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5일(월) 10시 15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돼있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처리코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돼있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산안설명)
○황필성 위원
박성호 위원님이 그때그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72페이지 이게 저는 의회에 내년도 것에 마이크, 부의장실에 도배, 본회의장의 카페트 이런 것도 다 삭감을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바짝대고 쓰면 그냥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도 말이죠 난로, 책상, 의자 이 공로연수실 이런 것도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군청에 이 책상, 의자 같은 것은 이게 창고에 말이죠 옛날 책상, 의자 같은 거 잔뜩 있을거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책상 좀 갖다드리고 그런 놈 좀 하나 갖다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으로도 가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도 있다.
뭐 거기서 맨날 앉아서 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80페이지 말이죠 교육청 땅 매입관계 때문에 11억 얼마 세운거죠.
박성호 위원님이 그때그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72페이지 이게 저는 의회에 내년도 것에 마이크, 부의장실에 도배, 본회의장의 카페트 이런 것도 다 삭감을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바짝대고 쓰면 그냥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도 말이죠 난로, 책상, 의자 이 공로연수실 이런 것도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군청에 이 책상, 의자 같은 것은 이게 창고에 말이죠 옛날 책상, 의자 같은 거 잔뜩 있을거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책상 좀 갖다드리고 그런 놈 좀 하나 갖다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으로도 가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도 있다.
뭐 거기서 맨날 앉아서 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80페이지 말이죠 교육청 땅 매입관계 때문에 11억 얼마 세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1억1,159만8천원은 금년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들어 가서 교육청 보상도 하고 땅 같은 것 사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1억1,159만8천원은 금년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들어 가서 교육청 보상도 하고 땅 같은 것 사고 그렇게 되는데.
○황필성 위원
그렇게 봐지는데 이 교육청 땅 관계 여기 보니까 10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20만원 이상씩.
그런데 그걸 꼭 사야 되는 거냐 그 산비탈 땅 따지고 보면 산 조금 있는건데.
그렇게 봐지는데 이 교육청 땅 관계 여기 보니까 10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20만원 이상씩.
그런데 그걸 꼭 사야 되는 거냐 그 산비탈 땅 따지고 보면 산 조금 있는건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할 거예요 관리계획…
그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할 거예요 관리계획…
○황필성 위원
그건 그렇게 알으시고 뭐 또 97페이지도 보면 위생매립장 소각로 장비구입관계, 책상, 의자, 캐비넷 이런게 잔뜩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군청에 말이요 책상, 의자, 캐비넷 같은 거 창고에 쌓아놓은게 산더미처럼 있을 거요.
그거 뭐 그런 것 갖다가 페인트칠이라도 한다든지 해서 갖다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건 그렇게 알으시고 뭐 또 97페이지도 보면 위생매립장 소각로 장비구입관계, 책상, 의자, 캐비넷 이런게 잔뜩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군청에 말이요 책상, 의자, 캐비넷 같은 거 창고에 쌓아놓은게 산더미처럼 있을 거요.
그거 뭐 그런 것 갖다가 페인트칠이라도 한다든지 해서 갖다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군청 창고에 쌓아놓았다고 하는데 지금 못쓰는 것 그런거지 쓸만한 것은 창고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군청 창고에 쌓아놓았다고 하는데 지금 못쓰는 것 그런거지 쓸만한 것은 창고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4,320만원인데요 국비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보태가지고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하고 올해분을 보태가지고 방지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방지시설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320만원인데요 국비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보태가지고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하고 올해분을 보태가지고 방지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방지시설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백페이지 황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기 실시설계비에 폐기물소각시설 설계비 아뇨 그게 4,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폐기물소각시설 1억9,600만원 아닙니까?
백페이지 황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기 실시설계비에 폐기물소각시설 설계비 아뇨 그게 4,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폐기물소각시설 1억9,6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맞아요.
설계비는 그것도 내년도 예산확보되는 것까지 설계비는 총액을 보고서 한 겁니다.
예, 맞아요.
설계비는 그것도 내년도 예산확보되는 것까지 설계비는 총액을 보고서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소각시설에 설계비하는 데는 밑에는 1억9,680만원인데 왜 그위 설계비하는 데는 20억이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소각시설에 설계비하는 데는 밑에는 1억9,680만원인데 왜 그위 설계비하는 데는 20억이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축산물 소각시설이라고 했는데 설계비죠 물론.
그런데 그거하는 설계를 한다는 거죠.
지금 소각시설이라고 됐지만 소각시설을 지금 부의장님은 소각시설이 거기 지금 뭐하는 거냐 하는 거거든요 돼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축산물 소각시설이라고 했는데 설계비죠 물론.
그런데 그거하는 설계를 한다는 거죠.
지금 소각시설이라고 됐지만 소각시설을 지금 부의장님은 소각시설이 거기 지금 뭐하는 거냐 하는 거거든요 돼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2억이 아니고 거기 산출기초는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이옥신 잡고 하는 그 시설을 전부 하는 데는 20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데 올해는 국비 온 이것만 지금 우선 계상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설계는 전체액으로 해서 설계를 해놔야죠.
20억에 대한 설계입니다.
아니 2억이 아니고 거기 산출기초는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이옥신 잡고 하는 그 시설을 전부 하는 데는 20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데 올해는 국비 온 이것만 지금 우선 계상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설계는 전체액으로 해서 설계를 해놔야죠.
20억에 대한 설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금년도 예산은 인제 이것만 확보되는 거고.
금년도 예산은 인제 이것만 확보되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기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소각시설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보고는 지금 환경부하고는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지금 소각시설을 해놨는데 주민들은 자꾸 다이옥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시설을 해서 다이옥신은 문제가 없다는 걸 해줘야지 자꾸 계속 갖다 태워가며 의혹을 사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부에서 아마 그걸 해준다고 한 모양이예요 20억정도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하자 그래서 이게 인제 시작이 된 겁니다.
글쎄 기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소각시설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보고는 지금 환경부하고는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지금 소각시설을 해놨는데 주민들은 자꾸 다이옥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시설을 해서 다이옥신은 문제가 없다는 걸 해줘야지 자꾸 계속 갖다 태워가며 의혹을 사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부에서 아마 그걸 해준다고 한 모양이예요 20억정도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하자 그래서 이게 인제 시작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는 것도 설계가 전부 되어야 되죠.
설계에 의한 시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는 것도 설계가 전부 되어야 되죠.
설계에 의한 시설을 하는 거죠.
○의장 전용상
60페이지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변 환경정리도 제대로 안하고 2차선도 지금 발주할려면 진입도로도 안했는데 이게 나중에 출입문 또 설치해놨다가 나중에 변경되면…
60페이지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변 환경정리도 제대로 안하고 2차선도 지금 발주할려면 진입도로도 안했는데 이게 나중에 출입문 또 설치해놨다가 나중에 변경되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를 지금 우레탄까지 깔아놨거든요.
그런데 우레탄까지 깔아놨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는 도로가 지금 넓히고 하는 과정이라 정문은 아주 못들어가게 딱 통제를 해놓고, 지금 저쪽 테니스장 들어가는데 라든지 다른 그밑에 주차장 들어가는데 거기도 전부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동이 필요하면 출입문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차가지고 들어가서 뭐하고 나면 나중에 절단나거든요.
아뇨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를 지금 우레탄까지 깔아놨거든요.
그런데 우레탄까지 깔아놨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는 도로가 지금 넓히고 하는 과정이라 정문은 아주 못들어가게 딱 통제를 해놓고, 지금 저쪽 테니스장 들어가는데 라든지 다른 그밑에 주차장 들어가는데 거기도 전부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동이 필요하면 출입문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차가지고 들어가서 뭐하고 나면 나중에 절단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로가 아니고 그 부지조성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몇평이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토목설계가 되어야 전체적인 조성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로가 아니고 그 부지조성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몇평이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토목설계가 되어야 전체적인 조성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선 우리땅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서 뭐 5억 주고 3억 주고 한다는데 그 부담은 못해도 우리가 이거 타당성 조사해서 뭐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게.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선 우리땅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서 뭐 5억 주고 3억 주고 한다는데 그 부담은 못해도 우리가 이거 타당성 조사해서 뭐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의장 전용상
그 다음에 아까도 박성호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84페이지 어마어마한 2,684만8천원이거든.
시설보호비라고 했다가 시설 빼고 보호비라고 한거.
그런데 본예산에 유일원 지원사업비는 우리가 빠졌었나.
그 다음에 아까도 박성호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84페이지 어마어마한 2,684만8천원이거든.
시설보호비라고 했다가 시설 빼고 보호비라고 한거.
(「유일원에 가는 예산입니다」하는 소리 들림)
그러니까 이건 유일원에 갖다주는 거 구먼.그런데 본예산에 유일원 지원사업비는 우리가 빠졌었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게 국비가 국비, 도비가 있었는데 보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2,684만3천원이 늘어나는 거에요.
보조비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국비, 도비가 있었는데 보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2,684만3천원이 늘어나는 거에요.
보조비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국비, 도비가 늘어나면 군비도 붙죠.
그 비율에 의해서.
국비, 도비가 늘어나면 군비도 붙죠.
그 비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인제 뭐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군비부담해서 해주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세운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시설 그 자체로는 사실 그런 시설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인제 뭐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군비부담해서 해주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세운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시설 그 자체로는 사실 그런 시설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거기 지금 아까 위원님들도 이제 여러 말씀 들으셔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특별감사도 나가고 여기서 별짓 다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아까 위원님들도 이제 여러 말씀 들으셔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특별감사도 나가고 여기서 별짓 다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기자가 얘기하는게 아뇨 그 아버지가 그런 거지.
아뇨 기자가 얘기하는게 아뇨 그 아버지가 그런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안줘서 농민들 시설을 만져주지 못한다 해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안줘서 농민들 시설을 만져주지 못한다 해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해주되 그 다짐은 받아야 할거요.
이게 필요로 할 때는 군의회에서 현장감사라도 받더라도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거요구하면 그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것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야지 이거 뭐 그냥 놔두고 도비, 군비까지 거기다 곁들여서…
그런데 해주되 그 다짐은 받아야 할거요.
이게 필요로 할 때는 군의회에서 현장감사라도 받더라도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거요구하면 그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것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야지 이거 뭐 그냥 놔두고 도비, 군비까지 거기다 곁들여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한분이 그래가지고 피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한분이 그래가지고 피해보는 겁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