩 1회해서 54만원 그렇게 잡힌 것 같은데.
올해에 예산편성한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편성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212페이지 새마을 지도자와의 간담회 작년에는 1만원씩 해서 2회해서 120만원 잡혔고,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과의 간담회, 작년에는 1만원씩 1회해서 54만원 그렇게 잡힌 것 같은데.
올해에 예산편성한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편성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것이 보니까 작년도나 금년도나 같이 세운 걸로 돼있는데, 인제 이것이 15,000원까지 해서 저 역시도 이게 지금 이번에 특별히 많이 세운거 같은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세웠다 해서 여태까지 15,000원씩 추진한 간담회비로 1인당 줘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인제 여러번 이것을 여기다 여러차례 새마을 같은 것은 아주 뭐 1년에도 몇 번씩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다 네번, 세번 이것밖에 안했는데 여러차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묶어서 그냥 큼직큼직 하게 넣어놔서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이걸 하나하나 하는대로 하면 이것만 해도 여러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작년도나 금년도나 같이 세운 걸로 돼있는데, 인제 이것이 15,000원까지 해서 저 역시도 이게 지금 이번에 특별히 많이 세운거 같은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세웠다 해서 여태까지 15,000원씩 추진한 간담회비로 1인당 줘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인제 여러번 이것을 여기다 여러차례 새마을 같은 것은 아주 뭐 1년에도 몇 번씩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다 네번, 세번 이것밖에 안했는데 여러차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묶어서 그냥 큼직큼직 하게 넣어놔서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이걸 하나하나 하는대로 하면 이것만 해도 여러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기성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각 실과에서 궁색하고 그런데요.
사실은 작년까지만해도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두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통합돼 가지고 조금 횟수나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각 실과에서 궁색하고 그런데요.
사실은 작년까지만해도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두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통합돼 가지고 조금 횟수나 이런 것이.
○예산담당 이기성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인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기준액이 1년 총 1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실과에 분산해서 실과장님들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은 25%뿐이 안됩니다.
25%미만에서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75%는 인제 밥값이라든지 시책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인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기준액이 1년 총 1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실과에 분산해서 실과장님들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은 25%뿐이 안됩니다.
25%미만에서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75%는 인제 밥값이라든지 시책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걸 쪼개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내에 군수판공비, 정보비 소리거든요.
이게 시책추진비 뭐 시책업무비 이게 판공비하고 정보비 소리인데.
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다 묶어서 다 하나로만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 각 과장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다 소관 넣어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쪼개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전에 한군데에다 묶어놨었어요.
이렇게 묶어놨는데 인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사업별로 나눠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쪼개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내에 군수판공비, 정보비 소리거든요.
이게 시책추진비 뭐 시책업무비 이게 판공비하고 정보비 소리인데.
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다 묶어서 다 하나로만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 각 과장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다 소관 넣어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쪼개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전에 한군데에다 묶어놨었어요.
이렇게 묶어놨는데 인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사업별로 나눠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이기성
작년보다 증액된 걸로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구요, 1억2,300범위내에서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걸로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구요, 1억2,300범위내에서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예산담당 이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장학금 있습니다.
예, 장학금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의용소방대 이거 하는게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1년에 1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도난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네들은 아무 혜택도 없이 이렇게 계속 수고만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조금 뭐 격상해서 예산 세워줄거 없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이거 하는게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1년에 1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도난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네들은 아무 혜택도 없이 이렇게 계속 수고만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조금 뭐 격상해서 예산 세워줄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자율방범대같은 것도 이게 기준이 저희는 계속해서 년간 전년도라든지 이걸 비교해서 하는데 물론 더 세운다면 세울 수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같은 것도 이게 기준이 저희는 계속해서 년간 전년도라든지 이걸 비교해서 하는데 물론 더 세운다면 세울 수는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이 자율방범대는 보이지 않게 우리 잘 때 활동을 하거든요.
사실은 엄청나게 수고를 하면서도 자비부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지가 그네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는 한번 간담회를 열어서 협의해서 약간 격상해서 주는게 어떠냐 이렇게 제 바램입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보이지 않게 우리 잘 때 활동을 하거든요.
사실은 엄청나게 수고를 하면서도 자비부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지가 그네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는 한번 간담회를 열어서 협의해서 약간 격상해서 주는게 어떠냐 이렇게 제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하도 여러군데에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저희 자치행정과나 어디에서는 요구는 사실상 더되고 있습니다.
더되지만 전년도라든지 그간에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항상 그 범위에서 왔다갔다 되는데,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열심히 하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하도 여러군데에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저희 자치행정과나 어디에서는 요구는 사실상 더되고 있습니다.
더되지만 전년도라든지 그간에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항상 그 범위에서 왔다갔다 되는데,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열심히 하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법과 같이 돼있는 지침이 떨어지는데요 거기에 된대로 저희는 예산 세울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온 지침대로.
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법과 같이 돼있는 지침이 떨어지는데요 거기에 된대로 저희는 예산 세울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온 지침대로.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 읍면협의회 운영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하고 책정된게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30만원하고, 42만5천원하고 근거가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새마을운동 읍면협의회 운영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하고 책정된게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30만원하고, 42만5천원하고 근거가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예산담당 이기성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산담당 이기성
읍·면·동지역은 뭐 12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명시돼 있어요.
읍·면·동지역은 뭐 12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명시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저희 역시도 거기까지는.
저희 역시도 거기까지는.
○장석돈 위원
12만5천원이나 차이나는데, 이게 분기소는 똑같고 11개소인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새마을운동 30만원 책정한거 하고 바르게살기 42만5천원 책정한 거하고 예산을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무엇 때문에 바르게살기는 12만5천원이 더 책정이 돼있고, 새마을은 30만원인지 그 내용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12만5천원이나 차이나는데, 이게 분기소는 똑같고 11개소인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새마을운동 30만원 책정한거 하고 바르게살기 42만5천원 책정한 거하고 예산을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무엇 때문에 바르게살기는 12만5천원이 더 책정이 돼있고, 새마을은 30만원인지 그 내용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이기성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예산담당 이기성
내역서요, 실과별로?
내역서요, 실과별로?
○위원장 황필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원이 예산 삭감할 권한은 있어도 붙일 권한은 없는건데, 아까 장석돈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비군 관계 또 주정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율방범대, 이게 사실 자율방범대는 면단위에서 자율방범위원이 조직이 돼서 거기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참고해 주시고,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장석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이 예산 삭감할 권한은 있어도 붙일 권한은 없는건데, 아까 장석돈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비군 관계 또 주정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율방범대, 이게 사실 자율방범대는 면단위에서 자율방범위원이 조직이 돼서 거기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참고해 주시고,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장석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건 제가 지난번에 구상사업보고 할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구상사업보고 할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용삼 위원
378페이지 보면,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아는거는 축협에서 끝자리수 번호가 9번에 해당되는 송아지를 지정해 가지고서
하는 것 같은데, 귀표가 없는 송아지는 혜택을 못보잖아요.
귀표없는 소가 새끼 낳을 적에는?
378페이지 보면,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아는거는 축협에서 끝자리수 번호가 9번에 해당되는 송아지를 지정해 가지고서
하는 것 같은데, 귀표가 없는 송아지는 혜택을 못보잖아요.
귀표없는 소가 새끼 낳을 적에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이건 저희가 미리 송아지, 농가로 하여금 축협에다가 몇 월달에 송아지를 자기네 홍길동이라는 집이 암소가 10마리가 있는데, 우리가 송아지가 임신한 한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축협에서는 그 축협직원들이 현지가서 이표라든지 그런걸 확인해 가지고서 송아지가 과연 적정하게 신청이 됐나 그렇게 확인한 후에 송아지가 인제 생산이 될 것 같으면 가서 현지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확인해 가지고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미리 송아지, 농가로 하여금 축협에다가 몇 월달에 송아지를 자기네 홍길동이라는 집이 암소가 10마리가 있는데, 우리가 송아지가 임신한 한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축협에서는 그 축협직원들이 현지가서 이표라든지 그런걸 확인해 가지고서 송아지가 과연 적정하게 신청이 됐나 그렇게 확인한 후에 송아지가 인제 생산이 될 것 같으면 가서 현지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확인해 가지고서 하고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그러냐면 인제 귀표가 된 상태에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축협에서는 끝자리 수가 9번, 7번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먹여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표가 없는 소들은 번호가 없으니까 수정을 했어도 못한다 이거요 접수를 지금.
그런 관계는 혜택을 못본다 이거요.
10만원, 송아지를 생산했어도.
그 문제가 있고, 귀표 생산할 적에 했어도 번호를 적어갔어도 크다보면 그게 빠집니다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가요 이게.
그럼 잘못하면 똥속으로 묻히는 수가 있단 말이요.
나중에 그거는 10만원이고 생산자금을 받아야 될 때 그때 확인이 와서는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귀표가 없으니까.
이런걸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축협이나 군청 소관부서에서 그 분야에 신경 좀 써주시고.
귀표가 없는 송아지가 새끼들었을 때는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번호표가 없어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받은 사람은, 그게 숫자가 많다면 연차적으로 받은 사람은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는 없고 또 못받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귀표를 규정하면 이게 안될 것 같아요.
이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그러냐면 인제 귀표가 된 상태에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축협에서는 끝자리 수가 9번, 7번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먹여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표가 없는 소들은 번호가 없으니까 수정을 했어도 못한다 이거요 접수를 지금.
그런 관계는 혜택을 못본다 이거요.
10만원, 송아지를 생산했어도.
그 문제가 있고, 귀표 생산할 적에 했어도 번호를 적어갔어도 크다보면 그게 빠집니다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가요 이게.
그럼 잘못하면 똥속으로 묻히는 수가 있단 말이요.
나중에 그거는 10만원이고 생산자금을 받아야 될 때 그때 확인이 와서는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귀표가 없으니까.
이런걸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축협이나 군청 소관부서에서 그 분야에 신경 좀 써주시고.
귀표가 없는 송아지가 새끼들었을 때는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번호표가 없어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받은 사람은, 그게 숫자가 많다면 연차적으로 받은 사람은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는 없고 또 못받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귀표를 규정하면 이게 안될 것 같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표관계도 인제 그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관계는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누구나 하여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 보상금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나가게끔 하겠습니다.
예, 이표관계도 인제 그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관계는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누구나 하여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 보상금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나가게끔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라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 용수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3,000만원인데 1공, 이게 기준이 있을거 아뇨.
축산농가 소가 몇 두라든가 돼지가 얼마라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뇨.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라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 용수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3,000만원인데 1공, 이게 기준이 있을거 아뇨.
축산농가 소가 몇 두라든가 돼지가 얼마라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뇨.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 기준이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은 주로 돼지는 상관이 없구요.
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3,000만원짜리라면, 집단 아니면 두수가 많이 키우고 면적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준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돼지는 상관이 없구요.
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3,000만원짜리라면, 집단 아니면 두수가 많이 키우고 면적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준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1공에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하수법을 보면, 준공을 해주는데 뭐 120톤인가 얼마면 준공을 해주더라구.
그런데 이게 150톤이면 1인치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이게 300톤이상이 쏟아져 나와야 그래도 3,000만원 투자한 효과가 나지 이거 1인치 나오는 걸로 300톤 이상이라면 2인치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투자의 효과가 없다 얘기요 지금.
그런데 1공에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하수법을 보면, 준공을 해주는데 뭐 120톤인가 얼마면 준공을 해주더라구.
그런데 이게 150톤이면 1인치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이게 300톤이상이 쏟아져 나와야 그래도 3,000만원 투자한 효과가 나지 이거 1인치 나오는 걸로 300톤 이상이라면 2인치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투자의 효과가 없다 얘기요 지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은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40만원 가지고 하는게 아니구요,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 이라든지 모든걸 읍면에다 그걸 배부하는 인쇄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40만원 가지고 하는게 아니구요,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 이라든지 모든걸 읍면에다 그걸 배부하는 인쇄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축사화재예방 안전점검 해가지고 1,500만원 돼있죠.
이게 30,000원씩 1,000가구에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377페이지 축사화재예방 안전점검 해가지고 1,500만원 돼있죠.
이게 30,000원씩 1,000가구에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시설보완이 아니구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이것을 해주는데 점검을 해서 당신네 축사는 뭐뭐 배선을 갈아야 된다든지 예를들어서 전기용량이 적으니까 더 증설을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하는 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인제 한 농가에 3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보완이 아니구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이것을 해주는데 점검을 해서 당신네 축사는 뭐뭐 배선을 갈아야 된다든지 예를들어서 전기용량이 적으니까 더 증설을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하는 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인제 한 농가에 3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건 다 해당이 됩니다.
정화조도 해당되고, 건조장도 해당되고, 축산폐수에 해당되는 기자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거하는 수거장비 라든지 살포하는 살포기라든지 그런 장비까지 이게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다 해당이 됩니다.
정화조도 해당되고, 건조장도 해당되고, 축산폐수에 해당되는 기자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거하는 수거장비 라든지 살포하는 살포기라든지 그런 장비까지 이게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도시과장 이용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도시과장 이용호
예.
예.
○도시과장 이용호
세출 계는 931페이지 뒤에 총집계 거기에 있습니다.
세출 계는 931페이지 뒤에 총집계 거기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세출 총액이 19억5,474만1천원입니다.
세출 총액이 19억5,474만1천원입니다.
○건축담당 이종국
949페이지에 보시면요,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돼있는데요, 0이 아니구요 금년도 예산이죠 7,224만원이 있습니다.
949페이지에 보시면요,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돼있는데요, 0이 아니구요 금년도 예산이죠 7,224만원이 있습니다.
○건축담당 이종국
7,224만원요,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7,224만원요,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건축담당 이종국
예.
예.
○도시개발담당 김영범
구획정리가 마무리가 되면은요, 토지면적이 증감이 생깁니다.
확정측량하면 면적이 증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범위는 받아들여야 되고, 감소되는 것은 교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구획정리가 마무리가 되면은요, 토지면적이 증감이 생깁니다.
확정측량하면 면적이 증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범위는 받아들여야 되고, 감소되는 것은 교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개발담당 김영범
예.
예.
○도시과장 이용호
예, 아직 예상해서 그냥 넣은 겁니다.
예, 아직 예상해서 그냥 넣은 겁니다.
(장 내 소 란)
○도시과장 이용호
그것은 정수장에 비치하고서 상수도.
그것은 정수장에 비치하고서 상수도.
○도시과장 이용호
예.
예.
○위원장 이용호
일반가정용 물도 가지고 가서 검사해 보고 그런건 못하고.
일반가정용 물도 가지고 가서 검사해 보고 그런건 못하고.
○도시과장 이용호
여기서 간편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떠 오시면 저희가 간편한 것은 세밀하게는 할 수 없어도 일반적인 것은.
여기서 간편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떠 오시면 저희가 간편한 것은 세밀하게는 할 수 없어도 일반적인 것은.
○도시과장 이용호
그것은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인제 저희 정수장에서 않고 그건 정수장에서 하는 것은 매일매일 수돗물 나가는 걸 체크하고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보건소 아니면 더 세밀하게 하는 것은 대전 환경보건연구원에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인제 저희 정수장에서 않고 그건 정수장에서 하는 것은 매일매일 수돗물 나가는 걸 체크하고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보건소 아니면 더 세밀하게 하는 것은 대전 환경보건연구원에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수돗물이 나갈 때 체크하면서 수시로 체크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수돗물이 나갈 때 체크하면서 수시로 체크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10만원입니다.
한본에 10만원입니다.
이게 10만원입니다.
한본에 10만원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현장 심는 것까지 10만원입니다.
100본 한주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 심는 것까지 10만원입니다.
100본 한주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임철용
흉고직경이 대개…
흉고직경이 대개…
○산업과 임철용
대개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규격으로다 정합니다.
대개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규격으로다 정합니다.
○산업과 임철용
나무크기로.
나무크기로.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알고있기로는 한 10년생 정도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한 10년생 정도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산업과 임철용
8㎝에서 10㎝됩니다.
8㎝에서 10㎝됩니다.
○산업과 임철용
예, 가지고 올 때.
예, 가지고 올 때.
○산업과 임철용
년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규격으로다 저희가 설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는 2.5내지.
년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규격으로다 저희가 설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는 2.5내지.
○의장 전용상
그게 나무는 그게 애매한거요.
이게 모든 사업이 어느정도 세밀한 품셈표를 따질려면 나무 같은 것은 규격에 따라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는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요구할때는 이게 좀더 몇 년생, 흉고직경 얼마, 이렇게 해서 100본이면 100본, 1,000본이면 1,000본을 해야 이게 예산서가 나오는거지 나무에 따라서 더군다나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관상수는 모양새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런 것은 그런데에 따라서 가격이 아주 월등한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말이요, 어디서 그럼 10만원씩 든다는 것을 한본당 심는데 어디서 기준잡은 거냔 말이요.
그게 나무는 그게 애매한거요.
이게 모든 사업이 어느정도 세밀한 품셈표를 따질려면 나무 같은 것은 규격에 따라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는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요구할때는 이게 좀더 몇 년생, 흉고직경 얼마, 이렇게 해서 100본이면 100본, 1,000본이면 1,000본을 해야 이게 예산서가 나오는거지 나무에 따라서 더군다나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관상수는 모양새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런 것은 그런데에 따라서 가격이 아주 월등한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말이요, 어디서 그럼 10만원씩 든다는 것을 한본당 심는데 어디서 기준잡은 거냔 말이요.
○산업과 임철용
흉고직경 10㎝내외하고 표고가 2.5미터 내외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개 한 7, 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인건비, 식재비 다 포함시키면.
흉고직경 10㎝내외하고 표고가 2.5미터 내외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개 한 7, 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인건비, 식재비 다 포함시키면.
○산업과 임철용
8내지 10㎝.
8내지 10㎝.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제가 지금 식재한걸 보니까 이거보다 약간 굵은 이런정도 되는거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식재한걸 보니까 이거보다 약간 굵은 이런정도 되는거 같아요.
(장 내 소 란)
○의장 전용상
예산을 올릴려면 그런 것을 확
실히 품셈표를 해야 차질이 없지 이렇게 해놓고서 한 2, 3년생 이만한거 갖다 심고서 벗나무 심었다고 하면 안되지.
지금 벗나무가 주당 7만원 간다구요.
내가 아는 거로는 15,000원에서 20,000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벗나무 하나가.
예산을 올릴려면 그런 것을 확
실히 품셈표를 해야 차질이 없지 이렇게 해놓고서 한 2, 3년생 이만한거 갖다 심고서 벗나무 심었다고 하면 안되지.
지금 벗나무가 주당 7만원 간다구요.
내가 아는 거로는 15,000원에서 20,000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벗나무 하나가.
○간사 주정열
벗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벗나무가 급한건 아니죠 급한거요.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동에 풀무신협에 소재지에서 화신리 저수지까지 쭉 양쪽으로 심었습니다.
그게 300만원 들었어요.
그게 숫자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요.
그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묘목을 심어서 키웠습니다.
키워서 5년생인가 6년생으로 된거 다시 사람들 도와줘 가지고서 지역에서 협의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어차피 산림과에 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하면 이런돈 안들이고서도 엄청나게 배로도 심을 수 있는데, 너무 많다 이겁니다.
벗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벗나무가 급한건 아니죠 급한거요.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동에 풀무신협에 소재지에서 화신리 저수지까지 쭉 양쪽으로 심었습니다.
그게 300만원 들었어요.
그게 숫자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요.
그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묘목을 심어서 키웠습니다.
키워서 5년생인가 6년생으로 된거 다시 사람들 도와줘 가지고서 지역에서 협의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어차피 산림과에 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하면 이런돈 안들이고서도 엄청나게 배로도 심을 수 있는데, 너무 많다 이겁니다.
○산업과 임철용
이것은 도로 확장되는 데에 따
른 변상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로 확장되는 데에 따
른 변상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말하자면 구목을 베는 대신 도로 확장해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놈을 하는데 인제 얼마짜리 사다, 다시 인제 얼른 심어야 되니까 도로 확장이 끝났으니까 그건 그래서 언제 키우고 이런 계획이 아니고, 도로확장 계획에 의해서 옛날 가로수 베어낸 것을 하는거라구.
말하자면 구목을 베는 대신 도로 확장해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놈을 하는데 인제 얼마짜리 사다, 다시 인제 얼른 심어야 되니까 도로 확장이 끝났으니까 그건 그래서 언제 키우고 이런 계획이 아니고, 도로확장 계획에 의해서 옛날 가로수 베어낸 것을 하는거라구.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은요 더 낭비 안되도록 그건 잘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은요 더 낭비 안되도록 그건 잘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 예산이라는게 하면 이런 것을 오히려 제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줄여서 이렇게 하면 다른데에 드는 군비를 다른데에 또 남는돈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한가운데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으레 행정이라는게 그래서 의회가 자꾸 이걸 심의하는 이유도 그런 돈에 맞춰서 나중에 공사하고 말더라구.
하나도 남아서 반납하는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은건데 하여간 일단 지적된 사항이니까 잘 해주세요.
이 예산이라는게 하면 이런 것을 오히려 제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 줄여서 이렇게 하면 다른데에 드는 군비를 다른데에 또 남는돈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한가운데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으레 행정이라는게 그래서 의회가 자꾸 이걸 심의하는 이유도 그런 돈에 맞춰서 나중에 공사하고 말더라구.
하나도 남아서 반납하는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은건데 하여간 일단 지적된 사항이니까 잘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건 예산이 인제 내시가 돼가지고 편성이 됐는데요, 의회에서 이건 깎아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깎아 주시면 하여튼 이 사업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인제 내시가 돼가지고 편성이 됐는데요, 의회에서 이건 깎아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깎아 주시면 하여튼 이 사업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농기계 공급입니다.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공동 5인 이상 이용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농가에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농기계 공급입니다.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공동 5인 이상 이용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농가에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야계사방이라는 것은 절개지 인제 산사태가 났다든가 이런데에 돌로 인제 쌓는다든가 또 거기에 잔디를 입힌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이라는 것은 절개지 인제 산사태가 났다든가 이런데에 돌로 인제 쌓는다든가 또 거기에 잔디를 입힌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농가부담이 있었는데, 전액 100%보조로 공급됩니다.
이 사업은 6년1기제로 마을별 들별 이렇게 공급을 해서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농가부담이 있었는데, 전액 100%보조로 공급됩니다.
이 사업은 6년1기제로 마을별 들별 이렇게 공급을 해서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취약지 제초제는 말씀 그대로, 농가가 제초제 방제를 게을리 했다든지 농사를 하여튼 잘 못짓는 그래서 피가 많이 나는 논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취약지 제초제는 말씀 그대로, 농가가 제초제 방제를 게을리 했다든지 농사를 하여튼 잘 못짓는 그래서 피가 많이 나는 논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약으로 주는 것입니다.
약으로 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도군비입니다.
도군비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넝쿨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답사 가셨을 적에 저도 상당히 송구스러웠는데요.
인제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그 시점 제거했을 때 시점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모든 농사사업이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데 인제 넝쿨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답사 가셨을 적에 저도 상당히 송구스러웠는데요.
인제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그 시점 제거했을 때 시점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모든 농사사업이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이…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내년에는 철저히 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철저히 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임금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 한쪽에 예를들어 임업조합에 줘서 하는거냐, 그전에 말씀하셨듯이 읍면장 책임하에서 어딘가 몇 가운데를 지정해서 아주 읍면장이 책임하에 우리 산업과장님이 지도해 가지고 할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임금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 한쪽에 예를들어 임업조합에 줘서 하는거냐, 그전에 말씀하셨듯이 읍면장 책임하에서 어딘가 몇 가운데를 지정해서 아주 읍면장이 책임하에 우리 산업과장님이 지도해 가지고 할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그 문제는요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요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저희 군내에 작목반이 22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장들한테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에 작목반이 22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장들한테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대상이.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대상이.
○산업과장 조항돈
이건 인제 도에서요 한 개 나무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적정한 나무를 결정해서 할 겁니다.
이건 인제 도에서요 한 개 나무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적정한 나무를 결정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