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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2일(금) 10시 0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o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o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계속)
  3.     o 산업과
  4.     o 축산과
  5.     o 지역경제과
  6.     o 산림과
  7.     o 건설과
  8.     o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계속) 
  
○위원장 이대영   
  계속해서 오늘도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28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시
 군출연금있는데 이게 지금 몇회째 하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시군출연금이요?
주정양 위원   
  몇회째 불입하고 있는 거야.
○산업과장 조항돈   
  96년부터요 지금 3회째가 되겠습니다.
주정양 위원   
  3회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양 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요 뭐요?
○산업과장 조항돈   
  요것이 인제 출연해 가지고 인제 도에서요 충청남도지사가 지금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성장유망작목사업이라든지요 그러한 사업.
  그 다음에 인제 또 우리 농업경영체에 대한 운영자금 그런데에 지원이.
주정양 위원   
  아니 뭐 우리 시군에 큰 특혜라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군에는 아직.
주정양 위원   
  이거 삭감해도 무방하죠?
  별 탈이 없겄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저희가 또 나중에 기금을 쓰고자 할 때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정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290페이지 농특산물홍보 프랭카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농특산물 홍보는 문화공보실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뭐 저희가 인제 매년 서울에서요 서울 농림부 농협 중앙회 인제 주관으로 서울에서 농특산물 전국행사때 우리군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예, 행사장에서 한다는 말씀이군요 지역에서 하는게 아니구.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284페이지 이것 좀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사업이라는게 뭐 법인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영에 대한 것을 뭐여 분석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요것이요 금년에 은하 시설영농법인하고요 금마에 태광영농조합 버섯영농조합이요 거기 두군데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한 법인체에 대해서 그러니깐 말하자면은 그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나가라 그런 길라잡이라고 할까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위원장 이대영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287페이지에 예비못자리설치하는데 이게 11개 읍면에 다 공히 해주나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11개 읍면에.
전용석 위원   
  예비못자리는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비는 농가가요 그 못자리를 했는데 그 못자리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전체적으로 모농사를 짓다보면은 그 못자리가 예비묘판을 해서 예비묘판이 남을 때도 있겠지만 대개 인제 부족현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농가에 대한 예비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휴경논을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휴경논에 대한 모내기할 적에 인제 예비묘판의 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거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받아도 되는 거 아니여?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요 뭐 돈을 뭐 받아도 되긴 되겠죠 되는데 사실 예비묘판성격은 휴경논에 사실상 거의 묘를 씁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여 여기 보니까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구항 4H회에서 휴경논하는데 자기네들이 뭐 묘판 다만들어서 하던데 뭘 거기도.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뭐 그렇게 하는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그것은 홍보를 해서 저기 주민들이 말이요 저기 묘를 더하게 해야지 해마다 예산세워서 쓸데없는 헛돈 쓰는 거 아니냐 해서 그게 걱정돼서 하는 얘기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위원님들께서.
전용석 위원   
  이것이 부족해서 그거 가면 다행인데 묘가 남는다는 건 헛돈들이는 거 아니냐 이돈 안들여도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뭐 농사를 잘 짓는다면 뭐한데.
전용석 위원   
  아니 됐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혹간.
전용석 위원   
  아니 하여간 필요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꼭 이건 좀 필요합니다.
전용석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대영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28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라고 했거든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유영우 위원   
  5억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유영우 위원   
  이건 뭐 꼭 출연금을 전액을 내야 되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요것은 저희가 출연 아까 저 주정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출연을 함으로써 저희가 인제 출연을 하면은 뭐 한 3백까지는 출연금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우리 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뭐 사업이 있다든지 또 그 경영자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쪽에는 저리로 인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됐어요 하여튼.
  그리고 289페이지 중소농고품질인데 중소농고품질에 대한 그 품종이 뭘뭘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여기 제목에는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그 농가가 원하는 사업으로서 뭐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또 뭐 과수를 한다든지 또 뭐 버섯을 한다든지 쌀에 대한 생산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제목만 중소농고품질이지만은 이중에서 무슨 사업이고 뭐 축산업도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알맞는 사업을 선택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유영우 위원   
  아 이게 뭐 저기 특이하게 고품질이라는 품종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게 아닙니다.
유영우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대영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28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병충해방제복공급이 있는데 방제복본인부담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방제복은요 저희가 인제 내년도에 하는 거로 내시가 됐다가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짜졌는데 여기에 인제 취소가 돼가지구요 농협에서 하는거로.
이진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293페이지 성장유망작목반단지 2개소 이렇게 세운다는데 이게 어디 뭐 이렇게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중소농고품질과 비슷한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비닐하우스도 설치할 수 있고 또 뭐 버섯도 할 수 있고.
이진귀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작목반 단지를 설정같은 거 이런건 아직 안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안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밑에 1읍면1특화사업에 7개읍면에 홍성, 광천, 홍북, 은하, 결성, 갈산, 구항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진귀 위원   
  구체적인 특화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별로다가 특산물이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저희가 인제 지역에 인제 그동안에 어느정도 작목이 안정적으로 돼있는 작목에서 저희가 인제 약간의 지원을 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아주 특화를 시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진귀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예를 들어 홍성에는 뭐 광천에는 뭐 이렇게 품목이 결정됐느냐 이거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품목은 뭐 지금 백% 결정은 된게 아니지만은 저희가 구상을 지금 해놨습니다.
  홍성에 취나물비가림시설입니다.
이진귀 위원   
  광천은요?
○산업과장 조항돈   
  광천은 느타리저온저장고.
이진귀 위원   
  홍북은?
○산업과장 조항돈   
  홍북은 과수비가림.
이진귀 위원   
  예?
○산업과장 조항돈   
  과수비가림.
이진귀 위원   
  비가림?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인제 포도같은 것이 인제 비가림을 하면은요 품질이 상당히.
이진귀 위원   
  은하는?
○산업과장 조항돈   
  그 다음에 은하는 딸기비가림 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결성은?
○산업과장 조항돈   
  결성은 꽃씨채종비가림이구요.
이진귀 위원   
  갈산?
○산업과장 조항돈   
  갈산은 오이비가림이구요.
이진귀 위원   
  오이.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오이.
이진귀 위원   
  구항?
○산업과장 조항돈   
  구항은 영지버섯저온저장고.
이진귀 위원   
  영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진귀 위원   
  잘알았어요.
○위원장 이대영   
  예, 없으십니까?
이진귀 위원   
  저 아니 한가지 우리 297페이지 어업지도선수리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어업지도선수리가 들어갔었죠?
○산업과장 조항돈   
  작년에 97년도요?
이진귀 위원   
  97년도.
○산업과장 조항돈   
  아 금년도요.
이진귀 위원   
  금년도에 어업지도선수리가.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에는 수리 안했습니다.
이진귀 위원   
  안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아까 인제 제가요 요거 수리하면서 부언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
  예, 배 인제…
이진귀 위원   
  선단을 뭐 둘을 해준다고 그랬던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배를 새로 인제 건조하도록.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인제 보조금을 주면서 10톤 규모로 인제 건조를 해라 지금.
이진귀 위원   
  내무부에서 별 뭐 어떻게 뭐.
○산업과장 조항돈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이진귀 위원   
  확정은 안됐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안됐는데 그 배를 건조해라 10톤규모로.
이진귀 위원   
  글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수리해봐야.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요.
이진귀 위원   
  능력도 이게 따르지도 못하고 만약에 거기다 뭘한다 그럴바에는 우리 교부를 어떻게 해서라도 기히 할바에는 하는게 낫다는 여기 수리로 들어갔단 말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일단은 뭐 수리는 넣어놨는데 그런 말씀은 아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배 자체야 뭐 0.5톤에 수리 뭐 해봐야.
이진귀 위원   
  그래요.
○산업과장 조항돈   
  큰 효과.
이진귀 위원   
  어업지도선이라고 맨날 수선해봐야 소용도 없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 차원에서 위에도 자꾸.
○산업과장 조항돈   
  예, 내무부에서 교부금으로 인제 10톤규모로 하라고 하는데 10톤규모하면은 우리군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늘어나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해안선이 31.6km밖에 안되는데 뭐 타군에 서산, 보령 뭐 태안 합동단속에 인제 자주 차출이 돼요.
  규모가 인제 크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군은 사실 규모를 뭐 한 5톤규모해도 5톤 규모해도 인력이 뭐 한사람만 늘리면 되고 또 죽도라든지 이런데 주민들 이렇게 왕래도 할 수 있는데 큰 지장없고 또 저희 관내에 어업지도단속하는데 큰 부담이 없는데 인제 중앙에서는 10톤 규모로 지금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대영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1면1특화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
  먼저 사실 감사때도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참 해서 결국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계속 대립이 됐었는데 먼저도 과장님께서 법인체에 지원하는 것은 그게 특화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건 지원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법인체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을 안할 경우에는 뭐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본위원 지금도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또 읍면특화사업을 저온저장고를 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요.
  이게 특화사업하고 지원비하고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는요 직접적인 생산에 필요한 그 시설은 아닙니다.
  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아니지만은 그 영지가 됐든지 느타리가 됐든지 바로 그 수확을 해가지고 서울에 인제 값이 뭐 좋으면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출하하면은 큰 지장이 없겠지만은 그 물량을 서울에 가격동향에 따라서 물량을 출하할라면은 그 느타리를 수확해 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확해서 상온에다 보관을 하게 되면은 그 느타리가 계속해서 제가 표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핀다고 하나요.
  더 이렇게 벌어져요.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확한 상태에서 그대로 저온저장고에다 보관을 해야만이 상품성도 있고 또 뭐 2,3일 가격동향에 따라서 같이 출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선 저도 느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1면1특화사업이라는 건 어떤 작물을 갖다 지원을 해서 그 지원한 작물이 파급효과를 발생해서 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파급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게 이 취지에 맞는거 아닌가 하는 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필요성이야 다 있죠.
  아 뭐 양돈하는 분들 뭐 저장고 지어줘도 되고 뭐 냉동고 지어줘도 필요성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취지하고 조금은 좀 어긋나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하여튼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생산에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만은 기왕에 저희가 그것도 인제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데 2차적으로 유통, 유통에 필요한 시설로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예산계장한테 잠깐 좀 질문할께요.
  지금 보니까 관서당운영비가 인제 우리 산업과는 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각실과 관서당 운영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도 별 지장이 없죠?
  삭감한다는 얘기지.
  작년 수준으로 그냥.
○예산계장 이은길   
  그런데 각실과에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각실과별로 늘은데가 있고 줄은 데가 있는데요.
주정양 위원   
  줄은 데도 있나?
○예산계장 이은길   
  예, 그것은 실과별로 등급을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산업과 같은데는 취약하기 때문에…
주정양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대영   
  예,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비지원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3,5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인제 저희 군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구요 국비 지원해서 인제 저희 병행해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더 이상 질문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축산과 
  
○위원장 이대영   
  예, 계속해서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98년도 축산과 예산안 설명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축산물종합처리장 문제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축산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농가들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과장님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소값 그리고 돼지값도 지금 하락이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사료값도 10%인상이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더욱 유통마진이라든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앞으로는 브랜드된 규격돈을 생산해 가지고 산지에다 종합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해야만 유통마진과 농가들이 우리 돼지를 잘 생산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종합처리장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브랜드된 규격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육이나 부분육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축산이 불황이 옴으로써 저희는 그게 더 절실히 호황기보다도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축산전망을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좀 뭐한 얘기지만 한치앞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늘 우리가 걱정을 했던 원료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부닥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원료수급은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계열화사업을 해가지고 농가들하고 원료를 갖다가 계약체결을 해서 계열화자금을 운영자금을 농가들한테 줘 가지고서 그놈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규격돈을 갖다가 그놈을 종합처리장에서 도축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정부에서 계열화사업을 한다구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계열화사업을 축산물종합처리장 선정한 그 거기다 지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인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하여튼 이것은 지금 축산 전반적인 뭐라고 할까 골격이 바뀌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지금 기계 구입만 해도 지금 환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차손이 엄청나게 나가지고서 우선 저희가 공모만 해놓고 어느정도 환율이 안정이 되었을 때 지금 농림부하고 절충을 해가지고서 안정이 됐을 때 기종을 계약할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게 지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이 문제는 정식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상의 좀 하시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 말이죠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계열화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유창균   
  저희가 먼저번에 농림부에 지난 24일날 갔더니 농림부에서 앞으로 종합처리장이 있는 지역에서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계열화 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인제 계약생산을 하게끔 해서 농가들이 한우를 예를 들어 거세우라든지 돼지를 브랜드된 돼지고기를 생산하면 종합처리장에서 그걸 계열화 자금을 정부에서 방출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인제 저희가 부분육으로 일부는 육가공으로 나가고 일부는 수출까지 하는 방안을 종합처리장이 있는 지역에서 맡아서 하게끔 그렇게 앞으로 정책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그렇게.
박성호 위원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열화자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거기 중심으로 해서 인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아주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더라구요.
○위원장 이대영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마지막장에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이라는게 뭐 이게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요 이거 어떻게 하는 뭐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요.
○축산과장 유창균   
  이건 똑같은 저희가 금년에 한 사업이예요.
  읍면에다가 2개 농가씩 선정해서 한건데 명칭만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으로 했는데 이것도 내내 효소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최경식 위원   
  그럼 밑에 것도 이게.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이건 도시책사업으로 위것은 하는 거고 밑에 것은 저희가 군시책사업으로 금년에 해서 양돈 축산단지에다가 집중 파급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똑같은 사업이구만요.
  그런데 이게 말이요 사업을 주면서 양축가들하고 비교사양 같은 거 좀 하게 합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98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최경식 위원   
  글쎄 그동안에는 이 비교사양 성적 같은 걸 지원받은 분들한테 안받았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안받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좀 비교사양도 좀 하게 하고 이런 과제를 가지고 해서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끔 홍보를 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좀 더 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만 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인 본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이신 정보영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정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간사 정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간사 정보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예산안설명)

○간사 정보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열악한 재정속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의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비중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계상이 안되어서 좀더 노력하셔서 수정발의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312페이지에 주차단속을 말이요 하는 건지 않는건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주정차단속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열심히 하면 뭐해요 길바닥에 깔린게 불법주차인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날 같은 날은 또 봐줘야 되겠고.
전용석 위원   
  가만 있어봐요.
  차라리 벌쏘인 놈 마냥 쏘다니라고 하지 말고 이거 옷해줘도 안입고 다녀 인제 요새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옷은요 저번에 감사받았을 때 지적한 대로 아주 옷하고 윗도리하고 모자하고 호르라기하고 이렇게.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다리 아픈데 고생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이앞에 금강원앞 삼거리 갈비집 있잖아요 거기 하나 딱 서있으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 서 있고 저쪽 후생약국 있는 골목 거기도 서있고 주정차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에다가 아주 고정배치시켜 버리라고 차를 못대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래서 거기서 떼지말고 거기서 냅다 차 세울려고 하면 호르라기를 불어대면 못세우게 떼는게 목적 아니잖어.
  거기 서 가지고 댈려고 하면 호르라기 냅다 불어버리면 넘부끄러워서 얼른 도망가게 만들란 말이여.
  그러면 되지 여전 서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참 20대이상 서있을 걸 가보면 그거 여전 떼고서 말이요 상인들 맨날 싸우고 욕먹을 것 없이 거기 딱 서있다가 세울려고 하면 호르라기 막 불라구 다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도망갈 것 아뇨 그런 식으로 한번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농공단지 전출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회계에서 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줬다가 오히려 꿔줬습니다 5억을.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받는 걸로만 계상되었지 하나도 없습니다.
  전출금 받는 것이.
주정양 위원   
  그럼 회수 다했다는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회수 다되었습니다.
○간사 정보영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전용석 위원님 말씀과 부첨해서 묻는데 광천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현재 우회도로 내면서 하상위에 사선을 지금 그려놨는데 그 하상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군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나 위에서는 들어오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를 해야만이 그 위에다 세워놓는 차라도 좀 몰아넣는데 일부러 그 밑에다 주차장인데도 못가고 있어요 진입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과 
  
○간사 정보영   
  계속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산림과장 황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간사 정보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은행정 보호수에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가 우시장도 있고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거기 만들어야 효과있겠어요.
○산림과장 황순성   
  그런데 그것이 인제 은행정이 있는 은행나무 그것이 지금 수령 800년이상 된 것으로 저희 군내에서는 제일 오래된 그런 보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은 오래전에 했는데요 그전에 철책같은 것을 일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다 망가져 가지고 상당히 보기싫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라든지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주변만 정비한다구.
○산림과장 황순성   
  예, 시설은 끝냈습니다 그전에.
전용석 위원   
  그밑에 예취기 구입인가 뭐요 이게.
○산림과장 황순성   
  예취기 날 구입하는 비용 11개.
전용석 위원   
  날, 예취기 산다는게 아니고.
○산림과장 황순성   
  예, 저희가 11대 예취기를 구입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날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339페이지 산림입지조사 인부임이 6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뭡니까 산림입지조사가 뭐죠.
○산림과장 황순성   
  예, 저희 홍성군 관내 임야가 2만 ha가 있는데요 읍면별로 3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산림의 질이라든가 그러니까 산림에 관한 하나의 족보 비슷한 것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를 1차년도로 해서 99년도까지 3차년도로 연속해서 산림에 대한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양조사까지 다 같이 이뤄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금년도부터요.
○산림과장 황순성   
  예, 금년도에 착수가 6,600ha 착수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337페이지 영림계획작성은 뭔가요 770만원 세우셨는데.
○산림과장 황순성   
  이것은 토양조사와 관계없는 개인 산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계획수립하면 계획기간이 10년동안 경영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개인산림이라면?
○산림과장 황순성   
  사유림입니다.
박성호 위원   
  사유림에 경영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세요.
○산림과장 황순성   
  예, 이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군내 전체 개인산 전체를 다 세우시는거요.
○산림과장 황순성   
  예, 2만 중에서 저희들이 보존임지로 약8백ha가지고 있는데요.
  보존임지만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고 지난번에 가로수 식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황순성   
  가로수식재 저희들이 예산요구했습니다만 군사정상 그것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340페이지요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큰나무조림(환경) 3,2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다 뭐죠?
  그밑에 천연림보육도 있고 5,600만원.
○산림과장 황순성   
  천연림보육은 육림사업차원이구요.
  이것은 기히 자라고 있는 천연림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없는 나무를 제거를 해서 기존 천연림을 키우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구요.
  일반 조림은 거의 벌채를 하고 다시 경제수를 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경제수를 주로 뭘 써요 경제수는?
○산림과장 황순성   
  중앙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권장하는 것이 충청남도가 19개 수종이 있는데요.
  저희는 6개 수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송, 잣나무, 상수리나무, 두충 그런 등등해서 6개 수종이 금년에 수급이 됐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큰나무조림은요?
○산림과장 황순성   
  큰나무조림은 대묘라고 해가지고 60cm이상짜리 큰나무를 심는 것인데요 위에 경제수조림은 주로 소묘조림이 되겠습니다.
  보통 4년생 미만의 그런 나무를 심게 되겠고 큰나무조림은 크기가 60cm이상 짜리 큰나무로 심는 것이 되겠고 환경조림은 공해에 강한 나무, 도시와 공단 주변 등에 공해에 강한 나무를 조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심는 것이 잣나무나 느티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이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환경조림은 공해에 강한 수종을 주로 식재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341페이지 남산공원 소나무 식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950평 그것이죠?
○산림과장 황순성   
  예, 남산공원하고 구백의총 거기에 식재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과 
  
○간사 정보영   
  계속해서 건설과 관리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이청영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이 305억6,487만7천원입니다.
  우리군 일반회계의 29.4%가 건설과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74억, 도비가 61억, 양여금이 35억, 군비가 35억입니다.
  그중에서 또 채무부담된 사업비가 17억, 다음에 미부담사업비가 3건에 20억4,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간사 정보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관리계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347페이지 대형관정말이요.
○관리계장 이청영   
  예.
박성호 위원   
  내년도부터는 2,400만원씩 줍니까?
○관리계장 이청영   
  3천만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3천만원입니까?
○관리계장 이청영   
  예, 3천만원에서 2억4천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몇공인가요?
○관리계장 이청영   
  네공에 1억7천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네공에 1억7천이요?
○관리계장 이청영   
  예, 한공당.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땠어요?
  그동안에도 그랬습니까?
○관리계장 이청영   
  예. 
  기준단가입니다.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용수사업비는 전액이 국비와 도비로 내시되는 그 사업이고.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것은 착공비만 말씀하신 건가요?
  7천만원…
○관리계장 이청영   
  아니 그것은 지하수에는 지하수 착정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용시설 여기보면 생활용수로 하면 농가까지 그 가구까지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설명드린 것은 그 착공에 따른거고 이용시설에 따른 설명은 드리진 않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각 농가에.
○관리계장 이청영   
  관로를 맨홀을 해가지고 수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저 상수도네요?
○관리계장 이청영   
  예, 간이상수도.
박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페이지를 내가 잊어버렸는데 저기 포장하고 뭘 이렇게 누르는 기계를 사신다고 그랬죠?
○관리계장 이청영   
  예.
박성호 위원   
  그게 어디죠?
○관리계장 이청영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콤펙터라고.
박성호 위원   
  예, 참 아스콘 조사시에 콤펙터.
  이 다짐기계를 우리가 사시겠다.
○관리계장 이청영   
  예, 저희가 아스콘 포장하는데 장비가 이 다짐기가 없어가지고 건설업체들 포장하는 건설업체들한테 매일 빌려쓰거든요.
  그런데.
박성호 위원   
  요번에 직영을 할 경우에.
○관리계장 이청영   
  아니, 직영이 아니구요 우리가 아스콘 구입해 놓은게 있는데.
○토목계장 고병훈   
  직원들이 포장이라든지 파쇄가 됐다든지 이것을 반듯이 잘라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장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보영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대형관정 8개 지구가 그게 어디어디 들어가는 건지.
○관리계장 이청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성 성남리에 중리 성남 신리에 한공씩 그리고 구항 오봉 한공, 장곡 대인리 한공, 갈산 운곡리 한공, 구항 청광리 한공, 장곡 광성리 한공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전에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전년도 1월 31일까지 대형관정이 필요한 데는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한 사업지구내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360페이지.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채무부담이 4억인데 이게 뭐 사업지선정은 돼 있는 거요?
○관리계장 이청영   
  예, 돼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할 때 이것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성 102호, 금마 102호, 광천 101호, 갈산 206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가 농어촌도로정비에 따른 2002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줍니다.
  우선 용역을 주면 그 사업지가 우선 순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를 바꿀 순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진흥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했다?
○관리계장 이청영   
  예, 예.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청영   
  예, 감사합니다.
○간사 정보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도시과 예산안심의를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이 오후에 일정이 잡혀서 아마 광천으로 출장을 간거 같아요.
  그래서 민방위과가 다음인데 바꿔서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입니다.
  우선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총예산액이 1,040억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과 예산이 4억1백만원으로서 그 점유비율은 0.004%로서 아주 극히 적은 예산으로 돼 있으며 4억원중에서 경상비가 63% 사업예산은 37%인 1억6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비예산사업중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예산사업이 아닌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천만원이 증액된 중에서 일반적인 경상비가 증액됐고 사업비가 4천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소방서신축에 따른 증액분이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설명)

○간사 정보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389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은 7만원이고, 재난관리 직장교육강사수당이 10만원인데 뭐 강사에도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예,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은 저희가 재난관리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공무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않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해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저희가 민방위 실기교육강사를 위촉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7만원이고 재난관리직장교육은 그 사항은 저희가 인저 전반적인 이런 초빙교수라든지 일반적으로 대학교수급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그것은 좀 10만원씩 줍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다가 실기교육강사는 질이 좀 낮고 직장교육강사는 질이 좀 높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정보영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남은 실과에 대하여는 12월 31일 10시부터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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