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철형   
  참고적으로 양평에 대한 조례가 지난 어제그저께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희 조례하고 흡사하게 해놨구요 정의도 저희하고 같습니다.
  제3조에 허가대상 시설도, 숙박업하고 관광숙박업 이거 두 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대상이 똑같은 사항이고, 다만 제4조에 가서 허용지역에서 저희보다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항에 가서 숙박업 등의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는 숙박업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다음 장에 보면 거기가 팔당호가 있기 때문에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Ⅰ·Ⅱ 권역,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발생 오수를 유입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 등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1항에 했고, 상수원보호구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및 철로변 지역 여기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했고,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도 제외가 됐습니다.
  또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이런 곳도 제외가 되었고, 하천변으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이런 사항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미풍양속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과 군수가 판단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10가지 조항을 갖다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10가지를 전부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상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상당히 규제를 했는데 우리는 이 많은 규제보다도 2가지만 상수도지역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고시된 지역에서 조금만 더 현재 법보다 조금 강화해 가지고 그 지역만 제외하고서 나머지 전지역을 풀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두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 법으로다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갖다가 허가해 주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걸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애로를 갖다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심의회를 한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이 그런 취지에서 심의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 나머지 위원장 직무 및 간사 이것은 심의회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건이고 다만 거기는 공고사항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군보에 게재하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우리 법보다 조금 강화시켰더라구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하셔가지고 가·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제가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법이 모법에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수질오염과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서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로서의 지역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과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과 지역 이 표시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 시설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관과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그런 것이고 또 지역, 이 지역도 모법에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조금 풀어서 하되 이걸 전면 풀 수 없는 것이 이 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은 앞으로 상수원이 확장일로에 있어서 저희가 인구수가 팽창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을 늘릴려면 그때가서 여관이나 이런 것이 지어져있으면 그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게 마련이고 여관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문화재밖에 더 있어요.
  저희 홍성군에 재산이라는게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좀 넓게 남겨놔야지 문화재보호구역에다가 바짝 붙여서 여관이나 호텔을 져놓으면 안된다하는 이런 개발과 보존, 이것을 적절히 구성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홍성군 안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모법으로 안되는 것은 뭐냐 홍성군내에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데는 전부 안됩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위원회에서 판단하죠.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환경보전법하고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는 구체적인 제한규정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 두가지 법이 추가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건축법에 저촉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난번부터도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인제 위원님들은 당초안에는 전부를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의 취지는 어딘가 그 지역지역마다의 필요한 곳을 정해서 풀어줘야 된다 이것이기 때문에 늦었던 것인데 인제 다행히 뭐 경기도 지역에서 조례안이 나오고 거기도 보면 법의 취지에 맞춰서 해서는 안되는 곳을 묶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 군의원님들은 하여튼 전부를 풀고 싶은데 법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수도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곳만이라도 묶는 걸로 하고 다 푸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 풀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인 사항이 들어가면서 하면 별 무리 없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6조보면요 안에 위원회를 두는데 그냥 1항에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했는데 이 조례 소리는 이게 안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조례심의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걸 심의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걸 조례라는 걸 삭제하고 하면 큰 무리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3백미터를 뒀는데…

○사무과장 현필재   
  예, 그 3백미터 말고도 더 넓혀야 한다 그런…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학교주변시설도 건축법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원룸이나 이런 것은 제한이 안되구요 유흥음식점에 해당되는데…

○사무과장 현필재   
  법에서 이미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는데 조례에다 또 넣자구요.

○전문위원 조철형   
  3백미터, 얼마로다 규정이 돼있는지 모르지만 3백미터이상으로 법으로 돼 있다고 하면 3백미터 이상 늘리는 것은 좋지만 3백미터 안으로 당기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용학위원님은 그거예요.
  지금 건축법에서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백미터안에.
  그러니까 교문 바로 옆에 지어놓은 것도 있고 거기서 지금 법에서 허용돼서 거기다 음식같은 것을 팔고 하는데 여기다 넣어서 그런 것은 더 나가게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법에서 허용된 것은 조례로 제한을 못합니다.

○의사계장 이철규   
  모법에서 4km라는 규정은 없어요 먼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이미 지적고시가 돼 있어요.
  하천수계를 따라올라가면서 하천변에 취수장이 있는 거리부터 그것이 약 지적해 놓은 것이 통상적으로 4km한다 이것뿐이지 4km라는 것은 지정 안돼있고.

○전문위원 조철형   
  6조, 7조는 그냥 두고서 그 내용중에 조례가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조례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행위에 관한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조례자를 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아니죠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요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안해도 상관없는 지역이고 이것이 판단이 애매모호할때만 심의하도록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