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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7월 21일 (화)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5. 4.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6. 5.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설치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노승천 의원)
  3. 1.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의장 제의)
  6. 4.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7. 5.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설치 촉구 건의안(이병희 의원 대표발의)(이병희·윤용관·장재석·이병국·김기철·이선균·김헌수·김덕배·문병오·노승천·김은미 의원 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윤용관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준석   
  의회사무국장 오준석입니다.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20년 7월 14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그리고 조례안과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구성인원 변경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7월 1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7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승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노승천 의원) 

(10시 13분)

  
○노승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천 의원입니다. 
  “청사 이전보다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홍성군 청사 신축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사 이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청사 건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제 청사 이전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군에서는 현 청사가 오래되고 좁아서 불편하며, 주민과 공유할 공간이 없고, 홍주읍성 안에 읍성 복원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 말합니다. 
  합리적 이전을 위해 홍성군민은 지난해 지혜를 모았고, 주민투표 방식으로 옥암리 택지개발지구 안으로 군 청사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청사는 단순히 공무원과 민원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청사는 지역경제의 중심축이자 생활 공간의 중심지입니다. 
  현재 홍성군청 주변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홍성군청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음식점들, 문구점, 커피숍, 인쇄소, 편의점 등 많은 사람들이 군청 곁에 있습니다. 
  명동상가도 군청 곁에 있기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도 홍성군청이 현재의 자리에 있기에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청이 홍성읍 주민들의 생활 영역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구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청사가 이전한 자리를 평생교육을 위한 공간이나 문화단체, 봉사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사가 이전할 경우 홍주읍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동상가, 월산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매일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변 상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천주교 순교지를 활용한 관광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사 이전 전에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고 돌려 봐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의견을 구해도 늦을지 모릅니다. 
  신도청시대로 공동화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에, 청사 이전은 기름에 물을 붓듯 주민들 마음에는 공동화 화룡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이 구성돼야 합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자치전략팀이 있어 청사 이전 대상지 선정과 청사 건립 추진, 시 전환 추진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되 다른 의견의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도시재생과의 원도심 재생사업과 경제과의 명동상가 활성화 이벤트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며, 매일시장과 전통시장의 통합 또는 활성화 등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 담아져야 합니다. 
  특히 홍주읍성 안에 터를 잡았던 청사의 이전으로 문화관광과의 읍성 활용 방안 등 각 과의 추진 사항이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어울려져 진행할 수 있는 전담팀이 구성돼야 합니다. 
  구성을 하되 기획 부서가 아닌 직접적 사업 부서에 배치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청사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 가칭 구도심공동화대책위원회 또는 원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 등 민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군청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명동상가 번영회와 월산상가 번영회, 역세권브랜드거리협의회, 매일시장·전통시장 상인회 등 그들이 무엇을 답답해하는지, 청사 이전에 따라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셋째, 구 청사 활용 계획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수립돼야 합니다. 
  청사 건립은 지금과 같이 추진하되 구 도심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될 때 청사 이전은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사를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하며, 그곳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의견 또한 함께 담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후반기 첫 5분발언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앞섭니다. 
  5분발언은 집행부에 대한 정책 제안과 주민의 의견을 담아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대안 제시인지, 어디까지가 간섭인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변화를 꿈꾸는 홍성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썼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홍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틀린 것이 아닌 다름으로 인식해 주셔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용관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승천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노승천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윤용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0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헌수 의원님과 노승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61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정산 철저 등 16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건의사항은 다자녀 가구 카드 발급 확대 및 지원 등 40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스마트도시 전략 수립 용역 의견 수렴 및 정산 철저 등 5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69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보조사업 사후 관리 및 성과 분석 등 16건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건의사항은 관내 기업 유치 적극 추진 및 지원 등 43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대책 마련 등 10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홍성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설치 촉구 건의안(이병희 의원 대표발의)(이병희·윤용관·장재석·이병국·김기철·이선균·김헌수·김덕배·문병오·노승천·김은미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윤용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이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모든 의원님들께 본 건의안에 뜻을 모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충남도청 소재지로써 100여 개의 광역행정기관과 3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새로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며,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홍성·예산·청양군의 접경 지역은 국내 최대의 홍동 유기농업단지와 광천 새우젓단지, 예당호와 광시 한우타운, 운곡 및 비봉 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이와 관련한 동홍성IC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비 119억 원 대비 1일 이용 수요 4,267대, 편익 324억 원, B/C 1.22로 경제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의 이용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측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성·예산·청양군의 접경 지역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수도권 및 충남 북부 지역에 비해 취약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충남 서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교통 접근성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 촉진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남 홍성·예산·청양군의 접경 지역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 설치를 10만 홍성군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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